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철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써 먼저 왕징면 종합감사 결과 처분지시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지적사항은 '97년도에 발주한 왕징면 북삼리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한 와이어메시 구입과정에서 KS표시품 150㎜짜리를 ㎡당 단가를 766원으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였음에도 972원으로 구입하여 총 76만 4,750원을 과다집행한 것이 감사에 지적되었음에도 신분상 문책만 하고 변상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1번과 같이 금년 2월 1일자로 과다집행한 76만 4,750원을 전액 변상조치 여입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그래서 본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행정소송현황 자료의 변론일자와 소취하 일자 상이등 감사자료 작성을 소홀히 하였고,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는 부서로서 타부서 제출자료의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각 실과원소에 주무담당 회의를 소집하여 자료제출의 중요성을 사전에 설명하고 자료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작성된 자료는 실과원소장의 확인을 받아 가능한 의회제출 15일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넘겨받아 사전검토후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정확성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적하신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비 계속비조서 미변경건에 대하여는 '97년도에 6억 4,200만원, '98년도에 6억 1,700만원, '99년도에 29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계속비 변경내용 없이 '98년 4회추경시 '98년 예산만 삭감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소홀하였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이라 함은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1개년 단위의 공사로써는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하여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 총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놓는 방식으로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은 당초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42억원을 국도비 보조사업계획으로 추진하여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 추진하던중 '98년도 정부의 쓰레기소각장사업의 광역화 추진계획으로 국도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여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예산삭감 조치만 취하고 익년도 즉 '99년도 예산편성시 의회에 사업취소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던 바 추후 예산편성시 계속비사업등의 검토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의회승인 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조치완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문영입니다.'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문화공보실에는 4건이 있습니다.그중에서 4건중 2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먼저 현재 완료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관광안내판을 신고절차 없이 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조치결과로써는 한탄강관광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인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경기도 협의후 설치하여야 하나 관계법령 미숙으로 동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국가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로 판단하여 '98년 6월 한탄강관광지내 2개소를 경기도 협의없이 설치하였습니다.관광안내도는 2000년 2월10일 철거하였으며 금년 수해복구공사시 경기도 협의후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국민관광지내 설치계획으로 제출된 자동차전용극장 허가서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유도함으로써 신청자가 취하하고 포천군 소재 산정호수로 간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처리내용은 1차신청을 '99년 5월 26일 한탄강관광지 제2주차장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지구인 주차장에는 공연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처리결과는 민원인이 취하원을 '99년 6월 2일 제출하였습니다. 2차로 '99년 6월 12일 사업대상지를 한탄강관광지 제2주차장외 4개지역중 1개소로 관광지내 휴양·문화시설지구내 설치가능 검토를 하였습니다.처리결과는 민원인이 취하원을 제출한 '99년 6월 23일 취하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처리대책은 한탄강관광지내 야외공연장 조성 및 조성계획 변경등으로 향후 동일민원허가사항 신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처리중에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으로는 '98년도 유선중계통합사업을 추진하였고 2000년도에는 1억 8,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나 채널4번등 주민들이 TV를 시청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사항 두 가지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치결과를 일괄 통합해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처리내용은 중계유선통합사업은 우리군 지역에 난시청 해소 및 군정홍보, 군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98·'99년 총사업비 2억 8,100만원을 투입 10개읍면 103.52㎞의 사업을 실시 13,232세대의 난시청 해소와 채널4번을 통하여 군청, 유관기관, 학교등의 각종 홍보사항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현재까지 난시청지역인 전곡읍 간파리, 양원리등 6개읍면 12개지역에 대하여 유선신호통합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수해로 인한 군비부담증가로 1차로 청산면 장탄지구에 대하여 3천만원의 확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읍면 12개지역에 대하여는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군전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유선방송 인·허가 및 지도·감독권한이 '98년 1월 1일부로 서울체신청 전파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또다시 대통령령 제16751호로 방송법이 개정되어 2000년 3월 13일부로 방송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어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으나 방송위원회 및 유선방송업체에 협조공문, 방문등을 통해 철저한 유선관리등을 협조한 결과 현재는 TV시청 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군민의 난시청 해소 및 알권리 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중계통합사업성과 미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5개읍면 12개지역을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군전지역 난시청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2차 추경에 그 예산을 전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저희군의 재정여건상 지금 현재 설치하지 않은 지역 5개읍면 11개지역이 1억 5,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을 비롯해서 5개읍면 11개지역이 있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까지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2차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전부 다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대답하신 대로 2차 추경예산에는 전부 다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믿으면 됩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군정홍보물내용 미흡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군 관문인 청산면 초성리에 기존틀에서 벗어난 현대적인 아취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군협의, 광고물 설치협의등 사전절차를 6월중 마무리하고 7월중에 착공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아취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군부대 협의등 모든 절차는 다 끝마쳤습니다.

증6호에 보면 군부대 협의는 올렸는데 협의된 것은 없던데요.

저희한테 회신한 공문이 필요하시다면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보고를 하시는데 언제 군협의를 올렸는데 이것이 언제 왔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위원님들이 알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한탄강관광지 안내판을 철거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제가 보니까 안내판에 기본지주는 그대로 서있더라고요, 안내판만 떼어서 어디에 보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기존에 있던 관광안내판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다른 데로 이전시켜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설치 한다는데 새로 하시려고 하세요?

예,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안하시고 새롭게?

예.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은 폐기처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그렇습니다.

기존 광고판이 없지요?

다른 데로 이전해서 보관중에 있는데 새로 설치하게 되면 그것이 약 1천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먼저 있던 것을 재사용 할 수 없습니까? 다시 칠을 한다든지 새로 그려서 하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관내 각 역에 있는 관광안내판과 같은 모형으로 하나를 보면 연천군을 연상할 수 있게끔 같은 내용으로 관광안내판을 만들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철거하신 것은 재사용 하실 계획이고요? 전에 철거한 판 있잖아요.그것도 제가 알기에 하나에 5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광고판이 훼손되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수해때 부분적으로 조금 휘거나 한 것은 있었습니다.제가 볼 때는 그것을 재사용 하시면 경비를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전면 새로 제작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4번에서 군정홍보물내용 미흡에서 초성리에 아취탑을 하시겠다고 한게 작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그런데 아직 설치가 안되고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절차를 거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님이 오신지 오래되지 않아서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을 다녀보면 3·8선기념비가 있는 데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오시다가 거기에서 기념사진도 찍는데 저희같은 경우 혹시 광고탑을 만드신다면 3·8선기념탑 있는 쪽 공간이 확보하기가 지난한 부분은 있는데 철도청이라든지 도로유지관리사무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활용하셔서 그쪽에 광고물이 큰게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3·8선부근에 설치하실 계획은 안갖고 계십니까?

현재 초성리 부분에 전부 절차를 밟아놨고 3·8선부분에는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초성리쪽에 아취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나오는 길이거든요.그래서 3·8선기념비 있는 정도에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으로는 임진강제방축조공사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가 '97,'98년도에 비해 '99년도에 상대적으로 하락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민원 발단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선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이의신청한 토지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지역과 비교평가하여 형평성있는 개별공시지가 정정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해당지역 총 54필지에 대하여 재검증을 2000년 4월 14일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군남면 진상리 674번지외 4필지에 대하여는 표준지 선정 착오 및 토지특성 착오로 인근토지와 같이 상향조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형평성 있게 재조정 하였고 또한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부터는 비교표준지 적용 및 토지특성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와 토지이용상황조사를 철저히 하여 감정평가사들로부터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완결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감정사라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지요?

예.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개별공시지가는 어쨌든 과세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에 대한 가격을 선정하는 작업입니다.그런데 임진강 제방축조 공사와 관련해서 편입농지가 확정이 되면서 보상금에 기준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민원이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판례법에 의한 토지수용 당시에 보상은 별개이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토지가격이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연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토지주들이 계속 지가가 너무 낮으니까 보상금이 적게 측정될 것이다 이것을 우려해서 집단민원의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예로 감정사들이 나와서 감정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현시세를, 이 근래에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지역에 나와서 인근지역에 공시지가나 표준지가를 가지고 또 인근 부동산에 가서 최근에 거래된 금액을 알아서 거의 감정을 했다는 말씀이에요.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보상책정이 되는데 형평에 안맞게끔 책정이 되었었어요.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건데, 주민들로서는 우려할 수 밖에 없지요. 같은 구역내에 있는 것 같은데도 어느 부분은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고 어느 부분은 낮게 책정이 되면 우선 세금 낼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보상이 나온다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됐던 거고, 그러나 보상이든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지 말고 우리군에서는 형평에 맞게끔 앞으로 모든 공시지가 조정을 할 때 지가조정을 1년에 한 두번씩 하지요? 할 때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없도록, 또다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철저히 대비하시고 지가조정이나 이런 데에서 가급적이면 형평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가급적이면 적게 나오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데 토지주의 불찰이든지 매매행위를 안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정을 안했든지 실질적인 토지가 공보상에는 도로나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용할 때는 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실제적으로 농사를 몇 십년 짓는데 일단 공보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천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감정사가 나와서 도로가 편입될 때 가격을 측정할 때 감정사가 두 번 감정하기 때문에 분명히 실세에 맞게끔 해준다고 공무원들은 얘기를 하지요?

예.

그런데 가격 나온 것을 보면 그 부근의 토지와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5만원이다 하면 그건 도로로 되어 있다 해서 2만원, 똑같은 토지고 똑같은 농사를 짓는 거고 다 같은데 감정사가 감정을 하는데 실세에 맞게 감정을 한 것이 아니란 거에요.공보상에 있는 것을 봐서 그것으로 맞춘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이것은 제가 조작을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에 대해서 아는 부분만큼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공보상 지목이 도로, 하천이어도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전답대지이면 실제 이용상황을 근거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대게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매매사례비교법으로 하고 있습니다.감정평가를 하는데 세 가지 방식이 대조적으로 있습니다.3방식이라고 하는데 원가방식, 매매사례비교법, 적산법이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매매사례비교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상황이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부정형이냐, 직사각형이냐, 삼각형이냐, 마름모꼴이냐 이렇게 해서 토지이용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또 용도상황이 있습니다.그것이 주거지역이냐, 기타 준농림지냐, 공공용지냐 또 도로의 접환율 광로에 접했냐, 소로에 접했냐, 한로에 접했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배율을 먹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는데 표준지에 적용을 시키게 되지요, 그럴 경우에 표준지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면 관보가 되는 것이지요.그러나 더 좋은 위치에 있게 되면 그것보다 더 플러스가 되어서 표준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측정되게 됩니다.그래서 감정평가 가격이 산정되는 거지요.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도로가 있어서 신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에 편입되는 거지요.그런데 분명히 작물을 심고 있고 전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그런데 바로 문전옥답의 사항이라도 옆에 토지와 반값도 안나왔어요, 그랬을 때 무지한 농민들은 어디에 항의하는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그러다 보니까 그 값으로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그러니까 불만이 나오게 되겠지요.그런 사항입니다.

공보상에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 토지이용상에 답으로 되어 있는 것과 공보상에 답이고 실제이용상에 답인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그것은 공보상으로 이미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서 도로의 지가가 낮기 때문에 평가할 때 거기에 대한 관보를 정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거고 주위와 같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사가 감정을 할 때 토지주가 실제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공보상에 고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균형에 맞게 보상금액을 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인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미실시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지적사항이 되는데 그 내용은 전곡 비상급수시설을 위해 관정을 착정하였으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질검사결과 불합격시 건축공사한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상태에서 바로 공사중단을 시켰습니다.그후 '99년 12월 6일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검사의뢰를 1월 10일자로 완료했는데 총 44개항목입니다.이것은 '99년 12월 15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그리고 2000년 1월 10일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받고나서 동절기에 동파 및 발전기능력 검증과 저수조 사용으로 인한 수질변질 우려가 있어 3월중 수질검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기로 예정한다고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후로 3월달에 수질검사는 하지 못하고 금년 4월 8일 2차로 수질검사의뢰를 역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했습니다.4월 24일자로 44개항목을 수질검사한 결과 1개항목이 탁도가 불합격 되었습니다.그래서 4월 24일 바로 불합격된 그날 3차로 다시 수질검사 탁도를 의뢰했는데 5월 3일 탁도가 합격으로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뜰시장 운영성과 미흡이 되겠습니다.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알뜰시장이 홍보부족과 의례적이고 연례적인 행사로 치러지고 있어 운영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저희들은 금년 1월 19일 새마을운동연천군지회와 협의해서 알뜰시장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사항인 당직근무자 순찰표 정리소홀이 되겠습니다.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순찰표중 연금매점이 철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순찰표 정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금년 1월 4일 순찰표를 재작성해서 비치했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작년 재무과 소관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재무과는 작년에 1건이었습니다.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운수업자 차고지가 되겠습니다.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대부분 고액체납자들이 운수회사로 파산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재산압류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특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저희는 2000년 1월 18일자로 체납세금 납부안내통지를 계명상운외 67개업체에 발송했고 그 내용은 납부안내 및 체납처분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압류부동산 공매예고를 했습니다.2월 28일자로 대상은 삼광운수외 2개업체인데 2개업체는 조흥통운하고 한서택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과년도 행정조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4개소를 등록했습니다.4개소는 동양상운과 영화운수, 한국상운과 한서택배가 되겠습니다.형사고발 2개소는 한국상운과 한서택배가 되는데 그동안 한국상운은 1,800만원중에서 7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고발취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아울러서 위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행정조치 및 독려로 금년도 현재 3,572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체납액이 운수회사가 1억 6천만원이 있습니다.그중에서 3,572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1억 2,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그래서 고발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이상으로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체납액이 1억 2,4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압류물건은 토지분이어서 지상건물 및 지상권 문제로 공매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1억 2,400만원이 체납되어 있다면 굉장히 거액인데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독려만 하신다면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다음에 후속조치로는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전부 해놨습니다.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분납을 한 경우에는 고발했던 것을 고발취하를 한 것도 있고 형사고발이라든가 공매예고는 계속적으로 해나가서 하여튼 끝까지 추진한다는 정신하에서 체납세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전부 압류를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동산형물건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산가가 하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기적절 할 때 체납을 매듭지어 주셔야 할 단계에서는 토지분이라도 법적조치를 취하셔서 우리 군세를 거둬들이시는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일체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19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환경보호과 소관중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건설폐기물처리 업체인 신원환경의 경우 부도로 인하여 22,900톤 정도의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또한 동광산업은 적치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산면 삼화리에 소재한 신원환경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는 '99년 12월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득하고 건축폐기물 1,500톤과 가연성폐기물 236톤등 총1,736톤은 처리하였으며, 잔여폐기물 21,164톤에 대하여는 총처리비용 약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비 및 도비지원을 요청한 바 지난 4월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1억 5천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만 아직 자금영달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부족분 1억 5천만원중 50%에 해당하는 7,500만원은 도비지원 건의중에 있으며 우선 국비 1억 5천만원이 영달되는 대로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광산업에 적치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2000년 2월 7일 가연성폐기물 82톤, 2000년 3월 31일에 146.28톤, 5월 13일에 147.08톤, 5월 22일에 102.49톤등 총477.85톤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출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2000년 7월 30일까지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위해서 '97년에 6억 4,200만원, '98년에 6억 1,700만원의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98년도 제4회 추경시 '98년도분 6억 1,700만원은 삭감처리 하므로써 계속비의 의미가 없어졌음에도 '97년도 예산은 그대로 방치하여 이중 환경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9,210만원을 지출하였지만 실제는 군비로 충당한 사실이 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다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사장되는 등 예산편성 소홀 및 계속비변경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대로 예산편성 및 관리에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하거나 편성 집행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업무연찬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소각하는 쓰레기중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까지 소각하므로써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단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서의 소각으로 인한 오염원외에도 각종 폐수라든가 배출가스등으로 그 오염도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하여는 가연성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금년 7월 30일까지 지시한 바 있으며 환경오염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환경관련법 위반자 실태를 보고드리면 총46건을 적발해서 사법조치 5건,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4건, 개선명령 7건, 폐쇄명령 6건, 경고 14건, 사용중지 13건, 과태료부과 20건에 3,030만원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에 대한 검사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정화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94 매립장 준공이후 침출수 처리방식은 회전원판법으로써 1차 화학처리, 2차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처리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질기준 이행이 불가한 실정이었음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침출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군비 6,400만원과 사업자부담금 1억 800만원등 총1억 7,100만원을 들여 기존의 회전원판 처리공법을 신공법인 고효율전자선을 이용한 물리화학적 처리공법인 히트공법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실시해서 금년 3월 27일 완공하였으며, 침출수처리 시운전 수질분석결과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다는 시험결과가 나왔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수해로 인하여 매립되는 쓰레기양이 많아 앞으로 또다른 수해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매립장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5월 9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 광역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양주군의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역할분담 하기로 하였는 바 기존 매립장이 종료된 후를 대비하여 매립장 확보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까지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고 측량을 하는 등 행정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며, 2단계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후보매립장 토지 및 임야에 대하여 단계적인 매립을 추진하고, 3단계로 2006년부터는 매립장 조성공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본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잔여폐기물 21,164톤분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3억원이 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1억 5천만원 받고 도비 50%, 군비 50%면 7,500만원씩 해서 1억 5천만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 신청은 언제 하신 거에요?

도비보조 신청이 아니고 저희가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를 하였습니다.3억원 소요되는 것을 당초에 도에 보고하면서 국비 1억 5천만원하고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지난 1회 추경때 국비 1억 5천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 7,500만원은 지원이 안됐습니다.그래서 계속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완료하신다고 처리결과서에 나왔는데 7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보지는 못하는 거지요? 국비지원 받을 때 도비보조 신청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 안왔으니까 7월 30일날 완공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것을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될 경우에 우선 국비 1억 5천만원 자금이 영달되는 대로 그것만 가지고서라도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처리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억 5천만원가지고는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7월 30일 완료예정을 했는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이 의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단 국비 1억 5천만원이 영달이 되어야 내려올 것으로 보고 미리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그것이 확실하게 내려온 후에 하게 된다고 보면 저희는 계획을 7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만 그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국비가 1회 추경에 예산 세운 거지요?

예.

그런데 자금시달관계가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는데 얼마 안있으면 우기가 닥쳐서 장마철이 돌아옵니다.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장마를 겪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금년이 다 가야 치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7월 30일 완료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기완 위원님 말씀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7월 30일까지 1억 5천만원의 국비가 내려와야 추진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6월까지는 내려올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그렇게 되면 그 자금만 가지고라도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회전원판식에서 이번에 히트공법으로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자료를 보면 총질소량은 기준치가 60인데 우리가 2000년 4,5월 평균해서 60.85로 방류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과 기준치보다 낮게 나갈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맨끝장 상단을 봐주시면 히트공법으로 개선한후 수질의 처리내용이 항목별로 있습니다.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선전 즉 당초에 설치되었던 회전원판식 처리방법으로 했을 때 수질측정을 해 본 결과 왼쪽의 기준치보다 거의 초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 히트공법 신기술을 도입해서 완료한 이후에 저희가 수질을 분석해 본 결과 현저하게 낮은 수치로 법정기준치 이내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시공회사와의 계약관계로 부담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저렴한 사업비를 들여서 침출수 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총질소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기준치가 60인데 개선전에는 1,000이었지만 개선후에 4.65로 나와있는데 2000년 4,5월 평균으로 나간 것은 60.85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NH₃라든가 TN은 총질소를 얘기하는 거고 NH₃하고 N은 단위질소함량을 얘기하는 건데 분리해서 검사해 본 결과는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결과를 볼 때는 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 NH₃-N이 60이고 뒤에 100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질소 TN은 질소성분을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표현하는 용어로 되어 있고 N은 단위질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60은 NH₃에 대한 것이고 N에 대한 것이 85란 얘기입니까?

N기준치는 100인데 85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본다면 총질소량이 기준치는 60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년 4,5월 평균이 60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기준치로 나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85라는 건 뭐냐는 겁니다.60.85라는 겁니까, 60과 85가 따로라는 겁니까?

60.85로 수치가...,

수치가 60.85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치가 60인데 60.85면 기준치에 대해서 더 넘는 것 아닙니까? 0.85가 기준치보다 높게 방류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0.85가 초과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참고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히트공법을 하면서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야지 기준치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회전원판식보다 개선이 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의 정부기관인데 기준치 미만이라도 되어야지 초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인 동보기연의 기술지도를 계속 받아서 현재는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이것이 저희가 시험가동후에 직접 운영하면서 처리된 기간 4,5월 2개월동안 결과를 가지고 분석했습니다.이 내용을 가지고 시공회사에 처리기준 이내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계가동 운영이라든가 기술자문을 받아서 지금은 전부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그후에 시험성적서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요구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준치 이내로 나가있고 이건 2000년 4,5월 평균율이 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환경처리시설이 본위원이 보는 입지에서는 회전원판법에서 처리방침 변경을 히트공법으로 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회전원판법 시공한 지가 우리가 알기에는 몇 년 안되는데 결론은 기계의 내구연한을 다 이용못하고 처리방식 변경을 해야 할 처지에 이르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처리방식이라든가 공법자체를 잘못 선택해서 용역을 줬다든가 해서 그 용역에 전적으로 의뢰해서 이러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같은 것도 철저히 시켜서 신공법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적은 예산으로써 효율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 개발하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상부기관에서 처리방식 변경해라, 국가신기술인정이 나온 기계니까 해라 이렇게 한다면 히트공법도 사실 몇 년이나 사용하고 처리방법 변경을 또 해야 할런지 모를 처지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도의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군내 과에서 인재 양성에도 주력을 해주셔야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따른다면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이해하겠습니다.그러나 저희 관련공무원들이 이런 처리기술에 대한 연구라든가 연구결과를 현장에 도입하는 사항까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저희가 당초에 매립장이 준공되면서 침출수처리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당시로써는 회전원판법 처리공법이 침출수를 처리하는 데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했던 것이고, 그후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법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지금 사실 우후죽순으로 신공법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히트공법을 도입한 사항도 우리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매립장에 그 공법이 도입된 곳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될 텐데 지금 김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일정기간 경과한 다음에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의 예산은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면 좋지만 우리같이 자립도가 약한 군에서 한번 시행한 사업을 내구연한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꾸 이러한 방법을 쫓아간다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그 예산을 잘 집행해서 모든 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을 반영해 주셔야지 한 가지 방법에 목적을 두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아마 우리군민의 희생도 굉장히 크게 뒤따르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가지 선택방법에 있어서 좀더 내구연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곧 예산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

예.

TN이라고 하는 것은 총질소를 얘기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단위질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암모니아성질소 단위질소를얘기하는 겁니다.

질소의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단위질소라고 하는 것은,

예.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산업경제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강서리 경지정리지역내 옹벽설치공사로 인한 하자부분에 대한 처리관계는 저희가 옹벽을 철거한 후에 H파일을 설치해서 금년도 1월 5일자로 완전히 교체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두현지구 경지정리지구내에 소하천제방을 섬유호안으로 시공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수해 당시에 피해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 용배수로 수해복구공사시에 돌망태로 교체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연천읍 옥산지구에 대한 밭기반정비사업 결과 용수가 일부 부족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탄천에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용수부족을 해결하려고 지금 설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 7월달 이내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연천특산물로 밤호박을 재배하고 있는데 밤호박 유통질서를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단일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도 벌써 일본에서 저희 현장을 바이어들이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농업무역이라든가 유통공사 이런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단일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약 두 갈래정도로 해서 수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최대한 좋은 가격을 금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지도에 임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상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옥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하신 데 요즘 가보셨습니까?

예.

요즘 갈수기라 물때문에 무척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물이 부족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저희가 관정을 두 개나 파주다보니까 밭에만 대는게 아니고 논면적이 늘어나면서 논에까지 대는 바람에 역시 부족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봅니다.그래서 차탄천 다리위쪽에 그 물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탄천 하천수를 취수한다고 했는데 8월 30일 공사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농민들은 농민들 대로 갈수기에 고생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중으로 투자되는 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는 원칙이 우선 도로포장이라든가 농로가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물공급량을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저희도 농림부에 전번에 점검을 받으면서 건의를 했습니다.밭기반정비사업의 배분비율을 시·군형평에 맞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양수장을 설치하는 금액의 비율과 도로포장이라든가 농로를 내주는 배분율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애로사항을 농림부에 보고해서 현지에도 나와서 봤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이것은 틀을 바꿔서 예산배분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저희 옥산지구같은 경우에는 꼭 틀에 메인 양수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물이 부족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에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의 농업용수로 배치에 관한 예산을 받아서 추가설치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옥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을 설계하고 시공하실 때 수혜면적이나 지하수의 물양을 파악하고 하신 겁니까? 1일 몇 톤이라는 정도는?

지금 현재 대형관정을 보면 한 공당 기준이 전에는 1일 400여톤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용수가 그렇게 나오는 데가 없다고 해서 1일 150톤이 나오면 대형관정으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일부 부족되는 현상도 있습니다.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관정을 파주다 보니까 옥산지구같은 경우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가뭄관계로 인해서 현지를 나가보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차탄천의 하천수를 취수공급 한다면 더이상의 농용수로 인한 농민들의 걱정은 없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또 있어서도 안되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두현지구 경지정리사업중 소하천제방을 섬유호안으로 시공을 했지요?

예.

전체적으로 다 돌망태로 변경했습니까?

예.

100%요?

예.

저는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궁금하고요, 또 아래부분에 섬유호안공법 사용은 재검토 요망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경지정리를 하면서 하천제방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밭기반정비사업결과 사업성과 미흡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질의를 드리기 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해서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농지개량조합과 농업진흥공사가 합병해서 농업기반공사가 되었지요?

예.

농업기반공사로 표기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수리계 조직을 내년부터라고 하셨는데 내년이라는 용어라기보다 연도가 표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연도표기를 해서 확실하게 운영방법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옥산지구를 말씀하셨지만 와초지구에서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요?

예.

사실 대형관정사업이 개인이 팠을 때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관에서 모처럼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주다보니까 인근농경지의 소형관정 소유자들이 피해가 발생되니까 우리관에 의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작년도에 봤을 때에도 수량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2000년도 8월 30일까지 하시겠다고 조치결과를 내주셨단 말입니다.상반기에 꼭 이루어져서 민원이 발생되지 말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조치가 미비하다 보니까 민에게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2000년도 8월 30일까지라고 하면 우기중에 마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기중에는 수량을 개발하는 데에도, 지금같이 갈수기에 확보할 수 있는 수량을 공사중에 잘 하실 수가 있는지 첫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공사기간이라든가 처리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새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은 관정을 더 파는게 아니고 차탄천에서 물을 양수해 주는 것으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7월초정도 가면 완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하천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을 추가로 더 해주는 것으로 변형을 했기 때문에 우기하고 관계가 없고 관정을 파서 물이 나오고 안나오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천수를 개발해서 농업용수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민원인들은 하천수를 가지고 쓰실 분들이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돌아봤지만 하천수로 개발해야 농업용수로 쓰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농업기반공사하고도 협조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답으로 개답을 해서 면적이 확보되었을 때 그 지역이 농업기반공사 수리계 조직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농업기반조성공사 수리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건데 양수장을 양쪽에 두 군데 하다보니까 전에는 논이 다랑치 몇 개가 있었는데 요즘 배추무사마귀병 관계도 있으니까 답으로 개조를 해서 그 양수장물 가지고 모를 내다보니까 사실상 밭에 대야 될 물인데 가까운 데에서 논에 대다보니까 밭면적이 부족한 겁니다.그래서 그 물을 퍼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하천에서 끌어올려주는 계획을 추가로 더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측하고 협조의뢰를 하시겠다는 것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신뢰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군이면 군, 농업기반공사면 농업기반공사지 이런 식으로 보완대책을 세우신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내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런 입장인데도 농업기반공사쪽하고 의뢰시정 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쪽에서 확실히 책임을 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렇게 회피하는 방법으로 가신다면 앞으로 민원이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리시설 보완은 해 주셔야만 전도 답으로 전환해서 윤작체계를 갖출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농업문제는 쉽사리 해결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앞으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민원도 해결해 주셔서 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차탄천 '꽃봉소'라고 붙은 다리 건너가는 주위에 양수장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럼 와초지구, 옥산지구 따로따로 놓는 겁니까?

아니요, 옥산지구만요.

그럼 결론적으로 와초지구는 양수관계에 대해서 해소를 못시킨다는 얘기네요.

와초지구는 지금 현재 그쪽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우사라든가 소 물을 먹여야 되는데 전에 소형관정은 자기네들도 식수로 이용하고 소도 먹이고 했는데 대형관정을 저희가 파는 바람에 물이 안나온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거기는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일부는 상수도 관로를 집에까지 끌어서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상수도 관로가 들어갔는데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하물며 '너희때문에 못 먹으니까 상수도관을 매설해 달라' 이런 형편인데 그 사람들 요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이고 당연히 상수도관을 쓰는 게 원안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먹고 안먹는 것은 개인사정에 달렸지만 상수도관이 없었을 때에는 해달라고 하면 놔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지만 상수도 관로가 그 윗쪽까지 도로면쪽으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일부는 쓰는 사람이 있고 안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약70만원이 드는데 그것을 군이 들여서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알겠습니다.농업용수관계지 축산하고는 별개니까요.옥산지구에 양수장을 4천만원 들여서 설치해 놓으시면 그것가지고 안되지요, 수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천만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수로를 해서 저희가 물탱크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존 물탱크에 올려준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4천만원 예산가지고 된다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강서리 옹벽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40m구간을 H파일로 다시 시설하셨고 나머지 넘어가는 부분 40m가 있었던 곳에 과장님 근래에 가 보신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못 가봤습니다.봄에 설치 완료하고는 갔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40m를 H파일로 다시 한 부분은 되었지만 그 옆부분도 사실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그리고 H파일을 처음에 박으려고 기반을 팠을 때 돌까지 나와서 물이 솟구쳐 나왔기 때문에 기반이 없어서 돌멩이 위에 H파일을 그냥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했어요.내용적인 문제는 제가 자세히 아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더 넘어가려고 하는 40m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산업경제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조치사항이 40m구간만 H파일을 박았다고 끝나셨는데 제가 먼저 감사때 얘기할 때 40m부분을 더 얘기한 것이거든요, 80m부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40m부분만 한 것으로 얘기하시고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 보험증서입니까?

그 당시에 하자부분은...,

아니요, 제가 지금 이해한게 H파일을 박은 40m부분은 공사비용에서 빼고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새로 설치한 40m부분 안쪽에 넘어가려고 하는 40m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못되는 겁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면 하자부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언제 시간을 내셔서 가서 다시 보시고 조치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4건으로써 첫 번째 3번국도변 나무식재사업에 따른 수목 고가구입으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나무구입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토록 지도 및 시정조치에 대한 조치결과는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목 및 초화류등을 구입시 3개농원 이상 수목단가를 조사하여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낮은 단가로 수목등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쉼터조성 위치선정 부적정으로 각종 사업시행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개선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앞으로 각종사업을 시행시에 위치선정 및 사업의 적정성과 이용도등을 고려하여 인근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99년도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감독소홀로 임업협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 조치결과는 '99년도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착수시 공공근로 참여자들에게 작업요령, 근무시간준수, 이탈금지, 음주행위금지, 안전사고주의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임업협동조합직원 및 강릉임업기계훈련원에서 숲가꾸기 기술교육 이수자를 임업협동조합에서 임시직원으로 채용하여 현장지도감독원으로 배치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산림과 담당직원을 현장에 수시출장 지도감독하여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2000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시에도 위와 같이 지도감독하여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림지 풀베기사업 미흡으로 조림목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림지 풀베기작업을 2회 할 수 있는 방안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 산림청 소관 공공근로사업으로 8월중순경 사업비 3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99~2000년도 조림지 490㏊의 면적에 대하여 조림지 풀베기작업 2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기 및 사업단비등 문제점이 있어 '99년도 조림지에 대하여 사업비 3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6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310㏊의 면적에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추진하여 조림목 피해가 없도록 하여 조림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쉼터조성 부분이라든지 선정부적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조치결과 보고가 있다고 해서 현장을 한 번 다녀봤습니다.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풀이 많이 나있고 산림과장님도 현장을 다니면서 다 파악하시겠지만 이용도가 없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다니는 하나의 관상쉼터가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이왕 우리가 쉼터를 조성해 놨으면 그 주변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되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풀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리가 굴곡이 진 부분에 되어 있다든지 인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되어 있어서 이용객이 별로 없는데다 쉼터 조성해 놓은 부분도 굉장히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요.쉬고 간 분들이 쓰레기를 그냥 봉투에 넣어서 놔두고 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사후관리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조림지 풀베기사업을 2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니까 2회를 실시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조림지 풀베기사업이라는 것은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숲속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풀을 베어준다든지 가지를 쳐준다든지 어린나무들을 가꾼다든지 그 간격이 너무 붙어있으면 베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하신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초입부분에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칡넝쿨이라든지 잡풀이 너무 무성해서 나무들이 자라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풀베기사업의 효과를 볼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일부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몇 ㏊를 몇 사람이 한다는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왕 하시는 거면 세심하게 하셔서 조림지 풀베기사업의 원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무조건 2회 실시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하는 부분만큼은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