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남원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업과 농촌 기본법이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 운영되던 남원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조례를 농업·농촌 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남원시 농정 심의회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남원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라는 명칭을 남원시 농정 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남원시 농정 심의회의 위원을 35명에서 30명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사항은 농정 심의회 주요 심의 사항을 개정하게 되는데 남원시 농업·농촌 발전 계획 및 농정에 관한 연차 보고서와 생활 환경 정비 구역의 지정과 농어촌 정비 종합 계획 및 농지 이용 계획 수립에 따른 일과 농림사업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농정 심의회 구성에 대한 운영에 관한 지침과 농업·농촌 기본법과 입법 예고를 거쳐서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간략하게 변화된 내용만 다음장을 넘겨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중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농정 심의회로 개칭을 하는 것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2조 제1항중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을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부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어민 대표 7인 이상을 14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농어민 대표 11인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고 하는데 제4호의 내용은 농림고등학교 교사들을 포함시켰던 것을 삭제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5호중에 농수산업을 농업으로 한다고 하는 명칭 변경과 동조 제4항중에 사업별을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별을 기능별로 변경이 됨을 보고 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과 제4조 제2항중에 사고가 있을 경우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로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동조 제2항 본문중에 위원회를 심의회를 하게 되었으며 그 동조 제1항 제7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삭제하게 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농촌 기본법에 의해서 명칭 변경과 인원수를 35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는 것과 농업학교 교사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농어민 전문인으로 11명으로 줄여서 한다고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바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농업·농촌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오던 남원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남원시 농정 심의회로 명칭을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업·농촌 기본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농정 심의회 구성은 3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조정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정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분과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자율 사업은 분과 위원회의 심의로써 농정 심의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농정 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농업·농촌 기본법 제43조 및 제45조에 의한 농업·농촌 발전 계획의 수립, 농정에 관한 연차 보고서의 채택, 농어촌 정비법 제32조 및 제103조에 의한 생활 환경 정비 구역의 지정, 농어촌 정비 종합 계획의 수립, 농지법 제13조에 의한 농지 이용 계획의 수립, 농림 사업 실시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요구, 기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입법 예고한 결과 시민으로부터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새로이 농정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농업·농촌의 발전 계획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규정한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몇 개 분과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4개 분과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4개 분과 위원회는 어떤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까?

식량 분야와 농촌 구조 개선에 대한 분야와 산림 분야와 원예특작 분야가 있었습니다.

35인에서 30인 이내로 줄어들면 몇 개 분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4개 분과 그대로 하게 됩니다.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이 현실적으로 잘된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보면서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조금은 형식에 맞추다 보니까 전문성이 뒤떨어지고 또 남원 농업과는 무관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이 빠졌다 보니까 앞으로 분과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나눌때에도 조금은 전문성 위주로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분과 위원별로 배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질적인 농정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예.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비 보조 17억 5,20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시의 계획에 차질이 있었는지? 아니면 최초에 도비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을텐데 지금 현재 17억 5,200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예산이 감소된 것은 당초 가예산 내시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본예산이 확정되므로 의해서 조정됨으로 저희들의 사업 물량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량과는 문제가 없는데 가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보조가 17억 5,200만원이 감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초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광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류흥성 통상협력담당 직원입니다. 최성태 통상협력담당은 중국 염성시 기술생 인솔차 오늘 서울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의 총 경제개발비 예산은 이번에 9억원이 총괄 규모로 증가된 86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를 보면 기본급에 봉급하고 상여금 관계는 당초 예산에 기준액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수당도 5,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1페이지 국내 여비에 보면 민자유치 추진 여비를 이번 추경 예산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 책자 2,000부를 발간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서울 지역이라든가 경상도 일원 또한 재경향우회, 전경련이라든가 상공회의소, 대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남원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출장을 하는 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 역시 직급 보조비가 386만원을 삭감했고 대민 활동비에 560만원을 기본 경비로 해가지고 174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복리 후생비로 879만 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기본 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4,4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공설시장 환경 정비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설시장 환경 정비 사업을 작년도에 특별 교부세로 2억원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5,0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0년도에 넘겨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타 예산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분석해보았더니 그중에 관급 자재대가 1,100만원이 포함되었는데 ...... ( 녹 음 불 가 )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1,100만원을 이월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1,100만원의 시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향토 건강랜드 지하수 환경 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산내면에 향토 건강랜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는 당초 광천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2개공을 군청 시절이 있을때 약 1억 3,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광천수 2개공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천수는 먹는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그 시안이 금년도 11월 28일이면 개발 허가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으로 개발이 완료되기전 3개월 이전까지 허가 연장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서 광천수를 개발하려다 향토 목욕랜드로 사업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하수법을 적용해가지고 다시 허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개발 용역비가 약 8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가지고 광천수로 그대로 한다면 용역비가 약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로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800만원을 더 용역해가지고 앞으로 5년간 연장 신청을 할려고 이번 예산에 시설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월 농공단지 용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월 농공단지에 용수가 하루에 약 1,000톤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는 약 800톤이고 매일 모자라는 것이 약 200톤정도 용수가 부족되기 때문에 공장 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자부담 2,500만원, 시에서 2,5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을 사업비로 대형 관정을 굴착해가지고 여기에 용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추경 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국외 여비로 공무원 해외 배낭 여행 여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동남아 쪽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20명이 50%는 본인 부담을 시키고 50%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박 5일 정도로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요구했고 중국 염성시에 농업 기술생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는 12월까지 6개월동안 우리시에 오셔가지고 연수를 합니다. 현재 농가에서 30만원을 일당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제화 재단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사람은 7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타국에 있는 사람도 약 100만원정도 지원해주는데 우리 남원시는 30만원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하루 일당 5,000원씩 해가지고 한달 25일 잡고 10만원씩 한달에 더 줄려고 72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홈스테이 실시는 지금 학교에서 호응이 적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제 우호 도시인 스위스 인터라켄시에서 정식으로 우리 시장께 초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이 가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300만원씩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절반은 자부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50%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 잉여금 2억 6,400만원이 발생 되어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고 융자금 회수 수입은 당초 예산에 기왕에 상환된 상환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4억 4,200만원의 융자금 회수 수입을 삭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예산 규모는 1억 7,800만원이 감된 2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전기 요금이 현재 2단지에는 법인으로 지금 등록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전기 요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500만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96만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냈습니다. 국내 여비로 융자금 회수 관계하고 신규 농공단지를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 업체 사전 유치등 관외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85만원을 관외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에 따른 삭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억 8,1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700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향토 건강목욕 랜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 12월에 목욕 랜드로 승인이 되었고 군청때부터 광천수 개발을 해놨다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욕 랜드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난 뒤에 예산 투자가 되었습니까?

목욕 랜드로 사업 변경하고 난 다음에는 예산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이나 기반 투자 사업 같은 것이 아무런 진척이 없이 승인만 받아놓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까?

향토 건강목욕 랜드로 사업 변경만 하고 지금까지 이어나온 실정에 있습니다.

'91년부터 사업이 추진 되어가지고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98년에는 광천수로서는 도저히 개발할 수 없으니까 또 방치해놓은 그런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이 두려워서 명찰만 바꾸어 단 것 아닙니까? 또 이번에 8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또다시 구실을 삼는 것 아닙니까? 많은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전망이 없으면 과감하게 청산을 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을까. 10년에 걸쳐서 그동안에 아무런 실적이 없다고 보면 계속해서 사업 계획만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좀더 시급한 곳에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운봉에 골프장이 유치라기 보다는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투명성있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내지는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셔서 진입로와 같은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도 나서고 있고 많은 부분에 제약 조건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남원시를 위해서나 동부권 개발을 위해서 적극성을 띠고 협조 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져야만이 주민들도 행정과 투자자와 발맞추어서 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가지고 투기에 끝나지 않는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와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해외 배낭 여행은 동남아쪽은 가서 배워서 우리 남원시에 접목시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설령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돈을 들여서 배워가지고 우리 남원시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환경 정비 사업 1,100만원은 지금 1억 4,800만원을 전년도에 발주한데 관급 자재대를 누락시켰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큰 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공사 발주를 도급액하고 관급 자재하고 별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관급 자재대를 사고이월을 시키지를 못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이 안되었는데 여기에 덧붙인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교부세가 약 5,000만원이 저희들 순세계 잉여금으로 금년도 본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것은 넘어온 것이되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전년도에 안시켜버리고 이것을 누락시켜버렸으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아지는데 ......

관급자재 요구를작년도에 안하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자재 요구는 그렇지만 이 공사를 발주시킨 것은 지금 전년도이잖아요?

공사 발주는 전년도에 했더라도 관급자재 요청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정산이 되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누락을 시켜서 이렇게 넘겼다고 하면 1,100만원이나 되는 큰 예산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우호 도시 초청 민간 교류 문제, 홍보 사절단으로 춘향이 파견으로 춘향골 남원 홍보 했는데 스위스 인터라켄시 시장 초청과 이태리 베로나시 방문이 과연 우리 남원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춘향이들에게 50% 자부담 해가면서 당신들 가서 우리시에 대한 홍보를 해라. 그래서 그쪽 스위스나 이태리에서 과연 우리 남원의 춘향이에 관한 어떤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 춘향제 행사시에 인터라켄시 라스카 부시장님이 저희시를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춘향제를 약 3일동안 같이 참관도 하시고 또 많은 것을 보고 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번인가 오셔가지고 우리 행사를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때 인터라켄시 시장 초청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시하고 인터라켄시하고는 관광적인 차원이 아마 똑같은 도시의 면모를 띠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터라켄시를 한번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애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확정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초청이 된 상태이고 또 우리 홍보 사절단하고 민간인하고 우리시에서 관계관하고 같이 한번 가볼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관계관하고 또 홍보 사절단 춘향이로 여기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같이 간다는 얘기이지요?

예.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월 농공단지 용수 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월 농공단지에 몇 개 업소가 들어있습니까?

업소 숫자로는 4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설치해주고자 하는 용수 시설이 4개 업체가 공동 사용한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2개 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2개 업체입니까?

예.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까?

본인의 민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 녹 음 불 가 ) 그 나머지 2개 업체는 안써도 불만이 없습니까?

거기는 기 지하수가 다 개발이 되어가지고 ......

불만이 없고 기 개발된 용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두집이 사용한다는 무슨 보장 각서라든지 시설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각서는 없습니다.

불만의 요인은 없겠습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2,500만원을 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사실 관정 1식에 5,000만원이 소요됩니까?

관정 1식을 하는데 지하 180m를 하는데 착정하는데만 대개 5,000만원을 받습니다. 시설하는데 거리에 틀리지만 7,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남원시에서 농공단지 인월 말고 다른데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있지요?

3군데 있습니다.

용수 문제는 별로 우려할 것이 없습니까?

예. 지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주문이 있거나 다른 지역에서 용수 가지고 요청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향토 건강목욕 랜드에서 보면 임시 전력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91년부터 입니까?

예.

전기요금은 계속 나가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동을 해가지고 물을 계속 채수해서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영우 식품에서 ......

이 물을 공업용으로 사용을 했었지요?

그 물을 탱크에 실어다 운반해서 지금 사용을 ......

식품가공 공업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않고 일반적인 음용수로 사용하는 일은 없이 전기요금만 지불해주었습니까?

기본 요금만 하고 있습니다.

건강목욕랜드가 채산성이나 꼭 되겠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적으로 현재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하면서 끌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자유치 책자도 만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아무튼 민자 유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국 염성시의 농업 기술생 초청 연수 보조라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주면서까지 보조금을 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 연수를 갈때는 우리 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오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우리 나라에 와서 자기들 기술을 배울때에는 우리가 제대로 수당은 못받을망정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같이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농업 연수생들을 모셔다가 그냥 눈으로만 구경시켜주면 돈을 받고 해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농작물을 관리할때에는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또 같이 협력해야 되고 땅을 파야 하고 가축 사료를 주어야 된다고 했었을때 이것은 중국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여유돈이라고 하고 저희들로서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급합니다.

결국은 그 돈이 우리나라 농가 예를 들어서 채소 농가라든가 원예 농가 그쪽으로 보조금이 들어간 것입니까?

농가들이 30만원씩을 매달 해주면서도 그 인력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표현은 연수생이지만 중국의 노동력을 우리가 12명을 갖다가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귀옥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종록 농촌개발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진관 기반조성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범수 농산물유통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평소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진흥과 제1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제1회 추경 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고 다음 세출 예산 내역과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소득 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 제1회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47억 312만 9,000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153억 91만 7,000원보다 5억 9,778만 8,000원이 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147억 31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217억 2,917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223억 7,566만 9,000원에서 6억 4,649만 3,000원이 감된 이번 1회 추경에 217억 2,9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출 내역입니다. 2000년 당초 예산에 2,237억 5,669만원에서 6억 4,649만 3,000원이 감된 217억 2,917만 6,000원으로 과목별로는 경상적 경비가 5,718만 9,000원이 증되었고 보조 사업이 7억 2,846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2,477 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 지역 상세도 도면 제작 및 우량 농지 관리 여비 계상입니다. 먼저 사업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 지역 상세도 도면이 '94년도에 제작된 도면으로써 경지정리가 시행되었고 지적공부 정리등 지적 사항이 변하였으나 도면 정리가 되지 않아서 현 상황과 불일치하여 이를 바로 잡고 보호대 및 보관함을 민원실 지적 도면과 같이 정비 보관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민원 행정을 수행하고 토지 관련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위하여 시 읍·면·동 직원 교류를 지도 단속토록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해서 우량 농지의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농업진흥 지역 상세도 도면 제작 및 우량 농지 관리 여비 재원은 농지 전용 부담금 수수료 재원입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수수료 재원은 저희들이 농지 전용 허가를 해주었을시 그 농지 조성비와 농지 전용 부담금을 중앙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농지 전용 부담금은 공시 지가의 20%를 중앙에 납부토록 되었습니다. 그중에 20%중 5%가 저희 남원시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도 농지 전용 부담금 수수료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진흥 지역 상세도 도면 제작 156매를 하기 위해서 2,99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진흥 지역 상세도를 보호하고 보관하기 위한 보호대와 보관함해서 보호대에 234만원, 보관함에 359만원 그 다음에 불법 농지 교류 단속 사후 관리 여비로 저희시에서 3명이 20일정도 계상해서 60만원, 23개 읍·면·동에 역시 20일을 계상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지 원부 정리 및 경지정리 환지 업무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농지 원부 일반 현황과 소유 농지 현황, 임차 농지 현황, 농작물 경작 현황등 변동 사항을 실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을 기여하고 경지정리 지구내 편입 토지에 대한 등기 촉탁 및 지적공부 정리등 신속한 처리로 소유권 조기 정리등 지적공부 현실을 통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지 원부 정리 인부임으로 25일, 21개 읍·면·동을 계산해서 955만 5,000원, 경지정리 환지 업무 인부임으로 작업 내용은 환지 등기 촉탁서랄지 환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추진, 기타 지적공부 정리로 2명을 180일 계상해서 65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0년 농가 도우미 시범 사업 실시로 이는 농촌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출산 전후의 여성 농업인이 30일 정도의 농가 도우미의 협조를 받아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일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일당 1만 2,000원을 국고보조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3,59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한해 우심 지역에 대한 농업 용수 시설 개발 확충과 안정적인 농업 용수 공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개발 소외 지역의 주민 참여 의식과 고취 및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대강 입암지구와 아영 봉대지구 2개 지구에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 수혜 면적은 입암이 41헥타, 봉대가 45헥타이고 총 사업비는 40억 6,1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 계상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암제는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속 사업이고 봉대제는 금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 사업이 됩니다. 이것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물 부족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수리 불안전답에 대한 사전 용수 개발 사업 추진으로 가뭄 대비 및 원활한 관계와 용수 공급을 하고 양수장 및 밭기반 이용 시설 보수로 안전 영농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5개지구 49헥타입니다. 암반관정은 운봉 가산, 송동 송내, 대강 송대해서 3개지구 9헥타가 되겠고 양수장 보수는 수지 남창 1개지구 40헥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이용 시설 보수는 저희들이 밭기반 시설 지구가 14개소인데 거기에 보수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시비 3,900만원과 국비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 농로를 확포장해서 기계화 영농 기반을 구축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 생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헥타당 27m로써 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은 12.7Km입니다. 폭은 3내지 4m로 실시를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1,940만원으로 국비가 약 76%, 도비가 9%,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감이 시의 경우 7,118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 산업 기반 및 편익 복지 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해서 농어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9개면인데 기 투자가 완료된 면이 금지, 송동, 주천 3개면이고 계속 투자되는 면이 이백, 산동, 주생이고 금년도에 사매는 착수가 되고 수지면의 경우에는 면 종합 계획이 되겠습니다. 면별 사업 규모는 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4억 3,896만 9,000원, 지방 양여금이 20억 4,8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과 교통 체증등 물류 환경의 악화에 대응을 해서 농산물의 하역 기계화등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은 파렛트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604만원으로 국비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권의 중심 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을 해서 생활 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 기반 정비 사업과 소득 증대 사업을 병행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금지면 하도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3,081만 9,000원으로 주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우·오수, 전기, 통신, 체육시설, 조경등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1억 4,347만 1,000원이 되고 지방 양여금으로 6억 6,953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귀농자 영농 정착 자금 지원입니다. 귀농자에 대한 영농 창업등에 필요한 영농 기반 시설 및 농자재 구입을 하는데 지원함으로써 귀농 정착 및 자립 영농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저희시에는 지금까지 약 168농가가 귀농을 해서 왔는데 그동안 25농가가 다시 도시로 탈농이 되었고 현재는 143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국비 융자로 5농가에 2,000만원씩 지원해줄 수 있도록 융자금을 2,000만원씩 해서 약 1억원이 지금 와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귀농 이차보전 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50명분을 신청했습니다만 시 예산상 10명분만 조정이 되었기에 이번에 10명에 대한 귀농 정착 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5%인 1,000만원을 해주시면 귀농한 사람들에 대하여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 보수입니다.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에 남원시 특산단지 판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보수랄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붕의 기와가 한쪽으로 밀리고 화장실의 문이랄지 변기등 여러가지를 보수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붕과 화장실 보수비로 시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지 관리 전용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농지 원부 관리의 전산화 정보 시스템이 2001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시와 읍·면·동별 전용 컴퓨터 보급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재원은 농지 전용 부담금 수수료에서 7대의 컴퓨터를 사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내용은 시비로 977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농지 전용 부담금 수수료 재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총괄 내역은 세입이 당초 예산에 11억 1,153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2억 8,612만 9,000원이 증가된 13억 9,76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입의 내용은 공공예금,정기예탁, 이자수입이 508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억 3,087만 5,000원, 민간 융자금 회수 연체 이자가 75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 1,967만 4,000원으로 2억 8,612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만 세출은 당초 예산에 11억 1,153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2억 8,612만 9,000원이 증된 이번 1회 추경에 13억 9,7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새마을소득 사업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시기금 신규 융자금으로 8억 6,306만 2,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농업진흥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물류 표준화 사업에서 10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6개 단체는 주생 춘향골 복숭아 작목반 그 다음에 덕과 북부 배 작목반, 주생 서부 배 작목반, 운봉 느타리 버섯 작목반, 주생 느타리 버섯 작목반, 보절 과수 작목반, 운봉 동부 영농조합법인, 사매 춘향골 사과 영농조합법인, 덕과 남농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는 지게차가 들어갑니까?

생산 단체랄지 원협, 농협 또 정부 지원 가공 공장은 어디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지게차는 덕과 북부 배, 운봉 동부 김치공장, 사매 춘향골 사과에 3대가 들어갑니다.

기 지게차가 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 구입한 것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 지원해서 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국고 보조이겠습니다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국고 보조이니까 시에서 아무 관련이 없지 않느냐. 시 의회에서도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소리들도 들립니다. 심지어는 도비, 국비 보조이면 시 의원들은 감사할 권한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업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고 보조를 해줄때에도 생산자단체랄지 정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농민이 보호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악용되고 주변 농가들은 사기 저하가 되고 이런 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선정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점등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 단체가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후 철저한 사업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무엇입니까?

광폭 차량은 사매 춘향골 사과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간 차인데 폭이 넓어가지고 바로 창고라든가 저온저장고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차입니다.

저온저장고에 파렛트를 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과 영농조합법인에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 거기까지 지원되는데까지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줄은 몰랐는데 그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본 위원이 찾아서 묻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이 7억 3,500만원 그 다음에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이 3억 4,600만원이 감되었는데 두가지를 합치면 거의 11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당초 국 예산 설명을 드릴때에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저희시에 예산 내시를 해줄때 확정된 예산 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후에 물량이 확정되고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도비 확보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시비, 도비, 국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5억 9,000만원으로 거의 6억원정도 확보를 못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을 중앙 부처에 다니면서 확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시에서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의 사업 물량 내시가 되었을때에는 남원시와 남원시의 농조하고 합해가지고 일단 예산 내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온 물량이 얼마이냐 하면 18Km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에 얘기를 해서 24Km를 확보했습니다. 단지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고 농조에서 부담할 예산까지 하면 이것보다 더 늘어납니다.

농업기반공사 관할 구역까지를 포함하면 지구 자체가 농업기반공사 관할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자 영농 정착 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우리시에서 최초로 하는 일이지요?

귀농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인구 유입 대책으로 지금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

그동안에는 국비만 있었는데 ......

예. 그렇습니다.

농기업자금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중에 지금 5%를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례대로 신청을 해놓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혜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농기업 자금 9.75%중 5%를 시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다른 일반 국비를 지원받는 분들하고 똑같게 4.75%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5%를 그분들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혜 말하자면 농촌에다 정착을 시키기 위한 것인데 ......

예를 들면 귀농자 영농 정착 자금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5%로 지원이 되잖아요?

예.

우리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면서 4.75%로 해준다고 하면 시에서 해주는 것을 받고 싶지 국비로 해주는 것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몇 %일지라도 이자가 싼 것을 할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지원을 받아서 같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서로 어떠한 이질감이 없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과 작목반이 사매에 지원된다고 하셨지요?

예.

춘향골 수출배 첨단 자동 선과기 시설 해가지고 6,0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혹시 지금 우리 시비가 6,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액수는 1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혹시라도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서로 실·과·소간에 협의를 하셔서 자동 선과기가 없어가지고 정읍 쪽에 가서 선과를 하다 보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그 사과 작목회 쪽에 가서 선과를 하겠다 해서 그쪽에 선과기 시설을 1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너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주변에서 봤을때 다른 지역에서는 소외되는 지역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예산때에도 말이 많았던 컴퓨터가 여기에서도 농지 전용 업무로 7대나 올라왔는데 7대가 꼭 필요합니까? 홍보전산실에서 본예산 컴퓨터 구입해가지고 여기에 농업진흥과에는 해당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저희가 원칙으로 할려면 22대를 사가지고 읍·면·동에 다 하나씩 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재원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7대만 사서 규모가 큰 면부터 공급을 해나가서 ......

이것은 읍·면·동 단위의 행정 업무 보조용으로 내보내실 것입니까?

농지 전용 컴퓨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입암제, 봉대제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이것이 있었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계속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넣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예산이 확정되어버리고 난 다음 금년도 3월달에 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 성립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농업 예산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대로 농림부에서 국회로 예산 요구를 해놓을때에 가예산 내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1차 해놓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오면 실질적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세분을 해가지고 확정 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어떤때에는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우선 집행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어떤때에는 이렇게 사업 물량 변동이 있어가지고 가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림 예산은 다른 예산 같이 내년도 사업에 50억원이다 이렇게 확정 해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풀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다 500억원 주면 거기에서 다시 사업장별로 다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 예산으로 처리 ......

예. 전체 풀 예산으로 된 것이 변동이 많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산단지에서 1년에 우리가 사용료는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인월 특산단지가 연간 761만 4,000원입니다.

가액의 몇 % 이러지요?

예. 공공시설 임대료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가지고 ......

그 기준이 몇 %이지요?

1000분의 50입니다.

5%이네요?

그렇지요.

산내만 별도로 그 비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00분의 5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거기에 특별히 봐주기를 원했었는데 그 조례가 안되어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이면 하청을 주어야 됩니까? 대금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공을 해도 되고 ......

사업비 배정 해가지고 ......

이전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먼저 저희 축산산업과 업추 책임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규 축산담당주사입니다. 이남규 축산물유통담당주사입니다. 박승기 농산지원담당주사입니다. 박용섭 원예특작담당주사입니다. 장기 출장중이라 차석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축산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관리 보조 사업 부분 일반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 사업 부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은 정부에 그동안 환경 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을 줄여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쌀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3개년 동안에 매년 4,500만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지금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 요인은 지방비 부담율 20%중에서 도·시비간 보조율 변동이 있어서 세부 사업별로 내용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시범 마을 조성 사업 표찰 및 유인물 제작비해서 시비 20만원을 감액해서 도비로 2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외래 강사 수당 부분도 시비 2만 4,000원을 감액해서 도비로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국내 여비 부분은 다음장을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부분도 시비 9만 6,000원을 감액해서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부분은 시범 마을 조성에 따른 실험 실습 자재 구입비 내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 4만 8,000원을 감액해서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및 평가 사업비도 시비 12만 8,000원을 감액해서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맥류 전용 수확기 이차보전 사업비는 도비 예산 내시 변경으로 7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시비가 38만 1,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내력은 지역 특화 사업 부분인데 지역 특화 사업은 우리 농림 사업중에서 자치단체 농업 비중을 감안해서 지원되는 포괄적인 보조금 형태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린다면 병해충 공동 방제 사업비에 4,732헥타에 헥타당 3만원 지원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억 4,196만원으로 그중 시비 부담이 3,5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량 물꼬 공급 사업은 782개의 사업 물량에 단가가 8,000원입니다. 625만 6,000원으로 그중 시비가 1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 자운영 종자 공급 지원 사업은 20헥타 사업으로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환경 농업 시범 마을 사업 지구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자운영 종자 공급 사업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율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 친환경 농업 교육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 국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교육장 시설이 완료가 된다면 환경 농업의 호남 지역 확산 기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지역 환경 농업을 하는 선도 농업인들과 실상사 또는 조계종단, 전국 환경 전문 교수단과 전국 기능 운동 본부등이 합심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총 사업비는 3억원에서 80% 지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비가 2억 4,000만원에 시비 부담율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실적 가산금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적 가산금은 자치단체의 쌀생산 노력 평가 결과 지원된 사업비로 작년에 저희시가 상간부 우수시로 평가 되어가지고 국비 1억 9,5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비 30% 부담율 8,360만원을 합해서 총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2억 7,860만원의 사업비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 가산금중에 병해충 공동 방제 사업에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비 부담이 4,922만원입니다. 다음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신규로 발생하는 휴경논을 생산화하는데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헥타당 100만원씩 금년도에 4.6헥타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0만원으로 그중 시비 부담이 138만원입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공급되는 것이 자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척박한 지역을 증진하고 민원 조성의 효과 또는 관광 가시적인 효과 또 조사료 대체의 생산 효과등을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160헥타를 추진해서 3,2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력 배토기 공급 사업으로 배토기의 효과는 배수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묵주기 또는 일항을 만들고 두렁을 만들어주고 또는 제초의 병행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작업기로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겠습니다. 대당 56만원씩 199대를 금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 특화 사업으로 시범 마을 조성 농가 지원 사업 확보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지역 특화 사업 부분의 농가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줄이고 대체 영농을 하는 그런 경비 그러니까 퇴비나 비료, 종자등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10% 증액되고 시비가 14%에서 10%로 감소되는 내용 조정이 되어서 시비 132만원이 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 작목 특화 사업 보조비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중형 관정 개발비로 느타리 버섯 재배 단지에 계속적인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져가지고 용수 부족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나빠져가지고 느타리 버섯 재배에 품질이 저하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버섯이 발아가 되지 않고 나지 않는 아주 악화되는 영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중형 관정 개발비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부분 일반 운영비 부분에 급양비로 가축 구제역 방역등에 따른 급식비로 345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 19일 구제역 발생 이후 5월달까지 저희들 본청 및 읍·면·동 전 직원들이 공휴일 주·야 불문하고 현지에서 가축 방역과 방역 검문 이런 업무에 종사한 직원들의 최소한의 식비 지원으로 부족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 시술비는 이 사업비가 국비 지원분으로 전환 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 예방 접종 시술비는 26,086두분인데 이것은 소 10,879두와 돼지 15,288두가 되겠습니다. 26,086두에 대한 두당 710원씩의 예방 접종 시술비로 1,85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지 접종을 하는 접종 시술 요원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부분입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 약품 구입비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1,615만원이 지원 되어서 구제역 방역 기간중에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로 사업 변경 내시가 되어서 2,17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나환자 정착촌 악취 방제 약품 지원 사업비가 도에서 사업량 증가 변경 내시로 5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은 사업 변경으로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국·도비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꼭 의문난 점을 제외하고는 질의를 삼가하고 원활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꼭 필요하고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교육장 설치에 대해서 아까 산내 기능 교육등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 농업하고 귀농 교육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광범위한 해석의 범주이고 귀농 사업은 그중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귀농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농가 교육을 하면서 환경 농업 부분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그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귀농 쪽에 혹시라도 무게를 두고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안되고 앞으로는 유기농법등 해서 친환경 쪽으로 농업 자체가 가주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선택을 하셔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축을 방역하는데 예방 접종 시술비가 있는데 시술 접종은 누가 합니까?

시술 접종 요원은 경험이 많은 양축 농가들중에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가의 접종 시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일반 농가에서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소가 10,000여두, 돼지가 10,000여두인데 시술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공동 방역단이라고 축협을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방역단을 조직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기동 장비도 비치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시술 요원들을 확보하고 교육을 시켜서 현지 접종을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술하지 않고 또는 그런 우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

하면 지난번 우리가 구제역이 왔을때에도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최초에 축협에다 400만원인가 지원을 해서 생석회 사준 적이 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술 접종비가 710원정도 나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시술비가 나와서 접종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 동물병원 수의들이 일반적으로 농가들의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때 병원을 찾고 또는 수의사들을 초빙해서 출장 접종을 하거나 하면 당연히 시술비나 접종비를 지급하게 되겠지요. 그런 경우와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혼돈스러울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은 소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나 유행열 또는 돼지 ......

대충 알고 있는데 시술 접종을 농가에게 맡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시술비가 나와서 농가의 누가 시술을 해주었다든지 지금 사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돼지도 많고 소도 많은데 농가들에게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제대로 예방 접종이 되고 해야 어떤 질병도 미리 차단이 되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등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농가들이 돼지를 710원 주고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하면 1인이 키우고 있는 돼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돈이 사실은 그쪽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돼지 농가들은 이번 구제역 파문때에도 그랬지만 방역을 철저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나은데 소를 키운다든지 이런 분들께서는 방역이라는 것은 거의 하지 않고 소가 아팠을때 아프면 수의사 불러서 처방하고 이런 것등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등이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술이 되어 왔는가 하는 것등은 잘모르겠지만 현재 봤을때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가 갑자기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소가 먹지를 못한다든지 했을 경우는 직접 주사를 놓는다든지 수의사를 동원하는 기회가 있지만 전염병에 해당되는 병에 대한 시술은 개인들이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의사나 공수의사들이 와서 접종한 예를 제가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농가에 가서 보면 약품을 갖다준 그 약이 그대로 보관한 농가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1두가 되었든지 10두가 되었든지간에 적은 수량이라도 철저하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의사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면 증액을 해서라도 직접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농가에게 맡기지 않고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방용으로 접종하고 있는 질병은 저희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질병이 유행했을때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그 시기별로 무슨병이 많이 발생할 시기이다, 무슨병이 많이 발생할 시기이다 해서 시기별로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실질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 ( 녹 음 불 가 ) 혹시라도 약품으로 공급된 사례가 있는가. 또는 공급된 약품이 사장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정에 수고가 많으신데 중동 느타리 버섯 재배 단지에 1,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재배 단지를 보면 한군데가 집단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도 있고 동네 안에도 들어있고 논 가운데에도 있고 떨어져 있는데 1,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물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사업비를 들여서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면 한두사람이 가까운데 쪽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먼 곳까지 송수관로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없지요? 그냥 양수장만 뚫어준다, 관정만 뚫는다 이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가까운데 있는 몇 사람들만 혜택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을 못본다는 차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강하거나 다시 연구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당초에는 중동 지역에 여러 농가가 집단화되어 있었습니다만 한 지역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리를 멀리하고 분산했습니다.

되다 보면 이것을 한 두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특혜 의혹이라고 생각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경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안유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양해조 환경조경담당입니다. 이어서 산림경영과 200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세입은 국비 보조금, 도비 보조금 증액 10억 7,400만원이 증액 세입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숲가꾸기, 무궁화 식재 사업, 국토 공원화 사업등 1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산림보호서기 5명에 대해서 8월달부터 봉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하단에서 213페이지 상단까지 일시 사역 인부임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증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국·도비 보조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사항으로 주요 사항은 임도 사업중에서 신설 사업비를 2억 4,9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구조 개량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설 임도를 8Km정도 계획 지침이 왔었는데 정부 시책이 조정됨에 따라서 임도를 물량 위주로 해서는 개설해놓고도 문제가 있다 해서 친화적 녹화 임도 개설 차원에서 기 개설되어 있던 임도중에서 제대로 구조물이 안되고 또 부실하게 된 지역에 대한 임도를 구조 개량 차원에서 하도록 제도적으로 바꿔지는 기준에 의해서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신설 사업을 2.5Km로 조정하고 그대신 구조 개량 사업을 5Km 정도를 하는 것으로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215페이지도 역시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216 페이지도 역시 어린나무 가꾸기등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국토 공원화 사업비로 도에서 1억원을 추가 배정 받아서 1억 4,000만원을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식재 사업은 자치행정부의 특수 시책에 의해서 무궁화를 2002년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무궁화를 보여주고 또 국민들에게 나라 꽃사랑 운동 차원에서 무궁화 식재 사업으로 특별 교부세로 5,400만원이 배정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 부대비는 앞의 시설비의 변동에 따라서 맞춰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밤 지상 방제 장비 구입비가 당초에 1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1대가 추가 배정 되어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주산단지 육성으로 9,5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송이 환경 개선 사업 차원에서 기 송이가 날 가능성이 있는 산에 대해서 여러가지 임지 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으면 제대로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숲 가꾸기를 해주고 밑을 정리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 간벌 사업으로 460만원이 국·도비가 변동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7억 4,200만원이 배정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1차로 4억 5,000만원이 배정 되어서 기 추경 예산 성립이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1월달부터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고 195헥타분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당초에 4억 5,000만원하고 이번에 2억 9,200만원해서 7억 4,2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로 시유림 지목 현실화 대체 조림비는 20만 300원이 되겠습니다만 노암동 산 8-11번지내 시유림에 그전부터 무단 점유 신축 부지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목을 현실화하는 대체 조림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500만원을 자체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그것은 산동면의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했던 시범포에다 산림 양묘장을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꽃을 재배하고 있고 화목류를 재배하는데 거기에 급수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소형 관정을 하나 파고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산채류 고사리 단지 조성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지금 산내 지구의 지리산 주변에 옛날부터 폐경 농지 예를 든다면 그전에 화전지로 경작했던 논들이 묻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수목이 자라있고 방치되어 있는 전·답을 일궈가지고 거기에 고사리 주산단지를 조성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산내에서 당초에 10헥타를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5헥타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번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에 1억 4,500만원이 투입되는데 산내면 대정리 백장계곡 주변이라고 하면 현재 장승이 서있는 그 지역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특별 사업 지원 요청을 중앙에 해놓은 것이 계속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1억 4,000만원이 추가 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안에다 최소로 마무리해야 할 안내판이라든지 몇 가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거기에 연계한 주변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 교량도 잘랐던데요?

구 교량이 철거가 되어가지고 ......

되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차 1대도 주차할 곳도 없고 1억 4,500만원이면 많은 액수인데 그렇게 협소한곳에 투자된 돈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등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지역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산내 다른 넓은 지역을 선택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등은 없는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역시 장소가 좀 협소한 것을 저희도 느끼고 거기를 지정해가지고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안에 예를 든다면 일부 조형물하고 안내 표지판이랄지 약간의 편익 시설을 최소로 보강하고 ......

1억 4,500만원 가지고 안내 표지판이나 어떤 조형물 만들려고 또 지금 현재도 거기에 장승도 서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시가 되어서 장소까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변경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더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인근 지역이 없다고 하면 뱀사골 들어가는 입구등 여러가지 방안은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예산은 투여가 되는데 어떤 효과가 없으면 조금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다시한번 예산이 투여된 만큼의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깊이 생각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우리 양묘장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이 원래 소형 관정이 있었잖아요?

그전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폐공되다시피 해가지고 ......

그동안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이지요?

저희가 인계 받아가지고 묘포장으로 조성을 하는데 .....

인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거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하우스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거기가 분명히 관정이 충분하게 그 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우스를 짓고 했었는데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소형 관정을 파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전에도 수원이 사실상 부족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꽃묘나 또 화목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급수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형 관정을 판다고 했는데 소형 관정을 파면서 우리에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할때는 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여기에 관로 시설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소형 관정 1식을 파면서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관정을 파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 매설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물을 ......

관 매설을 하는데 하우스 시설이나 또 양묘장에 관매설 해서 어떤 스프링쿨러나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관로 시설, 스프링쿨러 시설까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

되면 이 돈가지고 할 수도 없는 액수이고 하니까 누가 봤을때에는 소형 관정을 해놓고 500만원 그러면 과다 계상된 것이고 농가들에게는 소형 관정 파면서 50만원씩 밖에 안주면서 우리시에서는 500만원씩 쓴다고 하면 안되니까 예산을 소형 관정만 파는데 쓰시지 말고 시설을 잘해주시고 지금 묻혀있던 땅에 그동안 있었던 있었던 급수 시설 자체가 전부 우리시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다시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잘되어 있었는데 그 시범포로 있을때 급수 시설 자체가 하우스를 하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잘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했다거나 그동안 그 땅이 계속 묻혀져 있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라도 관리를 ......

일부는 사용을 안한데가 있고 일부는 산동 지역 주민들이 농경지로 일부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농경지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재산 관리를 하는 측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이지요. 그렇게 묻혀져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왕병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사리 식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산내면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사리가 옛날에는 고산지대 깊은 산중에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평야지가 훨씬더 잘자라고 성장율도 좋고 품질도 좋게 나오는데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더더군다나 산림경영과에서까지도 산내면에만 치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산내면에 치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여러가지 여건이 산내에 그전에 화전민들이 경작했던 폐경논이 상당히 집단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산내 주산단지에서 요구를 했고 또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많은 면적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이것이 소득에도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기타 읍·면·동에 확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1,600만원인데 적은 예산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차라리 각 면마다 1헥타씩을 나누어준다든지 아니면 평야부 쪽에도 일부 식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시유림 지목 현실화 대체 조림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의문시되고 시유지인 임야를 민간인이 무단 점유해서 지금까지 집을 짓고 살았던 땅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시에서 지목 변경을 해주어야 됩니까?

거기가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

되었든지 오래 되었든지간에 집을 짓고 살면 그 집 주인이 땅을 사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시에서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시비를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1가구가 아니고 6가구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

6가구가 살든지간에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물론 강재영씨외 5명이 들으시면 서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무단 점유를 해서 살아왔으면 지금까지의 사용료는 못낼망정 1억원의 시비가 투자되어도 투자될 부분에는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단돈 10만원이라도 투자가 안될 부분에는 잘못 투자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지목을 현실화해 주기 위한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적법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그전부터 계속되는 민원으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현재 대부 계약이 되어서 사용료는 내고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다시 산림으로 원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민원인들이 현실적으로 택지로 말하자면 분양 매각하는 것이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대지로 현실화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231㎡를 분할해서 매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임야 자체로 매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지로 바꿔서 ......

그 얘기는 무단 점유해서 살고 있던 강재영씨외 5명이 231㎡를 분할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집 것은 자기가 지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느 것이 원칙입니까?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서 시에서 분할을 해야 원칙입니까?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할을 받아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원칙입니까?

물론 민원인이 임야 자체로 사가지고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민의 편의 차원 또 시에서 조치한 것이 원활한 업무 집행이 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여기서 지목을 바꿔가지고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까지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그분들로 하여금 231㎡를 분할 받아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푸른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송이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이것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산림청 계통에서 한 사업은 있습니다. 타 지역도 하고 최근에는 이것을 안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또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전에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충 식생 정비는 괜찮은데 낙엽을 제거하면 오히려 송이에 대해서는 지장이 오는데 낙엽 제거를 합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낙엽을 완전히 긁어내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지 낙엽이 너무 두껍게 쌓여 있어도 송이가 생산이 안된답니다.

알겠습니다. 관수 시설이 헥타당 130만원이라고 했는데 높은 산까지 어디에서 양수를 해가지고 아니면 산 중간에서 관정을 뚫어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집행 기준에 의해서 산의 여건에 따라서 계곡에서 양수 시설을 해서 물을 적정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0만원이면 동력이든지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가물때에만 ......

해본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쪽 산악 지대에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그것을 다준 것은 아니고 그런 여건이 맞아서 그 시설까지 하면 그 시설에 관련된 것만 줍니다. 그 시설을 안하면 그것이 지원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이 있지요?

예.

그 앞전에 남원 문화진흥원에서 시설을 했지요?

일부 조형물을 조금 설치했습니다.

처음 문화원에서 조형물을 만들었을때에도 시민들이 왜 거기에다 대장군을 세우고 비석을 세웠는가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또 그 지역이 대형 버스 1대도 주차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급경사이고 커브 돌아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지역이 전부다 외부 사람들의 소유에 있는 토지인데 문화원에서 약 2,000여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장승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투자한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1억 4,000만원 들어갈 것 말고요. 그 비좁은 곳에다 수억원을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차 1대도 주차할 곳도 없는 곳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여건이 솔직히 안좋습니다.

안좋은데 처음 문화원에서 2,000여만원을 투자했을때 시민들이 협소한 곳에다 그것을 세워놓고 누가 가서 보느냐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또 지금 있는 조형물도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도깨비 장소이냐고 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 좁은 곳에다 장승업자 돈벌려고 해주었는데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장승을 그렇게 몽땅 박아놓았습니까. 그런데에다 또 1억 4,000만원을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쓸 곳에 써야지 사업장 변경을 해서라도 적절한 곳에 써야지 지금있는 조형물도 복잡하고 많다고 지적이 되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1억 4,000만원을 또 투자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과장께서는 나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금 몇 평에 나무 장승을 몇 개 세워놨습니까? 평당 몇 개씩을 세워놨습니까? 그렇게 많이 세우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전국에서 나무 장승을 제일 많이 세우는데 1등할려고 그렇게 많이 세워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세워놨습니까? 달 뜰때 가면 귀신이 서있는지 무엇이 서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에다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국비로 저희가 국토 공원화 사업을 중앙에 요청을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조그마한 소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4,000만원을 그 안에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투자를 하고 위치를 바꾸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절충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로 투자하고 양쪽의 진입로 주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주변 산내가는 쪽인 양쪽 좌측에는 전부다 암반석이고 밑으로는 절벽이고 냇물입니다. 우측으로는 백장암 들어가는 길이고 옆으로 가면 백장 토장닭집이고 이쪽으로는 인월로 가는 길인데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하신다 해도 그 현장에 가보면 양쪽 부분에 투자할 가치성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치가 정확하지요? 밑으로 내려가는데는 암벽입니다. 버스 하나 주차할 곳 없는 주변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백장암 올라가는데에다 조경 사업을 해줄 것입니까? 1억 4,000만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옆에 석축을 해서 일부 주차를 하는 공간이 약간은 확보를 했고 지금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적절하게 최소의 예산을 투자하고 그 주변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위치상 전부다 타 외부 사람 소유의 땅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민원인이 하나 생겼는데 토지주에게 얘기도 안하고 무단으로 장승을 세우고 시설물을 세워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최소를 시킬려고 하는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국비를 아무리 소화를 할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관령, 추풍령, 팔령, 경상도와 전라도 호남·영남의 경계도 있고 또 덕과에서 오수가는 경계도 있고 또 대강에서 순창가는 경계도 있고 주천에서 구례가는 밤재터널 경계도 있는데 국토 공원화 사업이라는 목적이 우리 지역에 걸맞는 장소에 투자와 시설을 해야지 백장이 비좁고 험난하고 관광버스 하나도 주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길목에 어떤 의욕이 있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시설도 복잡하다, 너무 과잉 투자를 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땅 100평도 안되고 200평도 안되고 또 저는 몇 평인지 면적도 모르겠습니다. 도로 빼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다 1억 4,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별천지를 만들지 장승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세워놓을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재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경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용수 도시시설담당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17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73페이지 재료비 933만원 증액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로등 보수 자재 부속품을 사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이 총 6,018등인데 기존 5,000등 있을때부터 등수는 그대로 있고 등수는 계속 늘어나고 예산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부족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174페이지에 시설비가 1억 2,500만원 증액되었는데 먼저 남원 공설운동장 잔디 조성 공사비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강변로 개설에 14억 3,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노암로 개설에서 20억 6,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신역사 대로 개설 금액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력은 양여금 정부의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강변로, 노암로에 편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충정로 개설 공사는 사실상 다 끝났기 때문에 4억 3,300만원이 감되었고 도통 중로 개설에서 3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3억원 증액은 당초 예산액이 4억원이었는데 교부세가 5억원이 와가지고 시비 2억원이고 도비 2억원이었던 사업중에서 시비는 삭감되고 5억원이 증액 되어서 7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개발 사업중에서 운봉 중로 개설 사업에서 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교부세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해서 10억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도 교부세 확정 금액이 5,000만원 감되어가지고 4억 5,0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2억 5,000만원은 경찰서 부지 조성 사업비로 전도가 되었는데 우리 공사비에서 사실상 감되어야 할 금액은 아니지만 특별 교부세가 10억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할 것으로 계상하고 2억 5,000만원이 감되었고 아마 수정 예산에서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6페이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감되었거나 증된 것인데 시설 부대비에서는 증감 따져서 증이나 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서남대학교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0만원중에 약 4등 정도를 신설해줄려고 하고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19등 정도를 정비해서 서남대학교 주변 가로등 문제를 해결할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 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복사기를 교체해야 할 것이 하나 발생되었고 합동 설계실에 에어콘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에어콘을 준비해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남대 주변 가로등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 정비 했는데 1등에 정비가 40만원이고 신설이 6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은 사실상 전주를 더 세우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한전 전주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가로등만 설치하기 때문에 등당 60만원 정도이면 시설이 가능하고 정비는 등당 40만원정도 들여야만이 정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정비가 1등에 40만원씩 들어야 된다는 것은 신설도 60만원인데 정비가 40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신설에 가까운 액수 아닌가?

지금 서남대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과거에 민간인들이 설치해놓은 것이 많답니다. 그것을 사실상 이번에 우리시비를 들여서 새로 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

민간인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보안등 형태의 가로등이라고 하면 그것도 거의 신설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의 가깝지요.

신설에 가까운 것이고 지금 가로등 정비가 40만원, 가로등 신설이 60만원이면 신설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신설은 기존에 한전 전주가 있는데 거기에다 ......

붙이는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안전기랄지 이런 것을 전부다 부착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품 취득에서 전자 복사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노후 되어가지고 지금 쓰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사용 연한이 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어떤식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까?

내구 연한은 지나가지고 정수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설계실내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지금 토목직들이 우리시 전체 소규모 설계를 하고 있는 사무실이 뒷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만 표해놓고 사실 냉방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토목직 관리를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그것이 얘기가 되어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지만 추경 예산에라도 꼭 반영을 해서 어려움을 풀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귀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상근 토목담당입니다. 남정식 하천담당입니다. 임부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 건설행정 예산은 46억 5,045만 3,000원이 당초 예산보다 늘어서 당초 예산액 161억 5,463만 1,000원보다 28.7%가 증되었습니다. 증된 주요 내용은 하천 사업과 도로 사업 일부가 증되었고 특히 39억원이라는 서부 우회도로의 대행 사업비가 국비가 저희들에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익산 국토관리청에 지급해야 할 예산이 39억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예산서를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를 보시면 국유재산 용도 폐지 측량 수수료는 용도 폐지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하반기에 약 50건 예상을 하고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설해 대책 급양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설해 대책을 하면서 저녁이라든가 아침 식사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에 수로원 작업 안전 조끼입니다. 저희 수로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안전 조끼를 입지 않아가지고 교통 사고의 우려성이 있어서 안전 조끼 2만 5,000원씩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입니다. 설해 대책 재료비로 해서 해빙제, 염화칼슘, 제설 작업 유류대 지원 3가지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빙제나 염화칼슘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고 제설 작업 유류대는 한꺼번에 눈이 오다 보면 각 읍·면·동별로 전체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유류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12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하상 준설 장비 임차비는 320만원이 증되었는데 그 다음장 일시 사역 인부임을 보면 32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시 사역 인부임을 저희들이 임차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3억 996만원을 당초 양여금에서 양여금 1억원, 시비 2억 995만 9,000원으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하천 수해 복구 사업 실시 설계비는 금년도에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수해 복구 사업비 25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10%는 국비이고 25%는 도비, 시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총 12억 5,000만원, 도비가 6억 2,500만원 해서 그것이 보조금이 18억 7,500만원, 저희 시비가 6억 2,5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시비 확보는 못했고 국·도비 18억 7,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동서내 진입로 포장은 도비가 1억원이 와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지역 시도 포장, 농어촌 도로 확포장은 당초 예산 내시와 약간 변동 사항이 있어서 일부 조정을 가감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 수해 복구 사업비는 대곡천, 옥률천, 매내천인데 25억원중에 총 18억 7,500만원중에 일부 시설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해서 람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4억원이 예산 가내시가 와서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3억원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쪽에 보면 수해 상습지 부대비와 상습지 분할 측량 및 감정 수수료와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곡천 샛강 살리기 사업은 총 2억원 예산으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1억원은 왔습니다만 시비는 1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5,000만원만 확보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염 하천 정비 사업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보면 오염 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와 포함이 됩니다만 당초에 오염 하천 정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7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여금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으로 50%,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양여금 3억 5,000만원만 주고 시비 3억 5,000만원은 부담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 별도 지시가 내려와서 양여금 3,500만원으로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실시 설계비는 당초에 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을때 3억원의 양여금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시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으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여금 3억 5,000만원과 시비 2억 9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가 총 22억 2,797만 8,000원인데 그중에 양여금이 15억 5,958만 1,000원이 70%이고 도비가 3억 3,400만원, 시비가 3억 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확보된 것이 3억 3,400만원에 50%만 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동서내 진입로라든가 하천 수해 복구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 시설비에 부대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앞에 시설비나 감정 수수료라든가 일반 시설비들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 주생-광치간에 39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 구역의 공사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도 구역은 우리 남원시장과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장이 공사 대행 계약을 해가지고 익산청장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저희 남원시로 와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익산청에서 사업비 지급 요구가 있을때는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서남대 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서남대의 활성화 차원에서 남원시나 시내나 전주에서 오는 일부 이정표에 서남대를 부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5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해서 왕정 철도 건널목 안전 시설 보강입니다. 지금 왕정 철도 건널목이 상당히 취약 지구라서 철도청에다 시설 보강 요구를 했더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건널목은 남원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건널목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 보강 사업비를 남원시에서 예산을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대행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철도청에 요구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입니다. 재난 예방 봉사 활동 급양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재난 예방 활동 각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전기, 가스, 보일러 같은 것을 일제 정비를 해주는 특수 시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날은 송동면 송내 마을에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 8월달, 9월달에는 주천과 대산 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식대를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실비 보상금에 30만원 감시키는 것은 당초 예산에 30만원 시상금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재정 운영 점검시 지적된 사항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 시설 개선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촌 지역의 축사라든가 비닐 하우스에 전기라든가 이런 합선 사고로 인해서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시급한 지역은 개선을 해주는 사업비가 총 936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이 도비가 624만원, 시비가 312만원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총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안전공사에 지급하게 되는 사업비이고 뒤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는 나머지 720만원은 각 민간 시설별로 자본적 보조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남대 표지판 정비에서 지금 우리 남원에서 서남대도 없지만 의회도 안보입니다. 왜 표지판에 의회는 표시를 안해주는 것입니까?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다른 타 시·도에 가서 보면 또 엊그제 군산을 다녀 왔는데 시청 표지판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잘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시청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의회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의회가 대의 기관이 분명히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행정과에서 의회를 왜 표기를 안해주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표지판 정비를 할때 꼭 의회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도 폐지 측량 수수료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데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어떤데는 부담을 안합니까? 무조건 다 부담을 합니까?

국유지를 용도 폐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고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필요해서 분할을 요청하면 적은땅 10평 미만도 있고 50평, 100평짜리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자기가 측량비를 부담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적은 것, 우리가 사정상 시의 계획에 필요해서 분할을 본인들이 원치 않더라도 우리 사정상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때 부득이 측량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만 자기들이 그 땅을 필요해서 살려고 한 사람들은 측량비는 저희들이 부담해라. 그대신 많이 신청해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측량비가 없으니까 못합니다 해가지고 600만원 세워놓고 신청한 것을 미루고 된 것, 안된 것 해서 자꾸 미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다른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산을 매각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부담을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물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는데 지금 건설행정과만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장 재무과, 농업진흥과에 다 알아 보십시요. 이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있고 주민에게 편리하고 우리시에도 유익하면 바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저희들이 타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셔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5평, 10평 미만짜리는 우리가 시에서 부득이 합리적으로 측량을 해서 해준다 이런 기준을 만들든지 또 그대신 본인이 필요해가지고 50평, 100평을 주문하는데 우리가 측량비까지 다 부담하고 용도 폐지 과정을 전부 거쳐놨다가 막상 분할을 한다고 할때는 나는 비싸니까 안산다고 하고 핑계를 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우에 안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국가 땅을 팔면서 경계가 어디인가는 분명히 해주고 팔아야 됩니다.

측량은 필요하지요. 측량은 꼭 해야 되는데 ......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 측량비입니다. 물론 분할 측량도 있고 경계 측량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계를 잘모르고 어뚱한 사람이 국가 땅인줄 알고 점유를 했다가 경계 측량도 안해주고 팔았을 경우 행정의 잘못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일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축산 시설물 시설 개선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주목적이 전기라든가 안전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시설 개선비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아마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축사나 비닐 하우스가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기 각 읍·면·동에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제 조사를 시켜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제일 안좋은 상태로 전기 점검이라든가 또 전기를 일부 보수하는 사업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아까 우사나 돈사, 계사가 50두이상, 1,000두이상 된다고 하셨는데 대충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면에다 ......

720만원 가지고 이런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전부는 못해주지만 우선 시급한 시설부터 시행을 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진동현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은 당초 13억 5,348만원에서 7,265만 5,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 되어서 14억 2,6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산출 근거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입니다. 지금 청원경찰 보수가 20만 3,000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호봉 산정에 의해서 계상 결과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동차 과태료 전산 유지 관리가 197만 4,000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일반 운용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때 '99년도에는 각 항목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총액 운영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빠진 것만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 미래 시스템과 계약을 해서 매월 16만 5,000원씩 관리비를 주도록 계약해서 그 예산을 항목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임 보험 과태료 전산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순천 찬영 시스템과 계약을 해서 매월 16만 5,000원씩 12개월해서 197만 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교통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 요금이 당초에는 저희가 6,267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만 계상 결과 1,540만원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신호등이나 경보등 관계가 미부착용이 있고 부착용이 있습니다. 당초 '99년도부터는 '99년도 이전에 설치한 교통 신호등과 경보등은 전부다 미부착용으로 고정적으로 세원을 냈습니다만 '99년도 이후에는 누진세로 해서 사용한 액수만큼 증가로 해서 그 사용료를 저희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량기 부착한 것이 217만 2,000원이 모자라고 당초에 고정적으로 한 것이 1,327만 2,000원으로 해서 1,544만 4,000원을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택시 관련 행정 소송 수행비로 96만 6,000원,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개인택시 사업 면허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행정 소송이 2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가 광주 출장이라든가 전주 출장등 해서 광주나 정읍 그리고 부안등 관계된 곳으로 해서 관계 자료 수집등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이 여기에 따른 출장비로 96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9월달쯤 되면 저희가 51개 노선 320Km의 농어촌 벽지 비수익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요일날 일요일 필요없이 5일간에 걸쳐서 1일 24시간 주야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판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농어촌 버스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10명에 5일 해가지고 하루에 1만원씩 계상해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당초에는 3,263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의 예산 편성은 18명으로 계산해서 세웠습니다만 현재 근무요원 인원이 13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여객 자동차 터미널 대수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같이 합쳐가지고 도비 45%, 시비 30%, 자체부담 25% 해가지고 약 4,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지고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남원 시외버스 터미널의 화장실등을 일제 환경 정비하도록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원 인월하고 산내 반선 공용 버스 터미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버스 터미널 4개소에 대해서는 일제히 화장실 정비를 해서 외래객이나 관광객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500만원이 보조가 배부 되었고 시비 1,600만원해서 총 4,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주차장 단속 차량 구입으로 지금 1대가 '91년도에 1대이고 '92년도에 1대해서 2대를 구입했습니다만 2대가 거의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차량 유지비라든가 보수비에 상당히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6년이면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약 1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승합차 1대를 9인승으로 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1,5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용 모사 전송기 구입으로 지금 팩스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차량 대수가 5월말 현재로 21,611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설기계 차량이 980대, 이륜차가 5,670대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팩스나 전송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팩스를 구입해서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구 건축담당입니다. 양중섭 주택담당입니다. 이성구 건축지원담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총 28억 9,46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일반 운영비에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에서 28억 9,60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마을 하수도 사업 양여금에서 13억 6,500만원, 기반 시설 사업 도비 교부세에서 15억 1,10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시설비에서 28억 9,557만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서 2,0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시설비로 130만원, 자산 취득비로 700만원해서 1,300만원, 옥외 광고물 게첨대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수는 6개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물품 취득비로는 건축 행정 정보 시스템이 저희 남원지구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3대에 540만원과 프린터기 100만원, 책상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2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959만 7,000원, 과년도 수입 865만 2,000원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1,8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양여금등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마을 하수도 사업하고 기반 사업 7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서 가내시가 본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예산에 의해서 가내시된 것으로 올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이 되면서 3개 지구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보조 사업으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정보망을 용역 주어서 다시 심사를 한다고 했지요?

저희 컴퓨터 3대를 별도로 구입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에서 저쪽에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특별회계 건축 전산 시스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전산 시스템하는데 필요해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정보 시스템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특별회계에 컴퓨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건축 행정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런데에 따른 전산 정보 시스템입니다.

전산 정보 시스템 자체가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0대가 홍보전산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그러냐 하면 우리시 전체적으로 정보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건축과만 따로 컴퓨터가 올라와 있고 홍보전산실에서는 150만원씩 해가지고 50대해서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건축과는 1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 부서에서도 이것이 조정되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시가 정보 통신망 자체가 지적이 된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이번에 용역 발주합니까?

서원교 담당 주사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 민원이 전부다 컴퓨터로 ...... ( 녹음청취불가 )

직원 자리에서 답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전라북도에서 3개 시·군이 지정 되었는데 지금은 도면으로 받았던 건축 허가 서류를 디스켓으로 받아가지고 개인용 처리하는 컴퓨터입니다. 본래 5대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3대만 ......

학술 용역비가 지역 정보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 업무용 지금 홍보전산실에 올해 학술 용역비 5,0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해가지고 따로 있고 지역 정보화 종합 계획에 의거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직원 자리에서 답변 지금 저희들 정보 시스템은 건교부에서 직접 발주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능을 설정해가지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왔다 갔지만 저희들이 아마 10월달부터 이것을 상용화 ......

이것을 건설부에서 그런 기능을 따로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 정보화 종합 계획에 의거해서 이런 부분이 같이 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을 할때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구입이 되어서 그쪽에도 지급이 되는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