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1차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15일 의장님으로부터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정차모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덧붙여서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카드까지 주셔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길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문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작년도까지 해서 유인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징수가 약 30% 미징수가 70%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각 과별로 실과에서 실질적인 업무담당에 대해서 분임징수관이 있고 분임징수관이 총괄할 수 있는 재무관이나 재무관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징수관이라 그럽니까.

예, 세입징수관 저희 총무국장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사무처리규정이나 지방재정법상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재무관이죠?

징수관입니다.

징수관이 제일 위입니까?

예.

그러면 징수관 그 밑에

분임징수관이 있습니다.

분임징수관, 출납공무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담당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제일 모순점이 뭐냐 하면은 수고는 많으신데 그러면 분임징수관 위에 징수관이 주관을 해가지고 각 해당과 분임징수관의 활동실적이나 쉽게 말하면 세입징수한 상황을 매월 보고를 해가지고 징수관한테 월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가 됩니까?

예, 월보는 저희들이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일단 상부에 보고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부회의시에 월보를 갖다가 전부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해서 15∼6개 정도되는 분임징수관한테 전부 독려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자동차보험하고 말이죠. 불법 건축물이 약 23억 약 전체 프로를 다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줄 아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어떤 체계적인 조직책을 갖춰가지고 각 실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세입을 잘했으면 표창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을 좀 해 가지고 어느 경영수익사업 보다도 이것이 지금 미징수과태료를 징수하는 게 세입증대 최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경영수익을 하자면 인건비 물적 전부 부수가 되어야 되지만은 어떻든간에 과태료나 과징금은 수입은 우리 직원들이 좀더 노력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세부적인 애로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제도를 구체화해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타구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금관계를 금정구가 일등한 것을 보니까 타구는 아마 우리보다 모든 체제나 모든게 미흡하지 않겠나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세무과장은 어떤 복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외수입면에서도 지금 현재 부산시에 한 달전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 주제로 세외수입 보고를 했습니다. 각 구에 보고를 했는데 저희 구청의 현재 위치는 세외수입이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는 상당히 액수가 많아 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3위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결코 저희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런 위치에 사실 있습니다. 타구에는 지금 저희들 보다 전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뒤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세외수입 지금 현재 건축과 소관 강제이행금 관계하고 책임보험료 교통과하고 몇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같은 성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감이 많고 또 굉장히 잔손이 많이 가고 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위부서에서 이것을 취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지금 현재 뒷받침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또 전문성도 상당히 좀 제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지금 생각하면서 위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비교를 할 때 78% 정도 지금 지방세에 육박합니다마는 굉장히 세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외수입과를 신설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방안 강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 문제로 해가지고 그 안을 내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세외수입계가 저번에 있었습니다마는 분임징수관제해 가지고 전부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계가 지금 4개 구청이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직원 4명 앉아 가지고는 15개과에서 담당하는 세외수입 건수를 전문성있게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 기구조정이 좀 풀리면 세외수입과를 앞으로 해서 우리가 경영수입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체납세를 일소하는 문제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만한 더 많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좀 세부적으로 봐도 그래서 아까 지방세에 비해서 또 우리가 징수를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법적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워낙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가산금 제도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은 내몰라 하는 식으로 내버려놨는데 이런 제도도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과의 설치하는 문제도 우리가 별도로 위에 상부에 지금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보면은 지금 납세 유효기간이 보통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들이 4년차 들어갈때는 전부 재조사를 해가지고 시효소멸 되기 전에 징수를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까지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1년 넘어 가가지고 좀더 나쁘게 이야기 한다면은 징수가능한 것도 시효소멸에 걸려가지고 못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이것은 참 어려워서 부득이 징수 불가능한거야 어쩔 도리가 없이 결손처분때 징수가능한 것은 어떤 행정 절차나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효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결손이 지금 현재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결손을 부분적으로 한다든가 하고 나서 관리를 늘 하기 때문에 사후에 재산이 나온다든가 예금 통장에 돈이 나온다든가 발견되었을 때는 바로 걸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결코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고 요는 시효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 지나면은 떨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종 포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 산하에 세입부서 과장이 다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검토한 바와 또한 우리 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내놓은 것을 봤을 때 99년도 일반회계세입부분 세외수입부분 해가지고 약 810억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은 전년도 비해서 3.7%나 우리 자립도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렇죠? 검토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다음 년도 예산은 연말 정도 되어서 우리가 예산 수립하죠? 총무국장 그렇죠?

예.

그다음 연도 예산수립할 때 우리 결산서를 절대적으로 참조해서 그 원인분석이 되어야만 적어도 한 3년 정도 추계를 해서 세입을 원만하게 붙들어주고 우리 자립도를 높이는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결산서 내용을 봤을 때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익년도에 오는 예산에는 차질이 없는 그러한 예산수립을 해주는데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지는데 본위원은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또 기록을 하셨다가 익년도 예산에는 차질이 없는 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는 관리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방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자립도가 저희들이 떨어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번에 결산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강평을 저희들도 접수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계수상에 좀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립도가 결코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장 봐도 잘 안 맞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32.9%였습니다만 99년도에는 36.6% 였습니다. 이 지금현재 사실상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서류 내놓을 때는 오기는 정정이 되어 나왔으면 안 좋았겠는가 이런 것은 검토가 되어 나와야 됩니다. 자료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기획실장한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2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보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온 것이 6건에 11억 학술용역이 한 건 9천만원 시설공사비가 5건에 10억 이렇게 해서 전부다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왔는데 애초에 이것 2차 추경예산이 잘못 예상된 것 아닙니까?

그때 2차 추경 때 사실상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다음 연도에 넘겨 가지고 다시 본 예산에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사업이 좀 한두 달이라도 빠르다 그런 뜻에서 넣은 것입니다. 마지막 결산추경에다 했습니다.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은 해가 바뀌면 바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후년도 어떤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물론 사업성이 좀 일찍이 하고 늦게 하는 관계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비비를 무조건 전부다 당해연도에 맞추어 쓰겠다는 그런 의도가 예비비를 다 쓰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전체 넘어온 것이 이것도 본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것도 아니고 2차 추경에서 그러니까 22억이 그대로 명시이월되어 넘어왔다 이 말입니다. 총괄적인 사유로 해서 이런 것은 다음에 좀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님 후생 사회복지기금에서 저소득주민지원사업 의료보호사업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는 이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불용이 되는 것은 시국비 전액 오는 것은 전부다 당해연도 반납하는 것이지요?

당해연도 반납합니다. 반납하고 또 추가로 그 대신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99년도 반납했을 때 2000년도에 다시 또 저희들한테 다시 재배정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올해 많이 지역영세민 소득지원사업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전에 좀 여유 있게 예상해서 지원 받은 것입니까?

최대한 저희들 구로 봐서는 많이 확보해 놓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혜택을 수혜를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신청 자체가 많이 안 하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각종 회의시 라든지 홍보를 할려고 홍보해 가지고 신청자가 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청자는 신청할 당초 우리 목적된 그 신청자보다 적게 나오니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많이 받아놓고 사실은 노력 안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못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년 감사 때 보면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사회비가 전부 반납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할 때는 물론 최대한 노력은 했겠지만 저희들 욕심에서는 좀더 많은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기 국비 시비로 내려왔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저께 자체심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전문위원과 충분하게 대화를 주고 받고 이해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더 질의하실 분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해서 예비비 지출문제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