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선규 의원 발언
김대진간사
회의 개의에 앞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 8일 실시한 보궐선거의 성남동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김선규 의원님께서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선규 위원님, 아까 본회의석상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귀감이 되고 좋은 고언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상임위원회니까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도시건설위원님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어느 분과를 지원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이 거기는 굉장히 힘든 분과이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왜 거기로 가느냐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전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성과 있게 원활하게 잘 하려면 도시분과위원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실은 일찍이 문서로 뵈었는데 이 분들과 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고 또 아까도 제가 본회의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여성들은 법을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 중에서 김선규 하나만 못해서 우리가 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저에게 정말 많은 과외공부라도 시키면 제가 따라서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를 아껴주시고 지도편달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간사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위원님의 의석을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임시로 앉아 계신 자리로 의석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선규 위원님은 현재 앉아 계신 자리가 의석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재삼
차재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차재삼입니다.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과 심사의결 요령은 도시주택국과 건설교통국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소관 국장의 총괄 설명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이 나와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해외연수 관계로 이종남 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바로 안건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1시 09분
김대진간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안건번호 956호 성남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간사
이종남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꿨을 때 주차문제는 별 이상 없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주차장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근연
이근연위원
현재 거기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러니까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의 완충 기능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랬을 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통난이라든가 주차난에 별 문제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아무래도 일반주택으로 존치되는 것보다는 상업 기능이 들어가면 주차 문제는 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거기에 대한 특단의 보완조치는 없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이 지역의 주차문제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사실 보면 현지 여건으로 봐서 풀어주긴 풀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주차문제로 인해서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신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간사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야탑지역 대부분이 행정동으로 중탑동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건폐율이 현재 60%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몇 %가 올라가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10%가 올라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70%가 되네요. 용적률은 현재 몇 %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현재는 300%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얼마가 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현재 규정상은 700%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차는 물론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따르겠고, 준주거지역에서 현재 우리 시에서 허가가 되는 건물 용도가 무엇 무엇이 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현재 용도에서 추가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설치해 있는 용도 외에 단란주점 하나만 설치가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건축물 용도로 분류하면 단란주점 하나 설치될 수 있는 그것 밖에 없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용도 외에 추가할 수 있는 거요.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 상태에서 그렇고, 앞으로 우리 시에 준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이 지금 허가가 나가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용도별로 해서 또 뭐가 나가지요?
제가 질의한 것만 얘기하세요.
숙박시설이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도시설계 변경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현재 분당에 순수한 주거지역 단지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다 바꿔져버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어느 도시든가 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일반적인 결정하는 비율이 있지요? 분당은 주거지역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서현동 일부하고 그쪽에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내동,
문석
박문석위원
서현동, 수내동 일부인데 아주 작은 거라고요. 지금 큰 데가 야탑하고 정자지구인데 이 두 군데를 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설계지침에 따라서 건물이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하에 주거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반지하 해서 전부 주거를 하고 있고, 한 건물에 세 세대 이상 건물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 세대가 아니라 여섯 세대, 일곱 세대까지 들어가 있어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침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허가를 내줬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일곱 세대씩 집을 지었어요. 세 세대밖에 들어가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차난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대부분 1층은 주거가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체가 화물, 익스프레스니 그런 차들로 주택단지가 차가 못가요. 야탑동에 그런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야탑동보다는 정자동은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하면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쪽 지역의 여러 환경이 굉장히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야탑동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조사 했어요?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했어요?
안 했지요?
주거로 해가지고 순수하게 도시설계지침을 지켜가지고 잘 하고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건의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로변쪽 사람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를 끼고 있는 정자동도 그 쪽에 있는 대로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소유자들에게 한 번쯤 여론조사를 해봤다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고, 이상입니다.
김대진간사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안이 민원에 의한 것입니까, 건의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원에 의한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이 안은 선례가 됩니다. 민원이 있으면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이번에 세 지역이지요. 이 세 지역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도시계획이 변경되더라,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용도변경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을 때 그 때도 해줍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민원제기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지역을 필지별로 실사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거형태가 20∼24%정도 그리고 한 70%정도가 근린생활로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상업지역은 몇 %의 기준이 민원이 제기되고 실사를 하니까 몇 %이상이면 해준다라는 기준이 명확하면,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선례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의견청취니까 다른 것은 안 합니다. 그런데 야탑동 385번지하고 정자동지역 쪽에는 학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측의 의견도 반영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학교측의 의견을 들어봤나요? 무조건 반대를 하겠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게 아니고 공람공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적인 의견청취는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학교가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의 해당 지역별로 봤을 때 일반인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열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양쪽에는 학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치 않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실사 나가서 오케이 하는 기준이 없으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가 된다,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특혜 의혹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명분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물어본 것입니다. 건의된 거냐, 민원이 제기된 거냐, 청원이 있었던 거냐 거기에 따른 검토결과가 이 서류 속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준주거지역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명분과 근거가 없으면 유사한 건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을 이 의견청취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간사
우종수 위원.
종수
우종수위원
백궁.정자지역이 용도 변경된 이후로 분당지역이 현재 상업지역 비율이 몇 %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대로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대로가 몇 %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13% 정도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분당만 준주거 비율은 몇 %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7.1%인데요,
종수
우종수위원
현재 주거지역 비율이 분당에는 준주거지역이 적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거의 없지요. 서현동 먹자골목,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분당이 상업지역이 도시지역의 구성 비율로 봤을 때는 너무 높단 말이에요. 높다는 것은 도시 기능이 상업 기능으로 넘어가다 보면 상가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업지역도 많은데 자꾸 준주거지역을 또 설정하고 자꾸 이렇게 변경을 시켜버린다고 보면 우리가 그 기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현재 여건이 어떤 주거 기능보다는 대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여건에 맞춰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주거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주차난이라든가 상업 기능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당지역이 택지개발지구 전체가 도시설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난개발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무질서하게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지는 않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현재도 실지 주거 기능이라고 해도 준주거 기능을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건물이 다 들어가 있는 입장인데 실지 주거 기능이면서도 준주거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이미 이뤄진 상태인데 이것을 합법화 시켜주자는 입장인데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리는데 그러면 승인은 전부 도지사 승인 사항인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내리면 이것을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거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아까 보니까 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는데 도로 부분만 일부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성남 같은 경우도 어떤 전체적인 섹터를 준주거지역으로 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도로 주변으로 해서 일부 이렇게 해서 준주거지역 기능을 해놓았지 전체 한 지역을 몽땅 준주거지역 이렇게는 안 해놓았단 말이에요. 분당은 어떤 신도시 개념에서 모르겠어요. 구성남이 이런 것을 안 따진다고 해도 도로변으로만 이렇게 해서 준주거 기능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이게 성남시가지 그러니까 구시가지에서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이 지정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역 특성상 대도로변이 그렇게 없어요. 다 이면도로로 되어 있고 또 골고루 주택에서 근린상가로 많이 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지점을 정해서 한계를 긋기가 참 어렵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도시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상하게도 우리 성남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있는데 균형을 맞추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분당쪽으로 상업 기능이 너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구성남의 지역경제가 자꾸 위축이 되는 입장이니까 균형 있게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상업지역 비율이라든가 준주거지역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덧붙여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시가지내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용도가 주거지역보다는 많이 완화됩니다. 제한규정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상업시설이 거의 들어갈 수 있는데 분당지역에는 도시설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구시가지처럼 그냥 무질서하게 어떤 시설이 들어설 수 없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1차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주지만 2차로 도시설계구역은 또 변경시켜줄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변경을 시켜준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용도변경을 한 어떤 기대 효과가 나오겠지요. 현재는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만 변경해주지만 다음에 2차적으로 도시설계구역을 변경해서 지정해 줬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준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확대될 것 아니겠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런데 문제는 분당지역의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지면서 문제가 상가 비율하고 주거 비율이 4대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 비율이 60%, 상업기능이 40%. 그런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변경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4대 6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 의견을 좀 참고하시고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저희가 의견청취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우선 동료위원들이 참고가 될만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분당에 현재 야탑동이라든가 정자뿐만 아니라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분당동이라든가 저희 불정동도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불정동 단독택지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한테 그러한 민원을 많이 제기한 부분입니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분당의 여러 가지 형평성도 있고 또한 원래 분당의 특수성을 감안한 도시설계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야탑지역이나 정자동 상당히 많은 지역을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입장인데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실 예를 들어보면 60∼70평 대지 위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곱 가구나 여섯 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전세를 다 뽑아서 주인은 그 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보면 제 선거구니까 저는 유권자들에 대한 성향을 파악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주인은 살지 않고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어떠한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합리성이 좀 결여됐다 이런 입장을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착안을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불정동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대로 이런 게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동네에서도 반드시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변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 동네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좀 심사숙고한 사항에서 이런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관련 법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시간만 40분씩 소비하면서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거 경기도지사가 변경결정을 하면 어느 시기에나 되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7월초쯤에 위원회를 해가지고,
규섭
석규섭위원
도지사 결정 이야기했잖아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 때 올라가면 아마 도에서 시기가 잘 맞는다고 하면 한 달 내에 되겠지만 안 그러면 두 달쯤 걸려야 심의가 될 것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이거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당장 혜택받는 것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당장은 크게 혜택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이것은 도지사 결정권한이지만 신도시건축법을 고쳐야지요. 도시설계변경,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도시설계가 변경이 되면 아무래도 좀 달라지지요.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주민들이 준주거지역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준주거지역에 있는 지주들이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했을 때 다른 준주거 같이 용적률이 700%돼가지고 5층까지 짓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아니잖아요. 신도시에는 돼봐야 그렇게 혜택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려면 지금 건교부에서 국회에서 모법이 통과가 되어야,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4대 6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이외에 도시설계변경에 의해서,
규섭
석규섭위원
그 법 개정은 국회에서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돼봐야 신도시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국회까지 통과해야 되고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분당만 아니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제 얘기는 구시가지하고 분당시가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분당은 도시설계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그래서 구시가지와는 그렇게 차별화가 될 수 있다,
규섭
석규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 되니까 여기 난개발이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이제 5층, 10층 짓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도시설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이게 분당만 아니고 새로 만든 신도시에는 전부 이게 4대 6 법에 따라가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다 그렇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이게 분당만이 아니에요. 전국적인 거예요.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해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현 상태로는 이게 언제 될 지도 모르고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지요. 4대 6의 비율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계속 존속이 될 거예요.
규섭
석규섭위원
언제 될 지도 모르고 계획도 없는 거고 실지 바꿔줘봐야 주민들이 4대 6 개념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그냥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가지고 도리어 세금만 더 많이 내는 거지 결과적으로 다른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바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맞아서 5층도 짓고 7층도 짓고 다른 기존 시가지 같이 해야 되는데 그 행위 자체를 4대 6 개념에 신도시법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해요. 그걸 설명을 잘해야 해요.
김대진간사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성남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시 주차 문제가 우려되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 문제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학교 주변 용도지역 변경시는 인근 학교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견제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시 주차 문제가 우려되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 문제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학교 주변 용도지역 변경시는 인근 학교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의안번호 957호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간사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 구미동지역을 비롯해서 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1년에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 상태로 원거리 통학이라는데 제일 먼 거리를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 거리는 몇 ㎞나 통학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는 앞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면 몇 개 학교나,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여기 중학교 부지 건너편이 바로 서울대학병원 부지인데 거리를 충분히 검토한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거리는 교육청하고 다 사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서울대학병원의 영안실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바로 중학교 건너편이 되는데 맞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영안실이 거기에 설치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제가 작년에 그것을 반대를 했어요. 영안실 건물이 저 밑에 있어야 되는데 빌라단지 위쪽으로 영안실을 짓는다고 해서 제가 반대를 해서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것이 검토가 된 사항인지?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서울대학병원 건너편 그 부지에 학교를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한번 협의를 했고, 시에서 한번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못 했는데 영안실이 그 건너편에 계획된다는 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중학교 부지가 우리 구미동을 보면 법원 부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용도가 뭘 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법원이 거기 들어서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법원 부지에 법원이 안 들어선다면 거기도 중학교 부지로서는 괜찮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거기 아주 좋지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아까 30학급이라고 했는데 몇 년도부터 여기로 갈 수 있을까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결정만 되면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바로라는 게 언제예요?
여하튼간에 영안실에 대한 것을 염두해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한 근거나 이런 것이 법상 되어 있지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가 너무 없다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것입니다. 주민 의사도 교육청으로 많이 들어갔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학교가 모자라는 백궁.정자지역도 소위 말해서 촉구결의안의 배경 중에서 학교가 제일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속에서 학교는 사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굳이 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초등학교가 많은데 중학교가 없으니까 중학교 두 개를 세운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고등학교도 또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또다시 계획서를 변경을 한번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다음 계획까지도 갖춰서 올라왔으면 좋겠고, 진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시가지나 신시가지 중에서 학교 측하고 상의해야 될 많은 건이 있습니다. 운동장을 비롯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학교가 약간만 부지를 내주면 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측이 딱 끼면 무조건 의견의 반영이 안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터제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학교시설 때문에 주민불편시설들이 100%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이것은 해주겠다 그러면 이것을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반듯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구시가지 중에서는 지금 6미터 도로로 되어 있어서 교통지옥이 되는데 학교측이 양해만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내가 교장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의견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 소위 말해서 협조를 구할 사항을 같이 가서 협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게 지하주차장 관계만,
장윤영위원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학교 담장을 약간만 움직여주면 6미터 도로를 8미터 도로로 확보할 수 있고, 5번 종점 같은 데 보면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나는데 절대적으로 담장 못 헙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좁은 도로에 수천 명의 학생이 한 도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장으로 있는 한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로 확보하고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시설 중에서 학교 측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사항을 모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아쉬워 할 때 같이 상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터제로 해가지고 그것을 해줘야 이것을 해주고 하는 것은 조금,
김대진간사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분당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학교 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왜 모자라는 거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구미동, 금곡동 그 지역이 수지 죽전하고 접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게 아니지요. 구미지역도 결국은 성남 분당지역내잖아요. 구미지역내에 지금 미금, 청솔, 구미, 불곡 여기의 인구가 얼마 될 것인데 대지면적은 얼마고, 인구가 얼마 올 것이고, 학교 부지는 그 인구에 비례해서 중학교가 몇 개,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 해서 도시계획상에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인구가 특별히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부족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인구보다도 사실은 한 30대정도의 연령층이 사는 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40∼50대가 사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지역은 초등학생이 중학생수보다 적습니다. 아마 여기 지역은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지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해가지고 여기 와서 산다든가 그런 부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구미동의 전이만 위원이 지난번에 학교 부지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 공원 말고 다른 데 나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아주 이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교육청하고도 다니고 우리 내적으로도 다니고 저도 현장에 이틀 동안을 다녔는데 학교 부지가 많이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가 돼서 학교 부지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원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이만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전이만 위원이 그 일에 대한 것을 잘 아니까 전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간사
정리하겠습니다.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학교시설로 변경시는 학교와 신축 중인 인근 병원의 영안실과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학교시설로 변경시는 학교와 신축 중인 인근 병원의 영안실과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도로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통행요금의 징수를 2000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조직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고 통행요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수지분석내역과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 자료 미비로 부결되어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서 제83회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82회 임시회 심의시에 심의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간사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6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한섭입니다.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김한섭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총 기채가 80억이라고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80억입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대진간사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것은 위탁을 하겠다라는 말이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장윤영위원
위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서신설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설을 갖다가 관리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입찰방식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관리인력 및 통행요금 징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보니까 이것은 부서신설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산물센터를 갔을 때 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보통 실지로 근무 예상인원이 몇 교대, 몇 명이다 해서 통상 두당 약 100만원 정도씩 계산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전원 인건비가 평균 172만원이고 그 밑에 경비 보니까 복리후생비, 이것도 전부다 결국은 급여성이거든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급여성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이 공무원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반 위탁을, 소위 말해서 사무실까지 차려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유지관리비가 결국은 환전소 관리하는 것인데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까 수지분석표에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5억이었는데 나중에 8억 가량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됐습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5% 정도의 인상관계를 보고드렸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어차피 물가상승이 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1년의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5, 6%선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을 잡은 것이고, 어차피 인건비나 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지 별도로 유지 시설물이 늘어나거나 유지할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유지관리비를 도로과에서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뽑은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가 뽑은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보조자료 5페이지 한번 보시고 본 자료 3페이지 보실래요. 5페이지 보면 컴퓨터 한 대 313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수한 컴퓨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한 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본 자료 보면 거기는 컴퓨터 2대로 되어 있고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5페이지에 있는 것은 복사기, 컴퓨터 하나 하나 넣고 여기는 나눠놓고.
장윤영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본 자료 3페이지는 복사기도 밑에 있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트 2대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복사기도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도 있고,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런데 복사기는 프린트기 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장윤영위원
컴퓨터 및 프린트가 2대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조자료에는 컴퓨터가 한 대 아닙니까? 여기는 프린트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료에 예산 뽑은 것이 도로과에서 뽑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뽑은 것이냐,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가 뽑은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세부자료에는 한 대고 그 다음에 공식자료에는 2대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5페이지에 나온 것은 사무용 컴퓨터고 거기에 플러스 한 대 있는 것은 동전투입기를 발주한 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된 컴퓨터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위의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부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둘 다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장비가 별도라는 말씀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예, 공구비품에 대한 사무용 컴퓨터는 5페이지에 나온 한 대고 거기다가 돈을 받는 동전투입기하고 연결되는 컴퓨터가 한 대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총 2대가 되고 순수한 공구비품 구입에 대한 컴퓨터 사무용은 한 대입니다.
장윤영위원
결국 한 대입니까, 2대입니까?
이만
위원홍 2대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이 돈 말고 또 다시 돈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공구비품 구입은 순수한 사무용품이고 저희들이 동전투입기하고 연결되는 컴퓨터가 한 대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돈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은 동전투입기하고 구입하는 것이 별도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예산 말고 또 다시 예산 신청을 별도로 한다는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현장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전투입기라든지 별도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서류하고 이 서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공구비품 구입에서 복사기는 최소한 몇 백만원하지요? 그것하고 모사전송기하고 위에 자료 나온 것은 또 별개네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보조자료에 있는 내용은 민간위탁할 때에 그 분들한테 우리가 장비를 이러이러한 것을 사들이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수탁협약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수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 장비명으로 집어넣은 것이니까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는 것만 별도로, 장비구입은 과정이 틀릴지 모르지만 일단 위·수탁관계에서는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할 때는 그러한 시설물을 위탁하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동의요구안이 있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 안에 그냥 위탁만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위탁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위탁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일반인들이 위탁해서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오늘 통과가 되면 결국 이것이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이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예산 서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한다면 이 요구안에 보면 공구비품구입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예산외에 별도의 예산이 또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보고드린 3페이지에 나온 사항은 전체 위·수탁관리하는 데에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5페이지에 설명드린 것은 위·수탁 관리를 줬을 때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은 그 부분만 뗀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것을 보고드린 것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거기 요금소도 설치해야 되고 위험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요금은 전방 몇 m에서 받는다는 것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위탁관리하는데 그것까지 시설물관리에 넣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80억을 받아내기 위한 전체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80억 원금 받는데 위·수탁 관리해서 누가 하든지간에 그 사람들한테 넘어갈 장비와 모든 것을 그것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안 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건비라고 가지고 온 것있지요? 일용직 월 평균 임금이 170만원이 넘는 내용이 그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일용직 임금이 지난번에 물어봤었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장윤영위원
소위 말해서 거기 자동케이스입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 곳에서 일용직이 하는 일이 뭐길래 한 달 평균 임금이 170만원이 넘고 기타 경비로 복리후생비 별도 주고 여비 주고 보험료 주고 교육훈련비 주고 이러다 보면 일용직에게 2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자료가 나갔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줍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신설입니다. 이 내용을 처음 봤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일용직을 200만원씩 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산은 의왕·과천 유료도로라든가 타 시·도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냈을 때 상당히 성남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잡은 것인데요. 다른 데 보니까 인원도 그렇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우리가 80억을 확보하기 위한 그래서 인원도 다른 데 35명, 40명하는데 우리는 17명 최소한으로 잡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대진간사
권찬오 위원님.
찬오
권찬오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공식서류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은 보조서류인데 여기는 개괄적으로 했고 여기는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애는 쓰셨구만.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협약서상에 있는 문건이 나와 있고 금액은 안 나와 있어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보조자료에 상세하게 잘 나와있는데 이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누가요? 만든 사람을 오라고 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실제 펜을 들고 하신 분 좀 보자고요.
원대
이원대도로계직원
제가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과장님 내려가고 그 앞에 서 보세요. 지금 직책이 뭐지요?
원대
이원대도로계직원
주사보입니다. 도로관리계 직원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원대
이원대도로계직원
1년 됐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 자료를 어디서 뽑았습니까?
원대
이원대도로계직원
현재 유료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의왕·과천간 하고 부산시,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정식으로 요청해서 받았습니까?
원대
이원대도로계직원
저희가 방문해서 받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언제 했어요?
원대
이원대도로계직원
자료 만들기 전에,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혼자 가셨습니까?
원대
이원대도로계직원
직원하고 같이 둘이 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정식으로 출장갔어요?
원대
이원대도로계직원
예.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출장복명서하고 거기가서 자료를 받은 근거를 가져 오세요. 지금 주사보라고 그랬지요? 존함을 모르겠는데 다녀온 사항을 작업을 해서 담당 결재 맡고 과장 결재 맡고 국장 결재 맡고 쭉 통과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원대
이원대도로계직원
예.
찬오
권찬오위원
수고하셨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이 서류 가져와서 보고 그리고 합시다. 그리고 출장복명서 다 복사해서 전부 주시고 그 다음에 세 군데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자료 가져온 거 복사해서 주시고 그리고 회의를 합시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의왕·과천, 부산 외에 다른 계통에서 이러한 자료를 구두로 요청했거나 이런 자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원대
이원대도로계직원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전혀 없습니까?
원대
이원대도로계직원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것을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원대
이원대도로계직원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일단 서류를 보고 얘기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질의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대진간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동안에 직원은 가서 자료를 준비해 오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관리소장에 대한 인건비를 몇 가지 물어봅시다. 급수가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의 급수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공무원 급수아닙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어디 위주로 한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이것이 일반 유료도로 운영하는 데에 거기에서 자문 받아서,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실상 급은 필요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시행됐을 때 맞는 급료입니까? 소장 한 사람가지고 본다면, 현실에 맞는 급여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기술수당이라는 것은 뭘 갖다 기술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까? 또 소장이 운영수당이라는 거 뭐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어느 회사를 운영했을 때 운영해서 봉급 받는 것에 기준해서 우리가 산정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장에서 딱 뽑아서 처음서부터 어느 업체 선정을 해서 준다면 업체에 주지를 않고 처음서부터 뽑는다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다 하겠지만 어느 업체를 줬을 때 그 업체에서 그 사람이 봉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해서 월급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권찬오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일단 자료가 오면 검토가 되겠지만 지금 기술수당이라든가 야간수당이라든가 운영수당이라든가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두둘겨 맞춰서 봉급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실제 관리소장이 250만원이 전반적으로 현실에 안 맞는 임금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봅시다. 복리후생비가 첫째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줍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이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정해서 기본적으로 해놨는데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할 때 포괄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보고서에 나온 5억 1,427만 5,000원은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 금액에 입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민간위탁동의안을 요구하게 되면 그 동의안에 대해 대략 얼마 정도가 소요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자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실에 맞는 14명에 대한 급여를 최고하고 최하 두 가지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14명에 대한 급여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3,400만원 되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1,500이면 되겠어요. 현실에 맞게끔 최고하고 최하하고 두 가지 산출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간사
홍방희 위원님.
방희
홍방희위원
우선 지난번에 한 번 다뤘고 이번에 다루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9년 동안에 걸쳐서 80억원에 상환할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대충 얘기하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공사비는 몇 백억 들어갔지요. 그 부분만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백억이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중에서 80억을 조건부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러면 80억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과위원회의 동료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남시 재정이 원만하다고 하면 그러한 통행료를 받지 않고 프리페이스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 성남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한 그러한 편리한 터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소하는 목적도 의미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면 9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80억을 다 상환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다시피 이러한 용역으로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연 5억이 아니라 쉬운 말로 연 3억 정도만 소요된다면 상환은 더 빨리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세부사항을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연 5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지만 원만한 관리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선정은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겠지만 아까 전이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만 보더라도 5급, 6급 이런 것도 나열하는 자체가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공무원에 관련되는, 아니면 공공기관의 급수에 관련되는 이런 급수를 적어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5억에 대한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고 검토분석을 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아니면 공공성을 띠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좋다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아까 지적을 한 대로 9년이 아니라 더 짧은 기간 안에 상환을 해주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목적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단기간 내에 80억에 대한 기채를 상환할 수 있었으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가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요금을 받을 때에는, 유료도로할 때도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설규모라든가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크게 부담을 안 주는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기간 산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료도로에 대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겨질 수가 있으면 당겨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량을 작년 10월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6월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최근 3개월 이내에 한번 교통량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연도별로 통행량의 증감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선상에서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도 작년, 재작년 계속했던 노선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그래서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오는 교통량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 조사하는 것이 24시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조사 지점이 지정이 되어 있고 통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르지요. 이런 경우는 황송터널을 만들어서 유료화하고 또 어느 정도 아까 제시한 대로 9년 동안 상환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유료도로에 들어가는 일환에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기적인 조사가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조사를 별도로 해야지요. 그것을 그냥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동떨어진 데이터 아닙니까. 최근 데이터를 제시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쉬운 말로 상환에 관련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런데 의원님. 도로가 주변지역이 달라지고, 신설도로가 주변 여건에 변화가 생기면 그런 것을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했던 데에서 고정적인 차량 통행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것을 분석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안 나고 단, 복정동쪽은 변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거기는 고속도로 연계 이런 것이 있어서 변화가 있는데 교통량을 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방희
홍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간사
예,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 서류가 위탁관리라고 했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위탁관리는 직영하는 거예요? 직영체제를 만든 거지요? 직영을 했을 때 경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그것은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하기 위해서,
운채
나운채위원
수지분석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위탁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공개모집, 사업선정계획,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람들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기본 안을 만든 거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자격은 법인 및 단체 개인인데 누가할지 모르잖아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5억 얼마인데 시설을 해놓고 나서 시설비만 가지고 위탁을 시킬 것입니까, 매년 보조하는 시설비를 넣어주는 것입니까? 위탁을 맡기면 시설해놓고 3년 동안에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비를 왜 보조해줘요? 시설해놓고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대로 계약할 것이냐,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뽑아놓은 것은 봉급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것은 벌써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의 가상 시나리오로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위탁을 하면 이것은 연간 수익이 얼마 나올 것인데 얼마로 하면 그 사람들이 쓴 것대로 수익 나올 것 아닙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제반 비용은 없는 것 아닙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시설은 따로 안 하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연간 시설이 있잖아요. 해마다 있는 데에서 한번 해주면 3년 동안 시설 지금 5억 1,400만원을 시설을 해줘서 위탁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러면,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5억 1,4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다 해놓고 그 분들 14명이 들어와서 근무했을 때 그 사람들 인건비 개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 인건비 얼마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5급을 쓸지 4급을 쓸지 어떻게 알아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운채
나운채위원
우리가 위탁을 맡기는데 그 사람들이 5급을 쓰는지 4급을 쓰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입찰은,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사업계획을 받을 때 아까 말씀대로 법인이 될지 단체가 될지 개인이 맡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 14명을 쓰겠다, 보조자료 맨끝에 보면 위탁기간에 대한 선정심사기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몇 명 쓰게 되면 사후관리를 저희가 해야지요. 14명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적정선이다 했는데,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시작하면 2003년까지 해도 되요. 3년만 하면 3년 기간 후에 재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9년이 너무 기니까 3년, 3년 끊은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지금 현재로 7억 3,000이 들어온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7억 6,000이 된다고 가상했는데 그 다음 경비들어가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탁할 때 되는 거예요. 위탁이 얼마될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되어 있는 시나리오처럼 한 것 아니에요? 직영체제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 이것 아닙니까? (의견분분)
방희
홍방희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지요.
김대진간사
다음 회기로 넘겼을 때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부터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조례에 7월부터 9월까지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두번째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지금 당초 동의안을 낸 1페이지에서 2페이지는 저희가 설명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3페이지부터가 협약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5억이라는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협약안을 협의해 들어가는 것인데 그 내용에는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수지분석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실까봐 앞에 5억을 해놓은 것이 의문점이 많이 나셔서 그런데 이것은 협약서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유지관리비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금액 조정하는 것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의왕·과천이 됐든 부산이 됐든 총괄적으로도 다시 받아놔야 나중에 우리가 감사를 받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5억 1,400 내놓은 것은 기준을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받아서 대략 이 정도 들어간다는 안으로 만든 것이니까 협약서 내용을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그 사항은 통과시켜 주시고 앞에 내용은 예산 들어가고 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아까 산출할 때 직원이 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한 것인지는 알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얼른 가져오라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이것이 추정안이야.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위탁관리를 했을 때에는 그 업체별로 견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약 14명에 대해서 13명이 되었건 10명이 되었건 업체별로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많이 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정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야 되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실제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았을 때 한 달에 14명의 인건비가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0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때 가서 이 안을 확정시켜줘야지 여기서 이 안을 확정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만 구하는 것이고 지금 부속자료에 5억 1,400만원이 뭐하는 데 들어가냐 세부 자료를 갖다 내라 해서 갖다 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92년 7월 7일에 80억을 받아다가 3년 거치 5년 상환을 해서 돈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올해 마지막 돈까지 다 들어가면 80억 얻어온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홍방희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러면 3년에 80억을 다 걷게 될는지 더 늘어나게 될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량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황송터널 입구에서 작년 12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수치하고 재작년도 수치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오늘 이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보조자료 3페이지에도 보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예가 나와있는데 물론 규모는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14명을 정하는 것도 거기 터널의 길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보고 오라고 해서 했는데 많은 데는 96명까지도 있고 최하가 2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터널 규모로 봤을 때 14명이 적정선이겠다 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고심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이것이 받는 것에 대한 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다. 몇 번째 바꾼 것인데 7월에 못 받고 넘어가면 조례를 또 한 번 해서 하게 되면 올해 안에 받을지 말지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80억원은 언젠가 받아내도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비 펑펑 써서 시민들 혈세 받아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5조에 보면 분명히 원금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과 직원 권찬오 위원께 자료제출)
찬오
권찬오위원
여태 이것 하나 찾느라고 시간 걸렸어요? 다 같이 보고 해야지. 왜 나한테만 가져오는 거예요?
규섭
석규섭위원
다음에 해줘도 지금 통행료 징수하는 초소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통과되면 금방 시행하면 되는 거지.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장비는 다 구입이 됐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시행만 남은 거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급한 것도 아니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면 하나 급할 것도 없지.
찬오
권찬오위원
장비설치가 다 된 거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구입의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조례에 7월부터 하는 것으로 승인해 주셨잖아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키포인트는 이것이 9년간인데 9년 전에도 충분하게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제일 첫번째 추측이에요. 거기에 반대급부가 뭐냐면 배보다 배꼽이 커. 말하자면 인건비를 비롯해서 유지관리비가 엄청 나가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산출했느냐 물어보니까 계원이 산출한 것이 주루룩 줄을 타고 온 것이 여기까지 온거야. 그러면 나는 거기서 근거를 보자, 어디서 나온 것인지, 누가 만든 것인지, 저 담당이 기술자요? 저 양반도 누구한테서 물어서 했든지 서류를 받아서 했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출장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내놓고 자료를 받아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내놓고 출장 가려면 허가를 받고 갈 것이니까 그것도 좀 보고 근거를 보고 하자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수돗물은 시장이 만들었어요. 여기다 냉온정수기를 해서 먹자고요? 이것이 어느 나라 법이에요? 시민들은 복정동에서 나오는 것 그대로 먹으라고 하고 여기 돈 벌고 내 돈 아니니까 정수기까지 사줘서 깨끗한 물 먹으라는 거요? 수돗물 먹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등등이 지금 출처가 어디인지 산출에 대한 출처 근거를 확실하게 내놔라 그것을 보고 얘기할 것이니까.
규섭
석규섭위원
우리 위원님 뜻을 집행부에서 알겠지만 다음 회기 때 잘 정리하고 보완해서 나오세요.
김대진간사
정리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자료가 미비하여 다음 회기로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다음 회기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6월 21일 수요일은 의장·부의장 선거가 있겠으며, 6월 22일 목요일은 3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겠으며, 6월 23일 금요일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