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 해가면서 연초에 저희 의회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동안 의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 등을 실천해 온바가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 그 동안 가까이는 한해와 총선 등으로 인해서 현장 활동이 제한되었었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 민원을 해결하는 그러한 의정활동에 미흡한 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크게 목적은 의원님들의 활동을 뒷받침을 해드리기 위한 여러가지 사무직원의 능력 함양과 의원님들의 활동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 초점을 맞춰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여건상 저희 사무국에서 요구한 내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검토 심의하신 후에 적절히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13억2,700여만원에 비하여 1억2,700여만원이 증액된 14억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의사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비해 3,9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었습니다만, 저희 의회가 작년에 반영시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타 시군 의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의정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사무국에서는 우리 남원시 의회가 지역사회에 대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개발이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회에 권한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5%인 1억2,706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14억5,5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5%, 1억2,706만원이 늘어난 예산안으로서 증감된 사유를 보면, 인건비가 당초 5명분이 반영되어야 하나, 4명분만 반영되어 금회 1명분을 추가 반영하였고, 일반 운영비는 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의회 안내표지판 설치 및 현황판 정비와 이사임차료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의원과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 예산이며, 의회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해외여비는 과대 계상된 1명분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및 보좌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 편성한 예산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보고는 사무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비는 당초예산 9억1,355만7,000원 보다 3,906만원이 증액된 9억5,26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구조조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1명분에 대한 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의 기본장비 비품이설은 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장비나 방송장비, 냉방시설을 이전한 금액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의회안내판, 표지판 제작, 입간판 3개와 엘리베이터 4층에서 내리다 보면 구호판을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자료구입, 간행물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황판 정비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장실 현황판, 사무실 복도의 배치도, 의장실 구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의회사무실 임차료인데 당초 본 예산에 2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70만원이 더 들어간 370만원 정도 들어가 그에 따른 부족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원 세미나 참석 수행 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타의회 자체입법사례 자료 조사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자료수집 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입니다. 현재 의원님들 용으로 컴퓨터 10대가 있는데, 5대를 구입하기 위해 12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무용이 11대가 있는데, 이번에 6대를 올렸고, 직원들 1인 1PC를 할 경우에는 4대가 부족합니다. 프린트는 6대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줌렌즈 구입은 저희들이 보존 사진 촬영을 하는데, 멀리 있는 물체를 당겨서 찍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업무용 책상 구입은 회의록 녹취하는 여직원 책상 2대를 구입하고자 15만원씩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입니다. 의정활동 전문 자료 확보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도서 구입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수시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도서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 4억1,441만2,000원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5억241만2,000원으로서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참고로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이었는데, 55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회의수당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의원 해외연수비는 의장님 분으로 작년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동일 지역을 다녀온바 있어 이번에 반납 조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의회 살림을 꾸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 일용인부가 5명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구조조정에 우리 의회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왜 본 예산에 5명을 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1명을 계상했습니까?

박노덕 작년 연말에 타시군도 일용직이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5명 중에서 1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4명으로 1명이 구조조정이 되어 4명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오다 현재 저희 사무국에 5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어차피 올해까지는 의회사무국에서 근무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1명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 1명에 대해서는 유동적입니까, 고정적입니까?

박노덕 유동적이라고 봐야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재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을 100만원 계상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필요로하고 의원활동에 여러가지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은 좋습니다만, 기 지난번에 구 군청사에서는 열람실이 확보되어 의원들이 마음대로 도서를 가져다 볼 수 있고, 열람도 할 수 있어서 항시 연구자료가 되었는데, 현재 이전이 되었는데, 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노덕 분산은 되어 있지만, 담당자가 있어서 도서 대출이나 의원님들이 필요하실때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자료를 보급하는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재산 취득비에서 의원용 컴퓨터와 프린트가 있는데, 사전에 구입을 해놓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박노덕 지금 현재 의원님용으로 10대가 구입이 되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5대를 더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 1인당 1PC를 할 경우에 8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 본 예산에 예산이 세워져서 10대가 구입되었습니까?

박노덕 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해서 저희들에게 10대를 줬습니다.

, 나머지 5대는.....

박노덕 이번 추경에 의회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보화 사회가 또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사무국에 지적해 오셨던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님들은 자체적으로 노트북 PC를 구입해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1인 1PC로 운영해야 여러가지 사무 자동화를 기할 수 있다고 봐서 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저희 사무국에서 요구한 100%를 반영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무척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예산 사항을 봐서 처리를 해야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강력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미흡한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10대는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구입을 해주고, 또 나머지 부족한 분은 사무국하는,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일반 수용비가 6월 근거로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썼습니까?

박노덕 저희들이 약 6,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용비가 6,890만원이 예산인데 6,000만원이 집행이...

박노덕 일반운영비 1억2,780만1,000원인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여러가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광열비는 우리가 별도로 운영을 했었습니까?

박노덕 네, 저쪽에 있었을 때는.....

감할 수 있는 요인이 얼마나 되었는지, 감할 수는 없었는지.....

박노덕 저쪽에 있는 청사는 현재 저희들에게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수도사용료와 전기료는 저희들이 내기로 했습니다.

그쪽에 임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박노덕 사회단체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별도로 따로 계량기를 달아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1층만 내는 걸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버스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현재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의회로 주워진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서 구입을 해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집행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큰 원칙 때문에 재무과에 일단 위임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가 현장 활동이나 이런게 강화되어서 차량을 일상적으로 이용할 상황이 되면은 그 관리권을 다시 회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차량 활용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재무과에다 위탁을 해놓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족보라는 것으로 그 개념을 봅니다만, 집행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버리면 보이지 않는 소유권 주장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행사가 있을때에 의회에서 하고 싶은 역할을 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차는 의회의 고유 이용할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의회에서 앞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상반기 중에 여러가지 활용사황이나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홍래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등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불용액 삭감,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금번 예산안은 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지양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과 시급을 요하는 각종 예산을 계상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