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이 고용촉진훈련지원금이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바뀌었어요?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면은 벼보급종 보급이 있는데 벼 보급종 보급이라는 뜻이 뭐에요?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 그 개척단 이번에 가는 거, 이번에 갔죠, 11일날인가.

김영조 위원님!

가만 있어 봐요.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곧바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니까 그때 하시구요 추경에 관한 문제만 질의해 주십시오.

방법이 틀렸지 않냐 이거에요. 여지껏 그런 식으로 해 온 거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김영조 위원님! 저,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석우 위원님 질문하셨던 사항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돈농가우량모돈교체사업비지원 마리당 8만원씩을 계상해서 8만원씩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자료제출 하신 의료기관 폐업관련 서류를 보고 참 걱정스러운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어디로 후송을 해야돼요?

응급환자는 길병원으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외래환자 받아 줍니까?

응급환자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외래환자, 응급환자를 다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외래환자는 안 받겠다고 그러고 응급환자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전병원하고 새인천병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상당히 혼돈스러운 게 나이드신 분들이 도대체가 어디까지가 분업을 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 든 아주머니들, 소위 얘기하는 아주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감기약을 사도 A약국에서 다섯 알 주고 B약국에서 일곱 알 주면 일곱 알 주는 데로 가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구서 의약분업을 한다는 거, 또 우리 보건소에 향후 대책은 도대체 뭔지. 보건소에서 과연 진료를 보건소로만 받으러 올려는지. 물론 예방이 중요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은 지금 보건소장들께서 중앙기관에 다 건의하고 계십니까?

건의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사부에서 지시하는대로 보건소에서는 따라서 그 지침대로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인들에 대한 약품 분업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현재도 홍보를 하고 있구요, 동별로도 동장들도 갖다 회의도 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앞으로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러 사람들이 올 거 같애요? 보건소에서 진료받으면 약을 또 딴 데 가서 사야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진료하러 올 거 같애요. 보건소가 좀 싼 맛에 싸고 좀 영세민들이 그래서 오는 거 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또 있는 거 없습니까?

오면은 저희들이 진료를 해주고 처방전 해서 약 사먹도록 해야죠, 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뭐 특전을 줘서 보건소는 별도로, 처음에는 당초에 의약분업이 얘기가 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의사회에서 야단하고 그러니까 보건소도 일률적으로 다른 일반 의료기관하고 똑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을 담보로 해서 말도 안되는 의약분업을 해가지구서 이 문제를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면 각 동별로 클리닉 빌딩을 만들어 주든가 그래서 진료를 하고 바로 약을 탈 수 있게 해주던가 해야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다 있는게 어떻게 다니겠어요. 뭐 보건소장이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다는 보건소장님들끼리라도 모여서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해서 뭔가 좀 주민을 위해서 남동구민을 위해서 해줄 게 뭔지 이것도 보건소장님의 신의적인 책임이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건의도 하고 문제점 같은 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되는대로 그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본 위원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뭔 약을 살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건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리고 피임약을 말야 몸에 좋은 약이라고 먹는 할머니들한테 의약분업이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나 하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문제를 아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라도 혼동이 좀 없게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김규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24일부터 병원들이 문을 닫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안 보니까 방송 문안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방송이나 언론매체로다 나가고 있습니까?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현재 병원을 문을 안닫고 폐업을 안하고 계속 시행한다는 병원들도 있죠?

네, 있습니다. 나눠 드린 거 그 15개 업소 그거는,

그 업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동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동장님들이 직접 의원에 가서 설득도 하고,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게 동장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동장님들께 당부를 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거에 언론매체에 신문이나 이런 것도 일러주면은 게재를 해줄 거 아닙니까.

신문매체 이런 거는 보사부 차원에서 그거는,

보사부 차원에서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남동구민들은 남동구에 15개 의료원이 아직 폐업을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사부에서 일러줄 수 없죠.

이, 네 그부분은.

남동구에 15개 의료기관은 진료를 하고 있으니 이 곳으로 이용을 바랍니다 또는 보건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9 국번없이 전화 걸면은요, 거기서 진료를 현재 받을 수 있는 병원지정을 해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1339는 본 사람이나 알지 주민들은 모르잖습니까.

아니 방송에도 하죠. 국번없이 걸라는 소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시간에 나가구요.

하여튼 뭐 이거 보건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전념을 기해서 우리 구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거 같아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5,208만원인가요? 우리는 어디다가 어느 기관에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정신질환자.

네, 그렇습니다.

남동사회복지회관.

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약분업에 따른 집단폐업 참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조차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참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남동구 관내에 168개소중에 131개가 폐업을 해서 78%가 지금 폐업을 한 상태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선 무엇보다 응급한 환자에 대한 치료가 급한 거기 때문에 김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물론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막상 닥치면 급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각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행정기관에 이런 1339 번호를 걸면 나온다든가 어느 병원이 지금 현재 의료를 시행을 하고 있다든가 철저히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나머지 문제들은 국가적인 문제겠지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초관심사로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민의 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김완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린 다음 과별 및 특별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0억3,466만원 대비 6%인 15억134만원이 증액된 265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기정예산액 32억7,318만원 대비 8.4%인 2억7,589만원이 증액된 35억4,907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7억6,148만원 대비 5.6%인 12억2,544만원이 증액된 229억8,6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6억5,565만원 대비 10.6%인 29억2,650만원이 증액된 305억8,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기정예산액 58억9,417만원 대비 28.9%인 17억105만원이 증액된 75억9,523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7억6,148만원 대비 5.6%인 12억2,544만원 증액된 229억8,6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간석3동 팬더아파트 옹벽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도시경관관리분야에서 소래포구 공유수면 불법시설물 사후관리 용역비로 계상되었던 4,900만원을 감액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문안교체비로 1,155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분야에서 건설과 도로보수원의 목욕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서는 만수동 72-1번지 과년도 토지보상비 371만원과 논현동 한라아파트 부근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4천만원, 도로굴착복구비 3억2천만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1억5천만원, 보안등 신설 및 자동점멸기 교체공사비 1억5천만원외 5건의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공사비등 시설비로 8억1,800만원 및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아채취기 및 비트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분야에서는 간석3동 팬더아파트 옹벽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00만원, 1998년도 미적립된 재난관리기금 2,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분야에서는 휴대용 정지화상 전송시스템 구축장비인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및 휴대용 정지화상 전화기 사용료로 221만원, 수방자재 구입비 85만원, 준설토 폐기물 처리비 3천만원, 운연동 20번지 부근 마을 하수정비공사비 3천만원, 남동공단 일원 불량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3천만원과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64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액 38억4,581만원 대비 24.3%인 9억3,521만원이 증액된 47억8,1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건축과 행정정보화사업 S/W구입비 2,331만원과 H/W 구입비로 1,058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6,824만원 대비 49.7%인 3,389만원이 증액된 1억2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무궁화심기사업 지방교부세 1,600만원, 2000년도 숲가꾸기사업 국고보조금 6,004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국고보조금 1,100만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산림병충해 방제 시비보조금 2억1,10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림병충해 방제 국고보조금 722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6억1,997만원 대비 46.9% 2억9,089만원이 증액된 9억1,0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도시계획관리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27만원, 여비 343만원,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 및 구월4동 349-43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1,155만원과 간석3동 37-8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3건의 시설부대비로 2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분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전산용지 유인비등 일반운영비로 190만원,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에 관련한 전산개발비 488만원,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 4억1,100만원과 커팅플로터 구입 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분야에서 도림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분야에서는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 5,700만원, 녹지관리분야에서는 병해충방제 및 산불진화용 다목적 차량호스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및 조림관리분야에서 2000년 숲가꾸기 사업 6,004만원,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림병충해 방제비 3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17억5,432만원 대비 40.5%인 7억998만원이 증액된 24억6,4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감소에 따른 과태료 수입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부임 136만원, 승강장과 관내도 추가설치비 1,510만원, 노후된 복사기 대체구입비 350만원 및 이륜자동차 전산화에 따른 전산서식유인비를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억2,577만원 대비 9.7%인 2,196만원이 증액된 2억4,7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장수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10억원 감액 계상하고 1999년도 결산시 불용된 예비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조달청 공사계약 의뢰에 따른 조달계약 수수료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서창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금 21억2,287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순세계 잉여금 20억2,287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조달청 상세계획의뢰에 따른 조달계약 수수료 1,4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만수지구 순세계잉여금 7억1,4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으로서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만원,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만수동 342-2번지 토지보상협의회 완료로 토지보상비 4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999년도 세입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5억1,1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주차단속원 피복비 36만원, 공영주차장 설치시설비 8,914만원, 주차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원 및 예비비 4억1,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부분은 배제하고 남동구민 편익증진 및 자연재해 예방 등의 현안사업과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코자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가 주시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7,589만4천원 증가한 35억4,907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5억9,52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105만9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과의 예산안 검토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2,544만6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 증가한 21억8,820만9천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시비로 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억8,10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3,521만5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23쪽의 소래포구 공유수면내 불법 시설물 사후관리 용역 4,900만원의 감액은 자칫 잘못하면 노점상 근절이 아닌 1회성 단속으로 그칠 경향이 있어 전액 감액코자 계상되었으며 323쪽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문안교체 1,155만원은 남동구의 구호 변경으로 계상한 것으로 구청장 취임때 마다 교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24쪽과 325쪽의 시설비 8억2,709만9천원의 증가는 논현동 한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으로 추가 계상되었으며 도로굴착복구비 3억2천만원은 세입부분과 일치코자 증액된 사항이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설 또는 보수비 3억의 증가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계상하였으며 장수 및 간석 지하차도내 펌프장 준설공사 4,700만원은 우기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계상되었고 도림동 575번지 일원 농로 운연동 461번지 농수로, 구월동 전자울 59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주민건의사항을 수렴 처리코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으로 2,830만3천원을 감사원 감사시 98년도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금도 같이 적립하여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인하여 이를 반영한 사항이며 329쪽의 운연동 20번지 부근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3천만원은 노후 및 파손된 관을 정비코자 계상되었으며 남동공단 불량 하수도 맨홀공사 3천만원은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불량 맨홀을 정비코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21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89만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33쪽의 전산개발비 2,331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8만원은 건축행정 전산화 실시에 따라 관련된 장비를 구입코자 계상한 사항으로 주 전산기는 기존 전산실 컴퓨터 용량으로는 건설행정 전산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상되었으며 유틸리티는 AUTO CAD라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스캐너는 화상 복사기이며 플로터는 도면 제조용 프린터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소관사항으로 도시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9,089만4천원 증가한 9억1,086만7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로 2002년 월드컵 대비 무궁화심기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로 1,6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로 변동분을 반영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억6,43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998만6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338쪽에 구월4동 349-43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1,155만원은 토지 수용 재결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되었으며 340쪽의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전산개발비 488만원과 시설비 4억1,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2만원은 현재 추진중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되었으며 341쪽의 도림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3천만원은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 금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342쪽의 공원관리 인부 5,700만원은 공공근로자로 대체하여 공원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향후 공공근로 3단계 실시가 불투명하여 금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345쪽의 서창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은 연차별 보조계획에 의거 보조하는 사항으로 금년 계획 6억중 일부가 보조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문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로 인하여 그 변동분이 반영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수.서창.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천만원 감소한 2억8천만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감소로 인하여 과태료 수입 감소분을 반영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4,77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96만8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349쪽의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조사 요원 인부임 136만8천원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동의 조사 공무원의 부재로 조사요원을 확보코자 계상되었으며 350쪽의 버스 승강장의 관내도 설치 1,510만원은 금년에 설치된 승강장 설치 지역에 추가로 설치코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378쪽과 379쪽의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간석3동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 및 구월3동 보차도식 주차장설치는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코자 계상하였으며 소래대교 주차장 설치는 소래대교 개설시 교각사이의 공간을 활용하여 소래포구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석우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소래포구 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 사후관리 용역해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삭감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거기에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2회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나갔습니다, 전 청 직원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마찰도 있어가지고 공무원들로서 힘들겠다 해가지고 일단의 노점상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 세울때도 좀 찬반의 의견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지난 5월달에 논현 2택지개발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면서. 수인철도가 확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노점상이 있는 지역이 복선화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단속하면 뭐 우리 건설과 분야에서는 편하겠지만 저희가 힘들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현재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절약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래포구에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재 그쪽에는 일체 없습니다. 저희가 8근무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상주 4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반들이요.

그러면 이 철도가 확장돼 가지고 2차선으로 해서 착공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언제쯤 확장이 될거 같애요.

지금 시흥전까지는 설계가 완료 됐구요. 2001년도에는 공사가 들어가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문안교체해 가지고 있고 추가 설치는 장소가 필요해서 하는거니까 큰 문제가 안되는데 이 말씀은 그 위에 문안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도색 다시 하고.

전에는 살기좋은 남동 구민과 함께 열어갑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청장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상당히 또 낡은 부분도 많고 청장님이 새로 잡으신게 우리구의 구호로 결정된게 화합과 동참으로 새남동건설 이렇게 구호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호가 도색도 좀 할겸해서 그렇게 도색하고 문안까지 바꾸는걸로 그렇게 조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다른 뜻이 아니라 2년도 안돼서 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다보니까 구청장이 바뀌니까 그런 내용이 다시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도 4년이나 5년정도에 한번씩 도색하면서 문구를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살기좋은 남동 구민과 함께 열어갑시다나 화합과 동참으로 새 남동건설을 하는거는 사실 내용은 다 잘살고 편하자는 뜻의 내용인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낡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도색을 2년정도에 한번씩 하거든요, 물론 전체다 하는거는 아닌데. 이번 기회에 제가 순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낡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제 좀 도색을 할 계획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직 그렇게 낡지 않았어요. 낡았다는 것은 현수막하고 낫으로 잘라서 거기 줄이나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보기 싫지 낡아서 보기 싫은 것은 없다구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신중히 더 검토를 하시고 해주세요.

네.

물론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는 필요에 인해서 설치하고 또 현수막 게시하면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남동공단내에 지금 거기에 워낙 불법 현수막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뭐 걸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5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점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도로굴착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10억2천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그때 예산편성기법이랄까 방법상으로 해서 7억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세입은 10억을 잡아놓고 세출은 7억만 잡았던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그거를 세입세출부문을 일치시켜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굴착하는게 허가 예상했던 거하고 들어 맞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장수지하차도 펌프장 준설공사하고 간석지하차도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구요. 우리가 장수대공원 정문앞에 있는 지하차도하고 간석오거리에 있는 지하차도인데요. 이것이 지면보다 굉장히 얕지 않습니까, 지하차도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그리로 몰리면 겉에서는 안보이지만 그 안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집수정 시설이. 우리 관리원들도 거기 있는데 노면보다 얕다보니까 각종 부유 물질이라든가 흙 이런게 전부 쓸려 들어와 가지고 매년 침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기전에 준설을 해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2,700만원, 2천만원 이렇게 나옵니까?

양이 상당히 됩니다.

이게 의문시 돼가지고 액수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밑에 앙금만 걸러내고 물기 좀 있는거를 하고 그러는 줄로만 알았는데,

저희가 계상을 슬러지를 계근을 합니다. 계근을 해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1천만원어치 일하고 3천만원을 찾아가는 사항이 아니고 전부 양 자체를 계량을 해서 내 보내는 사항입니다.

물론 과장께서 돈을 다른 데 허튼 데 쓴다는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327쪽에 간석3동에 팬터아파트 옹벽정밀검사를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받았네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이걸 가지고 안전진단, 이거 비슷한 사항이 신한아파트 옹벽인 그게 현재는 C급으로 돼 있거든요. A가 가장 양호한거고 D급, E급 있는데 상태가 노후됐는다는건데 D급, E급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데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시비보조가 나왔기 때문에 신한아파트가 D급으로 지정해서 예산은 시에서 얻어다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걸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신한아파트에 가서 옹벽에 위험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쪽 화장실 있는 쪽과 안전정밀검사를 해서 아파트에다가 통보를 한다든가 대응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거기에도 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D급으로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시비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일 모레부터 장마 진다고 하는데 혹시 장마때 불상사가 생길까봐 겁나서 그래요. 이번에도 잘 넘어가서 추후에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파트 자치내에다가 우리구에서 이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위험하니까 그런거는 없습니까?

우리 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박사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이상씩 동일 업무에 계속적으로 참여했던 분들로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단을 해 나가면서 예찰 활동을 강화해서 사건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안전진단해서 할 수 있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김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문안교체하고 추가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사항인데 구청장 바뀔때마다 그런일이 벌어지는 일인데 어차피 구청장으로 취임했다고 하면 표어를 바꾸겠다는게 본인의 생각일텐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추가 게시대를 추가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건설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실때는 게시대의 디자인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냐하고 본위원이 질의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시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된거는 하나도 없구요. 왜 그런 문제를 일률적이고 획일적인거 보다는 좀 개성있게 멋드러지게 만들수는 없습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끈을 묶어가지고 끈을 완전히 매듭을 끊어내지 않고 거기에 남아 있는 사항이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에 스텐레스가 아닌 일반 강철 강제로 해가지고 또 녹이 슬고 그 위에다 페인트 칠을 했는데 그것이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안 맞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답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한다든가 디자인을 바꿔 본다든가 또 아니면 미관상 저해하는 부분을 없앤다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은 그렇게 하시고 전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답변 들은 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원회가 우습잖아요, 그 모양이.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간단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보수원 목욕비를 주는데 매일 목욕비를 줘야 됩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거에요.

이게 지금 타구에서는 월 7만5천원씩 지출하고 있는데 일 3천원정도 되는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6만2,500원으로 계상을 했구요. 지금 이걸 보면 매일 하는걸로 일단은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목욕을 매일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수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복리후생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습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양반들이 매일 목욕을 하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협약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이 사람들은 일용인부인데 복리후생도 좋지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매일 목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사기앙양이라든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이,

차라리 복리후생비로 해서 그냥 주면 모를까 산출근거를 2,500원 곱하기 6명 곱하기 25일 곱하기 6월 딱 이러면 이게 법적으로 딱 이렇게 된거 같잖아요.

저도 이걸 25일로 하면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물가도 모르나 2,500원짜리 목욕탕이 어디 있어,

3,500원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우습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차라리 산출근거를 없애든가 낯 간지럽잖아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적립에 대한 문제도 이거 뭐 기초행정에 대한 미숙이지 이거를 감사원 감사까지 꼭 받아야 할 부분이냐고 이런 부분도 그죠.

기금에 대해서 예산관리부서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고정비용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기금에 대해서 사실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보니까 웬만하면 기금적립을 안할라고 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자기 돈인가 뭘 적립을 안해 적립을 하라고 상위기관에서 하면 하는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쓸 데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잡히는 거를 예산편성하는데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입장들입니다.

오늘 우리 김대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 예산부서들이 뭐 돈이 없다는 핑계로 추경에 뭐를 세워주고 본예산에는 안세우고 희한한 예산, 무슨 예산법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경로수당을 3개월치를 끊어놨다가 1차 추경에 주겠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저도 예산부서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그 부분은 세입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세수가 징수되는거에 따라서 추경을 확보해서 주는 것이 기술적으로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건설과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공사나 지금 장비나 구입되는걸 본예산에 어느정도 세웠다 세수가 확보가 확실히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러면 어느정도 잡았다가 또 추경을 좀 올리면 될 문제지 아예 없앴다가 생겼다가 또 건설과장께서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여튼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막 지정게시대 작년에 올 금년 33개 신설하기로 됐죠.

올해요, 올 본예산에 10개를 다섯 개로,

본예산에 없었고 다섯 개,

99년도 추경에 10개를 했구요 그래서 지금 33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10개 한다고 설치할려고 예산서 내부적으로 올렸다가 추경에 하라고 잘려버린 그런 사항이죠.

잘려버렸다.

당초 2000년도 본예산에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잘렸다는 얘기죠.

작년도에 다섯갠가 열 개 뭐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프랑카드 거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거는데는 지, 전체 수량요.

네.

수량이 부족하죠.

부족하면 올려야지.

다섯 개 올렸습니다.

다섯 개 올려가지고 되겠어요.

네.

되냐구.

네.

지금 말이지 길거리에 보니까 게시대에다 걸지 못해가지고 나무와 나무 사이 한번 쭉 돌아다녀보라구, (불법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걸 데가 없으니까 불법이지 그게.

저희가 신청을 하면 요새는 다 처리를 해 주거든요. 지난번 99년도 제2회 추경때 10개를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렇게 밀리는게 없습니다. 바로 저희가 처리가 되죠.

그러면 불법으로 거는거는 보고만 둘거에요.

하루에 저희가 2, 30개씩 저희가 매일 띠어 오거든요,

띠어 오는데 만수4동 길가에 쭉 봐바 산업도로가에 뭐 시의원 당선된 사람들이 프랑카드 정식으로 달지도 않고 길거리에 축 쳐져가지고 그것을 나가서 처리를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네, 조치하겠습니다.

골목마다 쭉 걸어놓은거 말이지 단속을 할려면 빨리 단속을 하든가 그 사람들이 지정게시대가 모자라서 그런 데다 건다면 빨리 우리 구에서 늘리란 말이야 걸수 있도록.

네.

그리고 간석3동 팬더가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옹벽정밀안전진단 용역비라고 500만원이나 올라왔네.

시 본청에서 D급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지원을 해 준겁니다. 세입으로 시에서 보조금으로 잡고 우리 구에서 세출로 잡아가지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해봐가지고 C급으로 상향조정을 시킬려는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이거를 우리 구에서는 부담없는거에요.

네.

그렇다면, 아직 진단하는데 500만원이나 더구나 아파트 저긴데 일전에 우리 만수2동에 우리 위원들 현장에 갔었는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저긴데 거기서도 면담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아파트냐 그러지 않으면 우리 공공시설이냐,

사유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가 자금을 받아가지고 현실적으로는 D급인데 이게 제가 쭉 봐도 그렇게 심하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C급으로 올리는데 그거를 올리는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진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보조해 준다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