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별고들 없으신지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통상국 소관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완석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심사 요구한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 등 총 6건으로서 성남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 성남시인터넷무역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현행 상이등급 6급까지에서 7급까지 면제 확대하는 사항이고,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 민원증명발급기 설치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과 보존가치가 적은 소규모 토지의 매각 등 총 5필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평2동에 3295-2번지는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안을 요구했는데 인근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전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리계 승인 이전에 기 사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유보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공개입찰해서 매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재단설립운영조례안은 21세기 지식기반 산업 및 활성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경제도시로서의 자족기반 확충으로 복지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성남산업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며, 성남시인터넷무역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성남시민 무역업체 중 영세성과 경험 부족으로 해외사장 개척과 수출입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지원센터 설치를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하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성남시가 설치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실무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석 경제통상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세정과장 심상대입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6급에서 7급으로 면제부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세라고 해서 이번에 언론에서 나온 것이 있죠? 그것이 의회의 승인이 안 났죠? 언론에서 공포하고 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줘야만 시민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차후에 해명 내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의회의 전결 사항이 아닌 이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회 구성되기 전에 당초에 법 조례로 도지사 승인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당초에 도지사 승인까지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지금 답변 중에서 의회의 원 구성이 안 되어서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하면 의회 구성이 되었으니까 승인을 받아야죠. 그 전에는 도지사 전결 사항이라고 할지언정 나중에는 받아야죠.

그 사항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에는 안 되겠고, 지금 행자부에 건의 중에 있고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건의해서 행자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지금 받은 돈은 전부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해명자료는 회기 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회기 지나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합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평2동 1019번지가 매각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66번지 이 대지부터 1088번지 대지까지는 현재 하천을 복개한 도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날에 이것을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 달라고 그래서 성남시에서 측량까지 끝내가지고 도로로 지목 변경이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보고서에는 대지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지로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매각하고자 하는 1019번지, 그러면 그 옆에 땅들은 도로에 인접해서 건물을 지어서 끝난 상태인데 그것이 진작에 확산되어서 마무리된 땅이고 1019번지 10 몇 평정도의 짜투리땅만 떨어졌는지요?

이정복 현재 966번지, 985번지, 1000번지는 이쪽 도로로 현재 앞에 부분은 도로로 쓰고 있고 뒷부분은 967번지, 988번지, 1001번지에 합병되었습니다. 1019번지만 지금 현재 대지로 남아 있고, 앞에는 현황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1019-1번지는 현재 도로이고 그 뒤쪽에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할 얘기가 967번지 대지에 966번지에 있는 여기 금 그어진 짜투리땅 그것이 이쪽으로 합병되어 있다는 것이고, 984번지에는 985번지에 선 그어진 것이 이쪽으로 합병되어 있고, 1001번지에도 앞에 1000번지 땅이 이쪽으로 합병되어서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1018번지의 땅에 1019번지 앞 땅만 짜투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정복 예.

그리고 그 앞에는 966번지에서 1088번지까지는 전부 다 도로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지난번에 측량이 끝난 것입니다. 1년 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도로로 바뀌기로 통보까지 왔습니다. 저도 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왔다는 얘기이고, 1019번지 이것은 제가 이의가 없고, 3295-2번지 이것이 지금 대로변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잘 알다보니까, 저희한테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여기 지도상에 있는 시유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현장 답사를 가봤더니 아직 시유지가 매각 안 된 상태에서 콘크리트에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이것이 흙만 덮어가지고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건축설계도면에 보면 평면도에 보면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에 정화조관을 묻었던 자리가 아니고 그 앞에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암석이어서 하지도 않고 이쪽으로 했던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판문점 가기 직전에 아침에 현장 답사하고 원상복구해 달라고 하고 갔는데 갔다오자마자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제가 다시 모 의원하고 방문했었는데 한 40m 후방에서 "저 빨간 옷 입은 새끼냐"고 욕을 했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돌아왔는데 어저께 저녁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났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의원이 그렇게 대단한 거냐, 너 두고보자" 그래서 "니가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시민으로 만날 수 있냐,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업자로서 만나려고 하는 것인데, 의회에 와서 만났습니다. 제가 8시 45분이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허겁지겁 왔는데 9시 5분에 왔습니다. 20분 지각해서 왔는데 저한테 와서 결론은 미안하다고만 하고 가고 가만 안 두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만 하고 갔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 그렇습니다. 여기에 감정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 시의원으로서 우리 동네에 그런 땅이 없었는데 매각 처분이 올라와서 확인해 봤더니 사전 공사가 이루어져서 오늘 여기에서 매각 처분 승인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만 했었던 것인데 그런 폭언을 듣고 해서 아침에 대화가 되는 중에 그러면 이것은 오늘 부결시키자고 해서 국장님도 사전에 그러면 이 안건은 부결시켜 달라고 재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앞뒤로 길이 있어서 앞뒤로 두 필지가 되어서 한 필지 반은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하는 중인데 거기에는 지금 도면에 그쪽 땅에, 지금 이 테이블로 봅시다.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과 맞은 편 테이블, 이쪽에는 설계도면에는 그 옆에로 암반을 깨가지고 정화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건너 땅에 정화조 했던 것을 매꾸어놓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한 평이 한 22평이 되는데 이것이 사전에 작업해 가지고 공사 안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설령 이것은 그 사람이 사야 땅이 제대로 생겨서 건물 짓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정이 있고 시에서 그것을 안 팔고 그런다면 22평이니까 개인 단독주택이니까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사람이 못 사게 훼방 놓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매각 처분 승인하기 전에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이고, 국장님께서 그러면 오늘 이 안건을 부결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시의원으로서 확인해야 될 사항을 확인했는데 공사업자로부터 폭언을 듣고 협박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표진형 위원! 그것이 사전에 시에서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

원상복구하는데 정화조를 묻었다고,

콘크리트를 부순 것이 아니라 흙만 묻어놓은 거예요.

정화조는 들어내고?

들어내지도 않고 그냥,

어디서 확인해야 되죠?

이정복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화조를 한 것이 아니고, 가로 1.5m, 세로 1.5m, 깊이 1m 정도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다 철근을 뽑아 올렸습니다.

정화조를 넣으려고요?

이정복 예. 철근을 다 잘라내고 콘크리트는 바닥 콘크리트했던 것이라고 그 위에는 그렇게 매꾸어버렸습니다.

정화조 탱크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콘크리트 탱크를 만든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한 2m 이상 깊이가 되죠.

이정복 철근을 뽑아 올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의미가 되었든 원칙적으로 원상복구가 안 된 것 아니예요.

이정복 전체적으로 하려면 콘크리트도 깨고 다 들어내버려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고 원상복구하고 난 다음에 팔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팔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정복 저희들 생각은 콘크리트 친 것은 그냥 나둬도 저희들이 시유지를 보존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 허가도 득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제재를 가할 것은 없습니까?

이정복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전체적으로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시에서 매각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

이정복 예. 지형상으로 저희들이 보존해야 될 그런 땅은 아닙니다.

표진형 위원 말씀은 어쨌든 그 사람이 시의원에 대해서 폭언을 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문제로 삼아서 매각 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 것을 공무원이 알고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조치는 다 헐어내야 하고 원상복구한 다음에 정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자. 그러면 표진형 위원 생각은 아까 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다음에 하겠다고, 표진형 위원이 곤란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국장의 생각이 그렇게 되었지만 시에서도 이것을 매각해야 할 입장이고 주민들한테 원성도 사지 않을 입장이라면 표진형 위원이 양해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정리한 다음에 정확하게 매각하도록 할테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고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있으니까 표진형 위원의 입장도 고려해서 표진형 위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도 세워줄 겸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개선명령 한 다음에 매각하는 쪽으로 승인을 해달라고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원상복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야지, 나중에 눈 감고 아웅하고 덮어버렸다 다시 할 때 하더라도 표진형 위원 생각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토지 상태가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개입되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올라왔으니까 서류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땅이 없는데 올라왔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올라와서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관계 공무원하고 현장 답사를 하니까 거기에 탱크 가로, 세로 1.5m라고 하는데 1.5m가 더 되면 더 되었지 못 되지 않고, 높이 2m 정화조가 되겠지 1m 정화조가 대한민국에 상식적으로 있습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아직 승인도 안 했는데 사전 공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자들로부터 폭언을 듣고 한 것은 공무원들이 표진형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하니까 표진형 핸드폰 번호는 대한민국에 다 나와 있으니까 공갈 치고 폭언이 들어오는 것이지 시의원 40명 중에서 누군지 알아서 들어오느냐 이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폭언을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해보니까 국장님 말씀이 내가 이해를 한다면 오늘은 이것을 부결하고 차후에, 이것이 억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것을 부결을 시켜놓으면 표진형 위원에 대한 감정이 저쪽에서 폭발할 것이라고.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의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을 그렇게해서 매각해야 할 것이라면 표진형 위원하고 서로 사과를 하고 풀었으니까 이것을 매각하는 쪽으로 하고 그쪽에 개선명령을 해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면 표진형 위원에 대한 양해가 그쪽에서도 전달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표진형 위원 오늘 부결시켜놓으면 시의원이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나가서 말하면 표진형 위원의 신상에도 크게 작용은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일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도 아니고 서초동 사람이에요.

빌라예요.

공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들에게 동네에서 일어나는 좋은 것은 시의원 이름을 거명해도 좋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표진형 위원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면 서로 곤란하니까 그것은 익명으로 주민의 신고라든가 민원으로 왔다 이렇게 했어야 좋은데 왜 표진형 위원 이름이 들어가느냐 이것이죠. 빨리 집을 지어서 완성해야 할텐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표 위원하고 현장을 갔던 공무원이 누구예요?

이정복 재산관리담당인 제가 같이 갔습니다.

표 위원하고 갔다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업자한테 했습니까?

이정복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표진형 위원한테 전화가 오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유지에 함부로 정화조를 묻을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몰랐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속기록에까지 전부 들어가가지고, 지금 정화조를 묻어놓고 원상복구라는 것은 위에 흙만 덮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리 감독도 그럴뿐더러 행정 조치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려면 다 파내고 묻은 다음에 매각을 하든지 꼭 그 사람이 매각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공개입찰이죠. 공개입찰인데 그 사람이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상복구한 다음에 매각을 하든지 추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행적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은 고발해야 되요.

제가 매각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적으로 부담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시유지 관리 책임자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든가 매각하든가 추후 결단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땅을 사용하지 않았죠?

예.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임의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도 못 되는 것이죠?

수의계약 여건이 있어도 관리계획승인 올린 건 중에서 새마을회관 부지 한 건만 수의계약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승인 받아도 공개경쟁에 부치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공개경쟁 부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매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마음에 손상을 끼치게 되었으므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시하고 또 사업자 자체가 상당히 불성실하게 위원님한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는 말은 이 사람이 시유지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 매각 처분한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임의로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논할 거리도 없네요.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공개입찰해서 다른 사람한테 간다면 그 건물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가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도 안 했고 개인적으로 수의계약도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더 이상,

수의계약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수의계약하면 특정 업체한테 혜택을 줬다는 비난이 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개로 합니다. 그러나 이 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탑동 새마을회관 건립 부지 외에는 전부 다 공개입찰에 부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 심적으로,

제가 매듭을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을 제가 그 사람들은 사업이거든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전 위원님들과 같이 동의해 주세요. 제가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땅 디자인으로 봤을 때 그 분이 못 사면 재산상에 점이 남습니다. 짓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 사람이 써야만이 그 사람 혜택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22평 사가지고는 큰 혜택을 못 보니까 이것은 전후 사정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시든지 공개입찰하시려면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으로해서 이것은 통과시켜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부결을 해 놓고 다음에 행정 조치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중 태평2동 3295-2번지 토지매각건은 부결시키고 다른 매각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소장 황인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공정율은 98.6%가 되겠습니다. 제안에 앞서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된 것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2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바꿨으며, 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센터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지원해서 직접 설치해서 생산자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내용은 검토하시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것이고, 1페이지에 보면 '가'나 '나'항에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내로 위탁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필요할 경우는 별 하자가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잘못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잘 운영하고 운영에 손실도가 있어서 해줘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5년 이상 10년 이내로 위탁이 필요하다는 것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어차피 3년 단위로 연장하는데 5년 이상 10년 이내로 위탁이 필요하다, 굳이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례안을 작성할 때에는 농림부의 농안법시행규칙에 준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시행규칙상 당초에 10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운영 주체가 운영의 부실을 가져올 경우에 운영 주체 변경이 5년에서 10년 이내에서 위탁 협약시에 상호간에 결정하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보다 많은 기간인 5년에서 10년으로 정한 것은 초창기에 물류유통센터의 운영 주체가 60억 이상의 냉동 설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영의 안정성 확보 등 투자비 훼손 문제로 인해서 5년에서 10년으로 되도록 기간을 늘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해주자는 것인데 어차피 그동안에 3년씩 했는데 성실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자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600억을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하고 시의 경영 상태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바꿔야 되잖아요. 3년씩 연장할 수 있는데 왜 굳이 5년 이상 10년 이내로 한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5년 이상 10년 이내로 한 것은 저희가 조례를 규정할 때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농안법시행규칙에 규정한 5년 이상 10년 이내로,

이해를 못 하네. 5년으로 해도 어차피 잘 하면 3년씩 연장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조례를 이렇게 통과해 놓으면 소장님이나 시장이 5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년으로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잘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우리 시의 세수가 증대되고 시민들이 다 농협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3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5년은 그만 두고 10년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이내나 3년 이내나 시민들이 봐서 불성실하고 농협이 하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취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법제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거쳐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농안법시행규칙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소장님 답변 중에서 상위법 그러는데 그렇다면 성남시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계남 선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상위법 근거로 한다면 이 조례안 올릴 필요 없습니다. 상위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결과보고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답변 하시면서 "상위법상위법" 하지 마시고 어차피 농수산물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이라고해서 올라왔으면 의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수정안대로. 그러면 되었지 자꾸 상위법을 따지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계남 위원님 말씀대로 3년 단위로 연장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규정하되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체제나 성남시와 위탁협약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5년 내지 10년,

그런 것이 아니고 이계남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5년 단위로 한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지 보고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게 정한 사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그러면 의회에서 3년 단위로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장이 5년 내지 10년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여기다 이런 정도의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이대로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설득력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봐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시행규칙을 복사해 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2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안을 '위탁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의견조회에 회시해 주기를, '위탁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로 한다.'라고 회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는 '공영도매시장 내 법인보다 고정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탁자와 운영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도매시장의 경우에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은 '도매시장 법인은 개설자가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에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운영자가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공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3년에서 10년 이내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에서 10년으로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5년에서 10년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설명서 29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농림부의 5년 이상 10년으로 한다는 것은 회시결과지 지침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어차피 성남시에서는 10년으로 하되, 회시사항은 5년이상 10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계남 위원님 말씀대로 3년 3년 하면 5년이 넘잖아요.

맨 처음에 계약할 때는 5년에서 10년으로 정하고 만약에 그 운영주체가 운영을 잘 했을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연장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첫번째에는 무조건 5년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초창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정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농협에서 위탁관리하면서 2년만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례에 제반조치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만약에 부도가 나서 1년만에 그만둘 수도 있고 2년만에 그만둘 수도 있을 경우에 그러면 5년 지나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조례안 제23조(위탁의 취소 등)을 보시면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위탁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법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안 해봤던 것이잖아요. 해봤던 것 같으면 답이 나오는데 안 해본 것이라 걱정이 되어서 이계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 양재동 하나로마트 같은 데 잘 되잖아요. 거기에 약간의 기준을 맞춰서 했겠지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간이 남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논하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귀찮다 하더라도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 생각에는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림부 회시가 되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5년에서 10년으로 해가지고 잘 된다면 또 주는 것이고, 아마 다른 데 보다도 농협이 잘 하고 있으니까.

이계남 위원이 계셔야 마무리를 짓지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얼른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7조(위탁) '물류센터의 관리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하고 시에서 우리가 농림부로 올린 것이지요?

예.

그래서 농림부의 답변이 여기 보면 그 위탁기간은 5년 이상 10년이내로 해라, 10년은 너무 길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되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은 너무 길다는 거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당시에 저희들이 유보할 때보다 좀더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문가만 공개경쟁으로 하는 거지요.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심사해가면서 가장 문제 있었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부원 위원님의 그런 우려와 염려였는데, 지금 산업진흥재단설립 문제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임원이나 구성을 하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하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홍경표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위원회에서 유보시킨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강부원 전 의장님, 이태순 위원님이나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도 다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성남시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잘못되면 시민의 혈세를 거져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서, 전문가로 잘 구성해서 다음에 올리도록 해서 유보했는데 오늘 얼마만큼 숙의해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 안이 올라와서 이 조례안 때문에 필요한 전문가를 꼭 넣자 하는 의견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한번 공무원을 믿고 성남시 자체에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벤처기업을 해서 먼저 선수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늦게 허덕이다 보면 타 지역에 좋은 일도 뺏길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좋은 사람으로 전부 위촉을 해서 전문가로 구성을 한다니까 공무원을 믿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었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벤처기업이니까 혹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려의 목소리를 국장님께서도 다 들으셨지요? 문제는 어쨌든간에 성남시 시민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으로 우려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다른 사업도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이태순 위원이나 방익환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우려의 목소리이고 충정어린 마음에서 한 말씀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부결로 끌고 갈 수만은 없다, 문제는 이번에 6·15 남북정상회담의 실례를 들면, 우리는 김정일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았고 실질적인 인물로 우리가 평가를 안 했지만 6·15 공동선언을 하면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태순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 제가 제시했던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라 좀 획기적인 발상을 해보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뭔가 성남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안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재단 설립이 아니라 성남시민을 위하고 공무원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들어주는 것보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태순 위원과 방익환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번 시행을 해보자 이거예요. 시행해봐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또 고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이 조례는 원안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계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토론의 시간에 즈음해서 모두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던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국장님이나 담당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저번에 유보되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보완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내가 보니까 상당히 부분적으로는 많이 보완되어서 우리한테 설득력 있게 서류를 제출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강부원 전 의장님이나 이태순 위원, 방익환 위원 다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선례가 남아 있는 그런 업체 같이 또 그런 현상이 나오면 어쩔까 걱정이 되어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 25페이지에 운영의 목표에 보면 상당히 건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벤처정신의 함양을 통해 시 전역에 벤처밸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얘기이고, 창업 활성화 촉진으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의 집적화, 또 고부가가치 창출로 삶의 질적인 향상도 다 시민을 위한 것인데 이런 등등만 하더라도 이 목표가 제대로만 달성이 된다면 돈은 얼마가 들든지간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혜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부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대단히 성남시민을 위한 건전한 목표라고 보면 이것을 이 자리에서 원안 가결해서 한 1년간은 추진해보고 다시 안 된 부분을 개정하고 시정하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말씀으로 보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이러한 부서를 만들어서 1년이고 얼마간 운영을 하다가 진짜 성남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때 이러한 재단 설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격 동의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부결해 주실 것을 재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몇 가지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다시 반복을 하면 문제는 행정조직 내에서의 진흥재단이나 이런 것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정조직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경제니 뭐니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1세기에서는 퇴보라고 생각해요. 지금 중국이나 대만이나 책에 보니까 행정적인 측면은 서비스적인 측면만 해준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도 한국통신이니 LG니 삼성이니 이런 큰 연구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성남시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기업들로 하여금 하나의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거기서 어떤 재단을 형성하는데 시가 일정한 만큼 출연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이끌어가게 해준다면 우리 성남시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재단이사장이 시장이다, 이사가 경제통상국장이다, 행정국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공무원들로 꽉 차 있으면 요즘 젊고 머리 좋은 사람들 숨도 못 쉬어요. 연구도 안 되요. 그런 쪽으로 재단같은 것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서울에도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기 자치단체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게 변해야 되고.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도 연봉제니 스톡옵션이니 여러 가지로 해서 공개채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 공직사회에서 잘 견디지 못해요. 생리가 안 맞아요. 말 그대로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제도적인 틀을 약간 벗어나는 상태에서 생각도 하고 사고도 하는데 이렇게 획일화된 제도 안에서 뭘 연구합니까? 잘못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우려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경기도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넓은 의미로 볼 때 어떤 것이 더 우리가 10년이고 20년 흘러간 후에 성남시 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냐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부결시키기가 정 뭐하다고 한다면 더 연구를 하게 유보를 시키는 안도 있다고 봅니다. 더 연구해서 만들어내 보는 것이 선진국 다른 국가들, 물론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주도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1세기는 자치단체나 지방정부나 이런 데서 조금씩 벗어나서 민간기업쪽으로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남시에 들어와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나의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주면 시에서는 각종 세제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유보해서 더 연구를 하자, 110억이 들어가는 작업이고,

1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천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니까, 경제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관 주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우려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데, 물론 이것이 퇴직공무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 항상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는 경영 수익이 아니라 시민 생활편의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든 법인이지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간곡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미비된 것은 보완하고 또한 퇴직공무원을 취업시키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문직원을 공개채용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이것이 꼭 재단설립이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이러한 부서를 두어서 1년간 해봐서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재단설립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중으로 집행부에서 생각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인력도 없고 또 시설관리공단 자체 설립목적이,

그 안에다가 부서를 만들면 되요.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져서 안 되요.

거기다 부서를 만들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은 뭐하는 겁니까,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하면 안 되지요.

답답하니까 방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재단설립의 문제는 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꼭 이것을 가지고 지금 통과를 하자 통과하지 말자 이것보다는 아까 이태순 위원이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좀 미비하다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직은 거기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음의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데다가 방익환 위원도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회기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충분히 다른 국가라든가 어떻게 산업지원을 하고 있는가 찾으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가 아닌 충분한 골격을 갖춘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검토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유보된 상태에서 오늘 재상정되었는데 그동안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주셨다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55억은 아무 때나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담당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재단 설립 배경이나 그런 것은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자료는 제가 모든 것을 참조해서 만든 자료이구요. 성남의 자족기능 확충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벤처빌딩 관리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자료에,

지금 의도가,

혹시 오해가 있으시다면,

오해가 아니라 지금 벤처빌딩 관리라는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렇다면 뭐하러 110억까지 들여서 그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관리가 아니라 우선 현재 테헤란에서 파생되는 벤처기업들을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잡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장 있는 빌딩을 이용해서 임대사업을 해서라도 그 유관 기업들을 유치하자 이런 뜻에서 임대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것은 재단이 하려고 하는 사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벤처기업이다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의 육성이라는데 포인트를 두고서 담당이나 국장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조례가 벤처빌딩을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둔 조례다 하는 것입니다. 퇴직 공무원이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 자체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처럼 뭐를 관리하고 이런 쪽으로 포인트가 주어진 조례이지 21세기 벤처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례안이 아니다 이겁니다. 앞으로 연구하시는 분야의 주안점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것은 계속 보류입니다.

재단의 사업안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가 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고 다시 조례도 검토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인터넷무역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경제통상과장 박광훈입니다. 성남시인터넷무역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