정규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1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6월 27일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기간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난 4월 27일 제5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정을 운영하 면서 수범사례 등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지식과 격륜을 바탕으로 충주시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시어 본래 감사목적과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존경하는 하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보살핌에 힘입어 지난해와 금년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 을 원만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시한내에 모든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 미흡했 던 점 또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제3회 충주세계무술축제까지 연기를 해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이제 구제역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구제역 발생기간중 집행부 공무원을 위로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일일이 초소를 방문해 주시고 시민들과 함게 구제역 방역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이 지난해에 이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예술을 진흥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올해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또한 지난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도 가능한한 연내에 모두 마무리 될 수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시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판단하였거나 미흡한 점 등은 지적해 주시면 개선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생산지원과장산림경영담당, 축산과장 이상 5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농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0일 충주시 농정국장 김동환.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축산과장 서춘식).

서명란에 서명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후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직제순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보고서 1p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개 담당에 모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농가수는 1만 3,000가구로써 전체 가구에 19%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42,000명으로써 역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은 경지정리면적이 5,400ha로써 경지정리율이 88%에 이르고 수리시설은 7,600ha의 90%의 수리안전답율로 농업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우리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유능한 정예인력을 확보하여 농업의 전문화, 규모화, 경제화,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어민후계자 33명을 확정하여 9억원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적시성을 두어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토록 하고 금년에는 상반기에 재정이 완료되어 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내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홍보사업입니다. 충주사과를 대내외에 널리알려 충주는 사과의 고장이라는 대국민 의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3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서울지하철 역상에 충주사과홍보와 사과에 대한 소형포장재를 개발, 계약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제4회 충주사과축제와 충주사과나들이축제 등과 지금까지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해서 성황리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충주사과 조형물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 7,100만원으로 부지조성 589평, 우회도로 150m, 기타 흉관 및 배수로, 경계석 맨홀 등 사업을 추진해서 승용차 약 50여대가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나가면서 보기만 하던 사과탑에서 이제는 중간에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사진촬영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충주사과의 이미지를 가일층 높혀 충주시의 명소가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복숭아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과외에 우리지역 농산물 가운데 명품화를 위한 복숭아축제를 개최하고 충주가 사과뿐만아니라 복숭아의 고장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복숭아축제를 개최하여 축제개막식외 6개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예산을 확보했으며 향후 복숭아축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행사장소를 확정하고 주요행사홍보와 유관기관협의 등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통한 상품성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4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등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을 작목반별 대표자회의를 개최했고 72개 작목반에 239만 9,000매의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확장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확장을 통해서 중부권 물류유통 거점도시로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8억 2,700만원, 도비 6억, 시비3,800만원, 기타 농한기금 21억원 등 총 60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6,540평 부지위에 경매장 및 저온저장시설 1,566평을 건립하고 또한 쓰레기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토목공사로 부지조성 성토작업을 완료하였고 건축기초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 및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해서 1일 7내지 10톤규모의 쓰레기중간처리시설도 병행 추진하여 금년 11월까지는 완료하고 12월경에 개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밭을 정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8억 4,100만원을 들여추진하고 있는 상모 고운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6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착수사업인 엄정면 원곡지구, 주덕 당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6억 5,400만원을 들여 62ha를 정비할 계획으로 오는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지이용율 재고를 위하여 추진한 주덕 유동지구와 금가 모산지구, 노은 가신지구등 3개 지구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6월말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가을착수사업으로 주덕 장녹지구, 산척 용암지구, 앙성 복성지구 등 3개 지구 등의 경지사업은 143ha에 16억 5,200만원의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p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화포장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의 농업기반구축을 위해서 총 5억 5,100만원을 들여 주덕 사락리 및 견하지구에 5,3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오는 8월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12월말까지 는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편의제공 및 국도, 지방도와 연계한 도로 이용율을 높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및 농업용수 수혜가 어려운 농촌지 역의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주덕 장녹지구외 5개 마을 총 6개소에 2억 4,000만원을 들여 암반관정을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초 및 영항평가를 실시하고 착공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공사성격상 농작물 수확후 시공함에 따라 연내에 준공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2001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7p, 밭기반경지정리사업을 보니까 사업개요가 당초예산서하고 상당히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가 틀리는데 이유가 있나요?

원곡 고운지구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은 사업을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변경이 되고 물량도 변경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봄마무리 유동지구라든가 가신지구같은데도 지역주민들이 공사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달라 하는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변동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봄마무리 일반은 이미 사업이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이미 마무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됐다면 사실상 당초예산에서 상당히 확정이 됐으리라고 보는데요. 봄마무리를 예산서를 보면 사업량이 35ha인데 여기는 82ha, 그리고 사업비도 9억 8,000 만원인데 34억이고, 금액차이도 보통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봄마무리경지사업은 예산이 2년에 걸쳐서 내시가 됩니다. 가을착수로 해서 그 이듬해 봄마무리를 짓기때문에 착수년도에 예산이 내시가 되고 또 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에 예산이 내시되고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요. 문제는 사업량은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량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지역의 목리자들이 추가로 자꾸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동지구같은 것은 계곡이 조그만한게 있는데 그 지역에도 해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확정이 된거다. 기계화경작로도 예산하고 조금 안맞고 9p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실제로 중요한 것은 생활용수 암반관정해서 6개소에 9억 8,000만원이 서있는데 장록지구외 5개지구, 순수한 암반관정 이것만 사업량을 내셨는데 이것하고 생활용수하고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지금 보고드린 자료는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사업 6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공당 4,000만원으로써 지구는 주덕 장록지구, 덕련지구, 살미 용천지구, 농은 대덕지구산척 영덕지구 또 용암지구 이렇게 해서 6개공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용수 9억 8,000만원짜리는요? 농촌 농업해서 생활용수가 따로 나오는데.

타이틀은 그게 생활용수라는 표현은 하지말았어야 되는건데 농촌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자료가 여기 빠진거죠?

예.

그리고 한가지는 업무보고하고 상관이 없는것을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일전에 우리 충주시 주민소득금고사업에 따른 조례가 있죠?

예.

그것을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농정국소관으로 봐야 되지 않을가 일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과장님 의견은 어떻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추적을 해보면 새마을에 관한 기금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기금 자체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것을 농업정책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은 인력만 보충만 된다면 전혀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기금자체가 새마을기금으로 조성이 된 사업을 순수 농업분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뿌리는 새마을소득금고, 그것이 자체가 새마을금고는 옛날에는 어떤 주민들의 두레형태라든지 아니면 협동 그런쪽으로 해서 마을 기금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공동사업 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례 자체에서 도 어떤 공동사업같은게 완전히 빠졌단 말이에요, 이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순수하게 농업에 관한 그런 사항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왜 농정국에서 특히 농정국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주장은 사실상 그쪽은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홍보도 안하고 17억이 라는 돈을 겨우 금년에도 2억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전부 사장을 시키고 있다고요. 사장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네들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농민을 위하는 마음, 특히, 농사에 관여하는 부서가 되다보면 더더욱 그런쪽으로 관심이 있을테고 또 어떻게든지 농촌에 지원을 해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자체가 안보이고, 성격상으로 봐도 농정국에서 업무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글쎄요,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인력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업무자체는 인력문제말고 다른 문제가 있나요

처음에는 두가지 문제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마을기금을 농업분야에 가져왔을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건가 하는 문제하고 인력문제하고 두가지 문제입니다.

새마을이라는게 의미가 있나요?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엄연히 지금 존립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새마을소득금고라는데서 자체 조례명도 지금 바뀌어서 충주시주민소득금고라고요. 조례에도 새마을이라는게 빠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조례를 안봐서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금가 문화마을에 대해서 질의좀 드릴께요. 금가 문화마을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금가 문화마을이 나름대로 좀 열심히해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진흥공사에서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여태까지 지지난해까지 문화마을을 추진을 하면서 다른데는 분양이 안되어서 애를 먹었는데 금가 문화마을만큼은 분양도 100% 다됐고 상당히 주민도 위치라든가 여러가지로 봐서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러가지 조금 완공이 되면서도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쪽 문화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이 농진에다 몇차례 건의를 했어도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해서 다시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수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 주변이 물론 수질도 안좋고 또 수량이 충분히 나오지 못한다고 그래서 한 1.5km 정도 떨어진데다 암반관정을 뚫어서 했는데 이것을 끌어와서 올리다 보니까 지금 수조가 너무 얕아서 수압이 너무 약합니다. 수압이 약해가지고 현재 20여가구가 써도 수압이 약한데 앞으로 57가구가 다 썼을 경우 수압은 말도 못할테고 그렇다면 수압을 올릴려면 수조를 최소한 3m이상은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수조를 3m정도 올리는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가압장치를 해서 빼야지 더 좋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조를 올려서 쓴다면 전기료가 그만큼 절약이 될테고 가압장치를 한다면 전기료를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최대한 부담이 덜가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거기 사는 사람들이 1차, 2차 중도금을 내고서 마지막 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은 것은 농진에서 아직 등기를 이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아직 마련못해서 그런데 이 등기이전이 바로 한필지가 종종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아직 등기이전을 못했는가 본데요. 이것은 사실상 농진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등기이전을 해줘가지고 지금부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 하고, 또 이것때문에 새로 추진한 사람들이 자금을 그러니까 농촌주택자금을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등기이전이 안되어서 애를 먹다가 조합에서 직장 임의로 협의를 해줘갖고 일부는 받아쓰고 있습니다. 등기이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에 따른 등기이전을 안해주는 바람에 자기 토지 권리주장을 못하는 바람에 일부 기존 매입했던 사람이 토지를 내놓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상 자기네 하자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신청자가 있으면 바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그냥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문화마을에 비가 있습니다. 마을비가 있는데 마을비가 어떤 면으로 이 정표 성격도 되는데 다른 지역 어디를 가봐도길옆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가 문화마을만큼은 완전히 들어가서 교량내에 약간 공터에 정원을 조성하고 해놨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금가 문화마을이라고 들어오다 보면 그아래 귀곡에서 새로 유치한데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도 있고, 기왕이면 거기 사람들도 얘기가 이 비석만큼 은 도로변으로 나가야만이 제대로 비의 역활을 하겠다, 이정표 역활을 하겠다 하면서 그비도 바깥으로 내주는 방향, 그리고 거기에 지금 조경을 해놨는데 조경해놓은게 일부고사된게 있고 또 오폐수처리시설내에 보면 실제로 벚나무가 한 10년생정도는 되겠는데요. 이게 심긴게 2m정도 간격으로 심겼습니다. 2m간격으로 심기다 보니까 필요없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목련도 한 2m 50내지 는 3m정도, 이렇게 가깝게 심겨놔서 현재도 일부 바로 심느라고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서 조금 그렇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다닥다닥 붙어서 결국은 중간중간에 캐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농진에 내용을 알아봤더니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잉여금은 다시 마을에 기금을세워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 기금은 마을에서 쓰면서 모든 전기료라 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금인데 이런쪽으로 엉뚱한 쪽으로 결탁이 된건지 어떤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 10여년생 된 벚나무를 2m간격으로 심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경부분만큼은 설계서하고 설계내역, 그것을 이번 행정감사때 현장을가지않고 제가 여기서 볼테니까 설계내역하고 설계도를 감사기간내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행정감사때 문화마을에 대한 우리시에서 건의사항을 내도록 한게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텐데, 바로 이게 사업의 문제가 바로 농진에서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또한 감리를 하고 또 자기네가 준공검사를 하고 자기네가 자금을 집행하고 이게 바로 북치고 장구치는 격이되다 보니까 사업이 가지네들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물론, 국고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시에서도 20%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것 같습니다. 그래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 건의한 결과가 있다면 그 사본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한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배수지의 수압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제가 당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받음과 동시에 바로 개선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기반공사하고 지시가 됐습니다. 지시가 되어서 어떤 방법이든 개선할 계획 이고 또 필지등기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한필지가 행방불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탁을 걸든지 법적 재판을 하던지 어떤 방법이 됐든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할 뿐만아니라 그 단지내에 국방부 필지가 한필지 32㎡가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을비 관계는 바로 조치토록 시켰습니다. 시켰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가 될겁니다. 그리고 조경에 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고사목이 생겼으면 당연히 재 식재를 해야 되고요. 지금 간격이 어떻게 됐다, 2m다 하는 말씀은 설계를 보고 또 산림녹지과나 전문인들이 있으니까 자문도 좀 받아가지고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민의 집이 금년에 해동이 되면서 조경공사는 보강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잡초제거까지 말끔히 해가지고 아주 미관상에도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목적과 달리 지금 의류매장을 하고 있는 것은 계약전까지 부득이 끌고가야 될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니하고 앙성농산물직판장의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4차선 확포장이 완료되면 전망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매각을 추진해봄이 어떠할런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의 집 관계는 제가 와서 심혈을 기울여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정기회 감사때도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금년에 저희들이 보완을 했는데 그 의류매장관계는 우선 농민회의 조직이 자금이 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보낼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고 또 계약기간 남은 기간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줘야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문제때문에 당장 해결이 안나는데 계약기간은 6월말일까지입니다. 지금 사슴사업을 농민의 집에서 하고 있고 해서 자금이 용이하게 된다면 그 이전이라도 내보낼거고 그렇지 못하면 천상 계약기간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 니다. 다음에 신니하고 앙성농산물직판장은 지적하신대로 운영관계가 저조합니다. 또 국도4차선이 개통이 됨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 자신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파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도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의 수단이고요. 그 이전에 어떻게해서라도 직판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리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니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미곡종류, 잡곡포함해서 판매장을 만드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까지 의견은 나눠 봤습니다만, 사업이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국도4차선이 개통이 되가지고 한 2-3년남았습니다만, 그때까지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된다고 했을때는 매각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쌀생산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쌀생산계획 25만 7,000석을 생산해서 전국 최우수 시.군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휴경논생산화 및 재생산화사업 29.7ha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공급 4,733톤, 객토 56ha, 개량물꼬공급 4,300개, 예비못자리설치 7,770상자, 개량마스크 4,886세트를 공급완료했으며 병해충방제사업은 물바구미방제 7,757ha, 피.잡초제거를 위한 제초제지원 4,800ha, 긴급도열병방제 농약공급 820ha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병해충 예방활동을 강화해가지고 적기방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입니다. '99년도 상사업비 쌀생산실적가산금을 쌀생산에 재투자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병해충방제기 1,142대를 각 농가에 현재공급중에 있습니다. 또한 피.잡초방제 농약공급 4,587ha를 완료하였고 수리시서물 개보수사업 1개소는 현재농작물이 재배중이기 때문에 수확후에 착수해서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과수품질향상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의 과수를 생산하여 신규사과를 명품화하고 복숭아재배농가를 지원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지향하기 위하여 사과이중봉지 2,534 만 8,000매를 1,034농가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복숭아지주목은 3만 6,880개를 공급하였고 복숭아 음성선별기 60대를 각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치중인 과실 방조망설치사업과 사과은박비닐공급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목을 중심으로 집중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과는 외성밀식 신규개원, 저온저장고설치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품종갱신사업과 복숭아 신규개원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과 외성밀식사업과 신규개원, 저온저장고사업은 하반기에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규격화, 체계화된 비가림하우스의 설치지원사업으로 9농가에 4,000평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농가 500평은 설치가 완료됐으며 미착수된 5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비닐하우스안에 재배중인 작목이 있기 때문에 작물을 수확한 후에 즉시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유림 과원조성사업입니다. 사과재배면적을 증대하고 고지대에 사과원을 조성하여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기 위하여 시유림을 희망농가에 임대하여 과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희망농가 10농가가 13.6ha의 과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37농가에서는 8.6ha에 대하여 기반정비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일부 농가는 사료작물 파종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3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인해서 현재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반정비가 완료된 지구 8.6ha에 대해서는 금년안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착수된 3농가에 대해서는 적지를 재조사해가지고 산지과원조성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간형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시유림내에 과수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목표로 과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은 일반 과수원이 폐과수원이 되어서 그냥 방치된게 중원군지역에 보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묻고 했었는데 그게 그냥 있다 보니까 조성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병충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많이 돼요. 그래서 인근지역에 있는 과수업자들이 원성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과수원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먼저번에 이승의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폐과수원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다만, 충주시 관내나 인근지역에 있는분들것은 정리가 거의 됐는데 외지에서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원에 대해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설득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농원이 지금 실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죠?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도 못되고요, 그죠?

거기에 본인들이 융자를 얻어서 한 사업이 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신규관광농원사업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할 사항만 하는데 현재 IMF이후에 전국적으로 관광농원사업은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담당 나오셔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심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무궁화가 꽃이 피면 참 아름답기는 한데 딧물이 끼고 떨어지면 아주 보기 흉하고 이런데 요금 개량 무궁화 나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는 재래종인가요, 신품종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두릅나무 관리에 관한것은 금년도 위탁운영코자 하는 사람이 현지에 가봤는데 상당수 가 고사를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고사직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호암공원조성 공원계획을 '95년도에 변경을 하면서 관리사무소 예정지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허가해준 사실이 있죠?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p 축산 일반현황중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닭이 도내 숫자에 41%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50만수정도 되는데 사실 경기가 좀 괜찮아 지면은 300만수까지도 기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명품화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지원대책이, 전국에 몇개 안되는단지화 성격으로 커가고 있는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유기질 비료화 시켜서 환경보존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금년에도 2억원의 사업비를 10호를 선정해서 퇴비화시설외 2종을 설치중에 있으나 추진실적은 10호중 3호는 완료단계고 5호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10호중에서 2호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만, 그간 구제역방제로 인해서 재선정을 하거나 사업을 많이 추진하지 못해서 조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열심히 지도해서 연내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법정 전염병 8종을 사전에 예방, 확인해서 1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예방주사와 기생충구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총 724만 7,402두.수분의 1차 방역은 상반기에 83%정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부족한 감이 있어서 금후 계속해서 하겠으며 7월 이후에 계획된 2.3차 방역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2001년 이후에 생우나 쇠고기 모두 전면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한우 번식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 15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저희 가임암소7,900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정제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5월말까지 계약실적이 337호에1,159두로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향후 한우사업에 대한 전망 불투명과 근래 상당기간 송아지생산가격이 높다 보니까 농가의 참가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가 계약완료기간인데 열심히 지도해서 상당한 성괄를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저희 뿐만아니라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도내평균이상 올라갔습니다만, 이것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전원형 시범목장조성사업입니다. 축산사업장에 대한 환경정비와 조경으로 친환경 축산을 실현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범목장 5개소를 2,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대상자는 선정해 놓고 한번도 농장에 나가보지 못한 관계로 추진이 좀 부진합니다. 완료된 곳은 하나도 없고 착공마저도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장비지원사업입니다. 2001년 한우시장 개방을 앞두고 고급육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 700만원을 투자해 서 수정란 이식장비인 현미경이나 냉장고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장비만 구입해 주고 초기에 25두시설하는 것만 보고 그 성과측정도 아직 못하고 있고 금년에 100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임신을 확인하거나 축산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수정이 금지가 됐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그동안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도 해제되고 이랬으니까 7월 이후에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최대한 성과를 거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젖소등록 및 검력검정사업입니다. 젖소의 고능력우 육성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산유량의 및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려고 시비 3,8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젖소 1,000두를 목표로 등록사업을 벌이려고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지금 계획하고 사업선정하고 교육까지 실시해 놓고 그후에 등록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동제한 금지 등으로 등록검정사업은 솔직히 손도 못댔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열심히 해서 이것도 소기의 성과가 거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이용시킴으로써 농가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축산발전기금 2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총 372호에 사료작물재배외 5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 춘파용사료작물 60호에 84.7ha를 파종하고 초지조성 5ha와 잡관목제거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유휴지개발사업은 2호에 2ha밖에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부진한 면이 있는데 하반기 사업에 추파로 부족한 것은 많이 하고 사료작물개발포도 유휴지를 확보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 축산물 유통시설사업입니다. 브랜드육 시설지원사업으로써 축산발전기금2억원을 투자해서 주덕 삼청리 소재 성신 부천포크 가맹점 1개소를 시설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만 시달해 놓고 대상지를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개소니 만큼 하반기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어업인력육성사업입니다. 21세기 내수면 어업의 주역이 될 젊은 인력을 선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어민후 계자와 전업어가 1명해서 2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어민후계자나 전업어가 1호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장확인도 사실 못하고 마무리를 점검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점검을 해서 연내에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p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민물고기가 산란기에 수위저하로 인해서 자연번시깅 어려운 충주호에 인공증식방법을 강구하는 어족자원보호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인공산란장 3개소, 치어매입방양 3개소 해서 6개소를 하고 사업비는 도비, 시비, 자담해서 2,600만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인공산란장은 3,000m 조성했고 치어방향 20만미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8월중에 치엉방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가축방역계획에 지금 83%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닭이 지난번에 뉴켓슬병인가 발생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방을 사전에 다 했었어요?

뉴켓슬예방은 이렇게 합니다. 병아리방역을 하는데 부화장에서 알에서 깨어나면 분무소독을 해가지고 방역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계획한 지원되는 약품을 부화장에 줘서 하는데 이게 닭 방역은 유통경로가 전국구 단위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저희 관내도 쓰이지만 강원도도 가고 또 충남것이 우리한테도 오고 이래서 저희 부화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방역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2차 방역은 농가 자율방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무방법은 음수소독을 해서 급수기에 약을 타서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런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면 실효성이 별로 없겠네요?

그 부화장을 관장하는 시장, 군수가 철저히 해서 해야 1차 방역이 되는 겁니다. 현재 남광풍씨라고 앙성면에 있는 부화장이 있습니다. 거기 철저히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상하게 유통이 저희것이 저희 관내에서 거의 안팔리고 다른데로 가고 다른데 것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래요.

그거야 유통경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살미에서 발생한 것이 우리 충주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 다른데에서.

경로를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경북하고 충남에서 온 병아리가 그렇게 된 경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잘해도 소용없네.

병아리 유통이 전국단위로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외에 소나 돼지나 개 이런것도 철저히 예방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금년에 구제역 이외 돈콜레라하고 두가지는 저희가 철저하게 했는데 그밖에 농가 자율방역을 주도하는 쪽은 저희가 좀 소홀하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독은 철저히 됐는데 예방접종은 공수의가 이쪽으로 동원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 약을 나눠주는 형태로 됐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구제역 방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됐습니다.

약품 수급계획에도 좀 문제가 있었죠? 약품구입은 제때제때 잘 됐어요?

예, 체계적으로 시간되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때문에 다른 기종저나 광견병같은 개, 주로 자율방역쪽으로 몰고 나갔고 전부 이쪽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그쪽은 농가자율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약품구입현황하고 수급한 현황을 제출좀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공무원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0일 보건소 지방보건사무관 권영득.

서명란에 서명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항시 저희 시민보건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사업발전을 위한 높으신 고견을 많이 보내 주시면 열심히 부흥하여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예산현황은 세출예산액이 41억 2,800만원에 인건비가 20억 420만원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16억 5,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4억 3,100만원입니다. 보건소 5월말까지 수입액은 2억 7,900만원입니다. 진료수입이 2억 2,500만원, 재증명 발급수수료가 3,900만원, 예방접종비가 1,400만원, 수입증지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시설확충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신니보건소 이전신축 1동에 103평에 3억 6,900만원, 노은 보건지소이전신축 1동에 3억 7,600만원, 금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에 4,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은 신니보건소 이전신축은 지금 현재 80%공정으로 6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노은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기본설계를 재심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승인 즉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가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은 3월 29일 개설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염병관리로써 보균자검사가 7,730명, 방역상황실을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역대책으로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방역취약지 소독을 87개소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614개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균자검사를 3,956명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85명을 지정해서 26회를 운영했습니다. 방역소독은 방역취약지 87개소에 13회를 실시했습니다. 환자발생신고는 7건인데 전염병환자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5p시민보건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544명, 영유아 예방접종을 8,702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38회에 718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재활장비를 장애인에게 무료로 대여했고 실적은 29점입니다. 다음에 6p 건강증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간암검진을 242명을 했고 여성암검진을 2,602명을 검진했습니다. 골다공증검사는 705명으로 이상발견으로 2명을 수술했고 간암 1명을 수술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여건조성에 있어서 금연 및 흡연구역시설 지도를 2회에 걸쳐 145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보건의 날 및 금연의 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가두캠페인을 2회, 건강측정 404명, 금연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써 구강보건실태조사를 13개교에 503명을 실시했습니다. 불소겔도포 및 치아 홈메우기를 2,653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6월 9일 치아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339명을 했습니다. 정신질환 예방교육을 2회에 104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알콜중독자에 대한 자조모임을 3월31일 시작해서 계속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p 진료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적은 총 진료인원이 5만 8,940명을 진료했습니다. 보건소 내소환자진료가 1만 5,516명이고 보건지소 13개소해서 2만 4,690명, 보건진료소16개소에서 1만 8,734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에 이동순회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마을을 1회 13개 마을을 선정해서 351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동지역 취약지 경노당 진료를 5개소121명을 했고, 위생매립지역에 대한 1회에 74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결핵관리사업에 환자등록을 241명을 했고 BCG예방접종을 1,612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성병관리사업에 있어서 대상업소가 424개소인데 대상자는 1,0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발견은 137명을 해서 치유는 88명을 했고 치료중이 14명이며 이직이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성교육을 2개교 25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나병환자는 42명인데 환자가족 및 주민검진을 47명을 했습니다. 환자정밀검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기반을 조성했고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을 636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18개월과 3세 아동에 대한 건강진단을 92명을 실시했고 장애아동 등록관리 및 부모자조그룹지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및 건강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애아 부모에 대한 교육을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예방접종 및 구강검진을 6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아 가족운동회 및 캠프를 실시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공동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일별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이 임산부 및 영유아인데 참여인원이 73회에 1,044명이 했습니다. 다음에 요일별 추진상황으로는 월요일에는 영유아 성장발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화요일에는 치아검진 및 잇솔질 지도를 하고 수요일에는 이유식 및 영양지도를 하고 목요일에는 예방접종 및 신생아 육아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임부 태교교실 및 라마조체조를 실시하는데 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유식 식단전시 및 시식회에 대하여 충주시 영양사회 협조를 얻어서 6월 28일 보건교육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모자건강 판넬제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p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개요는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선정해서 대상학교 단월초등학교 학생 250명입니다. 내용은 구강검진 및 치아우식증 예방 치료구강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방법은 주1회이상 학교방문을 실시하고 사업비는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치과유니트체어 및 콤프레셔를 2월 17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불소겔도포를 123명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치아 홈메우기 50명, 치면 세마, 우식병소 충전을 30명을 실시하고 광조사기 및 아말감메이터 장비확충을 2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의 날 지정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매주 목요일을 방문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이동진료 및 보건교육을 병행 실시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별 방문진료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은 노인층, 거동 불능자, 암환자, 특수질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팀은 13개이며 매주 목요일을 방문보건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방문간호 및 진료를 993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질환별관리 및 보건교육을 206회에 993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구강보건관리입니다. 추진방법은 대상자 여건에 맞게 구강일정을 수립해서 진료 및 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지속적 실습지도 및 수시방문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7개 보건지소에 7개팀을 운영했습니다. 내용은 대상자 파악 및 선정을 57명, 구강진료를 140명, 구강보건교육을 8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보건지소 자체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치면세마 및 보철 등 35명을 추진했고 구강진료 및 보건교육을 57명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5p 안 보건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5세이상 노인 2,47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실적은 진료원 전문교육을 1회, 문진표 작성 및 시력검사를 727명, 이상자 전문의료기관 의뢰를 35명을 했습니다. 주민 안 보건교육을 845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보건진료소 자체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역점사업추진상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담당자 자체전산교육을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장소는 전산교육장에서 5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기술자문교수와의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는 5월 16일부터 2주에 1회씩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보건교육실에서 직원 21명을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보건의료소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표내용은 1차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의 유형과 전망, 보건의료체계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시민보건사업에 성교육을 2개 학교를 지정해서 25회를 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건 지, 구강보건사업에 불소용액 양치사업 36개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성교육은 계명중학교, 소년원이 되겠습니다. 계명중학교하고 직업훈련원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직원중에 성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주2회씩 학교에 나가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 학교나 단체를 순회하면서 하는 거에요?

금년에는 우선 계명중학교하고 훈련원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일반학교까지 돌아가면서 저희가 성교육 강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게 되면 여학교나 학교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그런 실적이 있어요?

금년부터 실시를 하기 때문에 실적은 나온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 효과라고 할까 나타나는 것은.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 않아서 종합분석은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하교구강보건교실 운영을 하는 것은 단월초등학교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6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불소용액 양치사업.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내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3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에게 불소용액이라고 해서 충치예방을 위한 용액을 학생들 구강검진을 해가면서 이상있는 학생들한테 치료를 해주고 치아에 홈메우기 도포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주2회씩 13개교를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6개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용액양치사업 36개교는 각 면에서 치과가 7개 치과가 있는데 각 면에서 2개면씩 담당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요, 그것까지 합친것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는게 불소용액이 함유된 것을 양치질 할 수 있는거.

물을 큰 용기에다 받아서 불소용액을 거기에 넣어서 희석을 시켜가지고 이솟질을 하게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금년 3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3월부터 실시했으면 4개월 됐고, 4개월 실시한 결과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어때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까요? 여기는 안나왔는데.

서류상보다 우선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는 치아를, 실적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치아 홈메우기를 몇 명을 했느냐, 그런거고 나빠진 것을 좋게 했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 상수도에 이 불소용액을 타는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앞으로 충주시민들 상수원에도 그것을 첨가를 시켜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나온 것은 없고요. 학술상으로 불소용액을 0.02%희석을 해서 청주에도 하고 있고 중아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과거에 치아 충치발생율보다 불소용액을 상시 급식을 시켰을대 발병율이 얼마가 떨어지더라 하는 학술적인 데이터만 나와있고.

이게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 36개교 구강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전 시민들한테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얘기에요.

지금 치과전문의들은 이것은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충주에도 상수도 수원지에 불소를 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문제때문에.

예산이 그게 얼마나 들어요. 이게 찬반양론때문에 그런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3-4개월밖에 안됐으니까 올 1년이라도시험결과가 나오면 토대로 해서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전 시민들한테 확산해 나갈 필요가있지 않느냐 얘기에요.

과거의 발생율하고 금년에 시행해서 발생율이 얼마인가 분석해서 연말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데이터를 해서 결과를 잘 내보세요. 불소용액 첨가하는 예산은 불과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0일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도로과장 이상우) (교통과장 김용래) (건축과장 강호도)

서명란에 서명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후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직제순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p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지역물가안정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물가 구조 기반조성으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기틀 마련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물가목표가 소비자물가 3%, 경영서비스 3%, 기자체 관리품목 3%해서 5월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0.2%, 경영서비스요금은 0, 지자체 관리품목은 -0.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대책위 20명, 실무위 19명해서 연중 주요한때 설이나 추석때 물가관리의 필요가 있을때, 또 자자체 관리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이나 온천수 요금 이런것을 할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상수도요금하고 온천수요금 인상계획이 있는데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상당기간 인상을 억제하고 하반기에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동향 조사분석을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 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씩 조사를 하는데 서민생활 관련품목 106개 품목이 있습니다. 주요업소는 전체 업소에 한 30%정도되는 1,044개 업체를 카드화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도 모범업소30개소, 시 모범업소 50개소를 선정해서 명패를 게첨하고 쓰레기봉투 50 를 월 10매씩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이나 단체와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물가안정이 지속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45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1차는 25억, 2차 20억을 지원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이미 1차는 4월말에 신청을 받아서 5월에 지원해주고 어떤 회사에 사정때문에 연장신청이 들어온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1개월간 기간을 연장해서 지원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변동금리입니다만, 년 9.5%로 봤을때 업체에서 55.5내지 6.5%, 시에3%내지 4%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현재 27개 업체에 11억 2,700만원이 지원됐고 6월 30일까지 기간연장된것이 15개 업체에 9억 8,000만원, 또 담보 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포기한 업체가 24개 업체에 6억 1,500만원해서 전체 지원되는 것이 21억 8,200만원이 금년도 상반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기왕에 어렵게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은행 실사과정에서 담보할 물건이 없다던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출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차는 8월 하순경에 신청을 받아서 9월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기업체 유치추진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한 4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한 280개 업체, 휴업이 되고 있는게 36개소, 건설중이 65개소 이렇게 운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충주첨단산업단지를 다시 추진을 하면서 대기업체하고 서울 외곽 수도권 업체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체에 홍보책자도 발송을 했고 또 유인물을 만들어 서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부단히 쫓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33개업체 27만 4,000평을 징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그것하고 별도로 공장도 승인을 13건을 해줬는데 제2산업단지에 1개소, 개별입지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농공단지에 대체입주가 용탄농공단지 2개업체, 주덕농공단지 2개업체해서 4개업체를대체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기업의 공장유치를 위해서 한 달반정도 쫓아 다니면서 느기는게 대기업들이 어떤 경기가 불확실하니까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서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해서설명회도 개최하고 상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7p 근로자종합복지관추진입니다. 이것은 서류를 제출한 시점이 추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제출한 관계로 예산확보한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노동부, 지금 충주사무소가 있는 부지내에터를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축비만 확정해서 지을려고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절충하 다가 실패를 해서 지금 현재 노동복지회관은 충의동 14번지에 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한 34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니까 현재 유 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개인땅 536평을 포함해서 전체가 한 806평정도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데 12억이 들어갑니다. 또 설계감리비가 1억 3,200만원이 들어가고 건축비가 한 2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4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 국비 11억 5,300만원하고 시비 11억 1,600만원 은 기왕에 확보가 됐습니다. 22억 6,900만원은 확보가 됐는데 도비가 작년말에, 그러니까 올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이부결이 되어서 추경에 다시 도에 올렸는데 2억 5,000만원이 도에서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깍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절충을 해서 2회 추경에는 도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으로 내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전체 한 25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되는건데 그렇게 되면 우선은 부지를 800평, 1,000평을 확보 못하더라도 일단 건물은 짓는 면적만은 확보해서 일단 시작을 해놓고 여건을 봐가지고 앞에 천변주차장을 활요해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더이상 확보를 안해도 될테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 보훈회관이 있는것만 우선 매입 하는 걸로 하면 일단 설계비까지 전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이 되기전까지 저 희가 설계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어서 2회 추경이 떨어지면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단계, 2단계 해서 32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당초예산은 20억 7,200만원이고 작년도에 쓰지 않고 명시이월된것이 12억 2,500만원해서 이미 1단계 사업 39개 사업을 16억 2,6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도 금주말쯤해서 중부권에 장마가 온다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도 44개 사업에 14억 3,300만원 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가 3단계, 4단계 오던것이 일단 신청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만일 안온다고 하면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5억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다면 어떤 자재나 이런게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했을때 500명을 45일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뿐이 없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p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있어서 도소매업 36개 업체에 6억 6,700만원이 현재 융자가나간거죠?

아닙니다. 나간게 아니고 업종별로 해서 27억 9,700만원을 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7억중에 도소매업체에 6억 6,700만원이 배정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도소매업체는 3,00만원이 돼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3,000만원정도면 필용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어느 업체들이 공동으로 해서 무슨 단지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외곽이나 일정한 장소로 옮긴다고 할때 도소매업자들이, 그럴때 지원을 해주는 이런거에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3,000만원이내인데 한 사람당 3,000만원이내니까 단지로 여럿이 묵인다고 그러면 10명이다 그러면 3억까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담보물이나 여력이 충분히 돼있으면 그 이상의 자금도, 자금의 원할한 저기를 봐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로 해서 한도, 지원규모를 정액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조례 자체를 일부 내용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수시로 되면 조례가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조흥은행하고 저희가 창업자금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연락사무소 나와있는 사람들하고도 쪼인이 되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로자복지관문제요. 사유지 2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사유지가 최재성씨외 48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노동복지회관 뒷편으로, 그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기준에 대지를 1,000평이상, 또 건물자체가 1,000평이상 규정되어 있거든 요.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가깝게 가보려니까 이것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한 536평인데 현재 9억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런것 때문에 앞에 천변도로의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은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 얘기는 근본적으로 그 단지 내에 확보를 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그쪽하고 추진을 해야될.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했을때 매입은 용이한거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절충하는 과정에서 대표자 몇 사람하고 만나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살테니까 사용승낙서라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힘들고 나중에 산다, 그러면 팔겠다, 이런 답변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어디인가요?

한 건은 옆에 보훈회관입니다. 보훈회관을 헐어야지.

사유지에요, 보훈회관이.

예, 그래서 건물까지 해서 3억정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노동회관하고 그것을 뜯으면 한 240평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건폐율을 90%로 따졌을때 한 800평 정도만 짓는 것으로 이렇게 규모를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내에 성내 충인동사무소 부지가 들어가 있죠?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뜯어내고서 같이 지어버리면, 한층이나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일단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안된다고 해서 또 이것을 금방 뜯어 버리면 동사무소를 어디 마땅하게 마련할 길도 없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뜯지 않고 노동회관하고 보훈회관 터만 뜯어내고 건물을 지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당장 철거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를 어떻게 해야 될거며, 그러면 그 문제때문에 사유지 2건이 거기에 더 필요하게 된거구만.

처음에는 보훈회관있느데하고 지금 노동복지회관하고 충인동사무소하고 또 유류주차장 해도 1,000평이 간신히 넘습니다. 한 1,000한 6평인가 7평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규모를 잡았던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를 뜯어서 새로 지으면 그것도 몇 억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것, 이런것 때문에 더군다나 도비를 7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2억 5,000만원뿐이 안되면 거기서 5억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한 20억을 시비로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고 하여튼 있는 것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지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사무소를 철거해서 같이 건물내에 안된다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노동부에 그동안에 규모를 줄이는것 또 동사무소를 뜯어서 거기다 한칸을 내주는것, 다각도로 실무자들하고 협의했는데 전혀

그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디 다른데를 세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더군다나 읍면동사무소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으로 바뀌어질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방향도 있는데 아직 그것은 2회 추경을 확보할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다각도로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면 앞으로 봐도 그렇고 성내 충인동 건물도 노후됐고 그런 최신 건물이서있는 옆에 그것이 서있으면 외관상도 좋지 않은데 같이 흡수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요. 적극적으로 노동부를 잘 설득좀 시켜보세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5p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융자지원개요에 보면 벤처기업이 4% 이자보전을 해서 실제로 일반지역보다 1%를 더 혜택을 주는건데 벤처기업이 충주시내 업체에 몇 %정도 되나요

45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온 업체는 몇 개나 돼요?

그것은 별도로 구분을 안했는데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줄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같이 주죠?

거의 이것은 운전자금이라고 봐야죠. 이제까지 지원한 것은 이 업체가 작년도에 매상을 올린 실적까지 검토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창업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것은 시설자금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좋은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자금이 무한대로 많으면, 규모가 커지면 검토가 될 수 있겠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래 지원된게 전부 운전자금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 도매시장 1개업체 2억을 준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매시장이 작년도까지 법인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되다고 청과물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법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전경단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이 된겁니다.

그러면 도매시장에 지원해줄 수 있는 우리 육성자금조례가 도매시장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기업체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이쪽의 운전자금까지 가능하고 또 도소매업의 업체당 3,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도매시장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된건가요, 내용이 도소매업의 성격도 아니고.

농수산물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건데 이것이 법인체로 구성돼서 작년 10월에 발촉이 됐어요. 그전에는 법인 성격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터져있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처음 해주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안해줬습니다.

그리고 추진상에 문제점이 기금부족으로 신청자의 50%뿐이 배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이유가 뭔가요?

'98년도까지는 기간을 1년으로 했죠, 그런데 작년도에 이게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아직 상환이 안되고 있는것 때문에 자금규모가 줄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80억정도 됐던게 2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니까 금액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 담보부족 등으로 시 배정자금 전애대출 지난이라는 것은 무슨.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작년도에 세금낸거 뭐 재무재표 이런 것을 전부 제시 받아서 점수를 매기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신청된 업체를 순위별로 잘라서 은행에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흥은행에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식 위해서 담보물건을 징구하는데 담보 물건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서 더이상 어떤 담보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 그런것 때문에 전액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신청자가 많은데도 돈이 적어서 50%뿐이 배정을 못해줬는데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돈이 남았다이겁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못해준 사람을 추가로 선발해서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것은 그 자금을 2차 신청을 받아서 그때 해줍니다.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은 당초에 신청을 받을때 어떤 대출에 대한 조건이 있을것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있다면 분명히 담보물건을 제공하라든지.

담보물건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아는데 그러면 대개 저희가 관계되는 몇사람들의 경우를 보니까 자기는 담보능력이 없어서 무슨 동생이라든지 형 것으로 받을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이 결심과정에서 안되던지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사례.

어쨌든 이것은 선정할때 이런것을 충분히 검토 안하고 선정했다는 것밖에 여기서는.

우리가 담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을 여기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선정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거죠. 이 사람이 분명히 시에서 자금신청을 받을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 벤처기업은 4%라는, 벤처기업이라는 것도 어떤 증명이 돼야 될테고, 이런 모든것이 자료가 되어서 확정이 됐을때 이 사람한테 자금을 배정해 주는거지 그런 담보내용도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배정을 해준다면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 자금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밖에 더돼요?

우리가 돈까지 같이 취급을 한다면 물론, 담보능력이 있느냐, 담보물건이 되느냐 하는 것까지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는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확정까지만 하고 그 돈을 주는 것은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해야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순서대로 해놓고 여기서 50개 업체면 50개 업체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0개 업체가 그냥 남아 있는데 위에서 죽 배정을 해줬는데 그 업체에서 어떤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못쓴다고 했을 때는 다음 업체로, 다음 업체로 이렇게 넘어 가야되지 다시 후반기에 다시 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전반기에 사업자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어떤 조건때문에 못쓴다, 했을때 그 사람은 못주지만 다음 사람은, 자기는 조건이 충분한데 나보다 점수를 더받은 사람때문에 내가 못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돌아가면 그만큼 혜택이 되는 거지, 그리고 후반기 사업이라면 후반기에 어떤 자금이 다시 회수됐을때 그 자금을 돌리려는, 시에서도 계획을 잡았으면 그렇게 세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자금을 못준것을 다음 후반기에 세워서 쓴다기보다는 전반기 계획세워서 한것은 차순위로 밀어져서 다 해주고, 후반기 사업이라는 것은 새로 회수되는 것을 가지고 또 해주고 그래야지만 사업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업체들도 자기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류산업단지가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 메스컴을 보니까 상당히 업체입주 신청이 활발하다고 해서 30여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받나요, 아니면 경제과에서 받나요?

원래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서 만드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인제 공장업무를 우리지역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장님 지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해보자 해서 추진을 한겁니다.

그래 어떻게 활발한가요?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대기업들이 어떤 투자심리나 이런것이 위축이 됐는데 한 달 남짓하게 돌아다녀서 27만 4,000평 한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예상외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처음 이류과학산업단지, 첨단과학단지, 첨단산업단지, 첨단 자나 과학자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정말로 거기에 걸맞는 업체가 입주신청이 되는지, 앞으로 방향은 정말로 과학첨단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만 고집을 할건지.

그 성격규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제 판단은 지역개발과에서는 단지 지구지정을 해서 업체지정해서 일부 시설까지는 거기에서 가능할런지 몰라도 실제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업무를 맡아서 해야될 일 아닌가요? 제가 이 업무까지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하여튼 그것은 차제에 놓고 혹여나 입주업무를 보시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 충지시가 쾌적한 상당히 좋은 환경속에서 일할 수 있는 첨단과학쪽으로 입주를 꼭좀.

제가 지금껏 알고 있고 또 산업자원부나 이런쪽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로는, 첨단소리는 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충주과학단지, 과학산업단지 해야지 첨단 소리를 넣으면 얘기가 이상해 진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33개 업체를 신청을 받은 것은기계, 의류, 의약품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염색이나 어떤 피혁제품을 취급하는 공해업체는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희망을 해도 안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9p 중앙공설시장 건축물안전진단결과가 3개항으로 나왔는데 마지막에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사용금지하고 조치가 필요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먼저 수산시장이 있으면 냉동고가 있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헐게 되면 지금 주차장 위에 있는 건물도 상당히 낡아서, 지붕자체도 완전히 들어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도 전혀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것 까지는 결심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상인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현재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7월중에는 철거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라는 것이 철거를 하고 다시 다른 것을.

철거에 대한 설계입니다.

혹시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런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없는데 거기 주민들도 공설시장을 활성화 할려면 차를 대는 것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같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이렇게.

거기 주민들 얘기는 지금 주차장 사용하는 출입구있죠, 들어오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전에는 거기서 중앙시장 뒷골목으로통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막혔다 이거에요. 그것이 그때 시유지니 뭐니 했는데 어떻게 막혔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루를 내주면 큰길하고 통로가 되어서 원할한 상가지가 이루어 질 것으로, 그래서 통로가 어떻게 됐든 그전에는 그리로 다녔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서 실제로 그런게 된다고 하면, 또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사유지라도 상인들하고 협조해서 거기 벽만 털어서 통행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으니까 계획을 수립할때 그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 차이가 하나는 지금 벽으로 되어 있는것까지 완전히 헐어 낼거니까, 그러면 차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p 주요업무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봉계교부터 성내교간 1910m가 되겠습니다. 넓이는 19.4m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대봉교와 예성교를 재가설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내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차공사는 도로 517m 를 완료했고 주차장 191m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비는 97억원이고 4월 28일 1차공사는 완공이 됐습니다. 2차공사는 1,360m로 대봉교를 추축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봉교는 전체 공정이 약 70%로 슬라이브 콘크리트까지 타설을 했습니다. 상.하류 1.2공구로 나눠서 토류벽 설치를 하고 천변도로의 교각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약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봉로가 장마전에 개통할 계획으로 7월말이면 차량이 통행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류면 완오리, 영평리, 본리 일원에 165만 2,000평을 조성하는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의향서를 받은 것이 33개 업체에 27만 4,00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165만평이 다 어렵고 그래서 내일 건교부하고 산업단지를 갑니다. 그래서 업체에 소요되는 것이 약 30만평이 되니까 한 반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5만 9,118평인데 이것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사업계획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지금 사업계획변경을 촉구하고 있고 6월중에 도에 사업비를 신청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약 40%에 이르고 있는데 공사수탁을 맡은 업체가 사업이 어려워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 여름에 수해대비라든가 조합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수해나 재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p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 하천정비계획은 국가하천 5개소를 지금 대전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2급 하천은 대전제, 신청제, 설운제. 소하천은 법현, 두담 2개소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앞으로 국가하천은 대전청에서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1급 하천인 달천에서 수주 팔봉까지는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지방2급 하천은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은 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20년까지는 완료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다음은 9p 충주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봉방동 553번지 일원에 5만평 규모의 1단계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만 5,000톤을 더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는 8.56km를 증설하고 중계펌프장은 1개소 증설하는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약 27%에 이르고 있고 지금 송림부근에 차집관거를 매설 완료했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앙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앙성면 일원으로 처리구역은 1.15㎢가 되는 전체 처리용량은 약 1만 5,000톤이 됩니다. 이중에서 1단계로 5,000톤만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되는데 2003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600만원의 용역비로 지금 납품받은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해야될 사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완료됐는데 처리장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3년도에 끝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획용역수립입니다. 이것은 주덕, 이류, 신니, 살미, 가금, 노은 지역에 하수도처리장을 건설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3,824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에 삼안건설과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현공정은 23%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말까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실시설계와 용역 설계를 해서 한 2004년까지는 하수처리장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주변 차집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연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종민동에 계명산 휴양림으로부터 충주댐을 통해서 용탄농공단지로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약 50억원으로 금년도 26억 9,600만원으로 업자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공사로 내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에서 일단 '97년 12월에 지구지정신청을 건교부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교부에 지구지정신청을 했는데요. 건교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지구지정만 해서 놓으면 분양도 안되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반정도는 입주업체를 선정해 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교부와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건교부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165만평 한꺼번에 할려고 하지 말아라, 입주의향서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맞게, 있으면 다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50만평하고 또 50만평하고 다음에 더 있으면 더 하라는 얘기지, 한꺼번에 165만평을 하지 말라 그런뜻으로 반려가 됐습니다.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여기 신청을 해놓고 다시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안에 지구지정추진을 또 한다고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된건가 궁금했었고요.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한국산업단지 공단,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와 협의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그 공단조성을, 2공단은 저희 충주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비를 들여서 전체 사업비가 약 3,000억정도들어가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공단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지를 사가지고 조성을 해가지고 입주업체에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제천도 왕암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청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수자원공사나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3,000이 나온것이 산업단지공단에서 할려고 예산까지 세워났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는데가 수자원공사도 해보겠다고그러고 토지개발공사도 할 의향이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165만평 다한다면 못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27만 4,000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165만평인데 전체가 다 공단부지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공원녹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정도 해볼려고 계획을.

어쨋든 업체들이야 사업을 하고 돈이 남으니까 할것은 분명한데요. 우리 공단같이 어차피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33개 업체 한 30만평이 된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업체들한테 2공단 하듯이 돈을 미리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업체가 그렇게 하지 않을거다 이런 얘기죠. 자기들이 공단을 세워서 옮겨가라 그러니까 이 옮길려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에 와서 우리 지역으로 옮겨다오, 의향서만 받은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금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공단이나 토지개발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들여서 닦아놓고 분양을 하는 방식이 될겁니다. 전국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이 그렇게 하지만 땅장사가 돈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이고 여태까지, 특히 토계공같은데서는 땅사업을 해서 돈을 번 공사고 또 수자원공사도 실제는 물때문에 돈을 번게 아니고 토지개발로 돈을 벌은 회사라면서요?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주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땅을 투기해 많이 남도록은 안할 겁니다. 전부 원가 따지고 그래서 땅값이 시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물론, 원가 다 따지고 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어차피 업체도 어느정도 선정도 되고 상당히 우량인 대기업도 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떤 사업비 성격으로 사업서도 만들고 이런 돈이 부족하면 이런쪽에서 기채를 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실제로 경영수익을 이런데서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요? 어려운 것은 압니다, 이 업체가 공단이나 개발공사같은데 주면 시에서는 편하고 좋지만 그래도 분명히 돈될 수 있는데서 우리가 좀 직접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런데서 돈이 남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쪽으로는 전혀 검토를 좀 안해 보셨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시에서 직접 공단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 저렴한 가격이고 들어오는 입주업체한테도 좋을건데요. 아직 그 생각은 미처 못해봤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11p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추진 용역인데요. 6개면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구역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이것도 면소재지만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취락이 되어 있는데는 저희들이 마을하수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는 앞으로는 환경부로 넘어갈 겁니다만, 현재는 행자부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고드릴 사항이 아닌데요. 앞으로 저희과에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13군데정도 환경부것이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데는 천상 방향이 그리로 가야 됩니다. 마을하수도로, 마을하수도는 관리비가 적게 들고 또 지금 현재 기술이 발달되어서 상당히 하수도처리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행자부에서 하는게 건축과에서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공사만 거기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틀린거 아니에요, 내용은.

지금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마을하수도가 있고 도 농림부에서는 문화마을이라는 하수도가 또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이런 하수도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우선 환경부에서 하는 읍면지역의 하수도만 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재지는 어떻게 되는 가요, 앞으로 계획이.

나머지 소재지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들어가 있는데가 산척면, 동량면소재지 이런데는 마을하수도로 해도 된다 이거죠. 하수도라는게 하수관을 생각하시는게 아니고 처리장까지입니다. 처리장이 더 큰 돈이거든요, 하수도정비하는 것 보다는. 큰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덕이나 이류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이고.

아닙니다. 계속사업을 하는건데 올해도 예산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돈을 깍였기 때문에 돈있는데 로만 한겁니다. 그리고 순위별로 제일 급한데만 하는 겁니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순위가 얼마나 급한지 안급한지 몰라도 이게 순위가 있는건지, 뭐가 급한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천변도로공사하는데서 교량재가설하는 두군데요, 대봉교하고 예성교. 예성교라고 하면 중파옆 교량이죠? 그런데 교량을 두개를 철거해서 새로 놓는 것이 천변도로하고 맞물려서 레벨이라고 하나그것이 안맞아서 새로 놓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성교는 지금 밑에 들어가 보면 교량을 세번을 확장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다 낡아서 위에만 번드름하지 그래서 대봉교도 뜯을때 주민들이 다 봤습니다만, 그것이 33년 됐는데 그게 철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에요. 그당시 기술이 그것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위험해서 큰일 날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교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뜯어서 다시하는 하고 구베도 물론 안맞습니다만, 예성교는 지금 당장 보시면 뜯어서 다시 이것이 아니라도 뜯아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다 해보고 하는 거에요?

안전진단은 안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대봉교가 놓은지도 얼마 안됐고 예성교도 새로 증설한지도 얼마 안되어서 아직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시민들 얘기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교량을 뜯어서 새로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비등한 얘기가 나오는데 대봉교에는, 그런데 예성교를 또 그렇게 했을때 그런 여론이 나지 않을까 이게 염려가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안전성에 대해서는 하나에 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특히, 예성교는 블록하게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복개는 되어 있고 지금은 1등교로 놓고 내진설계까지 다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 교량도 3등교로 놓은거에요. 세번을 놨는데도 3등교로 놔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사실은 대형차는 못가는 교량이 됐습니다.

예성교라고 하면 조금 이해는 가요. 땜방으로 붙혀서 한거죠?

지금 가보면 이상하게 놨어요.

그런데 대봉교를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 여론이 좋지 않은데 아울러서 예성교도 또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더 불만과 원성이 나올 요소가 있다 이 얘기 에요. 차라리 대봉교를 그냥 놔두고 예성교만 했으면 큰 그게 아닐텐데, 쓸만한 두개를 다시 철거를 해서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성이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안전성에 문제는 하나의 금방도 얘기했지만 구실이 됐는지 모르지만 안전진단 같은 것도 안해보고 그냥 무조건 위험성이 있다고 육안으로 봐서 한거에요?

저희들이 현재 교량은 전부 1등교도 위험스러운데 이게 대봉교는 1967년도에 놨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예산낭비라는게 상당히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다시한번 해보더라도 시민들의 원성이 안나오도록 다시한번 재검토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개설, 이것은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권내에 들어있는 도로가 되는거죠?

이게 35m도로인데요. 반은 저희들이 닦고 반쪽이 남은 도로입니다. 주공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시장통으로 해서 큰 도로가 있죠, 이것을 반은 저희들이 닦고 반은 시에서 안닦고 그냥 남아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닦아야 돼요, 이번에 할때.

그러면 남은 반만 닦는 거에요?

예, 반만 하는 겁니다.

이게 토직구획사업을 하면서 반을 하는거죠 아직 완공은 안된거죠?

예, 안됐습니다.

그러면 반만 닦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반만 닦아서 원활히.

아니죠, 같이 닦아야죠. 우리가 흙도 전수 메워야 되는데 반은 개인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있어요, 반만 파서.

글쎄 그러니까 반은 토지구획사업에서 하고 반은 시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을 반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죠. 그런데 당장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얘기를 확실히 해봐요. 그러면 토지구획사업내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같이 해버린다, 이번에.

시에서 흙은 닦아 놨죠, 공사는 안하고. 흙 토량만 채취를 해놨습니다. 반은 동산으로 저쪽에 남아 있어요, 과수원이. 그러니 보상을 주고 그래야지.

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것을 토지구획정리사업내에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해야할 사업이 아니냐 내 얘기는.

아니에요. 지구외에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지구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흙은 파갔죠, 이쪽은 과수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시작해야 이 흙으로 메우면 공사비도 덜 들어가서 이번에 한꺼번에 할려고 합니다.

그게 나가서 저쪽 동부우회도로에 연결이.

예, 연결되는 겁니다.

동부우회도로가 지금 착공이 됐죠?

됐습니다.

도로과인가.

예, 도로과입니다.

저희들이 착공한 구간은 현재는 연수구획점 경계부터 용산아파트까지.

그런데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착공해서 현장사무실도 짓도 모도 못 심게 하고 물까지 다 없앴습니다.

농작물 다 저기했는데 그것을 수확볼때까지 놔두려면 공정이 차질 없겠어요?

그런데 안림동 럭키아파트앞부터 북쪽으로는 그냥 놔두려는 거고요, 가을까지. 그리고 거기부터 남쪽으로 우리주요소있는 쪽으로 공사를 추진할 거에요.

농작물 다 저기할려면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수확때까지 기다릴려면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럭키아파트앞에서 우리주유소 있는 쪽은 별로 안심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천변도로하는 맞은편, 남쪽. 하상이 있죠, 거기에 하상주차장을 할 계획이나 이런게 있어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먼저 충인동 전체가 다 하상주차장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보니까 하상주차장을 계속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없애면 안되니까 중간에 어디 지점은 한구간은 해줄려고 그래요. 넓고 그런데를 찾아가지고 한구간을 해줘야지 그 차를 많이 세웠던 것을 금방 못세우게 해놓으면 차를 길가에 세울 것은 뻔한 위치기때문에 충인동쪽에 전체를 다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구간만 해주려고 합니다. 밑으로 하상주차장을.

그러면 주차장을 지금 복개해서 만들어 놨는데 또 거기 주차장을 만들고. 주민들 생활하는데 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정서적인 생활을 해야돼요. 그런쪽으로 앞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살벌하게 콘크리트로 바닥만 해서 하지말고 그런데 조경도 좀 하고 아니면 채마밭이라도 해먹으니까 좋잖아요. 푸르고 보기에 좋잖아요. 아니면 유채꽃을 심는다든가 더군다나 천변도로를 관광화해서 관광도로같이 한다고 하는데 물론, 시민들 불편도 있지만 미관, 정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외 총 86건입니다. 86건에 56.42km, 공사금액이 398억입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지원사업이 25건, 도비지원 사업이 5건, 자체사업이 55건, 타기관 병행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건에 대한 부표가 있습니다. 부표가 13p부터 23p까지입니다. 두번째로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23건에 31억정도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가 16건, 교통안전시설이 7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사업에서 가로 보안등 및 신호등을 시설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은 가로, 보안등, 신호등해서 223 개소에 2억정도, 유지보수는 18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시설로 보안등이 보고서에는 91등을 설계 완료했다고 그랬습니다만, 먼저번에 임병헌 위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109동으로 설계를 다시해서 주택가나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지보수는 신호등이나 가로등, 보안등에 철주도색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체유지보수가 저희들 직원이 전기직 7급이 1명이 있고 기능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 가로등 보수건수가 1,022건이고 신호등, 경보등 보수건수가 629 건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구제역 방제를 하느라고 저희들이 일이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끝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1주일정도 걸립니다. 아직도 해소가 다 안되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심하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저기 할 수도 없고 해서 하여간 적당하게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내 옥외광고물 정비공사는 현재 수안보를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억 2,500만원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자부담 2,500만원해서 84개업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국도대체우회도록건설공사는 1차구간은 풍동에서 용두동까지입니다. 현재 SK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98년도 25억, '99년도 20억, 2000년도 40억해써 85억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보상해줄 위치가 달천동 두담마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공사비는 45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건설부에 30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공사는 2003년까지 준공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안보IC까지는 2002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건설부에 강력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도로공사하고 같이 실무자들은 2002년까지는 최소한도 충주IC까지는 준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안보IC까지 꼭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도 저희들이 건설부에 6월 9일 국장님이 출장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덕에서 생극구간은 2001년도에 준공기간입니다. 생극서 장호원까지는 2001년이 아니고 2002 년까지 준공기간인데 장호원에서 주덕까지는 2001년까지 꼭좀 준공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주덕까지는 4차선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p 2002년 국도비신청현황이 나왔는데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요, 결과가 나온게.

2p에 있는데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총 공사비가 한 550억정도 됩니다. 그래 300억을 요청을 했는데 통상 100억정도는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해달라고 부탁은 많이 드렸고 싯계교는 확고하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우회도로부터는 전부 양여금지원사업입니다. 양여금지원사업인데 이게 연말쯤 가야 결정이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싯계교부터 양여금사업인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시비가 빠져있는데 시비가 국도대체우회도로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만 시비고 50억입니다, 내년도 계상해 놓은게. 싯계교는 8:2고 동부우회도록같은 것은 6:4입니다. 그래 동지역의 양여금상업은 6;4이고 면지역의 양여금사업은 8:2입니다, 시부담금이.

확보하는데 별 문제 없겠어요?

저희들이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많이 줄어들겁니다.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거 아니에요?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주고, 한가지 여기 없는 거지만 사직도로 4차선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사직도로는 올해 보상을 주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생각은 2001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할려고 지금부터 도에 실무자들한테 내년에 꼭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올해 다 책정이 된거 아니에요? 지금 보상은 하고 있어요?

거의 95%이상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확보는 완전히 도비지원으로

예.

시설비는 어느정도 소요돼요?

한 20억정도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가서 도비신청을 하고 계속비사업 승인을 얻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줘요.

예.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p 자전거보관대시설이 향후 계획을 보면 10개소에 150대분 3,6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거의 위에 지붕있는게 많거든요. 전에도 한번 본 위원이 그런 부탁 비슷하게 드린적이 있는데 사실 자전거라면 비오는 날은 어차피 못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지붕이 있는게 필요하냐, 그렇다고 그늘이 진다면 뜨거울대 안장이라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그늘이 질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먼지가 위에서만 내려오는게 아니고 차량들이 다니면 옆으로 먼지가 얼마든지 들어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을것 같은데 지붕있는 자전거보관대를 하는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또 가격이 지붕있는 것과 없는 것과 가격차이는 어떤지요?

저희들이 먼저번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붕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붕이 없는 것은 178만원이고 있는것은 300만원, 지붕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개소에 3,600만원이면 개당 36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78만원이요, 그정도면 사실상 지붕있는게 얼마나 불편하냐 하면 그옆에 지나가다 신경 안쓰면 부딪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얼마든지 작은공간에, 대도시같은데 가보면 은행같은데도 많이 설치가 됐어요. 바로 좁은 공간에, 담 밑에, 건물바닥 밑으로 넣어 놓으면 좋은데 지붕이 있는 것은 그렇게 넣어 놓지도 못하고 앞으로 계획은 그래 바꾸니까 다행이고요. 곁들여서 자전차도로가 목행쪽으로 지금 탄금대에서 구름다리있는데 까지는 됐잖아요. 그러면 목행쪽으로 해서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설계한 것은 목행동 과선교부터 목행구교까지 하는 것으로 설계는 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임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신호등 처리 때문에 거기부터 목행구교까지는 자전거도로를 뺐습니다. 신호등있는데 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한다, 안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 어떻게 됐난 확인을 한거고요. 일단 그렇게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의미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20p에 교량안전진단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교량안전진단이 전체가 222개소에 9,588m를 안전진단을 한건지, 또 그 아래 교량안전진단 현황해서 진단대상이 15개소라고 했는데 위에 222개소중 15개소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해놓은 거죠?

진단대상 개보수가 15개소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7개소만 하고 아직 8개소는 안한거죠.

15소 현황을 좀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준비가 안됐는데.

그러면 15개소와 실시한 7개소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황은 안나왔는데요. 시군도 덧씌우기 금년에도 금가 월산쪽으로 덧씌우기를 한게 시군도죠? 우리시에서 사업을 발주한 거죠?

예.

거기 설계도면하고 내역, 또 지난해에 거기 위까지 그러니까 유송리로 해서 덧씌우기를 했죠, 거기 설계하고 도면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교통과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p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승강장설치입니다. 농어촌버스승강장은 금년에 사업비 5,200만원을 확대해서 유개승강장 10개, 무개승강장 10개를 시설코자 했습니다. 조사는 3월중 한 달 동안 유개승강장설치 장소를 조사해가지고 5-6월중에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더 설치가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지만 예산상 설치를 못하고 있고 꼭 필요한 지역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p 사업용택시 증차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용택시는 작년말에 19대를 증차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15대, 법인택시 4대를 증차했습니다. 법인택시는 2월 18일 처분했고 개인택시는 2월 12일 15대를 면허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증차된 차량의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p 교통사고줄이기운동입니다.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은 우리시와 경찰, 검찰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로 주민교통질서 의식고취 등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내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6p 충주공영버스터미널 이전사업입니다. 충주공영버스터미널은 칠금동 849번지에 부지면적 1만 1,975평에 건축연면적 2,975평 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 2층 일부 관리사해서 3층 4개동으로 2000년 4월 8일 건축허가가 통보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의시설을 분양해서 자금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점포분양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상당한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측과 저희 시하고 같이 건설교통부에 재정자금 융자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보고서에는 기록이 안됐습니다만,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에서 6월 31일자로 43억이 재정융자금으로 확보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43억 융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개승강장이라는게 어떤 것을 무개승강장이라고 하나요?

무개승강장은 지붕이 없이 그냥 폴대로 동그랗게 표시만 해놓는 겁니다.

건물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승강장설치할때 스텐파이프를 구부려서 세우고 거기다 동그랗게 해서 승강장이라고 쓰고 그 형태로만 해놨죠? 그것을 우리가 충주라면 어쨋든 사과를 상당히 홍보하고 있는 입장인데 동그란것 보다는 어떤 사과모양에 그런 것을 해놓음으로써 홍보도 할 수 있고 어떤 소태면 지역이다, 그러면 사과가 아닌 밤으로, 밤 모양으로 그안에 형태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는 노은이다 그러면 복숭아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금가다그러면 고추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나름대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받는 인상이 다를거고 또 나름대로 충주시의 홍보효과도 있는거고 그렇게 시설할 의향은 없는지요?

좋은 아이템을 주셨는데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제작을 하면, 일괄제작을 하면 싼데 그런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을 한다면 가격차이 가 조금 날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것을 따져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은 어디서 하나요?

서울있는 업체가 와서 일찰을 본것 같습니다.

어려운게 아닌것 같은데 충주 업체에서 못해요?

폴대는 충주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하여튼 서울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것을 업체하고 타진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다 보셨다면 개소당 얼마에 됐나요?

폴대는 20만원을 잡고 있는데.

예산은 20만원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계약이 됐을 것 아니에요?

폴대는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유개승강장만 했습니다.

서울 업체하고 계약이 됐다면서요?

유개승강장만.

무개승강장은 아니고.

무개승강장은 필요할대 조사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수해 나가는 식으로.

그러면 무개승강장은 충주 업체에서 못하나요?

충주 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차이는 크게 문제 안될게 안에 들어가는 것도 동그랗게 하고 스텐판이 아니면 다른 판을 놓고서 바깥에만 페인트를 칠한것 같은데 얼마든지 모양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약간 가격이 비쌀런지는 몰라도 시간은 좀더 걸리겠지만 그런쪽으로 해서 기왕이면 우리 충주시에 어떤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6p에 공용버스터미널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났다고 했죠? 그런데 회사측에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때는 3층이 아니라 시에서 그이상 5층이나 이런쪽으로 검토해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6월말까지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건축허가가 나갈때 건축심의를 했는데 그당시에 심의위원들이 권고사항으로 기왕에 충주의 관문인데 모양을 조금 미래적으로 해라, 이런 사항하고 거기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차가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왕에 장래를 위해서라도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시작을 하라, 권고가 됐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5층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교통영향평가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층으로 하는 이런 것은 없고요?

5층으로 계획은 안하고 있고 면적은 약간 늘어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건축과장이 있으니까 5층으로 허가가 추가로 들어온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얘기는 앞으로 5층으로 할 계획이라는 얘긴가.

층수는 5층은 아니고 면적이 조금더 늘어날 것으로, 변경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p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지구는 2개지구입니다. 연수 서편지구하고 교현 신촌지구입니다. 연수 서편지구는 제2청사 동측이 되고 교현신촌지구는 유원아파트 남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지상황은 연수 서편지구는 지구지정 설계가 끝났고 보상도 거의 끝났습니다. 공사도 착공했습니다. 다만, 교현 신촌지구는 행자부로부터 금년 2월 29일 추가확정을 받아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연수 서편지구는 금년도에 공사를 끝낼 계획이고 교현 신촌지구는 내년까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배정받은 것은 49동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약 30.8%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금년도 102동입니다. 추진상황은 29.5%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기반시설 및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총 3개지구로 살미 벌말하고 귀골 셋게, 소태 하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1,6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5월 8일부터 9월 4일까지 용역설계를 줬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데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끝내서 공사를 내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호암아파트 재건축공사추진입니다. 규묘는 지상 19층에 4동에 613세대를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합원은 327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5년도 재건축 주택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기산과 계약을 하고서 부도가 됐고 다음에 두진에서 '97년 부도가 됐고, '99년도에 정광하고 공사계약을 추진하다 부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시공사가 왜 이렇게 부도가 되나 분석을 해봤더니 근본적 인 문제는 조합원들의 과다한 평수, 지분, 무상면적으로 지어 달라는 평수가 너무 많아서 우수 시공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조합원들하고 토의할 때 조합원들한테 무상면적을 낮춰서 시공자를선정해야 우수한 시공자가 선정된다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에서는 5월 13일 선문종합 건설과 추진해서 조합원측에 동의를 얻는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현2지구, 지금 공사를 착공해 시행하고 있죠?

작년도 사업으로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은 두곳이 보상이 적다고 찾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입구 두군데만 놔두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고 재결이 한 8-9월 끝날때 되면 공사가 같이 마무리가 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입구 두군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동측에 황월석씨라고 그쪽 입구 하나하고 절 있는데 그 입구 두군데만 보상비가 적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은 도에 재결신청을 우리시에서 바로 할려고 합니다. 재결해서 공탁하면 바로 강제철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빨리 재결해서 재감정을 받아 보고싶어 합니다. 재결하면 재감정이 되니까요.

그러면 기간내에 완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예, 거기가 가운데가 아니고 끝에 가에만 있으니까 나머지 기초공사를 해가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