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시정질문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산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발언과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된 원인도 어떤 자각심을 자아내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했으니까 양지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대형산불로 인해 우리시는 많은 재산과 산림자원을 잃었습니다. 이에 피해복구를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리고 있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바 이에 따른 국가적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국민적으로 많은 성금, 성품이 답지 되었는바 우리시의 답지현황과 피해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해 가옥 복구실적도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마시 산사태 방지대책과 향후 조림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피서객 수용대책에 대하여 금년 여름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등 경향 각지에서 피서객이 이곳 망상해수욕장등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들 피서객 수용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아질 때 첫째, 관내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체제 및 운영방식, 행정공백 및 인력낭비 최소화를 위해 시직영보다는 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자칫 성행하기 쉬운 숙박, 음식점 등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수욕장에 무허가 음식점, 포장마차 등에 판매되고 있는 불량식품으로 자칫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위생대책과 방역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망상 해변상가 분양현황과 분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항목의 첫째 란이 되겠습니다. 관내 해수욕장에 관한 관리체제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22일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의회 소회의실에서 소상히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관계는 그때 서면질문과 답변을 받는 걸로 그렇게 본인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진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4월 12일 산불관련 피해복구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월 12일 산불관련 피해 복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과 두 번째 질문사항은 건설, 사회, 건축과의 복합적인 답변사항이므로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녹지과에서 일괄 답변을 드리고 보충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재난관리법 도입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법 도입배경은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95년 4월 대구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에 이어 95년 6월 50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대형사고의 수습과 구조구급을 위한 정부 재난관리체제의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95년 7월 18일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사망자, 부상자 등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 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 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하여는 사망자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산불피해복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 여건 등으로 조속한 복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 재난관리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산불피해 복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2000년 5월 6일 중앙안전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방향이 의결 되었습니다. 지원방향은 자연재해대책법 기준에 의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하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점과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산림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능력을 감안, 국고 및 농림부, 산림청 등의 기정예산 및 의연금 등이 추가 특별지원 되었습니다. 우리시 경우 이재민구호 16동에 182,119천원으로 국비 19,750천원, 도비 2,245천원, 시비 2,244천원, 의연금 157,880천원이며 주택 피해복구 20동에 965,000천원으로 국비 565,400천원, 도비 24,975천원, 시비 24,975천원, 융자 299,700천원, 자부담 49,950천원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분야에 709,869천원으로 국비 349,971천원, 도비 144,456천원, 시비 144,456천원, 융자 67,441천원, 자부담 3,545천원이며 산림사방 사업분야에 국비 729,000천원, 간접지원분야에 185,000천원으로 국비 30,000천원, 도비 43,000천원, 융자 56,000천원, 자부담 56,000천원으로 총 지원금 5개분야에 2,770,988천원으로 그중 국비 1,694,121천원, 도비 214,676천원, 시비 171,675천원, 융자 423,141천원, 의연금 157,880천원, 자부담 109,495천원이 지원 결정 되었으며 군사시설, 도로, 전기, 통신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지원기준에 의하지 않고 각각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별 자체계획에 의거 복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국가적 지원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우리시 성금품접수현황, 피해가구 지원현황과 복구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성금품 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산불발생 후 이재민 돕기 성금품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성금은 5월 9일까지 265건에 65,730천원을 접수받아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입금 조치하였고 성품은 현재까지 총 60종에 15,305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이재민은 16가구 46명으로 이재민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은 법정생계구호와 기탁자분들의 성금품 등으로 지원되며 법정생계구호는 응급구호와 장기구호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구호는 재해발생후 7일간 1인1일 2,272원으로 650천원이 지급되었고 응급구호가 끝난후 장기구호는 1인1일 2,114원으로 173일분 14,56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위로금은 기탁자분들의 뜻에 따라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입금되었으며 가구당 평균 3,074천원의 성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어서 성품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60종에 13,619점이 이재민가구에 전달되었으며 가구당 평균 60종에 851점이 지원되었습니다. 성품배분은 각 가구에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였으며 상자에 가구별 물품을 넣어 차량을 이용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상하기 쉬운 식품류, 장류, 및 과자 등은 접수 즉시 바로 전달을 완료하여 부패 및 훼손방지로 기탁자의 성품 기탁성의를 충실히 전하였으며 가구별 특성을 고려 물품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가구별로 성품은 충분히 전달되었으며 거주하고 있는 콘테이너에 모든 물품을 일시에 배분하면 보관상에 어려움이 있어 시기를 안배 지원하고 남은 성품은 농작물 피해 98가구에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지급된 성품의 종류는 백미, 라면, 반찬류등 식품에서부터 이불, 베개등 침구류와 브루스타, 가스렌지, 밥솥 등 취사류와 세면비누, 세제, 휴지통, 컵, 세수대야등 생필품과 양말, 모자, 의복등이 다양하게 지원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산불발생 후 바로 콘테이너하우스 12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기, 수도, 가스시설, 화장실, 씽크대, 전화설치와 가스렌지, TV, 냉장고, 세탁기, 옷장, 찬장, 장롱, 쌀통 등의 성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재민 가구에 현금지원은 세입자 3가구 15명에게 가구당 300만원씩 세입자보조비가 지급되어 전세로 이주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으로 가재도구 등 주거보조비가 가구당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동모금에서 가구당 4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또한 명절위로금으로 가구당 50만원, 연료비로 가구당 36만원이 계좌입금되었으며 지난 5월 31일에는 농협상품권 18,662천원 상당을 가구별로 배분하여 간담회 개최 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게획으로는 이재민 가구돕기 자매결연사업을 추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성금품 접수현황과 피해가구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렸으며 앞으로도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마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피해가옥 복구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로 인한 건축물 복구 지원 기준은 주택은 최저 15평에서 최고 30평 범우내에서 4단계로 구분 지원되며 평균 200만원으로 보조 62%, 융자 32%, 자부담 6%이며 부속사 및 기타 건축물은 실피해 면적기준으로 평당 100만원으로 보조 90%, 총12억, 1,160만원으로 보조 93,729천원, 융자2억 9,970만원, 자부담 7,461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가옥피해 복구실적은 전체 20동중 완료 1동, 공사중 6동, 설계완료 7동, 재축 포기자의 주택구입 이주희망자 3동 등 순조로운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 미확보 3동에 대하여는 주택구입 및 토지소유자의 승낙 유도 등으로 중추절 전까지 입주 목표로 복구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성금품 접수현황과 피해가구 지원현황, 복구실적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사항인 장마시 산사태 방지대책과 향후 조림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는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하며 복구기간은 4월 27일∼6월 26일가지로 2개월간입니다. 이번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초 3억3,500만원이었으나 사방댐공정 추가로 3억9,400만원이 증가한 7억2,9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작업공정은 산지사방공법인 돌망태 골막이 62개소, 돌망태 흙막이 300개소, 통나무 흙막이 11개소, 마대 흙막이 270개소이며 우회수로 250미터, 마대줄샇기 10,030미터, 목책 100미터, 씨뿌리기 2,000㎡, 비탈다듬기 100㎡와 소형사방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산사태 항구복구는 2001년∼2003년까지 115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산지사방 181㏊, 사방댐 10개소, 수질정화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림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조림은 2000년 4월 24일∼5월 8일까지 강원도, 학계환경단체에서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산림청, 환경부, 강원도, 학계, 시민단체, 임업단체에서 총 179명으로 구성된 산불피해지 정밀조사팀이 2000년 6월 1일∼8월 31일까지 3개월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9월 ∼10월중 공청회를 개최한후 11월말경 산림복구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복구계획이 확정되어 산림청 지침이 수립, 시달되면 시자체 조림계획을 수립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진엽의원님께서 시정 질의하신 4월 12일 산불관련 피해복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하여 질문을 받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녹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도시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산불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동해시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성품과 물품이 답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루고루 성품이 어떠한 창고에서 묵어가지고 상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집행부에서 성의를 갖고 시기적으로 분배 하실 때 잘 해 주십사 하고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마시 산사태 방지대책과 향후 조림계획에 대해서 물론 산불로 인해서 조림계획에 대해서 아마 도시녹지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호감있게 받아 들였습니다. 조금 질문이 벗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지역의 산사태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삼동에 보면 광희학교 바로 뒤편에 국민연립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립주택은 아주 연차 행사처럼 산사태가 무너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심하게 무너져서 화장실 바로 옆에까지 집이 무너질 정도로 해서 여기에 육군 현역병들이 오셔 가지고 5일간 작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년이 넘도록 아직도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복구가 안되는 원인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방금 김진엽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대비하여 산사태에 대한 북삼동 국민주택 바로 옆에 지금 산사태가 나 있습니다. 작년도 수해때 피해 보고는 일단 드렸는데 개인들이 사는 주택이라고 해서 개인 사유시설로 국비지원은 안되고 자립복구로서 중앙으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1억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많은 지역에 대해서 재해대책, 여름철 홍수대비 예방대책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기대비해서 17개지역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으로서 천막을 가지고 일단 홍수대비, 우기대비 해서 1단계 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재해대책비로서 어느정도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원이 가능하다면 항구 복구 하는걸로 추진하되 이번에 안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항구 복구가 되도록 재해예방에 사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건설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과정은 꼭 북삼동에 있는 그 수해대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는게 사실 아닙니다. 어느 동해시 전체지역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거기 국민연립주택은 인명피해까지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전에도 제가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면년째 계속 그 자리에서 산사태가 무너지고 엄청난 사태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소신에 대해서 질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재해대책복구비가 지원이 된다면 항구 복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올해 큰 수해가 안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 지역에 자주 답사를 하셔서 혹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 대비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지역에 대해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시기 적절하게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재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평소 주민 보건·복지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칫 성행하기 쉬운 숙박, 음식 등 바가지요금 근절대책과 해수욕장에 무허가 음식점 및 포장마차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량식품으로 자칫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위생대책과 방역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 음식등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입니다. 관내에는 호텔 7개소, 여관 56개소, 여인숙 36개소등 총 99개소가 산재되어 있으며 일반 음식점이 1,740개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종전에는 공중위생법 제12조 영업자준수사항은 객실별 숙박요금표를 게첨하고 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초과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속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였으나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이 2000년 3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요금표의 게첨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법으로는 사실상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에서 지정한 요금도 협정요금이 아니고 자율요금이라는 것을 사전 말씀드리며 98년까지는 성수기인 피서철에는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쇄도한바 있습니다만 99년도부터는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손님맞이를 위하여 관광성수기 숙박요금 연등제 즉 업소에서 받을 요금을 신고하고 업소측은 객실마다 자기가 받을 요금을 별첨 유도하여 99년도에는 단 한건의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없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숙박요금 연등제를 실시하여 단 한건의 숙박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정진할 것입니다. 음식요금으로 인한 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31조 규정에 의거 요금표를 개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점검에 하등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및 횟짐 주변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하여 특별지도단속 실시로 바가지요금을 근절토록 할 것이며 특히 음식점 가격표를 외부에 게첨토록 하여 관광객이 마음놓고 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외부가격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숙박, 음식요금으로 인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반 1개반 4명으로 편성,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가격표를 초과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에 무허가 음식점, 포장마차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량식품으로 자칫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위생대책과 방역활동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대책입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조 규정에 의거 해수욕장등 관광지는 개인적 영업을 할시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어 해수욕장 개장전 사전 홍보로 계절영업신고를 필하도록 하여 무허가 업소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신고업소에는 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무허가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불량식품 유통사용 및 위생상태, 기타 불법영업행위 등을 지도 단속할 것이며 망상, 추암 해수욕장에는 바다보건소에 부정불량신고센타를 설치, 부정불량식품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다시찾는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대책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방역 체제확립과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방역기동대 1개반 6명을 편성,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가검물에 대한 세균검사 급수소독실시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환자의 발생상태를 즉시 발견 대처하고자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병·의원등 80명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조 2명으로 20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공면역 학질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은 일본뇌염외 2종을 연간 27,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염병 보균자 착지사업으로 장티프스, 세균성 이질검사를 6,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4월 1일∼9월 30일가지 전염병 발생 취약지 127개소를 대상으로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무소독은 6월 1일∼9월 30일까지 주택밀집지역, 해수욕장, 관광지등 주3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는 유관기관 합동방역반으로 국립동해검역소에 2개기관, 주민자율방역단 10개동 방역반, 민간단체 방역반 15개단체가 방역소독에 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동해시 자랑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해수욕장 방역대책은 환자의 응급처치 및 질병정보 모니터링, 역학조사를 위하여 망상, 추암해수욕장에 2개소의 바다보건소를 설치 운영할 것이며 방역소독은 7월 1일∼8월 20일까지 망상해수욕장외 5개소를 대상으로 분무소독은 공중화장실 44개소, 쓰레기통 60개소, 기타 불결지 7개소 등 총 111개소를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연막소독은 해수욕장 및 주변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봉사하는 자세로 단 한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김진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김진엽 의원님이 숙박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으므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박지정업무 담당부서와 민박지정업무가 예전보다 강화되어 관내 민박으로 영업하는 대다수 주택이 민박지정을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고 듣고 있으며 여관 규모의 건축물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모두 민박으로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민박지정규정과 민박영업 총 가구수 또한 민박지정업소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라며 민박지정을 받지 않은 가구와 민박규모를 벗어난 건축물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약분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답변차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둘째 항목에는 정낙진 의원님께서 숙박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99년도부터는 바가지 요금이 근절이 되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셋째 항목에 해수욕장에 무허가 음식점 포장마차 등에 판매되고 있는 불량식품으로 자칫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위생대책과 방역활동에 대해서 방역활동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방역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15개 단체입니다.

15개 단체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를 받습니까

보수를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유류료와 방역약품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1회 이상이라고 종전에 말씀하셨죠?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것만 주1회로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제외

큰 단체는 매일 하는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동지회 같은 곳은 주2회이상, 적십자사 같은 단체에서 주2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도 이 질문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물론 대로 주변에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대로 주변은 잘하고 있는데 작년엔 제가 우리 북삼동 1통지역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기 상당히 걸대가 많은 지역이래서 올해는 거기를 지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올해는 특히 분토골, 숫골 방면에는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내려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중점적으로 방역활동에 임해 주셔야 안되겠나 이래서 최선의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민박은 숙박업상에 해당이 안됩니다. 단 숙박업상에 봤을 때 그 7실 이상일 때만 한해서만 우리 공중위생법에 관련되서 숙박업에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민박업소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박은 저희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작년도에 봤을 때 망상지역에 가다보면 농경지에 하나 민박 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단속차 나갔습니다만 작년에는 단속하지 않고 7실이 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숙박요금을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로 간주처리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박지정업무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아마 담당하시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네.

지금 민박과 여관, 숙박업에 대한 혼동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각 농촌지역에 지금 7실 이상 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내 주요관광지 주변을 한번 관찰을 하셔 보시면 이건 여관인지 민박인지 규모가 안되는 건물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사전 계도를 하셔서 숙박업으로 등록을 받은 업소는 숙박업으로 등록조치를 해 주시고 민박으로 할 업소는 민박으로 등록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달리에 2개업소, 망상에 2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정비업법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담당을 하는줄 알았는데 소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동해시 부서내 어느 부서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진엽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망상해변상가 분양현황과 분양상 문제점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해수욕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22일 보고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망상상가 분양과 분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상상가 현황입니다. 98년도 완공한 상가는 연면적이 2,153㎡ 총 22동입니다. 분양은 1차에 14동, 2, 4, 6, 7차에 각 1동씩 분양이 되었고 3, 5, 8, 9, 10차에는 분양이 유찰되었습니다. 총 22개동 중에 18개동이 분양되고 현재 4개동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4개동의 총면적은 640.13㎡로 분양예정금액은 총 10억9,600만원입니다. 2000년 5월 26일 이후부터는 선착순으로 분양을 하고자 지금 공고 중에 있고 최근 들어서 분양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양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계속되는 경기의 불황과 상가분양 가격이 다소 높아 분양에 어려움이 있고 분할상환등 분양조건이 좋기는 하지만 이자부담 때문에 매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이자율 적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1항 규정에 따라서 연 8%입니다. 지금 현재 10억9,000만원에 대한 이자부담율은 연 8,76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 구입쪽으로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상가분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2002년 자동차 야영대회 개최, 2004년 동해고속도로 4차선 완공으로 접근선의 용이함과 사계절 연중 관광여건 홍보등 분양조건의 충족을 위한 대책 강구에 진력을 하고 전국망인 인터넷 등으로 망상상가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항목 망상해변상가 분양현황과 분양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돌출을 조금 해 보았습니다. 망상동 분양상가 미분양의 원인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보면 총 22개동에서 4개동이 미분양이 된 것이 맞고 2층에서 1개 점포, 아래층에 1개점포로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특히 미분양 점포는 1개점포당 약 3억원 이상이 혹가하는 점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몇억원이 알파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점포를 이렇게 방치하였기에 미분양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진단을 한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며칠전 망상동 상가를 어제도 제가 확인을 해서 사진까지 촬영을 해놓았습니다만 1층 미분양상가를 가보면 청소상태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도구가 있었으면 제가 청소를 하고 왔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상가를 보고 분양을 받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정문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오락하는 게입기입니까 꽉 차 있습니다. 저라도 분양 받으러 갔다가 되돌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계절관광에 사람들이 와서 판로가 있다느니 우선 그것보다도 내부적으로 무슨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미분양 건축물을 임대를 주었다면 언제 임대를 주었으며, 임대금액은 얼마를 받고 주었으며 그 임대를 하신 분이 언제 나갔으며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2층 3개점포는 쭉 보니까 계단자체가 분양이 안되게끔 돼 있습디다. 계단이 전부 후문으로 돼 있어요. 계단이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후쪽에 있으니 어느누가 그걸 분양을 받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단 자체가 우선 뒤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도 분양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계단을 정면으로 설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계단을 정면으로 설치해서 분양에 임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에 당초 목적이 상가라면 상가로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보십시오. 조금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게 숙박업인지, 상가로서 활용을 해야될 일인지,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생업에 생활고가 잘 안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나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니까 그 상가가 상사의 모습으로 상인들이 즐거움이 만끽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설계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경제 여건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진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현장을 방문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가 보았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망상해변상가는 우리시가 설계공모를 해서 상금을 주고 선정한 건축물입니다. 상금을 주고 선정한 건축물이 설계가 잘못 되어서 바다를 정면으로 하는 건축물이 2층에는 올라가는 입구가 없이 다 후면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지금 분양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게 종전에 김진엽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표하고 김진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정면입구 조정문제와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보충답변 바라는 것은 상가건물에 민박으로 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1차 우리 시민 중에 한분이 분양을 받으셨는데 1차 계약금을 납부하신 후 상가분양을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락실을 하기 위해서 집기를 전부 들여 놓았다가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로 정리하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업체는 현대건축입니다. 그다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층 계단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김진엽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가능여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가건물에 민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민박에 관한 말씀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민박에 관한 규제가 좀 완화된 부분이 많아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한 걸로 건축법에서도 그렇게 검토는 되었습니다. 검토는 되었는데 저희들이 상가 본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가관리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두고 전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순일 의원입니다. 상가 분양을 했다가 파기했다고 하셨는데 본래 상가 분양가가 얼마고 계약금은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재계약을 할려는 조짐들이 많이 있어요. 즉 얘기하면 계약을 해서 1년정도 장사를 하다가 어차피 임대가 안되니까 이 방법을 택한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금의 10%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언제 계약하고 얼마나 상주를 그곳에서 했습니까?

계약금만 내고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오락기만 들여 놓고

상주한 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봤습니다.

서면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상가금액과 분양가, 계약금 받음금액, 그분이 계약금 낸 시기와 상주기간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짤막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가가 상가의 제모습을 찾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 드리면서 물론 IMF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인원으로서 많은 양을 헤쳐 나가자고 하니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나 조금더 심려를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내용인즉 조금전에 제가 계약금을 내고 포기하신분 금액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상가에 대하여 입주자인 주계약자가 나타난다면 거기에 점포임대 계약기간 만큼 감가상각을 해서 금액을 절감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관계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지금 금방 답변드리기에는 연찬이 덜 되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와서 보아도 중고라 이러지 A급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인원이지만 효율적으로 과장님이 적격적소에 배치를 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김진엽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좌·우로 어르신들이 방청하고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지역에 오늘날까지 생활화하면서 정말로 슬퍼하면서 사시던 어르신네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슬픔을 좀 덜어 드릴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하 실무자들이 듣고 좀 풀어주시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삼본서민아파트 부도건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묵호동 산26-1번지, 묵호동 26-2번지, 어달이 산52번지, 어달리 산37-4번지에 위치한 서민임대 주택현황입니다. 건설회사가 삼본종합건설주식회사, 당시 대표 최재우, 가구수 202가구, 현재 승계자는 이상만이며 부도내용은 1순위 저당권자 주택은행 32억, 2순위 저당권자 대한주택공제조합 10억, 3순위 저당권자 보증보험회사 5억, 입주자 입주금 23억, 총 70억입니다. 가구당 평균 부채금액이 3,500만원 70억에 202가구가 현재 가구당 시가 2,000만원정도, 아파트 가구당 시가보다 부채가 1,500만원 정도 많은 실정입니다. 입주주민의 실태는 1,520만원 지불하고 입주한 가구수 87가구, 1,550만원 지불하고 입주한 가구수 80가구, 전세금으로 1,700만원∼2,000만원 지불후 입주한 가구수 5가구, 기타 1,000만원이하 지불하고 입주한 가구수 30가구로 현재 진행상황은 서울 대치동 소재 주택은행에서 대출금 32억원 및 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가구당 1,600만원 및 이자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불응시 경매 처리하겠다고 수차 통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이 여기까지 오게된 것은 동해시에서 건축업자의 잘못 선정으로 시에서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세가지 질의답변 요구 바랍니다. 첫째,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둘째, 입주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셋째, 입주자에게 피해가 있을시 시의 보상계획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정기회시 저가 질의한 내용중 하나입니다. 수협 오징어 위판장 및 활복장 진입로 입구인 부흥횟집앞이 너무 협소하여 활어 수송차량 및 건조용 오징어 운반차량 출입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으로 작은 접촉사고가 빈번하여 활어수송차량 기피에 따른 영세어민이 생산한 오징어 가격폭락으로 많은 고충이 있으며 이는 곧바로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손실이 있다고 사료되어 지난번 강력히 도로확장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부지부터 매입, 보상절차후 확장해야 되지 않는지 생각되며 부언하여 현재 남은 건물들이 보기에도 흉하여 외지 관광객에 미관상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묵호동 삼본서민아파트 부도건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묵호동 삼본아파트 부도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의하신 동해시가 건축업자를 잘못 선정함으로서 발생한 피해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해 임대아파트는 민간 건축업자인 삼본종합건설이 자기자본과 주택은행에서 세대당 1,600만원씩 총202세대에 대하여 32억3,200만원을 융자받아 건립한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우리시가 건축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없는 것임은 물론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을 직접 추진한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본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이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나 사업주체가 부도난 형편이므로 우리시에서도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잇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아파트 문제와 유사한 강경1차 아파트 경우를 말씀드리면 주택은행에서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경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6년 민원발생 직후부터 4년여 기간동안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을 주택은행과 성업공사 등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였고 전체세대가 2∼3회 유찰후 실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 지원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조사한 바로는 본 삼본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이하로 계약되어 있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금액은 우선변제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것은 입주세대별 확정일자, 전세권등기 여구 등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대별로 그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입주자에게 피해가 있을시 시의 보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이므로 우리시에서 보상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입주자의 피해보상 대책 여부는 관련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되는 것임을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경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어떠하든간 허가권자가 책임이 없다고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민아파트가 아닙니까? 우리 개인이 건립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시가 책임을 지는 서민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에 대해서 현재까지 방치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본 의원으로서는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가서 보니 전부 다 울상으로서 현재까지 산다는 것이 언제 쫓겨나느냐 하는 생각뿐인데 우리시가 건축허가를 주고 서민아파트 입지를 줬으면 자주 가서 보살펴도 보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물어 보고 해야 하는데 우리시가 조금전에 김진엽 의원과 정낙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주면 그만이다고 해서는 안된다. 해줘서 그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어려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이번 일에 대하여는 건축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하든 강경아파트와 비교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하여 다시 답변을 듣고 싶다면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주민들에게 멋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본종합건설과 북삼동에서 있는 부도난 아파트와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확정일자를 받은자와 확정일자를 안 받은 자에 대해서 어느것이 금액이 많고 왜서 금액이 작고 그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세입자가 세대별로 2,000만원씩 주고 보통임대차에 들어 가는데 부도가 났을 때 그 2,000만원을 다 찾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세대당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최악의 경우 경매까지 갔을 때 유리한 위치에서 현 거주자가 경략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고 종전에 말씀하셨는데 차대에 김봉수 의원님이 주민을 대신하여 이런 고충을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는 안되더라도 우리시가 주민들 편에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전반적 어떤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에서 어떤 민원추진 해결위원회 등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축과장님 답변을 듣고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업승인권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주택은 맞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건립하는 서민주택은 맞습니다. 단지 여기에 대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확정일자를 받고, 받지 않은 차이는 무엇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여러번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로서 계약이 된 주택에 대하여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주택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강경아파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경매문제는 법원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가타부타할 부분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택은행과 성업공사에 위탁을 해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쪽하고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제3자가 경매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협조체제를 종전에 갖추어서 한번 저희들이 문제해결을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매문제가 진행이 된다면 그런쪽으로 문제해결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민원해결추진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입주자들과 협의를 해서 가칭 위원회를 두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000만원가지는 확정일자를 받든 안받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셨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2,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1차 근저당은 어차피 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후순위 채권으로 해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장을 받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더욱 확실하게 보장을 받는 그런 제고다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를 안 받은 사람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임대차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후순위 채권이 되는 거지요. 은행다음 후순위 채권이 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한 것도 바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우리 입주대표를 구성해서 앞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럴 정도로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 말씀을 앞으로 늦추시지 마시고 잊지도 마시고 꼭 한다고 하셨으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봉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묵호동 수협위판장 및 활복장입구 도로확장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묵호동 수협위판장 및 활복장입구 도로확장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동해시 묵호진동 13-40번지 즉 부흥횟집앞 일원으로서 도시계획 용도 지역상 일반공업지역이며 또한 시설보호 지구중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상 항만시설보호지구는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항만시설 관리 부처의 요청에 의거 지정하게 되며 우리시에서는 본 지역 일대 관광객 및 횟집이용객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주차장 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협 오징어 위판장 및 활복장 진입로 확장건에 대하여 관리청인 동해지방 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차장 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철거 후 주차장이 조성 완료되면 수협오징어 위판장 진입로 확보는 물론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 도로확장 위험주차시설사업추진위원에서는 편입토지 172평과 편입건물 4동으로서 시설비를 포함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김봉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도시녹지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설명을 하셨는데 거의 항만시설지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거기에 대한 안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4개동에 10억정도 될 것이다는 것을 보면 종전에 계획이 있었나 보지요 예산까지도 안이 나온걸 보면 말입니다. 우리지역에 그 많은 돈 들여서 금강산유치 등을 만들었는데 실지 우리 어민들이 직접적이 생산을 위한 그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활복장 차량이 왕래가 많고 누구나 사고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10억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저기 볼거리 만드는 것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별로입니다. 그러니 저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민들이 고기잡아서 팔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자면 활어차가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활어차가 수송하지 않으면 아무리 잡아와도 팔수가 없습니다. 팔때는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이 완화되어 어민들의 생산이 지방세 수입도 증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덮어놓고 뱃사람이다. 누구 말다나 신경 안쓰고 고기만 잡아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좀 그래도 도시녹지과장님이라면 내지역에 무엇을 해야 기회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담당관 강과장님 있잖아요. 그사람 지금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해야된다 어느지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한다는 것을 자꾸 검토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시녹지과장님이라면 내지역에 무엇을 해주면 그만큼 이익이 올 것이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녹지과장님 추후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에 위기질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에 민원이 시장님을 만나러 갔을 때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결재하러 오신 과장님들도 일이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부시장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씩 나오셔서 민원이 많을 때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제방으로 좀 오십시오. 제방에서 말씀 좀 하십시다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저 죽으나 사나 시장님한테만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으니 결재하러 온 사람도 못들어가 민원이 와서도 못들어가 이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마비가 온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시장, 국장님들은 평소에 좀 오셔서 민원이 와 계시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먼저 저하고 얘기좀 하고 나서 시장님과 만나서 얘기좀 합시다. 이럴 정도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냐 이런 지적을 하고 우리시장님도 부시장, 국장이 민원을 받아서 시장님께 보고시 어느정도라면 받아 들여 주시는데 원칙을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무조건 이런 경우에 안된다 하니까 우리 부시장, 국장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시장님께 전달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 서로서로 민원이 빨리빨리 볼일 보고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한마디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실과장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일간 계획하였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제시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최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