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총무국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주사 김명운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입니다. 다음은 청소시설담당주사 조영옥입니다. 지난 6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청소담당주사 제정용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난 5월 27일자로 자연보호업무하고 수렵업무가 녹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1명과 환경직 1명이 녹지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분장 사무 중에서 환경관리담당에 있는 기존 자연보호 및 국토 청결 운동 추진과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관리 업무, 그 다음에 황소 개구리 퇴치가 녹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녹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국토 대청결운동 실시는 매월 1회 해서 총 321톤을 수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 주간을 운영해서 3월달에 1회를 했습니다. 74.2톤을 수거 했고, 다음에 제2회 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지난 4월 22일날 곤명면 봉명산 다솔사 일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날 수거 실적이 30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행락지 정화 활동 우선 전개와 민간단체 자율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업무 이관으로 향후 이 업무는 녹지과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저오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된 사천강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수질개선 및 자정 능력을 높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필요성이 크고, 사업장의 위치는 정동면 예수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1,300m가 되겠습니다. 폭은 7.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400만원으로서 기투자가 2억 5,500만원, 금회 투자가 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0년 2월 중 감사원 수감결과 사천강은 오염 정도가 크지 않고 기존 자연형 하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오염 하천 정화사업으로 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추진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감사원의 조치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민들의 생활 불편,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함이 있고, 사업 개요는 용강 상수원 보호구역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와룡동, 용강동 일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2.41㎞,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6 97년도에는 편입부지 보상을 하고 98년도에는 1.16㎞ 폭 6m의 도로 확 포장을 98년 8월 10일 착공해서 99년 10월 8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99년도분은 길이가 1.25㎞이고,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99년 12월 28일날 착공해서 2000년 12월 27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하수관으로 매설 1.25㎞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6월 달에 착공할 예정이고 12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0년도 사업계획 중 하수관로 매설공사는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중복되어 도로 확포장 구간 내 설계변경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 건의사항이 도로 횡단 배수로 설치 5개소와 저수지 상류 옹벽 포장 70m, 마을 안길 수로 부분 복개 및 종배수로 설치 등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72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방지시설 운영기술지원 및 교육을 32개소에 대해서 실시 했고 환경관리 위탁교육을 125명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신고 접수 및 처리는 총 24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업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은 589개 업소 중 330개 업소를 지도 점검했고, 위반 사항으로서 22개 업소가 적발되어 고발 1개 업소, 조업정지 4개소, 개선명령 10개소, 경고 4개소, 기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129개 업소 중에서 78개 업소를 지도 검점검해서 4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경고 1개 업소, 조치이행명령 1개업소, 개선명령 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경고 1개 업소는 과태료 50만원이 병행 부과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총 12,000대 중에 3,448대를 측정했는데 5대가 위반되었습니다. 개선명령 5대 하고, 과태료 부괄르 32만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배출 업소 자율환경 관리 체제 도입을 통한 자율개선 유도와 민간 환경 감시 기능을 활성화 하고, 교육, 홍보를 통한 운영기술지원 및 환경보전 의식 전환을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2000년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취약지 집중관리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지도 점검,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개선으로 전 시민 질서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서 매월 4회씩 해서 28회 중점지도 단속을 했고, 위반행위자의 처리는 과태료 부과 81건에 8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현지시정이 16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은 7건에 32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현장기동순찰 및 수거 처리를 위해서 기동순찰반을 15개반 45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순찰회수는 매일 1회가 되겠습니다. 수거․처리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 지도와 적체 쓰레기 처리, 쓰레기 민원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 총 164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및 물기 줄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은 재활용품 재생화장지 교환을 14,500개를 했고, 농촌지역 폐비닐, 농약빈병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했습니다. 5월 중에 읍면동 수거 실적을 확보해서 연말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재활용품 선정을 매립장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재활용품 판매 금액은 총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홍보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책자 배부를 70부를 했고, 유선방송 2회가 시보 게재 5회, 현수막 6개소, 입간판 14개소, 환경교육 1회, 청소차를 통한 홍보 매일 1회씩 해서 전단 배부를 각 세대별로 35,000매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계획이 2001년에 우리 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약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전용 수거 차량 구입이 5,000만원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되어 있고, 도비는 기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 50%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아파트를 위주로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분리용기 배부가 되겠습니다. 1,000세대에 대해서 향후 구입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용기는 개당 7천원이고 내구연수는 2년 정도 됩니다. 다음은 농촌 재활용품 폐비닐, 농약빈병 수집 우수기관을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3개가 있습니다만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과 가산 쓰레기 위생매립장, 송포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기 완료되어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질검사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지하수 해수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관리용원에 대한 교육을 실사하고 있고 소각시설 및 매립장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연 1회 하고 있으며, 매립장 일일복토 및 방역 실시를 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의 사후관리 1개소는 송포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지하수, 해수, 침출수 부분을 월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산 매립장 침출수 누수방지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누수부분 유형관을 설치하여 침출수 차집 및 옹벽 설치를 지난 4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써 옹벽설치 185m와 집수정 및 펌프시설 2개소, 그 다음에 PA관 부설 90m를 해서 침출수를 처리장으로 펌핑하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 시민 보건 및 위생을 향상시키고, 쓰레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등동 62번지 일원이고 사업 규모는 101,000㎡가 되겠습니다. 매립 용량은 729,500㎡이고, 매립기간은 약 20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7억 5,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이 공사는 1차분 공사 발주를 1998년 12월 31일날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단지 조성 실시 설계 용역은 1999년 3월 10일부터 4월 3일가지 해서 용역을 완료해서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1999년 6월 7일날 착공해서 지난 5월 25일날 준공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은 1999년 8월 4일날 했고, 감사원 감사결과 현재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쓰레기 매립장의 기본 및 실시 설계서 상 침출수는 3차 처리로 하여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으로 설계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1차 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수질 기준이 법적 배출기준치 이하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설계를 1단계 축소해서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설계 변경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매립 설계는 별도로 해야 하는데 전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매립 설계를 별도로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완료 후 공사추진은 9월 중에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주단지 택지 분양은 확정측량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측량이 되는 대로 24세대에 대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당 약 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8-16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도로 확포장 공사를 1999년 12월 28일날 착공해서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결과 붖거합으로 지적이 되어 추진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등 쓰레기 위생 매립장 확장 공사는 기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도로 확포장 공사도 보고를 드렸고,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시정질문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춘 의원님께서 삼천포 화력발전소 공해 문제 관련하여 대기환경시행규칙 별표 8의 비고 4호의 특례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할 용의는, 그리고 삼천포 화력발전소 공해 문제 관련하여 한국 전력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보령, 영흥화력 등 39기에서는 탈황설비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삼천포 화력발전소 탈황시설도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진사항은 99년 5월 18일자로 우리 시에서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아황산가스,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우리 시 일원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창원시 소재 국제종합경영연구원의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내용과 함께 탈황시설을 설치토록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했습니다. 대기배출 허용기준 개정안을 99년 12월 9일날 환경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아황산가스를 180ppm에서 100ppm이하로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 허용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00년 2월 9일 사천환경을 지키는 시민연합에서 환경부와 법원행정처로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의견 제출에 대한 법제처 회신이 현행 배출허용기준 적용특례를 삭제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검토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설치건의는 2000년 3월 2일날 사천시의회에서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한전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재정안은 입법예고가 2000년 4월 달에 되었는데 개정안은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경우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004년 7월 1일부터 동일 규모의 다른 발전소의 기준 100ppm 이하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탈황시설 설치 부지 확보와 과다한 비용 소요로 현재 한전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타당성을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서 설치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대기오염 측정망 위치 변경 관리와 대기오염도를 수시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천포 화력발전소 오염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대응과 시 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써는 발전소 대기 오염도 측정 수신 설비를 지난 1999년 12월 3일 설치하고, 매일 수신 결과 데이터를 근거로 배출 농도를 분석하여 기준 초과 시 대응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평균 측정치는 먼지,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이 되겠는데 기준치 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 동 사용을 위한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앞에 것은 전부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에 관하여 조속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지연될 시 협정서를 토대로 사천시 쓰레기 반입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반입을 재 시도할 계획이며, 우리 시 관내 곤양면 홍사마을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반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시 의회 차원에서 협의가 선행되도록 지원을 요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2000년 5월 9일날 조정 위원회를 사천시 우리 총무국장실에서 진주시 사회국장, 청소과장 및 계장, 도 과장 및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진주시에서 다른 것은 양해하는데 반입 시기를 1년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병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 발생 쓰레기 처리에 대한 매립장 사용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과 축동 가산쓰레기 위생매립장 2개의 매립장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은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9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포화상태로 되어 2000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인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준공시까지 복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축동 가산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병탁 의원님께서 1997년～2000년까지의 생활쓰레기 발생량 대비와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쓰레기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997년부터 지금가지 생활쓰레기 발생량 대비는 1997년은 100톤에서 2000년도에는 97톤으로 내려갔습니다. 2000년도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에는 총 발생량이 100톤인데 매립이 75, 소각 2, 재활용 23 되어 있고, 2000년도는 97톤에 매립 24, 소각 38, 재활용 35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은 현장 기동순찰 및 수거, 처리를 해서 15개반 45명의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고, 순찰횟수는 매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 처리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 지도, 적체 쓰레기 처리, 쓰레기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서 총 28회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 결과 위반행위자 처리로서 과태료 부과 81건에 8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책자 교부를 70부 했고, 유선방송 2회, 시보 게재 5회, 현수막 6개소, 입간판 14개소, 환경교육 1회, 청소차를 통한 홍보를 매일 1회씩 실시했고, 전단을 제작하여 35,000부를 배부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는 2001년도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추정예산은 10억원이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 기동순찰반을 적극 운영하고, 재활용품 배출지도 및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지도 단속을 계속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쓰레기 종량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식 의원님께서 사천공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천 공항은 정기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이 아니어서 중앙 정부나 도에 보상금 명목으로 교부세 등에 대한 예산요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99년 11월 8일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을 공군 제3218부대와 한국공한공단 사천지사에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소음피해가 심한 인근 학교나 마을 등에 대하여 TV 수신장애 해소 및 이중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주던지 아니면 이주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99년 11월 16일날 공군 제3218부대 회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기, 예하, 배출 주민들에게 부대장의 양해 말씀을 마을 이장을 통해 전달하고 앞으로 소음이 없는 항공기로 교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9년 11월 25일 한국공한공단 사천지사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잠정적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법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9년 11월 24일 군공한, 군용항공기지를 포함한 국내의 모든 공항에 대하여 소음 피해지역 및 소음 피해조사의 조속한 실시와 공항 주변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 운영토록 국방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99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 수립 요구를 위한 공항소재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99년 11월 24일 채택된 건의문을 중앙 정부 및 관계부처에 공동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항공기 엔진 테스트장에 대한 방음시설의 조속한 완비와 소음 부담금을 소음대책사업비로 활용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과 소음대책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민간 및 군공항을 포함한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냉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군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실태가 민간공항보다도 더욱 심한 실정이므로 법령 제․개정전이라도 방음시설 설치와 TV 난시청 문제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2000년 1월 4일날 건설교통부 장관 회신이 왔습니다. 2000년도 소음부담금으로 징수 예정인 86억원 전액과 한국공항공단 예산 64억원을 합하여 소음대책사업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소음방지대책 대상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학교의 냉방시설 공사는 현재 시행중이며, 유지관리비는 인수기관인 교육당국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 시설이 되는 시설비 또는 시설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음대책 수립대상 적용기준의 조정은 장래에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000년 1월 4일 국방부 장관의 회신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음대책 수립대상 공항을 확대하는 것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소음 영향도 자료 조사 및 자동소음 측정망 설치 확대 운용은 부분적으로 반영하겠다, 군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가 예산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강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청소차량을 민간에게 위탁 경영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민간 위탁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및 청소대행업체의 현황은 시직영은 단독 주택을 하고, 대행업체는 공동주택과 사업장 생활 폐기물을 수거합니다. 도내에서 타 시지역 청소대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 통영, 양산, 김해, 밀양시는 전 지역을 민간이 대행하고 있고, 나머지 창원, 마산, 진주, 거제는 민간대행과 시 지역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지역을 민간위탁 대행으로 시행하고 있는 5개 시의 경우 민간위탁 부분이 대부분 생활 쓰레기며 그 외 가로 청소, 대형 폐기물, 재활용품, 농촌 폐기물 등을 시지역으로 수거 관리하고 있고, 많은 인건비와 청소 예산이 소요되고 있었으며, 매년 민간업체의 대행료 인상 요구로 시 예산 절감 및 민간위탁의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없는 실정에 있고, 생활 쓰레기외 국토청결,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 등은 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고 있어 불법투기 쓰레기로 인한 민원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처리에 따른 지시가 행자부에서 2000년 3월 8일 지시되었는데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시 전문가의 원가분석, 비용, 편익분석 등을 통하여 시 직영할 경우에 비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검증이 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민간위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청소 대행업체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개인의 영리가 목적이므로 매년 청소 대행료 인상 요구 및 집단 반발로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시적 민간 위탁은 청소차 기사 및 환경 미화원 감축 문제, 쓰레기 불법 투기, 시가지 청소, 공공 지역 관리, 재활용품 수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민간 위탁 운영이 쓰레기 처리에 따른 불편 사항 해소 및 시민 서비스 만족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되면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걸쳐 거쳐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을 때 점진적으로 민간 대행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관내 분뇨오수정화조 중 기한내 수거하지 않은 시설은 몇 개소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련 조례상 과태료가 과다하다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인하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독 정화조 및 오수 처리시설 12,681개소 중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1,014개소에 대하여 정화조 청소 독촉장과 안내문을 발송하여 2000년 5월 말 현재 65%인 659개소에서 청소를 실시 하였으며, 향후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재치 독려하여 청소토록 조치하고, 계속적인 홍보로 전량 수거토록 하겠으며, 계속 불응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청소위반 과태료는 당초 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로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일괄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99년 8월 6일자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시설용량에 따라 1차 20～50만원, 2차 30～70만원, 3차 50～100만원으로 인하 조정 하였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과태료 인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에 용강상수도 보호구역은 언제까지 해제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강상수원 보호구역은 1982년 1월 15일 3,346,400㎡의 면적이 지정되어 이 구역 안에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각종 규제행위를 받고 있습니다. 와룡 저수지는 동지역의 비상급수원으로 진양호 취수장 돌발 사고 시나 극심한 가뭄 등으로 용수량 부족시 이용하는 비상 급수원이 되겠습니다. 와룡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1996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와룡마을 진입도로 확 포장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존치 여부는 와룡 저수지가 용수원으로서의 기능이 현존하는 한 우리 시의 원활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보호구역 해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은 발생량은 1일 21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처리는 3.5톤이고 농축산가 가축 사료, 퇴비화는 1일 2톤, 농촌지역 자가처리 8톤, 쓰레기 매립장 유입 처리는 9.5톤이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7톤, 가산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2.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추진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자원화 처리는 공동주택 16개소 2,447세대에 분리 배출 대상으로 해서 자원화 방법은 민간시설 위탁, 퇴비화 공장이 되겠습니다. 처리량은 1일 1.5톤이 되겠고, 시민 실천운동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감량화 방법 중점 홍보와 사회단체와 연계한 시민 실천운동 홍보, 시보게재, 플랭카드 등 홍보물 설치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를 위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지도 점검을 계속 하고, 음식물 안 남기기, 좋은 식단제 운영 등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 지원은 지금 1개 업소당 봉투를 지원하고 있는데 1일 20ℓ 짜리 1매를 지원하고 있는데 83개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연계 알선을 위한 재활용 창구를 운영하여 남은 음식 나눔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계획을 2000년도 3월달에 수립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감량화에 최우선을 두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공공 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재활용율을 제고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관련법령 정비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확충 계획은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이고, 국고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 2001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10톤이고, 처리방법은 퇴비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거 차량을 구입하는데 도비 50%, 시비 50%로서 5,000만원을 들여 하반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우너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로서 설치 현호아은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능은 환경관련 시책의 연구,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을 위한 범시민 운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시의 환경 기능설정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현황은 99년도에 10월 달에 삼천포 청사 회의실에서 발전소 대기오염 측정망이설 위치를 선정 하였고, 사등동 하수처리장 내 분뇨전 처리시설 현장 방문을 했고, 2000년 6월 2일날 삼천포항 연안오염 관련 현황 및 대책, 실안관광지 개발 추진현황, 각산 삭도 추진현황,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공사 관련 문제, 2000년 푸른사천 21 추진계획 등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어제 저녁에 집에서 공부를 좀 해 온 것이 있는데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 운용실태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단답식으로, 개조식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진주광역쓰레기장을 조성했는데 토지 수용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56대 44인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진주 쪽에 도로에 우리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쪽 산에 임도를 개설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 전 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항이 있는데 임도개설에 관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 소재지 현지에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때 작년 6월 15일인가 작년 이맘때쯤 실력행사에 들어 갈 것이라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해서 한마디로 매스컴도 타야 되고, 참 어렵게 진행해 보자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가 원만하게 중재하겠다는 입장으로 갔는데 현재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중재내역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담당국장이 우리 시에 와서 협의도 1차 하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시가 끌려갈 이유가 없고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새로운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진주시를 끌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주시에서 소각장 설치를 위한 장소물색이 어려워서 아마도 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우리 시의 협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진주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우리 사천 쪽에서도 의회 의원님 들간에 합의를 해 보고, 결과가 안 나오면 그 때 다시 조치를 하자고 현재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광역권 쓰레기장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와 도시간의 균형 있게 발전하는 소위 연담론을 해서 수많은 돈을 투입해서 해 놓았는데 진주시는 크고 사천시는 작다는 뜻에서 밀리는 것인지 또는 내부적인 업무 관리가 잘못되어 그런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광역쓰레기장을 원만히 해결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몇 년이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진주시하고 합의가 안 되는데 진주시의 국장이 우리 시에 와서 도하고 연석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1년이나 2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해서 일단은 돌려 보냈는데 새로운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20년까지 가능하다니까 그 때까지 우리도 같이 넣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되어 있는 사항 자체가 주종관계로 되어 있는데 왜 진주가 주가 되고 우리가 종이 되는 입장으로 업무가 추진됩니까? 주종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등한 관계인데 1차 저희 시에서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쓰레기를 갖다 버렸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우리가 투기를 안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국장님께 묻느냐 하면 이것은 대단히 정책적인 사항이고 이슈가 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담당과장의 힘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이나 시장이 관심을 갖고 챙기고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국장님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기고도 하고, 진주시 청소과장하고 방송대담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로지 아까 주종관계가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주종관계로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솔직히 시인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버리기 이전에 우리 시가 얄팍한 수를 썼다구요. 그 수 때문에 도로 휘말려 가지고 그렇는데 저도 진주시에 항공요금 때문에 서울에 가면서 부의장님하고 총무위원님 보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하자, 빨리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당신들께도 손해가 올 것이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중간에 우리 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미지근하게 대응하고 있다구요. 결과적으로 소각장 관계는 내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이 걸린다구요. 그 동안에 우리는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서 해야 저 사람들이 나중에 소각장 때문에 끌러오지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것이 또 놔두면 저 사람들이 오만을 부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더 저 쪽 국장님하고 조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도관계는 우리 국장님이 늦게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과장님은 아시지요?

예.

전 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한 바 있는데 임도개설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애로사항은 없고 작년에 임도 개설사업을 하려다가 일단 그 도로는 임도는 취소하고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천지역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땅, 거기에서 들어가서 바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도로를 바꾸었습니까?

그 도로는 취소하고 다른 데로, 녹지과에서 다른 데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물론 쓰레기 소각장이고 다들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 있는데 진주가 자기 지역에 도로를 내서 갖다 붓는다면 막을 길이 없다는 뭔가 압박감을 주어야지, 그 당시 도에서 중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후퇴하고 말았습니다만 우리가 폭력을 휘두를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물리적으로 압박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간에 간담회를 해서 하는 것은 빤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하고 저 쪽은 저 쪽 입장을 고수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임도가 우리 지역으로 쓰레기를 부을 수 있는 위치입니까? 지난 번에 그 위치가 좋던데.

예, 부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임도 개설은 언제쯤 완공됩니까?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계획은 추진하는 것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귀뜸만 해 주시고 과장님, 국장님, 담당주사도 계신데 쓰레기 문제만은 제일 큰 중점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올해 남은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이 앞장서 달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저 쪽에다가 자극을 주어야 만이 하루라도 타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진주 부시장을 도에서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과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의회 의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원 구성이 7월 초에 있는데 그 때 다시 하도록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답니다.

7월에 안되면 실력행사에 들어 갑시다.

실력행사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에 푸른사천 21 행동계획에 첫 번째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회의한 사실이 있는지 선언적으로 환경보호과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이라고 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문제자문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왕 모든 개발사업을 할 때는 환경친화적으로 하자고 해서 양 부서간의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협의한 사실은 없고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푸른사천 21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시작한지 2년 정도 되었는데 큰 책자도 만들고 했는데 이 분야는 맨날 올라올 때는 문자도 안 바뀌고 올라옵니다. 읽어 볼테니까 하나라도 실적이나 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면서 짚어 넘어 갑시다. 그래도 되겠지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감사자료 8-3페이지입니다.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공간 확보 어디에 했습니까? 담당주사께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연육교주변에

건축물 벽면녹화시설은요?

된 곳이 없습니다.

깨끗한 하천 조성은 사천강 여기에 했으니까 내가 인정합니다. 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디에 했습니까?

시청에 전부 하지 않았습니까? 화장실하고,

시청만 했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마을주변 야산 녹화는 어디 했습니까? 도로변 녹화사업은 인정합니다. 꽃도 심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환경운동의 중요성 제고,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배출가스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아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와 환경의 조화로운 실현에서 문화재 탐방은 언제 했습니까?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합니다.

그럼 지역전통문화 보전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밑에 수산자원 및 연안 환경보호는 해양수산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많이 빼야 겠네요?

의제 안에는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호나경보전과 환경영농 실현 중에서 가축 분뇨 자원화 활용방안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지요?

예.

그러면 가축분뇨에 대한 실적은 어디어디 입니까?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로 자가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가에서 하는 것은 점검 한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 추진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2년 동안 명목만 올라 올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실적도 삽입을 해서 넣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조례는 통과 되었는데 안 할 것입니까?

심의할 부분이 없어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은 위촉이 되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과장님이 조례 제13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때 상당히 비중을 두고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무리없이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허리멍텅 하면 안 해야지요. 푸른 사천 21도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 흡수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은 정리 해야 하는 것이지요. 조례를 폐지한다거나 해야지요.

앞으로 필요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푸른사천 관계는 푸른 경남 가꾸기 시책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적은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습니다.

대답을 못 하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보충질문입니다. 푸른사천 21에 아까 우리 국장님게서 오늘 답변에는 안 되었지만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같은 이런 날 감사 받는 자리에는 밑에 담당 주사께서 준비를 해 와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해 주셔야 하는데 말로만 노상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잘 되어 가는지, 아까 우리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듯이 지금 되는 것이 없어요. 실제로. 벽면 정비는 경찰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나 경찰서 벽면은 봄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는 벽면 하나 한 것 없다구요. 예를 든다면 경산시나 김해시는 시장이 각종 행사에서 돈을 안 주고 음식 쓰레기 분리기를 사서 그것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음식쓰레기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시장이 금일봉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사서 기념품으로 주었을 때 음식 분리수거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담당계장들도 신경을 써서 금일봉 주지 말고, 그런 물품을 대량으로 사면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것을 시상품으로 주면 가져가서 싱크대 안에 놓으면 음식 쓰레기 자동적으로 분리수거 된다구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말이지요,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서 사업을 보류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감사를 받을 때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했는데 기존 환경부 직원이 와서 현지를 보고 갔고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도 보고 갔고 해서 국비를 영달해 놓았는데 감사를 받을 때 우리도 항의를 많이 했는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오염하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부터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해서 끝까지 뻗대다가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 동안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냥 있지 말고 건의를 하든지 하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건의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원에서 해 간 것을 또 괜히 건드려서 할 수 있느냐 해서 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오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의 하천이지만 오염이 안 된 하천은 없습니다. 오염의 정도는 심하다, 안 심하다 할 수 있지만 오염되지 않은 하천은 없습니다. 감사 감독관에게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 그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왜 감사에서 지적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 승인이 99년 5월 2일자로 났지요?

예.

그러니까 환경부 승인까지 난 사실을 그렇게 한 예가 어디 있느냔 말입니다.

저희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자기가 직접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감사관이 환경부에도 자기가 문의하고, 우리가 끝까지 필요성은 제기했습니다. 또 주민숙원 민원사업이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선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가지 오염하천이 아니다 해서 자기가 우리의 의견하고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결국 자기는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호나경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감사원이 전문가인지 환경부가 사업 승인해 준 곳이 전문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다 제기했습니다. 제기 했는데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사업을 시행하는 감독 부서에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했는데 우리도 그 동안 필요성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작년도에 8월 6일자 자금배정 교부결정까지 났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 사업이 감사원의 지적때문에 미루어 졌다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미지근하게 생각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중에 그 셔류를 보고 내용을 알았는데 처음에 대상지 보고를 할 때 저희 사천시지역은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기준에 합당한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3년 전에 그게 아니고 다만 사업비 몇 푼이라도 받으려면 넣는 것이 좋겠다. 왜? 오염하천 정화사업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넣어보자, 해 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출장 온 사람을 특별히 부탁을 하고 해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대신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천시는 보조금을 더 받게 된 것이고, 지금 감사원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존 사업비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결과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가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작권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감사원 지적에 사업불복으로 떨어져서 사업을 포기를 해서 보냈을 때 경작권 보상 해 준 것은 환수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조치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못 한다고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환수를 하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감사원 조치결과로서 지시가 내려 올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하지 못 하는 것이 결국 환수조치 하라, 보조금 이때까지 나간 것 회수 조치 하라고 하면 결국 우리 사천시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못하고 일단 이 단계로 지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거든요. 이 경작권 보상은 토지 보상하고 다릅니다. 그 분들이 농사를 안 지었을 때 보상을 주었는데 보상된 경작비를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환수를 한다면 분명히 저항이 생깁니다. 이것이 경작권 보상입니다. 이 경작권 보상은 환수를 못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관계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안 되면 중앙부처를 찾아가더라도 노력을 해서 해결을 지어 주어야 하는데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최 위원도 지적했듯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사할 때부터 나가서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뒤에 되었으니까 덮어두라고 해서 덮어 두었는데 지금 보상비 전부 환수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안 되었을 경우 거기에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해야 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하겠다? 감사원에서는 분명히 못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시에서 녹지공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대안 답이 나와야 하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오면 하겠다는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담당계장부터 잘못된 흐름으로 가고 있다구요.

아닙니다. 그것이 현재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집행하라는 가닥을 지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확보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을 바꾸어서 하면 됩니다.

저 위에는 못 올라갈 망정 보상준 구간만큼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할 때 좀 넓게 해서 좁게 하지 말고, 졸작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저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잘못 생각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공사비가 10억원 넘게 과다 책정 되었다는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내가 입수한 문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설계시에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1차에서 바로 될 수 있는 것을 3차까지 간 것은 감사원의 감사관이 이 설계용역을 하는 사람보다는 전문가가 아닐 것이 거든요. 그렇다면 비전문가 내지는 약간의 상식을 갖고 모형 분석을 해서 알 수 있었다면 원래 설계용역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그렇다면 용역이 잘못된 것에 대한 하자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설계 용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는 완전히 위생매립장에서 정화시켜 배출하는 것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지금 당시 감사관이 하는 이야기는 물론 그때까지 해서 용량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면 되지만 지금은 용량도 많은 편이 아니고, 1차 안하고 한 단계 줄여서 2차만 해도 충분하다. 다음에 필요할 때, 다음에 용량이 많아서 처리를 못할 단계면 3차 처리로 하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2차만 해도 충분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도 그 감사관 이야기가 맞고 해서 그것을 할 때 10억원 정도가 아니고 8억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나서, 설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매립 설계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매립 설계를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매립설계는 100% 떼 내서 매립 설계를 별도로 하라고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적받은 부분공사는 시행하지 않는 전단계입니까? 시행중에 있습니까?

시행중입니다.

얼마 정도 했습니까?

30%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약 10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못 했다고 지적되었는데 현시점에서 30% 정도 공사를 진행한 현시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절약될 것으로 보이는데 변경하면 얼마 정도 절약될 것으로 봅니까?

변경하면 변경과 동시에 자기 계산으로는 8억원 정도 절감액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매립 설계가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에 따라서 증가액이 있을지 없을지 판단되지 않는데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봐도 그 말이 맞더라는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 보니까 맞다고 생각한 것이지 그 전에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예,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매립 작업 설계도가 사전에 작성되어야 하고 작성되는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감사 받을 현재까지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습니까?

감사받고 공사를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이 완전히 내려오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지시에 따라서 재개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실무 과장이 볼 때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 그 사람들이 엔지니어링 회사나 혹은 전문 적인 용역을 하는 파트의 사람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까? 둘 중 어느 것입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따라 할 수 없고 물론 감사원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적인 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 단면을 본다면 우리 시에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해 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또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감사 시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심지어는 담당 직원들이 변상 조치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하거든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설계도를 본 감사실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자기들이 설계서를 봐서 아무 지장 없고, 이상이 없다고 설계대로 공사하라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시일이 지난 후에 감사 하니까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래서 심지어 공사한 책임자는 없고 업자도 다 끝나고 했으니까 담당직원이 변상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 형식으로 감사원이라는 큰 기능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전혀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는 회사들이 그런 큰 실수를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용역을 하는 회사에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에서 과업을 줄 때 그런 식으로 과업을 주었으니까 설계용역회사에서는 시에서 주는 과업대로 설계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맞다, 안 맞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용역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시 기술로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오다를 주었으면 그 한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하거든요. 용역한 결과가 감사원 감사에서 단번에 보고도 밝혀 질 수 있다면 그 용역 자체가 엉터리 아니냐, 그러면 용역 준 내용 중에서 어떤 계약 내용이 만약 용역이 잘못되어 이 후에 가동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든다면 돈을 환불 받는다든지 하는 장치는 없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할 수 있지만 시에서 그 당시 판단할 때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계하라고 과업을 주었기 때문에 설계 용역회사에서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납품하라고 했기 때문에 설계 용역회사에다가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시키면 어쨌던 그 쓰레기장이 끝날 때까지는 그 침출수 관계는 일체 작업이나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쓰레기장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침출수 처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끝나도 하는 것이지요?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쓰레기장 문제가 나와서 묻겠습니다. 사등마을은 이주되었지요?

삽재마을은 그대로 있고 양지마을은 이주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주한 마을이 사등입니까?

양지마을입니다.

이주된 것이 사등 아닙니까?

양지마을입니다.

그러면 사등은?

삽재마을은 그대로 있고,

삽재는 그대로 있고 이번에 이주된 곳이 사등 아닙니까?

양지마을입니다.

양지마을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쓰레기장을 더 확장해서 또 우리가 쓰레기가 대량으로 들어 갈 때 삽재에서 보상 달라고 하면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삽재마을은 항상 문제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 했지요?

예.

세우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나 이런 것을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치는 구상해 보지 않았구요,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하지 마시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추진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언제 해도 이주해야 하는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강위원님, 강석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것은 정리를 그렇게 하면 되는지 묻고 싶은데 애당초에 우리 시에서 과업 준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정밀하기 거쳐서 하는 것이 원칙상 맞는 것인데 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1단계를 축소 시켜도 예산상 절감이 8억원 정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억 4,0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6억 몇 천억원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세밀한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전체 배출, 정화되어 나갈 때는 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됩니까?

예.

그래서 시에서는 원래대로 해서 과업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잘못이 없고 용역 회사도 잘못이 없고, 다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사 지적을 했다는 것이지요? 책임 문책은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항상 민간한테 위탁하는 소각장 같은 것, 다른 여러 가지 제반 청소 용역이나 위탁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등에 있는 소각장에 우리시는 인구가 12만명밖에 안됩니다. 12만명 되는 소각장에 1년에 3억 3,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이는데 만약에 창원시나 다른 마산시 또는 거제시와 비교해서 일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용역비가 그 시와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실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원시는 인구가 55만명인데 혹시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까?

소각로 관계는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고 용역 관계는 기술 인부 관계이기 때문에 큰 소각로와 작은 소각로라고 해서 여기는 많고, 저기는 적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출량에는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용량에 따라서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에 소요 인력이 그 용량에 따라서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인력에 따른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롯데 기공이 계속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바꿀 때 다른 회사도 소각장은 대동소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시비를 아끼는 것이 목적이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 소각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3억 3,000만원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있으면 내역을 정확히 빼서 원가 계산도 하고 소요인력하고 계산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민간위탁할 때 원가계산을 해서 합니다. 앞으로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가 3억 3,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지요?

예.

일반운영비 3억 1,354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각로에 따라서 수용비하고 부속품, 소모품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도 롯데기공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입니다. 그것하고 나머지는 세금관계 하고.....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다?

예, 일반수용비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운영비에는 수용비라든지 일반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예.

민간자본보조만 롯데기공에 넣어주고?

예, 청구에 의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8-27페이지 항공기 소음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지역에 군사훈련비행장이 있어 소음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소음을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측정은 언제 언제 합니까?

이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도 계장하고 직접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 별로 아침에 7시경 하고 또 F16 뜰 때 하고 호크기 뜰 때하고, A37 뜰 때 하고 비행기 기종마다 틀린다구요. 이것을 우리 시에 자료가 없으면 직원을 대구 동구청에 보내서 그 쪽에 자료가 있으니까 확보 해서, 제가 알기로는 매향리 폭음 피해 보다 여기는 더 심하다구요. 바로 A37이 뜰 때는 아침에 농가 같은 곳에서 들어보면 귀가 재지는 소리가 난다구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구요. 왜 사천지역 사람들이, 축동 지역 사람이 말소리가 크냐 하면 몇 십년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비행기 소리 때문에 말 소리가 안 크면 안 되게 되어 있다구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문만 띄워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민들이, 실제로 읍에 16,000명 이상 20,000여 명이 살고 축동에도 그렇고 사남도 그렇고 곤양지역도 그러니까 우리 시 인구의 1/3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구요.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 담당직원을 시켜서 면밀히 측정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만 예 하지 말고 다음에 한번 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심도있게 따질 테니까 대구 동구청 같은 곳에 출장을 보내서, 대구 동구청에는 소음 공해에 대해서는 제 1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구요. 그냥 위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 하고 넘어가고, 안되면 저하고 같이 갑시다. 나도 그런 시간을 낼 테니까. 좀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봅시다.

며칠 전 실안골로 돌아가다가 폐지된 실안처리장을 보았더니 아주 냄새도 없고 멋지고 좋습디다.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두면 좀 아까운 물건이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기적인 활용 방법이나 대안을 연구해 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회계과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내 놓으라고 하고 시민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것입니까?

6월 말이나 7월 경에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워낙 좋은 경관이고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지루하실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된 것이 비닐과 공병입니다. 예전에는 자원재생공장에서 병당 30원씩 주고 수거해 가고 했는데 근래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폐비닐이나 공병 수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안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연락하면 수거해 갑니다. 안 가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져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거 비용이 달라서 전에는 공병도 30원 인가 50원을 주었는데 지금은 돈을 안 주는 모양이더라구요.

줍니다. 폐비닐 공병 다 줍니다. 계속 우리에게 실적 통보가 오거든요. 읍면동별로 실적이 통보되어 옵니다.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읍면동에서 수거하는 일정과 장소를 주십시오. 순회하는 내역도 좋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읍면별로 순회하는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정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병하고 비닐은 이전에는 돈을 주고 수거했습니다만 지금은 무료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제운 것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1년에 예를 들면 비닐, 농약 빈병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회수 실적에 따라 수거 해 온 1인에게 주지 못하고 단체로 시상금을 주는데 총 예산이 500만원이면 총 회수실적에 따라서 500만원을 나누어 읍면동별로 지원합니다. 실적은 미미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나 자원재생공사에서 일정한 코스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아 놓으면 읍면동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순서나 양에 따라 신고를 받고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한국재생공사는 진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이나 빈병을 수거하다 보면 그 양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수거 시기가 늦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시 지역은 실적이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개인에게는 경진대회가 있고 기관에는 시상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 밖에 없고 전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분명히 수거비용을 보상금조로서 공병 1병에 30원, 폐비닐 얼마 해서 주고 수거를 했는데 근자에는 분명히 수거비용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방치하는 것이라구요. 만약 지금이라도 농촌에 버려진 폐자원들이 수거비용 예산만 확보된다면 농촌의 농민들이 좀 더 정성들여 없애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 어렵겠지만 예산을 세워 본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제정용 예산은 있는데 미미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좀 많이 세워 보아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최정경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이 자원재생공사와 입주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의원과 행정에서 6월 7일, 8일날 대구를 거쳐 시화를 거쳐 전남 담양을 갔다 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이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별도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지도계장이 갔다와서 하는 이야기는 대강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입장은 안되고 우리 환경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것을 개입하지 다른 것은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것이 환경하고 제일 직결되는 문제라서 저희들도 현장을 대구나 시화나 담양에 갔을 때 이것은 꼭 있어야 할 시설이다, 단, 우리 공단에는 안 되는 시설이라고 다 받았다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 계장에게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지역경제과장은 단지 공장 유치관계 때문에 담당이고,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지휘 감독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의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최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역에서 발생한는 그런 환경문제를 환경정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그 공단이 아니고 다른 곳에라도 지역경제과장하에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정도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시장님이 그러니까 공장유치가 목적이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우리 지역의 환경 보호, 앞으로 우리 시의 환경보호에 대해 미래 지향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측면에서는 그곳이 아니라도 대안을 제시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자원재생공사하고 우리하고 해서 다른 곳에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 담당과장님이 보고만 받고 확고한 그런 것을 못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구요.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과 의논해서 1안이 아니면 2안, 2안이 아니면 안을 내서 이것은 미래를 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구요. 그렇다면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되니까 지역경제 과장님과 의논해서 제3의 장소라도 물색을 해서 그 쪽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사람들은 자꾸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로 봐서는 단 공단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제3의 장소에는 유치해 볼만 하다고 의견이 모아 졌으니까 과장님이 지역경제 과장님과 의논 해서 해 보십시오. 시장님의 의도가 말이지요 그런 것이라면 발 빠르게 시장님을 보필하는 측면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참모가 뭡니까? 시장님은 그 공단을 유치해야 되겠다, 도지사는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밑에 의원이나 담당 직원들은 거기는 안된다 하는 식이라면 제3의 장소를 강구해서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의 뜻을 받들어 드려야지요. 그것이 참모 아닙니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워낙 정화가 안되고 많아서 일단 부과를 안 시키고 넘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최소화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대 명칭은 기동대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소장이라고 합니까? ○ 120기동대소장 이종순 예.

필요한 장비는 구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차량 관계가 좀 있는데, 노후되어 바꾸었으면 합니다.

내구연수가 됐습니까? ○ 120기동대소장 이종순 예, 도색을 다시 해서 일부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120기동대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 해소차우너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지역에서는 여론이 상당히 좋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계획에 보면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기동대에서 직접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 120기동대소장 이종순 절전형 가로등이 생산된 업체가 서울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절전형을 설치하면 20% 내지 40% 전기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밝게 비추어야 하는 곳에 설치해서는 안되겠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거나 밝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우리 기술자들이 전구를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일반 가로등과 절전형 가로등을 분석해 보면 1년 전기요금이 1,012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해도 불편이 없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음에 예산 심의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관계도 20리를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인데 소장님의 봉급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보통 4시에 마치지요? ○ 120기동대소장 이종순 이 앞에는 5시에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원 미만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하는 것은 저도 경우를 당해 봤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동대에서는 고장 신고를 받고 움직이고 있는데 주민의 신고 보다는 시의 자원 봉사자를 활용 해서 그분들에게 자료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예찰제를 시행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느 동에 가면 읍장이나 동장이나 그 쪽에다가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원 봉사자는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대서 하든지 이런 예찰제를 시행해 봤으면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소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담당주사 유한석입니다. 실내수영장운영팀장 강영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10-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 관리 중 체육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전기․소방시설은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5회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삼천포 실내체육관 조명등 교체 41등을 하였으며, 공기조절실 모터 수선 2대, 옥내 소화기가스 충약 8개를 교체 하였습니다. 냉난방기․방송․기계장비 정기점검도 월1회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냉난방기 수선 6대, 동력 잔디깎기 기계 수선 2대, 농구대 타이머기를 수선하였습니다.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2개소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고 정화조도 수거하였습니다. 각종 위생시설 점검 및 수선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삼천포 실내체육관 외부철골 도색을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공사금액 및 공사내역은 총 예산 939만원에 철골도색 H빔 2,124㎡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천포공설운동장 배수시설 정비공사는 2000년 6월 말 시행할 예정으로 입찰을 마치고 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현재 용도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공사 금액은 1억 8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 전용 농구․족구장 설치입니다. 2000년 5월 29일 단체 수외계약을 하여 6월 3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정 60%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공기는 9월 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현재 6명을 모집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은 수영장내 안전지도와 수영강습 보조활동,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혜택은 월 무료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체 이용객 유치 홍보를 위해서 전단을 10,000부 제작하여 일간신문을 활용하거나 아파트 및 학교에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단체 이용객 유치실적으로는 화력발전소 직원 44명이 단체로 이용을 하고, 초․중․고등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체육특별활동을 하도록 유치를 했습니다. 경비절감 실천을 위하여 샤워실 이용자에 대한 물절약 지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수영장 내 조명은 최소 필요등만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출입문 및 창문닫기 생활화로 실내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조명등을 20등 교체 수선하고 수영장 주변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보안등 2개소를 설치하고 비상라이트를 4개 확보하여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비 총 예산은 6억 700만원으로 집행은 5,300만원이고 잔액은 5억 5,4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통합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동 집행사항은 추경에 실과별로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비는 총 7억 4,000만원으로 그 중 1억 5,300만원은 집행하고 5억 8,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 2억 8,000만원 중 3,800만원만 집행하고 2억 4,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통합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경에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배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공사개요는 U형 배수로 390.5m, 맹암거 설치 840m ∮ 150mm 마사토 보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으로 입찰을 하여 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6월 말 착공예정으로 10월 말경 완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보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운영 분석 상황표가 나와 있는데 4,700여 만원이 적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장 당시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이야기가 1년을 운영해서 수지 분석해서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4,700여 만원이 결손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민간위탁을 시킬 것인지 그 계획은 나왔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총 지출액에 대해서는 정규직원과 모든 경비의 지출사항을 1원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5월 31일까지입니다. 수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 수입을 표기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하기는 그렇습니다. 5월 31일까지는 하절기가 아니고 동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절기에는 한달에 가동을 하면 2,000만원 정도는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수치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원으로는 750명 정도 수용하면 우리의 지출금액과 수입금액이 맞아지지 않나 생각하빈다. 지난 1일 이용객이 738명입니다. 하절기에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종 1년간을 하면 다소 2,000~3,000만원의 적자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규직원을 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지분석을 할 때는 정규직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손해 가지는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책임추궁 보다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정규직원도 실내 수영장에서 관계된 직원이지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는 공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내 인원으로 별도 기구가 없기 때문에 보내 놓은 인력입니다.

인건비가 1억 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것을 공제하면 5,000만원 정도 흑자가 발생하는데 이런 수치로 했을 때 적자된 실내 수영장을 누가 위탁 받으려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손해가 나더라도 하절기가 되면 만회된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수지 분석 연구를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비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장은 언제 했습니까?

8월 7일 했습니다.

이 수치는 1원도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목욕업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1년에 5,000만원은 말도 안됩니다. 우리 조그만 목욕탕하고 수영장하고 비교가 안되지요.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직원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 배정되고 차량이나 기사나, 이래서 만약 우리가 수리를 한번 하면 3년 정도 되면 손을 봐야 하는데 돈이 좀더 들더라도 스텐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것은 1~2억원으로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민에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몇 억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겠지만 우리 시 재정이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신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명심해서 듣고 그런 측면에서 연구 검토해서 윗분에게 그 내용을 말씀드려 보십시오. 수영장을 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술자를 데려다가 했을 때 대충 말씀을 들어 보세요.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할 때 다릅니다. 사람 숫자가 인건비에서 빠지기 때문에 보조를 1년에 얼마 주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런 측면에서 분석 해 보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리에 들어가면 업자 데려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에 천정에 환풍기가 7개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와서 문서를 보내서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쉬는 날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셋째 주 월요일날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는 구석구석 못 봤습니다만 점검결과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전지훈련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신문에 난 것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우리 경남에 13개 시군에 23개팀이 6,400명이 경남을 다녀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1월 14일자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10개팀이 200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농구, 수영 등입니까?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보면 우리 시의 조건이 참 좋답니다.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하면 우리 시에서도 수입이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수입도 올리고 운동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실장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잔디구장 때문에 사천지역 시민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했더니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돈이 없어 못한다는 답이었습니다. 소장님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숙원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득진위원의 보충질문과 연계됩니다. 제가 알기로 소장님이 오늘 보고서 내놓은 자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오신지 1개월인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하다가 면장, 120기동대 소장으로 지금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이제 갈 때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일을 하고 있는데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천실내체육관에 관리자가 있지요?

무슨?

관리자가 있지요?

예.

관리하는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잔디를 보전할 때는 보전하고 쓸 때는 써야 하는데 오후에는 너나 없이 쓰고 있다구요. 통제를 좀 해서 그날 사용을 했으면 하루는 쉬게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 할게요. 제가 장담하지만 잔디 그대로 두면 상합니다. 보식이 안됩니다. 장마철에 번지게끔 부대에 협조를 구하면 잔디 구멍 파는 것이 있습니다. 모래하고 닭똥같은 비료하고 합해서 주는 것이 있는데 그 구멍에 넣어주면 숨도 쉬고 발도 뻗칩니다. 가운데 골키퍼 있는 곳에 망가져 있는데 이번에 조속한 시일 내 관리하면 충실한 운동장이 되니까, 저도 협조를 할 테니까 모래하고 비료 몇 포 사서 닭똥 같은 것을 섞으면 새카맣게 되거든요. 인건비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면 되니까 할 수 있지요?

공공근로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협조 받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잔디구장이 잘되지 그대로 두었다가 또 밟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가 오면 운동 못하게 하세요. 비올 때 운동을 하면 잔디가 훼손이 많이 되니까. 체육시설 관리가 참 잘 되었다 해서 칭찬 받게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지난 번에 흡입기 진공청소기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확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사천실내체육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삼천포 실내체육관에 한 달에 25일 이상 제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위험한 것이 어린 아이들이 들어와서 놀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배드민턴 채에 맞으면 바로 갑니다.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바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 때 아이 머리를 치면 바로 갑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소름이 팍팍 끼치거든요. 실무자들이 어렵더라도 어린이들이 못 들어 오게 써 붙여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못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소풍삼아 그곳에 오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힘이 들더라도 어린이 통제 관계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관심을 갖고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만 어린이 관계는 확실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내가 시의원만 아니면 뭐라고 하겠는데.... 여기 체육담당이 나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대비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문필상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 임정숙입니다. 11-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1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 10명에서 현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서는 복지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사회조사,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 및 취미교실 운영 등 해서 10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벌리동 256-11번지에 대지면적이 412평, 건물면적이 547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기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천읍 분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정의리 117번지에 82평에 강의실과 기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부업․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제1기가 3월 2일부터 5우러 31일까지 해서 11개 과목, 12개 반으로 220명을 수료 시켰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80명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시민복지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제 8기가 4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해서 73명을 수료 시켰습니다. 시민 복지 대학에 참여하는 층은 주로 30대 주부로서 학력은 고졸이상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1월달에 8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병인 교육을 제1기는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곤양면사무소에서 23명의 인원을 수료 시켰습니다. 2기는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23명을 수료 시켰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벌리동 본관에서 30명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병인 교육 수료자는 저희 복지관에서 취업 알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명을 취업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0페이지, 한글 해독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글 해독반은 6월 1일부터 개강해서 현재 8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는 수강인원은 45명으로 노인 부녀자가 34명, 외국인 부인 11명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천읍 분관에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야간반 운영은 당초 3월달부터 9월달까지 해서 가사 도우미반, 자동차 안전관리반, 생활영어반 해서 야간에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 인원을 모집을 해 본 결과 참여를 안 해서 현재 가사 도우미반은 5월 10일 주간에 19명을 수료 시켰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현재 6월 19일부터 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관리반을 6월 23일까지 하는 것을 하고 있고, 생활 영어반을 7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야간에 모집을 해보고 되면 해 보고, 안되면 주간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분관 활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분관은 운영실적으로 봐서 2기 간병인 교육을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23명을 수료 시켰습니다. 부업․취미교실 활용에는 6월 1일부터 이미 개강해서 8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2개 과목으로 노래교실과 댄스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하고 있는 인원은 69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댄스 스포츠반과 한글 해독반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애로사항을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사천읍 분관에는 시설이 조잡해서 냉방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총무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초과근무수당은 총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업무 추진비도 총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는 저희 부업․취미교실 운영에 쓰는 재료비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은 저희 복지회관에서 소속된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사천읍 분관을 보수하고 남아 있는 것은 본관을 수시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사천읍 분관 보수를 하고 남아 있는 돈인데 20% 절감액을 제외하면 돈이 적기 때문에 사천읍 분관에 냉방시설비로 계상 시켰습니다. 간단하게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찾는 남자는 몇 %나 됩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주로 부녀복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99% 여자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령은 어떤 수준입니까?

주로 젊은 30대부터 한글 해독반 같은 경우는 70대 할머니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젊은 청소년층은 참여를 안 하고 폭넓게 참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댄스 스포츠는 전에 60대 넘어야 췄는데

스포츠댄스 아닙니까?

스포츠댄스라도 60대 정도가 되어서 추어야 댄스지, 젊은 사람이라면 포크댄스를 춰야지 댄스를 춥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50~60대가 추어야지....

스포츠댄스도 젊은 40대가 주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전임 소장을 비롯해서 직원 일체가 종합사회복지관 사천읍 분관을 활성화 시키는데 읍의 한 의원으로써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개관식도 참석하고 했는데 홍보 자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저도 읍장님께 리장회의시에 홍보하게끔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께서도 그 방면에 신경을 써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천 IC에서 운영하는 중국어반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구요. 물론 거기는 시내의 중심지이고 우리 분관은 좀 외지니까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운영만 잘 하면 아주 좋은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차원에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담당주사 한 분만 계시지요? 우리 소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고, 담당주사께서는 거기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1년 정도 되었습니까?

1주일 됐습니다.

1주일? 이번에 가셨습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묻는 것은 1주일이나 한 달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관내 전문강사가 13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강사 수당 때문에 미확보된 예산이 288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운영비에 포함되어 집행이 어렵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13명의 강사 수당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13명의 강사들이 저희 관내에서 쓰는 강사는 1시간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운영비하고 풀로 쓰고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총괄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확대시키면 강사를 좀 더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 관계가 좀 부족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우리 복지회관을 만들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이 많으면 양질의 강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를 초빙하려면 수당도 조금 예산이 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모실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는 계속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의회에 올라오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냉방기는 반영이 됩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은 시켰습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대철 시설담당주사입니다. 운영담당주사 정병화씨가 교육 중에 있어 서무담당이 대신 왔습니다.

예. 다음은 1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0회 임시회시에 이목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사천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은 1단계는 2006년을 목표로 하고 2단계는 2016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지표를 사용하여 계획 수립된 것입니다. 2단계는 목표 연도인 2016년에 기 수립된 도시계획 지표보다 인구 및 도시의 여건이 변화되면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의 시설 용량은 1일 18,000톤으로 처리 인구 49,000명이며, 2단계의 시설 용량은 1일 16,000톤으로 증설하여 처리 인구 92,000명으로 전체 시설용량은 34,000톤의 시설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조치사항은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의 1단계는 2006년, 2단계는 2016년 계획으로 현재 1단계의 사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용량은 1일 18,000톤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단계는 1단계 시설 완료 후 추후 도시여건 변화 추이 등에 따라 중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설계비가 두 부분에 대해서 14억원 정도 과다 설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차집관로에서 약 9억 7,000만원이 과다 계상 되었는데 설계당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차집관거 9억 7,000만원이 과다 설계된 것은 공사비가 과다 설계된 것이 아니고 노선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해서 그보다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야 하고 그 노선이 불가하면 그대로 가야 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해안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라 그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니까 자기가 의견을 제시한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둘러가는 방법하고 비교하면 설계 금액으로 실제로는 5억원 밖에 안됩니다만 설계 금액으로 하면 9억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상당히 검토를 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을 망라해서 전반적으로 더욱 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관 지적한 그 곳도 암이 많아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들 소지도 있고 해서 차후에 계속 검토를 해서 가장 경제적이면서 합리적인 노선을 선택하면 지적된 공사비는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집행 금액을 계산하면 9억원이 아니고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는 그런 의문점을 제시해 본 적이 없을 것이고 실제로 차집관로가 필요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감지하지 못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서부첨단산업단지를 지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서부첨단산업단지를 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조정이 일부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IMF로 인해서.... 그 매립한 곳으로 가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감사관이 그 당시 실정하고 달라진 것입니다. 그 당시부터 알았다면 아예 계획하지 않았을 것인데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우리 환경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백년대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어 볼 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 우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서 감시 제어장치 시스템이나 각종 설계 설비가 동일하지 않아서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감사관이 지적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시 제어장치 시스템이 CRT로 해도 되는 것을 LCD로 설계가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4억 여원이 과다하게 설계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돈도 돈이지만 앞으로 같이 통합관리를 하게 된다면 형식이 같아야 하는데 혹시 사천 쪽에는 늦게 하니까 이것보다 더 발전된 설비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천포는 CRT하고, 저쪽 사천에 된 것은 LCD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더욱 발전된 것이지요. 그쪽에는 전자 제어장치로 해서 계기판이 되어 있고, 저쪽에는 화면을 반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더욱 선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달라서 문제될 것이 없는지에 대한 것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공무원 위주로 가동하고 운영해 왔는데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전문가에게 위탁처리 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합니다만 앞으로 공무원이 계속 하면 중앙 제어장치가 필요하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전문집단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중앙 제어장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1개만 하고 나머지는 그 1개를 운영한 그 집단에다가 사람이 노력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할 때는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해서 안 되지만 전문가가 하니까 가능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근본취지는 환경부 기본 방침 즉 앞으로 전문집단에 의해서 위탁 처리하니까 굳이 2개를 다 할 필요가 없다 해서 하나를 줄이라는 감사지적이었습니다.

당초에 그 방침이 CRT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LCD를 채택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 감사 지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감사를 받았는데 이것은

중소규모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과중하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판단이 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렇게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왜 이것을 무시하고 더 좋은 것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설계 당시는 2～3년 당시인데

전임자들이 있을 때 한 것 이어서 잘 모르겠지요?

그것은 보다 발전된 것을 설계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전부 뺐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짓는다고 욕만 보고 완공하면 상하수도과로 넘길 것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주무부서가 상하수도과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에 관한 분장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삼천포 위생 환경사업소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 올 것입니까?

예.

이 앞에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설치만 하고 관리는 주무부서가 상하수도과로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여간 사전에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적 받은 것도 좋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면서 돈도 좀 적게 들고, 완벽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 집의 내 일같이 완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전체 도급액이 225억원인데 현재 준공예정일이 2003년 3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예산확보나 준공기간을 지킬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어려워 준공기간 안에 못 하는 것인지 추진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양여금 53% 입니다만 양여금을 하수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사업기간이 2003년 3우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도에서 주는 양여금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사업 기간이 잡힌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과연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틀림없이 마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이변이 없는 한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관로 편입보상비를 지불하고 있지요?

예.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감정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고시만 되어 있지 상업을 안 한다구요.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민원인들에게 숙지시켜서, 지역은 상업지역이지만 실제로는 농림지로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봐 준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여운을 준단 말입니다. 어떤 여운을 주느냐 하면 이것은 업자하고 어디에 부탁하면 바뀔 수 있다고 해서 저한테 몇 번씩 전화가 와도 나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신력이 있어서 의원이 부탁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확실히 알고 투명하게 이래서 그렇다고 이야기 해야 공립기관의 위상이 제대로 성립되지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하고 시의원에게 이야기하면 감정가격이 바뀔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에서 집행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확실히 알고 아무리 그곳이 상업지역이지만 현재 농림지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감정원들이 착안을 해서 현황을 참작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의원이 토지 보상비나 부탁하는 그런 의원이 아니라구요. 우리 목적은 어떻게 하면 공사가 순조롭게 잘 되느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빨리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 위원들이 서야지 투표 해 줬다고 거기에 연연하면 모든 게 괴롭다구요. 우리 직원들이 좀 투명하게 업무를 해서 거기에 안 되는 것은 죽어도 안되는 것이다, 나중에 수용단계에 들어가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잘라 주어야지 여운을 주니까 자꾸 저희들한테 부탁도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될 것이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명확하게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또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사업년도가 원래 계획은 2006년까지 아닙니까? 2006년까지 인구 49,000명에 처리용량 18,000톤이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계획이 1차가 그렇게 되어 있고, 2차가 2016년인데 인구 43,000명에 16,000톤 해서 처리용량은 34,000톤이 되는 것이지요?

예.

1차가 앞으로 당겨지는 것은 좋습니다. 2차가 2016년인데 2016년에 인구가 이 정도 증가해서 처리용량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획된 것 아닙니까? 2차 계획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차가 2003년에 마쳐지고 나면 2차 계획은 인구증가에 따라서 2016년이 될지 2011년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하나의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이지, 2016년이라는 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추이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잡아야지요.

어디까지나 예측이지요?

저희는 도시계획을 해서 그렇는데 인구추계가 예측이기 때문 그렇는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지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인구가 증가되었을때는 2차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시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상 2차 사업이 2016년이지, 1차 사업은 2003년에 완공된다고 했으니까 2차 사업은 2016년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계획상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더 늦추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5월 20일 기준으로 우리 방지마을에 집단 민원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지금도 가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참긴 참았는데 해결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부서에 근무를 하시니까 우리 보다 더 세밀하게 아실 것 아닙니까? 11월 달에 부지 내에 이주대책이 서겠습니까?

그것은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지사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도 대강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동네 자치회에서 이주할 부지정도만 해결해 주면 부지는 닦아 주겠다고 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은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공사에 착공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펼쳐있습니다.

착공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