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기홍 의장님이 출장하신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최채민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계신 가운데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 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유일한 경영수입이라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의집 그리고 올상반기 시행한 사업의 분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형편이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 가능성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97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휴양촌시설 사업비 5억5,100만원과 청소년수련원 시설에 9억3,200만원, 총 14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해 7월 5일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상반기에 개장하여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지난해 12월말 까지의 운영결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가족 휴양촌에 있어서는 사용료 징수액 1,880만원 대비 관리 운영비 등의 지출액이 약 700만원으로 1,170여만원의 경영이익을 보았으며 청소년수련원에 있어서는 징수액 7,660만원 대비 총지출액이 5,200만원으로 2,400만원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개장 첫해에 3,570만원의 수익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단순 수치계산으로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다른데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추가시설비와 관리·운영비를 보면 휴양촌의 경우 1억9,700만원, 수련원이 2억2,900만원으로 이를 합하면 4억2,600만원으로서 이중 시설비를 제외한다 하여도 관리·운영에 따르는 경상적인 경비가 연간 1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경상비 까지 합친다면 그 이상 되는 것으로서 비록 작년에 절반의 기간동안 운영을 하였다 할지라도 경상적 경비의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의 4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이 사업이 그리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운영비를 제외한 시설의 보완·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조차도 운영수익으로 대체해 나가기가 어려워 질것이라는 추측을 하기에도 무리는 아닐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영상 사용자의 구미에 맞도록 계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운영기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렇다면 허약한 재정력으로 계속 무리수를 던지는 것보다 특출하고 첨단적이며 독보적인 경영 체계를 갖춘 시설로의 전환을 시도할 수 없다면 위탁·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시설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다면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하므로서 운영자체 수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하여도 부수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다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여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경영이익 규모와 경상적인 지출규모를 지난해 운영결산과 현재의 시설을 토대로 할 경우 가족휴양촌 은 앞으로 23년뒤에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은 12년이 되는 해가 비로소 손익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가상각비와 올해의 추가시설비 3억3,500만원은 배제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시설투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경제성에 관한 보다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주재원이 없어 해마다 예산 편성에 고충을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인 군이 군의 연간 총 예산규모와 특히, 군비가 조력하는 재정력으로 볼 때 결코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두가지 사업에 해년 해마다 장기적인 경제성과 당위성에 대한 검토 없이 다소 충동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결과, 그리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각종 지역개발공사의 배분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6월 중순 현재, 남해군의 발주공사 계약현황에 의하면 읍면별 단위사업이 같은 사업의 다수 지구를 제외하면 총 89건에 사업비가 89억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의 읍면별 분포현황은 사업건수에서 최고19배, 사업비 규모에서는 무려 227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혜대상 주민과 지역을 군 전역과 군민 전체를 위한 몇몇 건과 특수한 사업 몇몇 건을 제외하더라도 심한 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신 군민 같으면 당연히 한 말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조세로서 충당되어 집니다. 그리고 조세의 기능은 재원의 재분배와 그 작용으로서 부와 발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세와 그 분배에 있어 영향지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납세 의무에 비추어 볼 때 하등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눠먹기식 예산편성" 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의 심정은 이 점이 오히려 재분배의 기능을 충실하게 따라가서 부와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데 오히려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잘못된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사계약과 집행상황으로 볼때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점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은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부터 사실 여건에 입각하여 많은 각고를 거듭한 끝에 결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심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의의 여지는 없겠으나, 앞으로에 있어서는 지역적 분배를 결코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며, "나눠먹기식 예산의 편성"이 아니라 조세가 부와 발전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도록 하께끔 하는데는 이러한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의 입장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의 기능이 조세의 기능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상반기군의 각종 공사계약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집행예산의 심한 지역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더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과 집행 공무원 여러분이 인식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노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 주실 의원님은 유창식 의원님, 한남종 의원님, 강대홍 의원님, 이조일 의원님 모두 네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유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부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 이 군정질문을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극심한 가뭄대책과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등 어렵고 바쁜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김태형 부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우리군의 인구 감소현황과 중앙정부로 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1960년도 우리군민은 15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이후 우리군의 인구증감추이를 통계숫자로 살펴보면 90년에 71,500명이던 인구가 95년에는 68,450명 99년말 61,820명으로 지난 10년동안 약1만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95년이후 99년까지 4년동안 7,000여명이 줄어 1년동안 평균 1,800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말에 비하여 금년 5월말까지 5개월동안 1,000여명이 감소되 60,831명으로 금년 연말에는 6만이하로 감소할것이 확실시 되어 이는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군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에도 아무 대책없이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집행부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교육, 문화 등 보다 살기좋은 환경을 찾아 거주하거나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할것이며 이를 강제로 제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 10년동안에도 사실상 우리군의 경제나 교육여건, 문화, 예술기반이 취약한 탓으로서 많은 군민들이 객지로 새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여건이 개선되리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년이 경과하면 인구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는 더 침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구감소로 인한 우리군의 발전에 제한적 요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코자 하는 것으로. 첫째, 군내 각기관의 공무원수와 이중다른 시군에서 거주하며 출·퇴근 하는 공무원과 기타 다른기관의 통근자 현황을 몇명정도 파악하고 있는 지와 이들에 대한 거주지 이전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지방교부세법 제6조내지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보통교부세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그리고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를 비롯하여 교육,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등 인구수 및 공무원수와 민방위대원수 등 직접, 간접 관련이 있는 항목이 대부분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산정에 큰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교부세 배분의 측정기준에있어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따라서 인구유입시책의 추진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지난 99년과 2000년 두해동안 보통교부세 중 인구수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교부된 금액과 이 금액이 전체 교부세에서 차지한 비중이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계속 감소하고 있는 우리 인구추이로 볼 때 감소추세의 마지노선은 어느 시기로 또,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와 군의 장차 적정 상주인구는 몇명정도가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는 인구가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구수가 지방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인구의 증가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인구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지방교부세 문제 뿐만 아니라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연령별 인구편차와 적정연령층의 분포, 불균형 현상으로 우리군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식 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한남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입니다. 오늘 제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한지도 반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 에도 군민의 복리증진 및 보다 나은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김태형 부군수님,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요즘 영농철을 맞이하여 가뭄으로 모내기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관민 전체가 가뭄극복에 전력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다함께 노력하는 심정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릴말씀은 치산녹화사업의 추진입니다. 우리군 총면적의 67.5%인 241.3㎦가 임야로서 대부분이 산과 바다의 특수적인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 관광남해 건설 및 친화적인 환경보전관리를 군정의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정승이 나라를 잘 다스리자면 치산치수를 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은 많은 세월동안 산림의 회복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살펴볼 것 같으면 자연으로 성장된 잡목으로 우거진 병풍처럼 보이는 푸른산으로 바라다보는 감상일뿐 우리 인간에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림이 빈약할 뿐더러 산지의 활용도 미흡하여 산이 인간에게 미치는 환경적 이로움과 생태계의 서식, 물의 근원등 인간의 삶의 근원으로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인못할 것입니다. 산림의 녹화는 그 국가의 부강을 뜻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 수익을 위하여 관광개발 건설을 앞세우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 소득원을 찾고 있지만 산을 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조림, 육림 및 관리는 다소 미흡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외국을 방문했을 때 첫눈에 푸른산을 바라보고 살기좋고 아름다운 나라로 평가할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림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군은 산과 바다로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가진 이 고장 산을 잘 다스려 아름답게 가꾸고 소득이 높은 경제수종으로 조림한다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남해 건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큰 보배로서의 책임을 느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임야는 어떤 종류의 수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치산녹화사업으로 그동안 조림실적, 경제수 조림의 장기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림, 육림사업으로 몇% 의 수종갱신을 하였으며 수종은 어떤것이며 년간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두번째, 산지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임도개설 현황과 실태, 문제점 앞으로 계획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도변 가로수는 군민의 얼굴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견해와 현재 가로수의 수종현황과 대책 및 년간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네번째, 산림을 조림하고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산야에 산림해충으로 고사되는 나무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충해로 인한 피해상황과 조치,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특히, 덩굴류 제거에 있어서 남해대교를 건너면서 국도, 지방도를 들어오면 산록변이 덩굴류로 덮어져 산림피해는 물론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거시책 및 투자 및 집행방법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홍 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조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는 수산 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줄곧 50여 평생을 수산계통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년같이 수산업이 어려운 지경에 처한때는 처음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 6월 1일을 기하여 일.중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조업장소는 줄어들고 중국어선들은 떼를지어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무법천지가 바로 수산인들의 문전옥답인 우리의 바다입니다. 국가에서 남북정상이 만난다는 것을 가지고 국가의 모든 문제를 희석시키고 국민의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외면한 채 남북정상끼리 만난다는 환상에 젖어 여론의 화살을 피해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느낄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등한시 한채 인기행정과 단견행정을 하고 있다는 여론은 요즘 자주 접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향토역사박물관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오는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알수 없으나 정말 내실을 기하지 않는다면 밤길에 비단옷 입는 것과 같은 결과밖에 없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작년 후반기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한다고 대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가슴을 부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것마저 여러조건을 부쳐 실효성이 없게 한다는 것이 수산인들의 불만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기존의 인근 어장과 피해가 없도록 협의를 거치고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바다정화사업을 주기적으로 행정의 강력한 감독하에 실시하고 국내시판보다는 외화를 얻어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어족으로 갱신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연안바다에는 5톤미만의 배들이 수없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업지 가 협소해지는 관계로 우리 영세어민들의 생존경쟁 차원에서 아비규환의 삶의 전쟁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연안 5톤미만의 어선들도 감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분한 보상을 주고 감축시켜 새로운 삶을 찾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군민의 혈세 공적자금을 62조나 투입하고 있는데 이 불쌍한 농어민에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농어민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특별관리어장사업 500ha 9억9,000만원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400ha 2억880만원, 이번 추경예산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50톤에 대한 도비, 군비 200, 200해서 400만원 등 이 세가지의 사업비 집행방법과 내역과 함께 5톤미만의 어선 감축방안, 잡는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추진계획과 실질적인 것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항간 우리군의 이미지가 매우 좋지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라도 새로운 각오와 분발없이는 군민들의 외면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기일전 하여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다수의 군민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명함을 가져 지금껏 잘해왔듯이 더욱더 발전하는 남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더불어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쳐쳤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을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유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늘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960년이후 인구추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1990년말 기준 우리 군의 인구는 71,498명이었으며 99년말에는 61,820명으로 10년동안 9,678명이 줄어들어 년평균 967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0년도와 19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결과 주민등록 인구수와 상주인구 조사결과의 인구수를 분석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90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71,498명이었고 상주인구는 71,500명이었으며 95년도에는 주민등록인구가 68,442명이었는데 상주인구 조사결과는 60,192명으로 8,250명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학생, 군인, 선원들이 주민등록은 우리군에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아 상주인구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내 각급 직장 공무원 중 타시군 거주자 및 기타 대략의 외지통근자수와 이들의 주민등록 전입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주요기관의 공무원은 군청이 487명, 경찰서 130명, 교육청 730명 등으로 총 1,413명 입니다. 그중 29%인 409명의 공무원이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330명은 외지에서 남해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녀교육 여건이 좋고 근무지 이동, 출.퇴근이 용이한 진주, 사천등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이 아닌 교육, 체신, 경찰 등 의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장 소재지가 남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강제 규정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주민등록법상으로도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진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남해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는 것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이들 공무원들에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편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은 물론 차량등록 까지도 남해군으로 옮겨오도록 홍보와 설득으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는 재정교부금 규모와 99년, 2000년 해당 예산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방교부금으로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인구수에 따라 교부금액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의 산정 방법으로는 99년도 까지는 29개 항목에 대하여 인구수, 면적, 공무원수, 도로 개설 및 포장율, 경지면적, 상공인수 등에 대한 보전점수를 산출하여 오다가 2000년부터는 12개항목에 대하여 복합적인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하고 있어 인구수가 차지하는 예산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도 유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는 99년까지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2000년도에는 15% 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99년도 지방교부세는 280억3,400만원 이었고 2000년도에는 314억2,600만원으로 33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적정인구의 전망 및 인구늘리기 대책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190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1964년 13만7,914명으로 정점을 이루었고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90년도에는 7만명 95년도에는 6만명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남해군의 적정인구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단순하게 인구밀도를 기준할 경우 99년말 경상남도 군부의 평균 인구밀도가 ㎢당 93명보다 우리군은 훨씬 많은 170명입니다. 우리군의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편법을 동원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남해군의 거주여건 향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구유입을 기대하면서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 독일 민자유치 방문도 궁극적으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총 가구중 1차산업인 농수산업의 종사비율이 63%를 상회하고 있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2,3차산업의 고용창출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환경과 관광산업의 접목을 통해서 그 대안을 찾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구의 유입책도 연계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으로 대규모 호텔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생활 용수 및 식수의 안정적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자연 여건상 물부족 현상이 매우 심한 상태로 대규모 관광시설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인구유입 대책의 하나로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부족 문제를 해결 하기위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의 유입 못지않게 인구의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도시지역으로 유학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해의 교육서비스가 학부모, 학생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군 차원에서 교육환경과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남해인구를 늘리는 대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창출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 광양시청에서 개최된 광양항의 물류산업 수도화와 21세기비전 심포지엄에서 이경식 국토원장은 21세기 광양항의 비전을 국제물류 거점지역으로 설정한다고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양만 일대의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군에서 살수 있도록 홍보와함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해에 찌들은 광양지역의 공업단지 주변은 주거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수와 서상간의 카페리호가 취항되면 광양지역의 일터에서 우리군으로 출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송정저수지, 내산, 연죽, 봉성, 화방사, 용강 덕신지구에 대형 수원지를 확보하여 물 문제만 해결한다면 광양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사천, 진주 등 인근 도시주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우리군에 주거생활을 희망할 것으로 보아 이 문제를 우리군의 숙원사업으로 정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리고 호텔, 무공해 공장 등의 민자유치를 하는데 필요한 식수는 물론이고 공업용수를 확보해서 공해없는 일터를 육성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하면서 유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운 것은 국가가 경영하는 모든 기본통계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인구 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가, 줄었는가, 주택은 얼마인가. 그것보다 모든 기본재산, 우리가 1년에 먹고살 양식이 얼마인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가 우리군의 기본 적정인구수를 아직까지 목표도 없이 그냥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주먹구구식 행정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소국가라 생각할 때 소국가에서 기본목표, 적정 인구수는 책정을 하고 행정이 안되면 전문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적정 인구수 만은 알아야 됩니다. 인구수가 있어야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그에 따른 모든 삶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해군의 비전을 내놓고 관광발전, 지역발전보다는 적정 인구수는 얼마인가. 만약에 적정 인구수가 부족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적정 인구수까지 늘리기를 해야 하는가를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어도 우리군에서는 기본목표만은 설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니까 차후라도 연구검토 해서 적정인구수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가 12개 항목입니다. 그중 인력으로서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이 6개 항목입니다. 간접으로는 공무원 수, 면적, 여러가지 산업체 활동, 인구수, 민방위대원 수 이렇게 보면 12개 항목중에 8∼9개 항목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314억2,600만원이 교부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나오지만 314억이면 남해군 전체 예산의 30% 입니다. 그중에 7∼8개 항목이 인구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이 있다면 적어도 몇%정도는 우리 군에 배부가 되는지는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전체 예산에서 20% 정도는 인구수에 의해서 교부세가 교부된다고 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할 필요없이 조금전에 식수와 연관을 시키는데 생활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수원지도 적었고 15만 군민이 먹었습니다. 식수원개발은 얼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지요. 거기에 연관시키지 말고 조금더 적극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 때문인지 도의 행정 부지사님이 시군 부군수님에게 긴급 일제 전화가 있을 예정이 되어서 부군수님이 나가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고용 창출이나 수익과 소비가 증가하여 지역내 총 생산이 늘어나서 지역경제 발전의 규모가 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농수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1차산업에 고용효과가 작고 2,3차 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군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짤때 하한선과 상한선을 어느정도 정해놓고 있으나 전문적으로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남해군의 경제, 사회균형 전체를 봐서 적정인구를 책정해서 목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관계에 대해서는 함수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고 못들어가 봤습니다만 관광진흥비, 하수도비, 문화체육비, 홍보비, 보건위생비, 환경비, 도시계획비, 사회복지비 해서 8개항목에 인구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것인데 작년 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것 뿐이지 많이 받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도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자연현상으로 보고 있었으나 인위적으로 라도 인구 늘리기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의원님 보충답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위해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입니다. 우리군의 산림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최채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산녹화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인 경제수목 식재 현황과 장기적인 보급 계획에 대해서 먼저 산림 기본현황으로 총 산림 면적은 24,054ha로 우리군 면적의 약 67.5%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국유림이 13%, 공유림이 2.2%, 사유림이 20,442ha로서 약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산녹화사업 계획이 시작된 1973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약28년간 우리지방의 토질에 적합한 편백을 비롯한 삼나무와 유실수인 밤나무 등을 9,000ha 식재해서 항상 푸르고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고 특히 삼동면 내산지구는 전국의 어느곳 보다도 편백림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산림청에서 조성한 휴양림의 이름도 편백 자연휴양림으로 명명했습니다. 이후에 우리군에서 장기적으로 보급할 수종은 건축자재등으로 목재형질이 매우 우수한 편백을 비롯한 느티나무라든지 경제수종인 고로쇠 나무등을 조림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철저한 육림작업으로 임목 축적을 증대해서 산지 자원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 산림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서도 관리청인 함양국유림 관리사무소와 수시 연계해서 육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특히 내산자연휴양림지구는 가을철 단풍이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군의 질높은 관광자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매년 시행한 조림육림 실시 면적과 수종갱신 정도, 1999년과 2000년 투자 사업비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치산녹화사업 개시 년도인 73년부터 98년까지 9,000여ha의 나무를 심었고 심은 나무를 가꾸는 육림작업은 약 5,000ha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종갱신 실적은 우리 산림면적의 약 38%를 실시했습니다. 99년과 2000년도에 투자한 조림사업비는 1억7,460만원이고 육림사업비는 3억9,390여만원으로서 총5억6,8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60%, 도비가 10%, 군비가 30%입니다. 셋째, 임도개설 현황과 관리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임도개설 현황은 1986년부터 임도를 시작해서 작년까지 총연장 106.24km를 개설했고 연도별 시설내역을 살펴보면 86년부터 90년까지 11km, 91년에서 95년까지 36km, 96년에서 작년까지 36km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23km는 국유림에 시설된 임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ha당 임도시설은 4.4m로서 독일이 40m, 미국은 10m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2.24m, 경남의 2.4m에 비해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임도관리는 사유림 임도가 83.24km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국유림임도는 국유림임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예산등 제반 여건상 임도 사후 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신설임도를 줄이고 기존 임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 임도가 잘 정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군 금년도 구조개량사업비로는 3억2,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넷째, 국.지방도변 가로수의 수종별 현황과 환경에 맞는 특색수종 육성 실적과 향후 육성방침 및 가로수 식재 관리에 소요되는 연간 사업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수종별 현황은 국도19호선인 노량에서 미조까지 벚나무가 1,184본, 광나무, 동백, 은행해서 되어 있고 국도 3호선인 창선 단항에서 미조 초전까지도 은행나무가 1,400여본, 동백이 2,700여본 해서 총 9,654본이 국도변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2,024호선에는 벚나무를 비롯한 동백, 가시나무, 후박나무, 협죽도 해서 6,800여본이 식재되어 있고 군도변에도 벚나무와 동백과 베롱나무등 해서 1,735본, 총 가로수가 18,200여본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특색수종 육성실적과 향후 육성방침을 말씀드리면 삼동면 지족에서 미조면 초전까지 3호국도변에 1993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특수녹화 특별지원금을 교부받아 우리지역에 알맞는 동백 2,000여 그루를 식재해서 동백거리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생육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물미도로 해안변의 절경과 잘 어울리는 관광자원이 되고 있고. 또 남면 평산에서 가천 홍현을 잇는 해안도로변에는 난대수종인 가시나무와 후박나무를 식재해서 년중 늘푸른 가로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선연륙교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창선우회도로변 등에는 꽃과 열매가 매우 아름다운 고급수종의 가로수인 먼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급수종이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산림청에 특별지원금 1억5,000만원을 지원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소요되는 년간 사업비는 2,000여만원 정도가 되나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1,000여만원이고 가로수 성장이 계속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따른 관리비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가로수 식재비는 96년도에 1억2,800만원 정도이고 97년도에 7,200만원, 98년도에 800만원, 99년도에 4,927만원, 금년에는 6,635만원으로서 이는 도군비사업과 교통사고 등으로 징구한 변상금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다섯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실시 방법과 피해상황 및 방제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발생된 주 해충은 솔껍질깍지벌레로서 이의 방제법은 주로 항공방제라든지 소나무 주사, 피해목 벌채등이 있고 밤나무 해충은 주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수시로 산주들이 인력 약재살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등의 방제작업은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압분무기로 약재 살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충방제 계획은 솔껍질깍지벌레가 950ha, 밤나무 밤바구미가 190ha, 흰불나방 80ha 해서 총 1,220ha고 솔껍질깍지벌레는 주로 패해도가 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항공방제와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피해도가 중이상인 지역은 수간조사, 피해목 벌채를 실시하고 있고 방제에 따른 살충효과 조사결과 약 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산림환경연구원과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해충방제사업비는 4억원이고 국도비가 70%입니다. 여섯번째, 덩굴류 제거 작업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현재까지 940ha의 덩굴류 제거 작업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200여ha에 3,370여만원을 투입해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주로 지역은 설천, 상주, 삼동, 미조, 남면 가천등의 도로변입니다. 끝으로 산림간벌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벌의 목적은 임목이 울폐된 뒤부터 벌기에 이르기 까지 주벌을 할 때까지 사이에 보육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목이 과대히 밀생하였을 때는 수간과 건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생장이 줄어들고 임목의 형질이 불건전하게 자라므로 이를 벌채해서 경쟁을 조절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조림성공지와 천년우량림의 생장경합이 많은 산림으로서 산주가 희망하는 산림을 우선으로 해 주고 고사목, 피해목, 생육 불량목 등이 많은 산림을 위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간벌사업은 남해읍 입현리외 15개소 100ha에 5,193만원을 투입했고 금년에는 80ha에 4,373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산림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강대홍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 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네가지 했습니다. 첫째가 남해의 산림 치수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했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남해의 치산치수의 녹화사업에 대한 현황정도로 말씀했습니다. 어디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조림사업에 남해는 산지를 68%가지고 있으면서 38%의 조림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치산녹화의 100%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해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장기조림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남해군에서 발행한 2000년도 군정 기본현황을 보면 73년부터 조림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치산녹화사업 계획에 보면 이런것이 나와 있습디다. 1차년도에 10개년 계획, 2차년도에 10개년 계획, 3차년도 10개년 계획해 가지고 97년도에 남해의 녹화사업을 수종갱신을 다 마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4차년도 앞으로 2007년까지 경영기반구축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의 수종갱신을 했습니다. 계획에 대한 현실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는 현황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38%한 것은 산림면적의 24,000ha에 대한 38%, 9,000여ha 조림을 했다는 것이고. 다음에 수종갱신은 수종갱신을 할 장소가 있고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수종갱신을 하고 있는 장소는 우리 토질에 적합한 편백이나 느티나무를 심는데 우리군은 아주 토질이 척박해서 자연적으로 생립한 활엽수나 소나무가 제대로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수종갱신을 할 것은 12,000∼13,000ha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토질에 맞는 편백, 아주 목재로서 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대한 38%이고 수종갱신을 해야 될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8∼90% 정도는 수종갱신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매년 앞으로 우리가 약 4∼50ha씩 도의 방침도 서 있고 우리도 그렇게 적지를 찾아서 수종갱신을 해 나가고 지금 기존되어 있는 나무에 대해서 육림을 위주로 산림을 계획해 나갈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 합시다. 솔직히 산을 보면 쓸모있는 경제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에 가보면 전부다 퍼렇게 편백입니다. 남해 금산 주위에 여건을 갖춘 것이 편백입니다. 수종갱신을 할 부분에 38%가 되었다고 하는데 잣나무, 쓸모없는 나무가 많습니다. 사유림이 문제인데. 또 치산녹화 추진계획에 위배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획을 무엇 때문에 내어 놓았느냐. 계획이 맞지 않다. 계획에 맞는 계획을 내달라. 그래서 과장님 남해에 예산이 적어서 남해 치산녹화사업, 개발 좋습니다. 산과 바다입니다. 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과 바다를 관리 잘하면 경쟁력 있는 남해가 될 것입니다. 실장님 연구좀 하세요. 투자좀 하세요. 예산이 치산녹화에 적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에 답변을 마칠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는 탁 털어내놓고 치산치수 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 보세요. 그것은 일부 마치고. 또 다음 두번째로 임도설치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현황 정도로 이야기 하는데 임도설치를 해 놓고 이용을 해야 할 것인데 차가 못간다 그 말입니다. 임도 설치할 적에 공사장에 가보니까 큰바위를 포크레인 가지고 캐내는데 왜 그렇게 하요 하니까 단비가 적다. 그러면 적게하지 큰 돌을 굴려서 전부다 나무를 죽입니다. 나무를 비어서 관리해야 하는데 임도공사 한뒤에 가보면 벌겋죠. 나무가 넘어져서 엉망진창입니다. 또 비가 오면 측구가 되어 있는 곳은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파손되고 도로구실을 못하죠. 이런것을 과장님이 직접 볼것인데 그러면 문제는 돈인데 금년도에 임도건설에 3km 되어 있네요. 2km 하세요. 임도 보수도 있네요. 임도구조 개량사업도 있네요. 지금 나무피해, 바위 내팽개치고 엉망아닙니까. 솔직하게. 이것좀 합시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말 안하겠습니다. 사실상 86년도부터 임도를 시설하게 되었는데 그당시는 예산관계가 km에 그당시 2,000만원 정도 했는데 조금씩 여건이 좋아져서 작년까지만 해도 키로에 5,000만원 정도로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양을 줄이고 평균 7km 하던 것을 금년에는 3km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산림을 훼손안하는 방향으로 지금 망운산을 하고 있는데 추럭이 들어 가서 흙을 싣고 나와서 다른데다 붓고 있고. 다음에 구조개량에 13키로는 기 시설된 임도가 불량해서 그것을 개량해서 보수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고. 사실상 군비가 많이 있으면 더 요구하면 되는데... .

임도는 임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임도사업을 할 때 피해목이나 나무에 손상이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은 서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세번째 가로수 대책에 현황을 모르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99년도에 의원님들이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남해는 국도변에 가로수가 얼마안됩니다. 다른데는 가보면 가로수가 멋진데가 많습니다. 남해의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심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나무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이동 우회도로 하고 고현 우회도로에 보면 후박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그 나무가 가로수 가 됩니까? 읍에서 이동 초음까지 광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은 가로수가 아닙니다. 울타리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나무를 심느냐 그 말입니다. 가로수는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후박나무는 가로수가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후박나무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현재 후박나무를 못심은 이유는 저도 타 지역에도 많이 가보고 좋은 곳을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도로는 아주 협소해서 제대로 심어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가로수가 보기도 좋고 그렇는데 우리 여건상으로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우회도로 4차선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는 실제 후박나무는 고급 수종으로. 다른데 알아 보십시요. 중요지역에는 후박나무 가로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대식물이 기 때문에 남해나, 통영, 고성지방에 되는 것이지... .

유자나무를 심어세요.

유자나무는 가로수가 안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후박나무, 광나무는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래서 후박나무가 가로수가 될 수 있는지 참조해서 가로수는 100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무를 심어세요. 감나무를 이동에 심어 놓았는데 관리를 안하데요. 이것도 가을에 감이 열려 있으니까 좋던데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기후와 특성에 맞는 기획실장하고 타협해서 내년도에는 하나 심어도 수종을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의회에도 상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군과 의회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해 주세요. 다음에 병충해 방제입니다. 이것은 헬기까지 동원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하는 것은 솔껍질깍지벌레, 고사목 제거해서 간벌을 해서 베어버립니다. 베버리면 그충이 나무가 죽어니까 충도 같이 죽습니까?

예, 죽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여름잠을 잡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나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전에 나무를 베면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놓고 제거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무는 거기다 놔 둡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나무를 활용해야죠? 나무를 제거해야죠. 톱밥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닌데 톱밥을 제조하는 분들에게 이야기 해서 가져가라고 해도 실지 인건비가 안되기 때문에... .

그러면 군에서 지원을 하더라고 해도 나무를 치워야 됩니다. 화재가 나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무를 치워야 되는데 나무가 그대로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 치우는 예산을 보태주소. 다음에 덩굴류 관계인데 금년에도 예산이 3,370만원 되는데 덩굴류는 번식이 강해서 힘이 듭니다. 제거방법을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100%는 안되더라도 7∼80% 정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산림청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어서 초봄에 넝쿨이 뻗어가기전에 톱으로 잘라서 약도 넣어보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잡는 방법으로.

덩굴류 사업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전문작업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합니다.

덩굴류 제거는 군에 돈이 없으니까 내 생각은 읍면별로 해서 500만원을 면장한테 주면 공공근로자 가 있으니까 제거하라고 하면 잘 할것입니다.

몇년전에 읍면 별로 배정해서 시켜보았는데 도저히 작업이 안됩니다. 여름에 날이 덥고 하니까 잘 안합니다.

과장님이 혼자서 다 하지 말고 갈라서 효과있게 해 보세요. 다음 간벌할 때 종으로 간벌을 하는 것을 봤는데 종으로 하면 보기도 안좋고 다 보이고 한데 횡으로 간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간벌의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 나무의 수간과 수간이 닿으면 불편해서 나무가 안자라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 간벌인데 이것을 횡으로 하고 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남해는 산과 바다입니다. 산을 잘 보호해야 물도 좋고 이 이상 관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남해의 비전을 가지고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대홍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경제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한남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 및 탁로소 시설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입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최채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남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건립이후 시설별로 정기·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시는바 대로 우리 군에는 종합복지회관이 이동, 남면, 고현, 설천, 창선 등 5개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남해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하여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및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을 위원으로 한 10인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소집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의소집 결과에 대하여는 각 읍면마다 1년에 한두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99년도 연말 결산을 위한 정기회의 소집에 대하여는 이동면과 고현면은 정기회의를 마쳤고 남면의 경우는 위탁관리자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리관계로 아직까지 결산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자인 남면 당항리 이경연씨와의 계약조건 이행여부에 따른 정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정기회의를 갖도록 하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설천면과 창선면은 아직까지 전년도 결산총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이행되도록 해당 면장에게 촉구를 하고 다음부터는 당해년도 결산이 제때 실시 되도록 꼭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전년도의 운영결산, 당해년도 사업계획 협의 및 승인 등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요점은 아마 운영위원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운영조례 제5조에서 명시한 바와같이 운영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내 수용시설을 결정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복지회관내 수용시설별 기준수가를 결정하고 복지회관 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결정하고 기타 복지회관의 관리인 보수결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합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10조에서 명시한 바대로 다음 연도에 적용할 수가를 의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하여는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인요청을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안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챙겨보니까 지금 현재 이행된 면은 이동면과 고현면은 이용되고 승인되었습니다. 그외 여타면은 승인요청 사항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절차의 누수 현상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사항과 읍면장과 운영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등 구체적인 절차의 계약내용에 관하여 물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중에 집회장을 할것이냐 경로당, 보육시설, 독서실, 목욕탕, 구판장, 이·미용업, 유치원 등 이러한 시설을 수용할것이냐 하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수용시설별로 사용료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수가 합의 결정 이러한 사항을 관장합니다. 다음은 읍면장의 관여사항입니다. 복지회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읍면장이총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의 위탁사용의 허가 및 임대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및 임대료 징수 및 반환, 복지회관 사용허가 취소, 사용정지 또는 변경, 사업료의 감면. 사용자의 설비승인, 손해배상 원상복구에 따른 검사, 복지회관 관리인 지정, 복지회관에 대한 매년 2회 이상 업무지도 실시와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군수의 관여사항입니다. 다음년도에 적용할 수가의 승인, 읍면장의 위탁관리코자 하는 자에 대해서 승인,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주 내용으로는 시설물의 관리 수탁운영자의 공과금 납부, 사용료 징수, 회관관리비 충당, 계약기간, 계약해지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탁관리자로부터 징수한 계약금을 복지회관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읍면장에게 위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회관 운영세입으로 수입처리를 하고 운영비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현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으로 별도 불입을 안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탁로소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탁로소의 세부적인 시설기준 및 요건입니다. 탁로소의 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은 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경상남도가 99년도부터 노인복지를 위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수용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가노인을 낮동안만 입소를 시켜 보호하고 동시에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맞벌이 부부 및 영세 부양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해소로 생업에 열중하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설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개소당 30평이상이 되어야하며 수용인원은 최소 20명이상 규모로 수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남녀 방으로 구분하되 각각 3평씩 6평정도가 되겠으며 오락실이 10평정도, 노인성질환 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 4평, 남녀구분 화장실 및 샤워실이 각각 1.3평씩, 식당이 4평, 기타 시설여건에 따라서 간호사실 및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요건으로는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광, 채광,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으며, 출입문, 화장실 등은 입소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해야 합니다. 출입문은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시설을 부착하며 바닥은 미끄럽지않은 그런 시설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위급사항에 대처하게끔 해야 합니다. 난방장치는 심야전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탁로소의 설치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으로 임대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서 읍면사무소나 보건지소, 지역농협 등 여유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이 위치해 있어서 약품 및 의료지원이 원활하여야 하며 인구밀집 지역내 이용이 편리한 위치여야 하며 읍지역 또는 인구 7,000명이상 면지역의 소재지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로소 설치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탁로소 설치 지침시달에 의거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탁로소 운영에 따른 조례준칙안이 도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향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와 생활보조원 확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1명과 생활 보조원 한두명을 확보해서 운영 하께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실정으로서는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생활보조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근무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도에서 지침상으로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으로 감소되는 보건진료원 이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활용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현탁로소의 경우는 중현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한 시설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조원은 복지사 자격을 가진자나 노인들을 간호한 경력이 많은 그런 분들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읍면에 자격을 가진 복지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수시로 탁로소에 들러서 생활보조를 하게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현탁로소와 금년에 도로부터 배정받아서 설치할 1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분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반밖에 답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예, 김노원 의원께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한남종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의 목적, 최초시행년도 부터의 사업비 투입내역, 구체적인 사업효과에 대해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어업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활력있는 어촌개발로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어업외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내역은 최초 94년도부터 시행하여 지난해까지 앵강만권, 남.미조권, 설천면권 3개지구에 총53개소 100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선착장, 해안도로, 물량장 등 생산기반시설에 총사업비 59%인 59억7,000만원으로 29개소를 시설하고 어업소득원 개발사업인 전복, 바지락 살포등 18개소에 22억4,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어촌부업및 관광시설 사업에는 활어횟집, 숙박시설 등 6건을 시설하여 어촌관광객 유치와 어촌계 소득증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4억8,400만원으로 설천면 권역 3차사업 6개소, 삼동면 권역 1차사업 5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내 4개권역 140억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 효과로는 어업생산 기반시설 사업인 선착장, 호안시설 등은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하는데 편의시설로 활용도가 매우 높아 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뿐만아니라 지역개발에도 많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복, 바지락 살포, 선별기 설치 등 18건의 소득원 개발사업은 어촌계 공동사업으로서 전 어촌계원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복살포사업은 13개어촌계 90여만미를 살포하여 현재까지 30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많은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용효과는 전 어촌계원이 참여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관, 횟집, 숙박시설등 어촌 부업 및 관광시설사업 6개소중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1개소, 임대한 곳은 5개소로 대부분 어촌계 직영이 어려워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낚시객 등 어촌을 찾는 관광객에게 숙박, 식사시설을 제공하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업자 선정 당시에 큰 기대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만 사업선정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촌계의 소득증대 기여도는 낮아서 사업선정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관 및 숙박시설의 고용효과는 1개지구에 2∼3명정도 고용하고 있고 소득은 6개소 전체 전세가 1억9,400만원, 월세 수입 연간 4,300만원에 불과합니다. 두번째, 사업추진에 있어 남면 구미, 덕월, 평산1리, 2리, 유구, 사촌, 선구, 항촌지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소외된데 대해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4년도 앵강만 권역 사업추진 당시에 사업수혜자가 남면 법인어촌계로서 남면 권역을 대상으로 두곡, 월포, 숙호, 홍현, 가천지구의 호안시설과 전복살포사업 등 7개소에 10억원을 투자 시행했습니다. 당초사업 선정시 구미하고 항촌간은 권역설정에서 누락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한남종 의원님과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하면 본 사업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세번째, 소외된 8개마을 권역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촌종합개발 계획이 94년도부터 2003년까지 권역별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누락된 위 8개마을에 대해서는 해당 어촌계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2002년 시행 예정인 광양만 권역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의뢰시 포함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타사업과 자체 계획하에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어촌종합개발계획의 도입 배경인 국토이용계획, 지역개발계획에서 어촌지역이 제외되고 정주생활권개발 대상지구에서도 어촌이 제외됨으로서 어촌지역개발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도입되었으므로 타 사업과 연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시 권역별로 합리적인 투자방향, 지역개발 계획등과 연계여부 등 검토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안도로의 경우 해안관광도로 계획과 연계하여 고사 해안도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등 타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권역의 어촌종합개발 추진시에 도 용역시 타 사업과 관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수산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0년 당초예산인 특별어장, 일반어장 정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은 어장이 밀집되고 산업공단등의 영향으로 어업피해가 빈발한 해역을 어장환경개선 정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어업피해예방과 자원회복으로 어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우리군은 올해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으로 강진만 300ha를 대상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해저폐각 인양처리 4,083루베, 객토 4,500루베, 바다고르기 및 경운작업 300ha, 굴양식어장 철거 및 재시설 101ha, 사업검측및 기타 부대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10일 통영시 남해정화와 8억3,777만7,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지난 6월 15일 착공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지선 어촌계 소유 마을어장과 인근 공유수면에 대해서 해저폐기물 수거 처리로 어장환경개선 보존및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은 올해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지족어촌계, 남상어촌계 등 총6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400ha에 대해서 해저폐기물 수거와 어장 경운, 객토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사업추진 방법으로는 사업대상 어촌계에서 등록된 행망단체와 계약을 하여 현재 2개소 완료하고 4개소는 시행중입니다. 두번째,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마을어장 및 패류양식장에 서식하는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올해 사업비 400만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사업비 집행지침이 수립중에 있으므로 지침이 시달되는 데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도에는 불가사리 수매를 실시하여 비료생산 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며 불가사리 포획 어구를 제작 보급할 계획으로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개발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5톤미만 어선감축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는 94년도 연안 낭장망 어선3척과 95년도 특정해역 항로내 정치선, 낭장망 어선 30척의 감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0년도 연안어업 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어선망, 낭장망, 앙강망 어업이며 우리군 대상어선은 낭장망 어선 4척이며 이중 3척이 연안 구조조정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업종의 연안 구조조정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본 사업은 국가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어선 척수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잡는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EEZ체제 전환 등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와 잡는어업 위주로 수산물 생산 및 어업인 소득이 격감되고 있으며 실업선원 발생, 불법 어업자의 전업, 기어가에 대한 새로운 어업장소 제공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기르는 어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르는 어업의 추진방향으로는 어촌계 양식어장 확대개발 및 수출유망 품종개발, 전복양식장 사료확보와 해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해조류 복합 양식장 개발, 기존 양식어장의 이용 극대화로 양식어업 촉진 등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0년도 어장이용개발 계획으로 양식어업 분야에 가두리식 17건 등 총 61건을 수립,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했습니다. 이중에서 승인된 것은 가두리식 신규어장 개발 2건등 36건이며 불승인 내용으로는 가두리식 신규 확대 개발을 신청한 미조면 본촌 등 15건을 포함한 25건입니다. 불승인된 사유로는 미조지역은 유해성 적조다발 지역으로 양식장 피해발생 우려와 광양만 연안은 한전영향평가 피해조사수역, 강진만 및 창선해역은 강진만 피해보상 요구 수역으로 인해 이번 어장이용개발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의 개발계획 불승인에 따른 2001년도 기르는 어업 추진계획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어업인 대표와 같이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대책 요구를 건의 한 바 피해조사 수역은 금년도 8월말에 한전에서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2001년도 개발계획에 재검토할 것이며 적조발생 해역은 해양 조건이 수시로 변하므로 금년도 적조발생 상태등을 좀더 관찰한 후에 내년도 개발계획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부터 도지사 승인사항이던 어장이용개발 계획이 수산업법 개정으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해양수산부 및 경상남도의 기본지침에 의거 우리군에서 개발 잠재력이 있는 수역에 대해서는 기르는 어업을 위한 양식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조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한남종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가두리 양식장 신청을 61건 했는데 현재 17건만 가두리가 되어 있는데. ha수도 336ha중 67ha만 도에서 받았는데 남해는 수산으로서 기르는 어업으로서 정책 간담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적은 건수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남해는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많이 신청이 안되었고 승인을 못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제1차 추경에 보면 새우조망에 용역비가 2,000만원 있는데 이 용역비를 잘 활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영세어민들끼리 감축관계로 인해서 다시 이것이 용역이 되어도 허가를 더줄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되어 있는 그대로 새우조망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관계 예산을 도에서 200만원의 예산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좀더 노력해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신도섬에서는 어민단체들이 나와서 불가사리를 많이 잡던데 남해도 불가사리를 잡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도비도 많이 가져오고 군비도 확보해서 각 어촌계 별로 해서 불가사리를 잡아야 됩니다. 불가사리는 전복하고 특히 고기알 같은 것을 전부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를 구제할 수 있는 도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르는 어업관계 때문에 군에서도 올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것이 도에서 보는 입장하고 군이 보는 입장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 연안에 적조가 안드는 장소가 없고. 통영시부터 남해안 일대, 여수로 해서. 또 서부광양만권 주위로 해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염이 되어도 개발할 곳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의 피해가 있으면 예를들어서 80%는 된다는 이야기인데. 되는 장소 80%를 보고 개발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총 가두리만 17건중에 67ha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군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가 보는 입장은 적조다발 지역에는 해안을 보고 해 주겠다. 다음에 한전에 피해보상지역에는 보상을 해 주면서 개발해 주면 되겠느냐. 강진만 해역은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개발을 해 주느냐 하는 등의 이유를 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관계법령이 바뀌고 하니까 군수님의 권한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조금더 수월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기르는 어업쪽으로, 실제 기르는 어업쪽으로 전환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조면은 가두리 신청을 많이 했는데 군에도 다니고 앞으로 어촌계에서 허가를 받아서 개인들이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허가가 날 것이라고 보고 가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키우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것은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든지 이런 이야기가 어민들에게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이러한 가두리를 안했을 것입니다. 충분하게 나올 것이라고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해 놓고 지금 안되어 놓으니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수산과에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규 확대 개발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자꾸 적조다발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산, 진해, 마산, 통영 남해, 적조가 안드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충무같은 곳은 엄청나게 주고 안있습니까? 적조가 나면 남해만 납니까? 그래서 노력해서 빠른시일내에 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새우조망 용역관계 때문에 현재 미조리 밖에 새우조망 용역이 되어서 9,600ha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장소가 파도도 높고 새우도 적고 조업하는데 통발업계의 분쟁도 많고 해서 군에서는 올해 처음 작년도에 했는데 사실 현지에 가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선 장포 주변지구, 설천면 감암지구, 서면지구, 남면 유구 앞에하고 새우가 많이 나는 지역을 용역해서 통영에 186건, 사천시에 93건, 남해는 46건입니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46건보다는 늘릴 계획입니다. 20건정도는 늘려야 읍면의 적정규모 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우조망 관계는 다른 어장에 피해를 줍니다. 건수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어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 통발이나 문어단지, 게통발, 낙지주낚, 참장어 주낙, 메기통발 전부다 해 놓고 있는데 조망은 긋는 것입니다. 고데구리나 한가지인데요. 어민들끼리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을 늘리는 것은 전체적인 어민 공청회를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할 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지금까지는 어촌계 단위로 자율적으로 했습니다만 수매 제도를 이조일 의원님이 건의를 해서 건의를 직접 가서 했더니 그것이 받아들여 가지고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가사리 구제 사업비 확보는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따 오겠습니다.

이조일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예.

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한남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 근무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보건소장 입 니다. 의약분업 정부안에 반대해서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90% 이상의 병·의원이 폐업에 들어간 어려운 가운데 보건의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남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공중보건의사의 4월중 근무상황과 의료기관 집단 폐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복무를 대신하는 의무기간인 3년동안 지정된 보건지소에서 열심히 근무하여야 하나 4월은 복무가 만료됨으로서 다소 근무기강이 해이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4월 우리 군내 일반의 11명중에 삼동, 서면, 설천 3명을 제외하고 9명이 4월 23일 의무기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1년에 13일간의 휴가가 주어져 있고 개인의 질병으로 인해서는 30일이내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중에 상주 의사가 병가 2일, 미조 의사가 병가 2일, 남면 의사가 병가 5일, 공가 2일, 고현 의사가 년가, 병가 합해서 2일, 창선 의사가 년가 3일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병가 기간중에는 인근개업의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토록 사전에 마을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 5일 식목일을 기한 의료기관 집단 휴진에 대비 비상근무 조치지시 사항을 위반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복무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행정처분의 효과를 기하기 어려워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의 연장이나 중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적발 처분을 요구하면 대개 15일에서 2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다음은 병·의원 집단 폐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 국장님, 과장님도 오시고 많은 사람이 와서 설득도 하였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의사회 회장과 만나 폐업을 하지 않도록 설득을 했습니다만 의사중앙회의 지시에 의거 곤란하다는 말도 있었고 보건소에서는 폐업거부와 동시에 업무지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남해병원을 제외한 13개 의원중 12개소 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군은 민간취약지 병원으로 건립된 남해병원이 운영되고 보건소, 보건지소 9개소, 진료소 14개소에서 오늘부터 해제시 까지 24시 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2개진료반을 편성해서 진료로 인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부 의원들이 폐업을 해제하고 정상근무에 들어갑니다만 대부분 의원에서 환자들에게 3일부터 7일간의 처방을 하여 의약품을 사전에 제공하였고 폐업기간동안에는 남해에서 불가능한 환자는 남해병원과, 119, 보건소의 앰블런스를 이용해서 경상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조치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의약분업은 남해읍을 제외한 전 면이 약국이 없다든가 약국이 1개소밖에 없어서 의약분업의 어려움이 예견되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공고하였으므로 현행과 같이 진료행위를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의사들에 대한 복무단속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 금번 의료기관 폐업에 따라 의사들의 폐업 해제 설득 등으로 군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