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87회 임시회 회의 시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 시에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이나 대안 제시 등으로 효율적인 행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의회사무국에서는 질의에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지적하는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향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2의」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자료 2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에 대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2번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 국내출장 및 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허만수위원님.

그것은 외 1인이 아닙니까. 두 명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허만수 위원님, 제가 보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과 같이 19만원이 되는 것은 두 명의 항공료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철도요금하고 항공요금하고는 차이가 안 납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장이 전국의장단협의회에는 개인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의회를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범위 내에서 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보다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염오용 위원님께서 1대, 2대 의장님들보다는 출장이 잦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대, 2대 우리 달서구의회 의장님께서는 전국의장단협의회 간부 직을 맡지 않았었고, 우리 류광현 의장님께서는 전국 시·도 16개 대표 의장단협의회에 대구대표이고, 전국의장단이 모이는 회의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출장이 매월 한 회 씩 돌아가서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전체의원간담회 시에 말씀을 드렸고, 회의서류에 게재해서 나갔는 사항입니다. 정기회에서 정례회로 바뀐 부분, 의정활동비 인상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의논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저 위원장으로서 의장님 협의회는 의정활동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자체 회의를 하자면 식사를 하든지 그런 경우에 여기서 나가는 것은 여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여비하고, 숙박비하고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3만원이고, 2만2,000원이고 이런 규정입니다.

대구에 8개 구·군 의장단 협의회가 있고, 전국 16개 의장단협의회가 있는데 대구 8개 구·군의장단협의회는 자체 회비를 내서 대구지역이니까 출장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님들이 별도로 회비를 모아서 경비로 쓰시고, 전국 16개 의장단 협의회는 전국에 시·도 대표 의장님들이 우리 대구 같으면 8개 구·군 의장님들의 대표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8개 구·군 의장님 중에 의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의회로 보아서는 솔직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달서구 문제뿐이 아니고 대구전체의 문제를 갖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출장여비도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고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이종학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부분 말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당에서 했는데 잘 안 걷혔는 모양입니다.

일부 조금 씩 받았어요.

3번 항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번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소식지 발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염위원님, 그 부분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의원님들한테 질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간호 때는 우편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 창간을 서두르다가 보니까 날짜가 임박해서 우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갈 것입니다. 의회에다가 주소하고, 성명하고... 뭡니까? 자료를 넣으면 봉투에 들어가도록 되는...

프린트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이번 추경에...

그 당시에 상당히 시간이 촉박해서 그 인력을 대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인쇄소에다가 대행업소에다가 맡겼잖아요.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과 배포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다루었고 전체간담회에서 다루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는 것이 우편발송입니다. 아까 우리 염오용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논의된 과정이 동사무소에 배포한다. 의원이 200부 씩 가지고 가서 배포한다. 통장을 통해서 한다. 이것이 다 의회를 알리는 홍보용 소식지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우편으로 하는 것이 우표요금에 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각 가정마다 바로 배부되는 것이, 우리 의회를 알리는 소식지를 발간해서 알리는데 가장 효율성이 있다해서 전체의원간담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우리 이종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염오용 위원님이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도 그렇고 방금 이종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2호 발간이 6,800부입니다. 초장기에 원래 6,800부를 하다가 모자라서 7,300부 더 했습니다. 그런데 6,800부로 내려왔습니다. 달서구가 거의 일반주택지도 그렇지만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많다는 것은 이사가 잦다는 말인데 이것을 줄일 것이 아니고 방금 이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줄일 것이 아니고 반송되는 부분은 동사무소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관변단체나 통·반장의 주소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히려 확대하는 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고 최소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동에 연락을 해서 관변단체와, 지금 우리가 관변단체하고 통우회, 반장 이렇게 안 나갑니까? 그 부분의 자료를 다시 한번 받는 것이 지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1기, 2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4년 중에 전반기, 후반기, 1기, 2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5번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즈프리하는 것은 말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 것입니다. 충전기하고 같이 달려 있는 것 그것을 보고하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보조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소한 일이라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체의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에 갈음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