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시책 추진, 서구민 한가족 되기 배가운동 추진,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장애인 선진지 견학, 노인복지 증진 시책사업 추진,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여성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노인복지 여가시설 자체 경영평가 실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법 회의에 긴급하게 사회계장이 시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공문이 팩스로 온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계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것은 공무적인 것이니까 가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더욱이 여성의 몸으로 현장에 뛰어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 예산으로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1억 9,175만 7,000원.

우리가 예산도 다뤘습니다마는 한 어린이집에 무엇무엇을 보조합니까?

선생님들 인건비로 전체적인 예산은 90% 인데 우리 구비는 25% 들어갑니다.

시비도 포함됩니까?

시비도 포함되죠.

11억을 꼭 줘야 됩니까?

아니죠, 인건비도 있지만 저소득아동 보육료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 11억을 우리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공립을 민영화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영화하면 11억도 절감되고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수입도 되고…….

아닙니다. 민영화돼도 예산은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

다시 말씀드려서 민영화라는 얘기는 어린이집을 매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매각을 해도 법인으로 되거든요. 법인이면 다 국가에서…….

법인은 11억이 지출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을 맡아서 임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영화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부산에선가 어디에서 민영화를 했고 그 분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이 11억이라는 돈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가 되요. 말을 다시 바꾸면 국·공립 매각을 해주게 되면 우리 구비에서 협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으로 갈 때는 협의를 안 하죠. 이건 국·공립이 5개가 있고 법인이 22개가 있는데 그러면 27개에 한에서는 선생님들 월급도 줘야 되고 저소득아동 보육료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에게는 인건비를 안줍니다. 단 저소득아동 보육료는 줘요. 그러니까 아주 민영화를 할려면 개인한테 팔아버리면 저소득아동보육…….

제 이야기는 민간인에게 팔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으로 안 만들고요?

예. 그러면 우리 구비 11억을 어디 도로하나 뚫는데 쓴다든지 그런 데 쓰는 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인까지를 지금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팔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민영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복지과장으로서?

이것은 특별히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흐름에 따라서?

그렇다면 제가 말한 것처럼 11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11억이 전부 절감은 안되고 법인까지 매각을 한다면 약 3분의 2는 안되겠죠. 왜냐하면 저소득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 준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매각해 주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그 관계를 서울에 가서 서로 회의도 하고 그럴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각을 하면 구청도 좋고 우리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1만원을 보조하죠?

예.

11만원 가지고 최소한의 경로당 운영비로 쓰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11만원 정도밖에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남북이 전쟁없는 상태까지 흘러왔고 또한 군비축소로 앞으로 국방비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해 좀더 해줘야 되겠는데 그 경로당 경비문제에 대해서 복지과장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 소신이라기보다는 현재 사회복지과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날로 증가하고 경로당이 증가하는데 그 두 가지가 예산을 많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구비가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 연초에 감사받을 때 116개소였는데 현재 121개소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줘라, 말하자면 어르신 50명 있는 집이나 10명 밑으로 노시는 집이나 똑같이 11만원씩을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구 의원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던데 그 의원이 건의가 들어 왔더라, 차등 있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됐거든요. 우리도 경로당 운영비는 사실 많이 계시는 곳에 11만원이 많다고는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도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2만원이라도 더 올려서 그 분들에게 드렸다고 보는데 당분간은 더 이상 어떻게 적은 예산에서 우리가 융통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과장님으로서는 여유가 없다?

예.

지금 복지과장이 예산을 맡습니까?

아니요?

복지과장이 전체의 예산을 맡아서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도 안 해보고 복지과장 입장에서 노인들 경로당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 노인을 존경하고 동양미덕이 있는 것인데 복지과장이 예산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복지과장이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증액하고, 복지과장님이 맡아서 합니까?

여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할 수 없다고는…….

어떻게 해서 복지과장이 여유가 없어요?

아니, 예산이 너무나…….

모든 것은 예산당국에서 하는 것인데 소위복지 전체를 맡아서 하시는 복지과장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더 이상은, 더구나 금년 본 예산에 2만원 올려줬는데 앞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 복지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지, 복지과장님이 다른 데는 돈을 쓰시고 나이 먹어서 하늘 쳐다보고 있는 허리 구부려진 노인들한테는 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말씀 끝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는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보면 도저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말씀드립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지도감독 현황에서 지도감독 실적 계는 기재되어 있지만 지적사항 같은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18쪽에서 21쪽 예산을 보면은 집행내역을 요구하였는데 지원내역 현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어느 시설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집행됐으면 그 사유, 즉 아동수와 종사자수를 기재해줘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십시오. 본 위원장의 지적이 타당한가 타당치 않은가를 말씀해 주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동 노인당에 일정하게 11만원씩은 나가는데 인원수에 따라 예산을 차등있게 집행해달라고, 인원수가 적은 곳은 노인당을 폐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시행되고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자료에 인원수 기초단가가 안나왔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 정기감사 때 말씀해 주신 노인당 인원수에 따라 차별을 둬서 운영비를 지원하든지 폐쇄하든지 하라고 건의를 해주셨는데 이를 대비해서 올해 일정이 나왔습니다.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달에 걸쳐서 공공근로인원 6명을 투입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가면 없다가도 또 모이고 그럴 것 같아서 평소에 그 경로당에 얼마만큼 노인들이 기거를 하고 놀고 계신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116개소를 조사를 해 본 결과 20인 이상을 운영하고 계신데 매일 소유에서는 21개소였고 공동주택은 15개소, 10인 이상은 22개소, 또 공동주택은 38개소였고 10인 미만이거나 마을소유가 2개소였고 공동주택이 18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제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 여러 위원님들 협조가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것 같습니다. 사실 운영비에 차등을 두거나 폐쇄를 한다면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협조를 해서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 실무자로서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폐쇄를 해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면 인원 비율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본적인 것은 말씀드릴게요.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로당 설립 조건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설립기준을 보면 20인 이상이어야 설립을 하는데 등록 경로당 116개 중에서 10명 미만 20개소, 20명 미만이 60개소, 그러면 등록 조건에 미달한 것이 80개소가 됩니다. 거의 75%죠. 이건 단 한번에 조사해서 나온 수치가 아니고 겨울부터 봄까지 4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법을 준수할 경우 80개소를 폐쇄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폐쇄는 곤란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10명 미만이 이용하는 20개소 중에 우리 구청 소유가 2개 되는데 재산을 달리 이용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경로당이 있고 자기들이 비용부담 하니까, 어쨌든 10명 미만은 지원을 중단하고 우리 구 재산을 위해서는 재산을 다시 운용…….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재조치는 있어야 되고 고루 예산을 배분할려면 어떠한 경우도 제재조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서구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건 그렇고 과장님, 감사자료가 이렇게 성실성 없이 보고식으로 주면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 못 하겠어요. 명색이 3선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2선 의원입니다마는 감사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적당히 넘겨버리고 시간이나 때우려고 감사한다고 앉아있다면 몰라도…….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모두 시설별, 항목별로 나왔는데 그걸 다 영수증으로 첨부하게 되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서류를 제출해서 감사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신다고요? 제 지적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고,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약간 보조해 드릴랍니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자료 34쪽에 보면 2000년도 여성정책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자료요청을 할 때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을 분명히 우리 사회도시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2000년도 여성정책사업 추진, 한마음 체육대회 10월중에 개최한다, 600만원…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할 추진사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시는데 이 추진개요에 노인복지 여가시설에 11월 30일까지 현재 집행된 것 가지고 최소한 어디 개·보수를 했으면 사업자, 그리고 영수증 처리 정도는 첨부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다 놓고 여기서 대기 해 놓고 있어야지 이것이 평소 상임위원회 보고서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보세요. 제 생각이 틀렸는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상세히 해야 됨에도 앞으로 계획이나 또는 총괄적인 것을 넣어놓은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장애인취업자는 사회복지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여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취업희망자가 23명이었는데 우리 구청에 몇 명이나 장애인이 고용됐습니까?

의무고용업체는 300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를 100분의 2 정도 고용시켜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제가 알기로 이게 행정계 소관인데 한 명이던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 수가 570여 명인데 법으로 보장된 것을 당연히 시범적으로 해야 할 구청부터 장애인 홀대를 하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자료를 보면 금호생명이나 광주 신세계백화점 같은 데는 1명밖에 안되어 있어요. 법에 보장된 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자료만 내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범을 보여야할 구청부터 안 하면서 그 사업자들한테 고용하라는 이야기가 안나오잖아요.

인사성에 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가 끝나면 바로 총무과 인사계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이랄지 농업기반공사 영산강지부랄지 금호생명, 동아석유 같은 데는 저희가 공문을 보낼랍니다.

근데 과장님, 취임하신 지가 1년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건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위원들한테 자료 주면서 이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구청도 시정을 하고 고용주들한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촉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못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아니 파악을 못했다는 말은 안 드렸습니다. 단지 인사는 총무과 사항이니까 총무과에 말씀드리고, 다른 기관에는 우리가 촉구공문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린거죠.

지금 취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그런데 총무과로 넘기는 이유가…….

인사는 우리가 안 합니다.

촉구는 하고?

촉구 같은 것은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주한데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신들 법을 지키시요.'하는 것은 사회과 소관 아니요. 그리고 100%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570명이면 적어도 10명 이상은 써야 합니다. 우리 청장 틈만 있으면 장애인들 복지 찾고, 우대 찾고 하면서 장애인이 1명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최소한 10명 이상은 있어야죠. 그래 놓고 사업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여기는 법을 안 지키면서 사업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상시 하던 사회산업 업무보고 추진내용이지,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주고…….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더 물어볼랍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을 보면 하루에 책정된 금액보다 수가 더 왔을 때는 나머지 돈은 어떻게 보충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당 1식에 천원인데 아무래도 한꺼번에 사다보니까 부족한 것은 부족한대로 나눠먹죠. 예를 들어 100명 분이면 120명 정도는 나누어 잡수실 겁니다.

해 놓은 양으로 해서 조금 여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초과된 것은 또 돈으로 추가 안 되도…….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준비 하실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8쪽, 치매전문 요양시설 신축 1개소라고 했는데 예산이 17억이에요?

예.

17억 1,628만 4,000원인데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풍암동 베델요양원 앞에.

그럼 베델요양원하고 바로 연결됩니까?

법인인 동명에서 지금 짓습니다.

지금 얼마나 짓고 있어요?

공정도가 한 70%…….

이것도 어디인지 주소를 기재해야 신빙성이 있지, 어디에 짓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한번 물었습니다. 다음 오광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해당되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6쪽을 보면 의료비 지원이나 보장구 지원, 또 등록진단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에 5종까지 제한되어 있던 장애인 급수가 2000년 1월 1일부터 10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하고 그 예산하고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지원 실적이 아주 저조해 보이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의료비나 보장구 지원 같은 것은 장애인들에게 빨리 서비스를 해줘서 장애인으로 생활하면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비나 보장구 같은 것은 빨리빨리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경로당이 121개소인데 20인 미만인 개소가 80개소로 공동주택 15개소,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미 개설된 경로당을 또다시 통·폐합한다는 것도 약간 무리수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노인들 평균수명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한 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매달 11만원을 비롯, 난방비까지 하면 1년에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자치시대에 있어서 노인들의 이해와 설득을 얻어서 통·폐합이 되면 다행이나 10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이해 관계성을 따진다면 행정적으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노인이 한 7만명 정도로 이건 전체 인구의 5.2%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경로당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성화시킬 것인가, 10인 미만의 노인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그 자리에서 화투나 치고 또 노인들이 여담이나 즐기는 이런 장소로만 꼭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진정한 주민자치시대고 한다 면 노인당 활성화 방안이 복지행정 쪽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즈음 건강문제에 대한 욕구가 아주 높으니까 노인당에 물리치료기라도 설치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인여가센터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노인당이 아니고 노인복지센터 개념으로까지, 물론 예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풀어가면 노인들을 우대하는 복지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서구 관내 사회복지시설하고 법인시설이 많이 있는데 법인시설은 보육시설에 많이 해당이 되고, 종합사회복지관시설에 대한 감사는 연 2회 하는데 현재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1회를 했다는 자료를 제가 검토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법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들이 회계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잘하고 있는가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주민 이용료가 있는데 이 이용료들을 어떻게 받아내고 처리하고 있는지, 실무자께서는 잘 들으시고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시설도 그렇습니다마는 종사자 보육 교사에 인건비에 대해서 이중장부를 만든다 거나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보육료가 지급된다고 하면 통장에는 100만원으로 나오죠. 그러나 실제 받은 금액은 60만원, 70만원, 이렇게 해서 이중장부가 거래되고 있고, 또 복지관의 경우 실비이용료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체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남은 이익금이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6월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그 기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행정적으로 직원들은 적은데 행정기관으로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실비이용료를 자체적으로 주민복지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주민자치시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복지과의 인준과 결의를 받아서 당연히 지출이 되고 보육료 수입이 되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운영관리 측면에서 세무회계법에 따른 것들은 전문성을 기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정 주민복지센터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줄 때는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애인화장실 설치에 400만원 해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사무실에 물품을 구입하고 집기류 구입으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센터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과 자체사업 성격은 분류해서 자료에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실 때 이것이 어떤 성격의 자금인지를 파악하고 철저하게 잘 연구 검토, 명시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9년 5월 30일자로 나와 있는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자금관리를 정기예금으로 연리 6.7%로 광주은행에 예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은행 이자로 경로당에 런닝머신을 사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좀더 기금운용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목적에 맞게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평가 관리를 제대로 하면 익년도 예산편성에 큰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금이 관리 측면에서나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현황에서 동일동산 양로원 목욕탕 개·보수, 베데스타 요양원 난방시설 개·보수 및 전기시설에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왜 지원액이 0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상반기 때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현재 추진중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시설비는 빨리빨리 투자하셔서 완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보수는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됩니다.

지금 사업중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원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정복지센터나 서창향토문화마을하고 서구문화센터는 YMCA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민단체라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한 단체가 여러 개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는 그 동안 우리 구청과 인연을 맺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시민단체로서는 상당히 모범 단체입니다. 그리고 사회교육 부분에서도 타 단체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단지 문화센터나 향토마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정복지센터만큼은 그 단체에 위탁을 해서 주민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탁을 했습니다.

주민에게 복지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Y라는 시민단체가 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서구 행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구문화센터도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서창동에 향토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단체에 몇 가지 짐을 지움으로써 이 사람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해낼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수탁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문화센터하고 향토문화마을만 있고 주민복지센터는 저한테 안 나와 있네요. 물론 수탁기간이 다행히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재계약할 수 있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주민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는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게 타당성 있는 그런 변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목적이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서구청장이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이 목적에 부합한다면 하나의 단체가 여러 개의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단체가 아니고 사회법인단체라도 얼마든지 좋은 단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복지행정을 리드하고 이런 것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잘 접근해 나가셔셔 우리 서구 행정이 자치시대에 있어서 최우수구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지행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네, 실무 과장은 간사입니다.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있죠?

화정복지센터는 복지회관이고 서구문화센터는 청소년수련관, 민방위교육장, 문화… 우리 복지하고는 관계 없고 그때 심의위원들이 규모가 크고 하니까 외부 인사들로…….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관계없단 말은 안 되죠. 우리 위원들이 편의상 상임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 위원들은 서구 위원입니다. 편의상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 과가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말은 곤란하죠.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위탁하는 것이니까 그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복지죠. 그렇지 않다면 뭐 하러 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사회도시위원회로 나눠 있겠습니까? 물론 수탁자를 정하는 것은 청장의 권한이지만 한 단체에 여러 가지 임무를 주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공고를 낼 때 다른 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만드세요.

참고가 될시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화정복지센터에 관해서 여러 각도로 두 번이나 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최소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과에서 사회복지단체협의회에 공문을 보낸 적 있어요?

…….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이 그것이에요. 자기들은 공문 하나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위탁공고를 확대 실시해야 좋은 단체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사회복지협의회에 보내셔서 그 협의회 측에서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을 2519명을 대상으로 1억 4,000만원이 본예산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 보고서를 보면 경로연금을 2083명만 지급했단 말입니까?

저소득층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2519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10억 정도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3억 7,200만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노인에 해당하는 인원하고의 경로연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5백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항상 과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사실 20% 정도 여유분을 갖고 내시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또 영세민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리를 할 때는 상당히 반납의 여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3회 추경, 4회 추경 조정을 하는데 너무 부족하게 해도 안되고 해서 약간은 근사치에 갈 겁니다.

아무튼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화분가꾸기 실시로 40개소가 나와 있는데…….

매년 국화꽃을 가꿔서 심사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봄에 화분을 가꾸면 1년 12달 볼 수 있는데 국화꽃을 심으면 한 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는 안하고 화분가꾸기 예산만 따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니까 구분을 해놨는데 제일 마지막에 노인복지여가시설 자체경영사업 평가 속에 들어가면 같이 묶어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평가계획서도 마련한다니까 이 부분은 복지과에서 실제적으로 노인들의 일거를 만들어드리는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올리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 8쪽, 노인복지시책 증진사업에서 저소득층 무료건강진단 실시는 어디서 합니까?

예전에는 일반병원에서 했지만 지금은 우리 보건소도 시설이 좋아져서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에 얼마씩이예요? 지금 126명한다고 나와 있는데 얼마씩에 하는지 몇 명을 하는지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8월 달에 할 계획이고 1인당 12,000원 정도 되는데 혈액검사나 폐검사, X-ray, 혈압측정, 성인병 등 기초적인 것을 합니다.

그 돈을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합니까?

네.

건강진단하는데 저소득층이 126명밖에 안 될까요? 어떤 노인들을 합니까?

생보자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생보자가 126명을 훨씬 초과할텐데…….

노인들이 피를 뺀다고 다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복지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것이 많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노인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 그 외에 보호적인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각종 사회복지사업들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합니다마는 이 사회복지기관들이 실비 이용료 수납과 집행사항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들이 그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21세기에 맞는 각종 정보채널을 잘 수집하고 또 이를 평가,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이 지역복지계획 안에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임무를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집에 관련된 법인시설도 마찬가지로 국·공립뿐만 아니라 다 포함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제도를 실시하세요. 그래서 보육정보센터가 주관하는 보육시설 설치, 또 전문 보육교사 확보, 이런 문제들이 양질의 건강서비스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병행하는 제도를 두도록 해서 내용적으로 알찬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자연보호운동,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대책,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 수질환경보전 대책 강화, 광주천변 생태환경공원(Eco-Town)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 우리 구 현황에 징수율이 78%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2000년 이전에 미납된 징수액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8억 7천만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따른 추진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행정이란 것은 연속성이 있는 거고 미납된 징수액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환경관리과에서는 향후 계획으로 주민전산망을 활용해서 미납자의 주소를 수시로 파악, 추적한 후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재산을 압류하거나 채권을 압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납 금액에 대한 사항이 2000년도 이전 사항은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보고서에는 2000년도 이전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당초 '93년도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것이 갑자기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납세의무자들의 인식 부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상반기에도 7천 건 독촉장을 보냈고 현재 미납금에 대해서는 계속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압류를 하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등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상문제가 있는 분들은 와서 납부를 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징수하는데 박차를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몇 년도부터 추진실적 자료를 요청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제1기 부가현황만 내놓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미납금은 다 받은 것으로 아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 명시를 하셔야죠. 문제점 및 대책도 있네요.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으나 잘 안되고 있으니 이런 미납금에 대해서 최대한 총력을 다하고 자 함입니다. 이런 계획서 정도는 명시하셔야지, 저는 미납금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위주로 하겠습니다.

부과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납액을 징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징수를 못한다면 재정은 열악한데 어떻게 경영수입사업이니 자치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코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생태학습장, 환경센터, 산책로, 야생화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38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혀 예산확보가 안 되어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2000년도 감사중에도 똑같은 답변을 써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나 기본설계비 예산확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미반영이라고 나왔네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중앙부처에 반영하기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국가사업이죠.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적인, 자치시대에 있어 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계획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막대한 소요예산을 국비와 시비로 타내기까지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검사나 추진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예산을 지원하셨는지, 그렇다라면 38억이라는 소요예산은 정말 어디서 나온 예산인지, 전문가를 대동시켜서 검토의견을 받은 것인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정책협의회와 환경부 시 관련 부서 등과 충분히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의 정책적인 결정권한은 크게 배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들이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50% 지원할 테니까 지자체에서 50% 재원조달을 해라, 이런 일방적인 정책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어쨌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제대로 사업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정책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항의하세요.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도 매번 이런 형식으로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면 신뢰감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광주시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해 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건 시와 구가 같이 중앙부처에 떼를 쓰던가 사업계획을 없애버리든가 해서 신뢰감 있고 공신력 있는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형식으로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심의할 방법도 없고 감사할 크나큰 명분도 없어집니다. 그래도 정책적으로 구비 25%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5% 뿐만 아니라 250% 라도 가서 주장하세요, 중앙부처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희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임순기 과장께서 일선 동장을 하시다가 여기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6월 3일인가 광주천 고수부지에 어떤 단체가 흥행과 장사 목적으로 천막을 친지 알죠?

예.

청장실이 점거당하고 우리 서구청 직원이 폭행을 당해서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아시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무한정 텐트를 치고 수천 명을 동원하고 하천에 오물을 빠뜨리는 것에 대해 환경감시를 했던가요?

그 부분은 건설과에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어떤 단체가 흥행을 목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그 현장에 나가서 하천오염 체크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누가 나갔어요?

수질보전계에서…….

수질보전계장님 일어서 보세요. 몇 번, 누구누구 나갔습니까? 위증하면 안됩니다.

공익요원 두 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희들은 하천수질을 검사하는데 하천수질을 봐서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 있으면 청소위생과에 연락을 해서 치워주라고 하는데 그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환경문제하고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거기에 돈 들여서 심어놓았던 잔디밭을 다 망쳤죠?

예, 다 봤습니다,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이라고 핑계치지 마시고 환경문제 분야에도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나가서 보니까 하천은 오염되지 않았더라?

예.

거기 대·소변은 어쩌던가요?

굉장히 큰 간이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미리 객관적으로 환경관리과하고 건설과에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폭력을 위주로 하는 단체이고, 떠오르는 서구가 아닌 폭력에 벌벌 떠는 서구청이 되어 버렸고 단체장실이 점검 당하고 직원이 폭력을 당하고 하는 것이 연출됐어요. 이것은 환경관리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건설과에서 허가도 안 해줬는데 무단으로 고수부지를 점령해서 폭력적, 탈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단체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거기 하천에 다소 오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 천명이 모이는데 그 하천에다가 소변도 안 하겠습니까?

시설물이 파괴되고 잔디밭도 손상되고 했던데 정확한 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일부러 사람을 내보내서 하천오염, 오수에 신경 쓰신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은 차량이 노후돼서 그럽니까, 어쩝니까? 담당주사님, 말씀해 보세요.

일차적으로 노후된 것이 가장 큽니다. 새차는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은 운전자의 운전습관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에 비해서 과속 패달을 밟고…….

서구에서는 감시 적발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고정된 초소로는 아시아자동차 부근에 한 군데 있고 고정이 아니고 이동도로에서 하는 곳은 10여 군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아시아자동차 대로하고 터미널 부근, 염주체육관, 기독교방송국, 광천동, 그런 위주로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해야 할 지점에서 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는 얼마나 물립니까?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서 또 초과무게에 따라서 금액이다 다릅니다.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그걸 지금 구금고에 내죠.

예.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내면 마지막엔 압류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인 박금자 부의장이 말씀하신 미수금액 8억…….

개선부담금하고 자동차배출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알았어요. 지금 세계 선진국에서는 녹색당도 있고 그린(green)이라고 해서 환경을 참 중요시합니다. 제일 중요한 환경관리과 예산이 8,000만원 밖에 없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로비를 하던지 해서 자금을 더 써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환경관리과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지도 점검을 한다든가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지 무슨 캠페인에 필요한 소수 예산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환경에 관한 모든 조건들을 더 연구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기획실을 통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에 제일 저해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나온 오·폐수가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보다 나은 환경업무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방금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필요하다면 해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묻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 단속을 하는데 그 장비가 없죠?

예, 현재 자동차매연을 단속하는 매연측정기하고 소음진동측정기가 1대 있고 매연측정기가 …….

장비가 부족하죠? 활동하려면 차도 있어야 되는데…….

공해방지차량이 1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써서 보다 나은 환경관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문을 했던 에코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환경기초시설지구에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6월 23일날 토론회를 하는데 대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상은 환경전문 교수님 세 분이 주제발표를 하고 네 분이 토론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1부 저한테 주시고, 지금 에코타운이 물론 사업비와 관련 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환경기초시설 현황에서 보면 유덕동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예.

위생처리장 있죠?

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있죠?

예.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은 예정입니까?

예.

그리고 상무신도심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있고, 이 환경기초시설을 배치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시에서 광주 천변 생태환경 조성을 해서 자연보전을 해주겠다, 더 길게는 학습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38억이라는 사업비가 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건강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생태환경공원 조성으로 38억을 들여서 하겠다, 어찌 보면 주민들이 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 이러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가도 당신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 서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 타령할 때가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빨리 이 예산을 따가지고 생태환경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환경관리과의 크나큰 임무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유덕동에 다 설치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와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절대 따오셔야 합니다. 우리 청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촌교에서 극락강 하류까지 약 3.7㎞ 정도 되는데 그쪽 상무지구나 유덕동 쪽에 박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극락강 천변이나 극락강 하류 쪽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모든 조건들이 맞다고 판단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대학 교수님들과 같이 현지 답사를 가셔서 자연 그대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금방 말씀하신 학습장이라든지 환경센터, 산책로, 자전거도로, 야생화단지 등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6월 23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이거 전문교수들 나와서 주제발표하고 토론자들 토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도 없는데 이거 하면 뭐합니까? 중요한 정책결정은 이미 해버렸어, 그러면 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집행하려면 사업예산이 확보돼야만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성하세요. 유덕동 주민들은 너무너무 선량한 주민들만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덕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구 주민의 문제이지 않겠어요? 광주 시민의 문제고요. 각별히 총력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 명예지도위원들은 회의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 조직은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분들 회의를 소집시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단체인데 현재 5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만 있고 회의 한번도 없고 계획 한번도 없고?

1개월에 한번씩 회의는 합니다.

명예위촉장은 주고 그랬어요?

예, 청장님 이름으로.

청장님 이름으로 명예임명장을 주었다는데 회의 한번도 안하고 교육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봉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활동 있을 때에 그 분들이 함께 나와서 동참해 주고 광주천 가꾸기 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의수당은 나가고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체납 및 조치실적에 우리 광주에서나 서구에서는 내노라 하는 분들이 전부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현대목욕탕, 대명사우나, 동원사우나 등은 조치사항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박금자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얘기가 되겠는데 현재 시설물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했으면 감사보고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 우리가 알지 2000년 6월 달에 했는지 '99년 10월 달에 했는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8건밖에 안 되는데.

그건 고액 체납자만 별도로…….

고액체납자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서부코아 같은 데는 615만 4,000원을 압류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압류를 했어요? 거기는 오늘 붙이면 오늘 돈 나올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현재 서부코아가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래도 장사는 해요, 장사는 합니다. 부도는 나도 장사는 해. 그런 곳은 어디든 압류를 붙여놓으면 금방 돈 나올 곳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압류를 하려고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해 놓은 압류실적 고액 건 8건에 대한 압류내역서 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