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O 관리과 O 보건진료센터 나. 농업기술센터 O 농정과 O 농업진흥과 O 기술지원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의약분업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건소장으로부터 청취한 후에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전에 당면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시기는 7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의약분업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은 전부 의약분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천읍, 곤양면 지역은 대상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서포, 곤명, 축동, 사남, 정동, 용현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곤양은 약국이 2개, 의원 3개가 있습니다. 의원과 약국이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포는 의원은 2개지만 약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외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제외중에 정신병원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집단폐업에 있어서 저희들 폐업업소 수가 전체 37개, 일반의원, 병원 6개중에서 폐업시고가 들어온 것이 30건입니다. 30건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은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관계 법령을 지정 했는데 토요일 의사회 자체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 자체결의한 것은 중앙병원과 한마음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결의되었으며 보건소에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천성모의원, 삼천포정형외과, 한마음병원, 제일의원을 지정했습니다. 오늘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지역은 동지역은 한마음병원, 제일의원, 한마음의원, 삼천포정형외과, 성모병원, 중앙병원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기관에서는 비상진료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1개반 5명, 보건진료센터 1개반 2명,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도 정상 근무토록 지시를 내려 놓고 있습니다. 기타 한방병원과 한의원 약국은 24시간 연장근무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O 관리과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보건소 간부 공무원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장창현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입니다. 보건소 보건기획담당주사 이명수입니다. 보건소 방역담당주사 박영률입니다. 보건소 의약담당주사 정현식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담당주사 박경자입니다. 보건진료센터 보건행정담당주사 이수한입니다. 보건진료센터 식품위생담당주사 정학생입니다. 보건진료센터 공중위생담당주사 김인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이인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관리과와 보건진료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충실하고 숨김없이 보고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시 잘못된 점은 질책과 아울러 바른 정책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잘된 점은 많은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본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소는 관리과와 보건진료센터, 7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보건소에 39명, 보건진료센터 28명,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30명을 합해서 총 8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보건기획담다에서는 예산운영 및 일상경비 관리집행,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건강검진, 공중보건의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담당에서는 방역대책수립, 식중독에 관한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및 지도계몽교육, 결핵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담당으로서는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무허가 및 부정의약품 지도·단속 그리고 응급에 따른 사항을 하고 있으며 건강증진담당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모자 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및 방문보건, 영유아 건강관리·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건지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6개소가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10명을 포함해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사천읍 북사동, 정동면 소곡, 사남면 가천, 용현면 통양, 축동면 반룡, 곤양면 검정, 본촌, 곤명면 봉계, 은사, 서포면 금진, 비토해서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83년도에서 1987년도 사이에 설치되었으며 69개 마을 11,175명의 시민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공중보건의사 현황입니다. 현재 총 21명이 있는데 공공보건의료기관 2명, 보건진료센터 1명, 보건지소 10명하여 총 13명이 공중보건의료기관에 있으며 경남도립정신병원, 한마음병원 8명하여 총 21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병원 6개, 의원 37개, 치과의원 20개, 한의원 10개 하여 73개입니다. 약업소는 약국 31개, 의약도매업 5개, 약업소 11개, 한약업소 11개, 매약지정소 9개소 하여 총 67개입니다. 총 의약업소현황은 170여 개가 되겠습니다. 9-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기본현황 말씀은 했지요?

보건소 관리과 기본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9-19페이지는 보건진료센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리의사가 오늘부터 3일동안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할 수 없이 소장님이 대신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지요? 양해가 되었으니까 보건소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관리과장과 부건진료센터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보건소 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장창현입니다. 제46회 제1차 정례회에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격려를 보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저희과 기본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이동건강검진입니다. 이동건강검진은 지역균형과 우리지역에 관할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각 기업체 건강검진을 위해서 전에는 건강관리협의에서 검진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우리 시가 확보한 검진차량에 의해서 읍면동이나 직장을 순회하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보건 향상은 물론이고 시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개요는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기간을 정해서 검진대상은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중에서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해서 15,176명을 대상으로 기업체 종사자 및 직장, 시청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검진과목은 심전도외 23종으로 검진방법은 지역은 2∼5개 마을지역으로 묶어서 순회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인원은 4,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금 검진반이 일반.치과의사외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6월10일 현재 실적이 1,433명이명 현재 진도는 36%입니다. 건강비용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사천지사에서 청구를 하는 것 같으면 검진비용 1인당 25,000원이 우리 시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인원 4,000명에 저희들은 1억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읍면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에 따라서 계속 실시를 하고 기업체나 직장인에 대해서는 수시 요청일자를 조정해서 실시할 것이며 시청산하 공무원은 지난 6월12일부터 지금 현재 삼천포청사에서 오늘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의 주민보건증진과 검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방역소독 철저와 전염병 사전으로 보균자 검사를 실시하고 전염병을 조기발견을 해서 만성전염병 환자등록을 하여 치료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보건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방역활동에 있어서 현재 251개소에서 3,753회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해하수.어패륙검사는 29개소에 156건, 보균자색출에 있어서 장티푸스·이질은 2,269명, 콜레라 193명,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을 포함해서 14,886명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는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0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 정기 순회진료는 월1회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발견 및 완치 치료를 위해서 주민검진 1,062명을 실시했습니다. 성병 및 기생충 검사를 위해서는 감염자 98명을 등록 치료했고 기생충검사 485명 검사에 감염자 60명을 등록 치료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방역소독과 수인성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홍보 활동강화에 더욱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 사항 및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도 지도 관리입니다. 조금전에 기본현황에서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의료기관이 73개, 약업소는 67개소, 기타 30개소 해서 170개소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 정기 지도는 상반기 1회를 실시했고 수시 지도점검은 3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업소수는 145개소에 위반업소가 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입원환자 초과 입원과 사용기간 경과약품, 관리약사 미고용, 방사선 발생자치 설치 사용 미신고, 대표자 변경 신고 미이행 사항 등 해서 전부 9건의 위반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1군데, 시정명령 4군데, 지도명령 3군데, 기타 시정지시해서 전부 9건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9-10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올바른 건강의식 함양을 위한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증가하는 성인병에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점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대상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시력검사, 골다공증검사, 구강보건사업, 겅강증진법 집행과리사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기본예방접종은 11,000명 대상에 지금 6,001명 54.5%를 실시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526명 65.7% 미취학 어린이 시력검사 1,280명, 부녀자 골다공증 검사는 지금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구강보건 실태조사 13개 학교에 16,23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의날 행사를 지난 6월9일 실시를 했습니다. 건치아동 35명을 선발해서 각 학교에 시상금을 전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제관련 업소 지도단속도 분기 1회 2회를 개최해서 449개소를 관련업소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학교보건교육도 10회 1,230명에 대해서 성교육과 약물오·남용, 금연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모자 건강증진 사업과 학교 보건확대 기타 정기검진을 통한 질병 조기 발견·예방에 힘을 쓰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취학 계층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 대상자 발견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보건교육 치료, 추후 관리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대상으로서는 집중 방문관리할 수 있는 노인 580명, 장애인 38명, 영세환자 346명, 치매 27명, 암 30명을 포함하여 전부 1,02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월1회 이상 수기로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암환자 통증관리 및 암조기검진을 170명에 296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입원 및 간병비 지원을 200만원하였고 자원 봉사자 연계로 통합 서비스 제공을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의료보호 장구 대여도 2종 4회를 실시하였고 저소득 독거노인 복지시설 입소를 삼소원에 한 사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저소득 계층의 거동불편 노약자 및 독거노인 신규등록을 확대하고 등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건관리사업으로서는 시민보건관리에 주로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 재정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집행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보건관리 전체예산이 34억 7,717만 6,000원 중에서 지출이 2억 1,576만 4,000원, 잔액이 32억 6,141만 2,0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세세항별로 인건비는 18억 931만 7,000원 중에서 4,104만원을 지출하고 17억 6,827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지금 현재 기본급 봉급 관계가 본청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상 계상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무과에서 일괄 지출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이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는 11억 6,537만 2,000원중에서 지출이 8,882만 1,000원을 지출하고 10억 7,655만 1,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시 재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적절히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에 보조사업도 3억 2,590만 7,000원 중에서 4,217만 6,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이 2억 8,373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도 시의적절하게 지금 방역활동 하는데 약품구입과 운영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02-01민간자본보조는 1억 7,459만 9,000원은 6차 예산성립전 예산편성으로서 지금 염광원에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원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 50%, 국비 50%씩 해서 1억 7,459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설계관계라든지 지역협의회하고 적절한 시기에 심의를 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치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소득방법 개선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막소독은 별 효과가 없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는 분무 60%에서 금년도에서 분무 80%로 3,000회를 실시하였으며 연막 40%에서 20%로 해서 753회를 실시했습니다. 기간도 작년에는 4월부터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5월부터 실시하고 4∼6월은 모기유충 및 성충구제를 위해서 방역취약지역에 대하여 살충소독은 분무소독으로 실시를 하고 7∼9월은 분무살충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일본되염 경보 발령 및 숲이 많은 인가 주변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도 곁들어서 보고를 하되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간략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9-1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앞에서 소장님께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1999년11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 진료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사천 축동을 제외한 정동, 사남, 용현, 곤양, 서포면 6개 지소가 있습니다. 진료인원에 대해서는 실인원 25,149명에 연인원 95,376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진료비는 1억 3,000만 7,000원, 예산액은 3억 15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진료인원은 실인원은 18,776명, 연인원 68,610명, 진료비가 8,310만 6,000원, 예산액은 1억 4,814만 3,000원이 됩니다. 지금 최고 큰 진료소가 통양인데 예산액이 2,748만 2,000원인데 최고 적은곳은 축동 반룡이 6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약품구입현황에 대해서는 4월12일날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정부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분무용살충제 카스포외 4개 약품에 대해서 카스포는 832박스에 2,329만 6,000원인데 이것은 분무소독용이고 연막용살충제로는 메스타 320박스에 825만 6,000원 이것도 연막소독용입니다. 알파스타 385박스에 791만 9,450만원입니다. 이것도 연막소독용입니다. 살균제는 나가졸 320박스에 134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옥외살균소독용입니다. 방역소독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작년 12월14일 차랴용 연막소독기 1대, 분무용소독기 5대를 구입해서 연막용소독기는 사천읍에 배정을 했습니다. 분무용소독기는 보건소 각 읍면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9-3페이지, 노인보건사업 추진사항 및 치매환자 대책에 대해서 조금전에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렸습니다. 9-4페이지, 치매환자 대책방안입니다. 치매환자는 남자가 10명, 여자 45명, 계 55명인데 보험종류를 보면 국민보험 33명, 직장 3명, 생활보호 19명, 연려별로는 60-70세 9명, 70-80세 15명, 80세 이상이 31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가 치매환자 가정방문 및 간호서비스 제공 51회, 치매예방 교실운영을 7회 실시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보건교육 및 홍보를 51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간이 치매사정 도구 활용으로 담당 지역별 방문 간호팀을 통한 환자조기 발견에 힘을 쓰겠습니다. 경중환자관리에는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신체관리에 따른 보건교육을 하겠고 중증환자관리에 대해서는 치매요양 시설병원이나 치매전문병원의 진단·치료 권유 및 의뢰를 해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치매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간호요령에 대한 가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전화상담도 실시해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특히 농한기를 이용하여 경노당, 노인회관을 순회하여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따라 활동 홍보도 아울어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이동보건검진 관계는 업무보고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방역 또는 급·만성 전염병 예방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실태도 업무보고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10페이지, 마약류 관련 단속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27군데, 보건기관 10군데, 의약품 판매업소 2군데, 대마 재배자 19군데 해서 전체 56개소가 마약류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마약류 등 취급기관에 대해서 정기 지도 점검을 상반기에 1회 실시를 했고 수시 지도점검도 상반기에 2회,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합동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대마 취급자의 정기 지도·점검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지도·점검 업소루는 전체 취급기관에 대해서는 37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대마 재배자 19명, 38필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위반업소가 3개소 발견되어서 1개소는 현지 시정, 이것은 마약류 사용후 잔량 보관상태가 미흡해서 곤양보건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항정신성의약품 보관함 관리 미흡 2개소도 축동 정신병원과 한마음병원에 대해서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지난 4월8일 선진리성 벚꽃 축제시에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생 앵속 단속은 지난 5월24일날 서포면 비토리 1번지 강형자 씨 소유토지 속에서 앵속 422주가 발견되어서 사건일체는 사천경찰서에 조사 이첩을 시켰습니다.

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9-8쪽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보고하기를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 2000년도5월비일부터 9월30일까지 연장 근무를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오늘이 6월20일인데 50일간 방역실시와 횟수를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계는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역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24시간 중에서 저희들이 오후 8시까지 여름철이면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마을소독 계획에 의해서 2인 1조가 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사무소에서는 보건담당자가 지소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읍면 순회지도 점검을 사역횟수와 아울러 실시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5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50일간 각 읍·면 방역횟수를 말씀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여기에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못 보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보충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최동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조위원님 발언하신 방역인부 2명을 사역하고 있지요?

예.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돈을 내려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인부 사역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해 보니까 너무 성의가 미흡해서 올해는 우리 예산으로 확보되어지는 자금으로 직접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 그 분들이 방역하는 것이 조금 활동적입니다.

일당을 얼마 주고 합니까?

18,700원입니다.

9-8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기생충 검사를 485명에 등록자가 60명을 하고 치료한다고 했는데 기생충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관리 과장님 방역소독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하는데 상당히 독소가 많아서 약을 치는 분들이 회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자들하고 달라서 시간을 짧게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을 지도하고 좀 어려운 곳에서는 시 기동반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보완해서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독립된 축사 가든이나 이런 골목 소독도 곁들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소외된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서 조금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9-10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추진형환에 담배자동 판매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9-11페이지 의료보조기구 대여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휠체어 2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조기구를 대여를 하는지, 갑자스럽게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가 되면 버리거나 가정에 가지고 와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각 병원에 버려진 휠체어나 개인에게 필요한 의료장비를 수거해서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행정이 바쁘겠지만 보건소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돈이 없는 영세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관계는 방금 정순갑위원님께서 말씀하긴 바와 같이 남이 쓰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를 해 준 것입니다. 목발이나 의료보조장비에 대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법에 대해서 담배자동판매소로 우리들 지역에 지정된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이상이다 또는 필요한 곳에 담배판매설치법에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도 흡연구역이나 금연구역을 정하고, 담배자동판매 7개소도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7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동기어, 중공업 상가 그 다음에 부대안데 하고 미성년자가 출입을 안하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시설하는데는 업주가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되고 미성년자 출입할 수 없는 곳에 합니다.

업주가 감시할 수 있으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알겠습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9-24페이지,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을 2회 명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했고 향후계획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인데 명예감시원이나 식품위생감시원이나 같은 것이지요?

예, 같습니다.

4사람은 어떤 사람이 명예감시원으로 해당 됩니까?

사회단체 YWCA나, JC, 사회단체에서 위촉을 받아서 지사님 승인을 받아서 지사님이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26페이지를 보면 식생활개선 사천시협의회 개최를 1회 한다고 했는데 사천시협의회 개최를 몇 명, 5월에 1회를 했습니까?

이것은 사천시 음식업 지부에서 사천시협의회 회원을 위촉한 분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했습니까?

12명 정도 됩니다. 조리가, 영양사, 학교 교장선생님, 언론인들까지 포함하여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할 사항은 위원님들이 보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센터, 상급기관, 자체기관에서 감사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만들어 문서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 감사요?

도 감사나 자체감사를 합해 가지고 내 주십시오. 보건소나 보건진료센터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적을 받았는지 챙겨봐야 되겠기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부보고 9-2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이 있는데 요즘도 접객업소 건강진단을 받습니까?

예, 전에는 6개월로 하던 것을 1년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났지만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받아 가지고 종사를 해야 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떡방앗간, 고춧방앗간, 참기름 짜는 것, 고추 찧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진료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O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중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며 우리 농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인효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허형형입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입니다. 유통담당주사 이순열입니다. 자재담당주사 김용권입니다. 인력육성담당주사 이관우입니다. 10-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3개과 11개 담당 1개 팀이고 현재 정원은 60명인데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설현황은 부지가 본소 남부, 용현, 신복해 가지고 12,384평입니다. 건물이 본소 남부 합해서 4동 694평이고 시설은 8종 2,67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정온실과 하우스, 과수포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 여건을 평균기온이 14.1℃, 최고가 33.5℃입니다. 최저극은 -13.5℃이고 최저로 내려간 것이 14.5℃까지 내려간 바가 있습니다. 강수량은 연평균 1,441mm이고 농가구수는 9,426호 24.6%입니다. 농가인구는 28,120명으로 23.5%, 경지면적은 8,885ha, 경지정리율은 가용면적 93%를 경지정리를 했으면 수리시설은 752개소에 74.9%의 안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가 492명, 농민단체는 7개 1,904명입니다. 쌀수급에 있어서 생산은 18만석을 생산하고 소비는 82,700석을 소비해서 218%의 작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곡보관창고는 42개소에 25,965톤을 저장할 수 있으면 정부양곡 가공공장은 2개소입니다. 1일 가공 능력이 쌀 49톤, 보리쌀 22통이 되겠습니다. 미곡처리장은 2개소, 과수면적은 12,460ha, 시설채소 면적 241ha, 특작 238ha, 저온저장고는 33동, 1,755평으로 약 4,000톤의 저장이 가능합니다. 가축은 29만 두수로 돼지가 21,000두, 한우 16,000두, 젖소 4,200두, 닭 248,000수가 되겠습니다. 유가공 공장은 1개소, 가축시장은 사천, 곤양 2개소입니다. 가축병원은 모두 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농기계 대여현황은 동력경운기 등 8개 중 18,388대를 저희들이 보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을 마치고 각과 업무는 각과장님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당면 한해 대책관계로 소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야 됨으로 지금 퇴실을 요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도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 시정질문,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4담당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담당별 주요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교육관 및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관계입니다. 지난 6월9일날 벌용동 의원감담회시에 보고 올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은 골조공사는 마무리를 지었고 지금 내부벽 시설, 전기, 통신, 소방, 옥내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간담회시에 건의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설계되어 있는 것은 경유보일러로써 난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심야전력을 이용한 냉.난방설치 공사를 하고자 해서 위원님들에게 약 8,100만원정도 추가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들어서 내년도에 부속사 및 농기계 격납고 설치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고 지난 6월17일 지역 국회의원인 이방호 의원님께 건의를 드려서 현재 농립부와 진흥청장에게 본지역 국회의원이 건의를 해서 좋은 반응으로 내년에 예산지원이 될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아는 사항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종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 지적을 하고 상부관청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꼭 반영되어야겠다는 사항이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여태껏 학자금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동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있는 농민들, 어민들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동지역 가구수가 약 40가구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어민들에 대해서 무동력선 또는 15톤이하 동력선, 소규모 양식업이라는 것은 살포식 어장을 가진 14ha미만, 수하연승 어장을 가진 4ha미만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보낸 농어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다른 사항들은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농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총괄로 수시 조사를 하고 독려도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농어민 연대보증 관계 해소입니다. 금년 1월21일부터 6월말까지 농어민이 연대보증을 해서 대출된 농업용 자금을 신규대출로 해주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농어민 연대보증 해소를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관계입니다. 본 사업 역시도 1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선 농·축·임협에서 대출한 상호 융자금 중호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연지 6.5%를 주면 1년 이후 일시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상환은 각종 농어민에게 주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연기기간도 1월21일부터 해서 지난 3월31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현재 정책자금상환을 연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은 농업경영개선자금은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연체해소자금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1월21일부터 해서 금년 11월말까지 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영정상화가 가능하고 이 돈으로 도와주었을 때 도와준 보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 주고 연체해소 자금도 해 줍니다. 본 금리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6.5%에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농어민 연대보증 해소는 신청건수 820건에 지원실적도 820건 해서 연대보증 해소를 다 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처농가는 3,728호였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387억 5,900만원이었는데 지원실적은 1,942건에 45%가 되겠습니다만 173억 2,300만원이 지원이됩니다. 지원불가한 것은 지금 55%가 남아 있는데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 예를 들자면 비농업인이 되겠습니다. 회사원이나 공무원,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안되는 사항으로 신고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것은 45%밖에 못 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입니다. 농가신청은 221건에 114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지원불가가 한 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7,500만원인데 지원불가는 경영평가결과 소득보다 이자가 많은 사람에게 도와 주어봤자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침상 나와 있어서 못 도와 줍니다. 나머지는 본 사항이 중간에 침체가 되었다가 다시 5월23일부터 재개되므로 해서 지금 수속절차를 받고 있는 중이 218건에 111억 6,1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농협, 수협에 절차중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각종 농림사업은 몇 년도가 지나면 몇 년도가 지난 홀터를 가지고 와서 일일이 찾는 것 보다는 전산처리를 해 두어서 디스켓 하나면 항시 자료를 뽑아 볼 수 있도록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농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가지 대상사업은 1994년부터 1999년도까지 한 사업 10개 사업에 한해서 완전히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항시 기록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 육성건은 504건 중에 356건이 완료되어 7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권은 19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사이에서 현재 1999년 것하고 금년 것은 다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들은 12월 연말까지 전산화를 마쳐서 기록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농지 보존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협의, 허가, 신고를 포함해서 지금 1996년도부터 2000년도 금년 상반기까지 총 허가 해 준 건가수 1,200건입니다. 면적으로 환산하자면 약 93ha가 전용되어 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1999년도에 비해서 금년 상반기 대비를 해 보니까 약 29%가 줄어진 사항은 아직까지 경기활성화가 안되어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98년도, 1999년도는 환란위기로 인해서 많은 농지전용관계 경제가 위축되어진것을 도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불법 행위단속에 대해서 금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 고발 1건, 원상복구명령 3건을 했습니다. 고발은 정동면 풍경에 최인보 씨라는 분이 농지에 개집단사육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상복구는 사남면에 송원장여관이라든지 풍정에 가면 농가주택을 지어놓고 사찰로 둔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자동차학원 진입로를 불법전용해서 복구명령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타 관계는 최다한으로 해서 농지보전차원이라든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심사 요건 강화입니다. 읍·면·동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사항 확인을 우리가 2회를 하고 읍·면·동 공무원교육을 금년에 한번 시켰습니다. 발급사항을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외지의 사람이 우리지역에 와서 땅을 사서 하나의 재산증식으로 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심시 기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거리 생산을 하는데 앞으로 농지가 자꾸 잠식이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우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항 농지는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하지만 꼭 보전을 해야될 농지는 철저히 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생산지에서 표준규격 출하와 동시에 브랜드화 하여 물류비용을 감소시키고 대량유통이나 통명거래, 직거래를 하므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소비자의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해서도 이것은 규격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도매시장이 환경개선이 되어진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규격출하를 해 주기 위해거 지원하는 품목수는 단감외 7개 품목이 있습니다. 998,000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목 선정기준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행정에서 품목선정을 하는데 주로 규격출하 실적이라든지 도매시장에 상장한 실적에 준해서 품목 선정을 합니다. 우리지역의 산품으로써 대표적인 작목에 규격출하 사업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시기상으로 토마토에 한 해서 지금 130,000매를 지원 했습니다. 나머지 7개 품목은 주로 하반기에 다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연초에 보고도 한 사항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직거래는 일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슈퍼마켓은 지금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대형마트가 들어 오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외국농산물에 짓눌려서 판로에 활성화를 못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직거래 목표를 5%에서 20%까지 약 15%를 증대 상향 조정을 해서 쌀, 단감, 토마토, 풋고추, 참다래 직거래를 해서 실직적인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유통비 절감도 유통 마진율이 지금 52%인데 직거래를 하므로써 약 30%, 22%를 떨어뜨려서 수송비나 포장재, 상·하역비, 인건비가 상당히 혜택을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실적은 첫째, 3월25일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를 한번 개최했고 지난4월4일날은 삼천포 토마토법인시식회를 마련하고 직거래장터도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날맞이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을 6개소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맞이 단감 사주기 운동도 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직장까지 확산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선진리성 벚꽃축제때도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을 3개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으뜸산품 판매장을 현재 고속도로 상·하 사천 휴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렵게 사람 모으기가 힘든 아파트 유관기관과도 농수산직거래도 저희들이 실제로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효과가 많은 것이 삼천포지역에는 대륙아파트외 2개소 하고는 지금도 약속이 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천지구는 대명아파트, 공군아파트하고 직거래를 활성활를 하고 있습니다. 직거해한 품목들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토마토, 딸기, 단감, 풋마늘, 백합, 장미, 카네이션 직거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직거래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량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었는데 시 관내에는 생산업체에서 도저히 생산을 못 해 가지고 패화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을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패화석은 해안선을 끼고 있는 통영, 고성, 하동, 남해, 사천에 상당히 바다 오염의 주원인이 된다고 하여 경상남도 지사님께서 농림부에 특별히 건의를 해서 굴껍데기, 바지락 껍데기를 석회석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한 사업이었습니다. 송포동에 소재하는 녹색 대표 이재호 씨가 입찰로 떼어서 패화석 공급을 해 보겠다고 하여 경상남도 지사님하고 계약을 했는데 생산라인이 옛날 재래식이고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옳게 공급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기물량분에 대해서 공급 차질이 올 것이다라고 해서 시에서 염려를 했는데 춘기물량은 적기에 다 들어 가서 지장이 없습니다만 현재 이런 것은 생산하는데 현대식이 되어야 되는데 현대식이 된 라인을 도에서 다시 업체선정을 해서 추기분에는 재가동 시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생산업체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대해서 저희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자운영입니다. 금년도에 68ha의 소요종자라든지 이런 재배지역은 조사가 다 되어 있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4ha를 재배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거주하는 읍·면에 파종은 다 했는데 강우로 인하여 파종 이후에 종자가 많이 떠내려가서 실질적인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재난만 없으면 도로변이나 특히 국도변에 이런 녹비작물을 심어서 국토도 가꾸고 땅심도 높이는 이중효과를 금년에도 푸른들 가꾸기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현재 마을마다 농민들 노동력도 부족하고 노령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활성화 하라고 하여 저희들이 지금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동대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로 큰 민원이나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고 창고를 개설해 놓고 있고 전화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즉시 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바닥에서 농기계가 정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일용직을 정규화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집행부서 공무원인데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시킬 때는 시키고 실질적으로 행정수요가 있는 것은 늘려주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됩니다. 담당과장으로 이것이 아쉬운 것인데 이런 분야는 꼭 인원을 정규화 시켜서 증원을 하여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안에 있는 저의 공무원들도 불만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기회가 있으면 꼭 정규화를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환원사업으로 1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주고 1만원이상은 유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상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기술농업선도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기술농업선도 전문인력 육성은 잘 되고 있고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비 문제가 있다면 농촌에 노령화와 4-H회원 확보가 부족합니다. 학교 4-H를 활성화 시키는데 학교 4-H도 회원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심함양과 민주시민정신 고취, 젊고 유능한 귀농인력에 대한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말까지입니다. 시기미 도래로 기본급이 2000년도부터는 본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삭감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본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센터에 몰려있는 예산은 삭감해 놓았습니다. 다른 여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8페이지, 10-19페이지도 참고해 주십시오. 10-20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앞에 가내소류지가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해서 여방수로하고 개보수 및 유입암거를 확장 하겠습니다. 시기는 안되었지만 설계문제라든지 착공과 동시에 절차를 갖추어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조성입니다.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와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학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7월달에 해서 연말가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농가 방울토마토 선별기지원은 지난 5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보급은 사천, 초전, 곤양 무고, 서포 금진 시설채소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미 선별기 4대를 다 공급을 했습니다. 배과원점적 관수 및 방조만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두량 등 53개소에 점적관수 시설을 이달에 착수해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30%까지입니다. 행정절차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는 청사안에 시설을 해야 하는데 장비를 못 넣고 있습니다. 9월말에 공사가 마쳐집니다. 9월 공사가 마쳐짐과 동시에 신청사 안에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인교육관 및 청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계약까지 다 마치고 금년 연초에 착수를 해서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한 골조공사는 아주 순조롭게 제 시기대로 다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총 공정은 55%로 되어 있습니다. 한 때 명성이 높았던 사천흑돼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자영고등학교에서 종묘를 생산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암놈을 많이 놓아야 되는데 수놈을 자꾸 낳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거 그런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13두를 입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영고등학교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청사건립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곤면 초량마을 공동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지금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마을 여건을 보면 창고를 100평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마을안길 포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길래 마을안길에 편입되는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을 해라 그렇게 해야 농지조성이라든지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재산도 시로 잡아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해서 행정관리재산으로 안 잡아 놓았다가 그 뒤에 법적투쟁이 있어서 우리가 재산을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타결을 해 오면 공사착수승인을 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부지사업은 마을 자체사업이지만 확·포장하는 것은 시비로써 해 주겠다는 것이 협의 중입니다. 참고로 당초 100평에서 50평을 짓겠다고해서 50평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구입입니다. 앞에서 보고르 드렸습니다만 일부 상반기에 필요한 토마토에 대해서 이미 공급을 했고 하반기 7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시기에 농민들에게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장비구입입니다. 토양검증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자재 견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들어가야 할 장비는 증류소 채취기라든지 하는 것은 고가장비입니다. 한 대에 2,000만원 합니다. 질소 분해를 분석하는 장치 장비가 한 대 2,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흡광분해 장치는 아주 미량원소를 세분해서 분석 검토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한 대 3,000만원정도 합니다. 최종 시험대하고 각종 장비들도 금년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구입을 해서 새 청사에 완전히 장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요원은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과장님, 조금 중단해 주십시오. 시정질문 사항은 유인물을 함고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운영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과거에는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었는데 금년 연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농정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운영조례는 다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상정을 시켜서 다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본위원회를 한 번하고 분과위원회를 6회 해서 총 9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여기서 하는 기능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각종 정책사업의 보조사업, 융자사업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132회를 했습니다. 주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왔다든지 또는 농지자격취득 증명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것을 읍·면 단위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진흥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각종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대상자 선정문제 앞으로 집행하고 사후관리하는 이런 사항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10-3페이지, 농지전용 허가는 금년에 32건에 15,361㎡를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농지조성비 부담금을 부과시킨 것이 8,200만원정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십시오. 10-8페이지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사항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판장 간이집하장 등 유통시설 설치사업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유통시설 설치사업이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유통시설로 현재 있는 것이 농산물포장센터가 용현면 송지리에 있고 농산물 공판장이 삼천포 향촌동에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각 읍·동에 산재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앞에서 소장님께서 총괄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 대책 추진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11월5일부터 2000년도3월달까지 보상금을 쭉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및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은 반복되는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직거래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0-19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0-12쪽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세심한 주위를 갖추었는데 직거래를 만들려고 각 읍·면에 센터를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각 읍·면·동장님을 통하면 서울에 있는 향우회라든지 그런 아파트 촌이 있을 것입니다. 시골에서 생산한 물건을 그런 아파트 장소에다 직거래를 해 주겠다, 체인점식으로 거래점을 설치하려고 연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성사가 안 되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요즘 대도시에 아파트단지에는 상가가 다 있습니다. 그 상가하고 들어가서 임시공판장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진주 방송에도 보도가 났습니다. 저희들도 진주 신안동에 한 번 건의를 했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10-13페이지에 토량개량공급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패화석 620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보고한 내용은 도지사님의 도비로 지원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도비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시비로는 할 수 없습니까?

시비 20%, 국기 80%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직접 경영하려고 합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해 줍니다.

패화석을 일부 농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참고를 하십시오. 패화석이 농작물에도 다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특작하는 분은 나무에도 이것이 들어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남지역은 패화석을 구하기 쉬운데 강원도 산골에서 과수하시는 분들은 패화석을 구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귀찮겠지만 전국 나무조합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너희들이 패화석 값을 안내도 좋으니까 여기서 실고 가는 수송비라도 당신들이 자부담하라고 하면 공장이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요?

김민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천시의 경우에는 패화석을 620톤을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춘기에 330톤을 우리가 녹색화학에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258톤을 받았습니다. 72톤은 구멍을 냈습니다. 돋 전체는 약 15%에 해당되는 생산밖에 못 해 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 많이 한 것이었습니다. 이 분이 써 넣은 단가도 아주 낮게 써 넣었고, 송포에 가보면 아실 것입니다. 작업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조금 돌리면 라인이 내려앉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통영이나 안정에 가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 준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임 단가를 이야기 해 가지고 적어도 단가를 일반 석회공급가격까지 톤당 10,200원을 내지 않으면 생산이 안된다. 써넣은 것을 잘 못 써 넣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써 넣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공급도 못하고 계약위반도 되고 계약위반이 되어서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상당히 손해를 보았습니다. 안정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려면 나밖에 생산이 안되니까 우리한테 해야지, 인건비가 맞지 않으면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지만 상당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강원도에 공급을 해 주자는데 실제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식량작물에만 이 토양자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지역에 가져와서 우리 지역 농민들도 시설채소하는데 이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식량지원, 쌀생산 하는데 쓰도록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사천지역은 패화석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갖다 버릴 때가 없습니다. 강이 자꾸 오염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질의했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면 업무보고 10-11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개요를 보면 998,000매 단감외 7품목이 있습니다. 당초 2000년초 업무보고를 보면 84만 1,000원인데 상당히 늘어난 부분을 나무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을 좀더 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예.

7품목 중에서 늘어나는 품목이 어떤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많이 늘어난 것이 토마토 부분 포장재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얼마나 늘어 났습니까?

종전에 보면 토마토는 8∼9만매가 되었던 것이 약 13만매로 늘어났고 종전에 없던 복수박이 일본 수출이 잘되고 있습니다. 올해 용현에서도 하고 삼천포지역에서도 하는데 복수박 수요가 늘어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관계 포장재가 없었는데 삼천포지역, 축동지역에 상당히 배가 나옵니다. 배관계도 신종으로 포장재가 신규로 늘어납니다.

대체적으로 과수중에 배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저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량으로 봐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금년 같은 경우 단감은 꽃눈이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이 상태로 가면 과잉생산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는 개화기 때 기온이 저화되어서 하반기에는 지장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안해 주어도 좋은데 열매가 달려서 보통 7∼8월 태풍만 피하면 과실류 배도 예년과 같이 정상적인 수확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물중에서도 하나는 흉작이 되는 수도 있는데 가감을 해서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수요는 배, 복수박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에 7개 품목 중에서 어느 것이 소득이 제일 높았습니까?

제일 소득이 높은 것은 토마토 수출을 제일 많이 해서 당초에 재미를 보았습니다.

농민들이 과수부분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고 수출에 전망을 하고 있는 전망입니다. 수출의 길은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제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기술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수출은 당초에는 품목상으로 생각지도 않은 수박이 일본에서 인기가 좋아서 약 14∼15만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쌀을 생상하고 있는데 반당 쌀 생산량을 경상남도 시·군별로 데이터를 빼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기술지원과에 자료요구를 하면 나올 것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쌀생산 관계, 작물관계 업무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16페이지에 문제점도 있지만 도 우수 4-H회원 장학금 지원 2명 4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 농민 자제분으로 회원이 있습니까?

농민 자제분 회원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사천자영고등학교라든지 사천여자정보, 옛날 여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여종고, 농촌에서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지원을 받고 4-H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 이 학생들이 고등학생을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농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전업농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개척농이라고 동일한 계통까지의 대학을 나오는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적어도 4∼5억까지도 지원을 해 줍니다. 정부에서 상당히 우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현재 사천시에 있습니까?

현재 사천시에는 없습니다.

사실 장학금지원도 문제가 있어요 실제 4-H라면 옛날에는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진흥과는 3담당으로 편성되어서 농촌지도직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으로 신지식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125개소에 6,09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이제까지 추진한 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에서 51개소 3,742명을 이미 교육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상설교육은 2개 작목에 133명을 교육했습니다. 앞으로는 품목별 상설교육 4개 작목 360명을 교육하고 품목조직의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영농교육은 45개소에 1,795명을 대상으로 6월29일부터 7월21일까지 10일 동안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8월 상순에 75명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상식, 유통정보, 인터넷 등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목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겨울철에 못한 시설채소 교육은 8월 하순에 3개 작목으로써 280명에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운영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용현 신복기에 유리온실 및 13개 시설에 2,337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운영해서 새기술 실증시험을 수행해 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출품목 애로기술 적응시험은 방울토마토, 수과종수발, 파프리카 고추 3개 작목을 현재 재배중입니다. 이 시험사업은 우리지역에 알맞은 품종과 재배방법, 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3개 작목의 시험입니다만 소과종수박은 오늘도 진주 MBC, KBS에서 현장을 취재를 해서 아마 오늘 저녁에 방송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단 농업조직 배양기술은 이미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금년에 마늘은 2,000구를 재배중이고 란은 4,000주로 재배기술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감시설 조기재배는 145평에 1개월정도 조기출하 예정으로 재배중입니다. 또한 과수 품종전시포 설치 및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서 단감, 배, 참다래 이런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전시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 무병종구 생산은 조직배양을 통해서 작년도 조직배양한 구를 가지고 금년에 증식재배를 하고 새로 개발된 주아재배를 이용해서 무병종구를 생산하는 방법도 300평 재배중입니다. 새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우리지역에 알맞은 소득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작포를 200평에 꽃나무, 새로운 품종을 재배중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참다래 대량 번식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 경지삽을 해 자기고 약 1,000본정도 시험 재배중입니다. 그리고 학습단체회원들에게 신육성 품종을 배부하기 위해서 고추를 육모하여 금년에도 2만본을 농가가 이미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기룰 실증시험 차원의 시범포를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지역 및 타지역에 농업인이 현장 교육을 다녀간 인원이 약 38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은 토양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환경개선 시범포 2개소와 정밀토양검정을 1,200점하고 지속 가능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범마을 55ha와 직접지불제 44ha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토양정밀 검정사업은 계획대비 68%인 812점을 검정해서 검정이 되고 나면 농가에 시비 처발 통보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은 곤명면 성방마을에 금년도 2년차 사업입니다만 농자재를 245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교육과 현장지도도 2회에 걸쳐 400명으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벌용동과 향촌동 중심으로 농업인 사전교육과 토양검증에 의한 주문비료를 시용토록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은 용현면 석계마을에서 역시 친환경농업의 일환인 토양검증에 의한 시비처방과 병충해 종합관리 기술교육을 위한 시범포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시기별로 평가회를 개최하고 주민대상으로 한 기술교육도 실시해서 직접지불제 대상농가는 실천된 만큼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품질 안절쌀 생산으로 직거래를 정착하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서 생활과학기술교육을 1,600명을 하고 여성농업인 지식정보 교육을 32명에 대해서 교육토록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농업인이 희망하는 과제의 교육을 실시한 바 538명에게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지식, 정보컴퓨터 지원 활용을 위해서 32농가에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컴퓨터를 공급하고 워드프로세서라든가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가정 만들기를 위해서 전통 음식과 우리 가락맥을 잇는 계승적인 발전 교육도 시행하고 있고 향토음식 연구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농촌여성 경제활성화와 가계부 기록을 습관화 하기 위해서 알뜰가정을 선정해서 중점지도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정을 연령대별고 편성해서 농업인이나 주부가 필요로 하는 희망하는 과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입니다. 풍요로운 전원농촌 가꾸기 사업은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9개 마을과 생활개선회 10개 회를 대상으로 지도한 결과 환경친화적인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사업을 남양 구미마을에서 10농가를 선정해서 생울타리와 정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농가주거 환경개선사업은 16농가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 및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주민교육을 330명을 이미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은 착실할 사람을 영업하여 활동을 촉진토록 하기 위해서 도시부녀회중심의 회원을 영입했는데 3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의 자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토차 판매 등으로 100만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장학사업도 5명에게 총회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 폐자원 활용을 위해서 환경정화활동을 선도토록 지도한 바 비누가공에 생활개선회원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회원자율 농번기 일손돕기를 선도한 바 오늘도 남부생활개선회원 30여 명이 구실마을에서 하는 참다개 생장조정제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심회 조지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을 알리는 차원에서 체험농업 기회를 확대하여 30여 명이 동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개선회원 참시한 회원을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고부간이나 부부간, 사랑의 정 나누기 같은 이러한 행사를 추진해서 도농간 알맞은 합심된 이상체를 구성해 나가고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식생활문화를 계속발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입니다. 지방 농촌진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상담소를 편성하고 이동현장 지도를 하고 있으며 품목별 전문연구회에 농촌지도사 1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농업기술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애로기술에 부응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능력개발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원과정 이수라든지 전문학회에 가입토록 촉구한 바 6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품목별 전문연구회도 활동을 강화토록 해 왔습니다. 또한 지식기반 사회에 알맞은 지방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을 6월20일날 수립해서 품목별 벤치마킹 또는 전문 컨설팅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도사 1인당 100명을 고객으로 만드는 고객 만들기 운동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해서 농촌진흥사업의 추진과제를 심의 및 평가해서 우리지역 사회에 기여토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서를 가꾸는 꽃생산입니다. 양묘장 면적은 2,510평 해서 금년도 총 생산계획은 29종에 29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61,000본이 많은 본수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생산실적을 보면 10종에 137,000본을 생산해서 계획대비 47%로 육묘를 하여 읍·면·동 가로화단에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와룡문화제 행사용으로 국화를 6,500본을 지금 재배중이고 금년도부터 양묘장상시개방을 하여 현장 학습장으로 이용한 바 유치원생 약 400여 명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꽃으로 특성있는 꽃길을 만들기 위해서 육잠화 등 6가지 종류를 계속 보급하고 꽃재배 현장기술을 강화해서 우리지역 시민정서를 더 높이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도자가 우리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10개회가 새천년 맞이 과학영농 전문인력확보를 위해서 지도육성한 바 신지식 농업인 발굴 영입으로 조직을 정비한 바 당초 계획인원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398명이 현자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농업기술 연찬운동은 수출농장비교연찬회라든가 월례회를 계속 개최해서 앞으로도 친목도모와 우리지역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매개체로써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영농 기술보급과 농촌개발 핵심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거점농가로 4명을 지정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애로기술실천 여론 모니터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러시아 해외농장 협력사업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5개 단체 71명이 참여를 해서 500만원정도의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사업은 우리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100ha를 러시아 연해주에서 포장을 확보하여 벼와 콩을 재배해서 그 수익사업으로 자체기금육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농업기술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도농농심 살리기 촉진대회도 개최를 할 것입니다. 종앙연합회와 연계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와 중앙경진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사천오리쌀 시범포 운영입니다. 면적은 4ha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쌀 생상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상 농업인 교육을 이미 두 번에 걸쳐 87명을 교육한 바가 있고 안전쌀 생산을 위해서 미질 좋고 도복이 잘 되지 않는 품종을 확보 재배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도한 토양점검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시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 왔고, 병해충도 종합적인 관리로 농약사용 절감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고분얼기 이전에 오리를 ha당 약 300수 정도 투입을 해서 고품질 오리쌀 브랜드를 추진함과 동시에 도시 소비자의 기호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1-16입니다. 자연학습원 조성입니다.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농림교육관부지 400평에 자연학습원을 만들기 위해서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전청사 조경작업과 연계해서 현재 학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자료 수립중입니다. 앞으로 6월에서 늦어도 8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기반조성을 할 계획이며 늦어도 11월까지는 전시자료를 구입해서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자원식물은 민속식물, 자생식물, 약용작물, 관상수 등 해서 약 400여종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이전하는 농업학습관과 연계를 지어서 우리지역 농촌 향수를 느낄수 있는 특색있는 장소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1-17페이지입니다. 농심과 전통을 살리는 여성조직 육성을 위해서 3개회에 150명을 조직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 여성중심농심회를 조직해서 이미 2회에 걸쳐 창립총회도 하고 생활기술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연구회도 1월25일날 50명을 조직해서 전통음식과 향토음식 연구활동도 겸하고 한국형 신문화 보급 촉진을 지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농심회가 자율적으로 활동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전통의생활 및 농악놀이 연구회도 조직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지역 여성모임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한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간단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특산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을 위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울토마토 재배시험입니다. 이 사업은 고형배지경 플라이트 양약재배기술로 254평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서 무고단지와 연계해서 수출을 1.7톤정도,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금년 초기에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프리카 고추재배입니다. 파프리카 고추 역시 양액재배 기술을 정립하기 위해서 적응시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3품종이 들어 갔습니다만 유인방법과 품종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한 시범재배입니다. 그다음은 소과종수박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2년차 연차시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 역시 유인방법을 작년도 문제된 점을 중심으로 좀 개량을 해서 포복방법과 지주재배, 턴넬재배 3가지 방법을 공시한 바 현재까지는 지주재배가 다른 두 가지 방법보다 작황이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인줄기를 배치하는 방법, 심는 간격 재실밀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3가지 요인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새소득 작목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초나무, 참존, 옻나무, 둥글레, 구엽초, 뽕나무 등 우리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사라져 가는 소득자원을 자원화 해 볼려고 선발하고 있는 시험사업입니다. 조직배양실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늘과 난에 대한 재배기술은 정립이 되었습니다. 금년 첫해 시험을 하고 있는 시설단감도 금년도 말에는 경영분석 소득분석을 해서 우리지역에 도입할 것이 있으며 현지에 보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관상용 분재배, 참다래 번식기술 이런 여러 가지 적응시험, 전시포 사업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 두 번에 걸쳐 137명에 대해서 실천기술을 중점 교육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과학영농 새기술 운영은 앞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11-5페이지, 토양식물체 관개수 등 농업환경실적사업입니다. 이러한 시험조사사업을 하게 된 것은 과학적인 검증사업을 해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양 정밀검정을 1,200점하고 관개수 분석은 민원사무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양검증은 812점을 한 바가 있고 관개수는 19점을 분석해서 그중에서 도단위 정밀분석 의뢰한 것이 13점, 오늘까지 민원인 관개수 분석은 6점으로 대부분 관사지염분도 조사한 그런 사례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은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지원사업은 우리지역에 3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는 사천 흙산림 유기영농조합 강기합 씨가 대표로 있고 ‘97년에는 서포한우축산영농조합법인 ’98년도에는 곤명유기영농작목반 해서 3개 사업체는 대부분 건실한 사업체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사업장은 축산사업이 불투명해서 사업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농축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촉진토록 하고 직거래판매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농심과 전통을 살리는 여성조직 육성은 앞서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쭈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1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새해영농 설계실시를 1월7일부터 3월9일까지 51개소에 3,742명을 교육을 했는데 그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장소는 우리 관내 읍·면·동에 있는 동사무실 회관, 회의실, 면단위안에서는 벼농사는 마을단위까지도 회관에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할 때 공문을 농업진흥과에서 직접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교육팀한테 보내는 것입니까?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시장님이 주관을 해서 하는 시책교육이기 때문에 읍·면장한테도 통보도 되고 학습단체회장들에게도 통보를 해서,

통보를 누가 합니까? 진흥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장이 하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장이 합니다.

면에 산업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많은데는 약 4명입니다.

4명은 어떻게 해서 4명입니까? 거기에는 다른 직종에 들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보면 2∼3명입니다. 지금 산업계 직원이 맡은 부분이 산불방지 녹지과 업무가 맞지요?

예.

그리고 시 경제과 업무를 봅니다. 농촌지도소 기술센터 3개과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도 많은데 3명이 보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차출을 하기 위해서 면장이하 공무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교육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인원이 모자라서 교육인원을 채울려고 면장이나 밑에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앞으로 교육을 한 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에서 주관을 해서 서부지역 같으면 곤양, 서포, 곤명까지 모아서 교육을 하고 사천읍은 사천읍, 정동면, 축동면까지 모아서 교육을 하고, 복지회관이나 안되면 체육관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인원을 모아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51개소 교육을 몇회 했어요?

51번 했습니다.

51개소에서 51번 했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름철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45개소입니다.

여름철에 45개소 어떤 것을 교육을 합니까?

여름철 영농교육은 여름철 영농 현장에서 합니다.

현장에서 한다는 말이네요,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까?

여름철 영농교육은 주로 마을단위에 있는 큰 정자나무 밑이나 조금 시원한 장소에서 저희들이 10시부터 현자 출장을 해서 오전에는 주민들을 동원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육을 하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농촌 영농교육을 많이 시켜서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데 사실은 요즘 농민들은 교육을 안해도 잘 압니다. 솔직히 잘 압니다. 병충해에 어떤 약을 쳐야 되겠다, 그리고 지도사들이 나가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11-12페이지입니다. 오리쌀 시험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벼논에다 오리를 사서 넣어 키워서 쌀을 생산하겠다는 이말이지요?

예.

지난번에 그런 오리사업을 했지요?

예.

몇 마리를 넣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0.5ha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리를 각 마을별로 약 2마리씩 배정을 했지요?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처음 도입을 했는데 곤양성방마을에서 박봉재 씨 논에 1,500평 두 필지에

일반 청둥오리입니까?

이것은 일반 청둥오리보다는 작고 일을 잘하는 오리입니다.

마음대로 날라 다니는 오리지요?

날라 다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두 마리가 오고 계속 떼를 지어서 오던데요.

이것은 아이가모라고 벌레를 잘 잡아먹고 물갈퀴로 논을 잘 파헤치고, 비료를 안해도 자기 똥으로 인해서 잘 되고, 나락뿌리를 파헤치니까 산소공급이 좋아서 벼뿌리가 좋습니다. 인위적인 비료를 안 하고 적게 하니까 도체에 강하고 일거삼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묘가 조금 자란데 오리를 넣는 것은 가능한데 너무 어린 묘에 오리가 들어가면 벼자체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염려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17페이지입니다. 농심과 전통살리기 여성조직 육성은 과장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상부지시에 의해서 여성조직을 만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지시에 의해서 했다기 보다는 우리지역에 여성조직체가 별로 없습니다. 더더구나 농촌여성조직체하는 것은 행정시책사업의 신예화 되어 있는 조직체 뿐입니다.

우리 시에만 있습니까? 다른시에도 여성조직이 있습니까?

그것은 특성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조직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생활개선회 조직은 다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조직은 농촌중심의 생활기술보급을 요하는 시책이고 도시속에서 우리 농심을 한번 전달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농심회조직운영 2회 50명하고 향토음식연구회 50명, 전통생활농악놀이연구회, 예를 들어서 전통농악놀이연구회라면 도시사람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3가지나 만들어서 나중에 뒤처리를 어떻게 할것입니까?

3개 조직 전부 해 봤자 150명밖에 안됩니다.

150명 되는데 그 예산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합니까? 우리 시 예산을 조금 보태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느 우리센터에서 어느정도 일부 사업비를 들여서 촉진을 해 주고 그 뒤에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추경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천시 관내 조직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사람이 몇 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민으로서 좋은 현상입니다. 한 사람이 중복된 조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개, 열 개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조직이 많은데 자꾸 만드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조직을 만든 것은 농심을 전달하고 우리 시의 정서가 도농간 통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농촌 부녀조직은 농촌부녀회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조직보다는 우리농촌 특산물을 판촉하자고 하는 조직이면 우리지역 농촌도 살고 조직이 활성화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보충해서 차위원께서 난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난 종류는 많습니다. 따라서 가격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난 한 촉에 1억원이 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보면 자연 춘란도 있지만 여러 종류가 있어서 가격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배해 가지고 우리 자연에 있는 난을 채취해서, 소나무, 자연석은 산에 있어야 되지만 난은 산에 있어 봐야 토끼풀 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농민들이 채취해서 자기집에서 배양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한 해 놔두면 한 촉이 생깁니다. 그런면 1억원이 생깁니다. 그런 것 배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최동식위원님께서 전통문화게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음식도 좋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치도 싫고 된장냄새도 싫다고 하는데 도회지에 사는 신식부인들에게는 된장냄새에 푹 젖을 수 있도록 우리 고유의 전통을 살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돈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요즘 살빼기 하기 위해서 에어로빅, 다이어트를 하지만 농악놀이를 하면 온몸 운동이 되고 소화기능이 발달되고 식욕증진이 되고 체내노폐물이 자연적으로 배설이 되면서 다이어트 이상 효과를 가져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엔돌핀이 많이 발생되므로써 어떤 병이나 감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도시인 뿐아니고 전국민이 해야 되고 또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긴 하는데 누가 가르치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시키고 있습니까?

농악놀이연구회는 아직까지 창립을 안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지역에 좋은 기능보유자가 있느니까 그 분한테 자문을 받고 앞으로 모임체를 한 번 창립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참고 삼아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지역에서 전통12차 놀이를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잘못되어서 농악전수를 잘 못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옛날 12차 놀이는 그렇게 안해요. 누구나 보면 참으로 흥미롭고 그야말로 완전 무아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드는 그렇게 좋은 농악놀이인데 이것을 완전히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농악방영을 아주 잘 못해요. 진짜로 전통농악을 찾아서 우리 후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징, 꽹과리는 두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대한민국에 피아노 못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들이 다치는데. 그렇다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피아니스트가 베토벤 D장조를 다른 피아니스트가 다같이 쳤는데도 치는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리듬, 타임, 손으로 하는 것이 농악놀이의 꽹과리를 치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이 치는 가락이 아주 더 멋있는, 다 같은 가락이라도 가수가 노래하면 좀 더 멋들어지고 구성있는 가락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겨 놓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해 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생각도 듭니다. 과연 우리지역에서 농악에 그만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겠느냐, 앞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희망자를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뜻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적으면 30사람이라고 좋은니까 뜻있는 사람으로 한 번 발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1-7페이지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추진실적이 ‘96년, 97년, 98년 해가지고 사천 흙살림 유기영농조합법인 강기갑, 강기갑 이름은 빠진 데가 없네요. 그리고 ‘96년도 현재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참여농가 8농가, 젖소 225두, 축사 3동, 종균배양실의 19종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97년도 서포한우, 곤명유기영농작목반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도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96년도 국·도비융자자부담을 했으면 지금 상환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3개 사업체는 저희들이 농정과 통합되기 전에 이미 발주된 사업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장 공히 추진작목에 들어 있는 젖소, 한우, 모돈, 자돈, 한우를 보유해서 현재 사육중인 두수입니다. 국·도비융자는 농어촌발전기금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서 아직까지 상환이 미도래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것은 상환을 하게 되어 있네요?

예, 96년도는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갑 집에 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젖소가 100마리 있고, 이상봉 집은 사주리에 있는데 65마리, 장정강 집은 장전에 있는데 60마리 해서 현재 225마리입니다.

강기갑 집에는 언제 젖소를 사 넣었습니까?

시설을 확장하면서 96년도에 이것을 다 넣은 것입니다.

제가 96년도에 가니까 염소 두 마리가 있고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틀림이 없지요?

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저하고 담당주사들이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현장방문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11-8페이지,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작년에 보고한 것이넫 새소득작목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참중, 산초 등 시작포 운영 200평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지금 신축청사짓고 있는 동편에 포장이 약 600평 가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200평을 딱 짤라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참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나무입니다. 두 주 기억까지는 다 못했습니다만 현지포장에 전부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몇 주라는 것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신육성고추 육모 학습, 금년에 2만본을 생산했어요? 이것을 판매를 합니까?

저희들이 동당 60원씩 실비 재료비만 받고 전 읍·면의 지도자 경영인, 생활개선회, 대규모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약 200평∼300평씩 한 농가에 200본 정도씩 제한을 해서 희망 농가를 받아서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대로 받고 지도자 경영인은 지도자 경영인대로 경영인 부인회는 경영인 부인회대로 받고 해서,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묘목을 한다는 보고를 12월달에 분명히 했습니다.

2만본을 가지고 학습단체 조직체계별로 해가지고 읍·면단위 회장님들 한테,

그 말이 아닙니다. 지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나무를 안 사더라도 피알은 되어야지요. 농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하나마나가 아닙니까? 아까도 최동식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20개 사단체가 있으면 20개 단체에 다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알지 그 외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괴알을 농민들에게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95농가에 2만본이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용현면은 생활지도자 회장에게 보내고 농촌지도가 회장님한테도 보내고 경영인부인회 회장한테 알려주어서 끼리끼리 갈라 먹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읍·면지역에만 인심을 쓰지 말고 동지역에도 인심을 좀 쓰십시오. 다음은 11-11페이지입니다. 퐁요로운 전원 농촌가꾸기라고 해 놓았습니다. 현재 농가가꾸기 추진사업은 생울타리 및 정원조성 10호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성을 해 놓은데가 어느면 어느 마을 입니까?

남양 구미마을에 10농가를 조성하게 되었는데 선정하게 된 동기는 생활개선시범마을이 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농가를 뽑아서 그 마을안에 10농가를 뽑을 수 있는 지역만 있으면 순차적으로 금년에 이 동을 하고 내년에는 저 동을 줄 계획으로 금년에는 남양 구미마을에서 했습니다.

보조금이 있습니까?

지원이 자부담 100만원을 포함해서 10농가에 6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자부담 10만원씩 해서 한 농가에 50만원씩 준 것입니다. 기존 농가에 들어가 보면 질서가 안 잡혀 있으니까 될 만한 집에느 장독대 옆에 화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소꿉장난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돈 60만원을 들여서 해 놓으니까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더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것을 확실히 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간나는 대로 둘러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심회조직, 아파트 주민들이 나옵니까?

예.

어느 아파트입니까?

이제까지 안하던 유별한 사업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 꽃키우는 것도 가르쳐 주고 앞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농촌과 연계를 지어서 레크레이션을 보급할 것입니다. 도시속에 작은 농촌을 하나 만들어본다는것입니다.

농심회조직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아파트에 하는 것입니까? 군데군데 아파트에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0명 뽑으면서 삼천포 5개 아파트가 참여 되었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생소합니다. 소영장 옆에 있는 비룡광장타운 해서 약 5개 아파트단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심회조직, 어느 아파트 누구누구라는 명단하고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생울타리 10호 남양 구미마을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라는 것을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여성농업입 지식정보 컴퓨터 지원 활용지도 32명을 해 놓고 워드프로세서 인터넷 활용방법 교육실시라고 해 놓았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식정보 지원활용 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하나의 교육사업입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안되어서 쓸 수 없는 농가를 발굴해서, 컴퓨터를 살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는 컴퓨터 두 대를 이미 지원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비입니다.

금년에 지원대수는 몇 대입니까?

두 대입니다.

곤명 추천 정경남, 서포 구평에 김들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 농림부 아피스에서 하는 정보교육을 받은 농가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교육요?

정보교육을 받은 농가입니다. 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중에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서한이 상부에서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읍·면행정 계통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을 선임해서 올리라는 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예.

그리고 농업입 여성들중에서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요?

그 외에는 아피스에서 하는 정보교육을 받은 농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주라고 농림부에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중앙에서 두 사람에게 주라고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명이 되어서 내려왔네요? 30명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금년 연초에 아피스에서 교관들이 내려 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해서 1급, 2급 자격증을 가진분들이 농가순회를 하면서 전부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도래되는데 이런 계획도 농촌여성들 중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친환경농업 쪽으로 기술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리농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시도를 했으니까 그 성과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오리농업을 하게 된 동기는 곤명 성방마을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쌀 파는 것 가지고는 도시소비자에게 느낌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오리농법을 한 번 넣어보자, 오리가 있는 걸 보면 약 안치는 것이 눈으로 입증되고 비료 적게 하는 것이 눈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쌀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오리를 넣은 것입니다. 사실 해 보니까 이것이 잘 되는데 일반 농민들에게 하라고 하면 오리가 들어가면 뭉개고 쪼아 먹기 때문에 전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법사업으로 개수를 좀 늘려서 하는데 환경농업하는 안에다 넣으면 도시민들이 볼 때 아, 저기는 오리농사를 지으니까 과연 약이 적게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 보았는데 그 효과는 상상외로 좋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급효과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떨어진 사항입니다.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쌀 생산이 얼마 되었는지 몰라도 농민들이 선호를 안 합니다. 이런 기술보급이 농민들 피부에 와닿는 기술보급이라고 했으면 금년에는 아마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많이 전개가 되었을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도 0.5ha였다가 금년에 4ha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쌀을 생산하고자 데이터를 내어서 이것은 정말 합당하다, 우리가 정말 생산해 볼만한 투자의 가치가 있다, 가치가 놓은 작목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신뢰를 기술센터에서 못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질이 좋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 농민들에게는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어떤 식으로 보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농가단위에 파급하는데는 그만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인지를 해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자 금년에 저희들이 두 군데를 늘려 놓았기 때문에 농민들을 좀 모아가지고 평가회를 한번 해 보면 차츰차츰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 장소에서 생산되는 양은 적겠지만 부가가치는 틀림없이 높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전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쌀생산이라고 하는데 모든 기술지원들이 되고 지도를 하긴하는데 경상남도 전체 시·군 쌀 생산한 데이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ha당 보면 쌀 생산량이 제일 높은 것이 경상남도에서 어느 곳입니까?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도 옛날에 벼농사를 담당해 보았기 때문에 연차에 따라서 다수확 수량 자체 변이가 많습니다만 ‘96년도 통영에서도 우리 도내 다수확량이 나왔습니다. 단수가 제일 높은 데가 있었습니다.

300평에 오리 30마리를 넣으면 오리가 못나가게끔 방충망을 설치해야지요?

예.

집을 하나지어 주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오리를 넣어서 기른벼하고 오리를 넣지 않은 것 하고 수확량이 어떻습니까?

오리 넣은 것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오리 넣은 것은 98% 나오고 오리 안 넣고 비료 많이 한 것이 100% 나옵니다. 오리쌀 홍보가 되면 25만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오리 넣어도 약을 쳐야 하잖아요, 한 마리 얼마입니까?

2,800원 정도하면 삽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주사 최재두입니다. 소득작물담당주사 졍경교입니다. 축산담당주사 전문규입니다. 경영수출담당주사 박상기씨는 용현에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수출증대 및 품목개발육석 등 11개 품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기본현황은 조직구성은 3담당 21팀으로 하고 있으면 주요 분장사무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신선농수산 수출 증대 및 품목개발에 있어서 수출실적은 45만 5천불로 연간수출 목표입니다. 30만불 대비 151%, 전년동기 대비 세배로 증가한 것은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방울토마토와 수박이 수출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수출농단 수출은 100% 참여를 했고 수출촉진 자금 지원으로 수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수박수출 전략 추진을 위한 직원들의 선별 포장작업 현장 체험 등과 일본 바이어를 초청해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므로써 사천수박의 농약안정성을 인정받아 수출이 크게 증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기존 수출품목의 수출확대추진은 물론 수출추진운영협의회육석, 수출품목기술교육 및 기술지원단 운영등으로 신규폼목 개발로 수출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고적으로 오늘 용현면 장송마을에서 1,900등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시장님이 격려차 현장에 나갔는데 저희들이 수박을 가지고 오늘까지 수출하는 것이 약 16만불 정도됩니다. 저희들 수박면적은 겨우 21ha밖에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2,400ha를 가지고 있는 함안이 지금까지 약 40만불일 수출 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은 면적대비 수박수출은 올해 많이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8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인의 경영 및 정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3,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신청은 3개소가 신청되어 농업경영컨설팅 공급업체와 신청농가간 계약 추진중이며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계약 체결사항을 농림부 승인후 사업을 착수하여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쌀 생산 능력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정적인 쌀 생산으로 쌀 자급의 지속화에 목표를 두고 6,000ha에 439kg 단수로 183,000석의 쌀을 생산하는데 생산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며 추진실적으로 면적 확보를 위하여 휴경논 생산화와 하우스후작벼재배 적극 지도에 임하였으며 우량품종보급,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보급, 초다수성 벼품종 종자 생산단지 추진, 초다수성 벼종자는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다수성 품종을 종자마다 확보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벼 신육성 품종 비교 전시포 등의 시범사업에도 만정을 기하고 특히 곤명 완사, 하도 개량사업지구에 방치하는 땅을 활용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스프링 쿨러를 이용하여 벼를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현재 작황은 아주 좋은 편이며,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이양되지 못한 82.5ha를 조속 이양 마무리 하고 벼해충 적기 방제로 단위수량 증대에 먼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82.5ha가 이양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강우량이 오늘까지 185.5mm입니다. 평년에 비해서 1/3입니다. 근본적으로 물이 적기 때문에 82.5ha가 안되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은 양수를 해서 이양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비가 와야 이양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벼해충 없는 깨끗한 들판 가꾸기입니다. 사업개요는 병해충의 적기 정밀예찰 및 방제 강화로 재해없는 영농추진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공동방제 및 돌발병해충 방제비 확보, 병해충 잡초 방제 계획 공고문제작 배부, 피·잡초·병해충 방제 취약농가대장작성 특별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발생상습지 및 주요 들판 순회예찰강화, 방제협의회 개최, 농약의 적기 신속 공급 등에 만전을 기하고 병해충의 효과적인 방제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 품질좋은 과실생산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출확대를 위한 고품질 사천단감 생산, 벼를 중심으로 하는 과원기반 조성확대로 경쟁력 제고, 수출가능 과실 농가지도 강화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배과원 점적관수 및 방조망 설치사업, 배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추진, 사천단감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단감 생산자 협의회 구성 및 활동지도,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주요 작업기 현장 연시 및 순회지고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단감수출 역점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핵심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안정생산 추진으로 농사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특히 사천단감의 명성유지와 수출확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 공급입니다. 사업개요는 871ha의 적은 면적으로 시설채소, 환경개선을 중점 추진, 과채류 틈새시장을 겨냥한 재배기술 확립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특화 및 새기술 시범사업추진, 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운영에 주력하고 특히 사천토마토 연구회를 육성하여 기술보급과 고품질 사천토마토 생산으로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작장애 예방을 위한 토양검증과 딸기, 연작장애 개선을 위한 무병종묘 공급에도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지난 농림부장관 방문시 건의하여 채택된 연작장애개선을 위한 토양 관비재배 추진을 위하여 국비 1억 8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시비가 확보되면 적기사업 추진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 농가자가 배합사료 제조기 지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 한우고급육 생산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군부대 공한지 풀사료이용을 협약하여 사천한우협회에서 이용을 하고 있으면 농가 자가배합 사료제조기 지원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한우고급육 생산 등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에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두당 20만원 범위내에서 안정기준가격 90만원에 미달할 시 축산발전기금시비, 자부담으로 보조해 주는 제도로 2,500두를 계약하여 추진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387두가 신청되었으며 금후 2,500만원의 시비확보가 필요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5페이지, 사천흑돼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응 우리 기후 풍토에 적합한 사천흑돼지의 번식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사천흑돼지 종자돈 100두 입식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농가는 선정하였으나 1차 시범 사육농가의 자돈 분만지연으로 입식이 지연되고 있으며 경남자영고의 종돈행산지원으로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일반돼지에 비하여 새끼를 낳는 숫자가 적고 성장기간이 길어 개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남자영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한우추진계획으로는 서두르지 않고 사천흑돼지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자돈이 생산되는 대로 분양하여 시범 사육토록 하여 경제성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적극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가축예방주사 실시, 공수의 의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예방접종 추진실적은 표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면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예방접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소규모 양돈농가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실기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토양 양액재배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의 연작장애 해소를 위하여 당해 직접 양액을 주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체계로 사업비는 3억 8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하며 이번 1차 추경에서 지방비가 확보되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본 건은 앞에서 설명드린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여 특별히 사천시에 배정된 물권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성이 향상되고 지속적인 토마토 수출에 기여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추진외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추진입니다. 12-4페이지, 농산물 수출 실적 및 향후대책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으며 12-5페이지,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종자 알선공급입니다. 사업개요는 질 좋고 맛좋은 우량종자를 농어민에서 널리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벼보급종과 콩 등 식량작물 종자를 신청받아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벼 보급종 공급 실적은 87,860kg이 되었으며 기타 식량작물종자 공급은 539.4kg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휴경논지 현황 및 경작대책추진입니다. 2000년 휴겅지 생산화 계획은 226ha로 신규가 7ha, 재생산 219ha, 추진실적은 계 226ha에서 실적 268ha으로 118%의 성과를 거양 하였는데 이것은 방치간척지, 하도개량지, 하천부지의 경작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노는 땅 없이 작물이 재배되도록 벼 농업인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 과채류 고품질 및 지역특화 추진, 하우스 시설개선 생력화로 경쟁력제고, 수출 유망작목 입식으로 수출경쟁력확보 등이며 추진실적으로 지역특화 및 새기술 보급사업, 지역특화 실적가산금 사업, 수출유망 작목 교육 및 현장순회지도, 화훼 및 버섯류 생산 활성화를 위한 농가순회 지도 등에 노력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지역특화 공모사업 추진, 지도력 강화 및 작목별 농가협의회 구성으로 수출 활성화 추진 등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싸이로 1개소, 기성초지 보완 1개소, 조사료 생산장비 및 기계 지원 5개소로써 신청농가에 대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자 우선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도비는 확정되었으며 추경시 시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장비지원, 축산발효시설, 액비저장조, 퇴비사 등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장비지원 1개소가 완료되고 3개소가 추진중이며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사천흑돼지 시범사업추진입니다. 12-10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은 업무보고와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11페이지, 구제역 파공 관련 업무추진 및 조치내용입니다. 전국 구제역 발생상황은 3월20일 경기도 파주외 5개 지역, 66마리의 소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비상업무를 추진한 사항으로 추진 사항은 구제역 차단방역 상황실설치 및 비상근무 실시를 6월6일까지 실시하였고 축사소독약품 공급은 농림부, 시, 축협, 낙협, 비대본에서 지원을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시 예비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1,742만 8,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가축시장 사용정지, 방역소 설치운영, 시 읍·면·동 마을단위 기동방역단 운영, 공공근로인력투입, 시기동방역단 방역장비 지원에 주력하고 구제역 차단방역 홍보 및 협의회 개최도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국비가 가축방역비 국비 6억 56만 4,000원이 늦게 배정되어 1차로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2,131ℓ를 공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가축방역을 위하여 농가에 지원하여 구제역 뿐만 아니라 가축질병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2-11페이지입니다. 품질좋은 과실생산하여 추진실적에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2개소 30평을 했는데 2개소 장소와 사업비는 국비, 시비, 자담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온저장고는 지금 단감의 경우 저온저장고가 많아서 넘치고 있습니다. 문제화 될 시점에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모자라는 것이 참다래와 배입니다. 본건은 배 재배농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배재배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온창고 2동 15평짜리 소형입니다. 총 7,000만원 예산이 드는데 50% 자담, 50% 보조로 건립토록 하여 당초에는 사천배작목반과 남양 배작목반에 1개소씩 주는 것으로 하고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신청된 것이 사천 배작목반에서 총무를 하고 있는 풍정에 최을민인가 신청을 하여 확정이 되었고 남양에서도 한 농가가 확정이 되었는데 자부담이 가중하다고 못하겠다고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반납되어 있는 물량은 가능하면 다시 신청을 받아 배 재배농가에 지원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다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감은 지원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동은 사업을 완료하고 한 동은 사업이 미결되었다는 이 말이지요?

한 동은 사업추진중이고 한 동은 반납되었습니다.

한 동당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까?

3,500만원입니다.

반반입니까? 시비보조입니까?

순수 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적기추진 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수의사 수당이 3,5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공수의사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수의사 제도는 사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로 공수의들이 움직였던 매월 월보가 들어 옵니다. 주요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구입한 가축방역 약품을 농가에 배부하고 또한 방역토록 주사토록 지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눈에 보이는 일을 하자고 하여 사천읍과 서포를 시범적으로 광견병예방접종은 직접 시술할 수 있도록 읍면단위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콜레라 방역업무에 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콜레라 방역업무는 약을 잘 보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게 사육하는 농가는 예방접종을 직접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대본과 같이 합동으로 현장지도에 임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2개 읍·면에 광견병 예방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홍보는 면단위 이장회의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홍보를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지원이 많았지요?

도비 10%, 시비 90%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도비가 많았고 시비가 적어잖아요?

옛날에는 도비, 국비가 많았다가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도비 10%, 시비 90%입니다.

시비는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운영을 잘 써야 합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 공수의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실적을 물어 보았더니 실적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축사를 하는 사람인데 공수의사가 와서 지도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가축에 대해서 예방한 경우도 없습니다.

공수의 업무 중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실제 가서 주사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국에 공수의사를 깔아서 이번 구제역 같은 것도 공수의가 있어야 빨리 접수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막중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감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 8명의 공수의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 두 사람을 줄였습니다. 도축산 부분에서 제가 욕을 먹고 줄였습니다. 10%지만 도비 6명을 줄 테니깐 순수 시·군비로 2명을 확보하여 8명을 가지고 있으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도비 내려온것만 채용을 하고 두 명을 못하게 하여 지금 6명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10%나 20%를 주면서 시비확보해서 20명, 30명을 채용하라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됩니다. 도비 80%, 90%주고 나머지 10%, 20%를 시비대어서 할때 여러 명을 채용해도 관계가 없는데 도비 10% 주고 시비 맞추어서 일을 맞추어서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제역 관계도 우리지역에 축산조직하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지 공수의가 나가서 직접 뛰는 것을 못 봤습니다. 방역관계도 지역에 축산단체에서 직접 나서서 방역을 했습니다. 공수의사가 와서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었으면 공수의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축산농가가 덕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수박 수출 전략추진을 위하여 직원이 직접 선별을 하고 포장작업을 현장에서 체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는 기분을 받고 있는데 운영을 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 부분이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판매하는데는 김해에 있는 꾸이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김해에 있는 구리코리아 회사 직원 표현은 함안수박 많은데를 지나서 의령수박을 거쳐 진주 지나서 사천까지 조그마한 수박이 나는 왜 여기와서 수출할 것이냐는 것이 꾸이코리아 직원드르이 불만입니다만 꾸이코리아 사장은 제 아무리 많은데 있어도 사천수박을 수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박 삐딱한 것이 박스 안데 들어 가도 안되고 밑이 노란 것, 햇빛이 안 본 것이 들어가도 안됩니다. 햇빛을 안 본 것은 저희들이 2∼3일전에 가서 뒤집어서 햇빛을 보도록 합니다. 일본에서는 수박을 짤라서 팔기 때문에 전부 색깔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선별을 합니다. 수출되는 것은 한 덩이 6,000원, 수출 안되는 것은 1,000원이니까 농가 쪽에서는 무조건 수출 쪽으로 넣습니다. 엄밀하게 선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이 되어도 저희들이 직접 선별을 했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두명이 나가 계신다고 했지요?

예.

이름이 누구누구입니까?

서용태, 한병록 씨입니다.

그런 체험을 연초부터 실시해서 몇 차례 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약 20차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혼자 못하니까 우리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박상기 계장님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합니까?

박상기 담당주사는 20회 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히 참석을 하셨네요.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과장님으로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수출실적이 많아서 사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용현면 신송, 남양 등지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시에서 수박을 수출하므로써 간접적으로 우리가 많은 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통영 박사장이라는 사람이 동당 여기 있는 것을 다 사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통영 박사장이 와서 “한 동에 150만원 줄 테니까 파세요” 하면 “시에서 수출한다고 180만원을 줄려고 하는데 왜 당신한테 파느냐고” 하면 할 수 없이 “185만원을 주지요” 하면 못 이긴 듯이 파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로 미치는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서용태, 한병록, 박상기 담당주사는 특별히 한 번 챙기는 분위기를 제가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수출하는데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쌀농사라고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쌀생산량이 시·군별로 봐서 어느 시·군이 제일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경남에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주로 산청, 함양, 합천 등 조금 추운데입니다.

단위당 얼마나 생산량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427kg를 했습니다. 거기는 약 460kg정도입니다.

460kg가 우리 경남에서 최고 높은데입니까?

해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난해에는 그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천시가 경남에서 평균적인 생산량은 ha입니까?

경남에서 사천이 항상 중하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을 맴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여매답입니다. 해양가 여매답과 하우스 2모작지, 수량은 나타내는 것은 거기서 컴퓨터를 가지고 바로 포구를 선정합니다. 그 포구에 가서 통계사무소에서 수량을 뽑아내는데 여매지 며 군데가 걸리면 단수가 뚝 떨어집니다.

토지 상승이 다른 곳보다 많이 되었다는 느낌을 안 느낍니까?

토양검증을 한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특별히 안좋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은 여매지구나 2모작 하우스단지로 인해서 생산량이 평균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네요?

해양가가 되어서 멸구가 심하고 바람이 불면 진주보다 많이 쓰러지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복이 되는 이유도 지도 능력이 부분이 있습니다. 도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종자갱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역시 종자로 인한 도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복되고 있는 중에서 최고 많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진벼입니다.

작년도 몇 %입니까?

약 35%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에 대해서 35%면 엄청나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셨을 것인데 방법중의 하나를 금년에 어떤 것을 강구했습니까?

동진벼가 도복이 심하고 재해에 약한 품종이고 도열에도 약합니다. 그러나 쌀맛이 좋다는 이유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종자를 동진벼에서 내도복성 품종으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내도복성 품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동진벼도 되겠고 화성, 화산 이런 벼들이 대부분 도복에 강한 벼들입니다. 이런 벼는 품종을 바꾸어 주어야 되고 사천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동진벼 농사가 제대로 안됩니다. 2∼3년 전에 날씨가 좋아서 비료를 좀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만 좋으면 비료를 자꾸 주어서 도복에 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금년에 도복을 방지하기 위한 종자갱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를 많이 받아서 농민들이 재배를 하고 하는데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이 신품종이라고 해 가지고 좋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재배방법을 모르는 속에서 재비를 하다보니까 엄청난 누를 범하는 생각지도 못한 감소요인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지도를 해서 물론 교육을 하러 다니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신품종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나와서 신품종으로 금년 가을에는 신품종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았다, 수량이 감소되었다, 정책으로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연석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