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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84회 제1차 본회의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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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특위를 구성하고 감사계획서를 의결하기 위한 임시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 하루동안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2000년 6월 20일 1일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하루동안의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임시 회는6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를 충실하게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특히 오늘 심의하게 되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7일간의 감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인 행정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에 충실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는 안건이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명석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최고병 의원과 김경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은 최고병 의원님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김경선의원외4인발의)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구성안은 정기회 제도의 개편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집행의 오류를 지적하고 시민 본위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가 행정집행의 감시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구리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이명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6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200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0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고 본 특별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작성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는 제1차 정례회기중에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김경선의원외4인발의) (끝에 실음)

김중수의장직무대리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전 의원이 검토하여 확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진행이 끝나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구리시의회고문변호사선임안(최고병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고문변호사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하신 최고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의회고문변호사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고문변호사선임안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중에 자치입법과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에 있어 전문가 자문의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지난 임시회에서 그 근거조례인 구리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서울종합법무법인 소속인 최명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고문변호사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의회고문변호사선임안(최고병의원외5인발의) (끝에 실음)

김중수의장직무대리

최고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많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치법규의 입법과 행정관련 법령의 법리해석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였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의회의 법률적 자문 등을 위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고문변호사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맨위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우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계획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 대한 주요 견제와 감시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3대 의회가 구성된 이래 의회의 대집행부 견제기능인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많은 사안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반해 집행부의 시정하려는 노력은 현재까지 참으로 미온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년의 임기중에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주민의 소리를 마음속 깊이 담아 우리 의회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충심의 마음에서 작성된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감사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고, 감사대상기간은 19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구리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각 동 및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으로는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및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 출장감사도 실시하게 되며, 이번 감사의 팀별 담당부서와 일정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지난 감사처분지시사항에 대한 추진내역과 의회의 시정질문 및 지적내용에 대한 추진실적 또한 1999년과 2000년의 예산 회계 운영실태, 기타 법령에 의한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록 참조

김중수의장직무대리

이명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전 위원이 참여하신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 대변하시고 구리시 지방자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신다는 힘찬 각오로 심혈을 기울여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폐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