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염오용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고 예산 등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획득하여 능동적이며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하는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적되는 사항은 앞으로 시정조치하여 보다 나은 행정시비스를 구현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해당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동시에 소관 과장님과 동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박홍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도영환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6일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같은 유형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즉시 시정·보완해서 앞으로 구정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저희들 자료가 혹시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서 착실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국의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용환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인사) 김후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최영찬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행정지원국장께서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낙흠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감사를 하시게 되는 이 분야는 작년 년말 정기회때 한 번 걸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기회 감사기간 중에 미처 짚어가지 못했던 부분,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시 질문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지원국 뿐만이 아니고 기획경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간부공무원분들이 세 분 다 바뀌었고 각 동에 동장님들도 대폭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감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면에 가려진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수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지원국 과장 세 분과 동장님 21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문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김병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동별 순서대로 성웅경 성당1동장입니다. (인사) 김표원 성당2동장입니다. (인사) 강수갑 두류1동장입니다. (인사) 정구진 두류2동장입니다. (인사) 이병철 두류3동장입니다. (인사) 이우해 본리동장입니다. (인사) 김덕술 감삼동장입니다. (인사) 최무웅 죽전동장입니다. (인사) 정건철 장기동장입니다. (인사) 김목희 이곡동장입니다. (인사) 조규열 신당동장입니다. (인사) 권후달 월성1동장입니다. (인사) 한재열 월성2동장입니다. (인사) 박성준 진천동장입니다. (인사) 김성호 상인1동장입니다. (인사) 김상완 상인2동장입니다. (인사) 최한수 상인3동장입니다. (인사) 이상명 도원동장입니다. (인사) 심상훈 송현1동장입니다. (인사) 황정근 송현2동장입니다. (인사) 박상도 본동동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침없이 진실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영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위원장대행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0일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기획경영국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세무과장 김병훈 성당1동장 성웅경 성당2동장 김표원 두류1동장 강수갑 두류2동장 정구진 두류3동장 이병철 본리동장 이우해 감삼동장 김덕술 죽전동장 최무웅 장기동장 정건철 이곡동장 김목희 신당동장 조규열 월성1동장 권후달 월성2동장 한재열 진천동장 박성준 상인1동장 김성호 상인2동장 김상완 상인3동장 최한수 도원동장 이상명 송현1동장 심상훈 송현2동장 황정근 본동동장 박상도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당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의 일정과 같으며 다만 23일 실시하게 될 동사무소 감사의 경우 오전에는 이 자리에서 21개동 동장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감삼동, 이곡동, 상인2동, 도원동 등 4개 동에 출장가서 감사하기로 본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오늘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과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선임담당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태 기획연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송석범 경영투자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윤금동 법무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영진 확인평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우종기 감사선임담당은 감사원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내무위원회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심도있는 심사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한 건씩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소관 1번 항 4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93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이니까 제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동이 7만명에 육박하는 동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20명에 현원이 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그 인원 가지고 주민들의 동 행정 수요를 담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민원을 보는데 은행같은 곳에서 대기표를 발행하는 것 그런 설치까지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나 지금 수차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별로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장기동이 오늘 현재 제가 알기로는 6만9,300명의 인구가 되는 걸로 아침에 사무장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과와 정원 조정을 별도로 행정지원과에서 민원분소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원 조정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7, 8월 경에 어차피 동사무 배분과 동시에 자치센터 전환에 대비해서 동별 정원을 재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 때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력을 배분하는데 참고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특히 민원분야에 공무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지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표까지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전환하면서 인원이 변동이 있을테니까 그 때 동사무소 시설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공무원을 증원해가지고 당장 눈앞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분소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어느정도 수요는 감안되겠지마는 그래도 역시 근원적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근본적으로 장기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다음 정원 재책정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115페이지 제가 구정질문했는 몇 가지 중에 여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여성문화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부지매매 협의중에 있으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개발 및 지원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부지매입이 진척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부지매입은 현재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를 하고 아마 7월달에는 이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저희들이 매수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곧 매수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평당 얼마정도로 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일단 감정평가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 소유재산이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53페이지 미조성 된 8개 공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써놓은 이대로 100% 시행이 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추진내역에 대해서 꼭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도시관리과로부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건설교통과 부분인데 제가 서면질문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죄송합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이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꼭 필요하시다면 건설교통과장에게 부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복개천에 대명천 복개도로가 전번에 구청장님이 동을 방문하셨을 때 버스노선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성당1동, 2동, 본리동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버스노선이 조정되지 않으면은 마을버스를 확대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이것은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인데 제가 그냥 한 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각 동으로 해가지고 알타리 무와 배추를 무상으로 영세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재배했는 것 중에서?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것이 공공근로 인력비가 4천여만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인력이 들어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약800여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5천여만원이 투입돼가지고 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전만 과대포장이 되어가지고 했지 제대로 일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알타리 무우는 늙어서 심이 박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추는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것을 지금 장마가 온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모순된 행정을 하면서 그것을 시내 일간지라든지 또는 구정 홍보지라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큰 사업을 하고 실적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우의 품질이라든지 배추의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생태공원 예정지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사실 못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현장내용도 아직 잘 파악도 못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제진흥과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구민들한테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감사는 99년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대한 것은 자체에서 기획감사과에서 경제진흥과에서 한 업무나 업적에 대해서 필히 감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4천여만원이 투입된 공공근로같으면 여자분들이 3만원씩의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연 천여명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재대하고 다 하면 엄청나게 투입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하우도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무조건 의욕만 갖고 했는 것이 지금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뽑아내가지고 전부다 갈라준다고 하다가 보니까 무는 조금 전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신이 생겨서 안 좋고 배추는 제대로 자라지도 안한 덜 자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리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번에 꼭 자체 감사라든지 할 때 짚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정규감사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질의로 할테니까 그것을 감사과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배추를 나누어주는 것을 봤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혼자 살든지 두세식구 사는데 그게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주면 뭐하느냐. 우리는 한 포기나 두 포기가 필요하지 이렇게 많이 주어서 뭐 필요하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양념료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몇 포기씩 주면 모르겠는데 한 뭉터기씩 주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 참고로 아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저도 아까 서재홍위원님 말씀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감사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치를 담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해 주는 것은 그렇고 마늘이나 그런 것은 다 지원을 못 합니다. 못 하고 배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공공근로 인력으로 유휴인력으로 해서 우리 유휴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 소득을 영세민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뜻은 상당히 좋은데 실지 뭐 공공근로인력이 뭐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도 아니고 다소간에 문제는 있지 싶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유휴부지가 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한테 또 주고 그래서 구에서 직접 재배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잘 한다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문제는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우리 동 같은데는 영세민이 180세대인데 한 집에 4포기씩 통장 편으로 전부 전달한다고 하니까 동사무소 사무장이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4포기정도 하더라도 양념이 많이 들겁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130페이지 인쇄물 발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까지 편안하게 훑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131페이지 도원동사무소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다른 동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본리동도 협소한데 지금 여기는 지상 3층, 4층은 근린시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도원동 청사는 지상 1층, 2층은 기 기존건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3층, 4층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여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시설이라든지.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시설은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추어서 시공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그 동네에 동장으로 재임을 하신 일이 있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이게 전부 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고 제가 실지 이 문제 때문에 머리까지 깍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를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폐지가 되고 자치센터화로 바뀌고 하는데 이것을 건물을 지어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번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어느 분이든지 정말 제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상한다면 용서를 하십시오. 나중에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따질겁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의 소재를 묻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그 밑에 조성되어 있는 일반 상가도 분양이 안 되고 세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돈을 10억 이상 투입하면서 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 말만 하면서 했었는데 정말 경영수익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말 지켜볼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없으면 공사를 포기하든지 하시고 안 그러고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추진을 당초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어떤 경영수익사업 분석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그 결과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그러면 9월달에 준공예정이면 분양은 광고를 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자료수집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게 대체로 아파트 상가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몇 달 전부터 내지는 하여튼 훨씬 저부터 이렇게 분양공고를 해서 상가가 분양되도록 하거든요. 이게 지금 팝니까? 임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임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임대분양을 빨리 서둘러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가게가 잘 안 나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과에서 행정지원과 소관이지마는 기획감사과에서 총괄적으로 지도 내지는 지원해야할 책임이 있으니까 상가가 빨리 임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서재홍부의장님이 하실 때 우리 위원들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높게 받아서 완벽하게 하겠다고 장담하셨으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예산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으면 그 때 지적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큰소리 치셨으니까. 높은 임대료 받고 요지의 땅을 한다고 하니까 두고보면 안 알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137페이지 비상활주로 공원화사업, 이것이 비상활주로 진정을 내가 냈습니다. 국방부장관 앞으로. 95년 6월 5일자로 국방부장관에게 회시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 달서구의 발전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농민들 193명에게 받아서 국방부장관에게 냈더니 국방부장관이 95년도 6월 5일자로 회시가 왔습디다. 이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그리고 구청에서 공원화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계획만 세워놓았지 아무런 진전이 없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문제고 해당 도시관리과에서 준비를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우리 위원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모두는 몰라도 50%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모두가 과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우리가 그 과장을 불러야 되는데 그럴 입장도 못되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이것은 구청 전체 공통사항으로 자료만 내놓았지...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은 실국장을 불러서 질문하도록 합시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타국 소관은 사실상 저희들 과에서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합니다. 확실한 사항은 해당과장을 불러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마지막 날 총평할 때 의문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실과장을 오라고 해서 다시 물어보도록 합시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기획감사과는 물론 과장님께서 한 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지마는 일단 모든 구청의 사업이 기획의 단계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감사과장쯤 되시면은 일반적인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기획감사과장이 선임과장이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기획을 통해서 모든 구청의 업무가 통괄되고 도시과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단계에 어느 정도는 자료를 훑어보시고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더 세세한 자료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이나 총평할 때 불러서 물으면 되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예. 김병찬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135페이지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기 전에 중복되는 이야기지마는 모든 예산배정이 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감사과에서 배정을 해 주잖아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기획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구정전체에 대한 파악은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심사분석에 대해서 주요시책별로 추진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진한지 또는 문제점이 없는지 하는 내용을 심사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세세한 사업추진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물론 기획감사과 같으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예산을 통괄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구정시책을 전반적으로 폭넓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만 사실 그렇지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앞으로 실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총괄적인 내용 흐름 정도는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경제 및 산업개발 분야에 보면 아파트형 봉제단지 조성 해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도 보면 중소기업 전용 상설 판매장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시비가 6억4,000이고 민자가 2억6,000인데 아니 시비가 64억, 민자가 26억인데 이렇게 되면 계약이 제3섹터식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당초에 삼성에서 한국형아파트 부지분양과 연계되어서 30억을 지원을 해주고 또다른 민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IMF사태를 맞아가지고 모든 것이 추진이 순조롭지 않아가지고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시비 64억은 보조금으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시가 직접하는 사업이지 싶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달서발전기본계획상에 장기계획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비 64억 이 금액도 계획 자체의 64억이지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이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된 내용을 보면 안 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뭐 사정이 변해서 검토중이다 아니면 연구 중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볼때는 이 현실 실현가능성이 적은 계획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IMF라든가 그런 국내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기본적으로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세울 때 실현가능한 내용들을 적더라도 알차게 만들어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한 일이지 허황되게 예산 많이 들고 거창하게 이렇게 사업을 나열해서 이러 저러한 여건의 변화로 해서 검토중이다 지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굉장히 공신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이런 계획은 세워봤자 잘 안 될 거다 이런 뭐 인식을 갖게 되면 상당히 구정업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달서발전기본계획을 21세기이니까 향후 100년간의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마는 가능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런 기간동안에 좀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들을 좀 알차고 정밀하게 만들어서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1세기발서발전기본계획은 96년도에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97년 1월 달에 납품을 받아서 완성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학자들이 이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조금 현실성하고 거리가 있는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계획을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보완계획은 77년도부터 2000년 금년도까지의 추진성과를 분석 평가를 해서 내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6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 보완계획 수립은 순수한 우리 실무직원들의 손으로 현실성있게 그렇게 보완계획을 추진해서 지난 3월 10일날 기본 지침 및 작성계획을 시달을 했고 현재 7월말까지 부분별 보완계획을 각 업무분야별로 부서별로 세워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조정 및 총괄계획을 다시 재수립을 해서 금년 11월 경에 이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대구·경북개발원에 연구용역까지 주어가지고 또 경비나 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이런 허황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또 구청 실무자들이 이렇게 2006년까지 계획을 세운다는데 분명히 실지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가능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의회나 지역사회에 어떤 여론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고 해가지고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시비가 일고 수정이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가능하면 현실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잡되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지역사회의 여론을 충분하게 반영해가지고 추후에 분란거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구 자체 계획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구 계획과 상위계획, 그러니까 대구광역시의 5개년 계획, 국토개발종합계획 이런 것 등등해서 종합해가지고 이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지역경제, 산업경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광역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고 시에도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놓았는데 거기하고 해서 우리 달서구에 들어오는 것만 해서 넣어가지고 달서구에서 별도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실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상위계획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오년 되어서 상당히 변동이 심해서 방금 문과장이 말씀했지만 지금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연구용역비를 그러면 대구시에서 지급한 겁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우리 21세기 달서발전계획은 우리가 주었는데 그 달서발전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상위계획을 포함해서 만든다는 이 말씀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연구용역비를 주어가지고 연구라든가 계획을 수립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실정에 맞는 정말 좀 더 유용하고 알찬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우리 자체계획은 거의가 맞아들어가는데 여기에 허황한 것은 거의 상위계획입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11월달에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구의회 보고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도 시키고 또 주민들의 보고회나 토론회도 개최를 해서 충분히 현실성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럼 144페이지 4번항고 5번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번항 구청장 선거공약사항 추진실적 149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감사하고는 조금 먼 거리입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전환이 되고 나면 직원들이 이삼명 정도씩 올라올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본리동 같은데 11명 뭐 10명, 8명 이래 되는데 청사는 크고 민원도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인원배치를 할 때 사람 능력은 다 틀립니다. 내가 볼때는. 한 직원이 두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반쪽 하는 사람도 있고 의원도 그렇겠죠. 능력이 있는 의원들, 발빠른 의원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에 인원을 배치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직급도 고르게. 본리동에 보니까 예를 들어 8급 T/0가 3명인데 8급은 없고 9급만 3명이 있고 하니까 동사무소 업무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 이번에 동 기능전환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인원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많을 때 같으면 한 사람이 좀 농띠를 치더라도 커버가 되는데 한 사람이 농띠를 치니까 일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캐치를 할 겁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인력배치는 정원관계는 기획부서에서 하는데 인력배치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번항 구청장 선거공약추진실적에 보면 아까 기획감사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8번항이 좀 미비된 부분이라고 그러셨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 선거공약사항을 보면 20개 항 됩니다마는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어떤 실적이 있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항입니다. 8번항, 치매노인 주민들에게 정말 혜택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부다 행사개최, 테마공원, 여성권익 뭐 이런 사항이 있는데 8번항이 치매노인 진료보호를 위한 탁로원 설치...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 진료보호를 위한 탁로원 설치는 당초계획은 영고 맞은편 부지에 성심병원이 같이 건립을 하기로 하고 민자유치방안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성심병원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서 부도를 맞고 또 확보된 부지마저 공매처분을 해서 현재 주택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탁로원 설치는 더 이상 성심병원에 설치를 기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지금현재 송현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 안에 이 탁로원 기능을 추가해서 건립하기로 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6월 19일자 그러니까 어제 날짜로 특별교부세 10억 주간단기노인보호센터 맨 같은 사업의 성질입니다만 10억을 사실상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해봉 의원께서 행정자치부에 절충을 해서 10억을 사실상 확정이 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교부받기 위한 후속조치로 어제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이 돈이 교부되어 올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외 국비신청을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국비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타날 걸로 보고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과장께서 사회복지과장 출신이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작에 이렇게 영구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설치해서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거 뭐 병원 하나 덜렁 업어가지고 전시성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일이 뒤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언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새성심병원 뭐 병원 하나 같이 공동사업 비슷하게 추진하다가 부도나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확고부동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면 합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20번에 보면 낙동강 환경생태공원개발하고 137페이지 낙동강 환경생태공원개발사업하고 맥락이 똑같은 것이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하나는 구청장 선거공약이고 21세기...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구청장님 선거공약사업이면서도 달서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된 동일한 사업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이게 사업비 190억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 자금이 내려왔는 거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병찬
김병찬위원
현재 자금은 내려왔잖아요? 국비하고 전체 190억은 내려와 있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자금은 현재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담당부서에 알아보시고 지금현재 자연학습장 조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 이 사업비가 일부 호환공사비 일부가 내려왔는데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금액을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현재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구청장 선거공약 해서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서 넘어갈 것인지?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2년내 완공하기에는 사실 거대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2녀내 완공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계속성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선 4대 구청장이 이 사업을 인계를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하면 추진이 가능한 것이고 하니까 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업비 문제는 국비하고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4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147페이지 13번 도심지역 저층아파트지구 고도제한 해제 해가지고 내가 구정질문도 했고 위에도 많이 알아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답변이 2000년 9월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현재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금년 1월 27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추진이 되어 가지고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오리라고 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왜 내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리동 전체입니다. 성당동 일부하고 달성토지에서 일을 하면서 본리동은 5층 이상 아파트를 안 짓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묶여 있어요. 지금 아무리 짓고 싶어도 본리동은 5층 이상 못 짓습니다. 아파트를. 재개발을 못합니다. 지금 본리동 아파트가 21년 이상 되어 가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해당 과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150페이지 풀예산 집행내역 151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임의보조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해당 과에서 신청하면 기획감사과에서는 승인하고 그냥 예산을 줍니까? 아니면 심사를 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임의보조금 집행 절차는 당초에 각 단체별로 해당 사업과에서 예산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 사업과 나름대로 금액을 대충 결정을 해서 저희 기획감사과로 제출하면 기획감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봐서 지원내역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지원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을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언제까지 이걸 받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매년 연초에 받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연초에 받아가지고 올해 것은 올해 연초에 받아서 언제 결정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결정이 매년 2월달까지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됩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늦어서 3월달에 조정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연초에 받아서 3월까지 그걸 한다는 말이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보통 이 보조금 집행이 분기별로 되기 때문에 분기 말까지 집행되면 해당 단체에서 사업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달서구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해마다 받는 단체들만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들이 이런 구청에서 지원하는 임의보조금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청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 어떻게 심사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어야지 사회단체들한테 기회균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사회단체라고 아무 단체나 사업계획을 받아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보조금 사용 목적이 전체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대상 단체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에서는 이 단체에 대한 관리를 평소에 또 해오고 있고 이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정해서 임의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모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런 단체들한테 연초에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신문이나 구정홍보지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각 과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해당 과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라 그리고 만일 연초에 지원단체에서 누락된 단체, 꼭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단체가 있으면 금년에도 1억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3,000만원 전체를 연초에 다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9,300만원을 1차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700만원은 현재까지 아직 배정을 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정부나 시에서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위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달서구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물론 공익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단체라고 이렇게 국한할 필요가 있겠죠. 사회단체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을 하라는 것을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체가 연관되는 과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기획감사과로 올리면 기획감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습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지마는 보조금의 지원내용이나 실질적인 사용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가 인습적인 그런 관계속에서 임의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내년에 할 경우에는 정말 이 달서구 내에 있는 공익성을 가진 이 사회단체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고 다음에 해당 과에서는 투명하게 심사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과에서는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재한다든지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신문에 공고를 하고 해서 이 관행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만이 좀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 왕성하던 단체도 쇠퇴하게 되고 희미하던 단체가 새로 성장하고 이렇게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래동안 같은 단체에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사정을 반영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려고 그러면 그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모와 심사가 필요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500만원 지원해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했다는데 이게 작년에 없었는데 아마 마지막에 500만원 지급된 것 같은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는 김장담그기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이웃돕기성금이 각 구로 배정되어서 구에서 집행할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월 1일부터 이웃돕기성금은 공동모금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이웃돕기성금은 구로 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김장담그기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또 자기들도 일부 사업비를 출연을 해서 그 당시 배추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0포기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 맞은편에 까리타스 쉼터, 그 작업장을 빌려서 350세대 어려운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지 또 독거노인 세대라든지 그 다음에 저소득 실직자 이런 분들 가정을 대상으로 350세대에 대해서 김장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히 여성단체협의회 행사라기 보다는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우리가 일부 부담금을 지원해가지고 이 돈으로 하여금 재료를 구입해서 그렇게 김장담그기 행사를 한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취지는 좋은데 여성단체협의회라고 그러면은 많은 여성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여성단체를 주도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재력이라든가 사회적 봉사정신이 강한 그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면 자체의 어떤 모금이라든가 봉사성있는 어떤 수익사업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인 것 같은데 구태여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주고 저기 주고 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야말로 1억4,000만원 적은 돈을 가지고 필요한 여러 단체에 나누어주어야 할 그런 돈이기 때문에 1회성 그런 행사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숙고해 보시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자산취득에 보면 PC구입이 기획감사과하고 문화공보과 이렇게 나와 있고 레이져프린트기도 나와있고 PC나 프린트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신청할 때 보면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는데 또다시 이런 풀예산을 가지고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예산을 신청할 때 각 실과별로 필요한 PC구입이라든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PC구입을 한다고 나와있었는데 이런 풀예산에서 예산을 기재해서 할 수 있는 PC나 프린트기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공통경비 자산취득비를 당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목적이 예상치 못한 그런 장비가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기획감사과에서 PC를 구입한 것은 감사장 용이고 작년에 종합감사도 있었고 감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장에 PC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용으로 꼭 필요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는 아마 기자실에서 PC 한 대가...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과장님. 배남효위원께서 의도한 답변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은 어떻게 사겠다는 그 내용보다는 사용취지가 맞나 안 맞나 그걸 물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사용취지가 자산취득비 물론 부분별로 필요한 것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각 부서별로 계상을 다 합니다만 그래도 미리 예측을 못해서 갑작스럽게 장비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8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PC 같은 경우에 어느 과에서 4대를 요청하면 한 대를 삭감을 한다든가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이런 방식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의회에서 꼭 과에 업무용으로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상 배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수업무를 위해서 하는 분야는 불가피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 5대 신청했는데 두 대는 삭감이 되고 3대만 계상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절대 이런 공통경비나 이런 것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PC나 프린트기 같은 것은 이미 본예산에서 구체적인 항목으로 올려서 구입을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형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진짜 풀예산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긴요한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사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52페이지 소규모편익사업 집행내역 포함해서 157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출위원 발언하십시오.
태출
이태출위원
수고많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공사 이것은 일괄 구청에서 연 공사를 하는 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 공사 자체는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동장 책임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업자는 예산회계법에 맞추어서 지방재정법하고 물론 부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회계법에 맞게 집행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미리 선정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그야말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하고 내용이 안 맞는게 작년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심지어는 어린이공원 개발공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좀 더 각 동네에 필요한 아주 요긴한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요긴한 사업비로 제대로 쓸 수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그래서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문제로 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고 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집행시기 문제라든지 사업장 선정문제라든지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집행할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지침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2월 21일자로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침을 확정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대상 사업이 정말 주민건의사항,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주민진정 및 집단민원 해소에 관련된 그런 사업, 다음 재해에 관련된 사업, 주민안전 및 생활편익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고 또 여기에 맞추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억7,000만원 금년도분 배정을 했습니다만 아니 4억5,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배정할 때는 전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4억7,000만원 썼으면 지난번 추경때 분명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많은 사업비가 필요할건데 추경때 올리고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식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7월 13일 전후해서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액이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확정 되는대로 위원 여러분들의 간담회시나 여러 가지 집회시에 이 내용을 소상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추경예산을 마련할 때도 집행부에서 독점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지역이라든가 기타 의정활동을 하다가 느끼는 그런 필요성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수렴하는 물론 뭐 예산이 많이 요구된다거나 번거로운 일들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마는 좀 그런 사전에 수렴하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물론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장이나 각 동장들에게 이번 추경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지역출신 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7월 13일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것을 아는데가 별로 없거든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이 추경자체 재원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설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한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재원자체가 적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궁전어린이공원 재개발공사가 나와있는데 이게 저희 동네니까 해 줘서 고맙기는 한데 이것이 공사기간이 99년 12월 29일부터 해가지고 5월 1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12월 29일날 시행되어서 그 다음해 5월달까지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2억4,000만원이나 드는 이런 예산을 정식 공원개발 예산으로 하지 않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아마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인데 한 항목에 2억4,000이나 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보면 상인공영주차장 옥상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 방수를 제대로 안 해서 재공사를 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아마 제가 이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추가공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면적 자체가 약400평 가까이 되는데 당초에 시공업체가 하자보증기간이 있을 것인데 다시 소규모편익사업으로...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 문제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어야 예산을 투입하지 절대로 그 전에는 하자보증기간인데도 일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방수공사를 약400평 하는데 5,4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는데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가 상인공영주차장이 지은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까? 그 2년이 지난 이후에 방수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5,400만원 예산이 집행된데 대해서는 좀...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 내용은 서면으로 건설교통과로 제출받아서 염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157페이지 과속방지턱에 도색 61개소가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동에도 자금을 주어가지고 동장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배남효위원도 지적했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작년도부터 그렇게 되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애로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동장이 예를 들어서 작은 공사를 하는 것도 구청에 물론 동사무소에는 건설담당 설계사도 없고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을 이해도 하는데 그러나 조그만한 것도 요새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아까 배남효위원하고 저희 동하고 경계선입니다. 어린이 공원에 2억4,000만원 투자해가지고. 올해는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 보십시오. 동에도 어느 정도의 권한은 주도록.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런데 과속방지턱 문제는 아마 차량 흐름에 기술적인 그런 장애가 안 되도록 기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걸 올리면 경찰의 승인받아서 건설교통과로 와서 8개월 내지 1년 걸립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시공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 업자선정하기가 힘드니까 모아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데 그러지 말고 분기별로 적더라도 사업을 선정해서 1/4분기에 하고 2/4분기하도록 하면 안 좋겠나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는 건설교통과장님도 충분히 이위원님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158페이지 1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시교부금 수령내역 중에서 감삼동사무소 장애인 편의 화장실 설치해서 2,000만원이 건축과에서 되었는데 이런 항목도 이런 금액도 재원 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특별히 하는 일이 뭡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시 예산을 배정받을 때는 특히 특별교부금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는 반드시 특정사업을 확정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받으면 되지 2,000만원을 교부금이라고 해서 물론 2,000만원도 더 주면 좋기야 좋겠지마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감삼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도 과거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아주 좁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재래식 아주 노후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현대식 화장실로 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에서 시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여러 차레 부탁을 해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화장실을 고치는데 2,000만원이나 들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설계를 해서 정식으로 공사를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감삼동에 감사나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주민편익사업과 총괄적인 측면에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를 주로 진행은 건설과나 경제진흥과나 다른 과에 주로 있는데 감사부서로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집행액에 집행내용을 감사하는데 어디다 중점을 두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단위사업별로 감사를 할 경우 중점사항 그 말씀입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예.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집행액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비상급수시설 공사비가 있습니다. 보면 건축설계비를 예를 들겠습니다. 2,644만4,000원인데 이 공사금액을 책정할 때 이건 수의계약 건 아닙니까 그죠? 5,000만원 미만이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5,000만원 미만이 대부분인데 주민편익사업은. 이것을 적정가격에 하는지? 공사수주를 발주를 줄 때. 아니면 최저가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아마 시공전에 설계를 해가지고 회계부서에서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이 공사를 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금액에 따라서 또 사업성질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제한경쟁, 아니면 입찰경쟁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구청에 담당부서 공무원이 편하도록 계약한다는 이 말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계약할 때는 만일에 구청에서 발주를 시키면 설계를 해서 행정지원과 회계담당에게 넘겨주면 회계담당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오용
염오용위원
모든 물품이나 구입구매나 공사 수의계약이나 입찰건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최저가를 한다든지아니면 적정수준으로 한다든지.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아마 이것은 예산회계법에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지 임의로 여기서 회계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임의로 결정해서 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임의로 결정해서 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부서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사는 예정가에서 20% D/C한 공사가 있고 어떤 공사는 10% D/C한 공사가 있고 또 어떤 공사는 80%에 발주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오전에 의사국을 감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쇄비를 어떤 부분은 조달가에 준한다 어떤 부분은 50% D/C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발주하는 부서에서 편리한대로 적정수준이라고 해서 발주한 부분이 업자가 부당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부당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특정 사업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수시로 전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업장 어떤 특정사업장을 지칭을 해가지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봐서 건건이 감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회계관계법령 적용이 잘못된 그런 사업장이나 그런 것 같으면 반드시 지적을 받아가지고 또 금전상 손실을 끼쳤으면 손해배상을 시킨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회계관련 공무원이 그런데 관련되어가지고 크게 지적을 받은 일은 안 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구의 조례는 우리 구의 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공무원이 안 지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구 산하 공무원은 조례가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안 지키면 어떤 처벌이 따르고 안 지킨 대가를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드러난 것이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글쎄요, 어느 사업장을 지칭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 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충실하게 챙겨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의 조례를 절대로 공무원이 구 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159페이지까지.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159페이지 11번에 예비비집행내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라고 했을 때는 실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쓰는 돈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마지막에 보면 99년도 9월 20일날 하계방역실시에 따른 방역재료비라든지 99년 9월 13일날 반장활동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맞습니다. 다만 가계지원비라든지 반장활동보상금이라든지 하계방역실시에 따른 방역재료구입비라든지 이 세 건은 당시에 이걸 미리 예측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이 지침이 7월달에 보완지침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또 하계방역실시에 따른 방역재료비는 예산부족분입니다. 이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추경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10월달에 1회 추경을 편성하는 관계로 추경성립 전까지 집행은 해야 되고 해서 부득불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집행자체는 예비비 집행 성질이 아닌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3번째 항에 보면 집중호우시 재해비상근무 현장직원 우의지급입니다. 99년도에는 이렇게 우의를 지급할 만큼 어떤 큰 재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비상태에서 했는 겁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대비상태가 아니고 당시에 아마 8월 달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도 하고 야간순찰을 하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작년만이 아니었고 그 전에도 집중호우도 나오고 또 재해 대비해서 비상근무도 했을 것인데 그 때 그러면 이런 근무를 대비한 직원들의 우의지급 이런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없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없었어요? 그럼 이때까지 처음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작년에 게릴라성 호우라고 해서 집중호우가 여러 차레 내렸습니다. 아마 그때를 대비한다고 하천제방점검이라든지 위험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직원을 내보낼 때 지급을 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건 이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경우에 우의를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재해대책 관련부서에서 회수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올해나 내년도에 발생시에는 우의를 추가로 구입을 안 해도 충분히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60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161페이지 기금운용내역에 청소년육성 기금하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해가지고 작년에 올해 이렇게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161페이지는 금년도 지급계획입니다. 아직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럼 99년도 위에 보면 나와있는데 그 밑에 2000도 말 잔액이 나와있으니까 벌써 지급이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지급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99년도는 지급이 되었고 2000년도는 지급할 예정이라는 말이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계획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99년도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지급이 되었네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31명이 지급이 되었는데...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육성기금은 지난해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남효
배남효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자녀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31명을?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생활보호혜택을 못 받는 그런 저소득 주민,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전부 학자금을 무료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시설수용 아동이라든지 기존 혜택을 받지 않는 저소득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거 우리 자치달서지에도 게재를 하고 여러 가지 그때 인터넷에도 게재를 했습니다만 게재를 해가지고 연말에 11월달에 한목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지난해는 한 40명 정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급은 31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31명. 그럼 1인당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것도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학교 그러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5,000만원 가까이 지급이 되었으니까 31명하면...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대학생의 경우에는 한 200만원 가까이 지원된 것도 있고 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00만원.
남효
배남효위원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심사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어디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구정조정위원회.
남효
배남효위원
이거 실지로 동네에서 잘 모르거든요. 저도...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이거 아마 잘 몰라서 신청을 못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동을 통해서 한 달간 홍보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어서 못 받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같으면 달서구에 40명만 응모했다는 자체가 별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거든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거 할 때는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문제라든지 이걸 전부 기준을 정해놓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부합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승용차가 있어도 제외대상이고 또 일정한 주택소유자라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연말에 이거 신청을 받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1년치를 연말에 한목 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신청기간이 언제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지난해에는 10월 아마 중순경부터 받아가지고 11월 중순까지 기간을 주고 받아서 집행은 11월말인가 12월 초인가 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는 불우청소년하고 저소득주민하고 두 가지가 다 있네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올해는 불우청소년장학금은 금년에 처음으로 집행이 됩니다. 지난해까지 기금조성이 완료가 되었고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수혜자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볼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 할 그런 시기나 절차하고 그 다음에 선정하는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161페이지 보시면 2000년 기금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는데 지출계획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겠습니다만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목표가 불우청소년장학금이고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역시 뭐 청소년이나 저소득주민이나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역시 재난발생과 재해발생 글자 한 자 차이에 이 기금을 따로 분리를 해 놓는데 이거 유사한 기금을 분리하는 것 제가 전년도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통합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건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저소득주민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이거 개별법이 다 있기 때문에 임의로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돈도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희들도 기금 하나마다 특별회계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170페이지 소송사건 처리현황까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71페이지 구자체 직원복무감사실적부터 17번항 민원부조리 신고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175페이지 민원업무 처리실태감사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인쇄소 지도감독 소홀 해서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인쇄소 지도감독 소홀은 지적내용이 인쇄소 영업장 폐업시에는 폐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쇄소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을 미반납한 지적사항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과장님 176페이지 마지막 복지행정 감사에 보면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미지급 지적사항인데 이건 어떻게 미지급되었다는 말입니까?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말 가까이 추가 책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다음 달 지급할 때 월말 추가 책정 되어가지고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단순한 업무담당자의 사무착오 그래서 작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 사이에 10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여기 신분상 훈계 7명인데 저도 이름이 영광스럽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다 보면 아무리 철저하고 열심히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한다고 해도 이런 경미한 실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감사 이후에는 일주일에 책정된 분을 반드시 생계비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으로 봐서는 단순한 착오이지마는 당사자에게는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한테는 이게 생명줄 한 가지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생계 차원에서 상당히 소중한 그런 지원금인데 이건 착오가 있어서도 곤란하고 철저히 챙겨서 하도록 아마 지금은 잘 이행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164페이지 택지초과부담금 환불청구 원고 임병천씨가 있는데 지금 소송이 구청에 몇 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현재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취하를 했고 그리고 이 법 자체가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원고한테 기 납부금을 환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고가 소를 진행해서 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취하해서 자동적으로해결이 된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원고가 환불요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받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소를 취하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렇지 않으면 이 법 자체가 위헌결정이 안 되었으면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불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법 자체가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스스로 원고한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환불을 해 준 겁니다. 우리 스스로 환불해가지고 소 진행 사유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환불조치가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지마는 그 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성실하게 세금을 냈는 사람들이 환불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위헌결정 판결 이전에 소를 제기한 사람만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낸 사람들은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법적으로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겁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뭐 법률적인 그런 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임의로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환불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또 우리 행정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소를 제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완전히 종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 대해서 소송할 이유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1999년도 되었으니까 그 앞전에 이 내용이 보니까 위헌결정 전에 세금을 낸 사람들이 이 법 자체가 위헌이니까 첫째는 과세된 자체가 잘못되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최종적인 결정은 법에서 법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들로서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옳다 안 옳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것은 지적과에서 하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