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비상 기획관을 대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 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비상기획관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 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 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 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허위증언 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비상기획관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인사말 씀을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과 서울시 비상대비업무 개선을 위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저희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 니다. 그리고 저희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정책과제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비상기획 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원팀장 조규원, 비상계획팀장 서양원, 운영팀장 박영석)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주요업무보고로 해서 유인물이 나가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비상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72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협조란에 무전기하고 팩스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데 이 워키토키 무전기는 여기 볼 것 같으면 소대장과 동대장과의 무전연락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무전기 한 대 50만원씩 2,6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예비군의 지원체계에 있어서 이러한 시의 혈세가 꼭 필요한지, 요구조건을 볼 것 같으면 내년 4월 1일 예비군의 날 전까지 배정했으면 하는 요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상기 획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서울시 방위협의회나 제1596부대 부대장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이건상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비군 관련해서 수방사 보조금과 연계 해 가지고 그 근거가 무엇이고 이러한 작전성 장비를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것 이냐, 그러니까 국비로 해야 되는 문제냐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냐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것인가, 또 근거는 맞는 것인가 이러한 말씀이신데…….

근거는 내가 알고 있고, 이렇게 13억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지원 해 줘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제기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과 많은 것을 얘기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 를,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사 단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무전기는 뭐냐 하면 향방작전 할 때 동대장과 소대장 간에 통신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전파 및 보고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해 달라 그래서 상당부분 필요성은 인정되고 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군에서 하는 것은 대대급까지는 대략 장비를 주는데 이 밑의 하부기관까지는 예산이 잘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부대에서 제기한 내용으로서 물량으로 볼 것 같으면 동대별로 7대가 있 으면 무리가 없겠다, 상황보고라든가 전파하는데 유용하겠다 해서 550개 동대를 해 보니까 대략 3,800여 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사단, 56사단, 57사단, 그런데 900여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 2,940대가 부족하다 이렇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해에 다 할 수 없고 내년도, 2002년, 2003년 등 3개년 계획으로 대략 하자 이렇게 해서 조정한 결과 내년도에는 1,100대 이렇게 해서 3억 정도 예산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도 군에 장기복무 하였고 예비군에도 창설 때부터 참여했고 그런데 물론 예비군 소대장이나 동대장간에 연락관계, 단축시킨다든가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시세를 들여서 꼭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느냐 해서 장기 군에 복 무했건만도 그다지 찬성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배려해 주실 것은 지금 국방비가 배정되는 과정에서 보면 전투병력이죠, 현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비군 육성, 예비군 장비운영에 있 어서는 상당히 많은 애로와 취약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력을 해 가지고 상당히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에서 제기를 해서 어 려우니까 향토예비군 운영문제, 이 보강문제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좀 도움을 달라 이런 것 이 5∼6년간 논의되다가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99년 11월 4일 행자부에서 좋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예산과목 부분과 설정 을 해 줘서 작년에 저희들이 PC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대략 2∼3억 수준에서 꾸준히 이렇게 지원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수방사에서 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장이 지원요청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것은 서울시 방위협의회에 서 심의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방위협의회에 부의되어서 거기에서 토의해서 필 요하다, 좋다 또는 어느 정도 조정하자 그래서 대략 조정되고 있는 내용이 방금 말씀한 대로 13억이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3년간에 걸쳐서 3억 정도, 우선 내년도에는 1,100대를 운영하고 또 연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비상기획관은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작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성경비가 아니고 작전을 보조하는 장비구입이기 때문 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76쪽을 좀 봅시다. 76쪽을 보면 2000년도 금년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2월 25일 방 위협의회를 가졌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72명 중에 22명,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2명을 대충 말씀해 주세요. 방위협의회 위원 대충 불러 보세요. 인적사항 대충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서울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장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행정1부시장,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교육청 교육감님,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서 울지방경찰청장님, 국가정보원 제2국장님, 그 다음에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병무청장, 서울지방교정청장, 서울지방보훈청장, 서울지방철도청장, 서울체신청장, 다음에 서울특별시 여성단체연합회장님,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 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장, 한국통신 서울본 부장, 한국전력 서울지역 본부장,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장 등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그러면 지금 비상기획관이 지명한 그분들 22명이 이번에 다 참석했습니까? 참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네 분이 불참하시고 대부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이 회의에는 대부분 참석하십니다.

좋아요. 79쪽을 보십시다. 서울시 예비군 중대 전산장비 현황에 대해서 지금 586하고 486 두 가지를 지금 쓰고 있 는데 여기 보니까 586이 10대 미만인 자치구가 네 군데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성동 같은 경우에 586이 여섯이에요, 486이 14대이고요. 가만히 보니 까 자치구 25개 구청이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차이가 커요. 막말로 성동 같은 경우에는 586이 6대이고 486이 14대, 뭔가 거꾸로 되어야 될텐데 586이 여섯밖에 안 돼. 왜 이렇게 타 자치구와의……. 내가 지금 세어보니까 다섯 군데가 586이 10대 미만이에요. 왜 이렇게 고르지 못하게 배정되어 있습니까?

도표에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간에는 서울시가 관여를 못했고, 또 수방사에서도 직접적으로 요청을 못했기 때문에 구 청과 그 다음에 지역사령부, 지역사단 52, 56, 57 지역사단 간의 협조관계로 해서 동대 장 비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이렇게 불균형이 되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개입을 해서 수방사에서, 동원청 에서 전부 현황을 파악해서 215대를 지원함으로 해서 586급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러한 전 산장비를 갖추기 때문에 병력보호라든가 상황통제가 훨씬 유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80쪽에 부대 지원금 2억 3,750만원인가 이것이 PC 구입해서 이것 과 균형을 맞추려는 겁니까?

전부 586으로 바꾸어서 하도록 하는 예산이 2억 3,000입니다. 지난 번에 주신 겁니다. 이번에 집행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시정되겠습니다.

뭔가요? 5개 자치구 10대 미만 586도 이번에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겁니까?

전부 586으로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호위원입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남북정상회담을 열었고 아주 성과가 좋아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꼭 을지훈련을 8월에 해야 되는지, 비상기획관으로서 취소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정말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 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된 데 대해서 국민적으로 성원을 보내고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와 연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마치시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안보태세가 기반이 되어서 평화통일로 가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전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내면적인 준비태세가 어떠한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동원과 국가의 기능을 효율화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안보태 세는 꾸준히 견지.유지되어야 되고, 또 발전되어야 되고,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남북이 더 발전적인 화해와 평화통일로 가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을지연습 기본계획 일부 조정안도 나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들을 심층 검토해 가면서 남북의 정상께서 합의하신 그러한 정신이 하나도 훼손 안 되면서 서로가 이 해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에서는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다, 을지연습, 북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초청을 하겠다, 와서 감시하고 같이 보 자 이런 방향까지도 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정상께서 합의하신 그러한 방향, 정신 그것 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튼튼한 안보, 내실 있는 안보, 국민적인 단합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과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취소시킬 어떤 계획은 없느냐 이거죠.

현재 정부에서도 이것을 할 계획이고, 또 내실있게 조용하게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으로서 서울시 총 동원할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4,117명인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비상기획관으로서 서울시에 동원할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동원에는 병력동원과 인력동 원이 있는데, 병력동원은 병무청에서 해서…….

아니, 인력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력동원에 대해서 1종과 2종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전시에 대비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약 70만명 수준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장발부가 다 되어 있고 늘 체 크하고 있고요. 방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인력동원은 유자격자가 12만명인데 실제로 동원 계획 되어 있는 것은 2만 8,0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효율적으로 동원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다 이거죠?

충무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감사자료 61페이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계속 시키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나타나죠?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61페이지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 1월 이후 공익근무자 기관별 사고발생 건수가 이정은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죽 뽑아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무사고, 복무사고라 하면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자꾸 이탈하거나 그 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반사고라고 하는 것은 복무를 하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공익요원은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자기 집에 가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일반사고라는 것은 복무시간 외에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확연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기획관님, 자꾸 복무시간 외에 사고가 나서 그런다고, 교육을 시키고 오늘 아침뉴스도, 뉴스 봤습니까? 7시 뉴스에 공익근무요원이…….

카드문제 때문에…….

카드로 해서 방송도 나오고 그러는데 또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나타 나고 이런 것은 교육문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비상기획관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 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면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 어요, 없어요?

저희들도 늘 고민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좀 하고, 또 기 관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일 매일 체크를 하면서 이러한 것을 줄일 것이냐 노력하고 있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7월에도 지금 2,400명을 교육을, 실제로 제가 직접 나갑니다. 가서 정신교육 을 한 시간 하고, 정말 시장님이 생각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시장이다, 행정의 접점에서 할 사람들, 당신들이 바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접점이기 때문에 잘 해 달라는 이러한 것 들을 부탁하고요. 또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 방금 김성호위원님께서 말씀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적시를 다 해 줍니다. 이런 이런 것들을 해서 지탄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 렇게 해서 8시간씩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더욱더 열심히 교육하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99년 과 2000년도에 일반사고도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고, 복무상으로는 크게 한 8,000명, 1만 명 가깝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으로서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서울시내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제보호구역하고 제한보호구역이 어떻게 다릅니까?

필요하시면 지도로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는데요. 우선 여기서 보고 를 드린다면…….

통제보호구역하고 내용만.

네, 통제보호구역이라 하면 서울시에 군부대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 러니까 있는 곳으로부터 통제구역은 500m까지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이라는 것은 1㎞, 그러니까 1000m죠. 통제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면적은 8.4㎢이고 제한보호구역으로 해당돼 있는 것은 80.05㎞, 전체적으로는 88.45㎢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은 그린벨트도 요새 정부에서 풀려고 노력하고 또 풀고 있고 그 런데 군사보호지역 외에 제한보호구역은 풀어도 아무 상관 없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오늘 하루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돼 가지 고 군이나 시가 전향적으로 해서 현재 최소화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단히 많이 완화를 시키고 국민 편의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보면 각 종로구, 중랑구 할 것 없이 제한보호구역이 많은 면적 으로 들어가 있고 시민들이 무슨 행위를 하려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군에 위 촉해서 보호구역을 해제시켜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는데 끝나고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청와대 특정 경비지역 주위, 그 다음에 국방부…….

아니, 그런 데는 제한을 안 풀어도 되는데 은평구 같은 데는 풀려 있거든 요. 그리고 군사보호시설도 안 돼 있는데 그린벨트 옆에 전부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져 있 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꼭 은평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으로 제한보호구 역은 군에 의견을 제시해서 많이 풀어서 서울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비상기 획관으로서 의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늘 현장에 가 보고요. 이번에 상암동도 실제 그 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도시계획이 참 어려울 정도로 고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군부대하고 수방사하고 현장을 다 다니면서 양해를 구해 가 지고 진지를 산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고도를 푸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지역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도까지 이야기 하십니까?

고도도 되고 이것은 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고도도 제한돼 있습니까?

네,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서 풀 수 있는 것은 군부대와 협조해서 푸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자에 와가지고 몇 가지 군하고도 협조하고 있는데 실 제 구파발하고 북한산길 나는 것도 군부대가 양해해서 군부대 도로를 좀 해 가지고 4차선 도로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정보사 문제도 노력을 해 가지고 테헤란로를 지하로 관통하는 문제 이런 것을 계속 부 단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군도 전향적으로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면, '99을지연습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 을지연습시에 재개된 문제점으로 8개의 과제가 도출되었는데 그 8개에 대한 시정 및 보완조치를 어떤 방향으로 조치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8건이 다 나왔는데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컨대 3번에 정수장 독극물 투입시 대책 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시정 및 조치방안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가지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만 해 주십시오.

네, 독극물 그것 하나 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독극물은, 취수장이 한강변에 5개소가 있고 팔당댐에 6개가 있습니다. 정수장도 광암, 암사, 강북, 구의, 뚝도, 선유, 영등포 이렇게 해서 7개 정수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리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제 및 염소, 활성탄으로 정수처리 하는 방 안, 그 다음에 독극물이 유입된 침전지는 물을 폐수조치 후 세척, 중화 후 시설 재가동 이 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은 뭐였느냐 하면 취.송수 중단이 될 경우에 급수 수계 단수발생 및 시민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물을 안 주면 좋다 이렇게 하면 문제는 풀리지만 대단 히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두번째, 독극물 다량 투입시는 수질자, 측정기 등에 즉시 검출되나 정수장에 소량 투입 시에는 검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와 가지고 개선 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시민 단수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만수상태로 유지 한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할수록 희석되기 때문에 단수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배수지 저수능력을 확충하겠다, 그러니까 8시간 내지 12시간 저장능력이 확충됩니다. 2000년에는 149만톤, 지금 강북정수장 그 곳과 연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4.9시간이 늘어나서 20022년에는 241만톤, 8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8시간 내지 12시간, 훨씬 많은 시간을 갖추도록 그런 근본적인 노력을 하겠다, 다음 세번째는 1개 배수지에 2개 정수장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계전환 하도록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그러니 까 무슨 말이냐 하면 배수지를 계속 높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 부분이 됐을 때는 다른 데로 수계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도록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보완을 했습니까?

그것은 계획상으로 반영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해 나간다 그 계획이 반영됐습니다.

그 계획이 반영돼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시설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답과 같이 길게 하지 마 시고 중요한 부분만 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무계획 수립이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나왔는데 연습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2000년 을지연습에는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데 아까 충 무계획에 대해서 연습에 중점적인 것, 핵심과제 선정 토의 및 해결위주의 연습, 교통 및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을 고려한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토, 연습기법의 과학화 및 컴퓨터 통 신망 확대 운영하는데, 이렇게 우리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모든 것은 우리가 치밀한 계 획을 가지고 그 계획수립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항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2000년 을지연습에는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 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2면을 봐 주세요. 조금 전 동료위원인 김성호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맥이 같은데 공익근무요원 비리 및 사고발생 내역에 있어서 보니까 99년도와 비교해 볼 때 큰 복무사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소계가 작년에 89인데 금년 상반기에 41이라면 작년과 흡사하다는 얘기이 고요.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일반사고 건수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복무사고가 현재 41건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고들입니까? 아까 김성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복무사고는 무엇이고 일반사고는 무엇이냐고 했는 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복무사고는 작년에 89명, 금년에 41명,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보고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뭐냐 하면 근무하고 있는데 8일 이상 복무이탈, 8일 이상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 누계가 됩니다.

단순히 이탈만입니까?

네, 단순히 근무를 이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고 경우는 83명 에서 11명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사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99년에 하도 말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병무청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 문제를 집중 토의 한 결과 병무청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왜 인정했느냐 하면 그때는 2년 이상 수형자를 대부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 원들이 와가지고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들이 전부 대체로 수형자하고 관 계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거의 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고발조치는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고는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행정기록, 사법기록이 다 있 습니다.

처벌한 내역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법부에 고발돼 가지고 사법부에서 조치한 내용이니까 다 기록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분량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현재까지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일반범죄가 많 이 줄었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젊은이들이 한 순간에 범죄가 되지 않도록, 다 나름대로 가 정을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안 가고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귀중한 아이들이 공익근무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짓는데 그게 사법처리가 되면 전과가 기록되니까 낙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참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시면서, 우리 시 공무원 교육원이 교육할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겠다, 공익근무요원이 참 중요하 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난해에 27회에 걸쳐서 3,400명, 그 다음 2000년도 4월 현재 1,100 명, 그러니까 5,000여 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000여 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많은 차이가 났습니까? 교육 으로 인해서 일반사고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큰 이유는 수형자가 안 온 것이 첫번째다, 거기에서 상당 한 부분이 커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분위기 쇄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바 라면서,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 제가 행정사무 때문에 자료를 죽보다 보니까 전반기에는 크게 사업을 하신 일이 별로 없어서 앞의 김성호위원님이나 이정은위원님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 는 질의가 좀 있을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김성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2000년도 을지연습 실시할 때, 어떻습 니까? 우리가 흔히 주적의 개념이 있죠? 주적의 개념이 아마 북한이었을 텐데, 그랬겠죠?

네.

그런데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간 갈등과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 대로 남북관계가 질적인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을 적의 개념으로 가상한 훈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왜냐 하면 금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 문하시고 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곧 방문하게 되어 있다라고 신문지상에 보 도가 되었기 때문에 주적의 수괴가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을지연습을 실시하되, 물론 국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안보니 까 북한을 주적의 개념에서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훈련을 하되 북한을 주적의 개념으로 놓고 하는 훈련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비상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적의 문제는 국방부에서도 논의되고 안보회의에서도 논의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두 정상이 만나시고 또 합의하신 그러한 정신에 의해서 상당 히 순화가 되고, 또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겠죠. 논의가 되어서 우리 서울시나 각 자치 단체에 지시라든가 훈령이 내려지면 우리 훈련이 변화가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되었든 일본이 되었든 러시아가 되었 든 중국이 되었든 안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주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계속 훈련을 하되, 주적 의 개념을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가상훈련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서 내려오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6.25전쟁 50주년 기념식이 있었죠?

그것은 6월 18일 지난주 일요일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주최해 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서울시에서 얼마가 지원이 된 것으로…….

5,000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념식은 계속 하는데,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되었든 여러 단체에서 기념식 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재향군인회가 140만명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 중요한 포션을 가 지고 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오랫동안 안보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 재향군인회 6.25전쟁 50주년 기념식 이렇게 처음에는 되어 있었습니 다. 그런데 두 정상께서 만나시고 여러 가지 안보상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는 6.25 50주년이라는 말을 전부 뺐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민결의대회, 그러니까 두 정상께서 합의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빨리 수용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그 방향 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결의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 모양도 아주 좋았고,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원점이다, 새로운 평화를 지향하는 원 점이 된다, 이러한 결의대회가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대단히 좋은, 국민적인 의사를 결집 하고 또 하나로 향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6.25 50주년 기념 중앙기념행사도 마찬가지로 전쟁기념관에서 하겠지만 그 러한 정신에서 6.25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두 정상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어떻게 조국의 평화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원점이 되는, 우리 시민궐기대회 또는 시민의 의식을 함께하 는 그러한 기회로 승화시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비상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었 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였던 것 같고, 긍정적인 행사였던 것 같고, 그런 식의 발 상의 전환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북한을 적의 개념 또는 과거 갈등과 대립, 또 서로 원한의 대상에서 이제는 서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면 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이 화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조국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시민들의 결의대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비상기획관의 업무가 이제까지 훈련, 전쟁연습, 전쟁연습이 아니라 전쟁훈 련, 또 시민대피훈련 이런 데서 좀더 평화지향적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 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북한을 주적의 개념에서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지만 하 여튼 국가가 있는 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필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양곡이나 의약품이 비상사태시 우리 일반 천백만 시민들에게 제대로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체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 자료 91페이지네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개략적으로 나왔습니다만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에 준해 서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잠깐만요, 쌀하고 보리쌀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들 며칠 분량으로 비축이 되어있는 건가요?

지금 양곡비축이 5만 5,000톤이 농협 창고에 있거든요.

그러면 5만 5,000톤이면…….

15일, 1일 약 3,600톤을 기준해서 15일분 우선 가지고 있자…….

서울시민 천만 시민이 15일치 먹을 비상식량?

네, 비상식량을 가지고 있다…….

제가 작년인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같은데 비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비 상 사태시 통신이나 도로가 두절되지 않겠습니까? 교통도 단절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상 사태시 식량이 비축되어 있어도 적기에, 적시에 일반시민들에게 식량이나 이런 의약품이 공 급될 수 있는 체제가 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는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15일분을 정부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주고 우리 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체 비축은 5일분밖에 못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 농협창고가 계속 줄어들어서 창고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5일분 1 만 8,000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근, 그러니까 서울시계를 연하는 경기도 지역 창고에 3만 7,0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기에 어떻게 수급시키느냐, 수송시키느냐 하는 것이 항 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추고 있는데 강남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양곡수송을 위한 바지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지하철을 이용한 여의나루나 광진 나루를 통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나머지는 육로를 통해서 수송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이러한 것들은 행정력으 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상기획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강남하고 강북농협 등 5개라고 그러는데 5개의 위치가 어디 어디쯤 되는 겁니까?

창동 쪽에 두개가 있고요.

창동에 두 개면 거기가 도봉이나 노원 이쪽이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요.

강북지역에 세 군데, 성동, 도봉, 그 다음에 강남지역에 두 개소 농 협양재창고, 강남창고…….

강남에 두 개, 강북에 세 개…….

현재는 그렇게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북에 세 개면 아까 창동에 두 개 있고…….

창동이 도봉을 얘기합니다. 이화하고 농협신창.

도봉에 두 개 있고, 나머지 하나는요?

성동에 하나 있습니다, 농협화양.

그러면 강북에 세 개 있으면 강북 쪽은 다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 나 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안 되죠. 다 안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자체 우리 시내에 있는 것이 1만 8,000톤이고 창고가 없기 때문에 시계를 벗어나서 경기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3만 7,000톤이다, 그래서 이것을 적기에 가져오는 것들 이 앞으로 연습을 하고 훈련시켜 놓을 과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5개 식량비축 창고가 있는데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5개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비상 사태시에 과연 적시에 시민들한테 식량이 나 의약품이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사실 있고, 아마 우리 서울시나 또 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비축창고를 더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비상기획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 농협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가문제하고 또 수익성 문제 때문에 농협에서는 가능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농협은 농협대로 독립채산을 하기 때문에, 가 능한 수익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창고들이 전에는 많았는데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도 5개는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 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차원에서 농협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원되지 않고 농협에서 법령상으로 권고사항으로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상기획관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계속 검토를 해 봐야 되겠 네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 강연회도 올해 계획이 있는가요?

올해 저희가 계획했는데 가능하면 삭제하는 방향으로…….

보니까 적장비 전시회, 안보관계…….

네, 그런 것들은 분위기에 맞춰서 전부 조정하는 것으로 정서에 맞게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보 강연회 없애는 게 무리가 따르면 통일강연회 그런 것도 괜찮 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은 강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현황을 보면 전체 6,850명 중에서 단순한 행정업무 보조인원이 1,402명 됩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분야에 집중 배치해서 모자라는 행정인력을 보완하는 측면 이 바람직한데도 상수원 보호나 재난안전지,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인원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순히 행정부서에서 심부름만 하는 공익근무요원을 감축해서 취약분야 에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접근방법은 없는지, 우선 이 두 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민 개병제 원칙에 의해서 징병검사에 불합격 되지 않는 한 현역으로 입영되지만 부득이하게 잉여병력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해소하 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렇기 때문에 공익제도가 들어오면서 복무 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공공단체의 장으로 서 소요인원을 병무청에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복무관리감독 이런 것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행정요원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공익에 직접 기여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행정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절차를 보면 복무기관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복무분야 인원을 해서 배 정요청을 4월 30일까지 합니다. 지난번에 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금년에 3,500명 했거 든요. 하면 병무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7월 31일까지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정통 보를 금년 9월 15일까지 해 줍니다.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1년 주기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방금 이철호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것은 금년에 제기해서 내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10명, 문화재 보호에 15명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좀 늘리도록 저희들이 복무기관장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하는 것은 복무기관장이 예산과 그 복무 수요 여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러한 정신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것을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인데 제가 이곳에 살기 때문에 묻습니다. 서초로 개통과 관련해서 정보사와 협의한 사항 중 터널의 깊이는 어느 정도로 굴착이 되 는지, 이것과 서초로와 직선으로 굴착하는 터널이 돼야 하는데 혹시 정보사 지하를 우회로 통보하는 곡선 터널로 건설되는 건 아닌지 해서 이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시의 현안문제로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습니 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작년에 국방부측과 많은 협의를 하시고 또 잘 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시장님, 부시장단,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관계 국 장들 이렇게 해서 전부 현장을 갔습니다. 부대 브리핑도 다 받고 현장도 다 보고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군부대를 직선으로 하는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그런 데 합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국과 협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질문에 하나도 답변을 안하고 계시는데, 터널의 깊이가 어느 정도 굴 착돼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으로 직선으로 한다, 그 다음에 깊이 를 뚫는 것은 대법원 정문하고 저쪽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대법원 정문에서 장애가 안 되도 록, 또 대법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법원 정문을 지나서부터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도시계획국과 협조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도면상 얘기를 못 드리니까요.

지금 어느 서류에서는 정보사 지하를 우회로 통과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 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은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 가 벼르고 질문을 하는 것인데…….

네, 그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전에는 몇 차례 안이 두세 가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곡선으로 갈 것이냐 또 조금 돌아가면 깊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시장님께 서 그것은 곤란하다, 가능한 직선으로 해라 그래서 직선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 정확한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네, 도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감사 일정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조치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소임에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차후 감사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근무해 주시기 바 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