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남원시발전과 시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3건의 심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행정국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 업무를 홍보전산실장 소관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업무내용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현행에 홍보전산실은 5호에 행정전산 정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만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에 속해 있는 주민등록 업무를 행정전산 정보 및 통계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이렇게 주민등록 업무를 포함했고, 자치행정국은 주민등록 업무가 있었는데, 개정에는 주민등록 업무를 삭제했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여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업무를 홍보전산실 소관으로 이관코저 하는 것으로서, 전산기능의 통합과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제3항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삭제됨에 따라서 남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인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전면 삭제됨에 따라서 동법 제37조의3 제7항의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사항이 같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안한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원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원시 체육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공간 제공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사업명시, 체육시설은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가능토록 하였고, 위탁운영시 수탁자 의무사항 및 위탁취소가 가능토록 했으며, 위탁 운영사항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정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체육관이랄지, 궁도장, 기타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사업은 남원시민의 취미활동,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시설을 이용한 훈련연마, 체육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타 시설물 용구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는 시설의 이용으로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제7조에는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할때는 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사용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제9조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때 등 사용 제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10조에는 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고, 제11조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훼손하였을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양도 및 전대의 금지가 되어 있고, 제13조에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는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때는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16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9조인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과 지방자치법 제95조인 사무의 위임 또 지방재정법인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근거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남원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안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과 이용에 관한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고, 안 제4조는 체육시설 중 본 조례안을 적용할 대상을 주로 체육관과 궁도장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12조는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내지 안 제16조는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제정조례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명이 남원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라고 칭하게 되어 있어 마치 남원시 관내 전체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으나,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주로 체육관과 궁도장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단지 골프장과 문화체육센타의 경우에는 같은 체육시설이지만 개별조례로 각기 관리운영 되고 있어 조례 명칭에 대한 혼선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 조례명이 체육관과 궁도장만을 대상으로한 조례명칭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골프장과 체육센타를 포함시킨 총괄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동 조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체육시설 이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을 타인이 이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용과 사용에 대한 용어의 설명에 있어 이용에 대한 설명만 있고, 사용에 대한 설명은 없어 이용과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조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체육시설의 민간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원시 사무를 민간위탁할때는 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지난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관이나 궁도장을 민간위탁 시킬 경우에는 동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고, 동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만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안 제13조 내지 제16조는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는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로서 제정목적을 좀더 자세히 알아본 뒤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다 심도있는 면밀한 심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남원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관계되는 체육시설은 어디어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궁도장이 여기에 있고 운봉에 있죠?

관광단지.....

있고, 운봉에도 있고 또, 문화체육관, 골프장, 신준섭 체육관, 또한 공설운동장을 지었을 경우에도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메인스타디움이나 부속 경기장들도 다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런데, 현재를 봐도 우리 남원시에는 체육시설에 관련된 조례가 2가지가 제정이 되어 있죠? 골프장 운영에 대한 것이 있고, 문화체육관에 대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2개 있습니다.

연초 업무 보고때도 실과장들에게 제가 직접 질의를 해본바가 있습니다만, 실과소별로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이 과연 몇 가지나 되는지를 여쭈워 봤더니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이 안계셨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169가지의 조례가 있고, 78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아서 사실 문제가 있을때 제정만 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그 조례가 과연 우리 시에 타당한 것인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손질해서 검토하고, 제정 개정 폐지하는 작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고취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난 연초에도 업무보고때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체육시설이라 하면, 체육시설에 관계된 모든 시설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조례로 엮어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전주시, 군산시, 특히 진주시 같은 데는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안 하면 거기에 시행규칙까지, 징수규칙까지 아주 세세하게 종목별로 일원화해서 잘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벌써 2가지가 있는데도 또 만들고,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공설운동장이 지어지면 또 제정을 해서 하나로 묶으겠다. 그것은 우선은 그렇게 하면은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진취적이고 발전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궁도장 위탁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근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홍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체적인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다가 어차피 공설운동장이 되면은 그때가서 검토를 하고, 이왕에 골프장하고 체육센타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궁도장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 부서에서도.....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시에 재정적인, 아니면 이미지상에 큰 결정적인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궁도인들이 사실상 지어놓고 늘 사용하길 바라고 있는데, 이 조례가 없으면 위탁을 해줄 수도 없고, 또 잘 못하면 궁도인들이 "왜 위탁을 안해주느냐?"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무단 이용을 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우 타당한, 꼭 제정해야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방금 설명을 들은대로 지금 바로 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불편이 시민에게 주워진다든지 우리 시에 어떤 이미지내지는 재산상에 결정적인 문제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만전을 대비를 하고 앞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데, 방금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는 유사한 조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9가지나 되는, 문화체육과만 해도 10개의 조례와 5개의 규칙이 있고, 관광국악분야에도 3개 조례와 2개의 규칙이 있는데, 제정만 해놓고 뒤에 관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타 시도에 앞서가는 잘되어 있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조례안을 비교를 해서 다음 1차 정례회가 7월중에 있을 걸로 본다면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로 묶어서 공설운동장이 지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현재 오늘은 이 안건을 부결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 남원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663억원으로 당초예산 1,578억3,000만원보다 5.4%가 증가된 84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2억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1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5,000만원, 지방양여금 2억9,000만원, 국고보조금 7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2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0년도를 중간결산하는 결산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보조사업비 조성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세항별로는 84억9,000만원이 증액된 내력을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이 13억8,000만원, 사업예산에 67억4,000만원, 채무상환에 1억500만원, 예비비등이 3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4%가 증가된 84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은 6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278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4억3,000만원보다 1.4%가 증가된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3개 특별회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이 '99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상환에 따라 2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자료수집 및 예비비로 52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회계년도를 중간결산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조정이나 국도비사업 추가 내시 및 변경분 계상,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승인 된 것을 가감한 예산으로서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편성은 아닌지 각종 경상비증액이나 사업예산 잔액의 예산 재편성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아니했는지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4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로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저희 실소관은 일반회계가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 24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435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2페이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수당 43만원을 편성하고 기타에서는 감액 129만8,000원 조정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851만6,000원이 감액 조치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를 당초예산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자치제로 인해 여러가지 쟁송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채취권으로 인해 1건을 440만원 가지고 선임을 하고, 또한 공설운동장 관계가 김종춘 소유자가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1건을 선임해야 되고, 또한 하반기에는 약 1,500만원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소송이 약 12건 정도가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족분 9만원, 가계지원비 16만6,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84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공무원 목표관리제 정착 및 전문지식인화를 위한 워크샵 컨설팅비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도 생산성과 능률성,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목표관리제는 기업은 정확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관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생산적인 시정운영이 되도록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쪽입니다. 일부 위원님들에게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특정한 사안이 있을때는 공통여비를 써야 하는데, 올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군보다도 더 계상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35쪽,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순세계 잉여금 52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캐릭터를 개발해서 약 1억1,000만원의 판매를 하여 순수입도 약 3,000만원 올렸습니다. 이러한 캐릭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0쪽, 나머지 222만9,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 2000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84쪽, 공무원 목표관리제 정착 및 전문지식화를 위한 워크샵 컨설팅을 한다고 예산을 2,5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 유인물도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장을 넘기시면 컨설팅 도입의 배경이 있습니다. 지방경영시대가 도래하고 행정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우리 남원시 행정업무의 가치제고를 위해서 크게 그러한 배경을 두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목표관리제는 말 그대로 기업에서는 이미 판매량이라든지 그러한 목표를 부여해서 직원이 판매량을 초과하고 목표를 달성했을때는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도 능률성과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부여한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도입해서 행자부는 4급이상, 도단위는 5급 이상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시도 6급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 상당한 성과도 거양했다고 봅니다만, 우리 공공부문은 업무량이 물론 계량화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계량화가 안되기 때문에 목표를 부여하는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 연초에 시작할때는 이러한 목표관리제에 성과에 의해서 상여금을 준다고 예산까지 계상을 했다가 안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목표달성도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현재 5급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공 행정업무가 계량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의 범위는 남원시 조직현황분석, 공무원 대상으로 하여 목표관리 도입을 위한 기본교육과 워크샵, 대상 업무, 목표관리 대상물 목표설정, 그다음 어떻게 수행하고 지도점검하고 구축을 할 것인가, 목표 달성도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이러한 평가에 의해서 환류는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러한 사항을 전문 기관에 즉 능률협회에서 와서 교육도 하고 전문자문을 구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추진 계획으로써는 이와 연계해서 7월에서 9월 중에 프로젝트 구상을 하고, 행정력 현황을 분석하고, 도입을 위한 이벤트 교육을 하고, 그리고 운영단계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목표를 우리 남원시에 적절한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개인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 점검 체계도 구축하고, 평가체계도 구축하여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장성군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5억 6억씩을 투입해서 기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능률협회에 위탁을 주워서 협의를 해서....

기 6급이상들은 목표관리제를 부여해서 한두가지씩 하고 있죠?

작년에는 6급이상을 했는데, 올해는 지침이 5급이상을 하도록 .....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업무도 막중한데, 또 다른 목표를 부여해서 오히려 심적인 정신적인 여러가지 부담을 주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도.....

위원님! 목표는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중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주워서......

우려를 한바도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다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를 위탁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공무원들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비로 쓴다는 건지......

그곳이 전문 기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남원시에 적절한 목표는 무엇인가, 앞으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원시에 있는 공무원이 제일 잘알지, 남원시에 가장 중대 현안을 누가 제일 잘알겠습니까? 이것도 누구한테 용역을 해야 됩니까?

그 전문기관하고 용역을 해서 우리 직원들 목표도 개발하고, 직원 교육도 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이 목표관리제가 성과급 위주로 해서 앞으로는 능력위주로, 아마 이것이 기업행정을 도입해서 일류 대 기업체에서 경영을 하는 방식을 우리 행정에서도 본받아서 한다, 즉 근무 연한이나 근속이라든지 그걸 제쳐버리고 능력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누히 잘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관리제를 하려고 워크샵 컨설팅 예산을 세운 건 대단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목표 관리제의 주안점인 성과급제도라든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침에 의해 작년부터 했는데,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10대를 판매해야 하는데 20대를 판매를 했다면 계량화가 되기 때문에 성과급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 행정업무는 물론 일부는 계량화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부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올해부터 중앙지침에 의해서 상여금을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의해서 배우고, 교육도 받기 위해서.....

연말에 상여금 줍니까? 금년에 처음 시도합니까?

네. 현재까지 지침은 이러한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상여금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 인사고가라든지 2001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사고가하고도 목표관리제가 연계됩니다. 목표관리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든지 하면 성과상여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고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

. 본 위원이 목표관리를 누누히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를 해서 목표관리제가 다른 시군보다도 빨리 정착되어 남원은 능력위주로 시행정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은 우리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31쪽, 우리 재정의 수입은 전부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세수 이런 등등으로 세원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이 확충되어야만이 내실있는 수입원이 되겠는데, 현재 보면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기 예산이 275억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1억27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을 매각하려는 것입니까? 기 현재 매각한 필지라든지 토지라든지 대지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재무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시유재산 매각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그마한 구거 같은 짜투리 땅을 판매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내역은 재무과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한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 재무과에서 매각은 하는데 예산부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수입원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왕묘라든지, 금지면에서부터 수의산 매각에 16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매각이 된 곳이 있냐면 현재 없어요. 그런데, 기점으로 매각하겠다해서 수입으로 잡아 놓았다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시유재산 매각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에 몇 필지를 매각했는....

네. 알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85페이지 공통여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 공통여비가 각 실과로 일률적으로 배분합니까, 아니면 힘이 좋은 과는 ......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춘향제때 매표요원으로 읍면 직원들이 와서 약 3,000만원 매표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만 점심값으로 약 200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열차홍보 관광이라든지, 재무과에 관외 세금징수라든지 대부분 그런 곳에 줬습니다.

이 금액이 삭감되었죠?

네,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시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도와주시면 공평하게 잘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무원 신지식인을 위한 인재양성에 투자하여 일하는 공무원, 경쟁력 있는 행정수행을 위한 능력의 배가를 한다고 했는데, 올 초에는 이 예산을 세운 적이 없죠?

네. 안세웠습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많이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정말로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나가서도 좀 배우고 느낀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안에 비해 약 1억 정도가 증감된 22억7,400만원입니다. 5월 30일까지 집행액은 7억4,700만원입니다. 예산별로 집행별로 보면 조금 부진합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기본 법정 경비하고, 또 사업비가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86쪽입니다. 인건비를 계산해보니까 약 1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이번 추경에 남원시청 인터넷 홍보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상사업조서 유인물을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매체의 언론보다도 동상, 정보화시대,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대두되고 있고 또한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하반기부터 주요시정 및 시책, 각종 문화행사, 관광지, 특산품등을 게제해서 저희들이 언론인을 통한 네티진을 겨냥하고, 또한 지금까지는 일회성 홍보에 많은 소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번 올려놓으면 계속 홍보할 수 있는 년중 홍보 매체를 확보하고, 또한 지금까지는 지면이라든지 동상으로써 일회성으로 그쳤습니다만,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동상 및 화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약 2,000만원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약 100만원을 삭감했고, 자체사업에서 시설부대비 부대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정홍보관 및 행정자료실 설치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조서 4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당초 규모로 해서 시민홀 11층 로비에 약 33평 정도에 시민홀을 중심으로 시민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을 충분한 검토와 사업설계를 통해서 준비한 결과 도저히 5,0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모자란다. 또한 규모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보면 1억 정도를 가져야 시민홀 약 40평 정도에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금년도에는 예산상 저희들이 불투명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내년도에 전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역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FAX 1대가 내구 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88쪽, 일반운영비에서 도메인등록 및 유지수수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책상위에 도메인 목록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등록이 되어 있고, 일부는 등록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등록을 해놓아야 타 자치단체, 또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업체에서 등록을 못하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도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간 행정종합 정보통신 전용회선료에 약 28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행정종합 정보통신망을 12개월로 계상했습니다만, 2월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1개월 동안의 사용료 절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에 약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 내용은 유인물 8페이지를 보면 사업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건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은 정보화에 걸맞는 우리 지역의 기본목표를 정하고, 또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환경과 지역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는 남원지역 실태, 지역정보센터를 조직화할 수 있는 발전방향 등이 수록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현재 지역정보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부터 국비가 지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책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김제는 현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군산, 남원, 정읍은 하반기에 수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행자부를 다녀온 결과 너희들 목표가 뭐냐,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들에게 국비를 요구해야지, 목표도 없이 하느냐 해서 상당히 꾸중을 듣고 왔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50대, 인터넷 공개 시스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컴퓨터는 100대를 더 구입해서 금년도에 1공무원 1PC 약 80%를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금년 하반기에 50대를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내년부터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50대를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공개 시스템 관계는 관리비 및 기계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중앙 행자부 주관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가 즉 재택민원처리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계 및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해 놓아야 내년부터 재택민원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남원시청에서 인터넷 홍보비로 2,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죠?

네.

타지역에 비해서 홍보가 미비하다 그런 여론이 있는데, 바로 옆의 구례라든지 경상도 쪽을 가보면 어떤 열차는 몇 시에, 올라오는 열차는 몇시에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나 남원시내에서도 정말로 이래서 남원을 찾아 올 수 있겠는가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예산만 세워서 정말로 남원시에서 들렸다 가는 곳이 아니고 머물렀다 가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하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여론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띄웠을때 세계적으로 춘향과 이도령은 잘알아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우리 남원을 보면 변강쇠니 옹녀니 별 것이 다 있어요. 인터넷을 띄우더라도 한가지에 치중해서 인터넷을 띄워서 확실하게 정말로 우리가 남원에 와서 숙박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짜임새가 있어야 겠다.....

네. 그래서 현재 춘향홈페이지 홍보 자료가 500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계상해 주셔서 현재 계약해서 7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인터넷에 뜰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춘향이 하나만 가지고 해라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현재 춘향홈페이지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현재 앞으로 가게되면 도메인 관계 가지고 지역간, 또 직장간에 맹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도메인 하나가지고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등록을 해놓게 되면 우리 남원에 대한 도메인은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춘향이와 이도령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거지, 다른 것을 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추경에 올라온 새로운 것이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시스템을 주먹구구식으로, 지역정보화의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을 한다고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체계적인 근원의 설계부터 들어가는 그 터전위에 중장기적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하신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지만 후회없는 계획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외부용역개발에서 대학 및 연구 단체라고 있는데, 여기는 대게 어디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어디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국가연구 기관 및 대인연구 기관에 .... 정보화 종합계획인만큼 투명하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년 후까지 장기 안목을 보고 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대 의회에 등원해서 기구축소나 모든 개편이 있어도 이런 전산시스템이 먼저 앞서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시각적 내용을 보고 관심있게 바라 봤는데, 사실은 뒤늦은 감이 많습니다. 예산은 엄청난 액수가 소요되지만, 사실 해야할 것은 앞서서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전산시스템도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연구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야할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이런 계획 하나하나가 지금 용역을 주워서 계획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이 누수현상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시 엄청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여기에 가능하다면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셔서 ...... 종합시스템에 있어서 모든걸 종합하고 분석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면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그쪽에 우리 시에서 용역이라든지 모든 학술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후회없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5,000만원 정도면 타 시군의 용역비를 계상해보신 예상액입니까?

비슷한 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삭감 5,000만원이 우리 시청들어오는데 1층에 ..... 그것 때문에 본 예산을 통과시킬때에 격론이라기 보다는 상당한 줄다리기도 했고, 사실 이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봤던 것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또 다시 앞으로 집행진 행정에서 계획세우실때 본 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올렸고, 심의를 해서 통과해준 그 엄청난 내용들을 이렇게 추경에 삭감되어 올라온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써도 굉장히 반성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좀 뒤늦었지만 완벽한, 그리고 확실한 그런 예산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89쪽,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예산에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현재 계상되었고, 또 본 예산에 4,200만원 정도가 도시간 행정종합정보통신 전화회선이라 해서 도와 시군과의 관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6,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다시 5,000만원이 종합계획 수립으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그 관계가 같은 것은 아니고, 전산개발비는 프로그램 구축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남원시의 정보화 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0만원 전산개발비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져와야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망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구입 요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하고 똑같은 맥락 아니예요?

아닙니다.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은 총괄적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회계파트, 재산파트, 주민등록파트 이 분야별 파트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맞는 기계를 사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용역이 아닙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항목은 틀리게 해놓고 나중에 집행할때는 같이 집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컴퓨터를 50대를 구입하는데, 1인 1PC으로 앞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그래도 컴퓨터가 있는데, 농민상담실은 컴퓨터가 현재 한대도 없어요. 앞으로는 과학정보화시대고 영농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읍면동 농민상담실에서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지도소를 통해서 주문은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현재 시급성인 것이 물론 농민상담소 그 역할도 크지만 현재 종합행정을 다룬 행정의 처리가 PC 보급율이 현재 6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장기계획을 보게 되면 2002년까지는 100% 1인 1PC 운동을 해야만이 네티즌이 연결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게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상담소도 종합행정이예요. 본청 위주로 하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금년이 안되면 내년에라도 반영을 해서 상담실에 컴퓨터 1대라도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조금전 이석보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시청 로비에다 33평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예요.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작년에도 5,000만원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어 100% 본예산을 통과시켜 주웠는데, 그 5,000만원이 적습니까? 앞으로 38평에 1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 노실장은 당시 담당이 아니었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웠다, 깎았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예요? 심의할때 보통 심의한 거 아니예요. 5,000만원 까지 해주웠으면 이것을 적절하게 금액에 맞게 해야지, 1억원이 들기 때문에 내년으로 유보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겠어요?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 심의할때는 이렇게 안 할겁니다만, 잘못된 것을 깊이 반성하시고, 삭감했으니까 말하지만 다시 재고를 해서 없애버리고, 받지 말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모든 걸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본예산이라고 하면 학술용역비나 이런 건 전부 본예산에 들어갈거 아닙니까?

네. 본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학술용역비를 추경에 넣는 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질 않습니다. 계획 대비 예산을 세운다면 본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모자란 돈을 추경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추경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방금 학술용역비를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느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학술용역비는 절대적으로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비는 내년에 해도 늦진 않습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용역비 자체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동료위원들이 같이 다루기가 그렇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 전년도 전임자가 아니고 금년도 부터 맡아서 하지만 금년도 예산안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특히, 용역비랄지 학술용역비는 본 예산에 꼭 세워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문입니다.

위원입니다. 컴퓨터구입 50대가 있는데, 조금전 실장님이 설명하실때 앞으로 전산결재 과정까지를 보고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읍면동 단위에 우선 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몇 대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금년에는 읍면동단위는 50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의해서 읍면동, 사업소까지 보급할 종합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동단위를 앞으로 구조조정속에서 소장급으로 축소시켜 버리고, 재무나 병무 등이 다 들어오다 보면은 축소시킨 가운데에서 시스템이 될텐데 그런 것까지 이번에 용역에 들어갈 수 있죠?

네.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서 1주일에 3일씩 선택해서 2시간씩 교육을 받습니다.

네.

1기에 20명씩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20대 밖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적으로 1급, 2급, 3급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월달이나 11월달에 컴퓨터 내지 실기 시험을 확보해서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해나갈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함은 관리자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

저희 홍보실은 총괄 관리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항상 큰 관심으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가지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갖고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25쪽 세입예산입니다. 32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산출기초란에 비상급수시설 확충 49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집행 잔액입니다. 세입예산 37쪽, 세외수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비상급수시설 확충 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용 잔액입니다. 46쪽, 국고보조금 산출기초란 자치행정과 공공근로사업 6,19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1월 4일날 도로부터 확정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57쪽, 도비 시도보조금, 자치행정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1,239만5,000원 이것도 확정 내시된 금액에 따라 감을 시켰습니다. 세입예산 65쪽, 시도비 보조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역마을단위 민바우이 훈련경비 300만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강사수당 5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89만5,000원, 자원봉사 종합센터 설치운영 및 센터 전산프로그램 200만원, 지역예비군 부대 육성 424만2,000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73쪽입니다. 저희 소관은 90쪽입니다. 산출기초의 기본급, 수당은 1억7,281만4,000원인데, 이 인건비는 자치행정국 소관이 저희 과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원대비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현원대기자가 있었던 것을 저희 자치행정국에 계상했고, 8월부터 3%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91쪽, 수당란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자동차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은 조금전 보고 말씀드린대로 인건비고, 밑에 명예퇴직수당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예상 퇴직원을 10명을 계상했으나 6월말 현재 퇴직자가 27명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92쪽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상 계상인원은 28명이었는데, 연말까지 퇴직자 예상이 55명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어서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고용보험 4,700만원은, 저희가 일용인부 급여액의 1.5%를 고용보험 의무 가입으로 금년도 부터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부칙 제1항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계상을 하게끔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본인 부담이 월 급여액의 0.5%, 사업주 부담, 보험대상 근로자 부담이 1.5%가 계상이 되는데, 저희가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출산휴가비, 이것도 근로 기준법에 따라서 일용직 근무 공무원이 출산 유급휴가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동법 제72조 제1항에 보면 임신중의 여자에 대해서는 출산을 전후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를 줘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에 대한 1,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 일반수용비, 생활민원서비스 홍보 리후렛 제작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서비스 헌장을 이번에 10개를 제정하여 6월 1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리후렛이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선지도자들에게 시뺏지를 구입해 주기 위해 136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문서발송 우편료는 현재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지명위원회위원 참석수당, 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피복비 청원경찰 근무복에 40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근무복 색깔이 변경이 됩니다. 색깔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변경이 된다라는 공무원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분을 계상했습니다. 전 청원경찰을 한꺼번에 바꿔줄 수가 없어서 절반만 바꿔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94쪽입니다. 이것 역시 업무추진비인데, 당초 정원대비 계상을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대기자들을 추가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95쪽도, 일반보상금, 민간실보 보상금을 726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재정운영 점검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야 되는데, 왜 계상했냐 해서 이번 추경에 전부 삭감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원2회 방문 보상이라해서,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2번, 3번 저희 시청을 방문할때에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워서 이것으로 민원들에게 보상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공무원 부정 및 비리신고부상도 같은 맥락입니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은 보상금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을 가는데 당초 퇴직자가 늘어나서 1,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2000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은 소관별로 국도비를 일괄 계상했었는데, 이번 감사에 분산해서 재원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해서 재원 편성을 전부 바꿨습니다. 97쪽, 98쪽도 윗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 공공근로 생산성 사업추진 자재비, '98년 공무원 봉급삭감 미확보액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공무원 봉급을 삭감한 것이 12억2,545만원을 전액 공공근로 사업비로 편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2억8,945만원만 계상을 했었고 나머지는 계상을 안했는데, 그 동안 중앙부처에서 확인이 수도없이 나왔고 공무원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삭감분 중 그 동안 계상되지 않았던 8억9,064만2,000원을 공공근로 사업비로 전액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동안에 국고보조 내시 했던 것을 전부다 회수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보조 사업으로 깎겠다 하는 공문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98년도에 공무원 봉급을 삭감해서 공공근로 사업비로 투자하지 않은 8억9,06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98년 공무원 봉급 삭감 미확보액, '99년도 정산잔액도 그런 맥락으로 6억1,066만7,000원, 1,27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도 시비를 국도비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제 보고가 끝나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이것은 민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개발비는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새주소 사업은 시민봉사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 이것 역시 보조사업입니다. 101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소규모 ...... .....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도 공무원연금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6,25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여실적, 당해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고지가 된 사항입니다. 104쪽입니다. 이것은 발간실 운영 재용지를 많이 쓰고 있어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들어 자체분석을 해보니까 그 동안에 각종 책자, 회의서류 등 9,600여건을 발간해서 약 9,000여만원의 예산절감 실적을 발간실에서 올린바가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산출기초란에 직원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를 보면 능률협회나 민간기업 연수, 예를 든다면 삼성이나 현대에 공무원들을 2박3일씩이라든지 몇 일씩 숙박을 시켜가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해보기 위해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 개발비로 해서 전문 외국어 교육비를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육여비입니다. 당초 계상된 예산에서 추가 소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반기에 보건진료요원들 전체 교육이 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교육이 있고, 의회 컴퓨터 교육, 중견간부 양성반 교육, 영어, 일어반 교육이 있어서 교육에 추가 소요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민방위비입니다. 일반운영비란에는 현재 향교동 아파트에 작년에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표시를 약 30만원 들여서 해야 하고, 민방위차량을 이번에 구입해서 거기에 필요한 앰프, 경광등 등 3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60만원, 민방위차량 책임보험료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이것 역시 보조금 사업으로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참가 보상, 훈련장비 구입, 방독면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은, 비상급수 시설 확충 반환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94쪽, 대민활동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본예산 편성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에 인원수가 지금까지 변동이 없죠?

당초 정원대비 해서 계상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보직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기 위한 대기자를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기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 분들에 소관 필요한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대민활동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병급으로 지급이 됩니까?

이건 보수적인 성격으로 전부 다 나갑니다.

, 기 대기자라고 했는데,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할텐데 대민활동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도비를 증액시켜 놓았습니까?

이것은 읍면동 타 과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대기 발령을 총무과에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족분을 세워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대민활동비와 특정업무활동비를 병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전액 삭금을 시켰는데, 지금 민간실비 보상금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이미 기 삭감을 시켰는데, 애걸 복걸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다시 지적을 받아서 다시 자체적으로 자기 손으로 삭감한다는 자체는 대단히 우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 여기 모범시민 및 유공민간인 포상을 삭감을 시켜버리면, 이사람들은 어떤....

업무추진비 성격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줄 성질은 아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줘라 한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정의가 그런 것이 아니예요. 항목을 잘못 적용시켜 삭감을 시켜버리고..... 사실상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공통경비로 줘도 되는 사항이예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못된 것입니다.

, 기타 보상금에서 시청직원이 잘못해서 두번 온사람에게 5,000원씩 보상을 해준다? 시청직원이 뭘 잘 못한다는 건가요?

사명감을 갖고 민원처리를 해라 그런 자성의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한번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두번, 세번 자꾸 오게끔 하면 민원인에게 불편을 줬기 때문에 가령 5,000원 짜리 전화카드를 사서 준다든지.....

.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이 6시인데 5시50분에 왔는데, 담당실무자가 없어서 돌아갔다, 그러면 내일오면 그 사람에게도 줍니까?

그런 성격하고는 달리.....

과장님은 직원들에게 잘못을 돌리는데 이것은 .... 다른 방법으로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추경예산까지 세워서 줄 필요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한번으로써 친절을 다하고 충분히 숙지를 해서 민원처리를 해주웠으면 다음에 불편한 사항이 없이 두번, 세번씩 서류를 보완해서 오고 가고 이런 사례가 없을텐데, 그랬을때에 보상해줄려고 한 내용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합니다. 여하튼 다음에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투명하고 세부적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해서..... 5개소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풀로 해놓은 것은 예산편의상 산출기초를 이렇게 한 것이고,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그 사항으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결정해야 겠죠.

확정이 되고, 이것은 집행단계에서 확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해야 겠다고 결정된바 없습니다.

5개소라는 것은 예비적으로 산출해 놓은 건가요?

네.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알아도 되겠어요?

네.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왜 5개소만 해놓았습니까?

2,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외적이고 공적인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하게 추경예산안에 넣으면 당연히 5개소에 대한 세목이 현재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풀 사업비라고 명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컴퓨터가 몇 %나 보급이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청에서는 65%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읍면동 단위로는 몇 %인지 모르십니까?

홍보전산실에서 읍면동, 사업소까지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홍보전산실과 ......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

수당을 현재 몇 명으로 잡으셨습니까? 본예산에는 10명분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17명분을 올렸네요?

당초 퇴직 인원은 1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 퇴직자가 27명으로 되었습니다.

기 본 예산에다 금년에 조정에 의해 연말까지 몇 명이라는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본 예산에 계상하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명퇴입니다. 정년퇴직자가 아니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지명위원회위원 참석수당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단지 여기에다 산출기초를 세워 놓았고 잠시후 시정기획단에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가 있는데, 예비군에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중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해야 한가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그 만큼 부담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시 비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도에서 보조 비율을 정해줘서 내려 왔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2,386만원이 되는 상당한 돈을 지원했어요. 무전기 사고, 복사기 구입 등.... 그런데,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확실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중 얼마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나면 .....

연도별로 예비군 지원육성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군 육성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을 해줘라 하는 당초 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몇 %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액수를 정해주는 겁니까?

액수를 정해줬습니다.

국방부에서 운영을 해야지, 왜 내무부에서 우리 자치단체로 떠 넘길려고 하는 거예요? 지휘권을 준다든지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연중 얼마 이렇게 지원이 근거에 의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때에 따라서 손벌리는대로 종도 없이 각 사회단체 보조금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야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료로 연도별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충질의 성격이 됩니다만, 시장이 풀비를 쓸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까?

의원님들의 의견과 읍면동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많이 찾아와서 조르면 많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주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게 안배를 하는 형식으로....

전반기에서 시설비 사업비가보 1억하고 5억 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 집행했어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제가 잔액을 기억을 못합니다.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오늘 중으로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것하고, 하반기에 추경에 2억을 세우면 약 7억 정도 되면 23개 읍면동에 약 3,000만원 이상씩의 숙원사업을 풀수가 있는데, 항상 보면은 우리는 언변이 없고 적을 져서 그런지 몰라도 해봤자 안되고, 이백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공평하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편중되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확인좀 할 수 있게 오늘 중으로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서, 예산심의할때 또 지난날의 여러가지가 후회 막급입니다. 예결위원이 아닐때는 의원이면서도 깊이 느끼지 못했던 것이 반성도 되고, 지금 91쪽이나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92쪽, 이런 내용들은 이미 명퇴라고 하더라도 구조조정 속에서 올 수 있는 내용을 대게 예상하면서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하면서 설명을 해서 예산통과할 수 있는 예산들이었고, 그 다음 92쪽에 일용인부가 28명 정도 예상했는데, 그 배이상인 55명이 예정된다고 하셨죠?

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구조조정을 앞두고 정년, 또 명퇴, 대기 이런 분들에 대한 나가야할 모든 특수한 예산들은 이미 계상을 해서 본예산 통과할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할 본예산 내용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 93쪽에 일선 지도자들 뺏지를 다시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얼마를 만들어서 어떤 경로로 뺏지가 나갔죠?

일선 지도자들은 자가 부담으로 산사람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올랐는데, 이 앞서 일선지도자들에게 뺏지를 공급해 준일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긴요한 일인가요?

뺏지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므로써 또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전화도 오고 뺏지좀 살달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형평에 어긋나거나 기준이 있어야지, 시민 전체에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통리장, 부녀회장, 지도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겁니다. 총 몇 분인데, 몇 개 정도가 나가서 몇 % 정도 드렸었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넣어서 이정도는 만들어야 다시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아직 한분도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앞으로 전체 다 줄려고 합니다만, 조사를 해서 있는 분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겠죠,

, 추경에 올라올때는 이건 충분히 연초에 예상을 하고,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금 몇 개 정도가 만들어져서 보급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몇 개 정도면 완벽하게 나간다든지, 그리고 분실하거나 했을 경우에 보완해주기 위해서 면동단위에다 드려서 필요하신 분들이 다시 패용하게 다니게 한다든지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까지도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집행할때 그렇게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 대기자에 대해서 면동단위로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답변이 이해가 안가고, 특히나 98쪽과 99쪽에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텐데요?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IMF가 왔을때에 공무원들의 봉급을 삭감해서 그 예산 전체를 공공근로 사업비로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기해라 했었는데, 그때에 저희 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12억2,545만원 중에서 2억8,945만원만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계상을 안했던 거예요.

본 위원이 궁금한게 바로 그거예요. 공공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본 국가 예산 비축이 없으니까, 너무 뜻밖의 일이니까 정말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 나가야할 그런 내용들을 다 삭감해서 같이 고통분담하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서 삭감을 하면서, 명퇴 아니면 조기퇴직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수난시절에 국민들도 호응을 했고 공감을 하면서 공무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에다 미안한 마음까지 들고, 그런 예산이 왜 남원시만 유독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디에다 썼어요? 그리고, 그때 쓰지 못했던 예산을, 그해 당해에 공공근로에 쓰여지지 않고 어디어디에 이 예산이 들어갔는지..... 공공근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내놓았던 것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당장 일손을 잃어버리거나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어떤 경우를 당했던 분들에게 잠깐의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궁여지책으로 내왔던 그런 특별 명에 의해서 했던 것인줄 알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이해하기 아주 난해하고 이점에 대해서 자료 분명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95쪽에 있는 민원2회 방문 보상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몇 명이 해당 되었습니까?

이제 시행하려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첫 시행입니까?

그 전에는 방문이 없도록 하겠다 했고, 예산을 계상해서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250만원이 아니라 25만원도 안들어가게 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대단히 .... 조금전 김성범 위원이 앞에 지적하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점은 일단 재고해볼 내용이고, 다음 한가지더 물어보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에어컨 구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추경을 해놓으셨죠?

그렇습니다.

중고도 수리하면 아주 좋거든요? 우리 남원시 재정중에 서비스를 받으면 쓸 수 있는 에어컨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숙직실 같은데에 있는 에어컨을 A/S를 작년에 받았는데, 소리가 크고 바람도 나오지 않아서 못씁니다.

. 나는 우리 의회가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행정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지금 의회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의사국에서 썼던 에어컨 있죠?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에어컨 몇 개 있습니다. 작년까지 활용했던 건데, 그곳에 현재 몇 개 보관했거나 다른 타 계획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혹시 1-2개라도 확인해서 한다면 추경에 500만원 계상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측면에서 얼마든지 환경개선해주고, 얼마든지 해드려야 하지만, 추경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있는 에어컨을 확인해 보셔서 A/S를 받아서 사용가능하다면 사용하시는게.... 그것도 하나에 충분히 재고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공무원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의 다른 실과에서도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장려를 해야 하고, 또 뜻깊은 해외연수도 해야 하고, 견문도 넓혀야 하고 여러가지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역량도 축적해줘야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인사문제에 있어서 자기 기능에 따른 전문분야에 소홀함 없이 적재적소에, 직능별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그 분야에 있으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전문인이 되셔서 그런 분들이 좀더 이런 교육을 받았을때 정말로 원활한 공직자에 효율이 극대화 될 걸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의 예산은 좋지만, 그게 적재적소에 안들어가 있는 그러한 인사가 있는데에다 이런 내용이 있어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92쪽, 일용직 근로자 출산휴가비 91만원이 2개월 분입니까?

1개월에 45만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 일용직이니까 보수는 2개월분 제대로 나갑니까?

이게 보수입니다. 일용직들은 출산휴가 2달 들어가면 봉급을 안주는데, 봉급을 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 출산휴가비 1,365만원 확보한 만큼 일용직 보수에서 삭감이 되어야 맞아 질 것 같은데, 그런 이론이 성립안됩니까?

당해년도만 같고 하면 그 말씀이 옳은데, 이것은 금년치를 계상한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출산휴가를 갔던 사람들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95쪽, 보상금 450만원은, 지금 이런 제도는 '99년도에도 시행을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확보를 안하고 보상요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었는데, 이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희박한데에다, 적은 예산이니까 예산을 한번 편성해봤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1건에 5,000원이라는 보상금은 설형 발생했더라도 이 예산을 편성안했어도 충분히 조치하고 사후 대책도 가능할텐데 꼭 이런 것을 크고 작고는 불문에 붙이고 이걸 이렇게 해야 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 인가요?

감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을 보면, 모범시민 및 유공민간인 포상, 새마을운동 유공자 시상, 시민운동 추진 유공자 시상, 이게 예산편성에서 쓸 수 없는 돈을 쓰는 걸로, 그래서 삭감했다고 했죠?

잘 못 편성되었다고....

, 이게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본 위원도 이걸 반성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약 3,000만원, 이게 몇 년도 부터 실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연도별로 예산편성해서 쓰지 않아야될 돈들이 쓰여졌다고 일단 보죠?

'99년도에 집행 내역은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

전년도 기정예산은 그 몫으로 안하고, 보상금란이라고 산출기초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부기로 되었을 겁니다.

약 3,000만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건 전년도 기정예산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시민 유공민간인 포상 등 세가지는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에서 예산편성 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내놓을 때에 이런 일이 서로간에 없도록.... 이건 행정, 의회 전체가 다 둘다 망신이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세심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15명 출산휴가비를 소급지급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소급 지급을 하면은 기 수령했던 보수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런 분들은 지급 보수가 안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산휴가들어가면 일용인부임은 보수를 안주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 염정옥입니다. 김호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 저희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유인물로 설명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을 보면, 세출예산 당초예산 5억900만원보다 1.9%가 인상한 969만원을 증액한 5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669만2,000원과 사업예산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주민등록 경신 발급입니다. 현재 약 3,000명에 대한 경신발급을 할 계획으로 소요될 예산액이 36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발급은 약 82,231명을 경신발급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앞으로 추가할 계획이 약 3,000명이 추가됩니다. 거기에 따른 발급 예산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제 용지입니다. 현재 새주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팀에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여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경영팀에 당초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여비를 도로현황 및 건물주 출입 현지 조사에 따른 여비입니다. 10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가상황실이 지하에 약 10평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별 공시지가 작업을 정규직 4명, 일용 6명, 공공근로자 5명으로 15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과 장비가 부족해서 의자 7개, 책상 2개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택전자 민원용 팩스 구입입니다. 현재 재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것이 3대로 추가로 2대가 더 필요합니다. 작년도말 처리실적을 보면 91,884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약 380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팩시 민원 행자부 기준이 대당 25건 내지 30건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1일 평균 5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2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민원이 앞으로 홍보전산실로 넘어가게 조례 심의를 했는데?

그건 주민등록만 넘어갑니다.

주민등록이 넘어갔을때 홍보전산실에서 발급은 안하고 관리만 홍보전산실에서 합니까?

발급은 저희들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에서 남원지역에 대상자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현재 인구가 13,924명에서 79.1%에 해당되는 82,231명입니다.

, 여기에서 3,012명이 앞으로 더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012명 중 군인이 613명, 수용자 49명, 거동불편자 17명, 장기출타자 209명, 무한신자 345명, 암환자 55명, 학생 242명, 신규자가 1,482명입니다.

, 군인 같은 경우는 현지에 와서 해야 합니까?

네. 휴가를 와서 해야 합니다.

관계 때문에 누적이 되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군인은 그때 그때 이동성이기 때문에 고정을 못시키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2000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총 57억2,800만원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 일반회계에 약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고 세출분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청원경찰 일용인부임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11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1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향토박물관 현상공모 입상작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향토박물관 현상공모 작품 심사수당으로 9명,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초에 심사할 계획입니다. 118쪽입니다. 학술용역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먼저, 남원도예문화 복원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발굴조사 용역도 국비가 감액 편성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 문화관광축제 보조 제70회 춘향제는 뒷장으로 넘어가서 4억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5억이 지원될 걸로 봐서 우리 예산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춘향문화선양회로 5억을 바로 교부를 해주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으로 그리고 세출로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 7,000만원을 추가로 세입으로 잡아서 계획을 한 겁니다. 다음 무대공연 작품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1,700만원 확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조 부담입니다. 시비부담 1,700만원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드리면, 남원 극단 둥지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만인의총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5일 동안 남원에서 연극을 할 계획입니다. 별도 설명서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마을문고 육성 및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이건 주천 외평마을 금고에 들어갈 겁니다. 국비가 200만원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 200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원 공공도서관, 운봉 공공도서관 관계가 국비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어제 다시 국비가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 제출이 불가피함을 미리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20쪽, 시설비입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국비가 1억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 계상이고, 향토 박물관은 도비 2억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비도 5,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참고로 향토박물관을 보고 드리면, 금년에 도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도 의회에서 확정이 못되었습니다. 이유는 재정운영계획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그런 명분이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용담사지 칠층석탑보수는 국비 변경에 따른 시비, 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남원 수지에 있는 몽심재 보수는 국비 보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액 감액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운봉 향교 대성전 보수도 국비 보조가 안되었기 전액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운봉 궁도장 황산정 정비입니다. 도비가 1억5,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 부담과 함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네운동장 시설인데 이건 인월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송동, 왕정, 향교에 각각 국비가 1,000만원씩 확정이 되어서 이에 따른 시비 부담이 1,5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향토박물관 건립 감리비가 4,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수정예산 요구를 별도로 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계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히 감리비 쪽에서 필요한 금액을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 요구를 함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121쪽 하단부에서부터 122쪽까지는 각 사업을 함에 따른 필수적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3쪽은 남원향교 주변 정비로 바닥 포장을 포함한 1,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사업설명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62쪽은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국비가 변경 확정에 따른 시비 변경분들을 이번에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먼저, 춘향테마파크 현상 공모료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 보상금은 재정운영 점검 지적분을 삭감했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보상금에 가서 춘향테마파크 설계 심사위원 보상금, 춘향테마파크 현상공모 입상작 보상금으로 우수작, 가작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중반부에 보시면,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8억5,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국비가 70%로 상당히 조건이 좋은건데, 시비 부담이 앞으로 추가로 30%가 필요함을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8쪽입니다. 국악연수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등이 포함되어 있고, 다만, 208쪽 하단부 운영수당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풍물강습 및 읍면동 농악단 육성과 관련된 보고서를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풍물강습을 상하반기 나누워서 두차례에 걸쳐서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풍물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에 저희들이 별도로 100여명씩을 모아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농악단 육성 강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일부확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민풍물강습수당 540만원, 여름풍물학교 강사수당 120만원, 읍면동 농악단 육성 강사수당 1,224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209쪽입니다. 송홍록생가 청소도구, 일시사역 인부임이 최소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시상금과 심사위원수당은 삭감을 하고, 남원 농악지도교사 연수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남원농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이번 여름방학때 8월 7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에 있는 각급 학교 풍물지도교사 100여명 정도를 모셔서 우리 시립농악단 전수관에서 별도로 농악전수를 해서 남원농악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풍물 동아리 대표들을 9월에서 10월사이에 100여명을 초청하여 마찬가지로 연수를 가져서 대학교에서도 남원농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210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박초월 명창 묘역 정비입니다. 사업조서 6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8월말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묘지가 현재 경기도 양주군 신세계 공원내에 있는데, 제가 여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경기도 양주군 신세계 공원내에 박초월 명창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98년도 수혜때 여기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남원출신 국창인데, 이 묘역을 이렇게 둘수가 있느냐 라고 국악인들께서 굉장히 지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악인들이 비닐루를 사다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심을 해보니까 이분의 직접 자제분이 없고, 대통령상 이상을 타신 분들만 12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인간문화재도 있고, 유명한 조통달씨, 강정숙씨나 이런 분들이 그 분의 제자죠.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7일날 국립국악원에서 박초월 명창 추념 국악제를 서울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박초월 명창 묘역을 남원에다, 저희들이 기왕에 말씀드린 국악의 성지조성한다는 그 인근에다 이 묘역을 조성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전국에 있는 국악인들, 말하자면 박초월 명창의 제자들 뿐만 아니고 이분이 국악의 원로로 되어 있고, 국창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악인들을 다시 한번 남원에 모셔서 여러가지 의지를 결집을 시키고 남원 국악에 여러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기회로 삼고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고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한시적인 민간 이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위원회에 모실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시립국악단 음향 부속장비 구입에 약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여름에 수요일, 토요일 저녁에 사랑의 광장에서 국악 공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스피커가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액 다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18쪽에 도예문화 복원사업 용역이 삭감된 연유가 뭔가요?

조금전 향토박물관 보고를 드릴때 금년에 도에서 향토박물관 2억5,000만원하고, 도예문화복원 용역 1억하고 두가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재정운영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님을 통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별도로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해주겠노라고 다시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 도예에 대해서 발굴하고 근원을 찾아서 뭔가 창출해 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용역이 나와야 용역에 의한 모든 것이 연차적 사업계획인데, 그러면도예문화에 대해서 연차적 사업계획 차질이 빗겠네요?

네.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일본까지 매스컴타고 했다가 이 용역 하나도 도에서 예산을 못하면....

기본적으로 도 의회에서는 이 용역비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많은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21쪽에 있는 운봉 궁도장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한바가 있었는데, 위치도 그러고 환경도 그러고 여러가지가 열악하고 관리를 전혀 안했는데, 현재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고드리면, 황산정 관계가 남원문화원에서 1990년..... .... 확보된 예산 1억이 통과가 되면 1억8,000만원을 가지고, 그곳에 사정을 짓고, 올라가는 진입로를 확장을 하고.....

쪽으로요?

마을쪽으로 진입로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입구쪽에서 논 있는 쪽으로 진입로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운봉읍하고 저희하고 소유자하고 우선 접촉을 해봤는데,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해서 불가피하게 매입이 어렵다고 보고, 현재에 있는 도로를 약간 넓혀서 차량이 진입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다 사정을 짓고, 옆에 보면은 밑에 정리되어 있는 부지가 꺼져서 밑의 논들이 상당히 침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옹벽까지 설치를 해줄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데....

진입로 시설을 조금 하고, 주차시설하고, 사정짓고, 옹벽설치하고 거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 예산 속에요?

네. 그렇습니다.

162쪽, 청소년에 대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분이 들어오니까 그러죠?

보조금이 당초에 국비가 400만원이 온다고 했다가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축소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도예용역비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홍보도하고 계획했다가 용역비가 삭감되면서 전체가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운봉궁도장은 영호남 집결지로써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예상도 되지만 거기는 앞으로도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관덕정이라든지 이쪽에 여러가지가 있어도 그쪽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은 분위기를 잡아가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읍장을 통해서 운봉 황산정, 말하자면 남원관덕정 사우회처럼 그런 사우회를 결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나중에 그걸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동시에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투자가 되어야 해요.

이건 중기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초월 명창 묘역정비는 구체적인 세안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때에 다시 아마 이 내용은 의회에서 간담회 시간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자세한 보고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깊게 ...... 2,000만원 가지고 이장까지 하면서 묘역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예상을 하면서.....

묘역은 현재 저희들이 땅을 사야 하는데, 아직 땅을 사질 못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운봉쪽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국악의 성지, 그리고 이번에 운봉에 박초월 고택을 복원하지 않습니까? 그 쪽 인접에다 해야 되겠죠. 그쪽 인근으로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러가지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다과는 불문에 붙이고 그 뜻과 그 이후에 모든 것 까지도 세부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때는 2,000만원 가지고 여러가지로.....

상당히 부족한 예산인데.....

이 예산 해놓고 아마 더 추가로 붙여질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이것 가지고 되겠냐고는 안물어보고, 어디까지가 계획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페이지에 향토박물관 건립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어현동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얼마죠?

국비가 7억이 확보되어 있고, 교부세가 4억으로 현재 11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시비 2억5,000만원이 되면, 13억5,000만원이 총괄적으로 확보가 된겁니다.

다시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비를 더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감리비하고 심사보상비가 또 나가게 됩니까?

총 소요사업비 33억에다 이것이 다시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실시설계가 현상공모를 저희들이 7월초까지 해서 실시 설계를 해보면, 사업비 전체 규모가 33억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다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막연하게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그 다음, 예산서 205쪽에 춘향테마파크조성현상 공모료 300만원, 그 밑에 춘향테마파크 설계심사위원 보상이 있죠?

네.

그 전에 춘향테마파크에 대해서 용역을 주워서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안들어갔어요?

그때는 이런 것들을 반영을 안했었습니다.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춘향테마파크를 이렇게 구상을 하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구상이고, 이제 사업을 올 하반기에 첫 삽질을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현상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계권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기 위해서 어떤 공모를 먼저 한다? 그래야 절차상으로 더 잘된다.

그렇습니다.

자꾸 여러번 하다 보면 좋은 현상이 나오겠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난해 하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춘향테마파크는 성격자체가 남원에 여러가지 춘향의 문화라든지 이해가 있지 않으면.....

춘향테마파크를 우리가 용역을 주워서 그 기본계획이 다 서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떤 건물을 설계를 할때 감리비라든지 이것이 추가로 된다고 하면 몰라도 또다시 공모를 한다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요.

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 그런 제안을 받는 거죠. 그게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칫..... 춘향테마파크는 어떻게 보면 국비가 45억이 들어가는 중대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자칫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뭔가 여러가지 걸러가는 그런 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한가지 입찰을 하는 절차상에 있어서도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집도 하고, 공모도 하고, 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 한번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워서.....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었죠?

용역비는 절감차원에서 흥부민속촌 하는 팀에다 그걸 맡겨서 덤으로 해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 것만 별도로 용역을 하려면 1억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흥부민속촌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문화행사 및 관광객유치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본 예산에 기 문화관광에 관한 것이 2건에 2,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시 200만원 계상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철도청에서 문화관광 열차를 한칸을 할애를 받아서 경부선, 그리고 장항선, 전라선 3군데를 돌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런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보다 경비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한겁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이미 기 두가지가 다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소요가 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남원 농악단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시상금을 삭감 시켰네요?

네.

되어서 쓰질 못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넣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이 재정운영 점검 결과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처리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텐데 왜 이렇게 넣었는지....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악경연대회 시상금은 뭘로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것은 그렇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까지 올린 것은....

추경에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감액하는 거죠.

농악단을 구성한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전 읍면동이 거의다 구성이 되어 있고, 3개 면이 아직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 보절같은 경우에는 기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내용을 자세히 아시겠습니다만, 보절하고 몇 군데 면은 다소 남원 농악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정은 바라건데 남원농악으로 모든 읍면동이 통일이 되어서 남원에서부터 남원농악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읍면 실정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가 확보가 된다 해서 기 본예산에 올려서 의회 승인까지 맡아서 결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국도비가 안내려 왔을 경우 이런 오류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향토박물관 건립이라든지 많이 있어요.

국비가 변경이 되고 도비가 변경이 된 것이 크게 봐서 향토박물관, 도예문화 복원, 그리고 문화재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토박물관과 도예문화 복원은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는 도에서 승인이 된 다음에 편성을 해야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다고 보고 있죠. 다만, 문제는 위원님이 한가지 양해를 해주실 것은 이 국비도, 문화재 사업도 문화재청으로부터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해서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국 최종 확정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삭감이되고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비든간에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서 남원시에 본예산까지 올려가지고 의회까지 통과시킨 것을, 확실하니 신빙성이 없는 것을 무의미하게 올린 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이것을 세출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아 놓은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왜 100% 삭감이 되었어요?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들이 시의 예산편성을 해서 11월 20일까지가 의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신빙성도 없고 확답도 없는데 무조건 올려서 시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뒤에 가서는 못주겠다 해서 추경으로 삭감이 되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이 향토박물관 건립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올해 당초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해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 향토박물관 사업이 그 만큼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아닙니다. 계속 사업이니까 나중에 설계가 되면 총괄 발주가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은 종합적으로 끝나는 시점에서는 맞춰진다고 봐야죠.

1년이 아니라 한달이라도 늦으면 늦은 것이지, 1년 늦은 것이 그렇게 대단한게 아니라고 그렇게 봐요?

위원님! 그건 그렇지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시켜놓고 우리 예산에 확정되었다라고 의원들에게 승인까지 얻어 놓고 나중에서야 못준다고 그러니까 삭감을 시킨다. 그러면 도가 오류입니까, 우리 시 집행부의 오류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주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착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착오로 보신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1월 20일에 예산서를 만들어서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도는 11월 25일날 도의 예산이 확정이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 12월 초에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예산에 맞춰서 순계에 따라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통보오는 것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않은 예산은 차라리 보류를 시킨다든지 올리질 말아야지, 우리는 오는 걸로 믿고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낭패가 되는 거 아니예요? 현재 한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2000년 예산은 거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위원들이 짚을 때는 물론 책임의 소재를 물은 것이 아니지만, 본예산에 올라와서 확정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다시 도에서 못준다, 삭감이 되어 버렸다 라고 해서 추경에 올린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예요.

위원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추경의 취지가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추경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 넣지만, 이것을 확정적으로 기 나열되어 있는 것 까지 다시 이것을 삭감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덜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몽심재 보수 문제도 전액 삭감되었죠?

네.

향교 대성전 보수도 내년에 예산을 다시 받아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올렸습니다.

재원확보를 우리 스스로가 어렵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집행부에서 도와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 에러가 발생된다면 본 사업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에 있는 집행부라든지 의회라든지 신빙성이 낙후되어 떨어집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는 같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는 매년 국비가 이듬해 6월경에나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추경에 내기 위한 것도 6월초에 문화재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이유는 문화재청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국가예산을 짜서 5월 내지 6월달에 확정을 합니다. 그 이전에 각 시군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전년도 11월달이나 10월달에 자 이런 것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니까 세워라라고 우선 가내시를 해주조, 가내시를 해준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최종 확정과정에서 국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줄여서 내려올 수 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는 거지, 불가피한 겁니다.

들어서 국비가 10억이면,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비에서 이미 책정 된 것은 어떻게 된가요?

시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율로 삭감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국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 결국 모든 사업들을 1년씩 늦게 한다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 그러면 확정적으로 받아서 해야 한다 그런 결론인데, 일단 이론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해씩 늦어져서 우리 사업 집행에 차질이 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자료 8쪽에 주천면 송치리 예술창작 스튜디오에 국비가 있고 시비 부담이 있는데, 5월달 부터 실시를 하겠다....

임대계약을 추진하는 것부터 5월로 잡은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상으로 임대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억2,000만원의 소요 예산이 필요한데,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 사항은 남원예총과 협의를 해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원예총에다 운영하도록 하고?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시설을 국비와 시비를 보태서 시설을 해주고, 그 분들보고 써라 그런 식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국비 확보가 잘 되었네요?

이게 전국적으로 딱 2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김해에가 있는데, 김해는 국비 1억원에 시비 3억을 보태서 4억짜리 창작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예술단체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작년에 시설했고, 저희들도 사실은 작년도 하반기에 확보를 했는데, 시비 부담이 어려워서 현재까지 아무 진전을 못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최소한의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걸 추가로 내년까지라도 시비 부담을 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비 1억원은 확보 되었어요?

네. 확보 되었습니다.

, 시비 1,200만원이 없어서 늦어지고 있어요?

최소한의 경비가 1,200만원이고, 앞으로 1억원은 더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1억, 시비 1억으로 시설을 해서 남원 예총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준다?

네.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라 하겠네요?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목표는 이렇습니다. 예술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있지만, 뭔가 그분들에게 도예체험장, 미술체험장, 그리고 여러가지 시화전 하는 그런 시험장을 만들어서 남원에 오신 분들이 방학동안이라든지 쉴때 예술가들이 그곳을 쉼터로도 활용을 하고 학생들이 그곳을 견학해서 공부도 하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자원화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박초월 묘역을 이장을 하기 위해 이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죠?

네.

사회 저명인사들을 할 것이고, 제자중 대통령상 대상을 받은 사람이 12명이라고 하셨죠?

네.

그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2,000만원에 대한 용역은 아직 안하셨죠?

용역은 안할려고 합니다. 용역을 하면은 시간적으로 몇 달이 걸리고, 우선 이정도 묘역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앞으로 이장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실려고 합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먼저 한국국악협회가 주측이 되어 거기에서 주측이 되어서 할겁니다.

봉분도 만들고 비도 물론 하겠죠?

사진이 제게 또 있습니다만, 국창 박초월여사 비라고 있고, 비석이 있어요. 현재 그 묘에 흩어져 있는데, 비는 이것을 그대로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나중에 이장까지 남원시에서 해주면은 사후관리도 시에서 합니까?

사후관리는 남원민속국악진흥회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월 매립장입니다.

'98년도에 매립이 끝났거든요? 앞으로도 지반이 밑으로 가라앉을 추세이기 때문에 잔디시설을 일부하고, 축구장 위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서 조건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역에 조그마한 축구장이라도 하나씩 더 만들어라 그 조건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끝나면 도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 지침을 확인을 해보니까 정규 축구장에 2분의1 정도로만 만들어라 그것을 풋살 경기장이라고 한답니다. 풋살경기장 시설로 하라는 겁니다.

네.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 현재 조카가 국립민속국악원에 단원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가 복원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묘이장할때 마찬가지로 송홍록 송가하고 박초월 고택하고 복원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그때 같이 연계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위생업소 표창 4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라북도 예산편성 재정운영 실태점검시 지적사항으로써 감액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근로종합 보험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불의의 사고와 산재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사기진작과 근무의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환경미화원 근로종합복지보험료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년간 불입후에 10년후에는 환불을 받는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CO/HC 탄화수소 측정기 공기과잉율 입력용 모니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10월 22일자로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에 의해서 공기 과잉율에 대한 배출용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계 구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나와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자연보호 우수시민 시상, 자연보호 우수기관 표창, 쓰레기 종량제 추진 유공자 시상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재정점검시 지적된 사항으로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농약공병과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해 2,6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6,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본 예산에서 예산이 적게 책정됨으로 인해 '99년도 실적으로 보면 771톤에 약 6,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는 금액으로 6,200만원을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시설비로써 공중화장실 신축예산으로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책정해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로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사업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99년도에 전라북도에서 환경보전 우수마을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 중에서 7개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2,000만원의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143쪽과 144쪽에 나와있는 시설비입니다. 주생매립장 주변마을 정비로써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로써 2억원은 대산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원입니다만, 기존 지역주민과 약속한 30억원의 지원사업비 중에서 일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4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사업 지원에 2,000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 3,000만원 중 1,5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금년도 본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 다시 도비로 2,000만원을 올렸어요. 이건 왜그렇습니까?

부득이조금전 서두에 설명말씀 드렸듯이 도에서 작년말로 시군 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00만원씩 해당 지역에다 줬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4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만 상사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시에서 7위내에 들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특별히 상사업비를 받은 2,000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1개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네. 대산면 노산지역입니다.

, 141쪽, 민간실비 보상금이 전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왜 각 과목마다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삭감을 시키고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추경에서 안하고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공통경비로 줘야 하는데, 이런 걸 전부 올려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계상을 잘 못한 사항으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그래 놨습니다. 예산을 누가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시책추진비도 있고 공통경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만, 폐기물 수거로 약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농약 공병이라든지 폐비닐 같은 것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거가 되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마을앞에 가마니에 쌓아 놓고 수거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예산은 증액이 되어 있고, 반면에 뒤에 가서 보면 수거가 제대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읍면동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과장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농약공병 수거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도 해주셨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설명말씀드리면, 당초에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 작업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단일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자원재생공사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재생공사에 수거체계가 미흡한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부터는 저희 청소차량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수거 일정을 저희 청소차하고도 맞춰서 읍면직원하고 나눠서, 그 점표관리도 해서 마을별로 수거를 해서 어떤 집약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까지 해서 그 수거체계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러한 수거체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차량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더 보완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더 보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폐비닐이나 농약공병이 한개라도 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예산서를 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은 약 20일전에 모아놓은 것이 그대로 쌓여서 변함이 없어요. 시에서 이것을 원활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지 오래가면 나중에는 부패가 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41쪽, 환경미화원 근로 종합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불입하고 10년 후에 찾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연중 예산을 계획해서 편성 예산을 세울때 실과에서 이러한 일들은 금년에 몇 분이 이런 종합 보험을 탈 수 있는가 그런 것 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왜냐면, 없는 걸 복지증진도 해주는데,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예상하고 계획에 넣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득이동기가 사업추진을 하다 부족하거나 돌발된 내용이 아니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할게 추경에 들어온 걸로 보기 때문에 다음 명년도나 이런 사업계획은 그런 구체적인 것 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 넣어서 편성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143쪽,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사업지원은 본 위원이 항상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환경을 보전하는데 우수마을을 육성해서 시범케이스로 그 마을을 환경보전하는데 필요한 환경여건 조성을 지원해줌으로써 환경도 깨끗해지고, 행정적으로 그러한 모범마을로써 지원도 받아서 더욱더 금상첨화격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이 되어야 된다, 하나의 모델로 해서 계속 전파되어야 한다, 그걸 제가 누차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선정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상컨대, 어려운 가운데에서 대산면에 위생매립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정을 두고 하셨지 않느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평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평가가 아니고, 일차적으로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도 평가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마을을 평가를 해서 이 결과는 되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100% 배제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일차적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시가 한개라도 올 수 있도록 도 직원들과 접촉한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행정을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지속적 사업으로써 육성하고 그걸 활성화시키는데는 그 어떠한 형평에 어긋나거나 원칙을 벗어난, 원래 목적과 동기가 상실된 그러한 사항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지속적인 우리 남원에 환경보전을 위한 우수한 마을이 나오질 않습니다. 적든 크든 예산이 들어왔을때는..... 특히 대산면 노산마을은 이번에 2㎞ 반경이든 1㎞ 반경이든간에 직간접적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받아야 마땅하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

아쉬움이 있어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통보하셨습니까?

그 지역에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에서 현지까지 가서....

알겠습니다. 왜냐면, 약 300여 자연마을이 있는데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 곳을 점 찍어서 간 것은 거기에 따른 깊은 얘기 말씀 안하셔도 이미 미루어 짐작이 가고, 그러나 다음부터는 행정을 하실때 분명히 이 환경보전 분야는 이웃마을에서 보더라도 정말 저 마을은 받아도 돼 그런 공감대가 조성이 되었을때 그것이 활성화도 되고 기감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이예산이 적든 많든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 대산면은 중복으로 들어가요. 저는 그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나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원칙에 행정의룰이 그래서는 안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저희 주생면에 쓰레기 매립을 한지가 약 30년 가까이 되었죠?

24-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우리 주생면 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해서 너무 지원이 협소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탕발림식으로 해서 6개 부락에 2,000만원씩을 배정해 놓았는데, 앞으로 대산에 쓰레기매립장이 유치가 된다면 정선이나 반송쪽에는 어떤 대안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피해는 주생쪽에서 보고 있는데, 주생면에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쓰레기매립장 옆에다 미니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하셨죠?

네.

본예산서에서 5,000만원 삭감시킨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5,000만원을 다른데에다 추경에 맞춰서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들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대안도 없고, 그리고 환경보전 우수마을 2개 마을에 선정한다고 해서 3,000만원이 있었는데 그때 예결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주생면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것을 빼서 다음 추경에 올려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환경위생과장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주생면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니골프연습장에 배정되었던 5,000만원은 다른 사업에 넣어줘야죠. 제가 지난번에 양해를 구하고 삭감을 시켰어요. 너무 소홀한 거 아니예요?

그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도 주생지역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약속 이행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주생주민들과 약속을 할적에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가능하다면 계상을 하겠지만, 안되었을때는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 시에서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 시 추경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

환경위생과장께서 변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생면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집행부에서는 주생면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을 세우지 말고 앞으로 주생면에 면장님과 시의원이 알아서 이것 가지고 쓰시오, 이렇게 먼저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줘야지, 쓰레기 반입을 막는다 하면은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화장실 관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자치부에서 화장실 개선비로 문화관광과로 종합적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은 그 지역과 안배를 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랄지, 고수부지 이런 측면에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곳으로.....

문화관광과에 테마공원도 있고 공공시설사업소의 위치도 있고 해서 그쪽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가능하다면 그런 지역도 한번 검토를 최대한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44억9,800만원이 증 됩니다. 지방세 수입이 2억5,000만원, 세외수입이 21억7,100만원, 기타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은 기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세입에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2억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과년도 체납액이 16억,2000만원이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간 평균을 보니까 28.4% 정도 징수율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31%를 징수목표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징수하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중 짜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기 도와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감정 평가를 해서 2개 감정기관에 평균가격을 매각 예정가격으로 정한 겁니다. 총 평균가격이 74필지에 7,700만원인데, 7,347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짜투리 땅에 해당되고, 경지정리 지구에 환지청산금 배당이 되겠습니다. 짜투리 땅으로 매각할 것이 약 5,800만원, 환지 청산금으로 받을 것이 약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맞쳐서 1억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0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체납세 요금이 체납세액에 전체에 약 25억 정도가 있고, 그 중에 관내가 약 18억, 관외가 약 7억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조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관외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3개 반으로 나누워서 A반은 서울, 인천, 경기쪽으로, B반은 광주, 전남, 전북쪽으로, C반은 충북, 경남쪽으로 징수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이 팀들이 관외 출장 나가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관외 출장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형버스 보험료 및 수수료는 현재 소형 31인승 차를 대폐차해서 샀는데, 그 차에 대한 보험료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청사등 전기사용료 부족분은 작년 전기료를 계산해보니까 8,971만4,000원이 서있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적게 세웠고, 각종 컴퓨터나 냉방냉방기기 등 전기 대용량 시설들이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기 요금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되어서 4,600만원 정도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입니다. 보조사업에 1,00만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1,500만원을 받아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국유재산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도 예산 내시가 2000년 1월 18일날 되어 성립전 사용은 1월 7일날 받았습니다. 송금이 3월 13일날 되어 현재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유재산 2,794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공부와 현 상태를 현지 조사를 하고, 각종 조사된 내용을 전산처리해서 앞으로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11쪽, 중간에 연구 개발비에 공유재산 전산 프로그램 구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전산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공공시설 부지조성 조성분..... .....당초 설계가 풍화토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풍화암은 약 1,400원에서 1,600정도 루베당 단가가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상이 대형 불도저로 파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바위가 나와서 암질 검사를 하니까 연암으로 되어서 실제 장비를 투입해서 시험도 해보고, 또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도 해서 판정을 받아 보니까 연암으로 되어서 부득히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라 단가차가 풍화암을 도저로 할때는 루베당 1,400원 내지 1,600원이면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연암은 설계 단가가 약 1만7,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풍화암을 연암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풍화암을 삭감시킨 것이 약 5,700만원, 또 그 전에 잔액으로서 명시이월비 남았던 것이 약 9,500만원, 그것은 일차로 설계변경을 해서 5억8,900만원에 설계를 변경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잔량이 암석이 총 3만2,000루베가 있는데, 그 중 설계변경해서 한 것이 약 2만루베를 하고, 앞으로 필요한 소요량을 깎아야 할 량이 약 1만1,800루베가 남았습니다. 1만1,800루베를 깎은데 필요한 소요액이 약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설계 계획보다 약 1미터를 높여서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현재는 당초 설계보다 1미터를 바위를 깎지 않고, 작업을 하는 걸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여러가지 안이 검토 되었습니다만, 1미터 선이 가장 적정한 걸로 각 토목기술직, 각 경찰서 건축부서 기술직 들이 총 4차례에 걸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1미터 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적정선이다 해서 1미터를 높여서 짓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바위를 깎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군청 옥상 방수공사에 3,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구군청 옥상 난간 처마가 현재 새고 있습니다. 우기시 누수가 염려가 되고, 여러가지 입주단체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보수를 하는데, 방수공사를 하는데 가설비가 약 1,000만원, 방수공사비가 2,300만원 되는 걸로 소요액이 나왔습니다. 3,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한 부대비로 약 18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11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서 공공시설 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노과장때 30공구를 시추한 결과 암반이 절대 안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30공구를 뚫을 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5미터인가 30미터를 뚫었다고 했거든요. 그쪽 전체 5,000평 부지에 30개를 뚫은 결과 맨 마지막에는 발파 정도는 안되고, 텐자로 때리면 다 깨진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30공구 시추작업할때 회사는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그때는 대학교 계통, 여러가지 연구계통에서 3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바닷속으로도 길을 내는 세상인데, 이렇듯 뻔히 보이는 곳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과장 잘못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마치고, 그 밑에 보면 구 군청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네. 공사를 하기 위한 가설비가 약 1,000만원 정도이고, 방수공사비가 2,300만원.....

, 옥상 방수를 3년 전 겨울에 12월 7일날 한번 했죠? 그때 당시에 동절기에 레미콘 공사를 하냐고 뭐라고 하니까, 12월 7일날 눈이 올때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3년도 못되었어요. 동절기에 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때 당시에 헬기를 그곳에 착륙하게 했습니까? 그 때 당시 한해 때문에 군청 옥상에 헬기가 착륙해서 금이 간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헬기쪽하고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정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시정질의하지 마십시오. 헬기회사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조율한 건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해가 중요하지만 옥상으로 헬기가 앉아서.... 또 뭐라고 하니까, 여름내 놀다가 12월 7일 동절기에 방수공사를 하기에 사진까지 다 찍어놨었습니다. 왜 이렇게 겨울에 방수공사를 하냐고 하니까 특수 제품을 썼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놓고, 다시 2년후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 정말로 부실공사 부실공사하는데 부실공사의 근본은 행정입니다. 우리 시청 짓자 마자 한쪽이 붕괴되어서 그 창피를 다 당하고, 저쪽 귀퉁이에다 본회의장만 올리자고 해도 밑이 약해서 못올린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성관 복원을 하려면 나중에 매각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방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군청자리는 동헌 자리거든요? 그 복원계획은 아직 세운바가 없고, 그것이 언제 걸릴지 모르는데 각종 사회단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비가 샙니까? 비는 안샌다고 하던데요?

누수가 되어서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밑에 층에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장이 없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관변단체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꼭 방수를 해야될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견적이 3,300만원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기술자를 불러서 현지를 가보고 방수공사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 그 정도가 되어야 한다....

방수를 다 해야 합니까?

앞 부분 쪽으로 해서요.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왜 가라앉았는지, 또 헬기회사에다 공문을 띄워 보상청구를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오는대로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정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지조성이 경찰서 부지 조성이죠?

네.

당시에 용역을 원광대학교에 줬죠?

네. 당초에 기술용역할때 줬습니다.

용역비를 얼마 줬습니까?

1,425만원입니다.

1,425만원 용역비로 30공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00여만원이란 용역비를 주고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다시 이상이 있는 것인지, 그 용역을 한 사람들에게는 책임 추궁이 안됩니까?

당초 용역을해서 풍화암이 단계별로 밑에 부분별로되어 있는데, 밑에는 연암이 일부 있는 걸로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연암을 반영을 안하고 풍화암으로 반영해서 자영장비를 하면은 할 것이다는 식으로....

당시 그렇게 이야기된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용역을 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처음 도급액을 5억 세웠다가 다음에 4억3,700만원에 도급을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억5,200만원을 증액해 줬어요. 그래서 거의 5억9,000만원을 줬는데, 좋은 흙은 전부 웬만한데에서 다 가져가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좋은흙이 반출 안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동료 위원이 질타한 적도 있었어요. 증액도 1억5,000만원을 해서 했는데, 겨우 한게 2만루베 밖에 못하고 1만1,000루베가 남았는데, 거기에 2억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모든 비용도 중요하지만 용역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용역회사한테 지출된 자료를 좀 주시고, 30공구를 시추하는 그 과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용역회사한테도 책임 추궁이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청사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금년도에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사실상 재무과에서는 미리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에 50%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담당자께서 조금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심도있게 앞으로는 다루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08쪽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건인데 여비로 400만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현재 약 16억 정도가 체납이라고 하셨죠?

네.

7억이예요?

네.

9억이 관내예요?

16억이라는 것은 시비에 대한 체납액이고, 도세까지 합친 전체 체납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같이 열악한 경제가 열악한데에서 지금 재무과 구조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타 시군을 비교하지 말고, 지금 세원발굴을 하고 또 세금을 우리가 전체 부과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모든 걸 다 발췌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징수를 제대로 해야지, 아무리 세원이 있고 부과를 해도 징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도리어 행정 소모만 시키고, 여러가지로 세금을 착실하게 잘낸 시민들에게는 어떤 혐오감과 도리어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면 안내도 되나 이러한 풍조가 지금도 이런 속에 있다고 보는데, 이 내용을 묻기 전에 근본적으로 재무과에 구조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시가 유사한 정읍이나 김제시와 비교를 해보면, 그쪽은 별도로 세무부서 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저희보다는 많은데, 저희는 저희 시의 여건상 지난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무과와 회계과를 합쳐서 재무과가 되어서 인력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군 자치제는 세정과가 있죠?

시부에는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무자 책임 맡고 있는 분들에게 질타를 하기 전에 아주 근원적인 것은 우리 남원시 구조자체라고 저는 봐요. 여러가지 공무원들에 자질향상을 위하고 역량을 위해 해외연수나 많은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예산 좋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는데, 적재적소에 원래 전문분야의 분들이 그 곳에서 일을 해야 효율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적은 구조에서 효율을 극대화 시키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25억?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 예산을 추경에다 넣어서 이게 징수를 해야 되고..... 그 400만원이 문제가 아니예요. 행정의 소모와 낭비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점은 너무 안타까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도 행정사무감사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내용이예요. 고액체납자 징수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의회에서 남원시 발전과 더불어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소득증대는 물론이지만 뭔가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요구에서부터 일파만파 많은 내용이 많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고 걱정스러운 것이, 아무리 남원시의 재정을, 예산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를 아무리 주워본들 시 자립재정이 없으면 다 다시 반납해야죠. 그런데 더구나 20억.... 이건 남원시 행정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일단 이 점은 우리 이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구조조정 내용에도 재무과에 이상적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을텐데.... 여하튼 이점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부지계획은 위원님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말씀 안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미 예상을 하고, 누누히 업무보고때 또 행정사무감사때, 또 평소에 설명 등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검토했던 것이고 염려했던 내용이거든요. 2억5,000만원이 아니라...... 여하튼 이런 것은 대단히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구군청 문제는 동료 정위원께서 얘기했지만, 3,000여만원을 들여서 방수를 하고, 앞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사회단체들이 들어서서 관리자체나 청소 위생문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이리 나온후에 의사국 본회의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간판이 붙은지 아세요?

애향운동본부 건물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물 전체가 애향운동본부 건물이예요? 그 곳에 의회의 본 회의장이 있잖아요? 회의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회용으로 청소하고,...... 의원으로써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난해한 일이예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공공건물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세요.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고, 구군청 자리에 타일이 떨어지고 뒷면도 흉하고, 공공건물이 전체가 음침하고 환경을 저해시키고, 여하튼 여러가지로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본 회의석상에서나 어디에서든 의원님들에게서 이런 말씀 안나오도록 각별하게 세심한 계획과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조성에 관한 건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더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일단 재무과가 살아야 또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 계신 우리 근무자들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건 조성 자체가 구조에서부터 인력 배치에서부터 안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는데, 용어가 생소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 부지조성에서 그때 당시에 17억3,000만원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짓겠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다짐도 했습니다. 현재 해발 130미터인데 남원시가 그때 당시 100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암석이 나와서 50억이 들어간다 그런 말이 나와서 물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원광대학교 학술용역팀이 나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롯데에서 동화댐 건설을 했었습니다. 그곳에 의뢰를 해서 보니까 경암석이 아니고 풍암석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절대 그런일이 없다라고 전 실무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은 연암석이라고 하셨어요. 연암석은 뭔가요?

강암, 연암, 풍화암 여러가지 암석 분류를 하는데, 경암과 풍화암 사이의 연암층을 연암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전기 요금이 4,600여만원 이상 부족분이 올라왔는데, 본래 전기 요금을 일괄적으로 매월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본 예산에는 전기 요금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 작년에 들어간 것보다 당초 본 예산에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전기 요금이 없어요.

본 예산에 6,4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부족금이 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인지, 산출이 잘 못되어서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6,411만2,000원 전기요금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 그것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전기를 사용해서 지급한 것이 8,971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적게 본 예산에 계상이 된겁니다. 실제로 5월달까지 전기량을 보니까 약 3,298만3,000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중 평균치로 할 것 같으면 작년보다는 적어도 20% 정도는 더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분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더 늘어나는 이유는 냉방기랄지 각종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실제로 5월달까지 비교를 해봐도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 앞으로 컴퓨터도 많이 보급이 된다면 전기요금이 더 늘어나는데 삭감이 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부시장 이하 국·과장이 전담을 해서 징수를 하는데, 다 분담이 되어 있죠?

네.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6급이상 담당자들에게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맡겨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실에서 보고회도 가지고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확대 간부회의때 시장님이 그 사항을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31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당초에 계획했을때 어떤 어떤 재산을 매각해서 이렇게 세입을 계상했는지, 또 어떠 어떠한 이유로 이렇듯 절반 이하로 세입을 낮추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늘어 났으니까 어느 정도 불어난 건 상관이 없는데, 세입을 당초에 잡을때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했는지....

당초에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세운 것은 소규모 땅, 자투리 땅을 의회에 매각 승인을 받은 그 내용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경지정리 지구에 각 환지청산금이 18개 지구에 약 9,400만원이 저희들에게 찾아가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 9,4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275억을 매각수입을 올릴 걸로 보고 세입에 잡았는데, 이번 추경에 13억으로 절반이상.....

당초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3,000만원으로 1억2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경지정리에서 환지청산금이 약 9,400만원 정도 추가로 발생했고, 그리고, 감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가격 5,500원보다 감정가격이 높아져서 6,200원 정도 되다 보니까 가격 상승한 것과 또 환지청산금 늘어난 것 때문에 약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하고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성범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전기요금 있죠? 놀라운 것이, 지난번 기획감사실로 기억하는데 예상할 수 있고, 분명하니 확연하게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전년도 지출되는 예산에 증감 여부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예상된거 이런 것들이 수타하게 본 예산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적게 했다가 추경에 올리거나 아니면 예비비에서 예고도 없이 쓰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우리 재무과에서는 시청 산하 전체 재산을 관리하고 예산 계획을 세우는데에 있어서 기본적 전기세는 8,000만원이라는 '99년도 예산이 지출된 것이 나타나 있는데도 이게 상반기에 겨우 쓸 수 있는 예산 정도로 본 예산에 넣었다는 자체가 남원시에서 본 예산 계획을 세울때 너무 불 보듯이 빤하게 그 속내가 너무 들어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픈데,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 그 다음 29쪽 보건소 진료 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에서 당초에 진료 수입을 올렸었는데, 현재 진료를 해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한 만큼 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입이 감소될 것이다 해서 보건소에서 감해서 예산요구를 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웠던 예산이 상반기를 해보니까 ....

실제 시행을 해보니까 그 인원이 되질 않아서 그 수입이 도저히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현실화해서 감해서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부분이면 모르지만 특히 우리 시민복지를 위한 제일 첫문이라고할 수 있는 보건소가 진료 문제로 이미 계획을 수립했다면 수십억을 들여서 현대화시킨 보건소가 더구나 각계 여러 지역에 있는 ...... 현재 진료 수입이 몇 백, 몇 십만원이 문제가 아니예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은, 행정에 우리가 세외수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수수료의 세외수입보다는 시민의 복지에 얼마만큼 근접하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더더욱 향상되고 능률적으로 되고 있느냐, 효과가 얼마만큼 더 증대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면밀히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염려했던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묻고 싶은 건, 보건진료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중 시민들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나 어떤 아이템 구상을 해서 그걸 할려고는 하지 않고, 추경에서 감을 해서 연말에 피해갈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으니 해볼 수 있는데까지 해봐야죠. 구체적 계획도 없이 예상해서 하반기에 진료를 해보니까, 옛날의 구 보건소보다도 시민들이 ....... 시민들이 왜 안가는지 구체적인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시켜버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보충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방수작업은 구 군청사죠?

네. 그렇습니다.

, 그 군청사는 거의가 다 사용하고 있죠?

네. 사회단체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임대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수입인데, 그 건물을 시에서 앞으로 보존재산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자리는 옛날 동헌자리로써 일부에서는 동헌을 복원해야 하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히 빈집으로 남겨둘 수도 없고, 철거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사회단체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 임대료 수입과 지출을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물론 외형상 흉물로 방치할 수는 없지만, 이 어려운 예산에 꼭 추가경정예산에 그 사업을 해야 겠는가, 좀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당장에 안하고 내년에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31쪽을 보면, 공유재산 수입이 당초 예산에 20억인데, 거기는 관왕묘 부지와 구보건소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그 구보건소가 매각 기미가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관왕묘 부지도 연내에 매각해서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하는 식으로 흘러 갈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구보건소 자리는 당초에 세무소에서 인수를 할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소와 계속 절충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었고,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 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희망자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될때는 세입에 결함이 생기네요?

매각이 안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서 관왕묘 매각이 지금도 안되었죠? 현재 과표 표준액이 얼마로 나옵니까?

관왕묘 같은 경우는 공고만 계속해서 비용만 버릴게 아니라, 원매자를 찾아보고 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계속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매각하려는 측면에서 과표 표준액이 나올게 아닙니까? 현재 가격은 얼마씩 나오고 있습니까?

14억입니다.

없네요?

네. 변동이 없습니다.

, 14억 이하는 매각을 안합니까?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낮춰야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하냐고 하니까 안하고 일반재원으로 포함시켜서 대타를 하나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지금 세원이 부족한데, 여유있는 재원으로 이걸 두겠습니까?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리를 하라고 해서, 일단 재산을 매각하면 대체 재산을 조성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반 회계로 두더라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속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고,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시군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은 그 취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복지행정과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외수입입니다. 여기에는 '99년도 국비 집행잔액을 세외수입에 편성시켰습니다. 8,8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9년도 도비 집행잔액 2,1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47쪽, 국고 보조금으로 7억9,382만8,000원 증 세입을 잡았습니다. 58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금 5,382만8,000원이 증 세입을 잡았습니다. 151쪽, 1회추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에 따른 186만원을 증 편성시켰습니다. 보훈회 근조기 구입은 2개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보훈단체 애사시에 상가에 게첨용이 되겠습니다. 152쪽, 국민기초보장 업무각종 서식인쇄, 디스켓 구입 등에 일반수용비 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1,125만원은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2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3개월분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거비조로 국비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보조인력 인건비로 이것 역시 국비로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9억8,800만원을 이번 세출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증액 내지 감액에 따른 추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4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2억9,000만원 감액된 것은 성일정신요양원이 병원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정신요양시설 거주자 전문치료약품비도 마찬가지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이것은 오수정화 시설로써 '94년도에 200명으로 시설했습니다만, 환경감시단에 의해서 58ppm에서 지금은 20ppm으로 이렇게 정화된 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으로 1억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결식아동이 53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50%씩해서 4,797만1,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156쪽입니다.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1,000만원은 대산면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장애인 편익시설 7,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입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관리 업무추진비 국비 2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4,4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5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희들 경로당이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390개소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398개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40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 있어서 여기에 시비 부담으로 난방비, 간식비, 교통수당 등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되겠습니다. 2,000원씩 70명에 225일은 14개 면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로 3,150만원 편성해��ㅂ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 여기는 전부 국비, 도비, 부담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가내시가 왔을때와 확정내시 차이가 있어서 100만원 정도 감액 시켰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3,466만5,000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는데, 여기는 국비,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동지역으로 노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주로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1,260만원과 도비 630만원, 시비 630만원 해서 2,520만원은 동지역 재가 노인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는 당초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줄어들어서 1,800만원 정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247쪽, 작년도에 국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은 반납을 하기 위해 편성시켰습니다. 248쪽은 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5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282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53만6,000원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9쪽 반환금으로 1,43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9억8,829만6,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주종이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약 10억2,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게 경로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때에 금년도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올렸는데, 그 내시가 언제 내려와야 하는데 안되어서 다시 삭감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증액 9억8,829만6,000원은 증가 편성된 겁니다. 다만, 그 밑에 장애인생계 보조수당에서 399명에 대한 1,600만원은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당초 확정내시와 가내시, 가내시는 작년 10월에서 11월, 늦게는 12월달에도 오게 됩니다. 그때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가내시를 해주고,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편성한겁니다.

, 그 밑에 장애인 의료비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부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 도비가 확정이 되고, 시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몇일까지입니까?

늦게는 12월말까지는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 당초예산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예산에 새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내시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추경에 반영된거 아닌가요?

가내시는 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내시는 1,000원을 주는데, 나중에 국비가 800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면 다시 200원을 삭감해야될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이미 다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156쪽, 읍면동 장애인 편익시설 4종에 7,000만원인데 종류가 뭔가요?

1회 추경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여기에는 청사 출입구 경사로가 미설치 된 곳이 있습니다. 운봉, 덕과, 인월, 산내인데 4개소에 약 800만원으로 20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은 신축과 개축이 있는데, 금지와 대강은 신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1,692만6,000원, 주천, 수지, 송동, 덕과, 이백, 인월, 아영, 산내, 노암, 금동, 도통,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 14개소에 4,200만원은 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에 장애인 전용 주차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보건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문화체육센터, 광한루원, 관광단지, 춘향문화예술회관, 농업기술센터 등 8개소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편익시설을 자체 예산으로 하는 곳이 있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줬고, 다만, 면장 재량사업비에서....

읍면동에서는 편익시설이 거의 완료되었죠?

지금까지 '98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 1억2,865만원을 투자해서 287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내역은 읍면동 편익시설설치가 44개소, 도로, 횡단보도 등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개소, 횡단보도 점자블럭 설치도 160개소에 했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도 약 1억8,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 공공기관은 거의 완료단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 7,000만원 정도만 계상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이트 볼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게이트볼은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겠죠?

체육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게이트볼을 해달라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1식을 어떻게 책정해서 올렸습니까?

저희 시에 29개소에 35개 면이 있습니다. 우선 7개면 정도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마쳤습니다만, 금년 추경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1개소 정도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전반적으로 올려서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곳, 내지 읍면동장들이 요구했던 곳을 저희들이 해드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시설은 최우선 쪽으로 해줘야 맞지 않겠냐 저는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이 1식은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대산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복지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렸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노인분들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겟습니다.

7개면 중 대산으로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부지가 문제입니다.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데는 어렵고.....

소리를 하시면 안돼죠. 부지는 다 있는데...

주생 같은 곳도 가보게 되면 냇가 같은 고수부지에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수부지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둔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점사용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지, 추진 과정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고, 읍면동 편익시설이 내년까지 하면 거의가 완료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보절은 완료 되었죠?

면단위에도 지원은 많이 했고, 보절은 다만, 면장 재량사업비로 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7쪽을 보면, 보육시설 도우미 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있고, 그 밑에는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 31명이 67일간을 했어요. 현재 보육시설이 몇개소죠?

32개소가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전부 지원을 받는 시설이 있고, 그리고, 개인시설이 있죠?

노인방 같은 것은 가정 보육시설이고, 국립이 1개소, 공립이 12개소, 종교부설이 7개소, 민간시설이 5개소로 총 32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시설은 뭔가요?

민간인들이 집을 지어서 저희들이 인건비만 주워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충분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국비라고 하지만,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이 시설들에 도우미로 지원을 썼다면,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은 단순 노동은 아닐거 아니예요?

주로, 보조역할이 되겠습니다.

시군단위에서 신청을 해서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영달이 되어.....

...... 지원해준 돈만큼은 추가로 지원된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IMF로 인해 경기 부양차원에서 공공근로와 마찬가지로 각 부처별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가 마지막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리하는 여비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설명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 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선정 기준 및 방법을 어떻게 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중식지원 사업인데,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교육청, 남원시교육청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태는 빈곤학생 초중고 학생이 주 5일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부담을 해라 해서 저희 관내에 총 초등학생이 297명, 중학생이 128명, 고등학생이 114명을 읍면동에다, 또 교육청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39명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소요액이 9,594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해라 해서 9,594만2,000원을 50% 한 금액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해서 추경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과정을 교육청에서 합니까?

교육청과 행정이 합동으로, 또 학교에서 학교장과 위원장과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고 또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조사를 해서 이 학생은 점심을 굶는 학생이다 인정한 숫자가 539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식 얘기가 나올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저희들이 음식을 먹을때마다, 또 먹고 나서 좋은 음식 남기는 걸 보면 너무 상반된 내용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복지국가가 되어서 많은 국가지원을 하는데, 약 540명 되는 학생들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셨죠?

네.

여기에 학생들의 부모가 아니면 가정이 복지정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도 있고, 포함이 안된 학생도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결식을 할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복지행정 부분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과장님도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복지정책은 한계가 없는 거지만 이렇게 굶는 아이들이 나와서는 절대 안되죠. 우리가 보고 있어도 안되고, 그런데, 이 예산을 쓰거나 하는 것이 그러한 복지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되는 학생들이 몇 명이라도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죠. 어떻게 결식 아동이 있습니까? 이 많은 종류의 복지 국비, 도비, 시비 또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지원 등 엄청난 지원 등이 있는데 결식아동이다 해서 이렇게 많든 적든 나가는 자체가, 이 문귀를 대할때 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남원시에서 만이라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과장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이 근본 문제가 정책적으로 다루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노인게이트볼장 설치가 행정적으로 선후나 완급은 있겠지만, 각 읍면동단위에 노인건강 복지를 위해서 이런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면, 기초 자료조사에서 면동장이 원하고 한번이라도 더 부탁한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부탁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남원시청에 어느 산하가 되었든 이러한 노인복지를 위한 건강시스템이라면 면밀히 전체 자료 내용을 봐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을 해주시면 면동장이, 시의원들이 구태여 그걸 가지고 얘기를 안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 자료조사를 하셔서, 복지시설의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앞서서도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환경에 선진된 마을을 선정해서 도에서 지원을 대산면 노산마을에 줬어요. 그런데 여기도 대산마을에 그런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복지를 행정적으로 지원하자,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산면이든 사매면이든 어떤 숙원사업이 풀렸다고 해서 지원하시다 보면 편중되지 않을까 심히 현재 나타나고 염려됩니다. 앞으로 직간접적 사업도 그렇고, 30억이란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실시가 되었을때 나오는 프로테지에 의한 그 지역에 지원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형평에 어긋난 시행정이 될까 심히 염려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각을 재시지 말고, 조금전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뒤떨어져 있거나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다면 살피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39명은 읍면동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돈을 전도를 해주고, 나머지 고등학생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점심 도시락은 재가 노인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해주고, 그리고 읍면동에는 반찬 같은 것을 이웃집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돈을 2,000원씩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