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태종
송태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경영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7쪽을 보면 오치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하고 풍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문제, 이렇게 나열을 해놓았는데 기본설계가 4월 20일부터 6월 20일, 실시설계가 6월 26일부터 8월 6일, 공사입찰이 이렇게 되고 9월 21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12월 26일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열해 놓았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빨리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느긋하게 잡아가지고 해야지 준공검사가 3개월만 걸리겠어요. 저도 건축을 많이는 아니지만 해봤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2001년까지 해서 해야지 급하게 날짜를 정해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충분히 날짜를 잡아놓은 계획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왜 이렇게 해놓았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그냥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입찰, 착공일, 지금 계획을 잘못 해놓은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윤재철 공사착공일은 법적 사무기간이 아니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기간도 그렇게 해주어야 하고 착공일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으나 요구하는 사항은 올 금년 말까지 완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지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안에 준공할 계획인데…….
영철
김영철위원
12월 26일이 아니고 11월 26일이라고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윤재철 예.
영철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2001년 몇월까지 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안전하게 해야지 12월이면 날씨도 찬데 그렇게 잡아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윤재철 2층 건물로 하기 때문에 약 90일 정도하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사무소에서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사지연될 이유가 없다면 되도록 날짜를 잡아라 해서 연말까지 잡아놓은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법정일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는 어쩔 수 없다고요? 이렇게 추진계획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여러 말 하는 것보다는 날짜는 더 연장이 되더라도 하자없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행정사무감사 9쪽입니다. 미사용 동청사 관리계획을 보면 동사무소로 사용했던 건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북구환경센터라든지 밑에 보면 삼소동 우리밀운동본부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 미사용 동청사 관리 부분들이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진전이 없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실지로 IMF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매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매각이 되지 않은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다른 형태로 행정과 관련된 사용 부분을 떠나서 유상임대 부분에서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진행된 상태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까? 북구생활환경센터는 유상임대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우치동에 현재 미사용 동청사에 생활환경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미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의 요구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에서 배부료나 사용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당연하게 수수료를 받고 임대를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법적 근거를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근거를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실지로 공공재산을 임대해준다든지 이랬을 때는 정확하게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밀 살리기 본부라든가 북구생활환경센터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좋은 부분이지만 장소 제공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거든요. 계약서라든가 공공재산 부분들을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 또 서산동에 양초제작이나 장바구니 제작을 진행하는데 양초제작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양초제작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요? 양초를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경제과 소관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공공근로자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수요, 공급을 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만들었고 얼마를 어떻게 수불했고 앞으로 얼마를 더 만들 것인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같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 부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약을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솔직히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예, 계약은 안 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정식계약은 아니고 임의로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전체적으로 계약서 작성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중앙동 주민자치센터공사시행해 가지고 중앙동사무소 매각여부에 따라 공사시행 예정으로 현재 보류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동사무소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3개월이 되었습니다. 현청사 2층, 3층을 산업공단측에서 매입 희망을 해왔기 때문에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수반은 아직…….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현재 중앙동사무소인 청사를 매각한다는 것이지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예, 2층, 3층입니다. 희망을 타진해 본 것입니다. 공단측에서 우리가 매입했던 금액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희망을 해왔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나중에 예산도 확보할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갈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군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비공식이라고 하니까 아직 정확한 계획도 아니군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6월 30일이면 공문으로 북구청으로 올 것입니다. 공단측에서 예산확보한 후에요.
석호
조석호위원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새로운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는 것이지요? 공식적으로는 확정이 안 되었고 여부를 타진해 왔기 때문에 준비중이다는 것이지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보고서 5쪽을 보면 국·공유대부료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를 보면 밀린금액이 ’98년도 이전에 1,435건에 금액은 3억 2,694만 6,000원이고 ’99년에 244건에 1억 1,999만 2,000원이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물을 임대해 사용한다든가 남의 토지를 빌렸을 때 주인에게 사용료를 주지 않고 쓴다는 것은 일반상법상 힘든데 국·공유 재산을 244건이나 징수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회계과가 15명이 책임징수를 하군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료나 점·사용료를 일반인에게 허가할 때는 5년 주기로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납부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주로 사용한 사람들이 영세민에 가깝습니다. 대부료 점·사용료가 하천이라든가 국·공유 도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 때는 다 납부를 하지만 후로는 세금을 잘 안 내요. 금년 봄에도 체납 일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공공근로자와 직원합동으로 2억원 가까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데 현지 실태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도와주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만…….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영세한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희들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7평이나 9평인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신 분들을 영세민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수입도 없고 국가 생계비 지원을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자기들이 내야 할 세금은 다 내고 있어요. 물론 도로를 사용하거나 하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적으로나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2의 이익을 챙긴다든가 이익이 발생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지요. 단순히 하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면 어떤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에 관계되어서 썼을 것인데 이것은 영세민에 해당이 안 되지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영세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받아내야지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을 봅시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회계사님들하고 법률적인 검토와 검사를 해보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너무 일률적이다. 2개 이상이면 두 개도 받고 세 개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두 개 업체입니다. 물론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회계과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세 개 업체나 네 개 업체를 받아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면 다만 몇 %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견적을 받을 때 거의 실제도급액의 95%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개 우리 구청에서 도급액을 예정하게 되면 실제 도급액이 98%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예.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우리 자료에 보면 입찰하고 수의계약 부분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약 부분이 ’99년도 마찬가지이고 2000년도 지금까지 행해 왔던 사업을 봤을 때 85%정도 수준, 어차피 몇 개를 받아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평균 96% 금액으로 계약이 됐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95% 이상으로 계약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에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다 나가는 것으로 잘못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1억원이 넘는 금액은 법으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법이라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85% 선 이하로 쓰고 좋은 실적과 좋은 운영의 건실한 업체여야만 입찰에 적격심사에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맞춘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95%, 96%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은 2,000만원, 3,000만원, 많으면 5,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럼 대부분 예산액이 적고 수의계약하는 업체가 지방업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내용에 적은 금액에 90% 이하로 해버리면 공사설계에서부터 그러한 설계가 나왔다면 가능합니다만 설계를 하다보면 빠듯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그렇게 해버리면 인부값 정도만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95%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방업체도 살릴 겸 지방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한 각 구청간, 시청간, 각 지역간의 기관 등의 형평성도 다 고려를 합니다. 예산이 소비가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지로 금액을 고려해서 1억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상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청이라든가 시 단위가 아닌 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형태로 취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개 단체, 몇 개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따지셔야지 돈을 가지고 경제활성화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사에 적절하게 얼마나 금액을 활용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96%라든가 97%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좀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으로 수의계약이 되어야지 왜곡되게 변질되어서 운영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법에는 1,000만원 이하는 견적서도 생략할 수 있고 1개 업체만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액수에 수의계약 한도까지 가면 3개 업체, 4개 업체를 받아본다거나…….
미덕
오미덕위원
업체수를 늘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공사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또 나오겠습니다. 됐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훈
손병훈위원
시설관리 관계에 대해서 일반주택이나 건축공사를 하면 하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관청 관계나 공공건물을 짓다보면 어쩐지 1년도 못 되어서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빈축을 사는 사례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주춧돌 같이 해가지고 시공회사가 누구고 감독은 누구고 해서 표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자기회사나 감독하는 공무원은 신상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치나 풍향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부터 해도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시행해서 하자를 줄이는 방법, 건물이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방법론적으로 그것을 시정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법에 저촉이 됩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다녀보면 큰 도로나 다리 또는 큰 공원은 개요를 동판으로 해서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렇게는 못 할 망정 동사무소…….
병훈
손병훈위원
시공회사, 감리자, 공사감독관 직성명이 들어가거든요. 이랬을 때 얼마 안 되어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어 버리면 자기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하자보증금으로 보수는 한다고 하지만 틀림없이 그것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다소라도 건실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법의 저촉은 없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동사무소만 지으면 전부 날림입니다. 1년이 못 가서 벌어져버려요.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직제순으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원기입니다. 호적담당 김방호입니다. 지정담당 최근범입니다. 지적담당 유경희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전창열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선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전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도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태종
송태종위원장
고순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8쪽에 도로구간을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명을 한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준비단계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런 제도는 중앙 상위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구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서울과 광역시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서울 강남구, 인천, 공주 몇 군데는 자체 실정에 맞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광역시 이상만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2000년 3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5개월간 대림정보기술원에다 주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계속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에다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됐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방금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8쪽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1회 추경에서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지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성립전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건물부여 명칭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올해 사업이고요. 작년까지는 기초적으로 하고 내년까지 완료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를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다른 구에 비해 제일 많이 요청을 받았고 금년에 될 수 있으면 국비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됐어요.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발주가 3월 2일부터 해가지고 5개월 동안 마무리를 한다는 것인데 수행업체는 대림정보이고 계약금액은 1억 2,290만원이지요? 계약금액입니까, 실제 공사금액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전체 소요된 금액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하고 1회 추경 때 3억 9,000만원이면 추가로 3억 9,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집집마다 예를 들어서 오솔길 1번,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명판이 붙거든요. 그리고 도로, 현수식하고 지주식하고 해서 무슨로, 무슨길 명판대하고 건물번호판대가 되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1/2씩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사업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는데 1억 2,9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단순히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추경 때 3억 9,000만원은 공사비로 들어갈 것이고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용역사업 준공이 2000년 8월 8일이네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 3사람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시 이상까지 특근하면서 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됐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다시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지명을 할 때에는 오래 살고 있고 역사를 부여해서 도로명을 지명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 서무담당 회의를 제가 소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림동 같으면 삼익아파트에 사시는 오명탁 씨 같은 분에게 삼익아파트에서 넘어오는 산길에 고전적으로 이름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냐고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동간에 교차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곳이 있으면 결정된 뒤에 자기 지역하고 안 맞다고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최대한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고 동정자문회의도 거치고 그렇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시범지역으로 5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시범지역을 어떤 형태로 먼저 추진을 한다는 것인지, 우선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이 우선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데이터베이스는 일단락은 예정지번을 매깁니다. 무슨 도로라고 도면상에 나오면, 우측에는 1번, 좌측에는 2번, 일련번호를 매기거든요. 번호가 확정이 되어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주소에 들어가는 무슨 길 몇 번지라고 그것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공공근로를 시켜서 붙이고 확인원이 끝나고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도로명판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청 앞이면 용봉로라든지 태봉로라든지 교통신호등 붙여놓은 식으로 지주식도 있고…….
미덕
오미덕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이고 시범지역 5개동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시범지역이 완결된 도로명을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는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이 우선적인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는데 일단 모든 5개 동을 먼저 하자는 것인지…….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5개 동 시범지역을 말하시는데 저희들이 담당 업무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개 동 먼저 하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시험해 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5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시범지역으로 실시도 먼저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시범적으로 하지만 일괄적으로 광주시는 다 하지요. 준공기간은 똑 같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준공기간은 똑같은데 조사작업은 먼저 실시해서 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특별히 시범지역이라고 선정해 놓고 별다른 것이 없네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중심동에서부터 저희들이…….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새로운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결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완결된 기간이 아닙니까, 그 때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에서 편지를 보낼 때 새로운 도로명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그 목적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로운 도로명으로 할 때 요즘 번지수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잖아요.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실지로 번지수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혼란스러운데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여러 가지로 생활주소체계로 바뀌어집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 전에 있었던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주소로 정확히 바뀌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일단락은 경과조치 기간이 있어 가지고 상부에서 아마 혼용해서 쓰도록 조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작업만 완료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력 있고 양력 있는 것처럼 당분간은 혼선이 오리라고 봅니다만 국민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런 대대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획정리라든가 쉽지 않잖아요. 각 동별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번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사업까지 병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오미덕 위원님께서 행정구역 현재 지번체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고 이것은 일반 생활주소 체계입니다. 그것하고는 병행이 안 되고 상부기관하고 별도 협의를 거쳐서 불합리한 데는 동하고 협의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바로 잡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소체계하고는 별도 업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생활주소하고 행정부분은 전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겠군요. 기왕 하신김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과 별도로 행정주소 부분이 의외로 많은 동이, 제가 살고 있는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제정비가 한 번씩 없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지…….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의견수렴기간이 있고 또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상부기관의 승인요청서 받고 저희들이 도면하고 기초작업, 기술적인 것만 해서 총무과에서 추진을 완료하게 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 업무가 호적전산화, 건축물 전산화, 민원봉사과 업무가 보시다시피 일반업무는 제쳐두고 특수한 업무가 많아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훈
손병훈위원
10쪽에 전산화 대비 건축물대장 있는데 2000년 상반기추진 실적에서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건축물이 없다. 150건을 상반기 때 대장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건물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하고는 항상 일치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세과에서는 재산세를 과징한다. 다소의 불법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건물에 있어서도 과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 맞을 망정 그런 사항이 있다면 세금 부과하는데도 상반된 관련이 있겠는데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건물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사항이 나올까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건축물이 파기되면 멸실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안 해버리는 것이 태반이 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러니까 멸실신고를 안 해버리면 재산신고는 본인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부과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부과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해서 행정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어요. 행정상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낭비가 많을 것 같아요. 세수결함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말소를 본인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 세금하고 연관되고 소유권 이전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잘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자기들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아파트나 일부 주택지를 사가지고 쓸어버리고 집을 지을 때 사업자가 신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누락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지방세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장하고 저희들 대장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준공된 것만 작성되어 있거든요. 건축물 부서하고 지방세 부서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대장정비가 몇 년도까지 끝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본부 온라인 시스템 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2, 3년 후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화가요.
병훈
손병훈위원
그러면 대장말소정리가 금년도 상반기만 150건인데 앞으로 수백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또 한 두건씩 발생한 것은, 민원인들이 신청을 안 했을 때는…….
병훈
손병훈위원
많은 건수가 나오겠다는 것이군요? 구획정리는 대장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구획정리할 때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본인이 신고 안 해도 행정상으로 정리가 되어서 처리해 주면 될 것인데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사항이 안 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민원봉사과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산화 작업이 많아 가지고 바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민원봉사과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부서잖아요? 팩스민원제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직접와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민원실 운영과 관계되어 가지고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올라왔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없어지고……. 제대로 진행하고 있겠죠?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민원봉사과 들어가기 전에 보면 엽서가 있는데 많이 접수가 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친절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사업자를 무작위로 300명을 차출해서 이달부터 7월초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안이 결재가 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엽서 같은 것은 저희가 잘 하니까 못 한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사업에 바쁘다는 이유로, 주민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이뤄지는 친절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매주 목요일에 저희 주관으로 각 실과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제 경우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매주 목요일 8시 40분까지 20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하고 때로는 교육자료를 담당들이 준비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팀을 관장하고 계신 분이 전체적인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요즘 주민들이 친절도가 나아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친절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높아지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강화되잖아요. 그랬을 때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교육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와 지적과가 합해지면서 다른 업무에 치중이 되고 다른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을 대하는 서비스라든가 친절에 대한 개념이 약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화되어서 진행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도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팩스민원을 받게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민원의 결과보고를 어떻게 전달해주어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기도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등기로 보내면 부담은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얼마 되지 않은 것이지만 민원인들이 감당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팩스민원처리가 가능하면 확대 발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팩스보다는 전화가 용이할 것 같은데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민원업무가 방대하게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14종으로 보고 있고 한 건이라도 추가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노력해서 발굴해 볼 계획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팩스민원 전화접수 처리는 전국 최초로 우리 구에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팩스민원전화접수가 뭡니까, 팩스민원접수라는 것이지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전화로 해서 팩스로 하면 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팩스하고 전화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장
오히려 팩스가 가정에 있다기보다는 PC가 더 많이 있습니다. PC민원접수는 불가능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재택민원이라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팩스가 있는 가정보다는 PC가 있는 가정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북구청에 홈페이지 조회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봅니다. 북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당신 이메일 주소를 주면 우리가 정보를 여기서 보내주겠다는 것이 먼저 튀어나오거든요. 거기에…….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북구텔로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 대중화가 되지 못해서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은 편입니다만 그것은 개설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전화보다는 PC뱅킹도 다하는데 이것을 못 하겠습니까, 가정에 팩스가 있겠습니까, 팩스 보유수보다는 PC보유가 훨씬 많으니까 PC를 활용하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는데 완료가 언제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목표가 내년까지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는 것이 도로명 부여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각각 집집마다 지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번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까, 거기에 도로명이 나오면 바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 실용화 단계가 언제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올해까지 완전히 되면 내년에 100%는 못 하고 실용화 단계는 2002년부터 될 것 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완전 실용화요? 이 지번으로 완전 실시하는 것이 2002년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지번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 2002년부터이고 혼용해서 쓰는 기간은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언제부터 완벽하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상부지침에 따라 하겠습니다. 상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검토에 앞서 정회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고 기획감사실은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문화정보실 소관은 지금 현재 난립하고 있는 게임방에 대한 법적 허가기준이라든가 감사반 편성을 하는데 감사반이 인원의 부족으로 인한 단속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충실하게 거쳤습니다. 총무과는 기초단체간의 교류사업 부분들이 동서보다는 실질인 단체와 교류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그리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검토가 있었고 민방위 교육 훈련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특히 운영속에서 자원봉사센터소장,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소요예산을 일률성 있게 지급하지 말고 차별성 있게 지급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과에서는 결손처분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채권확보가 되어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숨은 세원개발에 노력해라. 경영회계과는 오늘 했습니다만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계약체결의 완벽성, 공사기간을 충분히 두고 시행이 촉박하지 않도록 특히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공사의 하자발생을 없애도록 해라.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시 두 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공공건물 공사 완료 후에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시공회사와 감리자, 감독관 이름을 새겨서 조금 더 책임성 있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것은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민원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부서이므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팩스기능이 있는데 가정 에 팩스보다는 PC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상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이 합의하여 주신 내용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