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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재홍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0-06-20

유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김재용 위원님, 서상대 위원님, 이복관 위원님, 김병환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유재홍 위원님, 배영선 위원님, 정상규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서상대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상대

서상대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부평구의회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연령순에 의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를 추천을 받아 표결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김병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병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환 위원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동안 원활히 회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병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먼저 임시 위원장을 맡으셨던 서상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장정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장정석 위원님이 간사후부로 추천되었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정석 위원님께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석 위원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정석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사의 직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자료 검토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은 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1,237억 8,600만원보다 90억 1,900만원이 증가한 1,328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4억 1,800만원 증가한 1,189억 6,500만원, 특별회계가 6억 100만원 증가한 138억 4,000만원의 규모로 제출 되었는 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증가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99회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30억 3,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시가 지방세 중 시세인 등록세 및 취득세의 50%를 각 기초 자치단체에게 교부금으로 시달함에 있어 종전의 획일적인 행정수요경비 기준을 각 기초자치단체의 형편에 맞도록 변동적용함에 따라 당초의 교부금 시달액 보다 20억 5,500만원 증가 시달됨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국가와 시로부터 내시받은 각종 국시비보조사업비로서 대부분 사회복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차입금 4억원은 행정자치부 관할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방청사 건립지원융자로서 2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의 저리로 차입하여 온 것으로 참고로 우리구의 현재 국내차입금 채무액은 총 47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급여의 상향 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 책정등의 인건비 증액 부분과 당초 예산안 중 집행잔액 예상분을 삭감 조정하여 재원화 하였으며, 각종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세입관련 경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각종 신규 사업들이 책정되어 있는 바, 이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것들로서 상임위원회 심의 내용 중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등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서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서 99년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세입 수입 증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예산 편성 체계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배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정상규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상규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00년 6월 3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의결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는 공무원 봉급 3%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조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설명이었으며,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직원 인건비 사항과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되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시간에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어 원안가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정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6월 3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8일 저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6월 14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요지는 새천년 출발 카렌다 제작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평구를 상징하는 사진을 이용하여 카렌다를 제작하여 통장들에게 배부하려는 사업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 위원 대다수가 소모성 행사 및 시급하지 않은 예산 편성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복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장정석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제85회 임시회 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6월 3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85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 중 수정안이 제안되어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중 건설과 자전거 이용도로 시공비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용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므로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331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 중 집행부에서 삭감편성한 800만원은 동사업이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하여 순삭감액을 9,533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삭감한 내용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장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유재홍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정홍보 게시판이 18개인데 이것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세양입니다. 유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동에 약수터라든가 산책로에 주민이 다중이용시설에 구정홍보판을 18개소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구정에 당면홍보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이라든가 연중 계속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구의회나 구청에 홍보사항, 당면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이것을 약수터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약수터 입구나 등산로 입구입니다. 많이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홍보판을 게시하게 되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게시판을 제작해서 게시를 한다고 해서 홍보 효과가 있겠어요? 어떤 사항을 홍보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청장 행사 다니는 그런거요?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그런 것 보다 위원님 의정활동이라든가 당면 저희구에서 홍보하고 주요시책사업 이런 것을 홍보판에 사진하고 같이 게재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동사무소에 구의원들 홍보해주는 것도 거의 6개월, 7,8개월씩 그냥 두고 홍보하면서 다시 게시판해서 홍보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진 계속 한 1년 갔다 붙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구의원 핑계를 해요. 솔직히 구청장 홍보하시는 것이지요.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참여를 많이 해야 사진촬영도 되는데 그래서 아마 사진이 오래 부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수시로 바꾸어서 부착해 드리고 이것은 다만 약수터, 등산로 다중이용 시설에 홍보판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그 후에 사진 게시판 해서 했는데 90만원 한 것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청내에 설치할,
재홍

유재홍위원

청내에 설치 홍보게시판 없어요?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각 시.구 자치단체로부터 홍보 게시물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청사내 정문에 보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고하는 게시판도 모자랍니다. 저희 공보실 입구 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게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게시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저희도 홍보사항을 각 시도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협조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보도블럭을 재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얼마나 남아돌아가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시하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 보십시요. 약수터, 등산로 입구에 그 홍보물 게시판을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예산 쓸데가 진짜 저렇게 없는가, 어떻게 만들어서 무엇을 게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약수터, 등산로 입구에 정보게시판이라고 해서 정보를 게시한다든가, 구에서 일어난 사업을 알려준다든가, 홍보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답변중에 들어보면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진 게시하고 청장님 구정홍보를 게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해놓고 주민들에게 대단히 원망을 들을 일입니다.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을 전체 글로 홍보하면 그렇고 해서 상단에 1/3정도는 사진을 게시하고 그 밑에는 전부 홍보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 게시판에 홍보사항만 하면 시선이 안 끌리니까 거기에 의회라든가 청장님 구정업무추진 사진도 1/3정도 붙이고 그 나머지는 글로 주민들이 읽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사진이 없으면 시선이 안끌리기 때문에 사진을 거기에 1/3정도 공간을 만들어서 부착하고 나머지는 구정홍보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길래, 위에 사진 붙이고,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엄청 큽니다. 먼저 원적산 되찾기 운동에 청장님 모시고 갔는데 서구하고 우리하고 경계지역을 가보니까 굉장히 비교가 되어서 서구는 홍보판을 아주 크게 잘 만들어서 확실하게 끌리는데 저희 입구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놓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한 계기가 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물론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에는 그런 것을 약수터나 등산로 입구에 설치해 놓으면,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정홍보판이, 그것이 모자라서 다시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비웃음 삽니다. 부평구가 저렇게 돈이 남아돌아서 약수터, 등산로에 설치해서 저런 곳까지 사진게시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주민들에게 원망을 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홍

유재홍위원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부평사람들 신문에 대신 홍보하면 안되요?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부평사람들이 월1회로 나가는데요.
상규

정상규위원

거기에 홍보하면 홍보효과가 이 게시판 보다 더 좋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일주일에 한번씩 바꾸자, 2주일에 한번씩 하자 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잘못하면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달리 잘못하면 설치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진도 수시로 바꾸고 홍보사항을 그때그때 게시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61쪽에 교육경비 보조금 2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 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2조와 관련해서 학교에 급식시설이라든가 설비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겠금 된 것이 98년 9월 17일 개정된 바 있고 그 개정에 따라서 초중고에 대한 급식시설 통칭 학교교육경비라고 표현을 해서 지원할 수 있겠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계상을 못하게 되어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국시비 보조에 대한 부담이 전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때에도 총무위원회에서 교육관련 경비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록 적지만 최소한 계상을 해서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에 보탬을 주고자 2억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 2억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물론 신청받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으로는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할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물론 사회도시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존중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2억이라는 돈이 학교 교육 재정으로는 아주 미비한 돈입니다. 이 돈이 어느 특정 학교를 정해놓고 예산안이 편성됐으면 안되는 거예요. 많은 학교에 관여해봐서 아는데 2억이라는 돈은 한 학교에 설치할 돈도 안되는 돈이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 쓸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2억을 줄 학교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얘애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논의가 충분히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액수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열악한 개정에도 구청에서 지역사회 학교에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 어떤 특정학교라기 보다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 골고루 배분이 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할지, 저희한테 신청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 종합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미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원하고 나서도 여러가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우리 부평구에 있는 학교는 이 돈을 쓸 수 있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원만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어려운 예산에 편성이 된 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4쪽 일반수용비에서 뉴서울상가 관리비 117만원에 대해서 같이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개3동 동사무소 청사로 썼던 뉴서울상가 그리고 갈산2동청사로 썼던 한국아파트 상가지하 이 부분이 아직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회수가 안되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장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장근입니다. 지금 뉴서울상가 관리비로 저희가 11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거에 갈산2동사무소로 써왔던 한국아파트 지하상가가 현재 2억 900만원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현재 공가로 남아있습니다. 뉴서울 상가는 총 80평정도에서 30여평이 임대가 되어서 연 약 800만원 정도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고 일부 미임대되지 않는 53평에 대해서 금년에도 2번에 걸쳐서 임대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공가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그 공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가로 쓰고 있지 않다고 해도 기본적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안은 단전, 단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국아파트 상가는 저희가 한국 종합건설에 2억 900만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을 현재 요청중에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요청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반환을 받을 것이냐 그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저희가 5월에 만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아파트 본사를 찾아가서 협의를 했고 정식 공문으로 요청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한국 종합건설이 법정관리예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도산되어서 현재 법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법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한국종합건설이 다소 호전의 기미가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고,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뉴서울 상가라든가 한국아파트 상가를 임대보증금을 왜 지금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답답합니다. 책임질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현재 뉴서울 상가는 소유권이 저희 구소유로 되어있고 갈산2동사무소로 써왔던 한국아파트상가는 현재 전세권이 보전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한국 종합건설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서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서 구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묶어 놓고, 그러면 뉴서울상가는 아예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경매를 받은 것입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매각해서 다시 자금을 마련해서 가져오는 것 아니예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아닙니다. 뉴서울상가는 저희 부평구청의 행정재산입니다. 소유권이 구소유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뉴서울 상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으로 계속 둘 생각이십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일부 수십여평이 임대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세밀한 검토를 해서 연말 정도에는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내년에는 다소 경기 호전되면 매각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전체 몇평입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약 80평정도 됩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그러면 50평 놀고 있네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네.
재홍

유재홍위원

그러면 50평은 관리를 안하는 것 아니예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4쪽에 지금 행여자 사망예산이 있는데 1년에 1999년도 아니면 98년도 우리구의 행여자 사망이 몇명이나 있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가져와서 답변을 못드리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산이 올라왔으면 전년도 대비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10명이 행여자가 사망을 했다 올해도 10명정도 예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께서 근거가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겠고 이런 자료도 없이 이 자리에 무엇하러 오신 거예요? 이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 350만원 올린 것 중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250만원 더 추가하는 부분은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예산을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허락만 해주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무연고자, 가족이 없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상에 장제비를 지원을 해서 시신을 화장하게 되어있습니다. 한구당 지원하는 비용이 50만원이거든요. 저희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금년도에 당초 250만원을 계상해서 5-6구의 시신을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기정 예산에 세운 250만원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장제비를 예측했을 때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2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료정도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구요. 176쪽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에 대한 80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 알고 있으면서도 의문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경로당 방학교실은 2,88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이 144개소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방학교실 운영이 가능한 경로당 30개소에 소위 청소년들의 올바른 지도나 육성을 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청소년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절교육, 한문, 기타 여러가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교 교육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방학교실에 운영할 때 한문책자를 시중에 나와있는 천편일률적인 교재를 구입해서 경로당 방학교실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교재가 아이들이 국민학교 1학년하고 6학년하고 수준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교재에 불평불만이 많았고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여름방학부터는 은퇴하신 교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편집해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직접 편집해서 하고자 하기 위해서 당초 경로당이 사주는 일률적인 교재를 여기서 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76쪽에 민간 및 경상단체 보조금에서 삭감해서 따로 예산서 175쪽 바로 앞쪽에 저희들에게 800만원을 따로 과목을 변경해서 새로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에 따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새로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연초 기정예산에 예측 못했던 사유로 인해서 당초 예산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일부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편집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경로당 방학교실이 50개소 확정된 거예요? 각 동에서 우리 경로당도 방학교실 해보겠다고 지원하면 아무곳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청을 받습니다. 경로당별로, 동을 통해서도 받고, 노인회 지부를 통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을 먼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운영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현재 운영하는 경로당이 50개소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여름, 겨울 합해서 50개 정도이고 한 방학기는 한 30개 정도 됩니다. 28개소 내지 30개소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이복관 위원 질문하신 방학교실 운영이 왜 과목이 변경되어서 기성품을 사준다는 것을 예산을 없애고 만들어서 바꾸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하겠다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 부분을 제가 들으라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것은 할 필요가 없죠. 그 정도면 됐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52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현재 단속 교통비가 나가는데 무슨 단속때문에 교통비가 나가고 있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입니다. 그것은 보상금이 당초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고 그 다음에 13명이었는데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여비가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매일 나갑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우리 현재 각 동에 에어탑 간판 있죠. 그것이 허가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허가 대상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야간단속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직원들 단속할 때에도 그 순간 뿐입니다. 현재 에어탑 간판때문에 주민들이 인도 가운데 세워놓아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자주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작년만 해도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금년에 들어서 에어탑이라는 새로운 불법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럼 우리가 몇개라도 회수를 했습니까? 단속하시면서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계도도 했고 회수도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한달 따져보면 회수를 몇개나 했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한 5, 6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각 동에 직원들이 단속에 나갑니다. 나가서 사진을 찍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순간뿐이예요. 그 분들이 가시면 다시 원상태대로 인도 가운데 세워놓아서 그후에 주민들이 다시 민원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조치를 잘 좀 해 주십시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경로당 학교교실 운영 50개소 해서 기정 2,880만원 본 예산을 세웠다가 800만원을 빼놓았다고 정정예산에 2,080만원만 세웠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재용

김재용위원

스스로 800만원이란 돈을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액수를 95쪽에 보면 경로당 학교운영 교재 제작비해서 800만원을 여기에 다시 증액을 한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증액이 아니고 과목정정입니다. 빼서 과목이 안맞기 때문에,
재용

김재용위원

추경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니까 증액을 800만원을 도로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학교교실 운영제작에 800만원 삭감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이 800만원 증액만 된 것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순수한 증액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76쪽에 당초 기정에 2,88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특히 경로당 방학교실 강사라든가, 경로당에 운영자 되시는 분이 책자를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재용

김재용위원

아니요. 그 답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1회추경예산 삭감과 상임위원회 심사 내역에 보니까 예전 그대로 하라고 800만원을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을 도로 증액을 해서 2,880만원을 주었는데 이쪽 95쪽에 보면 경로당 학교교실 운영교재 제작해서 8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고 이쪽이 증액이 되어야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여기보면 여기는 증액을 시키고 여기는 삭감을 안했단 얘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도시위원회 자체 계수조정 결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새로 제작을 하지말고,
재용

김재용위원

학교 경로당 운영교실, 운영제작해서 이 8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재홍

유재홍위원

장 간사님이 옆에서 내용을 알려주시죠.
재용

김재용위원

아니 이해는 가는데 여기 내역서에 빠졌단 말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증액만 해놓고 삭감이 없으니까,
상규

정상규위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명절맞이 노인시설 수용자 위문금 100만원하고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제작 800만원해서 90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잘 못찾으신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도시정비과장, 예산서 260쪽에 도로명판제작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판제작 4억 2,000만원, 시비가 2억 1천만원, 구비가 2억 1천만원인데요.
담당

지적담당

김을동 현재 지적과장께서 교육중이라서 업무담당인 지적담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담당 김을동입니다. 도로명판은 새 주소 부여체계에 따라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새로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명을 새로 부여를 하게 되면서 명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시에서 국비보조를 2억 1,000만원을 해 주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구비 50%인 2억 1,0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2천만원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계약된 품위서 있어요?
담당

지적담당

전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아름 상가 아시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한아름 상가로 이름바꾼지 얼마나 됐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년정도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바꾸기 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알뜰시장이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알뜰시장에서 한아름 상가로 바뀌기 전에 구에서 시설을 다시 했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전에 있던 건물을 전체 철거시키고 재설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한아름 상가 지을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한아름 상가, 알뜰시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뜰시장이라는 상가가 생기게 된 동기는,
복관

이복관위원

그 동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아름 상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분양하고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재계약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재판과정이 있고 그 내부에서 불화가 있다는 것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재판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입주한 사람들끼리 고소 고발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건설과에 질의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듣던 그대로 우리 구청에 최고로 골머리 아픈 곳이 그곳이죠? 맞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어려운데가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부분도 지혜롭게 자꾸 구에 행정을 담당하시는 건설과장께서 원활하게 해결 좀 해주시고 그 한아름 상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좋은 사업을 시행해놓고도 질질 끌려다니는 인상이 보이게 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명하신 위원님들이 감액조치를 해서 가결했는데 이런 예산안이 올라올 때까지의 문제점은 담당하시는 직원들께서 소신이 없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이것 말고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이런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이것은 97년도에 법이 생겨서 작년부터 부과를 시작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알뜰시장이라는 것도 97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당초 건물지을 때에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한아름상가의 입주가 회센타, 먹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수, 생활폐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에 따라서 관공서에서 건물을 짓더라도 당연히 내겠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상을 당초에 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안 올릴때에는 한아름상가에 대해서 회센타나 이런 곳이 위생과에서 전체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시점 정도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법에 나와있는대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도 내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유감스럽게도 완전히 정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리되기 까지는 유보를 시켜야되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건설과장께서 여기에 관계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한아름상가가 몇명이 임대계약이 되어있는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89명이 되어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89명이면 89개 점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센타나 먹거리 장터는 아니란 말이예요. 근본취지는.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 판매소, 이런 쪽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당초 계획이 의류, 농산물, 먹거리 이렇게 3섹타로 나눠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그곳에 의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먹는 회센타, 술파는 곳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나머지 유효공간도 다 그것을 할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예요? 예를들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 돈 부담하는 것도 하수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물, 전기 다 사용을 합니다. 대신 횟집이나 식당으로 전부 점거가 되니까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소관 부서인 건설과장님께서 조금 근본 취지대로 해줄 수 없을까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예결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36쪽에 부개2동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노점상 절대금지구역 설치 안내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우리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가 안내판 설치를 했는데 그 앞에 차를 세워 놓고있어요. 실제로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개2동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건에 대해서는 이 창고가 위치해 있는 곳이 송신고가교라고 있습니다. 부개2동 대동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송신고가교 밑에 우리가 블럭을 쌓고 문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어서 노점상 단속을 할 때 계도를 2차까지 해서도 그분들이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할 때에는 즉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집행을 해서 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창고를 청소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물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 구에 있고 그 분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도난을 예방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 83만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노점상 절대금지 시범설치 안내판은 아직까지 의원님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 드릴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는 내년부터는 절대금지 구역을 지정을 해서 예를들어서 4,5군데를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건영시장앞이라든가 부평시장 로타리에서 북구청 사거리로 가는데라든가, 부평역앞 부평로, 동암역 앞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조직화 되어있는 노점상을 내년도에 정리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사전에 예고적인 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 위치에 한두개씩의 예고표지판을 설치하려고 위원님들에게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79쪽에 풍물 아가씨를 뽑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차피 지역에서 부평에서 모여서 뽑는 대회입니까? 아니면 그런것에 부과행사로 하는 것입니까?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부평구 아가씨 뽑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풍물 아가씨를 뽑았는데 이것을 기업체에서 추가한다는, 기업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대우자동차 아가씨를 뽑는 것입니다. 부평구 아가씨 선발을 우리가 맡는다고 협의중에 있는데 당초에 매년 인천신문사에서 인천미스선발대회가 있는데 거기를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갑자기 몇명을 해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선발도 안되고 하니까 이런 축제기간에 부평미인을 뽑아 놓았다가 매년하는 인천미스선발대회에 출전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당초 풍물아가씨로 구성했는데 이것이 거리 축제로 되다보니까 이것이 협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미용업에서도 아가씨를 자기들이 이벤트로 들어오겠다, 부평자동차에서도 부평자동차 아가씨를 선발하겠다 이런식으로 되어서 이것은 전체 부평미스 선발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것이 물론 전국적으로 유행으로 고추남자를 뽑으면 모르는데 고추아가씨를 뽑는 시절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중에 미장원에서 한다, 요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말 못하게 되어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일등된 사람에게 아나운서가 물어보면 제일 먼저 고마운 사람이 미장원 마담이예요. 그랬던 것을 못하게 한다고요. 이것은 부평 특산물도 없는데 물론 이해는 가요. 신문사에서 미스코리아에 나갈 사람이 없어서 미리 뽑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행사를 해서 쇼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당초에 공원에서 하는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거리축제다 보니까 각 회사나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맡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부평미스선발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좋습니다. 기왕에 기획을 하셨으면 잘하시고 잘못되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좋은 행사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고 뜨거운 감자를 하나 먹어봐야 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60쪽에 기획감사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인쇄시기를 다음년도로 조정함에 따라 불필요해서 55만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구청장님 선거때 공약사항도 구예산으로 인쇄해다 줍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게 되어있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은 책자로 유인을 해서 공약사항이 지금 어떻게 각 분야별로 어떻게 진척이 되어있고 어떤 것이 부진하고 한 것을 매년 유인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삭감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에 하게 되는 경우에 과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그것을 발간하는 것으로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공약할 때는 개인이란 말입니다. 당선할 때는 개인이란 말입니다. 당선되셨다고 해서 구예산인데 비록 55만원이라고 하지만 개인돈으로 나 이런 일을 했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구청장 공약사항은 구민의 복지라든가 각종 사업과 즉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위에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 추진실적은 이해를 하겠어요. 재임중에 다니다보면 이런 일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원적산 살리기 운동을 가니까 서구쪽에는 간판이 엄청 큰데 우리는 없어서 그것을 만들자고 했다든지, 가보니까 작으면 크게 만들자, 이런 것을 지시했을 때 이것은 타당성 있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약이라는 것은 후보자의 입장에서 했던 것을 당선된 사람이라고 해서 예산으로 이것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구 의원들도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지금 처음 오늘 발견을 해서 제가 그동안,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은 전국 공통 사항이고요. 사업 자체가 구청장님이 공약했을 때에는 그것은 개인의 치적보고라기 보다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인 약속에 대한 이행내용에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같은 선출직 위원이면 당선된 구의원 21명도 같이 해주면 안되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의원 활동내용도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관리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같은 예산이라면 책자로 다 하나 만들어 주면 좋잖아요? 그건 안되나요?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까 질문하려다 말았는데 97쪽 118쪽, 123쪽, 125쪽에 보면 예산안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4천여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다루어서 예산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제가 다 찾지는 못했지만 4,500만원 정도 되는것이 정확히 필요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은 구청장님에게 세워주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결정을 짓고 왔다면 각 위원회를 존중하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거기서 심도있는 심사가 안되어 예결위에 올리자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정도,
복관

이복관위원

장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제 얘기 끝나고 하시라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장위원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왜 위원회를 거론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와서 우리 간사들이 보고를 했잖아요.
정석

장정석위원

빠졌지, 다룬게 아니고 빠졌으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다루었기 때문에 거기 예산증감이 없고 한 것이지, 왜 위원회를 거론해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왜 위원회를 거론을 해요,
정석

장정석위원

위원회 거론을 한 것은 아니지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지,
복관

이복관위원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간사가 보고를 했잖아요. 위원회 얘기를 하지말고,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세요.
정석

장정석위원

얘기를 하고,
복관

이복관위원

충분히 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왜 위원회를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더이상 꺼내지 마세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 부분은 사과를 하시고 질의를 하세요.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질의중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스스로 포기를 하고,
병환

김병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예산안 심사 중 회의진행은 본 위원장이 맡고 있는 사항이므로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하여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정리된 질의를 마치지 못한 장정석 위원님의 질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안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제 뜻이 완전히 전해지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말이 막히는 바람에 제 말과 약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얘기는 97쪽, 118쪽, 123쪽, 125쪽에 있는 각종 업무추진비를 이번 우리 예결위에서 확실히 다루어서 구청장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살려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모든 구민이나 판공비 공개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보다 구세가 약한 중구청도 약 8만 5천명 인구인데 예산이 1억 7,000만원 정도를 구청장 판공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53만이 되면서도 2억여원 남짓한 돈을 지난번 본 예산 때 삭감이 되어서 지금 한 4천 5, 6백만원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구청장 판공비 추가안배라는 신문도 나고 매일 아침보면 구청앞에서 시민연대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다루어서 확실하게 넘어가자는 얘기는 지금 잘못하면 물론 항간의 말은 우리는 예산의 법 테두리 안에서 예산만 세워주면 되고 쓰기만 명확하게 쓴다는 말은 있지만 이 명확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공개되지 않고, 판공비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법원에까지 소원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서 또 추가로 판공비를 책정해 주신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도 여러가지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혹시 이 부분을 더 해드려서 구청장님이 쓰시고 나중에 욕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기에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사랑의 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쌀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독지가가 좋은 맘에 좋은 곳에 쓰라고 갔다 드리는 것도 있지만,
병환

김병환위원장

말씀 계속하세요.
정석

장정석위원

토론 시간은 아니지만,
상규

정상규위원

토론은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빨리 끝내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여기서 토론까지 다 할 것입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왜 이런 얘기가 길어지느냐, 아까 얘기를 막지 않았으면 지금 얘기가 벌써 끝났습니다. 이 말은 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토론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7쪽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공보물 활성화추진비 1,3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세양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활성화추진시책 추진비는 당초에 800만원이 본 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1,300만원 세우게 된 것은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가 청소년 업무와 각종 생활체육업무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는 관계로 각종 선도위원들이, 단체들이 늘어났고 생활체육이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라든가 테니스 종목별 모임이라든가 단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800만원 가지고 문화공보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의회에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23쪽에 총무과장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주민과의 각종 간담회, 똑같은 답이 나오리라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청장님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페이지 123페이지에 있는 것은 청장님이 일반적인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각종 간담회는 부구청장님께서 여러가지 행사때 간담회 비용으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25쪽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것은 청장님 것이 되겠습니다. 구정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 수행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18쪽 유관기관 단체와의 대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것도 청장님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수렴회의 각종 간담회는 부구청장님 것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본 위원이 회기때도 그렇고 지난번 감사 때에도 총무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구청장님 판공비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여기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봐서는 크게 잘못된 것도 없어요. 물론 영수증을 흘릴 수도 있고 하나 모자란 것을 하나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 몇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무엇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도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산도 2억쓰는 것는 돈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적은데도 왜 여기에만 타켓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공개를 못하는가?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까지 공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나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인천연대에서 요청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열람을 시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회계서류를, 지출서류를 전부 복사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병환

김병환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잠시만요. 총무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어차피 예산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알아야,
병환

김병환위원장

설명서에 나와있잖아요.
정석

장정석위원

설명서에 나와있지만 설명서 읽을 수도 있고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얘기를 막고 의식적인 회의진행이 되면 안됩니다. 의식적이 되면 나도 의식적으로 계속 질질끌고 하루종일 하고 내일까지도 할 수 있어요. 안 끝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적으로 막지 마시고, 내가 아까 뜨거운 감자를 한 얘기도 제가 말을 잘 못해도 잘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막말로 메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했다고 잘 알기위해서,
복관

이복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에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것만 의사진행을 해주십시요.
정석

장정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판공비 문제를 부수적인 얘기를 지엽적인 얘기로 하지 않고 이것만 해서 6번만 읽고 끝내고 답변을 예, 아니요 하고 끝나면 이런 위원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말 끝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법조문 따져서 하면 나도 그 말만 계속해서 두번읽고 세번읽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저도 생각있는 사람이고,
병환

김병환위원장

추경예산안만 질의를 하셔야지,
정석

장정석위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것을 얘기를 하는거예요.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매끄럽게 잘 됐으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구청장 4,500만원 쓰시겠다는데 해드리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예요. 돈 예산이 별것도 아니지마는 이것을 투명하게 써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방송에 나가겠지만 여기 앉아서 이쁜말 좋은말만 하면 텔레비에 좋게 나가는 것을 누군 몰라서 말을 안해요? 의원의 신분이 할말은 하는 것이 의원이지, 구민이 그래서 우리를 뽑아주었지 텔레비 좋게 나오라고 해주었으면 여기에 화장하고 나오지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이니까 위원장님은 그것을 막지 마시고 제 의사진행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 바로 끝납니다. 누구에게 감정을 앞세우자고 한 얘기도 아니고 무슨 위원회와 대립관계도 아니고 구청장님과 저와의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구의원이라는 것은 구민이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왜 이런가, 왜 무엇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알고 이것이 쉬쉬하고 넘어가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담당과장이나 국장에게 답변을 듣겠다는 거예요. 더이상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서류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못해주었다고 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울시장도 공개를 했습니다. 다른 구청도 공개를 했어요. 재판에 지면서.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은 안하고 있고 대법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참여연대, 시민연대들 타켓이 되어서 계속 여기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는 우리 집행부 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중이기 때문에 7월 7일날 재심의가 있고 판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명확하게 쓰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명확하게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본 바로는 별것이 아닌데 뭣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느냐, 별것도 아니더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를 좀 해주시고 제가 계수조정할 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명확히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예산만 세워주면 쓰는 것은 구청장이 명확하게 쓰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 유관단체와의 대화, 시민여론수렴 간담회 이런 목적으로 해놓고 이것이 따른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또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굳이 청장님이 다 쓰시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총무과장 김원흥이가 행사를 하는데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이지, 사실 청장님이 해외 출장을 가거나 할 때에는 총무과장이 대신해서 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다 청장님께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 전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을 대표하시는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제 질문을 마치고 무슨 뜻인지 위원님들 다 아셨을 것이고 잠시후 토론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토의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님입니다. 갈산2동 동장님이 안나오셨으니까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8쪽에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컨 구입비가 있어요. 갈산 2동 현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기한이 언제까지죠?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8월 16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8월 16일이면 에어컨이 사무실 2대하고 전산실 1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8월 말이면 에어컨 사용할 시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더위에 따라서도 약 9월까지고 갈 수 있는데요.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자산취득에서 내구연한이 있단 말입니다. 에어컨 내구연한이 몇년이죠?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올 8월말경에 이사를 하게 되면 추경에서 세워서 사게 되면 내구연한 1년이 감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서 세우면 1년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328쪽에 에어컨 3대 구입하는 것은 내년 본 예산에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주세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이복관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복관 위원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내년으로 돌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장정석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질의시간에 질의하신 부분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업무시책추진비가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정확히 다루어서 예산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제가 다 찾지를 못했지만 4,500만원정도 되는 것이 정확히 필요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은 구청장님에게 세워주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결정짓고 왔다면 각 위원회를 존중하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거기서 심도있는 심사가 안되어 예결위에 올리자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랬단 말이죠. 다음 "그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미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라고 장정석 위원이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막고 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이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회의가 되어야 됨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의시간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서는 아니되고 본 위원도 정말 추경예산에 예산심의를 위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시간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유재홍 위원입니다. 위원이 위원회 활동중에 한 발언을 공식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과하라, 말아라,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어떻게 위원님이 위원장에게 요구를 해서 사과를 하게하고 전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정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장정석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자칫하면 본인대 본인의 감정으로 비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체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개인대 개인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전체에 손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가 어쨌든 시작되어서 질의도중에 있었고 방금 유재홍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토론시간이라든가 우리 의원끼리 있을 때 꼭 그것을 재론하고 싶다면 재론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이 자리에 와있고 한데 예산질의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예산서상정을 한 것 자체에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는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외의 발언은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고 일단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에 대한 궁금증만 발언을 하는 쪽으로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잘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인데 이렇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것도 몇가지 있고 해서 제가 몇가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수당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25만원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 운영위원회는 노인복지 기금이 지금 약 5억 9,000만원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따사서 노인복지 기금은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 사업에 활용하겠금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금년 하반기부터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예측을 감안해서 금년 하반기 노인복지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위촉구성해서 앞으로 노인복지 기금방안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수당을 필히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반기 노인복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꼭 확보되도록 물론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꼭 필요한 돈이다, 위원회를 열어야 그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보상금 중에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이복관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먼저는 책을 만들기로 한 것을 작년 예산같이 그냥 나와 있는 책을 사서 주기로 해서 노인사회보장적 수혜금 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경로당 방학운영을 증액을 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과목변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 좀 설명해 주십시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말씀도 저희가 새로운 교재 제작을 위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시중에 나와있는 한문교재를 사서 주었는데 너무 교재가 천편일률적이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별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실전에 도움이 되는 한문교재를 위해서 실제로 은퇴하신 교사라든가, 경로당 강사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책자를 직접 편집을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운영비에서 800만원 삭감해서 새로 편집을 해서 책자를 제작할 수 있겠금, 옆에 과목정정한 그 비용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토의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모델 가지고 온 것 보니까 잘 되어있고 같은 800만원을 사서주나 만들어주나 마찬가지인데 위원회에서 왜 사서주지 만들어주지 말라는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아실거예요. 책을 만들면서 똑같은 돈을 들이면서 홍보성이 너무 짙지 않느냐, 각 실과장님이 다 계시지만 부평구 홍보물 5장짜리를 하면 앞 표지 넘어가고 앞에 뻑적지근한 인사말 하나 들어가고 실 내용은 2장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다주지 않고 만드는 이유가 그 다음장에 인사말과 머릿말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닐까, 이것 때문에 반대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위원이 이쁜 소리만 듣겠다고 하면 위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뜻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짐작을 하시고 그런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신다면 이것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과요.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영문제작하는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으로 하는 것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영훈입니다. 저희가 외국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영어로된 VTR을 제작하자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가 2300여개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에서 세계 각국의 제품을 팔아야 우리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물론 다른 홍보물 팜플렛, 상품안내 책자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합니다마는 직접 VTR로 제작을 해서 배포해주는 것이 외국인에게 설득력도 있고 생동감있게 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록되는 내용은 관내의 기업이나 생산품에 대한 안내와 지역여건을 잘 설명을 하므로서 외국인에게 우리 부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토론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 퇴장

14시 3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호협의하신 내용을 간사이신 장정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및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삭감된 일반회계 5,900만원 중 106페이지 공연행위 참여자 보상금 1,600만원 환원, 99페이지 구정정보 게시판 설치 2,700만원 추가삭감하여 총 삭감액 7,000만원으로 조정하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순삭감된 일반회계 9,533만 1,000원 중 174페이지 행여자 사망 장제비 부족분 50만원 환원, 17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수당 25만원 환원, 17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경로당 방학교실운영 교재비 800만원 환원, 176페이지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 800만원 환원, 213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구정홍보 VTR제작 800만원 환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삭감액을 8,658만 1,000원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삭감액 1억 5,658만 1,000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장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장정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장정석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대다수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 2000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장정석 위원의 제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0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의욕적을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명) 김병환 김재룡 배영선 서상대 유재홍 이복관 장정석 정상규 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서세양 총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김장근 시민봉사과장 최순재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위생과장 김성종 청 소 과 장 배동환 경 제 과 장 박영훈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교통행정과장 양희석

16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