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정현태입니다.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22일자로 직제 개편을 위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 부합되도록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직제 개편으로 폐지된 기획관리실을 삭제하고 신설된 경영정책담당관과 기획감사담당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부시장님을 포함하여 11명이 되며 당초보다 2명의 위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부시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을 설명 드리면 국장 4명과 담당관 2명, 각국의 주무과장 4명 등 총 11명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0년4월22일 개정되면서 기획관리실이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에 부합하도록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정하는 조례안 제2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각 실·국장과 각 실·국의 주무과장 에서 각 국장·담당관 및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원안가결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회개최상황은 1999년에 41회, 2000년에 13회가 개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금용 위원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총괄적인 업무가 뭐뭐예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결정할 사항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정부에서 하달되는 주요시책 검토시행,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의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제안규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시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소비절약추진에 관한 사항, 남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3조 규정에 남양주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그 다음에 초지조정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해서 의회에 내주시고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2000년4월22일자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라면 남양주시의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기구개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한다면 행정자치국의 세무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무과 조례에도 1과장, 2과장 있는 거를 지금 한 과장제도로 한다라고 하면 요번에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각종 조례를 기획실에서 법무팀의 팀장이 모두 간추려 가지고 기구가 개편되어서 개정되어야 할 조례는 요번에 다 상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만 개정한다고 이 조례안을 냈다는 것은 좀 미숙한 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일괄적으로 기구가 개편됐으면 모든 기구에 관한 조례는 세무1과장, 2과장, 지금 과장 하나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종전 조례에는 1과장, 2과장으로 두도록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것도 개편되어야지.

그거는 지난번에 4월24일 개정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기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그런데 왜 조례집에 왜 여태 수정되어 있지 않아요?

부칙사항을 행정기구설치를 바꿀 때 부칙사항 중에서 기획관리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그렇기 때문에 폐지에 따라 가지고 새로 담당관이 두 사람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추가로 당연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조례집을 갖다가 쭉 흩어보니까 그냥 했던데.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가지고 온 조례집을 법규집을 내가 갖다가 보니까 그냥 1과장, 2과장으로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개정되지 않은 거 아니냐?

기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포가 됐는데요. 갖고 있는 조례집이 가제정리가 안된 겁니다. 그 가제를 매번마다.

보통 개정되면 며칠 만에 가제정리를 하는데요?

지금 총무과 법무팀에서 그 당시 개정된 거를 인쇄를 해야 되니까 인쇄를 해 갖고 일정기간 때마다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 갖고서 가제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법무팀장 여기 지금 와 앉아 있지만 불러다가 쭉 뭐를 물어보니까 전혀 잘 몰라요. 자치단체 내에 남양주시조례안에 대한 거를 법무팀장은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게 제대로 기획실이 운영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깊숙히 간직되어 있는 모든 조례안이 현실성이 없는 거는 다 개정하고 또 삭제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노 위원.

안 제4조에 보면 단순사실행위.

그거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이 쭉 열거했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거를 지금 자료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되어 있어요? 뭐뭐한다는 거를 그걸 쭉 복사해 왔다가 위원님들한테 드려봐요. 그래야 다음에 무슨 조례예요, 이게.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심의할 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기 해 와요.

뒤에 있어요, 있는데.

됐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현재 4월22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각 부서별로다가 시정이 된 거 아니에요, 조정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부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각 국장님 네 분, 그 다음에 각국에 주무과장 4명, 그래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거를요, 4월22일자로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어서 담당관이 경영정책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2명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2명을 추가로 당연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편을, 조례 개편을 했을 적하고 안 했을 적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원이 감축되는 겁니까?

2명이 늘은 11명이 되는 겁니다.

늘었죠. 그러면 그 전에 그 인원 9명 가지고도 했었는데 열한 사람이 됐으면 오히려 공무원을 감원해서 줄인다고, 예를 들어서 과를 줄이고 모두 간단하게 한다는 것이 더 번거로와지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상위법에서 했으니까 4월22일자부터 행정기구개정안이 내려와서 현실화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면 여기 우리 지금 아까 박상대 위원이 질의한 건이 그게 어느 범위 내에서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이 올라와야, 몇 사람들인지 그 사람이 직급이 뭐라든지 직책이 뭐라든지 한다는 사람이 올라와야 일단 민간위탁조례에 관한 것이 연결이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이 그렇게 맞아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결이 되어야 조례안 개정이 맞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담당관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드시 사회단체에서 유관기관이나 공무원 및 학교, 그밖에 인사 중에서 상당히 깊은 기술과 학문을 가진 또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으로서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구성을 반드시 한다는 그런 확답을 하시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지껏 수년을 쭉 공무원끼리만 해 왔다 이런 얘기지. 언제 위촉해서 한 적이 있어요? 없죠?

과거에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장 한 번 얘기해 봐요. 없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조례에 되어 있는 데도 위촉을 안 하는 거는 자기네 마음대로 타 민간인이 들어가면 걸리적거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안 된다 이거야.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어떠한 법령이나 조례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하는 각 분야거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그것을 판단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과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그런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위원을 위촉을 한다라면 위촉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그 내용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당연직 위원 외에 위원을 약간명 넣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라면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지금 여기 결정사항에 보면 첫 대목에 1번에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이고요. 이거는 엄청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정에 전체적인 거를 포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이 말 한 마디가.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을 위촉할 사항이 조례로 정해져 있다라면 반드시 전문성이 있는 그런 해당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같이 동참시켜서 그 사람의 의견을 자문을 받는 게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위촉 위원에 대한 거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촉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했을 때는 해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전문이 필요한 이런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물론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그것이 종료되면 해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 경험에 의하면 아직 전문인을 필요로 한 이런 시정조정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나 아까 박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지 그게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꼭 위촉 위원을 상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집행부 생각이고.

지금 이 사항은 아니지만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도 7조에 보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게 나오느냐 하면 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장이 편한 사람으로 위촉했다가 그 사안이 끝나면 또 해산하고 또 다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해결하는 데는 이 사람이 제일 말썽이 없이 시의견대로 잘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위촉했다가 또 해촉하고 이런 편의를 제공해 주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심의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 민간참여하는 사람도 고정적으로 전문인을 딱 넣어 가지고서 그 사안이 끝나면 해촉하지 말고 계속 위임시켜 가지고 모든 시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때 심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필요하면 위촉했다가 끝나면 해촉했다가 그러니까 수시로 황금용이도 위촉할 수 있고 박상대 위원도 위촉할 수 있다 이거야. 박상대 위원이 말썽 안 부릴 사항이면 그 사람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썽 안 부릴 소지면 거기다가 위촉을 하고 이래서 꼭 시에서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례란 바로 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제안이나 구속력이 없는 그런 조례안은 이게 형평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만능전문인이 있으면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만능전문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을 하는 건데 필요시에 따라서, 그거를 상시로 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위원을 상시로 필요하다고 해 놓고 부를 적마다 우리가 수당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뒤따르고요. 또 지금 정부 방침이 각종 위원회에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축소를 해라 이래 갖고 지금 계속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촉할 때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한다, 시장이 위촉한다, 뻔한 사항으로 검토되는 거고 그러면 서로 상대성이 있는 거 아니야. 시장이 바로 추천해서 위촉하는 것보다 우리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해서 위촉한다 그러면 서로 그게 견제력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그거는 저는 반대의견을 표시를 하는데 저희가 모든 걸 하면 시장 임의대로 다 기획 조정 시행을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행정사무감사다 아니면 의회승인을 받는다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검토를 받고 하기 때문에 꼭 거기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별 큰 뜻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거는.

글쎄, 그런 것도 좋지, 의회에서 감사도 하고 다 하니까 나중에 일이 다 잘못된 다음에 감사를 하면 뭘하고 지적을 하면 뭐하냐 이거야 잘못되기 전에 바로 잡아서.

그런데 만에 하나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거기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왜 잘못돼, 잘못 되기는.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게 여지껏 다 잘 됐나, 다 잘 됐냐고,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시정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기관이다 이 얘기거든요.

일단은 오늘 행정자치국장이나 기획담당관이 민간인은 반드시 몇 명이 해당되는 인원만큼은 정해진 인원만큼은 위촉을 해 놓겠다, 여지껏은 그냥 했다 이거야. 조례에 있는데도 민간을 참여시키지 않고 실국장들이 다 했다 이거야.

필요시 위촉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위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구멍을 열어놨다 이거지. 언제고 우리가 필요 없어서 안 했다 그러면 그만 아니야.

앞으로는 어떤 사안을 처리하든 민간인을 꼭 위촉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면 위촉을 해라 이거야. 여지껏 쭉 남양주시청이 통합되면서 한번도 위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그렇다라면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아니죠. 이 조례만 그렇지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에대한조례 같은 데에 왜 안 들어갔습니까?

이거는 처음 생기는 건데요, 뭐. 마쳐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 물론 목적이나 결정사항, 구성, 제가 봤을 적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전반의 주요사항을 처리하는 행정의 최고의결기구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3조 결정사항에 보면 15개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99년도에 41회, 2000년에 13회가 개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도 있어요? 처리 안 된 것도 있어요?

재심의 되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100% 다 처리돼요?

아니, 아니, 재심의, 보류, 이런 게 있어요. 다 있어요.

또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 갖고서 오히려 월권하는 행위가 있어요. 실례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어린이집, 그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읍면동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했어.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두 사람이 상대방에 문제가 조정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 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사항을 갖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그래 갖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는 결정권이 없어요. 시장의 시정을 자문하는 기능이지 암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어도 시장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속력이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나 또는 어떠한 규칙이나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죠. 그랬을 때 거기서 통과가 돼야만 의회에 상정되죠?

네,

그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그야말로 남양주시의 발전을 요하는 개발을 요하는 그러한 시정조정위원회가 되어야지. 특별한 하부기관까지 취급하는 그런 시정조정위원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이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현재 운영되어 나오는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위원들이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광의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축소해 가지고 이거를 운영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어떤 뜻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월권적인 행위도 간혹 있었다 하는 것을 위원장이 지금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우리가 지득한 사항은 하나라 할지라도 많은 내용을 의회에서 다루어 보지 않고 심도 깊게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볼 것 같으면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시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각 실국에 대한 문제점을 협의·조정해 가지고 평상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끔 하기 위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해서 기능이 각 실국간에 서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중에서는 월권적인 문제도 다룬 실례가 있다 이렇게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오늘 이 지적된 사항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시정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줄런지 모르지만도 앞으로는 월권적인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고 협소적인 문제로 해서도 안 되겠고 또 많은 전문분야에 대한 사람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지금은 조례안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묘미가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위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 있어 가지고는 시에서 운영할 적에 백번 오늘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는 하부기관에서 속하는 문제를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협의조정하지 않고 원활하게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부기관에 속하는 월권적인 행위는 없어야겠고 보다 더 폭넓게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묘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주문하는데 받아들일 용의가 없어요?

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금용 위원님.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하간 시정조정위원회가 아주 시정에 만능기구다 이거야. 혁명정부의 무슨 계엄사령부처럼 그저 편한 대로 가서 그냥 내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 요. 회의록 보면 다 나와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그 국장이나 과장이 그런 얘기한 사람도 있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해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난 거는 그냥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이, 아니에요. 그거는 얘기를, 표현을 잘못한 거죠.

그런 행태야, 그런 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시정조정위원회가 만능결정기구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니, 그렇다면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모든 게 아까 자치행정국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떠한 행정을 할 적에 과가 판단하기보다는 그래도 각 국, 그 다음에 과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갖고 판단한 것이 좀더 심도 있고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결, 그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문과 협의성, 그걸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재산권이나 이런 거를 하면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폭넓게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시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시정조정위원회가 남양주시에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명실상부한 시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사무 중 단순 반복적인 관리사무와 민간의 전문경영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인 민간위탁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민간위탁대상사항 및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남양주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수탁기관의 지휘 감독의 근거 및 협약서 작성에 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자치단체가 산하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조직의 경영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사무를 관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제정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검토가 요구되는 일부 조문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안 제4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비교적 단순사실인 행정작용 또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화 될 수 있는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면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으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정하여진 만큼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단순사실행정행위인 행정작용은 무엇이고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무엇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을 규정하여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주는 단서 조항을 규정하였는바 특별한 사유란 무엇이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운영함이 어떠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정된 조례안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의 개선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주된 목적인 만큼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른 심사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탁기관의 선정을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의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포함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향하는 작은 정부의 실현과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 행정조직의 관리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추진지침으로 준칙안이 시달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대 위원님.

지금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서 보면 전문지식을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제고와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이렇게 제안이유에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위치가 좁아진 것도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민간위탁관련 지금 몇 가지 관리라는 것은 가로등 같은 거나 전화관리 이런 거 저거지 청사관리, 가로등관리는 전공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물론 가로등을 갈 것이고 청소관리 같은 거야 크게 그런 자격증이 없어도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폭을 넓게 해서 우리 남양주시를 민간위탁을 자문을 받아가면서 앞으로 전문지식을 도입하게 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에서부터 넘어와야 된다 이 말씀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행정에서부터 잘못된 거를 저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에 조례에 있으니까 안 했겠지만 우리 남 양주시에서 민간위탁관리해서 정당하게 할 게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까 넘어온 것같이 세무도 정확해야 하고 부동산에도 정확해야 되고 우리 법무사가 있다고 그러지만 법무사가 저는 정확한 걸로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구리변호사가 있죠. 그렇지만 변호사가 적극적이 아닌 것으로밖에 생각 안 들어요. 모든 일이 헛되고 재판에서 승소된 것이 별로 없어요.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애즈녘에 손을 들어줘 버리고 그만두지 왜 소송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무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감사에 황금용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서울리조트 같은 데는 세금 못 받는 세무관리에도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하는데 여기 주정차단속이나 시설유지, 청사관리 이런 거는 우리가 시에서 알아서 해도 되지 그까짓것 조례에까지.

조례의 취지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정차단속이나 차량견인관리 등에 대해 단순업무에 대한 거를 넘기라는 거거든요.

그것만 넘기라고요. 그러면 큰 거는 저거하고.

그리고 이것 외에.

이거는 공공근로자가 있는데 공공근로자 시켜도 되지.

이거 외에 지금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 말고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관계법령이나 관련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근거에 되어 있느냐, 우리 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영주차장관리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시 주차관리조례에 의해서, 또 시민공원, 시민체육공원 같은 거는 우리 시 생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이런 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단순사항만 갖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법을 적용을 뭐라고 제3조에다가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규정이 없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조례만 이 조례에 관해서 판단해 줘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다른 조례에 의해서 다 주고 이거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아주 잔잔한 것들 이런 거, 이런 거들만 조례에 의해 줘라.

여지껏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없어도 여지껏 잘 운영해 오셨는데 굳이 조례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정부에서 저희가 제2차 구조조정을 작년부터 해 갖고 2001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그런데 우리 남양주가 금년에 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5월19일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월에 준칙안이 내려와도 도하고 협의를 보고 행정부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인제 저희가 조례를 의회에다가 상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에 통과가 되면 금년에 저희가 인원 16명을 감원을 해야 됩니다, 16명을.

민간인을 감원을 해요?

아뇨, 공무원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조그만 거 즉 나타나지 않고 알쏭달쏭한 거를 가지고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가로등관리자 같은 거는 전공한 기술자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업자를 주는 거거든요. 민간 또는 단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자격을 소지한 자를 주면 됩니다.

그렇지. 청사관리나 공원부지 같은 거야 뭐 그거 필요 있나?

공원관리 같은 것도 저게 있어야 돼요. 조경사 관리 같은 게 있어야 손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또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꼭 얻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루 이틀하신 공무원이 아니고 엊그제만 하신 게 아닌데 이런 것을 여기 딱 서류 올라왔을 적에 지금 말씀대로 여기 보면, 범위가 제안이유서 내실 적에 보면 범위가 크게 된 걸로 알고 저도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조례에 상정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뭐에 대한 것을 상정한다고 얘기해야지 민간위탁관리조례안이라고 하게 되면 범위를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의회에서, 남양주시를 본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크게 생각해서 주정차단속하는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조경사나 가로등도 이거 여태까지 안 두고도 잘 했는데 조례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차 구조조정이 금년도인데 행정부에 가 있는데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인력을 16명을 감원을 해야 된다고요.

감원하게 되면 아까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기서 공무원조례법을 감원한다고 거기서부터 올라왔으면 이거는 이유서 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아니, 이거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요.

아니,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라도 민간위탁. 그러면 16명이 감원되는 거는 벌써 여기서 서류로 해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승인이 안 났으니까 구조조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뒤에 이유서가 아까 말씀드릴 적에 이런 것은 소극적인 거다 즉 말하자면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고히 해서. 이거 처음에 서류에 받아보고는 이것이 앞으로 얘기를 하자면 범위를 크게 놓고 남양주시로 본다면 큰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소극적인 거야. 주정차하고 견인차 끌고 다니는 거하고 청사관리하고 조경관리하고 여기 지금 가로등 하나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네요.

위원님 그거 말고라도 수동면에 있는 몽골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몽골촌 관계도 민간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따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극적인,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거기 거기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서 뒤에 붙이시고 길게 얘기할 필요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얘기해야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황금용 위원님.

주요골자에 보면 나번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 안 제11조에 보면 단순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즉시 하달된 데 내려온 조례에도 그렇고 남양주시에서 만든 조례도 그렇고 11조를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바로 요게 문제다 이거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법은 법대로 처리하겠지만 부당하다는 거는 시장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다 이거지. 내가 그걸 나쁘게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마음이 안 들면 너는 그만 두고 딴 사람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세부적인 근거가 조례에 삽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아니면 규칙으로라도 그걸 시장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거는 무슨 예를 들어서 가로등 얘기하면 가로등을 위탁을 해서 줬는데 자주 끊어지고 밝지 않는다든가 민원이 많이 생긴다든가 이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근거가 규칙이나 조례로 정해져야 된다 이거지. 그 근거가 너무 애매모호한 거 아니냐 이거지. 아리송한 거 아니냐 이거지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라는 거를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을, 법은 꼭 법으로 조항에 발음 하나 하나, 글자 하나 하나가 바르게 명시돼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법관이 정상을 참작하는, 죄인에 말하자면 어떤 사안이든 그 사안에 대한 척도를 측정해 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조례도 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규정이 없으면 임의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황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신 그런 사항 때문에 제10조에다가, 10조에다가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기간, 예산지원액, 기타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꼭 해 가지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때만 그게 적용되는 것인지, 기분 나쁠 때만

아니죠. 협약내용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이 협약이 되면 이 앞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의회에 승인을 받아요. 이러한 사업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야, 그러면 다른 것도 더 이런 거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내용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그러니까 이 근거란 세부사안을 만들어서 이것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너희는 업종을 환수한다든가 어떤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예산을 조금 자른다든가 뭐 이런 게 제재조치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나오죠. 그게 협약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게 협약내용, 그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기분 나쁘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분 나쁘니까 너 관둬 이러한 거는 못 한다 이거야, 왜? 의회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 에 임의계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당해 사무에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심사에 투명성과 전문성이 포함된 수탁기관 선정을 심사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게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라고 했는데 왜 이 지침이 내려오자마자 얼른 쉽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겠다고 나번에 딱 쉽게 결정한 이유는 뭐예요? 좀 검토를 해 봤어요? 이 심사위원회를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냥 하자.

그거를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짜 전문기술을 요하고 아주 우리 공무원이 판단을 못 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바처럼 전문인을 도입을 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실정을 봐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게 전문기술을 요하는 거냐, 또 전문기술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1회성이야 1회성, 그거하고 나면 해촉을 시켜버려요, 즉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보면 2번에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했는데 공익성이 우선이냐, 능률성이란 성과급을 말하는 거거든. 얼마큼 일을 하느냐, 효과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고 공익성이란 여럿이 공동체가 말하자면 남양주시 전체의 이익성이 얼마나 보장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하는 건데 능률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지.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안별로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밑진다고 하더라도 공익이 우선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공익을 배제하고 능률을 앞세웠다 이런 얘기야.

글쎄, 이거는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런데 저희는 아직 이런 거를

이런 거는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맨날 남양주시는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냐고 우리가 필요하면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능률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해서 해야지.

공익성이 있는데도 능률성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될 적에는 그 능률을 위해서 한다 이거야. 공익성이 필요할 적에는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하되 공익성도 있지만 이거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더 필요하다, 더 절실히 요구된다, 시급히 갈망된다 했을 적에는 능률성 위주로 해야 된다 이 해석 아니야, 그렇게 돼야지 관련성들이. 아주 공익을 배제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자치국장한테 내가 물어본 거니까 대답을 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나 전문 이런 게 아니고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문구내용으로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된다면 능률이 우선이라면 일 양이나.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지금 박복식 위원의 이론적인 얘기라면 공익을 우선하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업이라면 같이 한다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되 공익성과 능률성이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이냐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런데 여기 조례가 뜻하는 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 능률성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에 이게 공익성보다는 사실 능률성에 많이 두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정부 구현을 해 가지고 기구 축소를 하는 이러한 데다가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뜻하는 거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을 많이 둔 거죠. 그런데 지금 황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공익성과 능률성이 같이 됐을 때는 공익성도 중요하고 능률성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자구를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수정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공익성을 보장하면서 능률성을 전제해야지 공익성을 배제하면서 능률을 우선한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13조 이의신청에 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90일과 180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어떤 사안이든 180일이면 반년이고 90일이면 한 분기거든. 그러면 너무 오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게, 행정의 효율성이 나 빨리 처리하는 거를 따져봤을 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안 갖고서 남양주시 자체에서 만든 거죠?

네, 준칙안이요.

그러데 아까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과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까지 겸해서 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북 치고 장구 치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들이.

아니, 이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그랬는데.

아! 대행, 조례 제출하는 거를

여기 보면 수탁기관 선정 및 심사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양주시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없고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도 맡아서 한다고 그랬을 적에 과연 신빙성이 있겠느냐?

소화능력이 있느냐 이거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전부 다 공무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경기도지침 7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 내지 9명의 위원을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문가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연구검토를 한다고 했을 때 더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거는 아까 황금용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대답 드린 대로 이게 무슨 전문기술을 요하고 대형사업이고 뭐 이랬으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관리다, 견인차관리다, 가로등관리다, 이런 거를 과연 해야 되겠느냐? 그러한 사안이 생기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기서 말씀을 했지만 위촉 위원에 대한 게 거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면 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것, 공익보다는 일의 양 처리나 그쪽이 우선 처리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을 한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공익성이 없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지. 공익을 우선하고 능률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하면 그게 공익도 보존되고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공익 우선, 능률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 문구수정이 되는 거냐 이거지. 국장님이 문구수정을 할 거냐 이거죠 그렇게.

제 생각에는요. 이게 그냥 놔두어도 별 문제는 없고 위원님이 그러시면 수정을 해도 되고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명쾌하게 이해가 되도록끔 자치행정국장이 명쾌하게 해석을 다시 한번 해 봐요, 해석을.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공익성보다도 효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이 조항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끔 명쾌하게 해석을 한번 해 봐요.

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조례가 뜻하는 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공익성보다 라는 단어는 보다는 제외하고 양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 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여러 사람의 이익이 없는 일만 많이 하는 거는 소용이 없잖아요.

공익성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공익이지 그게. 그 중에서 효율성이 없는 걸로 한다 이런 얘기거든, 이 조례의 뜻이.

그러니까 공익성을 우선하고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발음이 틀리지 공익성보다는 너보다는 내가 우선이라는 얘기거든. 너보다는 내가 우선이다 이거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가 아니라 너보다 는 내가 우선이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익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일 처리만 많이 할 수 있는 사무로 한다는 얘기거든 이게.

문구를 해석은요. 공익성이 더 큰 것은 시에서 계속 의무를 해야 되고 공익성이 조금 떨어져도 능률성이.

그거는 생각일 뿐이지 글자가 그렇지 않은데.

하다가 보면 그거는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거는 이해로 될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공익성보다는 공익을 배제하고 능률을 우선한다는 거거든.

황금용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하고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도 된다니까요.

된다니까가 아니고 할 거냐 이거예요? 할 거면 한다고 그러고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그러고.

해요.

그러면 됐지 뭐.

아니, 국장님! 이게 업무자체가 시에서 하는 업무가 공익성이 우선하지 않는 업무가 어디 있고.

그런데 글자가 그렇잖아, 글자가.

공익성이 더 큰 것은 시에서 계속 가지고 업무를 하고 효율성이 큰 것은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성 우선이라는 것은 능률성하고 비교를 해서 공익성이 더 큰 것은 시에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지만 공익성이 조금 떨어진 부분은 능률성이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보다 라는 그 말이 너보다 내가 먼저다 이거야. 그런 거거든, 얘기가. 나보다 당신이 먼저고 그러니까 보다라는 말은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업무조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라는 말을 공익을 우선하고 능률성이 현저히.

공익을 우선하면 민간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업무자체가.

왜 줄 수가 없어?

공익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위탁 주는 업무는 공익이 다 우선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공익도 중요하지만.

외등 같은 거를 위탁을 준다고 해도 그거는 여러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야. 그러면 공익성 있는 사업은 줄 수가 없다니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공익성이 있지만.

시가 관장하는 모든 업무는 다 공익을 여러 사람의 이익을 대하는 거라고. 그 중에서 간편사업만 준다 이거야, 단순사업만. 복잡하고 큰 거는 못 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괜찮아요?

괜찮다고 봐도 되지만 문제는 있다 이런 얘기야.

문제는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구를 고쳐라 이거지. 공익을 우선하고 능률성이 현저히 있는 사무로 준다 이렇게 해요. 이의 없어요. 문구수정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 및 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와 금년 상반기 중 와부읍 외에 3개동에 대형아파트 5개소 등에 약 2,500여 세대가 증가하여 기존에 통리반 규모로는 원활한 행정수행의 업무수행이 어렵고 또한 지역주민이 조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리반의 규모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신설된 와부, 화도, 퇴계원, 평내동 지역에 5개 통리, 79개반을 신설하여 이장 4명, 통장 1명의 통장 정원을 증원하여 현재 반 규모가 비대한 진건면, 도농지역의 6개반을 증설하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도농동 지역의 3개반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총 4개리 1개통 79개반이 증설되어 우리 시의 행정구역은 272개리 108개통 2,620개반으로 구성되고 통리장의 정원은 38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및 타시군의 통·리수를 비교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통·리수는 375개소로서 경기도 및 7개 도농통합시 평균 435에 86%에 그치고 있고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용인시 530개통에는 70%, 또 평택시 793통·리에 대해서는 47%의 수준으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하여 통·리수가 현저하게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리·반의 세대수를 보고 드리면 우리 시는 1개 통·리·반 세대수가 293세대로서 경기도는 218개 세대로 경기도 평균에 1.3배, 도농통합시 평균 188세대 및 경기도 평택시 평균 146세대로서의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 시는 평균보다 2배가 적은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효율적인 행정시책의 추진을 위해서라면 통리반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사료되어서 금번 통리반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듯이 대형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된 와부읍 등 4개 읍면동과 도농동의 경우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일부 반과 과대 반을 분리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통·리·반과 통·리장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과거 읍면의 이장에 비해서 현재의 통·리장의 역할이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 통리장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와 주민들의 요구만 있으면 자연부락과 자연부락간, 또 기존주민과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간 주민들의 이질감 등의 사유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 대화합 차원에서 이를 합병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형아파트단지의 증가로 주민이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볼 때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읍면동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면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지금 현재 현행에 375명 중에서 이장이 268명, 통장이 107명, 변경되면 380명, 인제 지난해에도 통리 증설문제로 인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증설이 안 되는 쪽으로 지양을 해 보고 아니면 통합되는 쪽으로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요번에 와부읍에 2명 증원되고 화도읍에 1명 증원되고 퇴계원면에 1명 증원되고 평내동에 1명 증원되는데 그 증원되는 사유가 주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박남훈 아파트.

네, 그거를 말씀드리면 덕소 7개에는 코오롱 대성아파트가 1,200세대가 들어왔고요, 도곡리는 강변 해태아파트가 있는데 309세대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도읍은 영남탑스빌 아파트가 410세대, 퇴계원은 291세대 신일아파트, 그 다음에 평내동에는 세종아파트 312세대가 늘은 이 부분만 통·리를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제안했지만 아파트가 늘어나서 증원되는 그 통·리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대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지역별로 고개 너머 이쪽에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다니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자연부락단위예요.

자연부락단위로 리를 증설했는데 이제는 대중교통이나 교통들도 다 좋아지고 웬만하면 오토바이, 차들 이장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는 좀 통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어때요? 그전에는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언덕을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고 조반 전에 고지서 하나를 돌리더라도 아침에 나서면 점심시간에 들어오게 되고 이러니까 그랬지만, 그렇게 좀 작은 부락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세대 기준에서 1개 통·리를 기준한다고 그러는데 200세대 훨씬 넘었죠, 이거.

네.

훨씬 넘었는데 그런 자연부락은 100세대도 안 되는 또 몇 십 세대 밖에 안 되는 그런 마을이 1개리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몇 십 세대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장이 모두 38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1년에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파악돼요?

1,215만원, 정확하게.

네?

나왔잖아요.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뒤에 자료가 있어요. 통장보수하고 반장보수하고 다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데. 아, 여기! 여기 다 써 놨다고.

맨 뒤에서 두 번째.

이 금곡동 같은 데도 신성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엄청나게, 거기 1개통으로 되어 있죠? 거기도 그러면 분리를 해줘야 되는 현황인데 금곡동은 그게 안 올라왔네.

분리를 하는 것도 아까 박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단지, 아파트 한 단지도 있는데 관리사무실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원하면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관리사무실 여기로 해 가지고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는 데도 주민이 원하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분리를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부의 대성아파트 같은 데는 1,250세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야! 이거 너무 많아서 우리가 리를 한번 분리하는 걸로 고려해 보자. 라고 했더니 이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하니까 그럼 주민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강제로 우리가 그거를 분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5월12일에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게 분리가 되어 나간 거예요, 전부가.

네, 전부 다 우리가 주민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준 거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가 많아도 분리를 못 하고 했습니다

주민위주로 의견참작 했잖아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1,215만원은 이번에 늘어나는 사람들의 소요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게 얼마냐 이거예요?

전체적인 거는 계산을 안 했고.

어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뭐 나와 있다고 그래요. 내가 물어보는 건 답변을 안 하고 뭘

아니, 늘어가는 것만.

전체적인 자세한 걸 물어보는 건 380명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계산을 해 드릴게요.

계산을 하면 되지, 뭐. 이장들은 한 달에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두 번씩 회의하면 회의수당은 2만원 주고 그러니까 한 달에 저거는 12만원이네. 한 달에 12만원 곱하기 통장 전체 숫자하고 그 다음에 반장은 1년에 5만원이니까 5만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면 금방 나오지 뭐.

이거는 금방해서 드릴게요.

얼른 계산해도 나오네 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남양주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감축이 되어서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는 더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 지금 읍면동의 기능을 많이 축소를 시켰어요. 그로 인해서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또 반면에 업무량이 좀 늘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구가 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통리장의 증원을 추가로 늘리는데 과연 이 늘린다고 했을 적에 읍면동장의 역할이 과연 여기에 미치겠느냐? 통리장은 늘어나고 직원은 감축이 되고 이랬을 적에 그거를 통리장이 해 낼 수가 있느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는 먼저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1개 동을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안 하고 내년 6월에 다 할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위원장님이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은 우리 남양주시뿐이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방향이나 지시 받은 것도 없고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임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주민자치로 할 때 뭐 기구를 드리겠지만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남양주시만의 국한된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에 대책이 뭐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아까 황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걸어서 도보로서 많은 관할구역을 이장들이 운영했을 적에는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수단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 리·통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실정에 맞는 그러한 리·통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아요. 또 기존에 있던 리가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증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것을 통폐합 해 가지고서는 또 그 나름대로 좋은 방향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행정자치국장님이 이 조례안을 내면서 여러 가지로 리·통장에 대한 업무분석도 해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 리·통장이 종전의 리·통장님들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업무영역이 뭐뭐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냥 지금은 주민등록 전·출입도 통제를 못 하고 있고 또 고지서도 독촉장 보내나요?

아니, 저걸로 보내죠.

우편으로 보내죠?

네.

그럼 독촉장이고 뭐고 고지서 안 나가고. 고지서도 다 그냥 우편으로 보내고.

우편으로요.

그리고 또 뭐하는 게 있어요?

시정에 대한 홍보, 주로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네.

반상회 주제를 정해서 이거 행정체계적으로 없어서는, 우리가 반장, 리장, 통장, 동장, 시장, 뭐 읍면장, 시장,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행정체계식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물론 이게 그냥 갑자기 변화를 가져오면 안 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거를 검토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신성 같은 데도 1,000세대가 넘는데도 1개통으로 지금 자기가 하고 있거든.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그냥. 그전 같이 뭐 고지서를 돌린다든가 뭘 한다든가 주민들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리장, 리·통장님이 그냥 집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인원이면. 매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체계적으로만 유지를 하고 있는 거라면 구태여 기준이 200세대 여기다 둘 게 아니라 1,000세대라든가 이렇게 하면 인원도 감축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또 정서라는 게 기존의 지역주민하고 새로 들어온 지역주민들하고의 정서가 안 맞고 또 같은 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쪼개졌다 합쳐 놓으면 불협화음이 많아요, 그게.

글쎄,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하고 박상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헤어날 수 없는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박상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도 같은 경우나 와부나 진접, 이런 데는 이장님들이 워낙 숫자가 많아 가지고 그전처럼 별정직 읍면장이 하면 동네 사람이니까 몇 리 하면 아무개가 이장이고 이걸 다 아는데 일반직이 읍면동장을 나가다 보니까, 나도 직접 들어서 그래요, 이장님들한테. 사실 읍장이 이장들 얼굴파악이 회의 때 참석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잘 파악이 안 될 정도예요.

한참 봐야 돼요.

네, 그렇다라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다라면 그걸 조정을 해 본다라든가 한번 어떤 대안이 강구되어야지. 그리고 380명에 대한 총 예산도 물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는 쓸 거 다 쓰면서 그게 무슨 예산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업무가 없는 단계에서는 좀 조정해 볼 그런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린벨트는 조정을 조금 해도 돼.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리·반장에 대한 연간 소요예산이 7억5,420만원.

7억5,400만원?

7억5,420만원.

20만원?

통·리·반장 다?

다.

그러니까 이 돈이 사실 개인별로는 아주 쓸모없는 돈이고 뭉치면 이렇게 큰 돈이 되는 사안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조정을 한다고 인원이 준다고 해서 큰 예산에 보탬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좀더 보면 행정의 깊이를 파고 들도록, 민에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면 이 통·리장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 움직여줘야 되거든. 그렇게 하려면 사기앙양책도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읍면장이 관리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지휘체계도 안 서 있다 이런 얘기야.

글쎄, 지휘 같은 건 몰라도 새로 나간 읍면장이 한달 정도만 그렇지 통리장을 모른다고 하는 거는 행정수행이 안 되는데요. 옛날 같은 맛이 없어서 그렇지.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통·리장의 임무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축소된 건 사실이에요.

축소가 됐는데 지금 통·리장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통·리장의 임명조례안, 그 안에 임무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무에 대한 조정을 재조정해서 지금 현실에 맞는 이러한 임무가 주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통리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례를 든다면 본 위원도 이장출신이지만 옛날에 내가 이장을 볼 때는 읍면동 직원이 나오면 참 상사로 대접을 하면서 그 업무에 적극 참여해 가지고 협조해줬다 이런 얘기야, 그걸 안 해주면 잘리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체납세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도 통·리장들의 활약이, 그만큼 담당공무원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검사도 해 봤지만 뻔히 사람이 있는데도 돈을 못 받아온다 이거야. 그 사람이 그 돈을 못낼 사람이 아니거든,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 돈도 많지도 않아요, 몇만원짜리. 이런 게 자꾸 늘어나 가지고. 왜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부터 체납세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게 체계적으로 행정체계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대개가 고지서 같은 거 공무원들이 가지고 가면 이걸 왜 내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야단친다 이거야. 그 옛날에 내가 이장 할 때는 공무원을 어딜 야단쳐. 주사님 내려오셨냐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야, 이게 위계질서가 없어 가지고. 고지서 하나를 전달 못 하고 옆 집에 돈낼 게 있어도 못 받어. 체납세 못 받아 오는 거야. 담당공무원들이 뭐 하는 거야, 자기 리에, 자기 통에 체납세가 얼마있다. 명단작성 해주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장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럼 세금도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월급 때 되면 월급은 딱딱 받아가고 안 되지.

세월이 변해서 그러는데 황금용 위원님이 이장하실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아쉬워요, 저도 아쉽다고.

끝내요.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0년도내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