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정만수 시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5일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김흥규위원입니다. 결산서 26쪽에 보면은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맨 처음 징수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약 3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억원이 증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김흥규위원님 당초 예산액은 29억인데 징수결정은 31억1987만원으로 나온 2억19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세입예산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금을 29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금이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2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2억1000만원 더 징수결정이 됩니다. 실제 세입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투가 약 3억원어치라고 그러면은 엄청난 양인데 우리 관내 금년에 처음한 게 아니고 종전부터 해오던 부분이 3억원이라는 그 정도의 예산이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너무 계획을 좀 소홀히 해서 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주민들이 쓰레기 줄이기를 열심히 해주셨다는 그런 결과인데 김흥규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액을 잘못 봤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바로 하세요.

154쪽에 보면은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예.

154쪽 맨 밑에서 둘쨋 줄에 보면은 농정관리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에 전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작물 피해농가보상 47만5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분 50% 부담 분에 예상액에 대한 국비 지방비 부담분으로 두구동에 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재해보상금 47만5000원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수해에 피해를 입어서 지방비 부담금 50%가 반영이 되는데 거기에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금 80% 이상 피해를 물었을 경우에 피해보상금조로 국비와 지방비가 생계유지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 보상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비부담금에 대한 지방비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까?

지금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두구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작년 사항이라서

태풍이 한번 와 가지고 우리 관내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액이 47만5000원 같으면은 너무 미온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이 보상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 경작에 피해를 본 위치는 어딘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피해주민은 금정구 서2동에 살고 있는 김효식이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 농작물 피해는 두구동 어디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동군 하동읍에 회심리가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로 피해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떤 정확한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인지를 좀더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도로건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서곡초등학교 앞에 육교 설치 1억5000만원 중에서 지출이 약 1억13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99년4월1일날 지출 결정일자가 됐는데 지출일자는 5월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일자와 지출일자가 어떤 얘기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정일자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예비비의 사용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출일자는 현재 공사를 시행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인 받는 형식입니다마는 지출일자는 저희들이 7월달에 그 육교가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이 안됩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대개 보면은 관공서에 하는 일은 1일 날짜에 준공이 끝이 났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공사 준공기간 그 다음 지출하는 행위기간 이런 게 보면은 너무 미온적으로 굉장히 시일을 끌거든요 대개 보면은. 그런 점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건설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은 162쪽 되지요. 162쪽 맨 밑에 줄에 보면 49억1400백만원이 예산 현액입니다. 그 다음 지출액이 18억4860여만원 그 다음 지출 잔액이 30억6천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란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예산중에 본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거의 집행이 다 됐는데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때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작년 99년 1회 추경 때 10억이 반영이 됐다든지 추경 때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해 공사를 마무리 못 지어 가지고 명시이월 된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 사업은 원래 업무가 지시 예산 하달 사업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은 보면 한 건도 연도폐쇄기 입니까? 12월달에

예, 익년도 2월까지

연도폐쇄기가 아니고 12월까지 한 건도 시행을 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하는 그런 인상이 짙거든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예산 확보를 금년에 하지 말고 다음해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돈을 이렇게 급하게 조달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담도 덜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 자체 사업은 12월 안으로 당해연도 12월 안으로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거진 다 하고 사업을 마무리 짓습니다만 본 사항은 보조사업으로서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받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무리 못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 이월한 사업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사업 역시 한 건도 시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런 것 보면 너무 예산을 확보하는데 대한 너무 건성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냐 하는 그런

그런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 뿐 아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다음에 시정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다음에 되면 또 역시 건성적인 답변이 안되기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김흥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 예비비입니다. 154쪽 결산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러면 서2동에 거주자가 경작지는 하동군에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작에 따른 제반 수반되는 비료나 부차적인 농경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을 농정 관리를 전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사실상 이것이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주지 지역으로 국가적인 전체적으로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하는데 농사는 하동에서 짓더라도 거기에서 모든 피해 상황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피해상황을 그것을 확인을 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함과 동시에 국비가 거주지로 시달됩니다. 거기에서 부담금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법 입니까?

예.

관계 법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법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법은 특별법입니까?

특별법은 아니지요.

그런데 국가의 실무 관계하는 분이 충분한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현재 그와 같이 결론이 안 났겠습니다만 어떻냐 하면 농지 취득도 1일생활권인데 외에는 취득할 수 없는 자격이 없습니다. 인정을 안해 줍니다. 농지 취득관계는 1일 생활권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농지취득은 1996년 1월1일부터는 과거에 통작거리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통작 거리개념이 폐지되고 1일 생활권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통작거리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동 가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도 취득에는 개방을 해 놨습니다. 취득에는 개방을 해놓고 농사를 실제로 짓느냐 안 짓느냐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제됐다 손치더라도 실제적인 작물을 재배하면서 아침에 돌보고 저녁에 돌보고 밤에도 돌아보아야할 시기가 작물입니다. 그런데 법이 그것이 규제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실제상 부산 거주자가 하동 가서 밤낮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경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를 어느 특정인에게 줘 가지고 농작물이 재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임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농사 실제 농경지가 있는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확인을 직접 농사를 짓는 다는 것은 확인서를 확인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런 절차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라도 기이 우리가 법도 상식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어떤 자기 농업을 경영할 수 없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단 서류상 이 분이 어떤 농지의 소유자다 해 가지고 우리 관계기관인 하동군에서 우리 보고 통보를 금정구로 통보를 했을 때 사실상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실무선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앞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일 생활권내에서라도 그것이 몇 ㎞가 제한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실시된 제도도 있었다 이거지요. 하물며 그것이 소유는 하더라도 자기가 경작면에서는 이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자기네들 하동군에서 통보했다. 우리는 보상을 해 준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상 내용을 왜 이렇게 되야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도 알고 있습니까? 면적이 얼만데 배상이 얼마고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 답변하고 하세요.

이것은 과수입니다만 과수면적에 관한 요율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통보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런 내용이 구체사항이 얼만데 얼마를 손실을 봤으니까 이런 금액이 나와서 보상을 해 주시오.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통보가 명시가 나와 있는 것이

명시가 나와 가지고 하동군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밝혀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금 있다가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김읍낙 산업담당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김읍낙 통보 온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 이런 내용도 검토하여 사실상 규제가 해제됐다 해 가지고 거기 뭡니까 규제해제에 따른 역반응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생활권이 하동이고 하루에 1일에 경작을 할 수 없다. 실제상 경작자는 따로 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이런 실무선에서 협의는 있어야 됩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해 주라 하니까 당연히 해 주고 책임 소재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지 경작하는 분을 찾아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따집니다만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여기에다 두고 거기에 가서 농사를 특히 과수의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짓는 작업들도 있고 해서 농사를 짓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과장 과수 같으면 과수가 있어 가지고 도난의 우려성도 있는데 낮에는 경작하고 밤에는 여기와서 밤 되면 다 실어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것 자체의 모순입니다. 모순이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남한테 임대를 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입증이 되는 그런 사실이니까 이런 내용도 그렇게 지금까지의 업무 추진이 건성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알아보고 저쪽에 통보해 가지고 사실은 여기에서 경작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동에서 재배해 가지고 수익은 자기가 보는데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관계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되는 것이지 자꾸 시간만 가니까 다음 다른 위원님 특별회계 넘어갈까요? 일반으로 넘어갈까요?

오인준 위원입니다. 154쪽 맨 밑에 보면 재해예방사업이 65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재해예방사업이 예비비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예비비 지출 사항은 저희들이 예비비 중에서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이 그 수치는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약 50%이상이 재해 예방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저희들도 이 당시에 구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도 사업비도 작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침수 예방은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어디어디 했습니까?

한 곳은 서3동 라이프타운 인근이 침수가 됐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에 99년도 8월초에 올가 태풍 때 저희들이 라이프타운 인근 침수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하수구 개수를 하였고 그 다음에 구서동에 정구빌라 지금현재 온천천 지류가 되겠습니다. 안뜰교 인근에 있는 정구빌라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 일대의 하수구 개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청룡동하고 남산동 일대인데 청룡동 하마 부락의 포석정이 담장이 붕괴되어 가지고 경동 아파트 입구와 그 일대의 우리 횡단측구와 하수구 개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3개소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과태료 수입이 안 있습니까? 과태료 수입 거기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미납액이 10억이 훨씬 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과태료 수입부터 거기 한 번 설명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28쪽 밑에서 다섯 번째

교통행정과장 안창열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은 금액이 조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99년도 11월달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저희들 자치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될 때 넘어온 과태료 수입 발생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납액으로 저희들에게 그 대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전산 작업하고 독촉장 발급 검사 해태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이래 하면 미수납액도 이래 많고 과오납 반환액이 그럽니까? 이것 과오납 반환액 거기 설명을 좀

과오납 반환액은 정상적인 불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중 납부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역에 대한 반환액이 되고 예산액이 지금 2억75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이 차량등록사업체에서 업무 이관과 동시에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는 전체에서 할 때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역시 과태료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8억64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8억537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책정에 비해서 거의 10억 정도가 징수결정액이 초과가 됐고 또 수납 실적에도 보면 수납총액이 7억9800 밖에 안됐고 이 수납액이 10억5500이나 익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어떻게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여기서 10억5천 정도 되는 많은 돈이 익년도로 이월이 됐는지 어째서 이렇게 징수 실적이 저조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창열 입니다. 오인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 과태료 수입은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는 예상 수입을 세입을 한 8억6천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단속을 강화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증가된 징수 결정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한 금액이 18억5300여만원 그래서 징수 부가는 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수납된 금액이 7억9800 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인 10억5500여만원은 익년도로 체납액으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독촉 내지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징수수납액은 절반도 안된다 이겁니다. 왜 수납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만 건을 단속을 하고 1만 건에 대한 과태료를 4만원 하면 예를 들어서 4억이면 4억을 금년에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업무성격이 아니고 저희들 주차장 업무는 당일당일 단속활동에 따라서 위반되는 단속의 내용에 따라서 활동 범위에 따라서 단속실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8억6천을 넣고 단속 결과 부과징수결정한 것은 18억5300만원이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차액 미수납액 10억은 이것은 계속 납세 의무자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게 저희들이 독려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계속 받아들이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자꾸 제대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안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이 18억이 넘는데 실제 징수한 것은 7억9천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억5천이라는 돈이 미수가 됐는데 왜 그래 되느냐 결과적으로 어떤 조세 저항 사항이냐 어떻게 많은 돈이 징수가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란 말입니다.

저희들 과태료 성격이다 보니 납부 의무자들이 정상적인 기간 내에 저희들이 통상 보면 40여%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그래서 일반 세목 모양으로 가산세도 붙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납부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과태로 성격에 대해 가지고 가산세도 없이 주로 보면은 차가 폐차될 그 시점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납세 의무자들이 많다보니까 10억이라는 저희들이 단순 부과한 금액보다 6∼70%의 금액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체납 징수 절차에 의해 가지고 1차 2차 독촉을 내보내고 그때까지도 납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7억3000정도 넘어와 있고 현재 지금 잔액이 37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원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서금지역 같은데는 주차난이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금사공단의 공장들이 많이 부도가 되고 해서 땅값이 좀 헐한데 이와 같은 땅을 좀 헐값에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평면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주차난 완화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업무소관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부분을 가지고 주차장 확충사업에 활용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서금지역의 주차난이 어렵다는 청장님 별도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서동지역에 별도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금사지역에는 저희들이 공단의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 4월 5월경에 주차면수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차량 이면도로의 주차확보 대수를 750면을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경찰과 협의해 가지고 이미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난 도움에 많은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정전자공고 앞에도 부지매입을 좀 추진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취소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지금 파악된 내용은 없고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돈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느 지점 서동 같으면은 지금 세 개 지역이 나왔고 다른 동네는 타구나 이런데 보면은 학교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1동 서동관계 복잡한데 그 지역적으로 한번 문의를 해본 과장이나 국장이 계십니까? 한번 주민들한테 땅이 어떤지 땅이 몇평이 얼마 가는지 돈을 얼마...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쳐박아놓고 내돈 니몰라라 하는 그런 식인데 서동에 우리가 지금 지정을 세군데나 네군데나 해놓고 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주인을 만나가지고 이것이 얼마 하느냐 몇 평이냐 몇 평에 얼마나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위가 몇평되느냐 그런 것을 한번 해 본 일이 있느냐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조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동지역에 아까 오인준위원님께서 주차장확충 관계를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개략 금년에 지금 서동지역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 20억 내지 30억을 사업비를 예산을 확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중에는 인근에 최소한 7∼8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인근 토지 주인들하고도 지금 이해 설득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의견 조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는데 지금 내가 묻는 얘기는 땅이 세군데가 있는데 지금 지정된게 있지 않습니까. 세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그 땅 평수라든지 그 집주인을 한번 만나가지고 그 땅이 얼만지 그것을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예, 세 지역 중에서 사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 최소한 하나 마련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30억 총액 지금 예산은 42억 있습니다마는 한 30억 정도로 예상을 했을 때 3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지금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동지역에 3개 지역 중에서 주민들 이용률이 높다든지 그 다음에 토지 수용도가 편리한 지역 이런 지역을 지금 한 곳을 지금 물색을 해놨습니다. 해놔 가지고 인근 토지 소유주들과 지금 의견 협의중에 있고 대략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세금관계도 미수금하는 우리 특별회계 미수금액을 자꾸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연연이 자꾸만 누적되어 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빠른시일 내에 차를 남바를 떼어버리든지 못가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차를 타이어를 못 굴리도록 부셔놓든지 이런식으로 빨리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내 묶어놓고 돈만 자꾸 올려놓고 말이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맨날 최선만 다할게 아니고 무슨 강한 발동을 가지고 내는 사람은 자꾸 내고 안내는 사람은 2년 3년 이렇게 안내니까 그것은 차를 못 굴리도록 족쇄를 채워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다 납부해야 됩니다.

조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 도시위원회 전체가 지금 돌아가는게 지금 주차장 난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서동지역에 서민동네에 보면은 진짜 주차가 너무 많이 되어져 가지고 차들이 빠져나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동지역에 도시국장님 주차 빌딩을 하나 하든지 해가지고 위치선정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잘못되어 버리면은 괜히 허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죠? 꼭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조금 주차장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지금 서동지역 우리 위원님들도 서민지역에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해소를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있습니까? 안용수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첨언된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너무 낙천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주정차 위반해 가지고 돈 내는 사람 죄송합니다. 속기가 안돼야 될 사항인데 약간 좀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합니다. 안내는 것을 당연시 합니다. 두 번 세 번 끊겨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교통과장은 결과적으로 낼거다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결손처분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 징수 안됩니다. 두고 보세요. 징수 안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현금을 만약에 우리가 스티커 발부 되었을 때 거기에서 현금을 내지 않으면은 직납을 하지 않으면 차를 가지고 갈 수 없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납부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겠다는데 그것 그저 이루어집니까. 전부 경비 아닙니까? 우편으로 보내죠 돌아오죠. 봅니까 오면 찢어버리죠. 전혀 그런 것은 우리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지 현재 그것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어느 쪽에서 얘기가 있느냐 하는 인식도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자기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은 위반된 스티커가 발부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내고 내가 차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결론적인 사항을 가지고 각종 기기나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통과장님이 아직까지 상당히 감각적으로 무딘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업무는 나중에 받는 돈 보다는 받지 않은 돈이 눈덩이같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하는 행정 이 자체가 대단히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극단적인 논리로 해가지고 돈을 직납을 해가지고 하면 차를 바로 보내는 방법 어떤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답변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각 과장들 도시위원회에 오셔서 더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결산서 관계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껄끄러운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평소 구정 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양승호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업무를 여러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내 지역이 사실 골프장이 두 군데 있는데 그 농약 사용시기를 보면은 2월달 내지는 10월달이었습니다. 이래서 농약을 사용하는 시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정을 해라 농약을 많이 사용할 때 그 물을 취수를 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해라 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우리 정례회도 있고 이래서 이 자료를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하자 해서 본 위원과 안용수위원 그리고 조정길위원님이 동래컨트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사실 무척 더웠는데 우리 환경과장님과 직원 두 사람이 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환경과장께서 나왔을 때 과장께서 더운데 직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끼리 가서 장소만 가리켜 주면은 우리가 가서 물을 취수해서 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은 나섰으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이래서 그 봉고 승합차를 타고 매우 더운 날 갔습니다. 가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그날 더군다나 휴장일이 되어서 현장에 소속 직원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으니까 왔습디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닌데 직원들을 이렇게 동행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이 있다 하는 소리가 그 이튿날 당장 들어옵디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 뿐 아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또는 정례회 때나 이럴 때가 아니더라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가는데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우리가 말이지 이렇게 직원들을 데리고 감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고 '위원들이면 그렇게 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또 국장께서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밑에 직원들 심지어 물 안주나 물이 없으면 음료수라도 줘야지 이 의사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우리를 그만큼 봄으로 해서 밑에 직원들이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뭐 하는 사람들이고 하는 식으로 친구도 아니고 어떤 아주 이상하게 보는 이런 그것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잘못됐으면 사과를 하시고 아니면 어떤 변명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가 이해를 하십시오. 서로가 잘 할려고 하다 보면 서로 말에서 잘못된 전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김흥규 위원님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앉아 가지고 이야기들을 나눕시다.

물론 이야기가 건너오다가 보면 핵심적인 뼈는 빠지고 살만 건너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집행부 간부들 중에서도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었다면 이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착오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선 밖의 어떤 그런 요구라든지 선 밖의 행위도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을 나무라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뭔가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의 어떤 요구 또 그것이 직접 전체가 다 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와 가지고 집행부한테 요구도 하고 이것은 바로 하자 어떤 상의하고 평상시에 여기에 우리 과장님들 솔직히 말씀한번 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과장 한번 생각해 가지고 해 봅시다. 이러면 예예 뒤에는 말이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하면 아이고 마 그냥 넘어갑시다. 귀찮은 듯이 이렇게 합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를 좋게 하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승호 국장님한테 비단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한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해가 있은 것도 같습니다. 우리 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서로가 우리 금정구의 발전과 우리 금정구 위원들도 더 잘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니까 조금 잘 받아 들이고 앞에 서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그릇된 생각들은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점심 식사 후 쓰레기 처리장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준비된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