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제1회 남동구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7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 부분은 세입예산이 보조금 변동사항으로 인해갖고 총 12억4,794만6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주로 감소된 내용이 공공근로사업비 국시비보조가 준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주요 요인은 총 기정예산 216억8,939만1천원에서 6억4,645만4천원이 삭감된 210억4,2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3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부터 초과근무수당 일반수용비분은 지난번 시의원 보궐선거때 시의원 보궐선거는 시 대행사업으로서 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였습니다. 그래서 기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선거사무종사원 식대, 국내여비등이 되겠습니다. 134쪽에 인건비에서 모범공무원 수당은 부족분 216만원을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은 월 3만원씩 수당을 주게 돼있습니다. 국무총리 모범공무원하고 구청에서 하는 모범공무원 두 개가 있는데 월 한명씩 선정하던 것을 저희가 금년부터는 모범공무원을 구청에서 월 2명씩 선정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조기퇴직하고 명예퇴직수당은 부족분을 올해는 공무원 구조조정이 돼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이 많아서 앞으로 추계되는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대상자를 선정해서 8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보수는 급여인상 요율에 따른 인상분을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137쪽까지 일용인부도 일용인부임금 상승율 3%를 적용해서 상여금, 수당, 월차수당 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일용인부 국민연금은 급여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이 되겠고 퇴직금도 99년 12월 31일 각동에 전산보조원 퇴직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사부착물은 구조조정에 따른 청내 실과소 배치에 따른 청사부착물 예상분 500만원하고 현관에 우리가 개청이래부터 각종 부분에서 상을 받은 상장을 현관에 진열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장진열대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4월부터 대민활동비를 지급토록 하게 돼있습니다 월 3만원씩. 그래서 그거를 계상했습니다.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은 재작년에 99년 8월 30일날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해서 퇴직보상금지급안특례법이 개정돼서 우리 청경 한명이 임용결격사유로다 퇴직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퇴직보상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6% 이자해서 59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에 자산취득비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컴퓨터 구입비는 시비보조에 따른 9개 동대 본부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을 전액 시비로다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보수는 현재 아래층에 있는 당직실 체계가 현관만 보게 돼 있어서 후문하고는 당직자가 당직 근무서면서 후문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창을 내는게 되겠습니다. 당직실 보수해서 당직을 원만히 설 수 있도록 보수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의자 구입비는 파손된거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올해 우리가 장학금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예상되는 부족분에 대해서 4,6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위탁 교육여비를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상했던거보다 우리가 감사계장이 6개월 교육가는거 있었고 또 전산교육 가는게 있고 그래서 부족분 62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제2건국운동 관련 홍보물은 한줄로서기가 지금 전국민운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백화점 앞등 주요 부서에 한줄로서기운동 설치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있어서는 구청공무원은 지금 근무복을 우리가 민원실 전체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동에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에 창구직원에 한해서 근무복을 해주기 위해서 남녀 해서 남자는 상,하에 17만3천원, 여자는 상,하 해서 34만3천원 해서 근무복을 계상해서 추경이 반영되면은 근무복을 착용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산뜻하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착용토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은 중고등학교 수업료가 인상됐습니다. 당초에 중학교는 156,000원에서 168,300원으로 12,300원이 인상됐고 고등학교는 275,700원에서 198,200원으로다가 22,500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로다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가 당초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가 국비가 20%, 시비가 35% 돼서 그거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내집앞청소하기운동 홍보물 및 프랑카드, 어깨띠, 안내문 등을 제작할 계획으로다가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이전하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는 새마을 시범 문고에 구월2동 하고 만수2동에 작년엔 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하단에 인감전산화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에는 인감전용 PC를 인감을 다 전산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 대 구청에 한 대 해서 18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에 인감데이타베이스 저장용 디스크가 용량이 부족해서 18대를 추가로 지원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에 시설비는 공공근로사업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본예산 편성후 국시비 감액에 따른 구비 부담액도 조정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일반운영비에 교육장 응급처리실 보수는 민방위 교육장에 의무실을 구비해서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민방위교육 온 사람들이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의무실을 만드는데 330만원 예상을 책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운영비는 올해는 만수6동 하고 장수서창동에서 시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훈련하는 동에서는 시비 구비해서 동당 300만원씩 해당 물품을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450만원 구비 150만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7쪽에 방독면 구입은 국비 시비 합쳐서 올해 추가로다가 5,028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단가는 한 개당 14,2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교육장내 무선전화기가 교육시간내에 호출돼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해서 내부에 전화차단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동파시설 방지를 270만원해서 9개소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138쪽에 기타보상금에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해서 599만6천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결격사유는 무엇입니까?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결격사유는 사실 개인 프라이버시 관계 때문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여기,

임용후에 임용전에 결격사유로다가,

임용전에 있었던,

임용전이나 임용후에 결격사유로다가 인제 임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근무중에 발생이 돼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해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다 그래갖고 특례법을 마련해서 퇴직금도 주고 본인이 원하면 다시 복직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실 의자구입이 어떤 의자인데 이렇게 15만원씩이나 합니까?

우리 4층 중회의실하고 소회의실에 있는 의자가 개청때 산 거기 때문에 많이 파손된 것도 있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 보완 증설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40쪽에 국고대여장학금이 기정예산이 1,832만6천원이었는데 경정예산에서 4,631만9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대상자가 갑자기 많이 증원이 된겁니까, 아니면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예년에 요정도 신청할 것이다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계상했던거보다도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추가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무슨 조건이 있나요?

조건은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자녀가 대학생이 있으면은 무이자로다가 대여를 해주고 퇴직시에는 일시불로 받고 재직시에는 학생이 졸업을 해서 2년간 군경력을 필한다거나 해서 8년 후에부터 인제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가 2000년도인데 회수하고 내주고 회수하고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회수한거보다도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다가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43쪽에 자산취득비 405쪽에 인감전산화를 위한 장비구입해서 인감전산용 업무 PC구입해서 18대를 했는데 PC전용으로만 18대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컴퓨터 구입이 요청이 들어왔고 또 1인 1대식으로 요번에 전체적으로 586으로 컴퓨터가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 부분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산용 전담 컴퓨터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조정같은거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 전산용 컴퓨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인감도 전부다 전산화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작업하다 보니까는 주민등록 전용 컴퓨터만 가지고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출입 한계를 느껴서 인감전산화를 위해서 별도로 인감전용 PC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1인 1대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고 이거는 공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동에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준다면은 사실은 다른 민원하고 중복이 돼서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할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모든 제반이 일어나는거는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기본현황이요?

아니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현황 같은거요. 예산 배정이나 뭐 거기 시설하고 그러는거는 어떻게,

그건 분야별로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인 지도 감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동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동사무소에서 쭉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런거 어떻게 여기 총무과에서 검토를 안해보시나요 그거.

그건 사회과에서 주관해서 시설은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경영재정과장도 여기 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게 지금 예산서 올라온거 하고 기본설계 같은데요 기본설계 내용하고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거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는데 가령 예를 들면 어떤식의 차이가 있냐면은 구월1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서 보면 409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얼마 올라왔냐면 256만9천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구월2동도 적게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서에는 58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800만원 올라와 있다고요. 이런게 지금 어떻게 되나 싶은 생각이니까 기본적인 동사무소에서 인제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를 하는데 여기서 내준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기본설계를 한 것같은데요 그런게 완전히 틀리거든요 지금.

그 내용은 인제 동별로다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도 현관부터 맹인이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동별로 내용이 틀려가지고 예산과 설계가 상이화 됐는데,

그 자체가 조금씩 틀리는게 아니라 원체 많이 틀리는 데가 있으니까, 맞는 데도 있어요 근데. 설계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359만원 나왔는데 예산서는 359만1천원 올렸어요. 이런 데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설계를 어느 부서 했는지 설계 한거하고 현장하고 상이해서 예산을 그렇게 했는지,

이런거는 기획감사실이 직접 관계가 있는건가요. 아니면은 총무과에서 어디까지 하나 그거를,

제가 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총괄하는건 총무과에서 하고요 또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업무추진하면 동사무소 지시하고 청사관리는 경영재정과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는 협조사항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건 청사관리 문제에 들어가나요 요건요?

그렇죠.

그러면 경영재정과 할 때 다시 하는걸로 하고요. 그러면 통반장 문제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죠?

네.

지금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또 주죠? 주기로 했죠 통장한테?

네, 이번에 추경에,

어떻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동사무소거 다 나와 있어요 동사무소쪽에 보면요.

근데 쓰레기봉투는 사회과 예산을,

사회과 예산입니까?

네.

지급은 좌우지간 총무과 통해서 되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만 제출하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반장수가 바뀌었습니까? 반장들은 지급하고 있었죠?

반장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장수가 바뀌었습니까?

언제 기준으로 해서요?

아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데 변화가 거의 동마다 반장의 건은 없거든요. 그런데 반장이 있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반장수가 바뀌었나 이런 말씀 묻는겁니다.

바뀐 동이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파트 새로 들어와서 바뀐 데가 지금 어딥니까, 그럼? 바뀐 데가 있다니까.

바뀐 데는 없고요.

그런데 바뀐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니까 앞으로 줄거니까 올렸죠.

반장수가 통장이 논현주공 새로 들어올 때 증설됐는데 그런 데는 통반장이 변수가 있습니다.

통반장이 변수가,

생길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지금 그렇습니까?

논현동이 주로 그렇고 만수동 벽산아파트 쪽이 주로, 벽산아파트는 아직 입주중이니까 아직 변동이 안돼 있거든요. 논현주공 같은 데는 논현 풍림 같은 데는 통반장,

아니 그래가지고 물어보는건데요 논현동에는 저기는 됐어요. 그런데 벽산이 몇동이라고요 만수2동 아니에요?

3동이요.

3동. 만수3동은 지금 변경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숫자좀 계산하다가 저기 됐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현재 99년 10월 통반 구역이 516통 2,918개반일 때 현황을 일단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통반수는 519통 2,945개반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런게 아니고 실제 바뀌었어요 바뀔 예정이 아니고.

바뀐 데도 있고 인제,

아니 그런데 통장수는 보면은요 519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전체가요. 예정을 갖고 한거 아니에요.

통장은 안바뀌었어요.

올렸대도. 통장 여기 보면은 통장을 다 더하면 519명 나와요 딱 나와. 그런데 반장은 27명이 어떻게 나오는 거에요 지금 어디서 늘고 그런거에요. 그게 지금 잘 안나와 가지고 그런거거든요. 이게 어떤 숫자를 마치는 작업을 하는거기 때문에 그러는건데요 예산이 그런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반장이 늘어가지고 됐다고 생각되는 데는 예산서에 의하면은 남촌도림동이에요.

남촌도림동도 늘었죠.

네, 네. 그리고 다른 데는 일단 없어요.

남촌도림동 남촌 풍림이 인제,

아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에 준거 비하면 통수는 맞아요 519통이요. 그런데 반수가 2,945개반이 늘어가지고 2,918개반일 때 그러면 27개가 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식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김성근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 어떤거 하고 어떤거 하고 상이하다는,

쓰레기봉투 여기 옛날거 자료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통은 519통 그러니까 3개통이 늘어가지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통반 숫자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숫자하고 청소과에서 이번에 한거하고 상이하다면 그거는 제가 예산안 설명이 끝난 이후라도 청소과하고 협의를 맞춰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김성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숫자는 최소한도 맞춰줘야 되는게 기본 아니에요?

아 맞아야죠 그럼. 기본이 아니라 당연히 맞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반장 숫자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통반장이 상이하다는거는 맞춰서 서면으로 청소과하고 총무과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으로 올라오고 그럴때에는 총무과에서는 각 파트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전혀 관리는 안하고 각 과마다 이렇게 합니까?

예산을 지도감독은 하지만은 거의 동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거의가 기본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예산은 기획감사실 경유해서 하지 총무과를 경유해서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관리 운용 같은거만 총무과에서,

그래서 통반장 쓰레기봉투도 지급해달라는 것을 협조전으로다가 청소과에다 하면은 그 숫자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해주고 그런,

그럼은요 우리가 총무과에서 앞으로 바빠질 것같은데 직제 개편이 예상되잖아요 각 동마다.

직제 개편이 물론 똑같은건데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면은 구로 이관되는 사무가 있고 동에 잔류하는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획감사실에서 정원 조정에 따른 인사이동만 총무과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정원에 따라서.

제가 동 업무는 모조리 총무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예산이면은 그것도 예산이 된다 말이에요. 일단 인원조정이 되면 각동으로 나가있는 적어도 인건비 같은거 다 조정이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사실 들어왔나 보니까 그런건 하나도 이번엔 안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자치법이 지난번에 통과가 됐다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 구조조정이 기획감사실에서 정원 조정했으면은 아마 이번 추경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수정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총정원 갖고 하는거니까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로 본다면은,

숫자만 변경해서,

그 인건비는 같은 인건비내에서 들어가는거니까 변동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조기퇴직이나 명퇴가 많아져서 그거에 대한 자연정원 감소율에 따른 변동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알았고 지금은 마지막 질의인데 아까 신현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자녀장학금을 지원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문 내려왔습니까?

네, 왔습니다.

차라리 그 공문을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 공문 좀 복사해주실래요.

별도로 해서 회의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을 복사좀 해주세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온거.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앞으로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바뀌는거에 대해서요 동단위에서 어떤 식으로 자치센타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운영 방향에 대해서 동별로 들어왔습니까?

동별로 들어왔다는거보다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동별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만큼 동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취미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제가 기억은 다 못합니다마는 독서실로 한다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실로 한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두 개동을 시범적으로 9월달에 해보고 우리는. 15개동을 전체 다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이를 봐가면서 동 실정에 맞도록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동만 하는 데가 만수6동하고 또 어디죠?

그냥 두 개동을 우선 했는데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갖고 가설계를 다 해보고 있는데 지금 만수6동이라고는 했지만은 아직 내부적으로 결심은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전 동을 다 할게 아니라고요?

전 동을 다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15동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나중에 실패도 가름해서 우선 두 개동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주민자치센타를 주관하는 총괄 과장이면서도 사실 행자부의 지침하고 지방 기초의 의견하고는 조금 괴리감도 있는 것같고 그래서 사실 전 동을 실시한 연수구라든가 서울에 시범동 하는데 우리 팀장이 많이 선진지에 갔다 왔습니다. 본 거에서 좋은 사례만 발췌를 해서 우리하고 접목을 시켜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전면적으로 9월부터 시행하는걸로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1차적으로 해보고 금년내에,

해보겠다. 아니 자치센타 사업에 따른 저기라면서 도서구입비를 지금 5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동별로 뭐뭐를 하겠다는 것들이 이렇게 대충 나와 있는건가 해가지고 이런거는 어떤식으로,

도서구입비는 동별로다가 그거를 신청한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독서실 운영 그래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교양서적이라든가 기본서적을 비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시범새마을문고 지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2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거는 어디어디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143쪽에요.

구월2동하고 만수2동이 되겠습니다.

구월2동하고 만수2동 해주실건가요. 작년에 지원한 실적 없죠?

작년에 300만원,

작년에 했어요? 처음에 뭐 시비가 안내려와서 못한다고 그렇게,

연말에,

연말에 지원했어요?

네.

요거 확인 못해봤네. 그러면은 지금 자치센타로 전환하는데 그 시설을 해야 되는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전부다 구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어디어디는 어떤 부분으로 하고 이렇게 하실겁니까? 시설공사 들어가는거.

동당 계상액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입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구에서 해서 한도까지 구청 기술직 공무원으로 해서 동에 인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괄 하셔가지고 넘겨줄거라고요. 그러면 혹시 아까 말씀대로 도서구입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런 동이 어느어느 동인지는 좀 얘기해주실수 없어요?

이거는 15개동 전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양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독서실을 하는 데는 많은 양을 사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동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양서적이라든가 또는 전문서적 같은걸 비치해서,

민원실쪽에 도서 비치해 놓는,

그거하고는 별개로다가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이중량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은 매각대금을 요번에 저희가 관용차량 버스 한 대하고 청소차 네 대를 매각 관계로 인해서 2,057만원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반행정비가 1억5,700만원, 사회개발비가 9,600만원 해서 2억5,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준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있어서 전산입찰 프로그램 장비구입설치는 저희가 수의계약의 범위를 축소를 해서 일반경쟁이라든지 경쟁입찰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전산화 해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100%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50% 인상, 금년 1월에 22.1%, 금년 7월에 30% 인상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청사 도시가스 사용료로 13.5%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본청 청사는 93년 12월에 준공이 됐고 보건소는 9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후에 청사가 구본청은 7년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지난해서부터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청사건물유지비는 1,893만6천원을 증액을 했고 기계설비유지비는 보통 노후로 인해가지고 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전기시설유지보수비는 제가 변전실의 동력선이라든지 고압반이라든지 이런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건소 건물유지비는 보건소 지하가 지금 누수현상이 있고 2층에 베란다에 방수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구선인원에 저희가 지금 배나무 262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이나 10월초에 일시적으로 배를 수확을 해야하기 때문에 관리인부를 한달간 세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의 정비공사는 지금 휀스가 노후돼가지고 지난해 여름에 일부가 무너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휀스 보수하고 거기에 수돗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급수시설을 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옥상방수공사는 구 도림동사무소 시설이 노후로 인해가지고 방수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의회는 2층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레탄 방수시공을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1인PC 보급 전원설치는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 1인당 PC보급 계획에 의해서 플러그라든지 콘센트, 전선등 청사시설비로서 편성했습니다. 전력방제감시시설 보수는 이 시설은 우리 청사내 전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컴퓨터 자체가 MS-DOS로 돼 있기 때문에 98윈도우로 바꾸고 또 전기 공급 부분을 일부를 수리를 하고 통신케이블이 규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걸로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 의회 별관 사무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도색이라든지 화장실 보수라든지 수도보수라든지 현관문 보수공사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천일염 포장 제작이 되겠습니다. 박스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생산되는 소금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주기 위해서 수혜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에서 자연학습장 강사 및 식생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자가 하루에 2, 3백명 오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에 있는 식생관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작성하는데 공공근로가 너무 빈번히 한달에 근무하고 관두는 그런 관계로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학습장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강의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지속성 또 생태관찰의 지속성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편성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초소설치는 현재 우리 수도권해양생태공원에 정문하고 소염교에 초소가 있는데 부인교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동식 초소를 부인교쪽에 하나 설치하는걸로 했습니다. 고잔동공유수면매립사업실시설계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잔동공유수면매립사업이 환경영향평가중에 있고 그 이전에 피해영향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고잔동공유수면매립사업피해영향조사비를 4,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유수면매립에 있어서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피해영향조사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논현도림지구의 공유수면매립사업피해영향조사비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면허를 취득하고 또 시공할때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피해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법이 개정된 관계로 부득이 요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해양탐구자연학습장에 학습용비품 구입해서 카메라하고 소화기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가지고 고도의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무전기 네 대는 저희가 자연학습장 초소 세군데하고 본부 한군데 하고 해서 근거리 및 보안유지 관계에 접촉이 안되기 때문에 전화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무전기 네 대를 구입하는걸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김성근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불용용품 매각대 그래가지고 관용차를 매각을 했어요. 이게 맨처음에 기정예산에 2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니 관용차 같은게 예정이 없이 아무때나 막 매각하는 겁니까?

지금은 관용차량을 총체적으로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차 같은 거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대체구입을 예산편성을 해서 대체구입을 했을 때 불용처분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매각하는거는 청소차 4대하고 우리가 버스를 대체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그래서 그 버스 매각한거를 감정평가해서 예산편성에 한겁니다.

버스 매각 결정이 된게 언제에요.

금년초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이라고 지금 딴게 얘기하는게 아니라 200이라고 기정예산에 들어왔던걸 지금 문제 삼는거에요.

지난해 세입예산을 잡을때는 그러한 과정을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나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세입을 편성할 때 이게 얼만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차 다섯대가 200만원으로 됐다는거는 말이 안되죠. 고철값으로 해가지고 팔아도 그건 더 나오죠. 차 다섯대에요.

차 한 대는 버스 한 대는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지만은 청소과에서 롤온차 네 대하는 거는 우리 부서로 통보가 오지 않는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관리를 하면서 통보를,

아니 관리를 숫자상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 운영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차량 네 대는 새로 구입하고 없앤겁니까 아니면 없애지 않고 지금 구입,

요게 제가 알기로는 업소에 옛날에 한 92년도 93년도에 청소대행업소에 빌려준 차를,

대여했던 차량들이죠?

네, 회수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거는,

그런데 그런식의 문제면 더 이상한게 그게 인제 우리가 92년도 93년도 하면 지금 근 7, 8년전 얘기에요 그죠? 장부를 갖고 있었죠?

저희는 전체적인 숫자는 아는데,

장부를 갖고 있었죠?

아닙니다. 그거는 청소과에서 특수한 차량은 청소과에서 장부로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숫자상의 개념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요.

옛날 차가 있다는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건 제가 청소과장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뭘 얘기할려고 그러면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기정예산하고 추경을 다루는거죠?

네.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특히 경영재정과에서는 실질적인 돈 관리하고 숫자관리 하는거니까 그거 잘 알거에요. 추경목적이 뭐에요?

추경목적이요?

네.

우리가 요인 발생하면,

요인 발생이라는게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잘못돼 가지고 조금씩 증가하는거 이런거 해줄려고 추경하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뭐 이거 한 900원이면 될줄 알았는데 1천원 들었다 그러면 100원은 불려야 됩니다 이런게 사실은 추경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전혀 예상도 못했던 부분에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사실 담당자들이 나태했던 거에요. 특히 경영재정과는 다른과보다 그런게 많은게 한 번 보실래요. 조금전에 말씀하신거 공공요금이 오르고 이런거는요 예상을 했더래도 실제로 오르지 않으면 반영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거는 괜찮아요 그런거는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서로. 그래서 840만원 기정예산 잡았다가 증가가 820만원 거의 같은 액수가 100% 증가됐으니까 거의 같은 액수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이런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데 봐요. 청사건물유지비 같은거나 보건소 건물유지비 같은거 이런거는 기정예산하고 거의 같은 예산이 들어옵니다, 추경에. 그리고 봐요 테니스장 정비공사, 옥상방수공사, 1인 1PC보급 전원설치 이거는 먼저번에도 전부다 얘기가 됐던거에요. 그리고 전력방지감시시설, 구의회사무실 보수 이런것도 전혀 예상이 안됐었다 그러면은 이거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경영재정과에서 올렸는데 편성하는 부서에서 편성에 원활하기 위해서 짜르고 했던 부분입니까, 어떻게 됐던 부분입니까 이런건.

요번에 저희가 추경에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각종 시설비 요런거는 저희가 제가 와서 금년 1월달부터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올린겁니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작업에서 이 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있던 과장들은 뭐한거에요 그 담당하시던 분들은.

그거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본예산때는요 시설장비유지비 같은거는 기준액이 있어요. 그것만 하는거고 특별히 뭐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건 별도 예산을,

그런데 지금 불과 6개월만에 그럼 고장이 났다는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되는거죠.

기본은 난게 있고 특별히 전기시설에도 고쳐야 되겠다는 내용들이죠. 기본은 다 쓴게 아니에요 다 바닥난게 아니고 그거는 조금 조금씩 우리가 예측 못한게 나온거고 여기 추경에 들어간거는 고쳐야될 부분이 생긴거죠.

전혀 없던게 나와서 그런거에요. 왜 그러냐면 있던게 우리가 예상을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올리는건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없던 부분이 지금 나오니까 그거는 불과 6개월 사이에 상황이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건 그런 건물은 없거든요.

건물에 대한건 없고요 필요한 부품 기계들, 기계들이라 갑자기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고장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테니스장 정비 같은거요 갑자기 고장안나요. 휀스요 갑자기 고장 납니까? 옥상 방수요 어저께는 안샜는데 오늘 샙니까? 누수라는거 방수는 누수가 계속 있었다는 얘기인데 계속 누수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거 판단하는게 어떻게 기계 장비가 갑자기 고장나는거 하고 그거하고 같아요 그거 말이 안되죠.

아니 장비 얘기이죠 따로 그 얘기한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상을 이런 것도 못하고 우리가 맨날 추경이 들어와야 돼야 이런 부분하고 차라리 이건 나아요. 천일염 박스 포장이요 이것도 기존에 700섰습니다. 1,100이 더 올라왔어요 그죠?

네.

사실 이런 것도 문제에요. 맨 처음에 그 천일염을 어떻게 할건가 많이 고민을 안했던 거에요, 사실 우리 경영재정과에서는.

그런데 작년 천일염 같은 경우 금년도에 각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세무 민원 사람들 오면은 예산을 그대신 카드 예산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줄이고 그걸로 주고.

특수시책 작년에 했어요 그거요. 작년 연말에 그거 올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냈어요. 그럼 따라서 여기다 변경을 해줘야죠.

예산세운 후에 하는거죠. 그 다음에 교통과 같은 데도 교통봉사 할적에 천일염 주는걸로 또 계획돼서 왔고 그리고 소포장 단위 박스가 모자라 가지고 큰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1,100, 저는 지금 얘기하는게 같은 항목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데 문제를 삼는거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으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거죠.

천일염,

그것 뿐이 아니라도 제가 지적하는게 그것만이 아니래도. 그리고 자연학습장 강사 그것도요 공공근로요원 된다고 맨처음에 그걸로 하면 되고 여기에 비용 더 안들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거 바로 전임 과장님이었었어요.

요것도요,

아니 내가 요걸 뭐라고 그러는게 아니래두요.

요것도 과장이 설명을 좀 미흡하게 했는데요. 지금 공공근로가 9월달에 끝날지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요건 예산 세울 때 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근로가 끝난 이후에,

그런 식으로 얘기 했습니까?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전의 얘기는 과장님 설명은 그게 아니었었고 공공근로가 한달씩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기 때문에 연속성상에서 안되기 때문에 그 연속성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산심의 내부 심의 할 때요 공공근로가 지금 끊어질 형편에 있으니까,

아니 그거는 어느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일단 설명이 틀린거 아니에요.

과수도 마찬가지고요 공공근로가 끊어질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설명을 그런식으로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거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거 하고 틀린데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그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건 큰 골격에서 다른데 생태공원 운영하는데 그런 시스템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전부다 경영재정과의 예산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동초소설비 그렇죠 고잔동공유수면매립사업실시설계비가 이게 지금 할 수가 없는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저하고 현장에 나갈 때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중앙정부의 정책 관계로 인해서 좀 많이 바뀐게 있습니다.

바뀐게 얘기좀 해줘요.

지금 송도 신도시 7공구 매립으로 인해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인제 중앙정부에서 정부 안에서는 불허 방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초에 위원님 모시고 나갔을 때에는 그런 사항이 중복이 돼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면 사업 재검토라는 얘기입니까?

여건 변동에 이어서 당초에,

그러면 제가 그러면 고잔동 거는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고요.

공유수면매립사업이요 저희가 고잔동공유수면사업피해영향조사를 끝내가지고 매립면허를 9월 30일까지 면허취득하는걸 연장을 해놨어요. 그럼 9월 30일 이후에나 실시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요거는 그럼 내년에 세워서 하자 그래가지고 요번에 짜른거에요.

그럼은요 피해영향조사가 먼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설명에 의하면은 법개정에 의해서 됐다고 그랬는데 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지난해 9월달에 됐습니다.

그럼 지난해 9월달에 돼가지고 올해 이게 예산에 안들어왔다면 우리가 그 법을 몰랐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판단할때는 피해영향조사나 환경영향평가나 큰 차이점이 없지 않느냐하고 실무선에서 판단해서 가능하면은 환경영향평가 갖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려고 연초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요구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그 말씀 하시는게 제가 이해가 안돼요.

그때는 잘못한 거에요. 그 내용을 몰라서,

아니 내용을 모르고 빼먹고 한거지 그거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지금.

그거는 몰라서 빠진거지.

그런식으로 얘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빼먹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걸로 한 번 떼볼려 그러니까 안됐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게 나은거지 그게,

그렇게 말씀드린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나 피해영향조사나 우리가 법 훑어 보니까 그 내용이 비슷해서 그거 갖고 되지 않느냐고 연초에 계속 협상을 했는데 요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예산을 추경에 요번에 요구를 한겁니다.

이거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법 제정이 되는게 사실 우리 여기까지 잘 모르는 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초에는. 나중에는 알게 돼요. 일 진행하고 이거 부딪히고 저거 부딪히는데 법이 맨처음에 개정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추진할려고 그랬으면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안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요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 나중에 얘기할거지만 이 편의시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거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인 허가하고 저기하는 건축과 같은 데는 모르고 있어요. 이런식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런식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러면은 매번 우리는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세워 놨다가 사실은 이런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거 말씀하시는 집행부도 그렇고 그걸 심의하는 의회의 소위 우리 의원들이라는 분들도 조금 낯 뜨거워진다고요 사실 이런 얘기 바깥에서 알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입수 못하고 잘 체크 안했다는데 질책하는거니까요 제발 그런식으로 좀 해주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하면은 그거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원래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금년도가 장애인의 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각동에 장애인 시설은 어떻게 하겠다 구본청은 어떻게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협의 들어와서 협의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요 내용상에 청사에 구본청이나 동사무소 건물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또는 어떠한 구조변경 없는 간단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각 동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영재정과 통해서 이렇게,

각 동에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게요 지금 내가 왜 틀렸냐면은 지금 이게 올해가 장애인 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임산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은 사실은 작년까지 이런 시설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네.

올해가 장애인 해라고 해서 이거 하는게 아니에요. 법률로 작년에 보건복지부 명에 의해서 다 끝나게 돼 있었던건데 지금 우리가 못하고 지금 하는거에요. 유관법은 서로들 모르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하는거에요 지금요.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경영재정과에서 법사항까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왜 협조될 때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서로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협조는 업무 주관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내용은 서로들 검토를 해가지고 또 우리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상하게 설계, 각동에 편의시설 설계 사용지거든요 이게. 이걸 구했는데 예산하고 많이 틀리는건 이해가 안돼가지고 그래요. 그 예산이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편성된 예산이 남는 데도 있지만 모자라는 데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공사할려고 설계서 따로 예산서 따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업 주관부서가,

그러니까 인제 서로 인제 이거는 기획감사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이 되는 업무인 것 같은데 그죠?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인 계획서를 동에 내려가지고 동에서 예산을 이 정도면 된다 그래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올려가지고 편성이 된건데요 그 과정상의 구체적인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고. 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생태공원에 초소를 지금 두군데 있는데 한군데 더 하신다고 그러는거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 통제하는데 일요일날 휴일날 통제하십니까?

네.

왜요?

일반적으로 토요일날 오후라든지 일요일날은 불량하신 분들이나 또는 삼삼오오 떼지어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서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보니까 휴일날 가족들이 거기를 가봤더니 못들어가게 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는 4월 3일 이전에 얘기가 되고요 그후로는 저희가 차량만 사람은 통제 안하고 차량도 인제 저희가 안내증을 발부해가지고 20㎞ 이하 서행으로 가는걸 부탁하면서 차량도 일부는 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차량을 출입을 안시키고요 안에 주차장 면수가 적기 때문에 일부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거기다 차 세워놓고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제 했다고 얘기가 나와서 휴일날 통제를 하면 그거 뭐 만들어 놓으나 마나지 사람들 가서 본다고 그러는데,

많은 차량은 통제를 하지만 일부 차량이 왔을때는 많은 차량이 들어가서 거기 안에 세울데도 없습니다 공간이. 일부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맞춰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거에요 이상해가지고. 휴일날 갔더니 못들어가게 하더라 그 얘기만 하더라구요.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5억2,264만9천원이 증가한 202억4,06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원인으로서는 경기회복 및 납세의식 고취로 당초목표액 대비 1억7,08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징수대비 2.4%가 증가된 61억4,698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소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50인이상 종업원의 고용 증가로 당초 징수예상 대비 19%가 증가된 33억4,0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적극적인 체납액정리 활동 전개로 1억원이 증가된 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는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수수료의 현실화와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제증명 발부 건수가 늘어나 3천만원이 증액된 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금관리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운영한 결과 1/4분기 동안 2,500만원이 증가된 6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체납처분수입은 지속적인 체납 독려로 243만8천원이 증액된 516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토탈 세무과 직원들이 불철주야의 노력으로 인해서 금번 1회 추경때 총 7억5,023만7천원이 추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내 지방세 부과 업무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 급식비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중 영수필통지서 보관함 관계를 47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목재캐비넷 제작 비용을 23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중 종합토지세전자계산조직사용료 18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세출 총액은 1,832만5천원이 증액된 5억9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진애란입니다. 민원봉사과의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과태료수입인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을 2건 부과하여 3,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병사비보조금에 대하여 병무청에서 수정내시한 4,748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실이 민원봉사과에 편입됨에 따라 복사기 한 대 증가로 이에따른 수용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냉온수기 추가 구입에 따른 부대비용이 본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인공폭포 노후에 따른 수리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토지감정평가수수료 240만원과 164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등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와 관련하여서는 소모품비 660만원과 건축물대장 바인더구입비 225만원, 자료백업용 CD-RW기, 컴퓨터 테이블구입, 하드디스크 증설등 8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강사 초빙비용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의 병사관리에서는 병무청에서 수정내시한 예산액에 맞춰 95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김성근입니다. 164쪽이요 친절봉사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지금 몇회나 실시할 예정이며 또 실시는 몇회나 했습니까?

저희가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해서 두 번뿐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90만원 해가지고 총 6회를 우리 민원봉사과 또 세무과, 지적과의 민원창구 그 다음에 민원인이 많은 보건소 해가지고 주무부서만 모아서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회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주민들이 친절에 대한 기대치가 날로 상향되기 때문에 친절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복적 교육을 통한 친절의 생활화를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하반기에는 또 인허가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에 실시한 것처럼 6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는 동까지 합해서 집합교육으로 아시아나나 에버랜드 같은 그런 친절 전문기관에서 한 번 초빙을 해서 대대적으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강사팀들은 어디팀들이에요?

그동안엔 한국통신에서 왔고요 또 한명은 교육원에 출강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그동안에 효과를 보면 지금 인터넷에 남동구 홈페이지에 우리 남동구 공무원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그런 칭찬도 올라와 있고 며칠전에 인천 YMCA에서 전화친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동구가 그 순위안에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최우수는 아니래도 우수한 편에 들어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건 좀 이상해서 전반적인데요 165쪽 보면 일반수용비가 전반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에요?

165쪽 병사관리 말씀이십니까?

네, 병사관리 네.

병사관리예산은 병무관리가 국비하고 지방비가 같이 세워지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때부터 우리가 필요한 그 예산을 병무청에 요구해서 그대로 받는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짜고 또 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국고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1년중에 한 3, 4회에 걸쳐서 서로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조율을 해서 이게 연말가서는 결산에서 맞춰나갑니다. 병무청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그 예산을 줄이고 늘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공익근무요원 쪽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인원이 변동이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한 200여명 됐는데 지금은 160명정도 됐거든요. 전역을 하거나 또 전출 전입이 있기 때문에 지금 160명 됐는데 공익에 대한 그 보조금도 국비가 있고 또 지방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분화 시켜서 이건 국비다 지방비다 할 수 없는데 병무관리의 인건비는 또 국비로 나가고 기타 타부서에 있는 공익은 지방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결산이 중간중간에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병무청 내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우리는 우리자체 TO죠 말하자면.

네.

몇 명 수준으로 가겠다고 그러면은 전출되고 전역하고 그러면은 계속 보충이 안돼요?

보충이 되는데 지금 공익요원의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 현원을 자꾸 줄여갈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200명인데 지금 내년도 계획도 한 130명선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역을 하거나 그러면은 점점 줄일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일용인부가 줄고 구조조정이 돼서 공무원 정원도 줄고 하니까 공익 그 손을 빌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인원을 많이 정원을 잡고 많이 받는걸로 했는데 실제로 일을 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이나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공익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성실한 요원만 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감안해서 병무관리라든가 이런데 점점 줄여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걸 들으면은 그동안 우리한테 보고돼 왔고 저희들이 아는 논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불합리하고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공익요원들 관리상의 문제같은데 보니까.

공익요원의 학력도 사실 대학중이거나 고학력이고 일을 사무실 일에 대해서 행정보조로 일할 수 있는 요원은 극히 몇프로 뿐이 안됩니다. 학력도 중졸, 중퇴, 고퇴 이런데 그중에 또 전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으로 결근하고 또 이탈하고 우리가 계속 고발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요원도 많고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점점 노출이 되니까 많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구나 이런거를 인제 알았습니다.

아니 그 인원은 적다고 그래서 그런 인원이 빠져오는건 아니잖아요?

빠지는건 아니지만 관리하기에 우리가 100명 관리하는거 하고 50명 관리하는거 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적정선을 찾아서 그러니까 업무에 도움도 되면서 적정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소수정예가 낫냐 아니면 많은 사람이 낫냐 이런 논리까지 야기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산불이나 주차관리요원이 전부다 많은 요원이 그런 데 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산불관리나 또 주차관리 현업부서가 많은데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그런데가 많은데 지금 그런데를 대폭적으로 줄인다는게 아니고 단순 행정보조를 좀 줄여나가고 꼭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임하는 요지에서 지금보다 좀 몇프로씩 연차적으로 감축한다는거지 한 번에 많이 대폭 줄인다는건 아닙니까요.

저는 조금 그걸 이상하게 봤고 그 다음에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있는데 산업기능요원은 뭡니까?

옛날 방위산업체 요원입니다.

아 방위산업, 저희쪽에 좀 많아요 등록돼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글쎄 지금 현재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파악된 숫자는 84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방산은 남동구 주민이 방산에 취직한 사람만 하는겁니까, 우리 남동구 관내에 방산업체가 있습니까?

공단쪽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인원은 우리가 관리하는거에요 아니면 주민만 관리하는거에요 지금요.

저희는 주민들 관리,

주민들만.

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6월 21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9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한철교 총무과장 이광목 경영재정과장 이중량 세무과장 김진택 민원봉사과장 진애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