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진영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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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한강사업기 획단 및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 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이병학 한강사업기획단장 및 김근배 한강관 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본연의 업무수행과 더불어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과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여러분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 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는 연도말 정기회에서 실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정례회의에관한조례의 제정으로 금년부터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며, 1차 정 례회는 6월∼7월중에 집회하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정관계상 2개 기관을 합석해서 각각 소관부서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16시부터는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 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시정운영의 계기가 되는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 기관장과 간부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한강사업기획단 및 한강관리사업소를 대표하여 한강사업기획단장은 발 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선서에 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선서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바로 수합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강사업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선 서)

김종래위원장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사업기획단과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간부소개 및 2000년도 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사업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개원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저희 한강사 업기획단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주요업무를 다시금 살펴보고 위 원님들의 조언을 들어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새천년과 2002년 월드컵 개최 기념으로 조성하고 있는 밀레니엄공원 및 새서울 우리 한 강 사업을 위해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소외된 난지도를 시민이 즐겨 찾는 쾌 적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친환경적인 밀레니엄공원을 조성하고, 개발위주의 한강을 계획에서 시행단계까지 폭넓은 시민참여를 통해 생태적으로 풍부한 공원을 조성하여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한강으로 가꾸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강사업기획단의 소관 업무중 미흡한 사항이나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 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서울 우리한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듯한 애정으로 지 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담당관 이춘희, 시설담당관 조왕래)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 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 사업별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어제 밤 늦게까지 파워포인트와 위원님 앞에 있는 유인물 4권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별도로 준비한 유인물은 밀레니엄 기본계획, 새서울 우리 한강 기본계획, 평화의 공원 설 계, 선유도 기본설계 4부이며 스크린과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지만 시간관계상 스크린과 파워 포인트 설명은 안하고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과 저희가 4권으로 준비한 보조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 다. (보고) 한강사업기획단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4개 사업 중에 새서울 우리 한강 기본계획하고 밀레니엄 공원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나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자 세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한강관리사업소의 보고가 끝나고 시간이 있으면 밀레니엄공원 및 새서울 우리 한 강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세부사항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 고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유인물로…….」하는 위원 있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 김근배입니다. 저희 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상하, 시설방재부장 권승균)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한강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각별하 신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2000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주 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총 18개 사안 중에서 한강 낚시터 관리요원들의 복장이 시민들에게 강한 인상 을 준다는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이를 환경친화적인 녹색 제복으로 개선하는 등 12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진입로 표지판 및 조명시설 보완 등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의 주요사업으로는 한강 저수로 정비, 간이매점 시설에 대한 개선, 어류 산란장 조성, 가래여울마을 제방축조 공사 등 크고 작은 사업 20여 건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한강 둔치내에 많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여 안전하고 재해 없는 한강,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한강을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여러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행정 에 적극 개선 발전시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한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2000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사업기획단 및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해당 기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강사업기획단장과 한강관리사업소장장을 상대로 각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한강사업기획단 업무보고와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한강사업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골치아픈 사무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추후의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어떤 부서에서.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예를 들어 난지도 시민공원 같은 것은 저희가 2002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당연히 한강관리사업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평화의 공원 같으면 공원 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박래우위원

사업한 후에 추후에 관리팀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강관리 사업소 업무보고를 보면 안전하고 재해 없는 한강 관리, 깨끗하고 자연적인 한강 가꾸기, 한강이용의 활성화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보면. 이 내용이 지금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하는 업무하고 똑같은 업무예요. 어떻게 생각합니 까, 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그 동안에각종 회의개최를 63회 했는데 한강관리사업소 측하고 협의한 횟수도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회의할 때는 관련자를 전부 불러서 회의하기 때문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같이 참석합니다.

박래우위원

몇 번 회의를 했어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강에 관련된 것 중에서 만약에 고수부지에 관련된 것이라면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치수과하고 당연히 회의하고, 그 다음에 평화의 공원과 관련된 것은 녹지사업소하고 조경과하고 공원과하고 해당 관련 국 과 그 다음에 한사모 각 분과위원회…….

박래우위원

문제는 지금 어떻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모든 업무를 해 왔고 관리 를 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해 온 모든 자료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앞으로 할 일을 그것이 굉장히 밑받 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른 팀하고 무슨 시립대라든가 다른 교수팀에서 하는 것보다 한강 관리사업소와 업무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시립대하고 기획팀은 전문가 들이 구성을 해서 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해 당 국과 관련 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미팅 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은 연구팀에서 만들고, 대학교팀하고 추진팀에서 만들고, 그 안을 가지고 타당성이라든가 현실에 맞나 기본계획을 확정시키는 단계는 우리 해당 국장들하고 과장들하 고…….

박래우위원

본위원의 지적사항은요,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하는 업무를 한강관리사업소 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그 동안에 관리업무를 잘 해 왔고, 또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단장은 어떻게 생각합 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한강에 고수부지 신설하는 것 5개, 그 다음에 있는 잠실, 뚝섬, 광나루 시민공원을 재조성하는 사업, 기타 20개 사업 해서 28개 사업인데, 그것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공사하는 것은 본청에서 해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끝나면 관리는 당연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박래우위원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공원 시설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강사업기획단을 만든 기본적 인 배경이 저희 한강관리사업소는 기존시설 유지 관리 차원이 상당히 벅차다고 판단하고 있 고요, 본청 단위에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만 신규사업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 청에서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두번째 저희 소에서는 현재 엄청난 신규사업을 해결해 나가려면 그만큼 추가적인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래우위원

한강사업기획단이 필요하다, 한시적이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쪽 좀 봐 줄래요? 한강 저수로 준설에 대 해서 홍제천, 탄천, 욱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제천은 본위원이 대충 알겠는데 탄천은 어 디에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탄천은 잠실주경기장 옆을 흐르는 것이 탄천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욱천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욱천은 마포의 신촌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홍제천의 준설할 길이가 나와 있습니까, 범위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홍제천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홍제천에서 떠내 려온한강 지상 토사를 채취하는 것이죠.

박래우위원

떠내려 온 그 하류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하천에서 떠내려 온 모래가 한강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21만 6,000㎥를 파 내겠다는 것이죠.

박래우위원

그리고 탄천도 마찬가지고, 욱천도?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기간이 2000년 4월부터 2000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준설시 기가 잘되었다고 봅니까, 우리 소장님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사업은 단기간에 마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기가 지나면 우기 지나면서 수로조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에 따라서 사업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본위원의 지적사항은 4월부터 12월이면 장마철이 끼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월, 5월, 6월 3개월간 준설한 후에 장마철에 다시 준설량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 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5월, 6월에는 필요한, 그러니까 배가 지나다니고 저수로를 확보해 주는 쪽에 치중해서 하고요, 장마 이후에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해야 되는 이중 일이죠. 그러나 전체 작업량 자체는 21만㎥를 저희가 파내는…….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양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톤이다 하면 장마 철에 그 양이 100톤 이하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어요? 그런 경우 는 어떻게 산출을 해서 공사금액을 책정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매년 수로조사 측량을 봄 부터 연말까지 계속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작업지시를 하는 것이고, 작업물량 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작업시기가 본위원의 지적사항은 장마철을 지나서 9월부터 4월까지 그렇 게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지금 4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9월 장 마가 끝난 후에 즉시, 그래서 봄까지 그렇게 작업시기를 맞추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 금 실무자들은 장마를 대비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박래우위원

장마를 대비하는 것이니까 9월부터 해서 하면 마찬가지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래우위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앞으로 맞췄으면 좋겠고. 지금 소요예산이 46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얼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7억 700만원입니다.

박래우위원

27억 700만원인데 본래 예산을 46억 6,60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한 이 유가 뭡니까? 어느 산출근거에 의해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산출근거는 저희가 21만 6천㎥를 파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따졌을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46억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찰 보면 업체간의 덤핑경쟁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 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46억 6,600만원 짜리 공사금액을,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그렇 게 했는데 실질적인 계약금액이 27억 700만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업자가 할 수 있으니 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모든 공사가 그렇듯이 저희가 공사원가를 계산한 것하고 사업 자가 일을 맡아서 하는 비용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너무 과도하게 싼 가격에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물량을 해 내는 것 을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준설 작업하는데 설계변경 그런 것은 없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거의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준설 후에 집하장은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집하장은 행주대교 밑에 있고요. 지금은 우선적으로 난지공 원을 만들기 이전에 거기에 임시 집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밀레니엄공원 등 그쪽 공원 이용시설에 많은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거리 를 단축하는 측면에서 일단 거기다 쌓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양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예를 들어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체크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배에서 뽑 아 올렸을 때 바지선으로 싣고 갑니다. 바지선으로 싣고 갔을 때 그 체적을 재는 방법이 있고요. 다 갖다 쌓아 놓은 다음에 물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체적을 재는 방법 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서 제일 낮게 평가된 그것을 우리가 물량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됩 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양을 체크할 때 월별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양이 어느 정도 있으 면 체크합니까, 아니면 4월의 작업량에 따라서 체크를 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체크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합니다.

박래우위원

주기적이라는 것이 기간을 얼마나 두고 얘기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수시로 하는데요. 대략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박래우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체크한 양이 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것 좀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지금 바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103쪽 보면 1999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사업계획 변경내역 보면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62억 30만 7,000원이고 집행내역이 57억 7,018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6억하고 5억하고 그렇게…….

박래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죠. 약 6억 2,000, 5억 7,000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업 무추진비가 5억 7,000만원이나 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자료를 간략하게 만드느라고 그것을 전체를 한번 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30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이것는 저희 소가 정규직원 178명, 또 정규외 청경, 환경미화원, 녹지인부, 공익요 원 해서 한 500여 명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 간담회, 자료수집, 수해복구시에 유관기관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넣은 것이고요. 기타업무추진비가 5억 6,900만원인데요. 5억 6,900만원은 직원별로 직급보조비, 대민 활동비…….

박래우위원

아니, 되었어요. 소장님, 지금 문제는 감사자료인데 정확히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추 진비가 5억 7,700만원이라면 이것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그 내용에는 그렇게 설명 을 하니까 자료를 보면 내가 지적사항은 지적을 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어느 직원 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았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을 다 넣다 보면 아마…….

박래우위원

전체적으로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넣어 주든가 그렇게 해야 원칙 아 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잔액이 불용이 5,000만원 되었어요. 5,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렇 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5,000만원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지금 6억 2,000만원 중에서 5억 7,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5,000 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대략 예를 들면 홍수가 나면 유관기관 협조를 하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빵을 사 준다든 가 간식을 사줄 때 들어가는 비용, 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인데요. 직원들에 대 한 직급보조비를 주는데 직원을 우리가 감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정 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특별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남기고 싶어서 남 긴 것이 아니라 그런 사유로 남게 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떻게 또 구분합니까? 여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요? 소장님, 설명 좀 해 주 세요.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업무추진비는 우리 봉급에 일괄 포함해서 줄 때 주는 것이고 요. 여비는 예를 들면 업무를 위해서 출장갈 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 르죠. 그것은 일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봉급성격으로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1억 4,600만원이나 여비가 그렇게 나갑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데 여비가 1억 4,600만원이 들어갑니까? 대략 말씀 좀 해 주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대략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요즘 맑은물 한강 가꾸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매일 관계 기관하고 합동으로 순찰을 합니다. 그 순찰 및 지도단속비, 또 수상시설들이 많은데 그 수상시설에 대한 지도단속비, 또 야 간에 불법어로를 단속하는 단속여비, 그 다음에 폐수가 유출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점검 하러 다니는 단속비 등 이런 우리 사업소가 본래 하고 있으면서도 야간이라든가 추가적으 로 해야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여비 말고 그런 것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또 지급되는 것이 없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여비 말고는 없지요.

박래우위원

아니, 방금 말씀한 그 내용을 여비 속에서 말고 또 다른 데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내용에서, 어때요? 다른 데서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다음에 또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에서 부레옥잠 식재를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6월 1일에서 현재까지 40%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 다 끝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다 끝납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장마철인데 식재해 놓았다가 떠내려 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상으로 맞는 것인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직원들한테 그것이 늦었다고 매일 촉구를 한 것인데요. 부레옥잠이 이식하려면 많이 성 숙을 시켜야 되는데 올해는 대비가 늦어서 지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도 걱정하고 6월까지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논의하다가 그래도 안 떠내려가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를 강구하자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요즘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인데 40% 공정에서 조금 보류해 놓았다 가 장마철이 끝난 다음에 식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완벽하게 하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만약에 이번 장마에 다 떠내려 가버리면 우리 소장님이 다 책임지시겠습니 까? 개인 돈으로 다시 식재하겠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실무자들하고 한번 다시 면밀 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무리 주의를 하고 신경을 써도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시고, 사고 이전에 다시 생각해 보시고 철저히 심어 놓은 것만이라도 관리 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서 취약지역 출입제한 울타리 설치문제도 보통 투기하는 시절이 보면 사람들이 비 가 많이 와서 장마철에 갖다 버리거든요, 몰래. 그것도 보면 지금 장마철을 지나서 9월이 라고 해 놓았거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디냐면요, 워커힐 밑이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왜 울타리를 설치하냐면 우리 직원이 순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근본적 으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시기가 9월로 잡힌 것은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봄부터 했으면 좋았 는데 설계하고 뭐 하다 보니까 9월에 설치하도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글쎄, 계획이라도 이제는 한강관리사업소만 하던 것을 한강사업기획단까 지 발족을 했는데 정말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한 사업을 할 때 개인의 돈보다는 시민의 혈 세라는 생각을 하시고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불법행위 감시단속에 있어서 99년도에는 113건이 적발되었고 또 2000년 5월말 현재는 63건이 적발되었거든요. 그런데 99년에 비해서 금년은 5월말이지만 63건이면 올 연말까지는 더 많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 5월 말일까지 보면 고발이 7건, 현장계도가 53건, 기타 3건 이렇게 되 어 있는데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가 불법을 했을 때 스티커를 떼어서 벌금을 내는 식으로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 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높아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현장계도를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위반행위를 안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99년도 시민하고 2000년도 시민하고는 벌써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데 공중화장실 에 휴지를 걸어 놨을 때 제대로 걸려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우리 고 건 시장님도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화장실 관리에 소홀하지는 않고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 니다.

이송죽위원

화장실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수준을 말하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수준이 향상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 기 이전에 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 숫자가 점점 줄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좀더 신경써 주시고요. 기타 3건은 어떻게 처리했는데 기타 3건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자동차 운전면허 연습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한 시간에 와서 자동차 운전연습 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못하도록 계도하는 그런 내용 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단지 자동차 운전연습이기 때문에 그냥 기타사항으로 3건 처리한 것이라 이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2000년 5월말 현재 금지행위 단속 63건 중에서 청원경찰이나 공 익근무요원이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단속은 주로 우리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대부분 은 하고요, 특별히 다른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직원, 일반시민 이렇게 합 동단속 할 때 적발도 되고 그런 것이니까 거의가 청원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 니다.

이송죽위원

대다수가 청원경찰인데, 그러면 한 90% 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적발한 것은 10%에 불과하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근무상황으로 봐서 적발하러 다니지 않아서 그런 것인 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9개 지구사무소의 직원현황을 대략 말씀드리면요…….

이송죽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구사무소장 하나 있고요, 녹지인부를 거느리고 다니는 녹 지직이 하나 있고요, 사무실에서 행정 보는, 그래서 불과 4∼5명이 지구사무소의 일반직원 입니다. 나머지는 녹지를 관리하는 녹지인부,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은 청 원경찰이나 공익근무요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직원이 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앞으로 그런 데 아 무리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쓰시라는 의미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한강 수상청소에 대해서 99년도 165톤을 위탁처리 했는데 그 업체 가 어느 업체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이송죽위원

감사자료 333쪽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수상청소를 하는데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 면 안되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저희가 청소를 해 놓고 한강상에서 나온 쓰레기는 특정 폐기물업체에게 처리토록 하는데 특정 폐기물업체 이름을 제가 지금 모른다는 것이 죠.

이송죽위원

그러면 여러 업체입니까? 한 업체인데 이름을 모르시면 안 되죠. (김재실 간사,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한 업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호일위원장대리

아니,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한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처리업체가 한 10군데 된다면 모 르는데 한 업체라면 업체명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되었는데요. 99년도에는 주식회사 진도가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진도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금호환경이 맡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난해 위탁처리 업체하고 올해 업체하고 다르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한강 청소하는 위탁처리 업체가 어 디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고 건 시장께서 소장님 불러서 위탁처리 하는 업체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소 장님께서 다시 조사해서 대답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고 건 시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 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불찰인데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하상청소에 대해서 특전사 잠수요원들 1,000명이 투입되었는데 거기는 무 상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원래 1년에 두 번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봄, 가을 하 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예산이 1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소의 잠수요원을 통해서 조사를 시켰더니 물량을 예측을 할 수가 없 습니다. 그래서 1억 8,500만원의 사업효과가 있을까가 의문이 되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한 것입 니다. 국방부는 잠수요원이 많고 조직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도와 달라 그랬더니 그쪽 에서 흔쾌히 특전사 요원을 매일 160명씩 6일간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잠수부들한테 일을 맡겼을 때는 작업량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군인 들은 배에 4명씩, 4명씩 해서 16명이 죽 훑어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이번에 청소했기 때 문에 청소효과도 꽤 좋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저희가 간식을 제공했습 니다.

이송죽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특전사 군인들이 와서 하는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좀더 따뜻한 대우가 있어야만 다음 해에도 또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 각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했고요. 아마 일했던 장병들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돌 아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송죽위원

특전사하고 한강관리사업소하고는 유대관계를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한강이 깨끗해지는데 큰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여기 13쪽에 보면 치어방류를 하는데 7,000만원이나 들여서 하고, 어류 산란장 조성에 3,100만원 들이고, 그래서 1억 100만원이나 들여서 정말 다종의 종이 한강에 살도록 하려고 애를 쓰시고 정말로 한강 치수에 중점을 두는 것인가 양어장을 중점 을 두는가 할 정도로 어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한강관리사업소 보고서에도 그 렇고 그것을 읽게 되는데, 지금 현재 불법어로를 통해서 야간이라든가 새벽녘에 많은 고기 를 잡아서 심지어 서울시내에 있는 식당뿐만 아니라 근교에 있는 식당에서 매운탕 고기는 한강에서 잡아온 고기다 이렇게 말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여기도 철저히 치어 방류하고 산란하는데 조성하고 이런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도 좋지만 불법어류 하는 자를 철저히 단속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지요? 소장 님은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바탕에서 어종 수를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단속은 저희가 산란기인 6월말까지는 매일 저녁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우리 서울시변에는 어업면허를 다 취소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원래가 없는데 경기도 지역은 아직도 어업면허를 내주어서 그쪽에 배들이 있거든요. 그 배들이 밤에 우리 상류지역으로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단 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더욱더 단속해 주시고요. 여기 15쪽에 보면 기존 콘크리트 호안블록면 식생여건 조성이라 했는데 우리 나라 사람 들은 뮈가 좋다고 그러면 막 거기에 치중하고 안 좋다고 하면 아주 그것을 뿌리까지 뽑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향기 좋죠, 그 꽃이 정말 세계적으 로 아름다운데 아카시아라는 것이 결국 여러 나무가 있을 때 뿌리 깊게 내려가고 너무 번 식력이 좋아서 옆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나쁜 것이지, 그리고 그 나무 자체가 어디 쓸모가 없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한강변에 나무 심어서 그 나무를 목재로 쓰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호안블록면 식생여건에도 아카시아가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고, 또 빨리 자라고, 번식률 좋고, 그러니까 그 아카시아를 앞으로 심었 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아카시아 나무를 좋아하시는 것만큼 저도 좋아합니 다. 그런데 여기 사업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호안블록이 전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색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그것을 푸르게 녹화를 해 보자 해서 그 사이 사이에다 우리가 금년도에 씨를 뿌렸어요,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너무 가물어서 지금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 게 기대만큼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이송죽위원

아니, 블록에 있는 시멘트를 다 철거를 하고 죽 가면서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놓으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치수문제 때문에…….

이송죽위원

치수에도 도움이 되고, 미관상도 좋고, 그늘도 되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장님도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수종 선정할 때 전문가들하고 많이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무조건 그냥 아카시아는 남산에도 베어버리고 그러는데 베어버리 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상용 화장실이 지금 2개가 완공되어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어디에 어디에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여의도지구에 하나 있고요, 망원지구 한 군데, 이렇게 2개소 가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2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는 1시간마다 순찰을 돌게 하 고요. 저녁 6시 퇴근시간 이후에는 청원경찰 초소를 그 앞에다 하나 놓고 또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밤 10시까지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일용인부는 1일 보수를 얼마나…….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1일에 3만 1,500원.

이송죽위원

1일 3만 1,500원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화장실 문제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외국 가면 선진국에도 호텔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 것 까지 돈을 받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은. 그런데 거기에 무슨 청소부 미망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영세민, 장애자 중에서도 스 스로 걸을 수 있는 장애자들을 택해서, 인센티브라는 것이 돈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깨끗한 부상형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옆에다 커피 자판기라도 달아주든 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 자판기라도 달아주든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자기가 갖고 청소하고 관리하게 해 놓으면 한강관리사업소도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제방에다가 고정식으로 지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도 지금 어떨 것이냐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해야만 화장실이 더 깨끗하고 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신경 안 써 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신경 쓴 이상으로 또 비용도 그만큼 들지 않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 설치는 전번 감사 때도 여러 위원들께서 반대도 했는데 기존 테니스 장도 이용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굳이 5억 6,000만원 들여서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이 사업계획이 추진된 것이지만 원래 여의도에 지금 지하철이 지나가는 구간에 테니스장이 여러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테니스장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여의도 지역의 테니스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이니까 다시 만들어 달라 하는 강력한 요청이 있 어서 저희 소에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전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이용자가 이용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정말 활성화되어서 잘 돌아간다면 모르지만 지금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시민보다는 좀 모르지 않는가, 지금 형편없는 지경에 다다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계속 시민 혈세를 받아서 이렇게 필요 이상의 시설을 하는 것인지 의아스 러울 따름입니다. 테니스장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334쪽에 보면 이용시설 수입금에 대해서 보면 99년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사용료가 간이매점의 수입금이 5,281만 3,000원인데 또 낚시터는 수입금이 8,113만 3,000원으로 결국 간이매점이 낚시터에 비해서 2,832만원이 더 많더라고요, 낚시 터 수입이. 결과적으로 거북선 수입하고 맞먹더라고요. 맞먹는데, 그러면 낚시터 운영은 위탁자 관 리를 아주 잘 해서 이렇게 수입이 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간이매점은 임대를 형편없는 가격 으로 낙찰을 한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간이매점을 작년까지 어떻게 사용료를 매겼냐면 매점가격을 10년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토지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산정해서 매기다 보니까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비용보다 훨씬 많이 내도록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송죽위원

여기 수입금 2000년 2월 29일 현재 통계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2월 29일 이후에는 다시 책정한다는 말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6월 1일부터 우리가 새로 제작해 준 매점에서 영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는 새 매점 가격에 상응한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 거의 열 배 가까운 돈을 더 내게 됩니다.

이송죽위원

이 자료를 볼 때 아니, 그래 낚시터는 이렇게 많은 수입이 있는데 지금 간이매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낚시터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수입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6월 1일부터는 10배로 올라간다 는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거의 그렇게 많이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336쪽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불용품 매 각을 했는데 주로 불용품은 어떤 것이고, 왜 불용처리될 만큼 많이 비축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불용품을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사무용품 중에서 책상이 한 10년 쓰다 보면 낡아서 못 쓰게 되니까 폐기처분할 때 그것을 공매를 해서 파는 것, 또 예를 들면 지구사무소에 축구골대나 농구골대 이런 것 이 수명이 다 되어서 그런 것을 교체해야 될 때 이럴 때 불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물품을 많이 사 놓아서 남아서 불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폐품에 가까운 것들을 불용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불용품 매각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송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

이성구입니다. 감사자료 330쪽, 한강관리사업소 보면 잠실수중보 제방의 어로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의 설명은 어로가 고기잡는 어로행위에 대한 것을 주로 설명을 해 놓았는데 본위원 의 질문요지는 잠실제방 둑 아래 위로 물고기 통로, 물고기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 록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빗나갔 는데 일단 자료는 접어두고 거기 어로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고기들 지나갈 수 있는 길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어도라고 있는데요. 어로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 이 위원님의 질의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이성구위원

그러면 어도로 합시다. 내가 표현이 적절치 않았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북쪽에다 어도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경사가 너무 급하기 때 문에 예를 들면 알을 밴 어미들이 올라가는데 적절치 않다는, 일부 어종은 못 올라간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어디 북쪽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잠실대교 북쪽에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강북쪽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았어요, 어도를? 어떤 식으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사가 너무 급하기 때 문에 예를 들면 황복이라든가 이런 어종들이 올라가려면 지금은 경사면 때문에 올라가기 어 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잉어나 이런 것은 다 올라가는데요. 일부 어종이 올 라가는데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구위원

이번 중랑천 잉어떼 질식사건하고 잠실수중보 어도하고 관계가 있죠? 산 란할 데가 없어서 중랑천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잠실수중보를 올라갈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나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위원님 지적이 상당 부분은 맞고요. 어쨌든 팔당까지 가서 팔당에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성구위원

올라가도 계속 산란할 데가 없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조금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이성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인공수초로 뭘 만들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구위원

그 대목은 잘 했는데 어도에 지장이 없도록 새로 한번 전부 체크를 해 보 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같이 한번 지적을 하고 갑시다. 밀레니엄공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분 말고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평화의 공원은 개략적으로 한 38억 들고요, 난지고수부지는 평화의 공원하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금액이 딱 나옵니다. 난지고수부지가 약 20억 듭니 다. 그 다음에 골프장은 민자로 하기 때문에 안 들고, 생태공원에는 거기다 꽃을 뿌리고 사 면녹화 그것은…….

이성구위원

그냥 숫자면 얘기하세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대략 평화의 공원은 38억, 난지시민공원은…….

이성구위원

총 사업비가 38억이에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이성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보면…….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 드느냐,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있어 서 그래요. 지금 자료 업무보고 7쪽에 평화의 공원 사업비가 408억 3,9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맞습니다. 평화의 공원만 408억 듭니다.

이성구위원

총 사업비가?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니요, 평화의 공원만.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평화의 공원만 총 사업비가 408억 든다 이런 얘기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이성구위원

나는 아까 설명할 때는 48억으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혼란이 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대강 평화의 공원이 408억 들고 거기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제1봉우리, 제2봉우리 사면에다가 녹화하는데 그것이 한 380억, 또 생태골프장은 민자로 하니까 안 들고 난지고수부지가 지금 130억, 그래서 약 전체가 1,000억 가량…….

이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문합시다. 얼마 전, 며칠 안 되었습니다. 9시 TV 뉴스 카메라고발에 한강감시선이 바닥이 평평해 야 되는데 이것이 뾰족하게 만들어져서 다니지를 못한다, 이것이 준설이 안 된 자리는 들 어갈 수가 없어서 카메라 고발에서 말은 한강 전체에서 그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은 1/3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의 가동이 될 수 없는 배인데, 한 마디로 바다에 뜰 배가 한강에 잘못 구매가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견인시설을, 위에 있는 크레인을 무게 때문에 떼어도 별로 가동에 쓸모가 없다, 이래서 아주 심하게 쓸모없는 배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전말을 얘기해 주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 설명드리겠는데요. 저희 한강관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배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는 없습니다. 지금 카메라고발에 나온 배는 서울시의 소방방재본부가 배를 구입하면서 한강의 수심을 고 려하지 않고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도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한강관리사업소 관리 분이 아니고 소방방재본부 것이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소방방재본부가 구입한 배 2척입니다.

이성구위원

그것이 몇 대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대입니다.

이성구위원

얼마 먹은 거예요? 얘기가 나온 김에 손해나 한번 알아봅시다. 얼마씩 먹고 구입한 배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대략 30억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성구위원

쓸모없게 했으면 60억원 버렸다고 보면 되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2척에 30억원.

이성구위원

그러면 그쪽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감사라기 보다 그저 하나 참고로, 하나 부탁 겸 얘기인데. 4년 전에, 4년 된 것 같습니다. 밤섬에 전에 조 순 시장님 계실 때 조 순 시장하고 청 소를 하러 갔더니 밤섬에 밤나무가 하나도 없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밤섬은 모양이 밤을 닮았다 해서 밤섬으로 유래는 되고 있는데 그래도 밤나 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시장님에게 제안을 했고, 그때 논란이 좀 있었습 니다. 한강에는 큰 나무를 유수에 지장을 주니까 못 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랬는데 밤섬에 보 니까 버드나무가 자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나무보다 유수에 훨씬 지장을 줘요. 수양버들이라는 것이 전부 밑으로 이렇게 내려져서 바닥까지 닿아 있습니다. 이러니까 완전히 물을 막습디다. 그래서 본위원 말이 밤나무는 밑에 뿌리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유수에 별 지장은 없으니 까 한번 심어도 버드나무보다 훨씬 유리하겠네요, 하면서 내가 백만원을 사비로 보냈더니 당시에 밤나무하고, 밤나무를 전에는 안 심었어요, 한강관리 사업소에서, 유수에 지장을 준 다 그래서. 밤나무하고 다람쥐 먹이, 찔레나무, 조팝나무 이런 것을 그 돈에 맞도록 심은 일이 있는 데 살아 있는 그 현황을, 지금 밤나무가 몇 그루 크고 있는지 나한테 한번 일러 주면 좋 겠고. 같은 이치로 그때 당시에는 큰 나무를 심지 않는 규칙 때문에 많이 못 심었는데 할 수 있으면 내가 같은 방법으로 더 심고 싶은데, 그 때 못 심은 수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은 개 별적으로 지금 답보다는 다음에 한번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현장조사를 하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드리 고, 추가적으로 심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난지 한강공원에 캠핑장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지난번 2월 16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캠핑장을 할 때는 하수, 오수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하수처리를 잘 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23만평인데 최소화 약 190면을 저희가…….

이성구위원

면이라는 것이 텐트 숫자입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좋으네요, 규모도 괜찮아 보이고. 전부 취사가 가능합니까? 단위로 취사가 가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취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성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190면에서 다 취사가 가능합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게 할 수……. 아니,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취사할 수 있는…….

이성구위원

그렇지, 뭐가 구비가 되어 있겠지. 하수가 다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취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무슨 청소년 캠핑장 이런 데, 가족단위로 누구든지 가고 싶은 가 족이 거기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놀도록 이렇게 운영안 될 것입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서울시민들이 굳이 교외로 주말에 빠져 안 나가고 한 강가에 그렇게 고기 구워 먹고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내 얘기의 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고, 마음 같아서는 한 군데 더 하 고 싶은데 지금 당장 계획은 여기 한 군데뿐입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잠실 위에는 수질관계 때문에 불가능 하고, 잠실수중보 하류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만한 면적 할 때가 사실 모든 기존시설을 뜯 어 고 쳐야 하는데 장소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난지지구를 해 보고 딴 지역도 가능한가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마땅한 장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난지지구에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고 시민여론도 한번 들어봅시 다. 거기에 더 계속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이성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한강사업기획단에 질문하겠습니다. 평화의 공원 조성이 10만 7,000평, 그리고 난지공원이 23만 5,000평, 그리고 선유도공 원이 2만 7,000평, 맞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평당 얼마씩 계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공원시설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여의도 해 놓은 것이 요 근래 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시설 같은 것은 평균 30만원 듭니다.

김판길위원

평당이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평당. 또 시민공원 같은 데는 면적이 23만으로 넓고 밑에는 생태공원, 자연생태로 하기 때문에 시민공원은 10만원 내지 15만원 가량 듭니다.

김판길위원

또 선유도는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선유도는 공원시설 하는데 30만원 들고, 거기 기존시설이 정 수장 여과지, 침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철거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평균 50만원 가격으로 해서 2만 7,000평이기 때문에 약 130억 내지 150억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공원은 대략 시설을 안하면 한 20만원 들고, 나무 수종을 좋은 것을 쓰면 30만원, 40만원 들고,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유도는 45만원 내 지 50만원으로 예상 공사비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예상 공사비예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판길위원

아니, 진행중인데 예상 공사비예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설계가 다 나와야지 정확한 금액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서 142억원은…….

김판길위원

선유도가 142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이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이것은 예정 공사비입니다.

김판길위원

예정 공사비예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난지공원은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난지도도 그렇고 평화의 공원도 지금 예정 공사비입니다. 완전히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년 10월에 설계가 나와야지 정확한…….

김판길위원

아니, 99년부터 투자를 했잖아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99년에 한 것은 설계비입니다. 99년도 약 1억이라든가 2억 이라 든가, 5억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김판길위원

2억 4,000만원 이런 것이 설계비예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설계비입니다.

김판길위원

설계가 아직도 안 끝났다는 말이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설계를 금년 10월까지. 지금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본설계 거의 끝날 과정이고, 금년 10월까지 완전히 실시설계 나와야지 정확한 금액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김판길위원

난지공원 같은 경우는 평당 10만원…….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것은 적게 드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그 다음에 평화의 공원 같은 경우는 30만원, 또 선유도공원 같은 경우는 50만원 그렇다는 말씀이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사오십만원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평화의 공원하고 난지 공원이 상암동 547번지하고 상암동 481번지 이 부근에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한 것 위치가 2002년 월드컵경기장 전면하고 후면입 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닙니다, 전면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경기장에서 한강 쪽으 로. 올림픽경기장 바로 내려오면…….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인접해 있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주차장이 2만 7,000평 있고, 주차장 밑에 지금 난지관리사업소가 있고, 지금 폐가된 처리장이 있고, 거기 농수산물시장이 있는 데 그 일대 10만 7,000평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떼어서 해 놨어요? 인근에 있는데 붙여서 하지 왜 떼 어서 했느냐고, 공원을.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다 붙어 있는데요.

김판길위원

아니, 붙어 있는데 왜 따로 따로 하느냐고요, 하나로 하지. 붙어 있는데 하나로 한 것이 옳지 왜 떼어서 해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평화의 공원하고 난지도시민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판길위원

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난지도 지번이 틀립니다. 평화의 공원은…….

김판길위원

아, 번지는 틀리는데 상암동은 상암동이네요. 547번지하고 481번지는 인 근이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공원의 사업성격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 문 에 동일사업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위치가 난지도는 저희 고수부지입니다. 한강상에 있는 고수 부지이기 때문에 지역이…….

김판길위원

난지공원이 고수부지예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난지는 예전에 한강의 12개 고수부지 중에서 9개는 조성 해 놓고 여기는 그때는 이용인구가 없기 때문에 고수부지 조성 안 된 것을…….

김판길위원

그런데 평화의 공원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어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평화의 공원은 2000년위원회하고 서울시하고. 2000년위원 회는 작년 재작년도부터 2000년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화의공원 이름이라는 것은 2000년위원회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또 평화를 상징 한다 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2000년 위원회에 서울시의원들이 들어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닙니다.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 있고, 2000년 위원회 위원 장은 이어령장관님 해서 2000년 위원회 별도로 있었습니다.

김판길위원

이어령이가 무슨 장관이에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님께서 위원장이신 2000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 3월까지 존치하고 작년 연말까지 주로 큰 사업은 끝났지만 지금 계속사 업하는 것도 있고, 거기 어디 공원에 천년의 문 기념사업도 2000년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 땅인데.

김판길위원

난지한강공원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붙였네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난지도시민공원입니다. 난지도 고수부지에 공원을 하면 지금 딴 지역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난 지…….

길위

김판길위

거기도 이름을 하나 좋게 해서 붙이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예를 들면 여의도면 여의도 시민공원, 이천지구면 이천시민공 원, 뚝섬지역이면 뚝섬시민공원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평화의 공원도 그러면 난지도 공원이잖아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닙니다. 난지도 시민공원은 한강상에 있는 것이고, 평화의 공원은 월드컵 앞에 폐가된 제품처리장 이 있고, 난지관리사업소 있고, 또 거기에 농수산물시장이 있고, 그 일대하고 이것은 지역 적으로 붙어 있지만 완전히 밑이고 평화의 공원은 우리 제내지 쪽에 있는 공원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사업비 책정할 때 설계비가 총 사업비의 몇 %나 됩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설계비는 대략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서 대강 전체 한 3, 4, 5% 그 사이에…….

김판길위원

감리는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감리비는 요율에 따라서 틀리는데 감리비는 0.45% 정도.

김판길위원

0.45%요? 0.45% 더 되는데.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요율하고 공사내역에 따라서 감리비 기준은 별도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감리가 400억에 14억인데 0. 얼마예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4%입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아까 설계비가 4%라고 했잖아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설계비 3, 4, 5% 사이하고 감리비율은 정확한 것은 제가 기 억을 못하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확실히 말해 보세요, 뒤에 직원들이.

김호일위원장대리

3.5%예요.

김판길위원

0.4%하고 3.5%하고 차이가 많은데요? 몇 %요? 그런데 밀레니엄공원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도 밀레니엄공원 추 진반까지 구성을 해서 공무원들 임명이 되었는데, 그리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강사업기 획단에서는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렇게 하고 지금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수립을 해서 지시를 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공사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한 4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5%에서 4%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공사를 합니다. 추진반이 아니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공 사하는데 밀레니엄파크는 중요하기 때문에 평화의 공원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공사는 평화의 공원하고 또 생태공원하고 사면녹화를 공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명 인원 보강하는 보강개념이지, 별도의 기구가 아니 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전담 공사하기 위해서 몇 명 보강하는…….

김판길위원

현장 관리하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현장관리가 아니라 공사를 10월부터 착공을 하니까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고 월드컵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직접 감독하고 공사의 추진을 해서 월드컵까지 마치자 해서 인원을 현지에 상주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몇 명 보강해서 파견 해서 현장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현장 관리감독이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현장 공사감독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한강사업기획단을 돕고 있는 일이네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 발주하면 거기에 감독이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감독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월드컵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몇 명 보강해서 감독반을 보강하는 계획입니다.

김판길위원

한강사업기획단은 지금 한시적인 기구로 2002년 월드컵이 끝나면 해산하 는 기구입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 안에 이 사업을 다 완성을 해야 되겠네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선유도공원 조성은 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선유도 공원 지금 기본설계는 6월 20일까지 마치고 실시설계 를 7월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공정의 70%를 끝냈습니다.

김판길위원

금년에 38억을 투자해야 되나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38억은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0월경에 계약을 하고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38억 정도 됩니다.

김판길위원

업자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업자는 조달청에 의뢰하면 한 2개월 소요되면 업자선정하고 10월, 11월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금년 예산에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렇게 해서 2002년까지 완성할 수 있어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판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판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유진영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유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자료 113쪽에, 한강관리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상, 하상 소요예산이 23억 2,900만원이 소요되었죠? 거기에 총 수거량이 963톤이므 로 톤당 약 240만원이 소요되는데 소장 생각은 240만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총 저희가 963톤을 수거해서 들어간 돈이 23억 2,900만원인 데 그 중에서 우리가 환경미화원 66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6억 4,5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청소차 두 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는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 처리토록 의뢰하는 비용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톤당으로 비용이 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적절하 다,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진영위원

혹시 외국의 단가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 지금 23억 2,9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위원님들 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한강 청소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유지하고 장비를 유지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지, 쓰레기 수거한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용을 산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그러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인건비가 얼마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16억 4,500만원이고요. 장비유지비가 1억 8,800만원, 폐기물처리비 6,000만원, 장비도입 및 대체가 7,300만원, 장비 감가상각이 3억 6,3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비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가냐면 청소선이 고가기 때문에 청소선의 감가상각률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유진영위원

장비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청소선이 13척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이 두 대가 있고요.

유진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턱없이 비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은 그것이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스쿠버협회라든지 군인 또 각종 단체에서 캠페인이나 활동을 확대해서 환경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답변이 없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 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연구해 보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유진영위원

다음에 자료 14쪽에 도로안내표시가 보니까 1,113개소가 있는데 지금 올 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차량 운전을 하다 보면 둔치 들어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표지판이 1,113개나 있다는데 사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용산 둔치라고 그러면 어디 한 군데 정도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할 정도로 시민들이 들어가기가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판 표시를 크고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 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시민들이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안내표지판 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CIP사업을 끝내서 금년 연말쯤 되면 지금 숫자보다 50% 많은 정도로 대폭 저희가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다음에 116쪽에 한강시민공원이용 관련 제작물 홍보물 현황인데요. 홍보 물이 네 가지가 되어 있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유진영위원

네 가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다음에 117쪽에 유료주차장 관리비인데요. 전체 유료주차장 수입 지출은 2억이 이익이 되었는데 한강관리사업소 관할만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것이 포함되어서 된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98년도에는 저희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입이 19억이고 지출이 17억이다 보니까 2억 정도의 이익이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진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된 것이다 이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유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만이라도 주차비를 안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한강의 9개 지구에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섯 개 공원은 주차이용 빈도가 아주 높아서 주차료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네 개 공원은 현재주차이용 빈도가 너무 낮아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개 지역도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주 었습니다. 이것이 수익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수익성이 있다고 나오면 다 시 입찰을 부쳐서 정상적인 주차료를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지금처 럼 무료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실이라든가 여의도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기에는 어 려운 점이 많습니다.

유진영위원

시간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하루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유진영위원

작년에는 아까 2억이 이익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손해를 보았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99년도에 그렇습니다.

유진영위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으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6월까지 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자기네 인력 가지고 운영할 때 6개월 동안 3,2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았는데 저희가 하 반기에 입찰을 보아서 우리 시가 수입으로 올린 것이 13억 8,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입 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간한테 공개입찰을 해서 주차료 수입을 저희가 많이 올릴 수 있었 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유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유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감사중지

13시 54분 감사계속

김종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매점에요, 제가 애 때문에 가끔씩 고수부지를 가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원래 점용허가 받은 데만 매점 용도로 써야 되는데 앞에까지 차양 드리워서 넓게 매 점으로 쓰는 것은 비일비재하고요, 조리행위도 꽤 하더라고요.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가다 보니까 하고 있고요. 심지어 개를 거기에 서 키우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다 겸사 겸사 애 데리고 나온 김에 돌아봤는데 큰 차이 없이 대부분이 이렇게 무단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절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 독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이번에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매점을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 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불어서 이번에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둘이 영업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 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4대 때도 다른 동료의원들이 본회 의 질의 때도 그렇고요, 사실상 영구임대인 셈이고 이것을 88년 이후에 벌써 12년 진행되 어 온 일이고, 또 개중에는 제법 살림의 기반을 마련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상 전 대 비슷하게 이루어진 곳도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그래서 이곳을 임대하는 방식을 바꿔라 하는 것이 지속적인 의회의 요구였는데, 답변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시내 가로판매대와 같은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둘이 합쳐서 하나로 만들 때 일정기간만 그 동안의 권리 인정해서 하고, 그 기간 지나게 되면 근본적인 임대방식을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이번 기회에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항상 지난 감사 때도 이런 주문이 있었고 그때마다 건설국의 가로판매대가 변화되 어야, 그것이 주니까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 작년에 또 오랜 기간 거치면서 준비해 오다가 그쪽에 특별한 대이 안 서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흐지부 지 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거든요. 지금 우리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위원회소관인데 이번에 감사 때 어떻게 지적되어 서 또 문제제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 사업소에서 방안 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항으로 우리 관내에 탑골공원하고 사직공원이 있습니다. 탑골공원 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매일 와서 그쪽에 놀이터로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와서 진을 치고 또 여러 가지 무질서하게 놀다 보니까 탑골공원 자체가 너무 훼손되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도떼기시장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그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술도 먹고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많이 연출된다 는 것도 있고 해서 종로구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입장료를 받겠다고 지난번에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배경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또 사직공원의 경우는 음력 보름이면 전국 노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풍물놀이하고 몇 천명이 모여서 놉니다. 그런데 술 먹고 꽹과리 치고 노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또 어린 학생들 보기에 교육 상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는 곳이거든요. 그 곳이 초등학교 옆인데다가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시립도서관도 있고, 게다가 사직단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노인들이 쉴 곳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수부지에 노인들 접근하 기 좋은, 접근성 뛰어난 곳을 선택을 해서 그곳을 노인공원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어 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노인들이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운영을 해 줘야 될 텐데, 요새는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이 있는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들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무슨 요일에 와서 여가를 즐기고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한강사업기획단에서도 새롭게 재정비하고 있는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포함시켜 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건전하게 노인들이 놀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직공원이나 파고다공원 옆에, 거기 바카스 장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지로? 그런 사람들이 항상 끌어서 문제인데 차라리 고수부지 넓은 곳에 가버리면 어디 그러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그곳에 장소가 넓으니까 그곳에서 꽹과리 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민원 살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테마를 가지고 노인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면 좋지 않 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이위원님이 아주 고민스러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한강은 서울시민이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일단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특별히 노인들을 위한 장소, 프로그램 개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획단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단장님은 어때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갈 데는 탑골하고 사직공원밖에 없는데 한강에도 9개 지구, 앞으로 3개 하면 12개 지구인데 접근성이 좋은 데 뚝섬이라든가 그런 데는, 막상 지금 들어서 아직 판단은 못하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호위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나름대로 문화생활이라면 문화생활일 것이고요, 즐긴다면 즐길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면 스트레스 해소고, 어떻든 문화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가능한 공간들 중에서 비교적 제일 무난한 것이 고수부지 아니겠나 싶고 요. 그래서 그 넓은 곳 중에서 접근성 좋은 곳을 택해서 정말 의욕적으로 해 봤으면 싶더 라고요, 저는요. 청소년들도 갈 데 없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은 지난번 사고 이후에 우리 행정마인드에 청 소년문화공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리잡혀서 구체적인 대안을 어떻게 모색하느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노인문제에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접근이 적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 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한강관리사업소나 한강사업기획단에서 노인이 집단으로 찾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월드컵이 언제 열리죠? 월드컵 열리는 날짜가 언제예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2002년 5월 31일.

김은경위원

만약에 2002년 6월 2일자 아침신문에 중랑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 했다 이런 것이 신문기사에 나면 어떻겠어요? 두 분 다 대답해 주시죠. 우선, 한강사업기획단, 지금 모든 행사를 2002년 월드컵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분 바르고 그리고 난리 났는데 실제로 거기에 2002에, 같은 시기입니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요즘 중랑천에서 물고기 떼죽음 당하는 것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치장한 것과 관계없이 한강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신문에 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한강사업기획단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셨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매년 잉어 죽고 그런 대책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여러 국에서 해당되는 관련사업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는 산란장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 또 건설국에서는 처리장 하는 문제, 또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어도 하는 문제, 그래 서 그 문제 가지고 각 분야가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기관에서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인 담당부서의 유기적이 고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각 분야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대답은 가능한 한 짧게 하십시오. 지금 부서들이 검토하는 것, 지금 중랑천 물고기 사건 이전에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 새 로 검토되는 것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산란장 하는 문제, 어도문제…….

김은경위원

산란장 문제는 2000년 4월 25일에 이미 산란장 문제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이 검토되는 문제가 있냐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문제해결이라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 그 이전에도 각 부서 에서 그대로 다 했던 일입니다. 하나도 새로운 것 없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나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확답을 받지 않고, 그 확증 없이 이 사업 그대로 추진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2002년 6월 2일에 다 시 이 기사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 한강사업기획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 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중요한 행사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이 많이 있죠.

김은경위원

아마 이것을 보는 한강사업기획단장하고 저하고의 시각차이가 여태까지 제 가 한강사업기획단에 문제제기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했던 것에 아주 총체적이고 집약적인 단면입니다.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치장부터 하는 것이 지금 한강사업기획 단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 이렇게 터집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때 안 일어날 수 있는 보 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일단 다시 한 번 한강관리사업소에 질의하고 나중에 다시 하죠. 자, 어도뿐만 아니라 산란장을 설치하셨습니다. 도면도 받았고 위치나 크기나 했습니다. 산란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는 물고기들이 산란할 수 있는 장소가 한강에는 부 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고기 생리상 알을 낳기 위해서는 상류로 올라가서 산란장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한강에 사실 수많은 지천이 있어요. 안양천, 탄천, 욱천, 홍제천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고 중랑천은 다른 하천에 비해서 조금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흐르는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그쪽으로 물고기들이 떼지어서 올라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이번에 인공 산란장을 만들어서 효과가 나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알 부화한 상태가 꽤 많거든요. 그것을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많 이 설치하고 그것 말고 지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근에는 자연적으로 산란할 수 있는 자 연산란장을 지금 인공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래, 자갈, 수초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어서 한쪽으로 떼지어서 몰려 올라가는 현상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고가 난 것은 산란장을 한강변에 충분하게 만들 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다면 왜 네 개의 곳으로 선정을 해서 산란장을 만들었습니까? 그것 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부족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강에다가 산란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나라 역사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김은경위원

물론이죠. 강변을 시멘트로 다 바른 것도 역사상 없는 일이고, 그래서 문 제가 생겨서 지금 보완하니까 다 역사에 없는 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주장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김은경위원

뭘 동의를 못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어느 나라 강 치고 호안을 그러면 콘크리트 안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큰 강을? 더구나 우리는 여름하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하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시기하고의 물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치수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호안을 콘크리트로 쳐 바른 나라 치고 그러면 산란장 대 책 안 만들고 한 나라는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뭘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서로 인정을 해 주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김은경위원

인정할까 말까는 제 문제이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어쨌든 산란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것이 지금 세 차례에 걸 쳐서 일어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에 요. 거기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답변하고 여태까지 잘 했다 이렇게 답변할 문제 가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자, 이것도 시각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왜 산란장을 이미 설치하는데 제대 로 조사해서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설치해서 이런 일이 안 발생하게 하지 못 했느냐라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강 호안이 지금 자연적으로 물고기들이 산란 할 수 없는 입장이면 그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보충을 해 주어야 된다 는 시각에서 산란장을 만들었는데 왜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못해서 충분한 대비를 못했 느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조사는 하시고 그 위치를 선정하셨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선행되는 연구나 이런 것을 근 거로 해서 산란장을 설치하는 지점을 선택하셨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무슨 연구결과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수 산직이 있는데 그 직원 판단에 의하면 고기들이 산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를 우리가 그나마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한 것이지, 그냥 어떤 특별한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래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예를 들어서 질문 자체가 소장님 이 이해가 다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인식을 공유하자 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다르더라도 소 장님 생각들을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인데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인식을 시키려고 그러면 안되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래서 네 곳에 설치를 했는데 그 지점이 적 정했느냐는 문제를 지금이라도 따져보아서 만약에 적정하지 않았으면 추가 설치를 어디에 다 할 것인지, 또는 그 위치를 옮길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한 지점 중 에서 중랑천 쪽에 유독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중랑천 지점에 더 많은 것들을 설 치해야 되고 다른 지역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판단들을 무슨 근거로 하셨느 냐를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중랑천쪽으로 물고기가 올 라가는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하겠다 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랑천쪽에…….

김은경위원

아니, 확대를 하는데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방향이 잡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있는 지천들은 다 개량해서 거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천이 아 닌 상태에서 일부 호안을 제대로 다시 복원을 하면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 어야 되는데 특별히 중랑천에 몰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네 개의 산란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산란장에 지금 고기들이 다 산란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산란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은 거의 산란을 하지 못했다라면 그 지역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고기들이 거기는 안 가는 지역이다라고 판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를 사전.사후에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와야지 어느 지역에다 더 보충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년에 문제가 다시 안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신 것은 아니고 사후결과는 검토를 해 보셨어요? 어 떤 차이가 있던가요, 네 곳 사이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같은 상태의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는 한강에 아까 말한 대로 생태 산란장도 필요하고 또 산란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네 곳의 사후에 산란된 상태를 조사한 방법, 어떻게 조사했 는지 결과, 이런 전체적인 보고서를 주십시오. 어쨌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참고로 이것에 관해서 말씀드릴까요?

김은경위원

짧게 하십시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어류하고 수질하고 이제까지 연구한 데이터가 사실 부족합니 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어류분야 전문가하고 수자원분야, 수질분야 전문가를 구성해서 이 번에 조만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한강기본계획에서 또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경위원

네, 하려고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것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상에 반영이 되었습니 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내년 예산을…….

김은경위원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8월, 9월부터 예산편성 작업을 해야죠.

김은경위원

그러면 8월, 9월 이전에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제가 이것이 딱 어떤 해결점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강의 여러 유역중 에서 어떤 지역이 특히 수온이나 아니면 수질의 유입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고기들이 산 란하기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으냐, 아 니면 무조건 하안을 따라서 죽 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좀 안 잡힙니 다. 그래서 만약에 구조물들을 여러 곳에 늘어놓았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다른 저해요인이 되거나 이러면서 실제로 효과가 없다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런 연구들을 조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예산은 8·9월에 편성하시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그것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경에 연구용역을 넣으시더라도 그런 상 태를 좀 연구를 하셔서 근거있게 설치를 하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강 본류의 전체적인 식생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는 지천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 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강관리사업소의 커다란 업무중에 두 개를 꼽으라면 수질관리하고 자연생 태 보호를 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그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신 결과가 나 타난 것이고요. 중간에 어떤 일을 하셨던 간에 결과는 그것이 잘 못되어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있는 연구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대로 수 정하는 계획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터 다시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자연형 호안 조성공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 여기는 산란장이나 물고기의 식생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 게 된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한강 건설할 때 물에 잠기는 부분의 콘크리트는 어소블록이라고 해서 고기들이 들어가서 쉴 수도 있고 알도 낳을 수 있도록 블록으로 들 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호안이라는 것은 평시에는 물이 없는데 장마시를 대비해서 높게 둑 을 쌓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수 호안, 고수 호안 해서 콘크리트로 했는데 그것이 보기 싫어서 거기에다 풀을 심겠다는 그런 작업이죠.

김은경위원

물 속 수생생태계의 문제는 아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하나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가 자연생태공원 습지공원을 굉장히 아래쪽에다 하나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강서 행주대교 쪽에.

김은경위원

그런데 거기가 수질상, 대개의 고기가 산란을 할 때 상류로 가지 하류로는 잘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상류로 올라가죠.

김은경위원

그렇다면 거기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과연 한강의 어류들의 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수질이나 …….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걱정하시는 것처럼 생태공원 자체가 어류들의 생태환경을 만 들어 주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연적인 초지라든가 자연형 연못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물고기들 도 많이 놀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주지만 기본적으로 물고기들을 위한 공원은 아니다 이 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새가 오려면 물고기가 있어야 오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생태라는 것이 하나를 뚝 잘라서 생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자면 거기가 적정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어차피 계획으로 가는 것인데, 저는 만약에 물고기들이 거기에서 어떤 생태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류지역에 무슨 대안들이 또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생생태계를 상류에다 복원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하게 고 려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금 이것이 너무 밑으로 가서 별로 한강 본류 전체의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생태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9년에 생태공원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가 나왔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보고서가 나오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의회에 한 부씩 꼭 보내 주세요. 다 른 분들 못 보내 주셔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는 보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꼭 와서 나온 것 보고 나왔는데 가져와 이렇게 해야지 가져 오시는 것 너 무 힘들어요.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러는지 하여 간 그런데요. 이 모니터링 보고서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2000년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매년 하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매년 잡혀있는 것인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올해 모니터링 예산을 본 것 같지 않아서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원래 매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모니터링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런 변화들을 사실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설명해 주지를 못하고 계세요, 여의도 공원에서는. 가서 보면 여기에 와서 주민들이, 아니면 견학 가는 아이들이 작년에는 이런 이런 풀들 이없었는데 새로 이런 이런 풀들이 생겼고, 작년에 이런 이런 어류가 없었는데 이것이 생 겼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이 아무 것도 없이 가서 그냥 자기가 보고 와야 됩니 다. 제 아이를 데리고 가봐도 재미가 너무 없어요. 삭막하고 뭔지 이해를 못해요. 다른 곳 보다 여의도 생태공원이 운영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이것은 예산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예산이 2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 정 도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여의도 생태공원만 만들어 놨지 방문자 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센터를 환경친화적인 건물로 저희가 잘 만들었고, 문제는 그 속의 소프트 웨어인데요. 왼쪽에는 거기 서식하는 동식물들에 대한 전시물을 많이 만들 것이고요, 오른쪽 본관에 는 생태공원을 비롯해서 한강의 생태에 대한 비디오를 몇 편을 만들어서 유소년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을 안내를 하고요. 지금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변화사항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판도 우리가 만들어 놨어 요. 그래서 그런 것이 완료되면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보완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요, 저는 여전히 조금 문제 해결방식을 계속 하드웨어 쪽으로 가신 다고 생각해요. 방문자 센터 없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사람들 나와서 예약해서 우리 몇 시부터 몇 시에 몇 명 간다 그러면 이쪽에서 사람 나와서 인솔해서 해 주면 되지 방문자 센터가 있어야만 이일을 합니까? 방문자 센터가 있으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프 로그램 내용 하나도 없이 방문자 센터 만드는 것 저는 반대하고요. 전시물 보려면 뭐하러 거기 갑니까? 요즈음 인터넷, 이 자료 비디오로 못 봐서 거기 갑니까? 그것 아무 것도 의미 없어요. 애들이 자연상태에서 그것을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드셔야 돼요.거기까지 미쳤다고 가서 비디오 보고 와요? 그것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비디오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간단한 5분 내지 10분 소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생태공원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본 느낌을 그림으로도 그려 내도록 하고 자기의 소감도 써 내도록 하고, 그런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내용이 지금 제가 본 것으로는 200만원 정도밖에 프로그램 만드는 비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금년도에 우리가 7,000만원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이있어요.

김은경위원

어떤 내용들을 만드셨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아니에요. 판 만들고 전시물 만 들고 생태계 설명하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한강에 사는 물고기들을 수족관을 만들어서 아기자 기하게 보여도 주고…….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프로그램 인데, 그런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수족관 만들어서 있는 것 보려면 거기 안 간다니까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을 보러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태공원에 오는 시민들한테 생태공원을 더 생생하게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김은경위원

자, 다른 예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나라에 이런 생태공원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요, 호주에 가면 아주 굉장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서는 그 공원을 안내하는 사람들의 자원봉 사모임이 있어요. 대개는 은퇴한 교사들이나 생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 지역의 생태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생태, 습생, 먹이부터 다 교육을 시키고 방문자가 오면 항상 그 사람들이 일정한 사람들 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태통로에서 이탈도 할수 없거니와 모든 설명을 그 사람들에게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보고,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일 수 있고, 지금은 어떤 상태이고, 수면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줘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공원을 체험하고 싶은 것 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 생태공원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기초투 자는 사실 굉장히 많이들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차라리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길동 생태공원이고 요, 길동생태공원은 방문자 예약이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방문자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왜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셔야 되 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여전히 주민들의 아니면 어린이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이 프로그램으로 들 여 보내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생태를 연구하시는 수서생물이나 수변식생을 연구하시는 많 은 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시게 하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교육받게 하고, 그 사람들이 1 년에 몇 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오면 하나씩 하나씩 안내해서 보여주 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어 달라는 것이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조금 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그것 가지고 문제삼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여의도 생태공원이 어떻게 보면 그런 수생식물과 수서 곤충, 동물 이런 것들의 생태를 가장 먼저 실험하고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스테이션별로 표시를 해서 조사 표본한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조사지역의 생태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미나리를 많이 심었는데 미나리를 많이 심은 지역에서의 곤충상태 는 어떻고, 거기에서의 동물상태는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다른 지천을 복원을 할 때 이런 것을 심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의 모니터링 보고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천이나 생태공원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이 자료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 당장 여의도 생태공원에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 연구내용을. 그래서 또 당장 연구내용이 이용이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한 실험 의 장으로서 그런 연구를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비교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릴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자세하게 여러 사람들이 실험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오픈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동안에 한강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해 왔었죠?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했었죠? 수영장에 관해서는 어땠어요? 수영장이 그 동안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지에 대 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수영장은 지금 9개 시민공원 중에서 7개 공원에 있습니다. 강남·북으로 해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89년, 90년, 91년도에 설치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또 지출비용을 합쳐서 만약에 경비가 많이 들었다고 판단이 되면 시가 보조금을 주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89년에서 95년까지는 일단 시가 수익을 수익으로 잡고 비 용부분에 대해서 줘서 사실은 굉장히 적자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99년까지는 그냥 위탁만 해 주고 자기 내부에서 채산을 맞추도록 했습 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공개경쟁에 들어갔죠. 지금 2000년에 공개경쟁에서 수영장이 얼마 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15억원 정도 됩니다.

김은경위원

15억원을 그러면 서울시는 수익으로 잡고, 위탁받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냥…….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운영 형태는 예년하고 다른 점이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자면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3년 계약인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죠, 1년에 15억원을, 내년도에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계 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15억 원을 서울시에 내고,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가지면 됩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저희가 돈은 먼저 받는 것이죠.

김은경위원

아니, 하여간 수지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이렇게 놓고 볼 때 굉장히 그 동안에 서울시가 바보였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사실은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수지가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랬는데 98년에 4억 8,200만원이 적자라 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에 900만원이 흑자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입찰할 때 얼마를 했냐면 15억에 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되겠어요, 이것?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금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요. 수입을 보시면 99년도에 19억 7,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왜 지출이 19억 7,000만원 이 되어서 900만원밖에 안 남았느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민간에게 완전히 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들 경영 효율화를 기해서 지출부분을 제가 볼 때 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적어도 작년 같은 수준으로 자기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15억 원을 내고도 상당히 남는 장사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한테 경영시키는 것은 효율 측면에서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요, 민간한테 경영을 시키 건 아니건 간에 그 동안에도 위탁이라는 것 이 그 사람들이 다 운영한 것이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해 서 15억을 내고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구조조정을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했으면 사실은 비 용이 적게 들면 수입의 일부분을 서울시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도 위탁 하는 것이 다 똑같은 조건이었잖아요? 어쨌든 수익에서 지출하는 것 말고 너네 가져라 그러면 지출을 줄이려는 것은 위탁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갑자기 작년에는 이익을 안 보려고 그랬다가 올해는 이익을 보려고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서울시는 말하자면 15억씩을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준 것이에요, 그 냥. 자기들이 판단해서 15억인 것이고 15억씩을 그냥 서울시는 이 사람들한테 준 것이에 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가 여태까지 운영했던 그 사람이 다시 위탁을 받은 것이에요. 제 가 지금 입찰관계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입찰관계 서류를 하나도 안 가지고 왔 어요, 사실은. 누가 얼마를 써내고 누가 얼마를 써내서 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결정되었느냐, 공정하게 되었느냐 그 부분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운영을 해서 이것이 사실은 이 사람들 운영능력이 작년 형태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19억 7,000만원 수입 얻어서 19억 7,000만원비용 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작년 에. 그러면 이 사람 운영능력은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5억을 서울시에 낸다, 그러면 다른 데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 요. 이 사람의 운영능력은 작년에 구조조정을 못한 것을 올해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는 것 이 아니라고요. 당연히 그렇다면 새로운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15억을 내겠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런데 작년까지 이것을 다 이렇게 98년까지 적자를 냈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경영능력이 생겨서 15억을 서울시에 내고 19억 짜리 이 사업을 맞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입찰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3월 1일에 일반경쟁계약을 했기 때문에 입찰과정에 대해서 는 투명하게 우리가 밝힐 수가 있죠.

김은경위원

사회체육센터는 얼마를 썼어요? 이게 최고가 입찰인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최고가 입찰이죠.

김은경위원

사회체육센터가 얼마를 썼어요? 15억…….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회체육센터가 이것을 받게 되었죠?

「사회체육센터는 입찰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국청소년연맹…….

김은경위원

아, 청소년연맹에서. 청소년연맹은 얼마를 썼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15억 900만원을 썼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다음에 차점자는 얼마를 썼어요? 결국은 청소년연맹이 최고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8,000만원 정도 차이 나게 썼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김은경위원

답변하시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청소년연맹이 올해 1년을 계약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입찰을 언제 해야 되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입찰이 아니라 1년씩 갱신계약을 하도록 해서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은 다른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이 시설을 위탁한 사람이 아무리 무슨 문제를 저질 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되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영을 개선할 이유도 없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이유가 없어 요. 이제 이 사람들의 이익이 훨씬 더 첨예해져요. 15억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옛 날 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에요. 서비스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이유가 더 없어져요. 이제 위탁을 준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해서 어떤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잘 못했는지 잘 했는지를 감독할 것인지, 그래서 잘못할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내려서 이 사 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이제 6월 24일부터 한강상 수영장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 러면 한국청소년연맹은 무슨 이익을 내기 위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억을 써서 시에다 납부하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영업 에서 손해 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업전략을 다양하게 지금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익을 남기기 위한 편법을 쓸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요. 예를 들면 제일 문제가 우선 수질문제입니다. 수질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일 체크하 고 수돗물 사용량을 점검하고, 하루에 세 번 물을 로테이션 시키는가도 점검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수영장이 또 안전이 문제니까 안전요원은 충분히 확보되어서 운영되는지, 그래 서 안전하고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독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은경위원

이것 나가 하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김은경위원

직원들이 매일 이것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요? 매일 가서 수질검사하 는 직원이 하나 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구사무소에 우선 직원이 있고요, 또 우리 본부 직원들 이 수영장이 7개소에 있으니까 7개소에 돌아가면서 전담시켜서 점검을 시켜야지요.

김은경위원

자, 물론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서비스 평가부분을 조금 객관적인 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직원들은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3의 객관 성을 갖기는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서에 일정한 이런 평가항목을 어느 정도 어겼을 때 반드시 이 계약을 깰 수 있는 조항을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있습 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그것에 맞는 조사체계를 객관적인 기관에다 의뢰해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이 수시로 체크를 해서 일정한 체크들을 항상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서 이 사람 들이 재계약 할 때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의 참가자격을 없애든지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의, 위탁준 사람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시설들이 한번 위탁하면 영원히 그 시설로 가면서 하나도 문제점이 해결 안 되고 있 어요.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도 수질검사를 하겠 지만 제3의 기관에 공정하게 의뢰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수질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 항목들을 다 넣으셔서 항목 을 제대로 만드셔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 다.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동안 말씀에 의하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이 단체들이 1년에 15억씩을 가져가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 그것 다 뭐에 쓸까요?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전반 적으로 사회가 그 동안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에 소홀히 했던 것만큼은 틀림없지 않습니 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청소년연맹도 서울시에 막대한 금액을 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 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조정을 비롯한 영업전략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청소년연맹에다가 계속 주냐고요, 그 동안에도 거기 돈 많이 벌었는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계속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되었기 때 문에, 저희가 무슨 임의로 선정해서 준 것이 아니거든요.

김은경위원

그렇지만 그 얘기하면 누가 믿을까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면 그 당시에 입찰에 참가했던 모든 업체를 한번 면담을 하셔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부당한 입찰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죠. 청소년연맹이나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들은 정보가 가장 많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많죠. 노하우가 있죠.

김은경위원

아니, 노하우 문제가 아니라 이수지 분석에 대한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 고 있어요. 당연히 내부관계도 이 사람들이 훨씬 좋죠. 그렇죠? 공무원 알 사람 다 알고 몇 년을 운영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일반적인 새로운 업자하고 청소년연맹이나 이런 단체들하고 공정한 경쟁을 했다라고 믿어라 그렇게 하면 우 리 앙케이트 조사해 보아도 아마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이 일반적으 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만드는 요인이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오해를 받는다면 일하기가 어렵습니 다.

김은경위원

사실인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사실이 아니라 사실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최고가를 쓴 사람이 있는데…….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외를 하셨어야 돼요. 아니 면 일반적으로 정확한 자료 정보를 모두에게 다 공개를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 얼마나 공정하셨느냐는 얘기죠. 이 사람들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얼마 나 공정하게 나누어 갖고 있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위원님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보를 편향되게 주 어서 입찰을 보았다고 그러면 떨어진 사람이 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를 상대로 그런 불만을 제기를 안합니까?

김은경위원

왜 안하겠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저는 못 들어 보았어요.

김은경위원

거기다 안하셨겠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것 왜 안하겠어요? 당연히 하 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저는 여지껏 불평 들어오는 것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부당한 입찰을 보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져야지요.

김은경위원

그렇죠. 저는 증거가 없어서 더 이상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여튼 20여 개 업체가 참여해서 만약에 그 입찰과정이 투 명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이 여기 앉아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입찰과정의 투명성이라는 것이 뭐냐고요.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라는 것이 최고가 누가 썼느냐, 그래서 최고가 쓴 대로 주었다 이것 아니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 이상 무슨 투명성이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정보를 공정하게 나누 어 주었느냐, 사전 정보가 얼마나 더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뭘 그렇게 떳떳하겠어요? 그렇 지 않다는 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로서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최 대로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생리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이 어떤 업체는 고급정보, 좋은 정보를 많이 주고 어떤 업체는 안 주었다, 그리고 만약에 입찰이 되었으면…….

김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여기 살아남아서 근무를 할 수 있겠냐 이것이죠.

김은경위원

왜요? 사실은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뭘 그러세요? 그렇기도 하고 보세요.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 정도의 혜택을 받은 업 체들은 사실은 제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진 정보를 똑같이 나누 어 줄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사실은? 하여 간 저는 사실은 이런 자료들을 보면 우선은 공무원들이 많이 창피해 하고 미안해 해야 된다 고 생각해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15억이라는 수익이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매년 적자 보전해 주어가면서 운영한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러면 적어도 창피하고 미안한 것 아니에요? 서울시 그 만큼 예산을 여러분들이 엉망으로 쓴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말이 있으세요? 그것도 여기 저기서 이제 공개경쟁 해라 해라 하는 것 밀려 밀려 이제 와서 하는데 그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 공무원들 아니면 그렇게 생각 안해요. 뭐 그렇게 소장님이 떳떳하게 잘 하셨다고 하실 만 한 일 아니에요, 사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공무원 전체를 매도하면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김은경위원

아무도 일 안하시면 되지요. 이렇게는 아무도 일 안하셔야 돼요. 지금까 지 하신 대로 하시지 마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어떻게 공무원이 일하는 것이 다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얘기 를 하신다면 그것은 너무 억울해요, 저도요.

김은경위원

아니, 이렇게 만든 것이 잘 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서 잘못하신 것이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개선한 것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개선했지만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고 개선하는 것 역시 새 로 어떤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 결과가 되었다고요. 그것을 시민들이 정말 공정했다라고 인식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전히. 한강관리사업소에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안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감사를 하면서 어제도 느꼈고 오늘도 솔직한 얘기로 착잡한 심정이고, 저렇게 열심히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생활에 소신을 갖고 공무원을 견제하고 시민의 이익 함양을 위 해서 노력하는 우리 위원들이 어떤 면에서 면구스러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저 집행부를 상대로 저같이 어제 바로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메모 몇 자 적어서 심도있는 감사 를 할 수 있을까, 본위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허무감을 가지면서, 지금 질의에 앞서서 한 강관리사업소장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제 얘기 들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듣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질문하고 있는데 딴 말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답변 준비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김관수위원

이것 봐요, 제가 좀 나름대로 독백을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말 이 안 돼. 지금 여기 공무원이 말이죠, 왜 나왔어요, 여기?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당신들이 잘못할 개연성도 알고 왔단 말이야. 잘못할 개연성을 지 적하는데 뭐 공무원 전체를 매도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이 향후 내일부 터 잘못된 공무원이 있어서 형사소추나 처벌받는 공무원이 없어요? 지금 만에 하나를 우리가 염려해서 제도상, 정책상 잘못된 것을 우리 위원들이 따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소장이 그렇게 답변함으로써 소장이 소신있는 공무원, 훌 륭한 공무원이라고 추앙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모든 시의원들이 출마할 때 시민들로부터, 언론기관으로부터 지금까지 복마전이라는 데가 서울시였어. 그것은 훌륭한 소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일개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 분 공무원을 상대로,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서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것이야, 제도에 의해서. 수감태도가 전혀 말이 아니야. 아까 우리 동료 이송죽위원님이 청소대행업체 한 개 명단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요? 서울시 정책 중에서 청소관련 업체가 어떤 면에서 가장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그 런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추가질문 하려다 말았지만, 소장이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어. 또 지금도 마찬가지야. 철학투쟁을 하는 데가 아니야, 여기.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 당 당히 위원하고 맞서서 얘기할 수 있죠. 정책에 대해서 토론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동료 김은경위원은 연구실 문이 새벽 한두 시가 되어도 공부하는 위원이에 요.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뭐 딴전을 피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상임위 활동 2년 동안 했지만 한강관리사업소장 세 분을 상대로 우 리가 질의도 해 봤고 부시장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을 했어요. 답변대에 나와서 최소한 4급이상 공무원이 답변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소장님의 답변 태도 와 같은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 양심을 걸어 놓고. 그분들이 소장님보다 못 해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우수한 공무원들 많습니다.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 우리 환경수자 원위원회 소관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거기 박사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 요? 인격적으로 소장님도 훌륭하시겠지만, 소신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답변태도 이것은 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으로서 자존심을 찾으시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의원의 모습, 그리고 이 런 감사제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깊은 회의에 빠져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뭘 하 고 있었어요? 이런 감사를 꼭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도적인 문제, 내가 이런 의정생 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내 나름대로의 푸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옆에다 놓고 소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수감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 니 도대체 서울시의회를, 의원을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멸시가 아니라 모욕이에요, 모욕.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렇게 위원님에게 성실치 못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서는 제가 자숙을 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이 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송죽위원님이나 김은경위원님한테 했던 그런 부분도 그런 답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옆에서 질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 내 나름대 로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푸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말이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받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고, 사업을 하시면 예산도 가급적이면 협조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 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말 우리가 공무원을 오해 하고 공무원 조직을 불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위원 한 분 한 분의 자질을, 또는 성품을 인정해 주실 때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공무원 여 러분들을 향해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다. 하여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강사업기획단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화의 공원을 주도적으로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월드컵구장 앞이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마포 농수산물시장이 있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관수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평화의 공원하고 마포 농수산물시장하고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존치되면 어우러지는 모습이 영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 알고 계시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엊그제 회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가지를 하더라도 외관 미관이라든가 단장한다든가 시계탑 만드는 그 안이 나왔는데, 제 개인 입장으로서는 그것 을 만들더라도 월드컵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경기장 앞의 이것을 어디 이전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보나 이 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도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렇 게 정책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추진하는 과정은 알겠는데 아까 조감도를 보니까 평화의 공원이 다 완성 되었습디다. 월드컵은 2002년 지나면 없어지는, 장소야 보존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 계인이 매일 오는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평화의 공원이 공 원시설로서 녹지공간이나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 과일이 들어오고 채소가 들어오고 참 어우 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해결이 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도 마포구청이 투자한 자본금, 그리고 거기 입점업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단 시일 안에 해결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쪽 출신 위원으로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나 국민의 입장으 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차선책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면 도장이 나 지붕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완벽한 나름대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 고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판길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한강관리사업 소하고 한강사업기획단은 사실은 업무보고를 봐도 업무의 중복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아까 와서도 보니까 둔치에 수목을 식재하기로 했다고 하는 업무보고 내용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또 한강사업기획단에서도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의도지구 시범 식재. 가급적이면 이런 업무의 중복은, 서로 업무의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은 한쪽으로, 한강 사업기획단은 제가 볼 때는 정책을 기획하는 총괄 내지는 한시적인 기구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집행기구가 할 수 있는 것, 기획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이 확연히 선이 그어져야 한다, 차제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한강을 사랑하는 한사모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도 중복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강관리사업소 자체에도 한강 사랑 홍보문 안 해서 구나 이런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보면 한사모는 또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한 강 사랑하는 모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시민 홍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중복되는 업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지난 2월 11일에 김관수위원님하고 또 박래우위원님하고 금 판길위원님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사업무는 전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가 제외하고 원 칙적으로 저희들은 기획, 또 새로운 업무, 월드컵하고 밀레니엄파크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새로운 업무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다 완료되면 관리기능은 저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복되는 업무는 제외하고 또 분리를 했습니다.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연하게 업무가 중복된다면 예산도 낭비고 인력도 낭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유사업무를 찾으셔서 이렇게 중복되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지금 한강에 공사현장이 22개라고 그랬는데, 22개 현장이 어 떤 내용들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예를 들면 동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광진교 확장공사라 든가 한남대교 확장공사, 여의도에 있는 마포대교 확장공사 그런 것들입니다.

김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원지구 고수부지에 제가 며칠 전에가보니까 자전거를 대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 더라고요. 이것 허가받은 업체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허가해 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각 지구에 전부 대여소를 허가해 줬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전체가 아니고 5개소에 저희가 허가를 해 줬는데요. 자전거 자유반환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타고 망원까지 왔을 때 망원에다 반납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김관수위원

이런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업자는 수영장 입찰할 때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수영장 업자가 부수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서 이런 것을 한 것이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수영장만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 계획에 의해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대여점을 같이 해라 하는 조건을 넣어서 입찰 을 한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말하자면 그런 자전거 대여소를, 그러면 이것만 딱 떼어 서는 얘기가 안 되네. 총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수영장 업체가 나름대로 자전거 대여소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파트에서 이것을 한 것이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원래는 수영장을 입찰할 때 서울시가 그 당시에 야, 한 강공원에 자전거를 많이 탔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여론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까 해 서 같이 포함해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아듣는데요, 아까도 김은경위원님이나 우리 동료위원 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한강관리사업소나 이런 쪽에서 죽 사업을 시행하면서 특혜나 공무원과의 비 리 밀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공무원 들 무조건 부정하고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투명한 사업이 아닐 때는 예를 들어 사람이 다 공무원도 인간이고 정이있다 보면 또 민간인들하고 할 수 있는 것 아 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또 의심을 갖는 척 하면 서 질의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과정이 어떤 것이냐, 투명하게 설명을 해 달 라 이런 얘기죠. 왜냐 하면 거기에 자전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송죽위원

잠깐만요, 김관수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수영장만 그 사람에게 입찰했을 때하고 그러면 자전거를 넣었을 때하고 입찰가격 이 똑같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같이 입찰을 했는데요. 수영장만 가지고는 10억 7,900만원이 고요, 자전거 대여점에서 4억 3,000만원 해서 토털 합치면 15억 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결국 자전거를 수영장하고 같이 포함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분리했 다 이것이죠, 입찰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그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총액입찰을 본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총액입찰을 보았는데 가격책정은 분리를 한 것인지, 가격은 분리한 것입니 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자전거 대여점 할 때는 얼마, 수 영장할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입찰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한꺼번에 얼마를 써 낸 사람이,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된 것인데 왜 우리가 굳이 10억 7,900만 원 4억 3,000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감정을 할 때 우리가 수영장이 몇 %의 수익 이고 자전거에서 몇 %의 수익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누어 보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이 나누어 보았을 때 그렇지, 입찰할 때는 묶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자전거를 분리했을 때, 그리고 또 현재 자전거 수입금하고 수영장 수입금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또 그것보다 더 자전거 쪽이 수입이 좋은 것인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용역기관에 의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자전거가 훨 씬 수영장에 못 미치죠. 금액이 적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는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자전거 이용도로를 확대했고요. 또 완전 연결시켰 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송죽위원

그럴 때는 좀 분리해 주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 하는 업자를 뽑는 것이 당연히 처음부터 분야를 달리해서 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영장 업자가 말 하자면 자전거 대여소 업자를 공사로 말하면 하청 준 것 아니에요? 한강관리사업소가 아니라 수영장으로 낙찰된 분이 자전거 대여소를 자기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다시 대여업자를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재대여는 못하게 되어 있고요. 왜 자전거 대여점을 하게 되 었느냐면 수영장이라는 엄청난 시설을 해 놓고 딱 여름 1개월 15일 이 정도밖에는 이용을 못하고 수영장이 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기회를 드리자 이 렇게 서울시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되어서 그것을 묶어서 입찰을 본 것이죠.

김관수위원

아니, 그 정책이라면 잘못된 정책이죠.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는 것은 한강에 있는 것은 여름에 홍수도 나고 그것을 알고서 수 영장을 하려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수영장 하는 것으로 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라 날씨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찰할 때 거기에 응분에 다 입찰을 해서 어떤 영 업을 한다고 그러면 수지타산을 따져서 단기간에 하는 것인데 단기간에 하는 것을 빌미로 여러 사람에게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의도공원이나 이런 데 자전거뿐입니까? 배 터리 어린이카, 그리고 롤러스케이트 이런 것 전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가 주체가 되어서 수영장을 선택하듯이 분야를 다 나누어서 그래 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 정책에 무슨 회의에서 결정되었어요? 자전거하고 이것하고 나와 서 한 정책회의 명이 뭐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정책회의가 아니고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죠.

김관수위원

방침을 정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 혼자 집행 기관장으 로서 했다는, 방침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말 한 마디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침을 정하는 위치에 또는 회의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관수위원

시장님이 방침을 하면 시장이 구두로 합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더 깊이 모르니까 알아보아서 다시 다음 상임위에서 제가 회의체가 있으면 회의내용 다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밤섬 생태계 보전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 기로는 서강대교가 설계되어 있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한 마찰이 있었고 조류학자들, 자연생태계 학자들이 서강대교 건설을 극구 반대했던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서강대교가 생김으로써 밤섬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 발전이 우선이라는 그런 명제 때문에 서강대교가 완공되었는데, 학자들이 서강대교가 생 겨서 밤섬 생태계가 파괴되는 우려를 했던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서강대교가 개통하고 교통량이 많게 되면 밤섬에 있는 여러 가지 조류라 든가 생태계가 있는데 파괴된다고 그랬었거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런 서강대교가 생길 때하고 생기기 이전하고의 비교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제가 정확한 숫자 비교는 못하지만 서강대교를 70년도부터 80년 초까지 여의도 쪽에 교각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80년도 후반에 그것을 10년 동안 안하다가 마포구 주민들이 요청하고 필요로 하 기 때문에 교량을 그때 다시 설계했습니다, 제가 도로과장 할 때. 그런데 그때 생태계 하는 분하고 환경하는 분이 반대하다가 사업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많이 보완을 하라 그래서 소음방지대책을 많이 건의해서 최대한 대책을 시설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는 그 전의 종류보다 그 후에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생태계 이용하는 동물이라든가 새라든가 숫자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관수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 지역 주변에 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밤섬에 서강대교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으 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지역주민과 환경학자들과의 의견 다툼 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라도.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이나 자료를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측에도 가지고 있는 것 이 다음 어떤 지역 어떤 곳에서라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심판관 노릇을 하는데 자료 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부상식 수세식 화장실이 두 개인데 다 준공이 되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애당초 20평형인데 22평씩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나에 1억 5,000 만원씩인데 예산이 더 쓰여진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다른 데서 전용을 한 것입니까, 어 떻게 된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당초에 두 개 하는 예산을 3억밖에 잡지를 못해서 두 개를 완성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 공사할 물량 중에서 일부를 그쪽의 사업에 썼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고수부지 다른 행사 때문에 갔다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가 보았어요. 또 제가 관심있게 보아서 먼저 금승규 한강관리사업소장 계실 때 월드컵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건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가 보았는데 훌륭하 게 잘 만드셨는데 저와 같이 화장실을 들어갔던 주민이, 그런데 그 주민뿐이 아니라 요즘 에 우리 서울시내에 소위 여러 가지 화장실이 새로 신축도 되고 고치기도 하는데 저는 화 장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질의에서도 고 건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한 적도 있 고 하기 때문에 참 고무적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모르고 1억 5,000 들어갔다고 하니까 뭐 가 1억 5,000이 들어갔냐고 깜짝들 놀라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거 든요. 지금 평당 800만원이 넘거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820만원 정도 됩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보통 공원에 짓는 것도 600씩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이것은 부상 형으로 하니까 더 들어간다고 치는데 환경관리실 할 때 또 하겠지만 우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예산 주고 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 데, 왜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고급 소위 카페식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그 전에 소장님이 얘 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까지 돈을 꼭 들여서 좀 낮은 단위로는 시민에게 안락하고 나름대로 그런 시설은 할 수 없는 것인지, 소장님이 한 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 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울시가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평균 단가가 평당 1,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잡았었죠. 그런데 낮추었죠.

이송죽위원

아니에요, 800만원으로 낮추었어요. 그러니까 700에서 800으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시민 수준보다 고급스럽다고 해서 그것 을 조금 낮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상형 화장실은 그냥 고정식 화장실 짓는 것에 비해서 부력통이라든가 재질 이 이런 벽돌이 아니라 FRP 재질로 했다든가 또 시공과정 자체가 까다로워서 평당 820 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시민들의 욕구수준은 그 정도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한강에 계속 화장실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여튼 그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수세식 화장실에서도 예산을 우리가 3억으로 알 고 있는 것이 제가 화장실 설계하는 시범 설명회도 참여를 했고 계속 20평씩 하나에 1억 5,000씩이라는 것이 제가 의회에 와서 입안단계에서부터 죽 왔던 것이 결과로는 이렇게 되 어버렸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제 한다고 그랬던 것들이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는데 제가 우리 소장님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고수부지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줘라, 강변쪽에는 교통 을 통제하는 방법을 해라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다니고 있어요. 그때 소장님 뭐라고 답 변하셨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의회 활동을 잘 하시는 분을 보면 그렇더 라고요. 지난해 지난 회의록 갖다 보면 업무는 연속성이고 중복성이란 말이죠. 새로운 업무는 없어요. 그런데 4대 때 했던 얘기 지금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진전이 되지 않고 그러다가 소장님 가시고 보통 한 6개월만 있으면, 이것이 전부 서울시의 문제지만 그 래서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소신있게 답변하시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한 6개월 있다 또 가시면 책임 없고 또 그분 상대하면 새로 오셔서 의욕 적으로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할 말 없고, 우리 의원으로서 볼 때는 참 어떤 면에서는 아주 속된 표현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위원들 질의응답 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 또는 제 자신이 우리 소장님 께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 해 보자는 뜻으로 여겨 주시고 저의 질의 마치겠 습니다. 분발하십시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아까 질의응답이 오가는 도중에 서강대교 부분은 한강사업기획단 단장님, 그것 약간 틀리셨습니다. 서강대교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생물 종이 다양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생물 종이다양해지지는 않았고, 서강대교가 여러 가지 차량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류가 산란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설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것도 조도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산란기에는 여기 차량 가능하면 경적이나 속도를 줄여 달라는 그런 주의 표지판도 붙여 놨습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참고로 지난번 에 조망대를 계획했다가 조망대가 그런 계획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조도 때문에 조망대도 취소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단장님, 한사모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한강사업기획단이 왜 뜨게 되었을까, 왜 필요할까라고 저는 늘 사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 질 때부터. 환경관리실에 조경과 공원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더군다나 나머지는 업체에다 발주를 하고 한강과 관련된 기본정비라든가 총괄하는 것들은 한강관리사업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 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강사업기획단이 뜨기 전에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료가 그대로 기 자들에게 나갔습니다. 새서울 우리 한강 기본계획이요. 저희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본회의장에 이것이 알려지기 전에 언론에 먼저 나와서 우리 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고 건 시장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구 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대상과 규모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보니까 시장께서 그렇게 말했다고는 안 나왔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한사모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셔서 사업에 저희들에게 기본계획 나눠줬던 것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송미화위원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기본계획 이것은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젯밤까 지 만든 것입니다. 옛날에 발표한 것은 새서울 우리 한강 기본구상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든 것이 고, 그 기본구상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까지 완 료된 것을 어제 처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오늘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 만든 것입니다. 또 한사모에서 어떤 것을 반영했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본계획에 먼저 나온 것이 뚝섬, 광나루, 잠실 이것 기본계획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완료되어서 작성한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뚝섬 같으면 기본계획 용역팀하고 연구팀에서는 뚝섬에 있는 수영장 이것이 위에서 보기에 뚝섬에 적합하지 않 다, 또 이것을 이용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한다 이런 것이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사모 위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현장까지 방문해서 이것은 이용인구가 비록 한 달 여름철에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기가 좋 지 않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 시설이 완전히 노후될 때까지 현장에서 사용하고 이 다음에 노후되어서 못 쓰게 될 때 그 때 이것을 폐지하고 여기에다 지금 구상하는 것을 하자 그래 서 그렇게 대안이 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광나루지역에 가서는 이 연구팀에서는 그러면 하천에다 시민이 이용할 수 있 는, 또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큰 정자까지 구상했습니다. 또 한사모팀하고 현장에 가서 그 정자 짓는 것은 하천법에도 맞지 않고 한강 가운데 정 자가 있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런 문제라든가 또 잠실지역에 주차장 규모가 상당히 크 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규모로 반영하자, 적게 만들자 이런 것이 한사모 의견이 많이 나왔 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사모에서 의견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유인물에 포함시키려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도저히 설명 못 시킬 것 같아서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한사모 의견 나온 것, 용역팀에서 나온 것, 또 현장 가서 검토된 것 의견내용은 별도로 자세히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한사모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하는 도중에 있었습니 다. 제가 자료에서 받았는데요, 이 수영장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는 제가 자료에서 봤습 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장 문제, 정자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강에 있어서는 시설물을 많이 만들지 말자라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한사모가 그냥 의견 을 개진한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강에 있어서 기본시설물을 가능하면 더 하지 말자, 지금 있는 시설물 도 사실은 많다, 한강을 계속 시설물 위주로 가지 말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한강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인 구상 중의 하나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원칙을 무시하고 용역받은 팀에서 여기에다 정자도 짓고 뭐도 짓고 시설물을 해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 보자는 이런 것으로 방향을 조금 어긋나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사모에서 하는 것과 용역팀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한 쪽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잘못 잡은 방향에 대해서 한사모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위원 회가 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로 2.3회씩 발표하고 토의를 해서 조정을 하 고…….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단계 위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 야 하느냐 하면 기본용역을 줄 때 기본취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줄 때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작업지시서요.

송미화위원

네, 작업지시서를 충분하게 이쪽에서 소화를 못했거나 아니면 작업지시서 에 있어서 원칙을 아주 확실하게 정해주지 못했거나 이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단장 님께로 책임이 갑니다, 사실은. 한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있는, 우리서울시에서 한강의 원칙을 어디에 둘 것인 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사모라는 단체가 뜬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한사모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사모 위원 중에서 사정상 위원회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위원들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교수님들은 대부분 강의시간과 중복되기 때문에 나는 한사모 위원으로 할 수 없다, 그 다 음에 무슨 회사 대표나 체육회 이사, 어머니회 회장 이런 분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단장님?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73명 중에서 11분이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 분들이. 선생님들하고 대학 교수들하고 전문직업이 있는 분들 해서. 주로 한사모 회의 하면 낮에 하고 또 회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두 번 참석하시다가 회의를 너무 자주 하니까 선생님들이 빠지기가 곤란하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11명이기 때문에 11명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 의사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참석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해서 자주 참석할 수 있는 분으로 바꾸려고 계 획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선발할 때 잘못했다는 것은 그런 것까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은 저는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신병상의 치료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변수를 예측하는 것에 이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에게 한사모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합의해 내는 그 런 과정이 불충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회의가 잦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개인적인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 문 에 이분들이 도중에 위원으로서의 사퇴하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의가 그렇게 잦은 것은 아닙니다. 회의가 잦거나 시간을 잡고 있어서 몇 시간 동안 끈 것 아닙니다. 제가 한사모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꼭 낮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자료 준 것 보세요. 아침에 여기 어디 동해 일식집에서 이른 시간에 조찬하시는 그 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은 기획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피상적으로 대답하실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위원들이 중도에 한사모 위원으로서 자진 사퇴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맨 처음에 논의과정 에있어서의 설득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광의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이 사람들이 와서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담보해 낼 만한 기구로서의 역할이 안 되어 있다, 한사모가, 그런 생 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대학교수들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회 이런 단체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 학교수 이런 사람들 제가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어떤 모양으로, 어떤 구멍 으로, 어떤 고리를 통해서라도 서울시 공무원들과 배석하는 것 나쁘게 생각하지만은 않 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도에 이렇게 포기했을 때는 한사모가 그만한 한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과 실시설계와 구상과 그런 데 있어서 반영할 만큼의 입장과 위치를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사모의 위상이 어느 정도는 아직은 미지수다라는 그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전폭적으로 동의하는데, 여기의 11분은 솔직히 말씀드려 서 맨 처음부터 한 번도 안 나왔던 분입니다, 워낙 직업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저희가 선발하지 않고 각 기관에 의뢰해서 위촉받은 명단인데 이분 들에게 안 나오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연락해 봤더니 이분들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그렇 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10%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부는 전적으로 맞지 않고 이분들의 개인사정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송죽위원

잠깐만요, 추천받을 때 그 사람의 사인도 없고 대답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넣어버렸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이 추천한 것은 각 분과위원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서 관계가 있는 과한테 저희가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의뢰를 했어도 앞으로 회의를 집행하려면 참석 여부도 있는 것이고 본인 이 꼭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확답이 없는데 어떻게 명단에 넣었어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리고 처음에 의뢰할 때 이분들이 한사모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고 취지가 뭐고 활동은 뭐를 해야 된다, 저희가 유인물로 자세히 만들어서 보내긴 보 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11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저희들 책임이 사전에 그렇게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된 것은 인정합니다.

송미화위원

단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말은 가능하면 서로 피하려고 굉장히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첫번째로 이분들이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했다라 고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저희 한강사업기획단에 지금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들 이. 이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안하신 것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 본인 의사 물어보는 확인절차조차, 저는 단장님께서 직접 하 지 않으셔도 확인절차조차 최종점검을 하지 않으셨으면 그 역시 단장님의 책임입니다. 세번째로 이분들에게 어쨌든 지금 제가 정말로, 이 한사모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11사람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속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피하고 싶었던 딱 한 가지 말씀은 뭐냐 하면 새서울 우리 한강이라는 기본계획이 딱 떴을 때 의회에서 어쩌면 집행부는 혼자서만 일방통행을 하고 있느냐라고 저 희의회가 질문을 했을 때 일방통행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인 구상일 뿐이고 언제든지 시민단체와 의회의 의견과 입장과 생각을, 여론을 수집해서 다 모아서 언제든지 바꿔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인 생각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뜬 것이 한사모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론을 제대로 수집하기 위해서 이 한사모에게 제대로 역할과 기능과 위 상을 부여해 주었는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도중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구멍난 위원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사모라는 것을 정말로 들러리로 세우지 않 았는가 하는 그런 자괴심마저 들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질문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한사모라는 시민단체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에서 반영한 의사가 뭡니까라고 그렇게 맨 처음에 질문을 드 린 것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소장님, 저는 두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의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갖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 다. 그래서 99년입니다. 작년 겨울에 밤섬에 모이주기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소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현재 환경관리실장으로 있는 금승규 소장이 있을 때 일입니다. 그랬을 때 신문을 보고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왔습니다. 날씨도 추웠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바람 부는 한강에 서 있다가 그것이 뭡니까, 바지선입니까? 밖에 구조물 없는 바지선에 승선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운항일지를 보니까 200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좋습니다. 200명인데 이것이 한번에 못 타고 그 전에 한강이 얼었기 때문에 하루 전에 배 를 한 대 보내서 쉐이빙작업을 하고 그날도 쉐이빙작업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린아이들 이었습니다, 모이 주는 행사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동반한 학부모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바람 부는 날 하여튼간 그 배를 타고 200여 명이 밤섬까지 가서 모이를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배가 한 대가 분명히 갔는데 한 대가 오지를 않아서 거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배가 왜 이렇게 늦었냐, 한 대가 오고 나서 한 대가 왔는데 이 배가 취재기사를 빨리 빨리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기자들을 태워다 주느라고, 기자들을 여의나루인가요, 거기까지 태워다 주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라 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행사참석 위주로 일을 끝냈 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밤섬행사와 관련되어서 추후에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봤는데 없습니다. 하기 전에는 나왔습니다. 여차 여차해서 밤섬에 모이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지정보호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이 어렵고 그런 것들이 나왔지만 이 기자 여섯 분인가요, 이분들이 갔다 와서 쓰신 것들은 없습니다. 볼까요? 3시에 조선일보 기자 외 여섯 명 승선 조망대로 출발해서 3시 30분에 밤섬 도 착, 인원 승선 시작 약 2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저는 여섯 명의 기자도 여섯 명의 시민도 소중하지만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바람을 맞으면서 강 한가운데 몇 시간 동안, 몇 시간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정정하겠습 니다. 많은 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그것을 기회로 해서 운항일지를 죽 보았습니다. 운항일지에 보면 시간, 천기와 풍향 같은 것들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실하게 운항일지 기 록되어 있습니다. 운항일지 기록하시는 분 이것 정확하게 해서 하십시오. 제가 운항일지를 선박별로 죽 보 았습니다. 엉성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자, 안전과로 출장을 갑니다, 안전과가 여기 한강관리사업소 내의 안전과인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지금은 없지만 직제 개정 전에…….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한강관리사업소 본청으로 가는 출장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송미화위원

지금 이것이 그러면 지구에서 있는 안전과인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안전과 직원이 가서 배를 탔다 그 얘기입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을 보면 소장님, 저하고 볼까요? 이것이 몇 년도인지 날짜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9일 토요일입니다. 8시 30 분 업무준비, 업무파악 9시에서 1시까지 출장 안전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 자체만으 로는 선박 운항 담당하시는 분이 안전과로 출장을 갔다는 것인지 무슨 사유로 간 것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오히려 안전과에서 출장을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공문서로 서의 성격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차후에라도 이런 일 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여러 가지로 소장님께서 어려움이 있고 질문을 드리는 저희들로서 어려움이 있 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갖고 역으로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짚어내려 오면서 죽 같이 보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공사와 관련된, 입찰과 관련된 여 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입찰과 관련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오니토 제거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니토 제거사업을 왜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특정 업체만 계속 하고 있을까, 연간 얼마 정도 되지요? 99년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원래 46억 정도의 예산인데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공사비만 27억 정도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감리용역비는 별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 이것이 저희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완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규제가 특정 업체에게 오히 려 특혜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일까, 오히려 많은 것들에 있어서 규제를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서 좀더 투명성과 아까 이미 나왔던 정보 공 개라든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늘 여 러 가지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오니토 사업만은 딱 한 개 업체만 맡게 되어 있습 니다.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에서만 맡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산업개발만 오니토 제거와 관련된 선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는 들어올 수 없나요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 기 어렵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장사라면 정말 돈이 되겠다, 처음에 들어갈 때 오니토 제거와 관련 된 장비를 한번 딱 구입을 하면 한강 바닥이 계속해서 구간은 정해져 있지만 언젠가 홍수 가 지고 장마가 지고 이러면서 오니토는 계속 쌓일 것이고 수질과 관련된 환경은 정말로 좋 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다라면 수요와 공급이 엄청난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 할 만하다라고 누구 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산업개발에서만 계속 해 왔습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소장님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그것은 현대산업개발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강관리사업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도 없습니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면서 버선목을 들춰서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찰 과정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제보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서 저는 논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강 오니토와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을까, 그 효과 면에 있어서 저희가 질문 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뭡니까, 낙동강 페놀사고 이 후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서 여차 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진흙 뻘이 아래 가라앉아서, 죽 정말로 모범답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모범답안을 제시했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저수로 정비사업하고 오니토 사업 하고 중복되고 이 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니토사업을 중지했습니 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장님?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옛날에 오니토 제거사업을 시작한 배경은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 페놀사건이라든가 각 하천의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니토가 수질 악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서 사실 91년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오니토 제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니토가 쌓인 곳을 집 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오니토가 적어도 50㎝ 이상 집중적으로 쌓여 있는 곳을 발견 할 수가 없었고요. 있다고 그래도 예를 들면 샌드위치 형태로 일부 오니토 일부 모래, 일부 오니토 일부 모 래 이런 식으로 되어서 그것을 오니토 제거작업 방식으로 뽑아냈을 때는 우리 저수로 정 비사업보다 비용이 두 배가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과를 놓고 보자 그래서 우리가 저수로 정비사업에서 나온 불량토하고 오니토 작업에서 나온 오니토하고를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오니토 정비사업을 한다면서 그 결과가 똑같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금년부터 오니토 방식으로 제거하지 말고 저수로 정비사업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방향을 바꾼 것뿐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예산절감 차원에 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5㎝ 이상 쌓여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강에서 오니토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한강 밑에 얼마만큼 오니토가 쌓여 있는지 이것은 언제 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작년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송미화위원

해마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조사를 하나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조사용역비 나가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10월부터 12월에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장마는 7.8월이면 끝나는데요, 늦 어도 8월이면 끝나는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8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로조사를 다시 죽 해야 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8월에 끝나는데 10월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이유는 뭐냐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장마가 9월 20일 이상까지는 계속 오지요.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폭풍,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 이겠습니다. 그러면 10월에서 12월까지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이때는 예산 올리기 전입니 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시점에는 이미 예 산이 전년도 예와 같이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송미화위원

다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다 양보해 드리면 해마다 그러면 조사물량에 대 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자료를 내셨습니다. 조사물량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2001년 이후까지도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다라고 계속사업으로 죽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 오니토 제거사업과 관련되어서 효과에 있어서도 늘 똑같이 있고 한 강 바닥에 얼마만큼 퇴적물이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사 용역비 다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 파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고 현대산업개발에 오니토 제거와 관련해서 사업비 들어가고 감리 용역비 다 들어갑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서 지금까지 그러면 효과가 저수로 정비사업 하는 것하고 동 일하다는 것을 이제야 분석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전에는 오니 토 정비사업이 한강물 맑게 하기에 크게 기여 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친 오니토 정비 제거사업으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판단된 것이지, 옛날에 오니토 제거사업 자체가 필요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저도 지금 옛날에 했던 오니토 작업 자체를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책에 있어서 산출과 투입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말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산출효과가 있는가를 늘 분석을 하면서 재투자를 할 것인지, 예산을 따로 분배를 할 것인 지, 아니면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책임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오니토 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도 어떻 게 보면 저수로 정비사업으로 있는 효과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유심이 빨라 지거나 유로가 확장되어서 오니토가 자연스럽게 더 안양천이 있는 데로 밀려나간 것인지 이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근거들을 저희 의회에다 못 내놓으신 것이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 최근 5년간 오니토 제거사업 효과분석 및 예산배정 요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효과분석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효과에 대해 서 한강수질은 상류 및 지천으로 유입되는 유량과 수온, 일사량, 풍향, 풍속 등의 여건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정량적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굉장히 광의로 답변을 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니토 제거사업으로 예산을 지금까지 저희가 판단근거를 갖지 않고 투입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니토 제거를 하기 위해서 밀도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밀도검사를 하면서 밀도는 어디에서, 저희 용역받은 데서 검사를 하고 있 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밀도검사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오니토 자연상태 겉보기 밀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겉보기 밀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밀도라는 뜻인가요? 담당자께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김종래위원장

네, 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입니다. 전문용어가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니토 밀도라는 것은 단위 체적당의 중량을 저희들이 공학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 다.

송미화위원

자연상태의 겉보기 밀도라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자연상태에 있는 단위 체적 당의 밀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자연상태면 우리 한강 밑에 있는 것을 채집해서 그대로 보는 밀도 라 이 말씀이죠?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 밀도가 얼마만큼 이상 있어야 저희가 그 지역에다 오니토 작업 지시를 내리나요?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조금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한강의 수질 이 나빠져서 오니토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적에 저희들이 기준치가 5가지가 있습 니다. 밀도는 아닙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광열감량, 총질소.인, 그 다음에 유화물 해서 5가지의 기준치를 그 당 시에 정할 적에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참고자료를 많이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질에 관해서 특별히 직접 제거하는 작업의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5가 지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상류에는 3가지가 기준치보다 오버되면 이것은 오니토로서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밑에는,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상류에는 2가지 이상,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이죠. 밑에는 3가지, 이 기준으로 해 서 그 동안에 일률적으로 한 번은 다 했습니다만 매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10월 이 때쯤 시료를 떠서 점검을 해서 당초에 파악했던 데가 아, 지금도 여기는 해야 되겠다 이렇 게 했을 적에 대략 측정했던 예산을 해서 설계해서 다음에 발주되고 되는데 그간에 이 지천 하구를 중심으로 했던 것은 1년씩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다시 한 번 해야 될 필 요성을 느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용케 지금 하수로 정비공사가 준설하는 것이 일반지역을 중심으로 하 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다 보니까 대략 유심수로 있는 데보다는 지천 하구 중심 쪽으로 퇴 적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질기준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 5가지 기준 중에 저촉되는 것이 안 들어가서 사실 이번에 빼게 된 동기는 그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그것이 개별적으로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것이 탄천, 그 다음에 욱천, 홍제천 3가지 천을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같은 지 역에 대해서 오니토 준설도 하고 저수로 준설도 하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샌드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대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주 나쁜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제거했다고 보고, 지금 샌드위치 지층상태 이런 것은 걷어 내야 되는데 이것은 저수로 정비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걷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 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저수로 정비랑 포함해서 같이 건져내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작년에 중랑천 하구를 중심적으로 준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쪽의 수질이 지천하구의 오니토 개념에서는 할 것이 없고 저희들이 작 년에는 또 안양천을 했습니다, 안양천 하구. 그러면 나머지 지구 탄천, 욱천, 홍제천을 하 면 이것도 준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중복이 되어 있고 또 작년 연말에 5개의 개념에서 수질을 체크해 보니까 그렇게 상당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따놓고 안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항상 측량해서 판정이 늦게 왔습니다. 측량결과에 따라 발주를 하다 보니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책정해 주신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 니다. 그 다음에 오니 시행결과 수질이 어떻게 나왔느냐, 참 저희들이 괴로운 것이 바로 그것 입니다. 이것이 어느 연못에 일정한 장소에 물이 고여 있어서 오니토를 넣어 놓으면 그 수질을 계 속 분석을 해 보면 비교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한강에는 항상 이것이 돌아다닙니다. 비가 한 번 와도 지천에서 내려오는 것,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껏 해도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상 수질로 따져야 되는데 이것은 지천에서 유입되는 그 물이 수질의 양에 따라서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량적으로 수치상으로 오니토가 빚어내는 수질이 포함 된 질소가 얼마였는데 하고 나니까 얼마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바 로 저희들이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한강 수질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정량적으로 표시해서 저희가 꼭 그것을 계량화하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강의 수질과 관련된 것의 일환으로서 오니토 제거사업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 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시민들로서는 당연히 궁금해 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한강관리사업소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5가지 규제사항 중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은 2개 이상 에 걸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질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네, 오니토의 기준에서 볼 적에는 좋아졌다고 보 고 있습니다. 밑에 퇴적되어 있는 오니상태를 작년 10월, 12월에 한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수치가 얕 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금년에 또 한 번 해 보자, 지천에 홍수가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치라는 것이 항상 유동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사한 것은 안양천하고 중랑천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는 여의도 그쪽이 상당히 좋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그쪽도 해 보고 홍제천 이렇게 해 봤습 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수질 3개 기준치에 미달되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시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방침 받기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수 질, 투자비용도 저희들이 경기도와의 분담관계 모든 것을 해서 여기는 수질보전과에서 상수 원 보호구역 내에서 오니토 제거 여부는 그쪽에서 판단하기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는 잠실수중보 하류 쪽에 대해서 하기로 했고, 오니토에 대한 필요 성이나 수질관계는 저희 본청 치수과에서도 수질개념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학술용역 을 줘서 했는데 오니토의 제거 필요성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다 일률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그때 그때마다 판단해 가면서 나쁘 다고 판단되었을 적에 부분적으로 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토질 입도만 봐서 이것을 오니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토질 입도는 오니토하고 똑같으면서도 아까 말한 대로 불량토나 오니토나 어떨 때 보면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5가지 항목의 화학적 시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기준치가 어떻게 되 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니토 작업을 해 왔거든요.

송미화위원

제가 먼저 토질 입도를 가지고 따진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답변 을 하면서 오니토가 5㎝ 이상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어서 오니토에 대한…….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50㎝입니다, 5㎝가 아니고.

송미화위원

50㎝이상 쌓여 있는 곳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자꾸 중랑천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받은 자료 어디 에도 중랑천을 했다라는 자료는 없어요.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중랑천을 저수로 정비를 해서 대량 오니토를 꺼냈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는 오니토를 대량 꺼냈는데 오니토라 해서 별개로 가 서 작업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송미화위원

그것은 저수로 정비사업에서 한 것이죠. 오니토 기기가 오니토 제거사업 으로 투입된 것은 아니잖아요.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그런데 저수로 정비를 하는데 병행을 해서 이것 을…….

송미화위원

아니, 부장님, 오니토 제거사업 예산 따로고, 저수로 정비사업 예산 따로 고, 시행처도 따로고 발주처도 따로입니다. 맞습니까?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장소가 다르게 하고 있죠.

송미화위원

다른데 여기 지금 작년에 자료 어디에도 중랑천 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중랑천에 대해서 오니토 제거사업을 했다고 하시느냐고요.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작년에 오니토 저수로 정비를 중랑천 하를 집중적 으로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오니토 저수로사업은 또 뭐냐고요. 왜 두가지 말을 붙여서…….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이 저수로 정비해서 꺼내서 양질의 토사도 있고 보통토사도 있고 불량토사가, 이것이 아주 불량토사 중에서 부분적으로 나쁜 것을 하다 보면 그 입도관계가 오니토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저수로사업 하다가 입도가 불량한 것들이 그렇게 나오면 그것은 오니토 제거사업으로 보내서 그쪽에다 돈을 주시나요?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이것을 복합적으로 불량토는 불량토대로 한꺼번 에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처리관계도 신경을 쓰 고 있습니다, 지금.

송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수로 정비사업을 하다가 이것은 오니토로 보여지는 그런 퇴적물들이 나오면 그 부분은 오니토 제거사업 비용으로 상계해 주느냐고요.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업방법이 오니토라는 것을 저희들이 일반 저수로 정비공법 그것으로 해 버 리면 돈은 그 단가에서 주는 것이지…….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중랑천에다 한 것은 오니토 제거사업이 아니고 저수로 정비사업 에서 들어간 것입니까?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수로 정비사업에서 오니토도 포함되어서 거기는 정비가 되었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다고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랑천에 대해서 오니토 기준 5가지를 작년에 거기도 했었습니다.

송미화위원

거기도 했다라는 것은 거기가 오니토…….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아니, 중랑천 하구지점에 말이죠.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오니토 선박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사 전검사를 하셨다는 것이고, 오니토 장비를 투입해서 오니토 제거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 습니까?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중랑천은 저수로 정비해서 했고, 작년에는 오니토 만 집중적으로는 안양천 하구입니다.

송미화위원

작년에 중랑천은 오니토 제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요.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네, 저수로 정비로 한 것입니다. 저수로 정비에서 오니토도 제거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강관리 사업소에서는 계속 저수로 정비사업하고 오니 토 제거사업하고 효과가 비슷하고 업체 2개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지금 설명하시면 서도 그러잖아요.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물론 오니토를 오니 전용으로 오니만 뽑아내는 것은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수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같은 지점에 대해서 그보다 상당한 양을 저수로 정 비는 꺼내는데 오니토 50㎝ 일부라는 것을 거기에서 표층만 해서 이렇다 한다는 것은 상당 히 일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조리있게 잘 해야 되 는데 …….

송미화위원

부장님이 담당자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수자원에서 이 업무를 맡은 지 2 년입니다. 부장님은 공직생활에 계시면서 이런 제반업무들을 죽 그간 어쩌면 저희보다 훨 씬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부장님께서 담당하는 업무부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관수위원님 말씀대로 세 분 소장님을 모시고 계시면서 오니토 제거사업에 대해서 이만 큼 설명이 빈약한 것은 효과나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개가 중복되고 혼합되어 있 다는 것을 저희가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오니토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안하느냐, 이 예산 써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절감 효과라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오니토사업이 저수로사업과 중복되는 투자가 있고 그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더 좋다라면, 예산에 비해서 비용이 1/2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99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니토사업에 대해서 판 단근거를 어떻게 가졌는지, 그 판단근거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오니토사업에 대해서 늘 점검해 가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마저도 소장님 을 비롯해서 정말 간부들이 빈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제가 이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오니토작업을 안한다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홍수 수질을 점검을 해 보아 서 어느 지점에 상당히 해 보니까 오염기준치 다섯 개가 상당히 나빠진, 오니토가 퇴적되 어 있는 데가 있더라, 홍수 끝나고 해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오니토만 집중되어 있고 저수로 정비차원에서 하상계획고 이상 퇴적을 많 이 해서 그런 정비할 것은 없다, 그런데 기준치로 보아서 오니토가 집중될…….

송미화위원

부장님, 알겠습니다.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오니 전용 준설선을 집어넣어서 준설을 지금도 해 야 된다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준설선을 다시 집어넣어서 고비용의 오니토 제거사업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차근하게,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에 있어서의 저희가 판단근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하고, 이렇게 된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오니토 제거사업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그 예산을 사실은 지천에 있는 퇴적물을 제거 하는 것이나 지천에 저수로 정비하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질을 개선하는 저희 한강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천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가 그 부분에 있어 서는 저희 의회가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 다.

승균

권승균한강관리사업소시설방재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연 쓰레기 발생량이 총 얼마입니까, 대충?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까 자료에서 보신 대로 약 850톤 정도 됩니다. 그것은 수 상에서 걷어온 쓰레기가 그렇고 고수부지상에 있는 쓰레기는 구청에서 일괄 수거해서 청소 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예산 비용이 한 28억 정도 들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언제 신문엔가 났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아도 물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거기가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발생원인이 서울시민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상류지역, 우리가 지자체로 따지자면 광역시, 다른 지역에서부터 발생해서 그러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검토를 해서 사실은 한강의 쓰레기 처리비용, 특히 상수 원 보호구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경기도, 인천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 다가 쓰레기 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광나루 지역에 저희가 지난 봄만 해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제거했습니다.

김흥식위원

발생이 여하튼 상류 쪽에서 많이 와서 결론적으로 처리비용은 우리 서울시 민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분담금 내고 있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발생은 상류 쪽에서 시켜 놓고 그 비용부담은 전 체적으로 서울시민이 부담한다면 잘못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을 강력히 항의해서라도 어떤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또 우리가 한강 쓰레기 정화작업을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인천에서도 얻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쓰레기는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 서로간에 인근 광역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지는데 그것이 미온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안 났습니다. 그것이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계속 안건으로 넣어서 토의를 하는데 타 단체에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도 지금 한강수 계관리위원회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거든요. 여기하고 지금 매번 협 의하면서도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흥식위원

못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쪽에서는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강한 논리죠.

김흥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부담할 것을 부담해 주고 자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 임 안 지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뭔가 서로간에 협의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 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버리기는 위에서 버리고 청소는 우리가 하고, 혜택은 또 밑에 서 보고있고,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이것이 뭔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력히 광역시와의 협의체를 거쳐서라도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마 예산 분담금을, 처리비용을 인접 광역시에 부담하는 것 을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명을 걸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강 취사, 야영, 낚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감사자료에는 몇 건, 몇 건 99년도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어로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장에 직접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기 처리과정으로 보아서는 너무나 미온적인 것 같아요. 23건이 어구 회수, 고발이 3건, 경찰인계 1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례상으 로 얼마만큼의 벌과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1건도 부과한 일이 없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주로 심야에 어로단속을 하는데요. 심야에 어로단 속할 때 그물이 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주로 걷어오는 것이고, 현장에서 불법어 로 하는것을 직접 찾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흥식위원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단속원들이 하는 일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낮에는 그 사람들이 불법어로를 안하다가 심야를 이 용해서 와서 쳤다가…….

김흥식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러면 소장은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죠, 못하도록. 조례상으로 벌과금도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내역으로 보아서는 어구회수만 23건이고 고발 2건하고 경찰인계 1건 이렇게만 써 놓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상으로 급료를 지급하고 있고, 단속원에 대해서, 여러 가 지 장비라든가 기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총 동원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해야지, 야간에는 어렵다, 한 건도 잡을 수가 없다, 지금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수가 지금 현재 야간에 불법어로가 성행한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께서 그것이 어렵다고 말씀한다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송구스럽습니다.

김흥식위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매일단속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이 되겠어 요? 조례는 통과되어 있고 실제 일은 안한다는 결론밖에 안나와요. 일을 물론 야간이라, 여 기 내용을 보았더니 순찰선 2척, 차량 한 대, 야시경 카메라 이런 장비가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 어로행위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미흡하다 그 뜻이에 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마 그것이 3월부터인가 단속을 하죠, 과태료 부과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불법어로는 바로 고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에서 잡았을 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그 전에 업무 질의 때 단속법규가 미흡하다 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떡밥낚시를 못하게 금지를 시켰는데 떡밥낚시를 하는 것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런 건이 한 건도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단속한 건이 한 건 도 없다, 잘 되어 가고 있네요, 결론적으로는. 소장님 그렇죠? 일을 잘 하셔서 그런지 …….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강에 지금 낚시질서는 그래도 많 이 잡혔다고 봅니다.

김흥식위원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말씀이고 그것이 언론에도 한강의 불법어로라고 해서 상당히 크게 났었어요. 그런데 관리사업소장은 잘 잡혀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동문서 답격이 되네요? 이런 것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단속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최소한으로 그것을 막아 줘야 되고 사전예방도 해야 되고, 단속이 되었을 때는 조치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 다 음에 재발생이 안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단속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환경과 직원이 13명입니다.

김흥식위원

13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 단속만 전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흥식위원

따지고 보자면 소장도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보았을 때는 조례상으로는 단속하게 되어 있고 실 질적으로 한강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 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단속 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또 이것이 조치내용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해서는 재발생의 범위가 넓어집 니다. 하나마나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속도 철저히 해서 규정 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평화의 공원이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하는가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흥식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평화의 공원 조성에 생태연못이 있네 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흥식위원

그 생태연못이, 지금 현재 우리공원 내에 기이 설치했던 연못의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까? 들어라도 보았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흥식위원

오염되어 있다, 작년에도 여의도 연못이 어떻게 수질 오염되어서 고기가 죽었다든가 형식적인 예산만 투여했다 뿐이지 실질적인 결과 면에서는 허구에 불과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 생태연못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조사를 거쳐서 어떻게 이런 것이 계획이 세워졌는지, 철저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만약에 생태연못이 설치되었을 때 어 떠한 수질오염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어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명칭은 생태연못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특히 어류가 살 수 있는 연못이 아니라 10만평이기 때문에 10만평 중에서 한 7,000평은 연못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연못 주위에는 가령 풀이라든가 이런 생태에 적합한 수생식물을 해 놓고 여기 에 연못 자체는 한강에서, 이 일대는 홍제천이라든가 중랑천에 물이 없기 때문에 한강에서 취수해서 복류수를 채취해서…….

김흥식위원

한강물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그대로 내보낸다 그것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모래를 걸러서 오기 때문에 현재 한강물보다는 수질이 좋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BOD 2∼3ppm 정도의 물을 여기에서 보내면 또 전체 담수량이 1만 5,000톤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5,000톤을 공급하기 때문에 3일에 한 번씩은 전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한강 수질이 나빠지면 여기도 나빠지고 한강 수질이 좋아지면 좋아지고 그 런 결론이네요, 따지고 보면?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 모래 속에다 펌핑장을 해서 모래 속에 있는 물…….

김흥식위원

기술검토를 다시 했다는 말이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한강물이 모래를 걸러서 저희가 취수하기 때문에 한강물 보다는 많이 좋은 수질입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재전 공원에 설치되는 연못들이 전부 불결하다 해서, 산소량인가요, 살 수 있는, 그것이 전 부부적격되어서 살 수가 없고, 물이 오염되어서 지금 현재 많이 악취가 날 정도가 되어 있어요. 예산만 투입했다 뿐이지 또 이런 결과가 나올까봐서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 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일산 호수물은 좋은데 일산 호수물은 한강물을 퍼내는 것이 아니라 팔당호에서 하는 원수를 직접 취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호수물은…….

김흥식위원

팔당도 몇 급수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도 흘렀고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김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일단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요, 오기 전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사용 신청과 관련해서 98년 3월에 대한무궁화중앙회에서 농산물 바자회를 여 의도지구 야외무대 앞에서 하기로 이렇게 신청을 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는 불가 했거든 요. 여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행사 위주였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안했습니다.

차성환위원

먹거리 행사 위주여서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단지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실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쪽 여의도 주차장 부근에 매년 봄에 벚꽃축제 당시에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연합회인가요? 그런 데서 운영하는 거기도 먹거리 비 슷한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주로 먹거리죠.

차성환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여의도 벚꽃축제 기간에 국회에서 사용중인 주차장을 이용해서 99년도에 아주 질서가 문란된 그런 사항이 한번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이. 그 래서 국회사무처에서 그것을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다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허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니까 앞으로 해 주지 말아라,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회에 서도 안해 주고 저희도 안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 먹거리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원 천적으로 막았습니다.

차성환위원

99년도, 그러니까 불우장애인 돕기는 하기는 했었나요? 98년도에 했었나 요? 하기는 했어요, 99년도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불우장애인 돕기요?

차성환위원

아니, 바자회 항상 했던, 국회 둔치에서 했던 것.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한 것은 장애인협회라든가 월남상이군경회라든가 이 런 데서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국회에서 운영중인주차장을 얻어서 거기다 했습니다. 올해 는 그것을 못하게 해서 안했습니다.

차성환위원

못하게 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국회가 저희 주차장을 빌려서 하는 것이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임대료 관계는 어떤가요? 무상 대여인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무상대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사무처에서 거기다, 무상이었나요, 유상이었나요, 거기는?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국회하고 직접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나중에…….

차성환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 한강 주차장이나 둔치를 임대해서 쓰는 데가 국회 말고 또 다른 데 어디 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국회 말고는 없나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무상임대 받아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국회가 지금 빌려쓰는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빌려 준 것이 아니고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직접 이 부분은 국회가 써야 되겠다 그 래서 그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무상으로.

차성환위원

어찌 됐든 무상,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가져 왔을 것 아니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주차장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렇죠? 주차장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주차장 목적으로, 주차장이 국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요청이 와서 계약에 의해서 해 줬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00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재임대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약이 2003년까지 인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처음부터 아마 계약기간은 2003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차성환위원

언제 계약했나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정확하지는 않은 데요, 약 지금부터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 다.

차성환위원

5년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한 번도 재계약은 안했나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다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지금 뒤에 계시니까 그 답변을 해 줘도 되잖아요. 그것 상당히 중 요한 큰 사항인데 그것을, 여러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5년 정도 되었다니까 정확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이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잖아요. 그 계약당시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끔 계약서에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을 위반했을 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목적 외에 사용했는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서울 시가 그 땅에 대한 국회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 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계약서 좀 주세요. 지금 계약서 좀 갖다 주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계약서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차성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어찌 되었든 우리가 계약한 그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계 약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땅인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요청했을 시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용도를 명시해서 계약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익에 맞는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 시에서는 무상으로 임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 국회가 직접 요청을 해서 임대를 받 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중간에 개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요청한 것은 타당한 이유 가 있기 때문에 그 청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어느 일개인이 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쓰겠다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정부와 지방간 의 매개를 지방관리청이 한 것 아닙니까? 국회하고 서울시하고 바로 계약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국토관리청이 나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로 했든 간에 그 계약서가 있을 것아니에요. 계약서를 준비시켜 주시고, 왜 그 렇게 국회에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 서울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그런 땅을, 그래 국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국회에 온 민원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땅을 저 희 서울시에서 지방국토관리청과 계약을 맺어서 무상임대를 해 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사무처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과 또 계약을 맺었겠죠. 그것은 맞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든 우리 당초 서울시가 생각한 그 용도대로 국회사무처 에서는 빌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제가 질문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 땅 은 서울시 땅이 아니고요, 국유지거든요. 건설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건설부가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서울시가 관리해라 이렇게 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건설부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국회하고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서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왜 빌려줬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확하 게 사실은 언제 어떻게 빌려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요…….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하고 거기하고 관련된 상황이 정확히 어떤 것이에요, 그 땅하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원천적으로는 한 강에 관련된 땅을 건설부가 서울시가 관리 해라 이렇게 된 것이죠.

차성환위원

서울시가 관리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건설부와 서울 시와의 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방국토관리청이 나서서 그 땅을 다시 국회에서 사용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건설부입니다. 그러면 건설부가 직 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한강에 관한 한은 서울시가 관리해라 이렇게 되었 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회가 요청한 그 지역땅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리를 하면서 용도를 지정해 준 것입니다. 너희가 관리하면서 뭘로 써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거기에 관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관여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거 기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든 바자회를 열든 우리 서울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로 인해서 질서가 문란 해지니까 우리로서는 작년에도 국회사무처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지금도 그런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떻게 이의를 제기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국회사무처에서 먹거리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꽃놀이 온 시민 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다, 그로 인해서 경찰, 우리, 국회 전체가 질서문란에 대한 조 사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차성환위원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경찰청으로부터 우리, 국회, 경찰 잘못 대처했다고 작년에 전체조사를 받았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느냐고요. 전화로 그냥…….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죠, 항의방문도 소장이 가서 했고, 그 당시에. 서면으로 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촉구도 했고.

차성환위원

서면으로 있어요? 언제 서면이 어떤 서면이 있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차성환위원

가지고 계신 것은 하나도 없네요, 지금 자료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공문까지 가져오지 않았죠.

차성환위원

그러면 뭘 준비해 오셨나요? 별 잘못이 없는데 왜 검찰청까지 가서 조사 를 받아요,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벚꽃축제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상인들이 그 일대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 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을 밝히는 조사를 받았는데 우리로서는 최대로 막으려고 노 력했지만 국회에서 허가해 주는 바람에 과다한 상인이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허가를 내준 책임있는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받았나요?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 보았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작년뿐이었나요? 그 전에는 없었나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전에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히 심해 서…….

차성환위원

작년에는 대대적으로 한 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올해는 아예 처음부터…….

차성환위원

주차장을 벗어나서 한강 둔치까지 다 점령했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한강 둔치까지 점령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도 너무 미약하게 대처한 것 아니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그렇게 대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원천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강력 대응을 해서 올해는 먹거리 상인이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최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우신운수가 하천 점용허가를 주차장을 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위치가 어디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잠실지역에 있는 우신교통이라고 하는 버스회사입니다.

차성환위원

몇 대 정도나 주차하는 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70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말에 다 문산지역으 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차성환위원

왜 우신운수가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우신운수가 일단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종업원들 이 버스를 자기네들 체임 노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압류처분을 받아서 일단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장소에다가 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였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잠실지역입니다.

차성환위원

잠실지역 어디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잠실 주차장입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견인보관소 바로 옆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 차량이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에 다른 어려 움은 없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실제로 잠실은 주차장 면적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실제 로 시민들 이용에는 큰 불편을 주지 않았는데 다만 그로 인해서 미관을 저해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어떤 불량배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이전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였어요, 비용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무슨 비용 말씀입니까?

차성환위원

아니, 점용료는 어느 정도.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위탁관리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거한개발이라고 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거기에 스sor카하고 식음료 판매시설을…….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보훈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보훈매점이라고 1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보훈매점에는 보훈 가족이신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당초에 보훈복지공단에 저희가 허가를 내주었는데 보훈복지공 단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훈복지공단에서 투자한 자회사입니다, 거한개발이 라는 것이. 자회사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자기들은 1년에 예를 들면 4,000만원인가를 기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성환위원

기부를 보훈복지공단에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소지한다 이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특별히 거한개발이라는 회사가 지금 어디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 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소재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거한개발이라는 회사는 보훈복지 공단의…….

차성환위원

아니, 거한개발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낵카하고 식음료 판매시설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고수부지상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9개 지역 시민공원에 대 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에.

차성환위원

어디 지역이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9개 시민공원에 한 개 내지 두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 아홉 개 시민공원에 한두 개씩 나뉘어져 있다 이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상당히 크게 하고 있겠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우리 매점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차성환위원

이분들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겠네요. 계약은 보훈 복지공단하고 했지만 운영하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거한개발의 인적구성을 보면 전부 상이군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복지공단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보훈복지공단에서 매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든 자회사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멤버도 대부분 다 상이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죠, 거한개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정석우입니다.

차성환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했는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87년에 13개소를 했고, 88년에 두 개소를 추가해서 15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몇 년도에 추가했다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87년도에 13개, 88년도에 2개, 그래서 15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분도 어떤, 아까 뭐라고 하셨나요? 예를 들면 상이용사이신가 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상이군경입니다.

차성환위원

확실한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거한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 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거한개발 자체 직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상당히 기업식으로 운영되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정확히 몇 개라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15개입니다.

차성환위원

15개면 지금 여기서 내는 점용료는 얼마나 되는가요, 거한개발에서? 점 용면적하고 점용료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여기가 지금 우리 한강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서 제일 큰 것 같은가요,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나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보훈매점이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버스로 되어 있는 스 sor카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보다 보훈매점이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강에 있는 일반매점이 제일 작고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거한개발에도 스낵카가 있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점용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용료를 낸 것이 얼마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점용면적은 매점이 1,380㎡고요, 또 스낵카가 2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거한개발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해 주세요. 거한개발에 여기 말고 다른 데 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떤 계약서상에 거한개발에 대한 회사현황 같은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거한개발이 그러면 인적구성, 회사 이사제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 인적사항까지 주시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인적구성하고 타 사업영역까지…….

차성환위원

네, 타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출하고 이것이 자회사가 4,000만원을 기부한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4,000만원을 연 보훈복지공단에 내는 것인데 실지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훈복지공단입니다. 그러나 보훈복지공단에서는 일정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간 것 아닙 니까, 복지사업에 쓰기 위해서, 그런데 직접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거한개발로 하여금 운영 토록 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기부금을 받는 것이죠.

차성환위원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는 보훈복지공단하고 계속 1년 단위인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자체는 거한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거한개발하고…….

차성환위원

지금 계약은 거한개발하고 하는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언제부터 그랬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89년 3월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훈복지공단하고 관계 없는 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죠. 계약 당사자가…….

차성환위원

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계약당사자가 처음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보훈복지공단 인데요. 89년부터 자회사를 만든 거한개발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한개발하고 저희가 계 약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4,000만원을 줄 필요 없잖아요, 이 회사에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한개발이라는 회사 자체가 보훈 복지공단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훈복지공단에 수익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성환위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5,000만원 줄지 4,000만원을 줄지, 안 줘도 그만, 줘도 그만이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4,000만원을 주든지 400원을 주든지 하 등의 관계가 없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4,000만원을 자회사기 때문에 기부한다고 발언을 해요? 그것은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현실이 거한개발이 보훈복지 공단에다가 연 4,000만원을 기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4,000만원을 안 줘도 되잖아요, 예전에는 주었지만.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4,000만원 정도는 보훈복지공단에다 주었는데 지금은 안 주어도 될 만큼 그만큼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거한개발이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큰 기업이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거한개발이라는 이 회사에 이토록 숫자를 늘려서까지 계속 이렇게 줘야 될 이유가 뚜렷하게 있는가, 이분들이 과연 지금은 완전히 개인적인 거한개발이잖아 요. 사적인 회사잖아요, 지금?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과연 우리가 줄 때는 보훈복지공단이라는데 주어서 그 보훈복지공단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공익에 맞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에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찌 되었든 거한개발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실제적 으로 지금은 거의 독립적인 법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되었는데 지금 까지는 어찌 되었든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금 2000년 8월 28일 이번에 계약 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올 여름에. 그렇죠? 올 여름에 계약이 끝나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재계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성 업체는 우리 서울시 한강관리사 업소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렇게 기업형으로 운영되지 않게끔, 이 이익금이 비 록 국가 유공자일지라도 어떤 개인에게 엄청난 이익이 가고 많은 다른 유공자에게는 이익 이 안 가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공자라는 것을 하나 내세워서 그 개인 만, 그 회사만 이득을 취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많은 다른 어려운 유공자들이 함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이것 은 어떤 개인적인 회사로 거의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동의하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보훈복지공단에 줄 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군경미망인회 이런 단체에 수익사업 목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해 줬는데, 지금 거한개발은 뭐냐 하면 자기 상이단체들을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한개발이 아무 보훈복지공단하고 관계가 없다면 저희로서도 지금 위 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검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상이단체에 지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하려고 합니다.

차성환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많아요. 거한개발 그 대표가 누 구인지 아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정석우씨입니다.

차성환위원

윤재철은 누구예요? 정석우는 누구고 윤재철은 누구예요? 전에는 윤재철 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석우로 바뀌었다 이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죠? 즉, 말해서 명의이전 했네요? 그러니까 판 것 이 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거한개발인데 대표자가 바뀌었죠.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분도 이렇게 상이군경인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확인 안해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만나봤습니다.

차성환위원

만나 보셨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제 방에 왔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이 문제도 비록 지금 상이군경일지라도 이렇게 어떤 회사를 설립 해서 개인에게, 개인 회사격인데, 많이 이렇게 한 회사에게 주지 말고 진짜 상인군경도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좀더 다양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계약 당시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기업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 많은 상이군경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작은 한 두 개라도 운영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기업형으로 하는 것은 많은 상이군경이나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 꼭 검토하셔서 8월 재계약시에는 분명히 좋은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기를 지적하 면서, 줄이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차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한강관리사업소의 1999년도 세입·세출 및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한강사업기획단에 아까 김흥식위원님이 지적하신 호수문제요, 거기의 수 질문제가 다른 호수들의 수질문제랑 다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알기로 일산 호수 문제가 지금 설명하실 때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일산 호수의 수질문제가 이미 한번 제기되었었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원수가 좋다는…….

김은경위원

아니, 원수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산 호수의 관리문제가 이미 한번 신 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거기 문제점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일산호수의 관리문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신문보도 가 났는데 일산 호수가 왜 문제가 생겼는지는 아시나요 ?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는 수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 담수량이 약 15만 내지 20만톤인데 하루에 공급하는 양은 한 200 내지 300톤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만톤에 200이면 1/1,000 내지 1/500공급물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 연히 질소라든가 BOD라든가 물이 나빠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수는 약 5,000평이고 여기의 담수량이 한 2 내지 3m 깊이기 때문에 담수량을 한 1,500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0톤을 공급하면 3일에 한 번씩 교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수질에 대해서 현재기본설계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지 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고 증발량이라 든가 침투량이라든가 그 물이 또 거기에 서 담수해서 건너서 난지천으로 가니까 난지천까지 갈 때까지 물의 수질이 좋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로 실시설계 때 최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최대한 방안이라는 것이 사실 이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대 한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유지하는 기준이 못 돼요. 지금 국내에 있는 어느 호수도 제대로 수질관리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다시 호 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렇게 자신있는 호수에 물고기를 넣지 않겠 다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 호수에는 물고기를 살게 하는 공원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요. 물고기를 넣지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처음부터 여기에는 물고기를 들이면 호수가 한 5,0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연히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까지 구상 안하고 있습니 다. 그런 구체적인 것을 넣을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실시설계 할 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 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물고기를 넣을지 안넣을지가 아직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 까, 안 넣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직 확실한 결론이 안 난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의논을 하셨어요, 지금 임의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에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의논했죠.

김은경위원

의논은 했는데 넣을 것인지 안넣을 것인지 아직 검토 못했다 그 얘기는 어떻게 결정이 났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은 기본설계단계고…….

김은경위원

기본설계 단계 그 얘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논 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고요, 의논의 결론이.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났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넣자는 쪽도 있고 안 넣 자는 쪽도 있고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하나 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한강사업기획단의 이때까지의 문제점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생태라는 이름을 붙인 생태 연못입니다. 거기에 물고기를 넣을지 말지가 논란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생태라는 것이 뭡니까? 물이 있고, 거기 물이라는 곳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생태라는 것 이 거기 어떤 것을 배제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 은 생태가 아니에요.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기획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름은 생태라고 붙일지언정 모든 것이 다 인위적이에요. 그야말로 이 호수는 인공 호수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맞습니다. 인공호수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가 생태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왜 붙이십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당연히 호수가 없는 데서 호수 만드니까 인공인데, 이왕이면 환경하고 생태적인, 친화적인 호수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생태호수라는 이름 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취지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생태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한강에 한강사업기획단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아주 자연친화 적인, 환경생태적인 한강을 회복하는 일을 맨 앞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어디에서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 고 결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일단은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 중에 물고기가 못 사는 것들,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을 생태적으로 복 원하겠다는 목적이 제일 앞에 있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 수정보완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드는 호수 자체에 물고기를 넣을까 말까 그것까지를 아직 고려를 못하고 생태라는 이름은 여전히 붙어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정말 생태라는 이름을 쓰시고 싶으면 그 부분부터 고려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지적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아까 하구에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부분 그것 말고 상류에 여러 공원들을 여러 가지 사진을 붙여서 화려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어떤 공원의 내용도, 새로 고치는 내용의 공원도 정말 생태적으로 물고기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 들어 있지 않아요. 그 렇죠? 4개의 시민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의 어느 곳에도 정말 수생생태를 개선 하는 어떤 계획이 들어 있지 않아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광나루에는 많이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광나루에 어떤 계획들이, 수생생태를 개선하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가능한 한 광나루에는 인공적인 것이라든가 호안이라든가 이 런 것을 조성하지 않고 현재 있는 데를 최대한도로 그 지형과 거기에 갈대숲이 많이 있거든 요. 갈대숲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그것을 가능한 한 손을 안 대고 그 상태로 유지하는 방 향으로 광나루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수생생태를 위한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하나도 하 고 계시지 않아요. 그나마 광나루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을 더 포장하지 않는다는 정도예요. 그렇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난지도에 새로 짓는 공원부분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는 난지도 이부분 전체가 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나 여기 유람선 선착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대부분이 다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자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하천의 생태를 훨씬 더 어렵게 합니다, 이것이. 그렇죠? 인정하시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은경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는 방안을 가지고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이 전체적으로 우선 고려하는 것이 생태고, 한강의 생태적인 복원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 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할 만한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오시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 공원 만들어 주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콘크리트 호안으로 만들어져야 될지 드 러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위에 지금 하나도포장 안 되어 있지만 공원시설물들, 대부 분의 도로 이런 것들이 다 포장이 되어야 될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생태가. 이것이 여기에서 내려가는 것들이 여기에서 그나마 어떤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면 그 기능 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이것이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한강이 생태적으로 복원되거나 이런 사업이라고 우기시면 안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이 다 안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설계계획이나. 그래서 여기에 포장이나 이 호안문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한강에 콘크리트를 더 많이 바르지 않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우선. 그것이 설계나 그 이전에 조건으로 고 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뒤쪽에 있는 공원들도 여기 공원에 들어가면 일단 포장률을 낮 추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처럼 시멘트를 발라서 거기에다 차를 대게 하지 않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잔디 위에다 그물 같은 것을 씌워서 잔디 있는 상태로 거기다 주차를 하게 만드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 위에 있는 2만 8,000평은 그런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 다.

김은경위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도…….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 사이 사이에 나무를 심고 잔디하는 것이 바로 2만 8,000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주차장은 그렇다 치고요. 도로나 이런 것들도 그런 특별한 계획이 다 되 어야만 현재 이 생태계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 계획들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4개의 기존 공원들의 변경계 획이라든지 이 새로운 공원계획에 실제적으로 그런 고려가 전제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최대한도로 저희가 전제로 깔고 했는데요. 지금 뚝섬하고 광나루하고 잠실은, 특히 뚝섬하고 잠실은 지금 15만평, 23만평의 공원을 시민이 많이 이용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생태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차피 시민이 이용하는 것 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방향하고 취지는 강서 만드는데 그런 것 을 최대한도로 반영하고 또 고덕 동쪽에 만드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만들고, 광나루도 가능 한 최대한도로 콘크리트 안하고 포장 안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난지 있지 않습니까? 23 만 5,000평인데 그 반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만들고 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 럼 포장을 안하고 지금 자연상태대로…….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반은 생태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생태적이라고 하 는 것이 지금 전체가 다 생태적으로 자연상태예요. 그것 반 잘라서 포장하는 것이라고 요, 간단하게 말하면.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어차피 또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시민요구도 많기 때문 에…….

김은경위원

체육시설 해 달라는 것은 체육시설 해 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러 니까 그것을 생태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래서 생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23만 5,000평인데 하류는 생태쪽으로 방향을 만들고 상류쪽에는 어차피 시민들이 시민공원으로 해 달라고 하 기 때문에 반은 그런 방향으로 만들고 반은 어차피 시민이 요구하는 운동시설이라든가…….

김은경위원

시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월드컵 때문에 하시는 것 이잖아요. 월드컵 때문에 거기 치장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무슨 시민들이 해 달라 고 그래요. 한사모에서 이 문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 이전에 의견 수렴하라고 해도 안하고 다 진척해 놓고 한사모에 올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아니기는요. 지난번에도 논란했던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 계획 가져왔을 당시에도 이미 시민의견 수렴해라 해라 했는데 그때 안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계획 다 만들어서 한사모에 올렸잖아요. 그랬죠? 한사모에 참여한 사람들조차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어요. 그렇죠? 자꾸만 시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행정이 다 그런 이름으로 해 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이것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공원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것이 다 고려될 수 있느냐의 부분을 더 많이 생태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고 본다는 것이에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은 100% 동감합니다.

김은경위원

뚝섬시민공원 계획도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 옮기고 뜯어 붙이고 시설을 조정합니다. 수영장 여기 있는 것 이쪽으로 옮기고 싶고 이렇게 다 합니다. 지금 말씀하 시는 것처럼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 하나도 안 맞습니 다. 왜냐 하면 수영장 여기 있는 것 뜯어서 저 쪽으로 옮기고, 수목 있는 것 저쪽으로 옮기 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생태적으로 고려를 못한다 그것 말이 안돼요, 지금.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어렵다 그 말 맞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물론 한강사업기획단 혼자서 하실 일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공 원들도 다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수요가 어느 쪽에 치중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길동생태공원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많은 대기자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싶 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갖는 기 대치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짚으셔야지, 지금 수영장 옮 기고, 수목시설 있는 것 옮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좋게 하겠다, 그것 가지고 거기 에 또 몇 백억 돈 얹어가면서 그렇게 시설 옮기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특히 뚝섬이 문제가 되는데 그 작업한 팀이 한 용역회사가 아니라 시립대학교하고 6개 대학교 연구팀이 만들었거든요.

김은경위원

그런 것 얘기하실 것 없어요. 그것 옛날에 한강 시멘트 바를 때도 누군가 용역했을 것이고요. 지금 보시잖아요, 오니토 그 오니 걷어낸다는 것도 누가 용역한 것이고 지금 걷어내는 오니 없다는 것도 누가 용역한 것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용역이라는 것이 주는 사람 입 장으로 나오는 것 다 당연해요. 지금까지 타당성 검토 한 건도 부당하다고 나온 것 없어요. 서울시에서 나온 타당성 검 토, 타당성 검토에서 걸려서 사업 안 된 것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니, 저희가 어려운 것이 한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의견 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 의견이 딱 하나의 의견으로 안이 모아지면 저희가 결정하는데 위원마다, 또 전문가마다, 이해집단마다 요구사항이 전부 틀리니까 어떤 것을 수합하기가 상당히 그런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입니 다. 그것이 결국은 사업 시행하는 사람의 환경친화성, 가치 그것이 어느 정도이냐를 드러낼 뿐이에요. 그것이 누가 용역을 했느냐, 누가 연구에 참여했냐 그 문제 하나도 아니고요. 결국은 한강 만들어 놓으면 이 한강 만들어 놓은 시행자의 환경 마인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단적 으로 드러낼 뿐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 일이라 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고기 죽는 것 이런 것 놓아 두면서 사실은 거기다 하는 것 다 정말 근본적 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우선 그것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야지 정말 환경, 생태 고려했다라는 말에 누구 도 이의를 못 다는 것이고요. 자꾸 되풀이되는데 근본적인 시각을 조금 더 길고 차분하게 가져가시면서 환경문제들을 여러 사업계획에 다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 것 하는데 미리 계획 세워서 시민의견 구하고 그런 것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한강관리사업소 소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감사가 이런 것이다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못 보 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여기 오셔서 모든 답변을 하셔야 할 책임을 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 에 자료가 부족하다든가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소장님이 감사준비를 잘 못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는 소장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것은 여기서 지금 밤 새라도 가져 오라고 그러면 가져 오셔야지 감사를 받는 것이고요. 그것을 양해를 해서 혹시 다음에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의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제가 자료로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넘어가실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저는 어떤 업무부서의 장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그 프라이드는 합당해야 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한강관리사업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까요? 준설사업에서 나오는 모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판단하십 니까? 준설사업에서 나오는 모래를 어느 정도 채취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지금 여의도에 쌓여 있는, 여의도가 아니죠, 난지 도 쪽에 쌓여 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난지도에 일부 쌓여 있고요.

김은경위원

거기에 쌓여 있는 양이 얼마인지 지금 아시고 계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숫자를 정확하게는 기억 못합니다.

김은경위원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측정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팔 때 외부에다가 감정을 의뢰해서 이것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기했듯이 그것이 준설하는 토사가 얼마만큼인지 측정을 아예 못하 고 팔 때 이것이 얼마인지를 다시 재서 팔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측정해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 가져가는지, 유실이 되었는지 아예 관리가 안 되 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 제기할 때. 그래서 정확하게 준설 시점에서 토사량을 재라, 관리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보유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당연한 관리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 고 있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오니토 준설토 문제, 지금은 오니 제거하는 것이 준설하는 것 과 겹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초기에는 오니토 제거하고 준설 토 제거하는 것이 겹친다는 것을 생각 못하셨어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다 그렇습니다. 아까 한 수영장, 여러 가지로 보아서 사실 한강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그렇게 다른 피감기관 장보다 프라이드를 세울 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송하게도 저희 가 볼 때. 그것을 소리 질러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여기가 그렇게 문제점 지적하고 처벌 이런 것만이 능사라고 생 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그렇게 안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소장님의 태 도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 여러 가지 관리방안이나 개선방안들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점차 개선되어 가리 라는 것은 누구나 기대하는 바지만 어쨌든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자신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좀더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보기에 잘 하고 계신 수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한강사업기획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를 보세요. 한사모 제4차 전체 회의 결과라고 54페이지요. 참석자 인 원이 51인이라 했거든요. 51인이 참석했지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이송죽위원

51명이 맞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이송죽위원

틀림없어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이송죽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를 보세요. 같은 날짜에 전체 회의 4차가 52명으로 되어 있어요. 51명이 맞습니까, 52명이 맞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51명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왜 그 앞에는 52명이라고 했어요? 위원이 33명, 유관기관 15명, 시 간부 4명…….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원이 맞고 유관기관 15명, 4명 이것이 아니라 유관기관하 고 간부 합해서 18명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것이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다른 페이지도 아 니고 같은 내용에서 이렇게 이중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잖아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착오가 났습니다.

이송죽위원

나올 때 밑에 사람들이 한번 죽 훑어보고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자 료제출하셔야지…….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어제 그제 밤 12시까지 저희가 직접 확인했는데 미스가 되었 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시 간부가 잠시 들어왔다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인 지, 안 나온 것을 나왔다고 기록을 해 놓은 것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또 앞에 48쪽을 보세요. 48쪽에 보면 2000년 3월 16일에 9명이 참석했는데 또 3월 17일에 14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다른 데 회의 때는 시 간부하고 위원명단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3월 16일과 3월 17일 은 시 간부하고 명단이 없는 것을 보니까 위원들만 참석을 한 것인지…….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이것은 원래 취지가 3월 16일, 3월 17일은 환경.치수분과위 원회만 분과위원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참석하더라도 발언을 안하고 분과위 원님들 의견교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송죽위원

참여해도 발언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회의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것이 있 고 또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과위원님들이 토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을 포함 안 시켰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역사분과위원회라든가 다른 환경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럴 때는 시 간부가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치수분과나 역사분과는 안하는 것입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회의 안건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참여하더라도 발언을 안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인원에 포함 안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참석인원 그러면 시 간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명단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가 으레 참석을 합니다. 참석은 하고, 기록을 하고, 또 회의의 모든 안건을 준비하고, 회의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으레 참석은 하는데 인원에 포함 시키지 않고 하는 것은 회의내용에 따라서 포함하고 안하고 한 예가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계속 한강사업기획단 소속 위원회들이 회의를 열 때 내용에 따라 서 시 간부가 참석을 했더라도 참석인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참석하면 참석인원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우리 기획단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 요. 한강은 시민의 생명수, 젖줄이다, 한강은 우리 서울시민의 젖줄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 데 시민을 위한 정말 젖줄이냐, 생태복원이냐, 시민공원화냐 그 3가지 중에서 우리 단장님 은 무엇을 1차로 놓고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물론 근본적인 것은 시민의 젖줄입니다. 젖줄이기 때문에 이 젖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것은 가능한 한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생태 위주로 나가서 사업하고, 80년대 사업할 때는 그때는 치수를 했기 때문에 큰 강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때는 포장을 하고 콘크리트 위주로 하고, 치수 목적이기 때문에 호안이라든가 콘크리트 재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치수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가능한 한 생태와 환경을 원 칙적으로 하는 거기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시민의식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 들 생각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환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물과 공기는 앞뒤 가릴 수 없 지만 그래도 치수에 더 근본원인을 둬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 줬으면 좋겠고요. 개발도, 시민공원화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칫 이것이 사람에 비유하면 속에 병은 들어서 죽게 되어 있는데 겉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만 잔뜩 입혀서 너무 아름답다 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박수 를 치는 그런 격의 사업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시멘트 호안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고 이래서 또 생태공원을 다시 조성한다 든가 모든 것이 만들고 헐고 만들고 헐고 이런 시행착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획단에서 하시는 일은 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좀 시행착오가 없 도록 성실히 기획하셔서 공무원의 입장보다는 내일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송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장님이나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준비가 좀 소 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처음으로 전반기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가 소홀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가 이것이 마지막이지 않나,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해 가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단장님부터 한번 말씀하시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준비했는데 저희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수치가 항상 맞아야 되니까 잘 좀 맞춰 주시고요.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도 당연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대 응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사과드립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준비를 잘 해 오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단장님이나 우리 사업소장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우리 김은경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설계를 하든 공사를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단장님의 의도대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말해서 우리 고 건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다 가는 것이에요. 위원회가 아무리 있지만 그 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의사를 여러 사람이 제시합니다만 결국 은 단장님이나 소장님이 의도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결과론을 많이 봤기 때문에 느낍니다만 앞으로 이송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 나 하는 그런 일로 가도록 인식의 전환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 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한강사업기획단장 및 한강관 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 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 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해서 6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6월 22일 10시부터는 환경관리실 소관 환경 및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기획단 및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 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