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오권 의원 발언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8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까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는 등 행정집행 방향과 대안제시로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알찬 감사를 통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훌륭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및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말하여야 하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긴급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지금부터 공식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증인 및 피감 공무원 한 분이 안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책임자 되시는 분의 무슨 해명이라든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부청장 오셨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소일봉부구청장
먼저 회의 시작도 하기 전에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조금 있다가 병·의원 상태가 어떤지 한번 나가 보려고 했는데 아마 청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가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청장이 참석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위원장께서는 단체장이 안 계시고, 또 부청장님께서 오셨는데 선서자가 선임국장께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원고는 사무국에서 의논된 것입니까? 참석한 최고 선임자가 하게 되면 부청장께서 선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인호 간사 좋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선임 국장인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를 하도록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0일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보건소장 신항순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경제진흥과장 홍승활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건설교통과장 이 성 건축과장 이병용 지적과장 노정환 보건과장 김태식 (사회산업국장,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함)
오권
구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장사무감사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지난 87회 임시회 때 의결된 바와 같이 부서별 업무 성질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고, 일정변경 등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할 시에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과장 회의장 밖으로 나감)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
「과장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날씨관계로 위원장님 가능하면 조금 편안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상의를 좀 자유롭게, 벗든지 알아서 위원님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날씨도 덥고 하니까 편안한 자세로, 상의를 벗어도 좋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평소 저희 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구오권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성의있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더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헌 산업지원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경제업무 전반과 중소기업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유통관리선임담당이 나와야 되는데, 낙동강생태공원에 경작하는 채소재배 관계로 오늘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차가 한 다섯 대 들어와서 부득이 제가 현장에 보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종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인사) 가스, 석유 등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용철 노경협력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노경협력업무, 고용촉진, 구인, 구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실직자대책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실업대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공근로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일반현황만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산업지원계 총괄현황으로는 등록된 공장이 1,65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82.1%에 해당하는 1,359개소가 성서공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위원회, 공공근로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경지 현황은 44만7,000평으로 논이 37만5,000평으로 대부분입니다. 유통관리소관은 축산물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동물병원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 소관은 LPG 충전소, 고압제조, 가스판매소, 석유판매소 등이 있습니다. 노경협력 소관은 직업인력소개소, 노동조합현황 등이 있습니다. 그럼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공통사항으로 347페이지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보고한 페이지대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시간 단축이 되지 싶습니다.
김인호간사
페이지대로 하고, 끝에 더 추가적으로 할 분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347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중에 농업분야에 상당히 비중을 두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농경지가 상당히 많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모심기가 상당히 더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페이지 수는 안 맞습니다만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부터 먼저 질문드릴까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농경지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저희 관내에 전답 합쳐서 44만7,000평이 됩니다. 주로 대곡동, 진천동, 비상활주로 주변, 이 쪽이 되고, 그 중에 답이 84%인 37만5,000평, 전이 7만2,000평인데, 전이나 답이나 특용작물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수도작(수도작)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모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은 대략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수도작 식부면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외라든지 오이 등을 하고 나서 다시 거기 심기 때문에...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 다녀보면 가뭄으로 인해서 모를 못 심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다던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적기에 심을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안 그래도 최문찬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면서 도원동하고 합동으로 3월, 4월 2개월 동안 실무자들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에 관정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정비를 했고, 저수지가 수변지를 제외하고 네 군데 있습니다. 전에는 준설만 했는데 이번엔 준설하면서 모래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위에 보를 설치하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완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있는 수도 논에 대해서는 모를 못 심고 하는 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최문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셔서 그 때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모내기를 못 했는 면적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오늘이 6월20일인데, 사실 모내기철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에 아직 모를 심지 못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4단계, 5단계 자체에서 펌핑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해도 모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올해 많이 가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을 내년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방금 과장님 관정이 두 개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리답이 아닌 천수답 같은 경우는 미리 보완을 해서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모를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줘야되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계십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시다시피 도심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에서 발생하는 농작물의 수확보다는 소유로 인한 어떤 지가 상승이라든지 상대적인 급부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작이라던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시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농촌 출신이라서 한번 씩 나가 봅니다만 영농시기가 되면 적기에 물을 확보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올해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별히 가물고 해서 그렇겠습니다만 파악을 한번 해보고 관정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아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지금 이렇게 가뭄 상황이 왔다면 모내기를 못 한 면적 정도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사에 대한 수익은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천수답이나 특히 저 쪽 도원동 수밭골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관정을 시에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피감사자가 서서 하기 보다 장시간이니까 좌석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과장님,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괜찮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승활, 집행기관석에 착석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예. 질의에 앞서 선임담당께서는 물론 부서장이 총괄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만 세부사항에 들어갈 때는 그때그때 민첩하게 과장을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김인호간사
무슨무슨 위원회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고용촉진훈련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99년도 예산에 맞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집행을 다 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4월에 한 번 했고,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사업 전에 하고 있고,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시행될 때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우리 위원님, 공무원 제외한 민간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참석이 많이 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회의에 초청했을 때는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리고 지난해에 공공근로 반장 조 모 씨 공공근로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그 당시는 조치 중이었는데, 그 결과를 담당 공무원 및 조 모 씨란 담당자는 검찰엔가 고발조치가 되어 있을 것인데, 그 결과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우리 선임담당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공공근로 총괄 주관과는 경제진흥과이지요?
공공근로자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자 맞습니다.
김인호간사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설명 드릴께요. 팀장이 자기 밑에 몇 명을 데리고 일을 했잖아요? 실은 열흘동안 일을 안 했는데 한 것으로 체크해 가지고 구에서는 기금은 통장에 개인 앞으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 후에 넣고 나서 본인들한테 "서류 잘못 됐다. 당신 일 안 했으니까 찾아 달라"고 해서 자기가 횡령을 한 것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도시관리과 사업이고 예산도 도시관리과로...
오권
구오권위원장
작년에 지적 된 사항이잖아요?
김인호간사
그런데 이번 감사는 작년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적을 했더라도 중복감사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 부서는 도시관리과이고 공공근로 총괄은 경제진흥과이니까 차후라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도시관리과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치는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리고...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페이지대로 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야 빨리빨리 하지」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347, 348, 3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장 이상 간부공무원이 현장 기동 순찰반을 운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공공근로에 대한 원성이 대단히 많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국장 이상 간부 공무원이 현장기동순찰반을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 이상이 현장기동순찰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수합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장님들이 현장기동순찰을 했는 일지는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비근한 예로 옆에 계십니다만 저희 사회산업국장님의 경우에 낙동강 생태공원에 1주일에 두 번씩 했습니다. 또 실제 언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동구의 그 사업 1단계 말미에 생기고 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씩 돌아봤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혼자만 생태공원에 주무 부서니까 갔겠지요. 다른 현장은 국장님 이상 간부 공무원이 현장 방문한 적은 없겠네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소관 국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는 이 자료를 수집 못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현장기동순찰일지와 그것을...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국장들이 나간 것을 기록으로는 안 남겨놓고 가서 자기가 메모해 가지고 와서 부서에다가 지시를 하지요. 이런 것이 잘못되었더라고 지적을 하지 일지는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상 간부공무원이 공공근로사업현장을 기동순찰하여서 문제점과 해결책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이라든지 그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대로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 뭐 듣기 좋고 하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기동순찰이 이루어지고 간부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 뭔가 전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국장들이 과장, 계장 불러 가지고 회의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있는 것을 죽 적어서 어디가 어떻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들이 많이 다니는 것은 실지라요. 여기 글로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실지로 이렇게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현장기동순찰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책상에 앉아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현장을 봐야 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걸 아까 말마따나 일지를 해 놓으면... 그냥 지시로 하지요. 과에다가 "어디 가보니까 잘못되었더라.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하면 과장, 계장은 메모해 가지고 가서 현지 직원들한테 현장 가서 시정시키고 이런 것이지 이걸 하나하나 서류로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지도감독 차원에 있는 국장님들은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관할하는데 구두로 지시를 하고, 그러면 상부에 서면보고는 안 합니까? 윗사람한테도 보고를 안 합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위에 보고할만한 것은 매일 청장실에서 회의할 때 그것을...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걸 자기 노트에다가...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되지 않은 말씀은, 확인되지 않은 일은 이렇게 행감 자료에 올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직접...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사실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요.
만수
허만수위원
기록하기 뭐하면 녹음이라도 좀 해 놓지...
장내웃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인호간사
국장님, 아까 구두로 지시했다고 했지요? 계장이나 담당자들한테? 그러면 계장 저기 계시는 분들 중에 국장 지시한 것을 분명히 메모했다고 했는데 메모지 가지고 있는 계장님 있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메모했으면 조치한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러면 국장이 환경순찰을 동에 다니다가 어디 청소 잘못되고 어느 구역에 청소인부가 놀더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과장이 그걸...
김인호간사
그럼 중요한 것은 담당 계장이 자기 수첩에라도 적어 놓아야 알던지 할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청장, 시장, 거기는 지시했는 것을 옆에서 받아써서 다 해 놓는데, 그것은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과장, 국장....
문찬
최문찬위원
자!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언론이고 공공근로사업이 생기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그렇게 많은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발생된 사건이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잘 하기 위해서 국장 이상 간부공무원이 현장기동순찰반을 운영한다"라고 박병래 위원 질문에 답변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국장이 현장을 나가서 지시를 했다. 과오를 질책을 했다"고 하면 뭔가 근거가 나와야 되지 막연하게 "운영을 한다." 모든 것이 이렇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이 안 나온다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김인호간사
첨단도시 달서구가 구두로 전부 지시하고 구두로 다... 머리가 그렇게...
문찬
최문찬위원
분명히 공공근로현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 김인호 위원이 짚었다시피 그러한 법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서면상으로 남지 않고 "구두로 지시하고, 구두로 조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현재 그래서 과거보다가 요즘 공공근로 사업이 얼마나 질서가 잡히고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었지만 지금 잘 되고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국장님 혼자 생각이고,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일부는 있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순찰반 편성하는 것하고, 일지라고 해서 우리 당직일지 쓰듯이 그렇게 나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계장, 과장들한테 노트에 메모해 놓은 것 이런 것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실지로.
오권
구오권위원장
국장님, 우리 최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세밀한 순찰을 하시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김인호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국장님께서는, 물론 여기는 사석이 아닙니다. 공식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공공근로자가 질서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식 감사장에서 고위 공직자께서 "공공근로자 **이다."라고 하니까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데, 본위원도 어휘사용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본위원도 압니다만 가능한 좀 좋은 행정표준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조금 갖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을 경제진흥과에나 어디나 총괄업무로 다루어 가지고 각 동에다가 규정을 내서 동장이 순찰하도록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공근로자들이 전부 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되면 동에서는 동장이나 누구나 관리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위에 본부에서 앉아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왜 동장들을 안 시키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이 총괄업무가 잘못 된 것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인원만 배정해 줘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근로자를 얼마나 수용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지만 지금도 우리 동에 공공근로자를 10여 명 배정 받았습니다. 받아도 사실상 현장에 나오는 직원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지시를 했느니 메모를 했느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구가, 행정공무원이 그런 답변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시려고 하면 여물게 지시를 하세요. 동장들한테 규정을 내 세워 가지고... 청장님도 어떠한 규칙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청장 비서실장 할 때는 얼굴이 희었었는데 요즘 경제진흥과장 한다고 새까맣게 탔네요. 일 하기는 했네요?
장내웃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밭에 많이 나갔다 왔습니다.
장내웃음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페이지에 없는 것인데, 감사라기보다 검사 차원에서... 현재 인사말 서두에 낙동강생태공원에 채소를 심어서 어느 계장 한 분이 못 왔다고 했는데, 그 기금은 무슨 기금을 이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종자 대금이라든지 밭을 가는 로터리라든지 그것이 무슨 기금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당초 취지도 그렇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급이 되고, 인건비의 30% 범위 내에서 재료비로 쓸 수 있거든요?
만수
허만수위원
예.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로터리라든지 종자대라든지 한 700만원 되는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현재 투자되었는, 한마디로 그 농사에 배추하고 알타리 무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저도 알타리 무와 배추를 구경했습니다. 현재 30 로 포장한다는데 저소득층에 몇 개 쯤 나갔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현재 알타리 무가 예상 수확량이, 알타리 무가 약 7,800단, 배추는 알타리 무 한 단 들어가는데 네 포기 내지 다섯 포기로 하면 4만6,000포기, 그렇게 예상을 해서 우리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관내에 7,300세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500여 포대해서 7,800포대 정도 생산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손익비용을 따진다면 재료비가 한 700만원, 인건비는 4,300만원, 그래서 5,1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 5,000만원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현재 저소득층한테 나누어주는 한 봉지가 시장 시세로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손익비용 때문에 저희도 한번 따져봤습니다만 알타리 무는 한 2,000원정도 잡고, 배추는 800원 정도...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바른 말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래서 제가 저소득층한테 "얼마짜리 되겠더냐?"고 물었더니 "약 3,000원짜리는 되겠더라."고 했는데, 그래서 손익을 계산하자면 결국 한 2,500만원 손해를 봤다는 결론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배추는 네 포기나 다섯 포기가 800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당초, 지금 배추 값이 조금 내렸습니다만 포기 당 한 500원 내지 800원 이렇게 잡아서...
만수
허만수위원
포기 당 500원짜리는 안 되고, 배추는 김치 담궈서 먹기는 뭣하고, 씨레기로서는 괜찮다... 알타리 무는 이미 시기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심지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제가 대구 농민회장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압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자문도 좀 받고, 얼마든지 적기에... 원래 알타리 무를 뽑아내고 모를 심습니다. 적기에 공급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 차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구청에서 탁상행정만 하던 분들이 실지 가서 농업을 대충해서 밑에 직원들 아무 것도 모른 사람들한테 시켜서 한 것보다, 어차피 공공근로기금을 쪼개서 농사 밑천을 댄다고 하면 좀 전문가를 투입을 했으면 좋은 성과가 안 있었겠나. 그런 부탁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앞으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농업주사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독을 하고,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알타리 무와 배추하고 생장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44일에서 55일...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은 맞추어야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파종 시기를 맞췄습니다. 1주일 간격으로 맞췄는데 올해 워낙 가물어서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꼭 알타리 무하고 배추하고 한테 넣으려고 계산해서 알타리 무는 늙었고, 배추는 덜 자랐고, 시기를 맞추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타리 무는 알타리 무대로 주고, 배추는 배추대로 주고 하면 어떻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말이 그렇지 7,800세대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구청에 갖다 놓고 찾아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 배달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고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점은 허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앞으로는 차액이 너무 커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5,000만원 투자해서 3,000만원어치 생산해서 저소득층한테 나누어주고, 결국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비든 간에 2,000만원이.... 행정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귀중한 2,000만원을 날렸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주의를 요망합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사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예를들면 산불감시 하는 것은 그 인건비 들어가도 생산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유념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351페이지 세 번째 자체검사실적은 9회에 걸쳐 125개 주유소에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소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83개입니다.
김인호간사
그런데 125개 주유소에 했다고 하면...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연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니까 위에처럼 연 15회에 걸쳐 총 251개 주유소라고 해야지, 여기는 그냥 9회에 걸쳐 총 125개 주유소... 연 125개 주유소라고 하든지, 내용을 명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작성상의 문제인데 고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서울 가셔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석유류 품질검사에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도영환 위원의 구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총 251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단 한 건도 불량 휘발유가 없다고 자료나 과장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솔직하게 주민들이 휘발유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예가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가끔 신고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문찬
최문찬위원
석유관련 소비자 불편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휘발유 채취를 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합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불편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하고, 그 이외의 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불편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채취해서 검사를 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대장은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불법신고센터에 들어오는 것은 일반 정식적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든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불법으로 한다는 데 현장에 나가보면 드럼이나 이런 것을 다 치우고 없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대장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료채취를 캔으로 해서 밀봉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시료채취과정이라든지 검사과정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정상적으로는 사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달서구 관내 주민들이 휘발유를 잘못 넣어서 차를 버리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본위원도 기름을 잘못 넣어서 차를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도 매년마다 석유류 품질검사에 모든 것이 적합 판정이 난단 말씀입니다. 주무부서 같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대충 생각하는 점은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물론 그런 기름을 넣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시료채취를 할 때 공개적으로 하니까 일제 수거를 한다고 해도 정품을 쓰고, 아니면 수요가 급증하는 휴가철이라든지 또 바쁜 사람들이 와서 넣을 때 정품을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한번 수시 기동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내 주변에 여러 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주유소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포가 좀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님도 주유소를 하십니다만 예를 들면 메이커, SK, LG, 쌍용이나 이런 메이커를 달고 주유소를 하는 데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여러 가지를 이 회사에 것도 받고 저 회사에 것도 받고, 이러한 곳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구민 한마음 축제 때 내가 기름을 넣고 차를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어느 주유소라고 내가 밝히지는 않겠는데 차를 못 탑니다. 심지어 몇 십 만원씩 들여서 고쳐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차를 바꾼 상태인데, 내 뿐만 아니고 내 주위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청만큼은 몇 년에 걸쳐서 한번도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할인해서 파는 데나 메이커가 없이 여기저기 받아 파는 그런 쪽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숙지해 놓으셨다가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수시 점검을 나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책임지고 불시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2, 353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364페이지... 다음은 386페이지... 그럼 416페이지...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가스체적제가 몇 년까지 연장되어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200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전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체적제 이것이 2003년까지 연장되었으면 제도적으로 홍보해서 갑자기 하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하시지 말고, 홍보차원에서 각 동으로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각 가정에... 이것은 아파트 쪽에는 아니고 주로 주택하고 업소 쪽이기 때문에 갑자기 주민들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고 앞으로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 쪽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가스 이것이 지금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철공소 같은 데도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산소 가스인가 쓰고 있지요? 용접용으로 쓰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지도점검을 안 하십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대상업소로는 몇 개 몇 개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하고는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산업체에도 가스 용량계를 갖다 놓은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432페이지... 예, 김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입니다. LPG 차량 가스 충전시에 운전자가 차에서 안 내리고 단속되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지금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LPG충전소에 저희들이 CCTV까지 설치를 권장해서 네 군데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도심에서는 지금...
귀수
김귀수위원
내한테 시켜줬으면 내가 잡아서 구청 세수로 거두어들였으면 좋겠는데, 정말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큰일납니다. 단속을 해서 진짜 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가서 주유 현황을 보고 업소를 위주로 집중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귀수
김귀수위원
언제 그것이 급발진 할 지 모르거든요? 차고 나가버리면 절단 나는 것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각종 재료 일괄구입방안을 작년 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갑이라든지 사업장별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낫이라든지 장갑, 호미, 이런 것은 부서별로 파악해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1, 2단계를 통하여 예산절감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며 향후 업무추진 시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금 1단계는 추진을 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실시하기 전과 실시 후에 대한 예산 절감 대비가 나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자료를 뽑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종전에 구입했던 금액과 이번에 구입한 금액을 대비하면...
문찬
최문찬위원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각 과별로 구입하는 것과 일괄 구입하는 것하고... 그런데 그게 이번 2000년도 1단계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괄구입은 몇 월 며칟날 일괄 구입을 하셨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사업장별로 수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짜별로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충 월은 언제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월은 사업시작이 되면 1단계 공공근로인 것 같으면 사업초기부터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들어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1단계는 1단계 전량을 구입하고, 2단계는 2단계 전량을 구입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1단계가 3개월 아닙니까?
3개월에 소요되는 수량을 1/4분기 같으면 1월에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1단계 중에 여러 번 구입을 합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효과 대비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450페이지 봐 주세요.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나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450페이지 제일 하단에 고용촉진훈련지속추진인데 현재 교육기간이 6개월, 1년, 부서별로 다 다르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짧은 것은 3개월도 있고 평균 6개월 정도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도중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명이 선발되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수료 할 때는 몇 명쯤 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탈락자가 20%정도 됩디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탈락자는 사실상 수료를 다 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데, 도중 탈락자는 앞으로 입소할 때 제재규정을 둔다든지 안 그러면 아예 입소를 시키지 말든지, 그런 선별기준을 좀 갖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문제가 고용촉진훈련을 하면서 맹적인 것인데, 탈락을 한다든지 한번 받으면 지침 상으로는 2년 내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선별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고 관계 서류로 하되 조회가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가공인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이 훈련을 받고 있나 그렇지 않느냐 하는 출석부나 이런 것을 점검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비가 나갈 때는 출결 사항을 다 확인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훈련비 나갈 때는 계좌로 바로 넣어 줍니까, 위탁기관으로 바로 줍니까? 아니면 본인 계좌로 훈련비를 지급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훈련비 나가는 것 중에 수당은 개인 구좌로 들어가고 나머지 훈련경비로 들어가는 것은 학원구좌로 들어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521페이지 찾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인데, 주유소 이름을 알아도 안 밝히겠습니다만 남대구 I.C.에서 성서공단으로 들어가면서 주유소가 몇 개 있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에 기름 가격표시판 자체를 아예 거두어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금액이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그런 장소이니까 엄청스럽게 자기네들 타산에 맞도록 비싸게 받고 있습디다. 가격표시제 간판을 안 세웠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떤 벌칙을 내립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14개소를 해서... 간판 가격표시제 그것은 특별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안 세워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지 시정을 해서 거기에 또 불응할 때는 다른 제재를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남대구 I.C.에서 성서공단 들어가는 데라고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출·퇴근 거리가 그 거리입니다. 제가 몇 번 눈여겨봐도 한번도 세운 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22, 52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석유류 품질 관계가 여러 가지 나와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용제판매소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톨루엔이나 솔벤트, 시너를 판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이 업소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까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성산업은 유천동에 있고, 대천동에 태성산업, 경일산업 장동에 있습니다만 정유사로부터 용제를 시너나 톨루엔 이런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실 소비자한테 소매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소매인 석유판매소 턱이지요.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정유사로부터 공급을 받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정유사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석유산업사 같은 데도 보면 톨루엔, 솔벤트, 시너를 많이 혼합해서 판다고 하는 것이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또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받아서 파는 용제를 보고를 받습니까? 만약에 몇 만 라든지 용제가 어떤 규제나 단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 판매처나 구입처에 대한 그걸 받아야 되지 그냥 어디서 "용제소가 세 개다. 하고 있다. 정유사에서 받고 있다. 판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일반 주유소인 경우에 주거래사가 있기 때문에 협회로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팔고 했는지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차이가 날 경우에 나와 가지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용제 관계는 한번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제가 주유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유소는 사실상 동자부나 산자부에 유통과정을 월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용제회사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침을 세워 가지고 유통과정을 전부 보고 받으셔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에서 받아 가지고 주유소 같은 데는 주유소 협회에서 유통물량을 매월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데서는 지금 보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규제완화라든지 자율적 측면으로 보면 좀 배치되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관계 규정을 한번 연찬을 해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실상 이것은 아까 최문찬 위원님도 석유류 판매소에 대해서 주유소만 집중 추궁을 하시는데, 이 톨루엔이나 솔벤트나 시너는 화공약품 같은 것이 어디서 어떻게 받아 가지고 어떤 데에 판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됩니다. 사실상 폭발력이 강하고 시너 같은 것은 화력도 굉장히 강한 화확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휘발유나 석유보다는 발화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지만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523페이지서 528페이지까지는 훈련기관 현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훈련기관은 선정을 시에서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구에 소속된 학원도 시에서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자격기준이라든지 그렇게 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훈련기관현황이 있는데 총 79개소가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 달서구에 직업전문학교에 훈련생을 보낸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본인들이 학원을 신청하면 현황을 파악해서 시로 진달을 합니다. 시로 진달을 하면 사업별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위탁 지정이 되었더라도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이 되면 위탁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만 되면 학원생을 서로 끌어가려고 학원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위탁지정 된 것이 관내에 11군데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러면 달서구나 동구나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지정은 그렇게 해 놓되 훈련생들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인접해 있는 남구경계에 있는 것 같으면 남구구민들도 거기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보니까 학원에서 학원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경쟁을 하더라구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학원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학원은 첫째 시설도 괜찮아야 되지만 원생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또 입지요건이 좋아야 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러면 5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대상업소 지도점검에 점검결과 위반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가격표시제에는 위반내용으로 가격미표시가 4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대형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 그런 데에 가면 이것이 많은데 금년에는 E-마트에 2건인가 해서 과징금도 물리고 했었는데, 이것은 작년 실적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없습디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검사소에서 아마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표시나 원산지 표시, 수입품을 국산으로 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위반사항을 우리 구 관내인 것 같으면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옵니다. 합동으로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서 위반이 되었으면 통보가 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부분도 하나도 없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도 작년에는 위반내용이 없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법이 생긴지도 수 년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상당히 강화되어서 상당히 적발건수가 많았는데 우리 구 행정공무원이나 그 쪽 농산물검사소에도 이제는 많이 지도점검을 안 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저도 그 부분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IMF가 오기 전에는 외국의 물품들이 들어와도 국내하고 경쟁력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산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가격도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인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올해는 저희들 실적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특히 축산물 그 부분에 여러 번 수입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부분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지도점검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축산물 같은 것은 사실 나가보면 외국산은 외국산 표기를 해서 따로 두고, 저희들도 수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만 1주일에 한번 정도 테마단속이라고 해서 한번씩 나가 보는데, 축산물 같은 것은 수의사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육안으로 봐 가지고는... 하여튼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530에서 536페이지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구입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우편함 제작설치, 이것은 우리 관내에 주택가에나 어디에 설치한 것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 달서우체국과 성서우체국 두 분류로 권역을 나누었습니다. 달서우체국에 8,671개소, 성서우체국에 1만7,902개소, 그래서 계 2만6,573개소 설치를 했고, 구입은 조달품목으로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설치는 관할 양 우체국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관내에 2만7,000여 개 설치를 했고,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안되고 단독주택이라야 됩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3억5,612만1,000원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집행하기 전에 예상가용 최대 수를 파악을 안 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재료비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을 수가 없고, 일반 예산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것이고, 집행액은 재료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이것이 빠진 데는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 때 어느 우체국인지 제가 없을 때 입니다마는 그 때 이 사업을 한 서류를 보니까 양 우체국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집배원들이 하나하나 조사를 다 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단독주택에 누구네 집에는 달아주고 누구네 집에 안 달아 준다고 하면 신고가 당장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예, 잘 했고, 추후라도 혹시라도 신설주택이라든지 빠진 데는 추가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면 됩니다.
김인호간사
예, 알았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공근로재료 일괄 구입해서 과별로 나누어준다는 것이 사실 맞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갑이라든지 특고무장갑, 호미, 낫,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 현황하고 품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부서별 집행내역에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반코팅장갑을 환경관리과는 1월14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또 똑같은 환경관리과에서 2월10일날 구입했습니다. 아! 이것이 작년 것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지적이 되어서 올해 시정을 했습니다. 예, 작년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왜 이런가 싶어서...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페이지 순서대로는 다 마쳤습니다만 이 외에 김인호 위원 메모해 놓은 것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없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장시간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빨리 조치를 하고 서면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공통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11, 4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인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412페이지 지난 해 우리가 현장 청소년 공부방 등에 가서 특히 비품이랄까 관리상태를 점검하니까 상당히 비품 숫자하고 장부하고도 안 맞고, 또 관리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던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비품관리상태를 점검해 보았는데, 제가 파악한 범위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관심 있게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리고 그 밑에 공부방 이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을 계속 과장님께서는 용도변경 내지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딴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계속 큰 그것이 없어도 할 예정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의 존치 여부나 효율성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기가 힘이 드는데,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사설공부방에 가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그래도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 자재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인호간사
계속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담당공무원들은 더 점검이랄까, 그렇다고 거기에 제재조치보다도 지원을 크게는 정부, 적게는 우리 구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이런 것은 국·시비 지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지난해 감사에는 부정적인 지적인데, 존치를 해야 되겠으면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그 연구를 하셔서 비공식적으로라도 간담회랄까 이런 것을 수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413, 4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호 간사 이야기한 것 중에 청소년 공부방 이용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참고서적을 갖다놓고 문고나 이 쪽이나 어디나 검토를 하셔서 청소년이 그 방에 와 가지고... 지금 다른 대책이 없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시려면... 지금 위탁하는 데가 많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 참고서적이라든지 문고든지 갖추어 놓아서 거기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참고 서적을 본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달리 해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간단하게 이용율을 4월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64%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 공부방은 66%, 송곡공부방은 48%, 53%, 49%, 68%, 감삼동 공부방은 71%, 신당동 공부방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거기는 100%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부방은 도서관의 기능이 없고 솔직히 수험생들이 와 가지고 공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는 향학열이 굉장히 높고, 교육감도 전국에서 수능시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학교에서도 시간외 공부도 시키고 개인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도 첫째 이용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아까 박병래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가정에서 시험 칠 때 참고서를 산다고 하면 1만 몇 천원씩 주고 사는 모양인데, 거기에다가 학년별로 필요한 서적을 두면 거기에 서적을 보러 와서 공부도 하는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너무 이용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소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80개소입니다.
김인호간사
현실적으로 지금은 21세기에 걸맞는 경로당은 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기껏 하는 것이 TV 시청이나 장기 두는 것 등인데, 기 담당 소관 과이니까 시설물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계속 수선 보수작업을 하겠지만, 노인들이 취미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랄까 그 안에서라도 좀 건설적인 것,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물론 방에서 조그마한 소 공간에서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우리 노인들을 경로당에 종일 모실 것이 아니라 동네 소공원, 어린이공원에서 좀 밖으로 불러내서 많이는 없지만 게이트볼로 유도한다든지 노년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해서 저희들 생각은 경로당마다 다 할 수는 없고, 권역별로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 3개 경로당이나 4개 경로당을 모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줘서 합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희들도 장기과제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구청장체육대회를 많이 하는데, 노인 프로그램도 큰 돈 안 들이고 건설적인 경쟁의식이랄까, 포크댄싱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무리이겠지만 그런... 우리 달서구는 도농복합지역이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에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과거 토착민들은 그런 것이 좀 눈살찌푸려 지는 것이니까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몇 개 경로당을 모아 가지고 다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노인네들끼리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그러한데 발전적인 경쟁의식, 게임, 이런 것을 연구해서 좀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협조를 안 하겠느냐 싶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김인호 위원님하고 저희들 과의 생각하고 조금 일치되는 것도 방법론인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427, 428페이지...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청소년수련관 책 구입입니다.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밑에 추가로 보니까 12월31일자 노자와 21세(상) 외 386종을 샀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좋고, 아니면 담당 계장께서 1차적으로 개관 당시에 샀는 것이 몇 권에 얼마입니까?
그리고 추가로 386종 얼마에 샀습니까?
어허. 왜냐하면...
오권
구오권위원장
아니, 금액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2차로 12월31일자로 샀는 것인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김인호간사
왜냐하면 관계자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고 지적되었는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분야를 열심히 해야되겠지만 이것은 본위원이 예산편성 등 전에도 누차 지적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구입했느냐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봤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감사 때 청소년수련관 도서관에 가 보았습니다. 도서관은 나름대로 크게 해 놓았는데 많이 비어 있고 책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수 천 만원인데, 5천 만원인가 4천 만원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구입하라고 했는데 12월31일자... 지적 안 받으려고 연말에 이렇게... 금년도에 사고 이렇게 끼워 맞춘 것입니까?
그러면 관련 지출결의서하고 12월31일자 386종 샀는 자료 복사해서 마지막날 전체 감사 이 전날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는 YMCA에 완전히 위탁해 놓았습니까? 책만 사주고 위탁해 놓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 도서관에 비치하기 때문에 위탁해 놓았습니다.
김인호간사
그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담당 계장께서는 최소한 지난 12월에 샀는데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1,700여 만원에 샀다든지 그 정도 개략적인 숫자는 알고 있어야 안 됩니까?
오권
구오권위원장
지금 그 자료를 뽑으러 갔으니까 다음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을 지금...
문찬
최문찬위원
청소년수련관 도서구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권
구오권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감사를 받으러 나왔습니까? 도서구입비도 모르고 계신다니 참...
문찬
최문찬위원
계장님이 386종의 도서를 12월31일자로 구입하셨다고 했지요?
작년 99년도 결산승인 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서구입비 예산이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서구입비를 다 쓰지 못하고 이월이 되었지요?
허면
허면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김인호간사
386종하고 잔액도 또 있어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아니고, "386종을 12월31일자로 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다룰 때 김인호 위원이 짚었습니다. 도서구입비 총 예산이 3,000만원인데 그것을 다 못 쓰고 책을 적게 사 넣었다고 지적을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386종을 12월말일자로 구입을 했다면 이것이 남은 예산으로 샀는지 더 이상의 잔액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인데 2,6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 받은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추가로 샀는 것이 383종입니다. 당초 예산 3,000만원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이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추가로 샀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와보니까 원인행위는 이루어졌고 제가 와서 납품을 받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산 것이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잔액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총 도서 권수는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3,000만원인데....
김인호간사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잔액이 있지 싶은데요? 제가 지금 서류가 너무 많아서 못 찾아서 그런데, 어제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못 찾아서 그런데 분명히 잔액이 있습니다. 100% 정확하게 사용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 문제는 조금 더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오늘 감사 받는 자세가 금액을 모르고 감사받는다는 그 자체가 조금 불쾌스럽습니다. 430페이지 각종 융자금 회수관리 철저 해서 주로 저소득 주민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생활안정자금 체납자에 대하여 연 99년 2회, 상반기, 하반기, 2000년 상반기에 강력한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체납을 정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계획이지 한번 해보지 않았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저소득 주민들한테 체납된... 체납이란 것이 낼 기한에 못 내는 것이 체납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회수 조치할 금액합계가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상·하반기 두 번 해 가지고 체납독촉을 했는데, 실적으 독려를 해서 받은 것이 1억3,300만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와서 한 번 해서 3,600만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못 받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못 받은 금액이...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총 1억6,900만원 받고 지금 연체된 자금이 얼마다. 그걸 지금 대답을 못 하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연체된 것이 업무보고에 보면 2억5,000만원 연체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2억5,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체납되기 이 전에 이율이 몇 %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5%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체납되고 나면 몇 %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연체금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렇지. 연체금리가 없으니 이 양반들이 낼 생각이 별로 없다 이거지요. 연체금리가 붙어야지 은행에 9%짜리도 석 달만 제 때 못 냈을 때 연체가 6개월 전에 것부터 연체가 붙어버립니다. 연체금리 없는 이 기금을 누가 내려고 하겠습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483페이지에 보면 이자 5% 상환기간 5% 되어 있는데, 연리 5% 이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자이고 연체금리는...
만수
허만수위원
5%보다 더 싼 돈은 지금 현 금융기관에 없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반 융자대출은 기한 내에 안 내면 연체금리가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을 자꾸 돌려야지 또 다른 저소득층들이 다른 기금을 받아서 쓰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이자 헐하다고 죽 버티고 앉았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하나 할 사람은 전혀 못쓰고 있다 이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하반기에도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강력해 버리면 없는 사람들이 똑 바른 말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빨리 거두어서 다른 저소득층이 쓸 수 있도록 말로만 글로 이렇게 쓰지 말고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97년도부터는 대구은행하고 우리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수수료 1%을 주고 채권관리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부실채권이 나오면 대구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97년도 이후는 체납자가 없습니다. 97년도 이전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연체금리가 없고, 예산으로 하는데 허만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돈이 들어와야 회전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대출처럼 채권 압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저소득지원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하는 연대보증인 2인을 세우고 융자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조건이 연대보증인은 대구광역시 주민, 재산세 납세 실적이 있는 자, 분명히 맞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융자금 천 만원 이상일 때는 보증인이 담보물건을 제공해야 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남 산청, 강원 태백, 타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채권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고, 덧 붙여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연번이 001, 002, 이렇게 나가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작년에 이 자료에는 관리번호라고 해서 92-26, 92-27,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 해에 융자받은 넘버대로 관리를 했는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연번이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옆에 보면 대출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91년도 연번이 연도별로 죽 나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도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번호와 연번만 다릅니다. 이게 작년에 자료 낸 것하고 올해 낸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금방 찾아보려고 하면 힘듭니다. 왜 행정이 일관성 없이, 올해 다시 바꾸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하고 대비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컴퓨터 관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단 말씀이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 출력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인데, 이 앞에는 아직 91년에 것이 아직 있습니다. 최병선, 황곡지, 이런 분들은... 최초 융자금액이 500만원에 보증인이 두 명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납세실적이 있어야만 보증인으로 설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채권확보가 안 됩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에 IMF로 인해서 보증인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허만수 위원님도 방금 짚었습니다만 이것이 빨리 회수가 되어야만 새로운 저소득층이 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매년 짚습니다만 회수가 그 만큼 되지 않고, 또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짚었을 때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고 나서 통보를 하고 이래서 지금 많이 걷혔는데 이걸 회수하려는 과장님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실 회수라는 것은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보증인에게까지 압류처분이 들어가고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컴퓨터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최초 대출일자가 없이 93년도 상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출 일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앞에 현황은 전체이고 밑에 조서에 보면 연번 1번 같으면 1991년5월17일로 대출일자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2번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대출일자까지 우리 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하니까 뭔가 서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93년도에는 날짜로 안 하고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대출이 되어 가지고...
문찬
최문찬위원
대출하는데 대출일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5%의 이자가 붙는데, 그냥 상반기로 해서 이자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상반기로 된 이 부분은 제가 날짜를 찾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넣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대출일자를 넣는 것이 있고 안 넣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자를 지금 제대로 가산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은행에서 전부다 하기 때문에 다 가산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컴퓨터 관리를 한다고 하면 더더욱 정확히 해야 되는데, 대출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다음... 예, 김인호 위원...
「지나갔는데 하나 빠졌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42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통·폐합 관리방안 강구가 지난 지적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지난해 지적하고 시정공고하고 이 후에 대구성로원 및 그 외 지도점검을 한번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6월3일하고 6월4일에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6월28일, 29일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것은 금년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데, 금년에도 한번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점검을 서류 상 합니까? 예를 들어 현장 창고 이런 것도 한번 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수용시설의 인원을 보호하는 측면이므로 예고 없이 식당에 먼저 갑니다.
김인호간사
식당은 불우이웃돕기 거금 7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좋게 시설해 줬기 때문에 구경하고 싶어 가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호비를 주니까 그 보호비로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들이기 때문에 위생상태라든지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은 식당을 먼저 점검합니다. 부식이라든지... 그 외에는 장부를 점검합니다. 보조금이 나가니까... 장부를 점검해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종사원들의 채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옳게 하느냐 안 하느냐...
김인호간사
과장님이 직접 점검하는데 참여해 봤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식당은 내가...
김인호간사
담당 계장은 어느 분입니까? 거기에 물론 사택도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옮긴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부식저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이상한 그런 것은 없습디까?
그것 말고 각계각층에서 지원이라고 하면서 시설물에 물자 구호품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어떻습디까?
왜 그러냐하면 내가 바로 집이 성로원 옆입니다. 하루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겠지요? 밤늦게 11시에 들어갈 때도 있는데, 바로 앞에 지금 그러니까 유적지 있는 거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귤하고 사과 이런 것이 밤에 내가 집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거기 인부인지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썩어서 집어내 놓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 압니까? 아마 자기 개인 돈으로 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렵다고 물품 기증한 품목을 썩혀서 내다 버립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언제 하겠다고 하지 말고 수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러면 428페이지 작년도 12월31일자 도서구입비 자료 가지고 왔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차에 3,585종에 2,630만2,75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아서...
김인호간사
어디에서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구에서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도서 구입처 말씀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음)
김인호간사
또 모릅니까?
오권
구오권위원장
액수만 적어 왔구먼.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2차는 386종에 296만3,86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총 예산은 3,000만원이고, 1차, 2차 구입비 합계는 2,926만6,610원입니다. 잔액은 73만3,390원입니다.
김인호간사
73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세입으로 남아 있지요.
김인호간사
아니 쓰고 남으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뇨. 우리 예산은 3,000만원인데 2,9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김인호간사
잔액 연도폐쇄기가 끝났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익년으로 이월이 되는 거지요.
김인호간사
그러면 12월31일자 구입했는 데는 어딥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회계계에 있는데 별도로 복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자! 됐습니다.
김인호간사
대충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구입처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일단 지적은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제일 상단에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 안전조치 철저인데, 수영장 이것은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수영장 바닥부분 틈새 발생 등 이런 것 전부 시정조치 다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담당 계장님 확인했습니까?
생각으로 어느 쪽입니까? 틈새 이것...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시설팀에 확인을 했어요? 저기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선임담당 권오남, 답변대로 이동) 본위원이 지적된 사항을 질문했을 때 다 조치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기 나와서 해야 듣기지」하는 위원 있음
누가 확인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위탁했으면 구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자기네들이 새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구의 예산으로 안 하고 자기네들이 합니다. 경미한 모든 보수라든지 자기네들 돈으로 합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김인호간사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내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제일 안쪽에 어린이 풀장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거기입니다. 거기에 어른 엄지발가락 넣어도 들어갑니다. 애들은 위험합니다. 이 만큼 벌어져 있는데 애들 물에서 올라올 때 맨발이 아닙니까? 맨발로 오르내리다가 거기 끼이면 큰일나겠습디다. 그리고 타일로 해 놓은 것을 부드럽게 갈아줘야 되는데 완전 칼날입니다. 거기 발을 베입니다. 점검을 서류상으로 하지 말고 직접 과장님하고 시간이 되거든 여름에 더우니까 수영복 차림으로 수영도 한번하고 현장에 직접 가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번 복지법인 지원기준 내역의 시설보호비에 주식비, 정맥 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이것 정확히 지원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인당 14만560원을 산출하는 근거입니다. 주식비는 백미 456g 등등 이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1인당 14만56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이것은 지난해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계장님, 이것이 정확한 지원내역입니까?
예.
그래요? 과장님,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14만원을 산출해서...
김인호간사
국장님, 맞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
김인호간사
지금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것은 작년 감사자료입니다. 지난 연말에 할 때... 그런데 여기 부식비가 작년 자료에는 1,514원인데 현재는 1,559원, 전부 다 틀립니다. 런닝, 팬티가 작년에는 8,290원인데 금년도에... 금년도가 아니지. 결국 같은 것인데 8,540원, 동내의 값도 틀리고, 연료비도 틀리고, 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자료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집행내역인데 작년에는 총금액이 13만7,700원 정도, 지금 현재는 14만560원 정도, 이것 뭐 국비든 뭐 늘렸다 줄였다 엿장수 마음대로 이런 서류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이 자료를 내면서 99년도 것을 해야되는데 2000년도 기준으로 했는 것이 아닙니까?
김인호간사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요청할 때 지난 1월1일부터 지난 12월31일까지 근거 자료를 요청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들고 큰 목소리로 발언을 함) 그러면 이것 또 날아갑니다.
아니지요. 거기 상단에 99년12월31일 현재라고 인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인쇄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계장님? 지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어떻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렇게 감사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김인호간사
위원장님?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인호간사
감사 중지를 하든지 차후로 보류해서 재감사 들어가든지 해 주시면... 정회해서 의논해서 하든지... 여기 감사자료가 전부 다 틀립니다. 대 첨단도시 달서구 예산감사 자료가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러면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감사 못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인호 위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김인호 간사님께서 부청장님을 참석시켰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청장님께서는 감사 답변석에 정 위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청장 소일봉, 집행기관석에 앉음) 원래는 구청장님, 부청장님, 내무 쪽은 안 해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여기 참석해서 아침에 선서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10명이 넓으신 아량으로 선서는 생략을 시켰습니다. 첫 출발부터 잘 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사회복지과 내용을 부청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께서 지금 밖에 일 때문에 나가셨다고 하니까 일단 부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이것을 봐야... 이인호 씨, 이것을 갖다 드리세요. 거기에 자료가 있다시피 이것하고 대조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인호, 김인호 위원 좌석으로 가서 자료를 받아서 부청장께 갖다 주고 있음) 자! 부청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직원이 가지고 간 것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청장님 우측에 있는 것은 현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금액이 이쪽 것하고 저쪽 것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같은 연도 같은 시기에 집행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봉
소일봉부구청장
...... (옆에 있는 사회복지과장에게 물어보고 있음)
김인호간사
됐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담당공무원한테 듣기로 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정회 때 의논결과 감사자료 부실 및 감사준비 부실로 사회복지과는 23일날 재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 끝나고 분명히 이러한 사항을 금일 중으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23일 오전 감사 때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가능한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소일봉부구청장
그런데 제가 지금 얼른 이렇게 봐 가지고는 제대로 맞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청에 보사국장을 좀 오래 해 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99년도 감사자료는 99년도에... 매년 시설보호비 기준이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김인호간사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그 자료 이 자료는 같은 연도 같은 시기에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실무진한테 듣기로 하고, 우리도 99년도에 1인당 얼마 지원, 그 다음 해는 얼마 상향되는 그런 것은 있는데, 현재는 99년도 감사입니다. 그것도 99년도 감사자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치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 단가가 같은 연도 같은 시기에 집행했는 것이 왜 금액이 틀리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쪽 것이 99년도 1인당 그것이고, 이쪽 것이 2000년도 그것 같으면 당연히 틀리는데, 당해 년도 같은 서류입니다. 그런데 틀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
소일봉부구청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틀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추경을 편성해서 시설보호비를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정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니까 위원장님...
오권
구오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감사 도중 감사자료 469페이지 부분은 착오 작성한 것으로 이는 의회 감사에 대한 수감자세가 불량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사회복지과 감사는 중단하고, 6월23일에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월23일에 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21일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생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및 보건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