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 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경제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 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 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 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산업경제국장과 산업경제국 4급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 립하시고 산업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산업경제국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입니다.

(선 서)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 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출범 이 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 지고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속 전 직원들은 서울의 산업경쟁력 제고, 실업문제 해결 등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 흡하고 개선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산업경제국 전 직원들은 보다 심기일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 충고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깊이 새겨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 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많은 자료를 단시간 내에 작성한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말씀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 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훌륭한 의정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저희 산업경제국 소 관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여러분께서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 니다. 아울러 간담회 때 약속했던 위원당 배정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감사가 효 과적으로 진행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규진 위원님.

정규진 위원입니다. 꿈의 과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 과학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착상은 높게 사 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내 곳곳에 이런 꿈의 과학관들이 많이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린 꿈나 무들이 과학과 자주 접할 수 있는 동기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정말 발전적이고 긍정적 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의 과학관이 2002년 월드컵과 때를 맞추어서 건립하다 보면 얼핏 졸속을 끝 낼 수도 있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서 어떤 운영면에서 적자로 돌아선다, 천덕꾸 러기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왜 꼭 그때를 맞추어서 해야 되는가, 지금 남산에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잠실교통회관 뒷편에 있는 삼성어린이박물관 이런 것이 다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인데 월드컵경 기장 옆에 석유비축기지가 안전시설로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석유비축기지를 다른 데로 옮 기고 그 위치에다가 지금 임기응변으로, 졸속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얘 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꿈의 과학관을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짓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서울시가 떠안는 큰 적자의 부담으로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고, 두번째는 시설활용 규모가 몇 평인가, 또 전시면적은 몇 평이나 되 고 공용면적 비율은 몇 %나 되는가를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용역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 까? 그 선정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마선정의 골격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납득이 가리라고 생 각이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전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면이 있 습니다. 어떤 지역성, 상징성, 역사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운영 주체는 별도로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것인가, 2002년까지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석유비축기지는 그대로 구멍이 뻥뻥 뚫려서 있는 데 이것이 단기간 내에 방향을 정립하는 기간이 우선 있어야 될 것이고, 꿈의 과학관을 어 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컨셉이 있어야 될텐데 그 기간이 문제고, 또 업체선정도 해야 될 것 이고 기본설계도 하고 시공도 해야 될텐데 기간이 너무나 촉박하지 않겠느냐, 왜 2002년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느냐, 2002년에 맞추어서 하되 경기장쪽에서 보이는 곳만 우선 만들고 그 후사면에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진짜 서울의 꿈의 과학관이, 어린들에게 꿈을 주고 과학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는 이런 바람직한 꿈의 과학관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2002년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을 못박고 그 안에까지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공만 해도 2년이 걸릴 텐데 2년 기간 전에 지금 아직 구멍이 뻥뻥 뚫려있는 이 석유비축 기지를 언제까지 치울 것이고, 공사일정이 빡빡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아니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업성입니까, 공익성입니까? 사업성이라면 무엇보다도 흥미가 있는 꿈 의 과학관으로 해야지 지금 서울시내나 전국에 걸쳐 있는 모든 과학관들은 다 적자 투성이 고 출입하는 인구도 없다, 그래서 과학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매체로 발전하려면 이것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 고요. 두번째는 가스보급 취약지역 보급계획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12월 현재 서울시 전체 가스보급률이 86%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로, 성북, 강북, 중구, 동대문 이 5개 취약지구는 20%가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들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에 구체적인 보급 제고대책이 무엇인가, 항시 이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항시 이것 때문에 얘기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급률 제고대책이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료에도 언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미진해요. 담당관들이 앞으 로도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들이 이 내용만 봐서는 전혀 몰라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공급세대가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공급세대 기준완화대책은 없는 것인가, 그러면 소규모로 사는 몇 채 안 되는 집은 영원히 아름다운 서울에서 영원히 살리라 하는 패티김의 노래도 있는데 이 양반들은 계속 비싼 요금을 내는 가스를 쓴단 말이 에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문제를 지적하 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이 제고대책, 기준완화, 그 다음에 추진대책 이 3가지입니다. 네번째는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 상하수 또 파 요. 이러다 보면 도시가스 배관공사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지금도 이것이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것이 각 부처간의 업 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 행정의 현주소인가, 감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실정을,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성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 다.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질책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점검결과 중에 5개 업체 중에 자체 안전관리 추진계획서를 제출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안 전계획서 그 내용은 발표도 해 주시고 본위원에게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가스회사별 판매량만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 보니까 순이익 발생현 황 그 자료를 발표해 주시고, 그것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2가지를 질문 하고 위원장, 또 차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꿈의 과학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꿈의 과학관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함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구상단계에 있 는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과학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암지역에는 5개의 석유비축기지가 있습니다. 월드컵 을 계기로 해서 석유비축기지를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석유비축기지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되메우기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지만 난지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성으로 볼 때 그 지역에는 그에 알맞은 시설을 설치를 해서 보다 국내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가치있는 시설로서활용을 해 보자 하는 데에 서부터 출발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출발은 아직 구상단계에 있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에 있기 때문 에 세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못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5월 월드컵을 겨냥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졸속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시 세계 유명 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10년 전후의 공 사기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여를 가지고 꿈의 과학관을 건립한다는 하는 것은 물론 큰 무리 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년 동안에 전면적으로 다 완공을 한다 는 의미가 아니고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어차피 그 지역은 환경정비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환경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그 일부를 활용해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일부가 완공이 된다면 일부만이라도 2002년 5월중에 전시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가고 있고, 이 또한 저희의 바람이지만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서 공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적 으로 결론이 날 사안입니다. 두번째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런 문화교육시설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처음 기 본계획 수립부터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서울시에 많은 예산부담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용역에서 수지에 대한 전망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초기부터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적자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규모를 밝혀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소요예산을 예측 할 수는 없고 다만, 현재 거기에 5개의 석유통에 바닥면적이 약 2,600평 정도 됩니다. 그 바닥면적에다 전부 2층 정도로 했을 때 2,600여 평이 된다면 그런 정도로 해서 거기 에 건축비하고 전시비를 합해서 개략적으로 산정을 한다면 한 500 내지 600억 정도는 최 소한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또한 설치수준의 문제이고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용역업체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저희 꿈 의 과학관 건립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과학관 관계 전 문용역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세계의 유수한 과학관 전문기획업체, 전시설계업체들과 합동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테마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잡고 있는 테마는 역시 상암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환경성을 볼 때 정보와 환경이 주테마로 가고 있습니다. 정보와 환경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별도로 기본계획 수립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주체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주체는 여러 가지 형 태로 봐서 이것은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역시 전문성과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주체들 이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서울시가 별도의 산업법인으로 설립을 할 것인지 외부에 위탁을 줄 것인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용역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아 마도 이런 상태는 외부위탁의 경우에도 우리 나라에 이런 노하우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사업성과 공익성에 대해서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 니다. 우선, 꿈의 과학관은 다른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익성이 우선입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익성이 우선이지만 여기에 들 어가는 각종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사업성이 충분히 고려되 어야 된다는 이런 원칙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보급 취약지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도시가스보급 취약지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구가 특별히 취약한 구로서 종 로, 성북, 강북, 중구, 동대문입니다. 취약의 요인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지형상으로도 어렵고, 또한 도심지역의 난개발로 인해서 지하매설이 어려운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저 희가 5개 구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5개 구 도시가스보급 특별대책을 수립해 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별대책은 99년도에 5개 구에 도시가스의 평균 보급률이 지금 서울시 전체로는 85% 수 준입니다만 이쪽 미보급지역의 보급률은 67%입니다. 67%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는 85%입니다. 2003년까지는 89.7%, 90% 수준까지는 높이겠다 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계획이고 5개년 동안에 90% 수준까지는 높이고 그렇게 되면 2003년도에 서울시 전체 전 구의 평균은 약 94%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의 격차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추 진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것은 우선적으로 도시가스기금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융자기금을 5개 구에 특별투입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체 융자액의 50%를 5개 구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세대의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 이것은 현재 25세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금년중에 가부간에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 도록 하겠습니다. 25세대에 대해서 20세대 내지 적정한 수준까지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종적 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가스 전반적인 제도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 다만, 도시가스에 관련되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 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누누이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별도의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도로굴착의 중복굴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중복굴착의 문제는 상.하수도, 한전, 통신망, 가스, 요즈음에 특히 많이 굴착하는 부분은 각종 통신망 사업자들이 하고 있 는 부분들이 도로굴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지하 매설물들에 대해서 연초에 각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5개 기관들이 각 자 해당 연도에 공사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해서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행되지 않아서 계속 중복굴착 사 례가 요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서울시와 구청, 그리고 각 과간 에 서로 협조가 잘 됩니다만 민간부분,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나 통신망 사업자들과는 예산 의 주기가 서로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관리부서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 뜻을 정확히 전달을 해서 제대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5개 도시가스의 자체 안전관리 추진계획과 점검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99년도 가스 판매량 및 손익발생 현황에 대해서 도 구체적인 자료로 상세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꿈의 과학관 건립문제는 전체적인 컨셉이 아직 다 작성이 안 됐다고 하니까 더이상 질의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시하게 외국의 것이나 모망을 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한국적이고, 지속적인 방문시설로 개발되도록 꿈의 과학관이 되었으면 합니 다. 두번째 중복굴착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과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협조요구를 한 후 결과에 대해서도 본위원한테 담당관이라도 좋으니까 수시로 전화를 주시면, 건설국과 협조가 안 되 는 것이 있으면 우리 건설위원회하고도 의원들끼리 협의할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동대 처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월 2일 11시에 노원구 중랑천 좌안 경춘철교 밑에서 지역난방 열공급관이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사유에 보면 중랑천 하부구조 안전성 평가 용역수행 지질조사팀이 실수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은 GIS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사태가 났다는 것은 창피 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처리, 용역업체가 그렇게 한 구체적인 사유, GIS가 없어서 그랬다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처벌당한 사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콩패션위크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 까?

아닙니다. 홍콩에서 매년 2회씩 패션위크를 하면 세계 각국의 패션 업체들이 홍콩에 모여서 마트를 열고, 거기에서 바이어들이 패션업자들과 상담을 하는 형태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동경 국제전시장에서 한 것은 뭐지요?

네, 동경에서 하는 것도 물론 홍콩하고는 다른 류의 패션마트입니 다.

다른 행사라는 말이지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박람회에 참석하는 주된 목적이 상품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데도 있지만 또 수주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총비용 들어간 것 에 비해서 계약 예상액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6,600만원 들여서 세계박람회에 홍콩, 독일, 런던 이렇게 갔는데 실제 상담은 1억 7,000만원 정도 했 고 실제로 계약이 예상되는 것은 3,700만원이에요. 그래서 특히 독일뒤셀도르프에서 한 의료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반면에 실제 계약 예상액은 굉장히 적은데 그 사유가 우리가 준비가 미진했든지 그렇지 않 으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아니면 대부분 박람회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증서 발급이 강남, 서초에 편중되었던 문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지적을 해서 새롭게 추진한다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자치구 15개 구, 그러니까 신용보증조합이 있는 곳 말고 죽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강서, 양천은 안했군 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합동설명회라든가, 자치구에 협조요청을 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라든가, 자치구 행사시에 관내기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정도로 이런 편중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강북쪽에 분소를 하나 내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용역을 예산 들여서 했을 텐데 왜 보고를 안합니까?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료를 좀 성실하게 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도개공 아파트형 공장 에 대한 실태조사 해서 개선방안 속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차에 했던 것은 가양2차 아파 트형공장은 25%, 신내 아파트형 공장은 12%, 그 다음에 2차 활성화 방안을 적용하고 나서 가양2차는 100%, 신내는 14.7%로 나왔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보면 법률적인 한계도 있다고 하는데, 또 달리 동대문, 남대문시장 활성화 방안에 보면 거기에 또 공장형 아파트를 인접한 거리에 둔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공장형 아파트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률을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 으면 특화를 시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물류유통 비용이 집단화시켜 주면 거리가 좀 멀더라도, 가령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우리의 정책이 따 라가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가까운 동에서 오는 것도 멀다고 하고 바로 자기네 가게 밑에 있도록 요청한다고 해서 그 것을 모두 들어줄 것이 아니라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지금 놀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집단화시키면 물류비용이 더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장하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하운 위원님께서 열공급관 파손사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의 열공급관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2월 28 일부터 5월 7일까지 학계교수 2명, 연구계 1명, 기술자…….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그것은 이미 다 아는 것이고 5월 2일 것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끝냈습니다.

다른 것은 하지 말고 5월 2일것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1월 20일이나 2월 8일 것은 유지보수가 잘못됐다고 해서 다른 방안을 세 울 수가 있지만 이것은 GIS 자체가 없어서라든지 그런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2일자 노원지구 중랑천 좌안 경춘철교 밑에서 일어난 550㎜,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랑천 좌안 경춘철교 하 단에 열공급관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GIS 자체 도면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의 건설안전관리 본부에서 이쪽 노원의 중랑천 안전진단을 위한 지질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질조사를 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제대로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도면을 확인을 한 다 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지질조사용 장비를 투입해서 관에 손상을 입혔습니 다. 약 2㎝ 정도 손상을 입혀서 조금씩 누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이 문 제는 학술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질조사 회사에서 전적으로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차원에서 복구비용 700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고, 이런 사전조치 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홍콩박람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박람회가 참여비용에 비해서 실적이 적지 않 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각종 박람회는 홍콩박 람회를 비롯해서 독일박람회, 런던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박람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선적으로 박람회 때 지원하는 비용은 업체들이 거기 가서 부스를 설치할 때 부스 임차료의 1/2을 서울시가 부담을 해 줍 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나머지 비용은 업체가 다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지원은 그렇게 크게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홍콩박람회, 독일박람회, 런던박람회 등 해서 계약한 것이 3,700 만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위가 원 단위가 아니고 3,700만불입니다. 3,700만불은 계약을 이미 완료했고 전체 상담액은 1억 7,200만달러, 이것은 계속적으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이것이 계약화 되는 부분도 있고 계약으로 성공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 외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훨씬 수출하는 효과가 크다 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여기는 아무 단위가 없으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달러라고 해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1달러 1,100원 정도 되는데 똑같지. 단위가 1,000단위지. 달러로 해서 계약된 내용을 상세하게 각 업체별로 얼마 얼마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고, 달러로 하나 뭘로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네, 달러로 하면 전체 한 2억원쯤…….

똑같죠. 우리가 시에서만 투자한 돈이 이것인데 개인업체들도 투자한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 예상액이 이렇게 적게 나온 이유가 본래 그것은 물건을 팔러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거라든지 그런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죠. 불분명하니까 돈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계약 얼마 되지도 않고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거기 에서 안하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비효율적인 박람회 참가를 계속 권유할 것 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달러로 하면 약 3,700만불 하면 약 400 억, 지금 억 단위니까요.

이것이 3만 7,000억 달러라고요?

3,700만 달러. 1억불이면 1,200억원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

그러면 이것 계산액이 1,000달러라 이거예요?

네.

그 자료를 주세요. 홍콩완구박람회는 계약 예상이 이렇게 됐는데 어디 어디 업체 해서 얼마 그렇게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신용보증 관련해서 강남, 서초에 편중된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 러 가지 박람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왜 강서, 양천이 제외됐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구청하고 협동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전 구청에 권유를 했습니다. 희망을 받아 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자기 나름대로 중소기업 업체들 모집관계로 해서 시기를 조절해 달라 해서 강 서, 양천이 1차에서는 제외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법만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일부의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대상업체들에게 전부 주소를 파악해서 대상업체의 대표자들한테 각종 신용보증이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방법도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 다. 강북 분소문제는 지금 신용보증조합의 기본재산에 비해서 직원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 다. 그러나 요즈음 구조조정도 있고 적은 인원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의 원만한 신용보증 공급을 위해서 분소까지 설치를 해서 직원들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력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신용보증을 계속적으로 지역 추이를 분석한 후에 별도의 현황을 보고드리면서 대 책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개공의 아파트형 공장이 부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개공의 아파트형 공장이 사실 분양이 극히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도개공의 아파트형 공장은 저희가 서민가구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주택지역에 아 파트형 공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서민들의 직접 작업공간을 확보해 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러나 아파트형 공장이 부진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에 이것의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선 분양으로 하니까 평당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임대로 전환해서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금도 분양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분할 납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편의를 봐준다든지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쪽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촉구를 해 왔 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최종적으로 분양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도시개발공사측에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대책까지 해서 보 고를 별도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직접사업으로 물론 하는 사업이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도개공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제대로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용역 준 것 나왔습니까?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의 외국인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6월 말쯤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보고 들은 것 있어요?

네.

중간보고 들은 자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근 위원입니다. 벤처 집적화시설 지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벤처 집적화시설 지정은 집적화시설 건물주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입 지제공 확대를 목표로 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2000년 5월말 현재 약 80여 개의 벤처 집적 화시설이 지정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벤처빌딩 건물조약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서초, 강남 등 벤처기업 집적지역의 경우 임대료가 여전히 비싼 데 대해 문제점과 서울시의 대책이 무 엇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9년의 경우 3,100억원 융자목표 대비 2,200억원의 융자확정으로 71% 실적을 보여주었 습니다. 2000년도 5월말 현재 3,000억원 목표대비 566억원 융자 확정되어 19%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서울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요. 세번째입니다. 취업정보은행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은행의 취업률 및 구인업체 발굴전담반의 활동실적이 저 조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2000년도 1월에서 5월까지 자치구 취업실적의 경우 강 동, 관악구 등은 1,000명이 넘는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종로, 중구의 경우 200명 미 만으로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취업정보은행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고용촉진훈련에 관해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고용촉진 훈련기관 훈련 이수자의 취업률이 저조하고 일부 고용촉진 훈련기 관의 경우에는 중도 탈락자가 있음에도 교육훈련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자 현황파악 시설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지도감독 여부를 밝혀 주시고, 향후 개 선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홍은동 유진상가 철거 및 보수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진상가를 처음 건축하게 된 이유, 총 공사예상금액, 준공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유진상가 B동 97년 4월 서대문구청에서 종합복지관 활용 건의가 있어 40억원의 개.보수 예 산을 확보하고 98년 11월 유진상가 2,3층은 1,533평 개.보수공사에 착수하여 99년 12월 27일 준공하였다고 하는데 공사비 예산을 밝혀 주시고, 그 공사비는 자치구 예산인가 서울 시 예산인가 그것도 밝혀 주세요. 4층에서 6층을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철거했다고 하는데 입주보상, 공사비 내역, 거기에 대한 입주자들의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이나 그런 혜택이 있었는가 그런 점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즉시 할 수 있습니까?

네, 오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최근에 벤처빌딩의 건물주들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종 혜택을 주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벤처업체들에게는 여전히 비싼 임대료로 해서 별 혜택이 없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벤처집적시설의 지정제도는 보다 많은 벤처집적시설을 확 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단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적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각종 유발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 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여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벤처집적시설의 경우에 시설주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종 벤처기업들의 임대료가 타 임대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별 혜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중기청에 건의를 했습 니다. 우선, 벤처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초고속통신망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기업의 입주 비율을 현재 벤처기업 50%만 입주해도 되는 사안을 70% 정도까지 입주하도록 강화를 시 키고, 또 입주기업 중에서도 업무편의와 무관한 종교.기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벤처기업과 직접 연관 있는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벤처기업에게 보다 편리한 공 간으로 조성이 되도록 제도개선안을 중소기업청에 이미 건의했음을 말씀드리고요. 벤처집적시설의 소유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이것을 별도로 해서 세제혜택을 누리 고자 하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벤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지정 후에 3년 이내 에 벤처집적시설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단축을 하도록 하고, 또한 지정빌딩에 대해서 5년 동안 타 용도로 전환을 금지하도록 강화를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벤처집적 시설 시설주가 자기 집적시설의 임대료를 공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청에 건의를 해서 집적시설 간에 임대료가 비교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벤처집적화 시설이 강북에는 어느 지역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강북에는 주로 광진구쪽에 테크노마트를 비롯해서 일부 있고요, 용 산쪽에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강북은 주로 산재되어 있고 강남은 서초와 강남구쪽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강북도 동서로 나누든지 해서 집적화시설을 집단으로 장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접점에서 집적시설의 건설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강북지역도 소프트웨어벨트를 형성해서 광 진하고 용산, 영등포, 구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지역은 좀더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촉진이 되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으로 오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5월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비율이 현재 597억원으로 3,000억원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 부진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98년도까지만 해도 시중금리의 차이가 현격했기 때문에 전 액 다 소진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해서 상당부 분이 소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3,000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시중금리와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승인을 해 주셔서 금리도 8%에서 7.5%로 내렸습니다만 지금 우 량기업의 대출금리가 7%선이기 때문에 시중금리와 비교할 때 좋은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별도의 아파트 형공장을 서울시가, 민간 아파트형공장의 촉진을 위해서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융자한도를 넓히고 또한 월드컵에 필요한 스포츠, 레저용품의 각종 관련상품 개발업체도 융 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통업이나 건설업에서 장비를 사 는데 있어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운전자금의 범위도 1/4에서 1/2로 확대를 하고 해서 많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을 보면 금년 5월까지는 582억원이었습니다만 제도개선이 6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행되고 난 후에 많은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설자금이 저희가 2,400억원, 운전자금이 1,000억원 해서 계획이 3,000억원입니다만 3,000억원 내지 3,400억원 정도가 기업들이 실제 요구를 해서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제도개선을 해 주신 그 효과가 나타나서 계획대로 달성될 것 같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어디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산업경 제국에서 합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국장께서 이것을 일일이 확인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보고를 받습니까?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이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거기 에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우리 중소기업과장과 담당들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심의를 할 때, 집행을 할 때 관여를 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가 별도로 월별로 계속 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를 받고 또 보완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세근 위원님께서 25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은행의 취업현 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구인업체발굴 전담반의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해서 활성화 방 안이 뭐나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자치구의 취업정보은행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구직자에 비해서 취업률이 36%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난 5월까지 평 균을 내보니까 41%로서 상당히 취업률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까닭은 아무래도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구인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에 대한 수요를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높아진 까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인업체, 그래서 관악이랄지 강동이랄지 이런 구에서는 직접 직원들이 각 업체에 설문조사를 해서 실제로 얼마만한 인력을 어떤 직종으로 구인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구청에 취업정보은행을 이용하도록 해서 소개를 해 주기 때문에 취 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구가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그냥 취업정보은행만 구청에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미온적인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이것은 구청을 평가할 때 별도 평가기준의 주요항목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분발할 수 있도 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시가 자치구에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장 이 자율적으로 합니까?

구청장이 하고…….

그러면 시는 뭘합니까?

지도를 합니다.

지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PC 등 장비를 구비해 주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보고가 옵니까?

네, 옵니다.

그러면 그 보고자료를 유인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중도 탈락자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방지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도 역시 실직자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인데 취업률은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4%에서 38%로 좋아지고 있고 자격증 취득률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충도 탈락률은 여전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훈련기관별로 어떠한 내용의 교 육을 한다는 것을 교육 대상자가 정확히 알고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설명회를 강화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취업이 잘 된다, 취업을 잘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산하의 교육훈련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 까?

교육훈련기관은 사설교육기관인데요. 각종 컴퓨터학원 이런 데를 우리가…….

개인이 하는 데까지를 다…….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곳은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세근위원님께서 홍은동의 유진상가 보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홍은동의 유진상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내부순환도로 건설을 위해서 소음이 많 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시에서 사 들였습니다. 92년도에 153억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사서 원래는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건물 자체 가 노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던 중에 서대 문구청에서 주민복지시설을 하는 것을 원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다가 이것이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이 부분을 복지시설로 하지 않고 창업보육센터식의 신지식센터를 설치 운영하자는 건의가 와서 서울시에서 약 4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유진상가 2,3층 1,533평을 개· 보수해서 99년 12월 27일에 준공을 했고, 금년도 6월에 여기에 신지식센터를 개관해서 이 속에는 창업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소기업 창업상담센터, 또 여러 가지 교육기관 이런 것 들을 합쳐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4층 내지 6층의 입주 대상자에 대해서 별도의 시영아파트 입 주권을 주었는지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직접 소 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국에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답변을 안하셨는데 유진상가를 처음 건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발단이 됐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의혹을 받으면서 군사정부에서 하천부지에다가 지었다고 해서 말썽도 많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건축허가는 내 주었지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알아야지요.

어쨌든 부적절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의혹사건이지요, 이권이고?

하천부지에다가 건축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적합한 허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먼저 우리 산업경제국장한테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 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은 그야말로 이름처럼 서울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집행해야 될 업무랄지 민간부분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 또 시에 서 직접 할 수 없는 중간영역에 있는 그러한 업무들에 대해서 서울시 투자기관의 형태로 이 업무 공백을 메우는 의미로 산업진흥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머리가 샤프하셔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잘 하시 고 계신데 지금 자치법규집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잠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진흥 육성을 위해서 이것을 설립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산업진흥재단을 출범 시켰으면 그 산업진흥재단이 원활하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모든 지원을 아 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 예산서를 보면 산업진흥재단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원 활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청 과에서 무슨 예산이나 사업계획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물론 지금 본청 직원들은 그것이 관리하기 편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도 자율적인 교 육을 시킴으로써 아이가 창의성이 발휘되고 의욕도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을 출범시켜 놓고 본청과에서 전부 예산권이나 사업기획권을 다 가지 고 있어서 마치 허수아비를 시키고 있어요.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이 산업진흥재단 을 출범시켜 놓고 이것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의욕을 상실시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 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국장님께서는 향후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 요.

정현균 위원님 산업진흥재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 말씀하셨는데 전 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산업진흥재단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본 래 목적을 달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방법상으로 상당히 타율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청 각 부서에서 감독적인 기능은 많고 기획적인 기능은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왜 되어 있느냐 하면 산업진흥재단의 설치조례 에 산업진흥재단의 고유업무가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일은 늘어나서 우리가 저쪽에다 위탁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면 이것이 산업진흥재단의 고유업무 로 조례상에 표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새로 설치를 하는 남대문, 동대문의 패션센터면 벤처센터의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가 등등 산업진흥재단이 하고 있는 업무들은 다양합니다. 그런 업무를 산업진흥재단설치조례 속에 고유업무로서 넣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고유업무가 되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계획하고 집행하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지원만 별도로 해 주면 되는데 지금은 산업진흥재단의 설치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는 계속 늘어 가는데 주는 방식은 위탁방식으로 주기 때문에 위탁으로 주는 경우에는 확실히 지도감독 부 서가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셔서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설치조례를 별도로 한번 금년중에 개정을 해서 고유업무를 많이 넣어주고 해서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진취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본위원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예산부터는 그쪽에 사업의 어떤 자율권을 주어서 모든 창의성을 가지고 산업진흥재단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 니까? 정현균 위원님.

정회 전에 질의한 사항을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산업진흥재단의 기구를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본청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의 민간 출연금 확보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 98년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면서 2000년까지 시비 100억원, 정부 보조50억원, 민간출연금 50억원 등으로 해서 총 200억원 기금을 적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 는데 지금 민간 출연금 적립현황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원 정도 한빛은행에서 출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부족한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진흥재단 당초 설립할 때 2000년까지 시비 100억원, 정부보조 50억원하고 민간출연 50억원 해서 200억원의 기본예산을 적립한다 하는 목표로 출발했습 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출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50억원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한 빛은행에서 3억원하고 지난번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억원 등 4억원의 기금이 금년도까지 확보가 됩니다. 나머지 5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말씀인데, 산업진흥재단의 민간출연 부분은 지 금 저희가 IMF 이전에는 기업들로 하여금 많은 협찬이나 협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공사 업을 하고, 또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일에 대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겪고 난 후로부터는 사실상 대기업들이 BIS비율을 맞추는 문제 등 재정관 리가 타이트해짐으로 해서 사실상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는 것이 점차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대기업쪽에 협찬해 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 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민간출연으로 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아서 끝내려 고 했었습니다. 주택은행은 서울시의 주택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특별회계를 관리함 에 따라서 서울시에 출연을 받도록 해서 50억원을 이쪽 산업진흥재단에다 출연하고 끝내려 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산업진흥재단이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 50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다 돌려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에 들어온 금액으로는 50억원이 들어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 산업진흥재단이 준비가 안 되어서 저쪽으로 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 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돼서 지금으로서는 민간출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별도의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이 솔직한 답변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금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차이가 나면 산업진흥재단이 굴러 가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출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정부보조 50억 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정부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받아서, 그런데 중 기청도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서 더 받아서 200억원까지는 재산을 형성 해 주도록 하고, 그래서 200억원 가지고 그 이식을 가지고 기본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역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출범한 재단이니만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 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의도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부지사용이 작년 6월에서 올 12월로 무상동의가 지난번에 됐었죠. 그런데 12월까지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 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인지 전반적인 것에 대 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의도부지는 위원님들께 누차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부분에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대상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진부지하고 여의도부지인데 여의도부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현재 진행중인데 6월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서 제시되는 바에 의하면 여의도 1만평 부지에는 여의도지역에 지금 부족한 것이 관광호텔시설입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관광호텔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그래서 관광호텔시설을 외국의 자본으로 유치를 하고 그와 아울러서 오피스빌딩 이런 복합시설을 유치해서 거기에다 부족 한 도시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중간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7월 10일쯤 해서 저희가 국내외 투자자들하고 투자홍보설명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9월부터 프로포절을 받고 사업제안서를 받죠.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투자업체를 구체적으로 적합업체가 있다면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1차 계획이고 만약에 1차 계획 이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다, 또 어떤 변수가 작용해서 그랬을 경우 2차 대안은 가지 고 계세요?

네,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돼서 투자자가 나타나고 개발계획을 우 리한테 제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땅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조건이 나옵니 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을 넘겨서 내년도까지 우선 투자자가 바로 건축이 안 된다든지 이후에 내년에도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남은 기간 동안 더 쓸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논란의 소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무상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1년간만 더 유예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 아닙니 까? 그런데 또 이런 계획이 무산이 됨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다시 임대를 해 준다 그러면 뭔가 제가 보기에는 흐름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있으니까 산업진흥재단에 완전히 일임을 해서 그쪽에 활용을 하 고, 어차피 산업진흥재단은 우리 서울시 거니까 그렇게 하고 향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가 는 방향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물론 1차 계획이 성공리에 되 면 커다란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만약 그렇지 않고 표류했을 때 이 문제가 계속 중소기업협 동조합이 여의도전시장을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행정에 오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 니다. 그러니까 그 점 철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패션디자인센터 남대문과 동대문 상권진흥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패션디자인센터 위치선정 등 이런 것이 지역상인들과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할 것 같은데 의견대립 같은 것은 없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패션디자인센터를 지원해서 패션디자인을 개발해서 상인 들한테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선 동대문지역에 금년 7월 1일 개관을 목적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에 있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대문지역에 기존의 사무실 공간 자체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무실 공간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누죤이라고 해서 별도 로 삼성건설에서 새롭게 건설을 해서 분양해서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프레야타운 지하 에 별도의 150평 정도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정한 훈련원공원 지하에 150평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인들 의견도 수렴하고 했었 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프레야타운은 이미 부도가 난 상태 로 인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들어가면 전세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재산 상의 손실을 우려해서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삼성건설에서 새로 건설하는 누죤은 저쪽 동대문운동장 윗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래층에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6,7층에 들어가야 되 고 또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런 요인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선정한 훈련원공원 지하에 있 는 시설들은 거기가 원래 서울시에서 주차장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쌍용건설에서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하1층에 150평 정도가 있고 그 지상이 훈련원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패션쇼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선정을 한 것입 니다. 그런데 장소선정과 관련해서는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얽혀져 있을 수밖 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상인들이 그 장소선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또 다른 문제와 함께 지 금 동대문운동장 옆에 동부건설이 상가를 짓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3개 장소 중에서 최상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최적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보급을 약 25세대 정도로 묶어서, 그 정도가 되면 사업성이 있 는만큼 공사를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신동우 산업경제국장이 있을 때 제가 한번 본 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도시가스가 거의 70∼80% 확대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도시가 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주 영세한 사람들, 경제력이 취약 한 사람들이 몇 군데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세민을 돕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시설자금을 장기저리 융 자를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 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지역을 파악해서 신청을 받고, 한 세대든 두 세대든 신청을 하는 대로 공사대금을 우리 서울시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부담 없이 갚아나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는 데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어떤 도시가스 사업자의 영리에만 맞추어 주는 것은 서울시 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 께서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25세대 기준으로 공급을 하 고 있는 것을 좀더 낮추어서…….

낮추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못한 사람들은 경제력이 취약해 서 시설을 못하는 한두 세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이냐, 그 대안을 서울시에서 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요가에게 별도 융자라도 해 주어서 구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우리가 서울시 도시가스기금은 공급관을 매설하는데 융 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수요자가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구 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규모가 적습니다. 적지만 수요자의 인입관 공사를 하는데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 부담액 이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 제가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1년이면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만큼 우리 서울시 집행부와 도시가스 사업자가 좋은 안을 마련해서 빈민들을, 영세민 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 겠습니까? 자꾸 사업자 기준에 맞추어서 하지 마세요. 지금 시설되지 않은 시민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란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제 적으로 나은 사람들은 그 전에 시설 다 했어요. 그러한 점을 착안해서 도시가스 사업자와 시가 합의를 해서 영세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겠지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자꾸 보지 마세요. 지금 많은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서로 도와 주어야 됩 니다. 그래야만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고용촉진훈련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 자체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감시감독 체제를 갖추고 있지 요?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대한 점검은 각 구별로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어떻게 합니까?

구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2/4분기는 각 자치구에서만 하 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각 구에서 바꾸어서 교차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교차점검을 하도록 했고, 서울시는 각 구에서 한 결과를 받아서 제 대로 점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좀 미흡하다고 해서 서울시가 다시 이번에 각 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합동점검을 전 업소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28개 기관에 대해서만 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했습니다.

왜 28개 기관만 했습니까? 그28개 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어요?

지금 280여 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 니까 구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로동부 주관으로 하는 기관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그 기관, 그리고 각 구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하는 기관을 우선 명단을 받아서 서울시가 합동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로동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점검만 하면 되 는 것이고, 로동부에서 문제를 적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오히려 서울시가 해야 중복적 인 감사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끝났는데 뒷북을 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좀 다릅니다. 로동부가 한 것은 우리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로동부 자체적으로 지정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 기관 자체는. 그런데 훈련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동부 것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것도 부실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봐서 우선 점검대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로동부가 지정한 기관은 가능하면 뒤에 해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뒤 에 점검해도 상관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훈련인원이 현재 5,479명이고 예산도 89억 7,500만원인데 2000년에는 71 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비 지급만 해도 작년에 52억 3,200만원을 지원했고 1인당 평균 교육비용이 45만원이에요. 그런데 중도에 탈락한 비율이 몇 %라고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중도탈락 비율을 제가…….

평균 몇 %인지 알고 계세요?

97년도에 36%에서 98년도에 34%, 작년도에는 32%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34%라고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3,959명이 중도탈락 됐 는데 이 중도탈락한 교육비가 17억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교육을 시키라고 돈을 17억 8,000만원을 주었는데 중간에 그냥 나가버린 거지요?

중도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합니다.

전체를 다 환수합니까?

중도탈락한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훈련을 받다고 중도 탈락을 해서 더이상 받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원을 안하는 거지요.

중도탈락한 사람들에게 이미 지급한 돈이 이것이고 6개월 교육과정에서 2 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면 나머지 4개월만 환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6개월 교육과정인데 1개월만 받고 나갔다든지 2개월만 받고 나간 경우에 들어 간 비용이 17억 8,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낸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자치구에만 내 맡길 것이 아니 고,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도 않고 제대로 감시감독도 안 됐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 오는지 아세요? 사설학원들이 서울시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 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민원들을 내게 될까 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미용학원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훈 련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같은 미용교육을 받는데도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이행숙 미용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인원이 11명이고 중도 탈락자가 5명 입니다. 그러면 거의 45% 정도가 중도에서 탈락하는 건데 1인당 평균, 그런데 1,403만 8,000원 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1인당 128만원이 나간 것이고, 한 달 1인당 평균은 중도 탈락자를 제외하더라도 21만원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한국미용학원이라는 학원이 있는데 여기는 39명의 위탁인원에 중도 탈락자가 18 명이고 1인당 평균 15만원을 주고 있어요, 6개월에. 그러면 1달에는 2만 5,000원을 지급하는 거죠. 어떻게 같은 미용기술에 같은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학원은 128만원을 주고 어떤 학원은 15만원을 주고,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커야 문제가 안 되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했습니까? 이외에도 사례들 은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또 화곡미용학원이라는 학원도 1인당 평균 50만원 줍니다. 그리고 국제미용학원에는 1인 당 30만원 줘요. 이행숙미용학원이 어느 구에 있는 학원이죠?

강남구에 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미용학원에는 1인당 지원비를 많이 주어도 돼요? 그것 해명 해 보세요.

이것은 세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안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보십시오.

고용안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행숙미용학원의 경우에 현재 강의자수가 11명이고 중도탈락이 5명이고 교 육생이 3명인데 1,400만원이나 돈이 지급이 됐느냐 그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98년도에 교육받은 사람이 99년도에 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8년도 9월에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99년도 4월에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99 년도 4월에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교육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냈죠?

저희가 각 구에다 이것을 보내 달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직접 학원 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이상해 서 문의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걸러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미처 빨리 알지 못해서 내고 난 후에 알았기 때문에…….

자료점검도 안하고 구청에서 내는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단 말이 에요? 확인하고 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자료가 아닐 수가 있고.

글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해가 안 됐으면 자료를 받은 즉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해서 확인을 했어 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확인 없이 자료를 담아서 그냥 인쇄소에 보낸 것 아닙니 까? 그것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들어가세요, 국장한테 물을 테니까. 이런 부 분에 대해서 국장은 점검한 적 있습니까? 같은 미용학원인데도 불구하고, 미용학원만이 아 닙니다. 지금 컴퓨터산업디자인 부분은 아트피아산업디자인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1명 들어갔는 데 989만 2,000원을 주었어요. 어떻게 해서 한 사람한테 한 학원에 989만원을 줄 수 있습 니까, 훈련기간 6개월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금성정보처리학원은 위탁인원이 19명인데 수료가 8명이에요. 그런데 훈련비가 2,003만 원 나갔는데 1인당 월 6만원이 나갔어요. 한 달에 6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학원인 경우에는 똑같이 컴퓨터산업디자인 분야에서 1,000만원 가까이를 지원하는, 이런 사 실 자체를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서울시에서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고용안정과장이 위원님에게 양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고용단가는 어느 학원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자료 자체가 98년, 99년 것이 혼재해 있어서 마치 단가가 다른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컴퓨터산업디자인 쪽도 자료가 98년하고 99년이 합해져서 이렇게 온 것입 니까? 그것 확인했어요, 아트피아산업디자인학원?

임재오 국장, 지금 그것 규명이 됩니까? 잠깐 쉬면 정확하게 돼요? 회의 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어때요, 산업경제국장? 잠시 후에 규명이 돼요? 안 됩니까? 고용안 정과장, 규명이 안 됩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규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잠시 후에 제시하시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렇게 수십억씩 예산을 투자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50% 이상 중도탈락하는 기관이 62개 교육기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위탁인원을 보냈는데 반도 안 되게 수료하고 거의 중도에서 그 만두어버리는, 물론 빨리 취업을 한다든지 적성이 안 맞는다든지 여러 이유는 되고 있습니 다만 어떤 경우에는 SD패션디자인학원은 160명을 위탁했는데 103명이 중도탈락했어요. 그래서 탈락률이 64%가 넘습니다. 또 영재정보처리학원도 60%가 중도에서 탈락해 버리 고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이 되고 감시감독이 됐어야 된다 이거죠. 한 번도 보고조 차 하지 않았어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직업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소득층 직업훈련을 이렇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구청에 다 맡기고. 각 구청의 관계자하고 학원의 관계자들이 얼마나 밀접한지 아시기나 하세요? 서울시에서 는 아무 것도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모르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몇 년을? 어떤 경우에는 전원 탈락한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전원 탈락한 업체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IMF 이후에 국가의 실직자 구제에 대한 중점시책으 로 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능훈련을 시켜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능력을 키워주자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도탈락 자체는 그 한 현상만 보면 전부 부정적인 방향으로 비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탈락이 꼭 학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교육생 자체가 여러 가지 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지가 부족하고 또 생계가 곤란해서 다니다가 빠지고 조기취 업이 돼서 또 취업했다고 나가고 이러한 개인적인 의욕과 의지부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 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탈락한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교육식으로 강제적으로 전원 수료할 때까지 잡아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가 상당히 많은 이유 중의 하나였고, 물론 학원측이 여러 가지 교육이 불비하고 해서 교육자가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취지상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도탈락 문제 가지고 노동부 자체가 스스로 문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직자에게 직업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하는 점을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하고 서울은 분명히 많이 다릅니다. 수요자가 서울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실업자가 서울에 많고 저소득층도 서울이 제일 많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직업훈련을 시켜서 효과가 창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돼요. 먼 지방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탈락할 가능성이 있 다든지 의지가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선별작업을 잘 하게 지도감독을 잘 했어야죠. 구청이 설령 그 역할을 위임해서 구청이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인원 에 있어서 노동부의 지도점검 결과에 의하면 훈련생 출석을 조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하고 이것만 올려놓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일부만 조사했을 때 이 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면 전수조사, 200 몇십개 많은 양도 아닙니다. 딱 해 보면 드 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노동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즉각 점검에 들 어가서 조사를 했어야죠. 그런데 노동부에서 한 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어떻 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분기에는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고, 2/4 분기에는 타 구를 교차해서 점검하도록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 는, 우리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출석을 조작해서 돈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28개 기관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중점관리 대상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업종만이 아니라 전체 몇 개라고 했었죠?

236개입니다.

236개 대부분 90% 이상이 사설학원인데 사설학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서 울시에서 자체감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조치를 취하겠지만 산업경제국에서도 자체감사를 감사실에 요구해서 조속한 시 일 내에 전수조사를 하세요, 샘플조사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보고하시고, 문제점이라든지 대안에 대해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자의 문제가 인정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는 전체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서울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노동부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 리가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든지 문제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답변 자 체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하겠습니다. 자세를 고치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어떻게 행정책임자가 그따위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탈락률이 높은 교육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도 있어 야 됩니다. 탈락률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가해야 돼요. 다른 기관으로 바꾸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개인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개인을 선발할 때도 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못해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해 주시고요. 또 아까 훈련비 지급이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자치구간에, 서울시가 그 방침을 마련해야죠. 형평성있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타 당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학원인 경우에는 한 학원에서 3억 1,033만원을 가져간 학원이 있어요. 이것 이 강동구에 있는 대신직업전문학교라는 학원인데 정보처리직종과 정보통신 운영직종, 컴퓨 터산업디자인 직종을 다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억원 이상을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들은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탁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하필이면 이 학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직업학교 하나 운영하는데 도 얼마가 들어가는데 학원 하나에 직업교육을 시키라고 3억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이 학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하세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별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학원에 실제로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다니고 있는지 직업교육을 받고 어디에 가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조사해서 보고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자면 교육훈련기관이 2000년도에 236개 중 216 개가 사설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을 과연 이렇게 92%를 사설학원에 맡겨야 잘 된다는 것인지, 대학에 맡 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직업학교에 당분간 한시적으로라도 인력을 많 이 충원해서 교육훈련을 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고 국가기관도 직업훈련기관이 많이 있습니 다. 왜 이렇게 92%를 사설학원에만 맡기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업무점검 자체가 서울시에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사설학원에 직업교육을 거의 전적으로 맡기지 말라, 믿을 수 없다 사설학원, 그리고 각 구청에서 왜 그런 학원들만 굳이 몇 개씩 골라서 교육기 관으로 선정하는 이러한 점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적 관점과 공익적 개념을 가진 기관에 더 많이 저소득층이나 실직자들의 교육훈련이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모색을 다시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 할 것은 점검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벤처기업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고 창업보육센터나 서 울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자치구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지금 현재 8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51억 6,400만원을 자치구에서 쓰면서 구비가 11억 8,600만원이고 시비가 39억 7,800만 원 쓰고 있는데, 또 신규로도 앞으로 더 6개를 올해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제가 자치구 창 업보육센터 입주업체에 전화로 조사를 했어요. 또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강남구에 있는 벤처타운에 들어있는 회사들에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화에 응한 업체들의 불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임대료가 좀 싸다라는 거다, 그리고 공동시설이 되어 있어서 복사라든지 이런 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어 요. 뭐냐 하면 홍보하고 선전하는데 모든 자치구가 다 나서서 내세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기술지원을 해 주는 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지원이라든지 경영지 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아요. 또 자체 내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구청 차원에서 서울시도 벤처타운에 있는 회사들을 서울시에서 기획해서 교육시켜 주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는 더더욱 없어 요. 그러니까 자체교육을 시켜주고 있지 않다, 또 하나는 금융지원에 있어서 기술이나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담보를 내야 되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 특히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담 보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 기술은 아주 탁월한데 그것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신 용만 가지고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는 또 매출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매출이 얼마 이상 되어야 그것의 몇 %를 해 주는 식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 도 있고 비전도 있고 정말 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빛좋은 개살구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많았고요. 또 행정지원에 있어서도 전용선을 깔아주고 이 전용선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싸기는 하지 만 개별회사가 내야 되는, 제일 심각하게 제기하는 것들이 주차장 문제도 많이 제기했어요. 전용주차장이나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해 주는 창업보육센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 니까 많은 영업활동이라든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 또 각 자치구별로 그 관내에 있는 대학 내지는 타 대학과 산.학.연의 연계관 계를 맺고 창업보육센터를 발족시키고, 서울시립대학교도 어느 구에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로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는 거의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전혀 그것을 기술지원 하겠다든지 경영지원 하겠다든지 하 는 메리트나 인센티브도 없는데 왜 우리 학교가 가서 그것을 지원하고 귀찮아야 되느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영에 있어서도 주도권은 다 구청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청은 전문성도 없고, 민선시대이니까 구청장들이 홍보하기 좋아해요, 어느 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얼마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선 전하는 데에는 관심이 많지만 내용적 지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서울시가 지도 감독하느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벤처타운에 들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치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뭘 제대로 할 수 있겠 어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만이 아니라 강서구에 있는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벤처타운, 또 지금 보수공사하고 있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거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 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제가 업체를 많이 접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실태를 파악해 보시라고요. 돈만 지 금 몇 십억원씩 1년에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앞으로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아까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조사도 시간이 없겠지만 감사가 끝나기 전에 샘플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 문제도 각 자 치구의 몇 개구라도 현황파악과 조사를 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하고 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 공급 중단사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지금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상문제 말씀하셨는데 보상문제는 주민 요구하고 서울에너지측하 고 접점을 찾지를 못해서 아직 타결은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는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해 주겠다고 책임자가 나와서 언론 에 인터뷰까지 하고 그랬었죠?

서울시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그쪽 관계자, 서울에너지쪽 관계자요, 며칠간 중단기일만큼의 숙박비를 주고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저도 오래되어서 뭐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기억 안 납니다만 뉴스시간에 나와서 책임자라는 사람이 그것을 했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것들이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중재하려는 노력은 하 는 것입니까?

서울에너지측에서 서울시에 대한 보상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저 희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중단시간에 대한 열사용요금 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나머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타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를 계속해 가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왔고, 저희 나름 대로 서울시에서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도록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때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사를 하겠 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 좀 주시고요. 거기에서 원인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원인은 종합적인 원인으로 봤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컴방식이라고 해서 뜨거운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관 자체가 뜨거운 물이 신축적으로 물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컴방식 자체가 거기가 습기가 많은 안양천 주변인데 컴방식은 당초에 방식선정이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것을 설계하고 시공했던 책임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리고 그 사람들도 전문가들이었을 것 아닙니까?

93년도에 그것을 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것입니다. 그 문제 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 인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결정사유가 무엇인 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다시 추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방식이 그렇고 공사도 정밀하게 시공을 해 서 물이 적게 들어가고 습지라고 하더라도 그런 위험성이 적어야 되는데 공사도 정밀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 에 공사는 그 당시에 삼성중공업에서 했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지만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나름대 로 문제제기를…….

그러면 서울시는 그것이 확인됐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에요? 시공 사라든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손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이외에도 민사상의 손해랄지 기타 법적으로 해서 원인을 제대로 규명을 해 서 끝까지 우리 서울시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계획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하고 우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민사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실익 이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도 소송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 문에 그것을 변호사하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까? 그 점은 아직 결정은 안하고요?

네.

그러면 그 결과를 결정나는 대로 자료를 주시든지 구두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현장조사를 나가서 시스템 점검을 했는데 내부 전문가들도 정말 내부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치된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아예, 그러 면 처음에는 가동이 됐었어요, 그 시스템이? 그렇다라면 설치를 잘못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몇 년은 가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왜 고장이 한 번 났을 때 보수하지 않았는가, 지금 보니까 모든 기록이 다 커뮤니케이션 에러로 기록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컴퓨터를 다 실행해 봤어요. 그러면 왜 몇 년 동안 LDS시스템이 감지되지 않고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서울 시도 방치하고 있고 위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지금의 서울에너지도 손 놓고 있는 이 런 상태인가, 지금 수십만명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데 올해도 그러한 사고가 안 나리라는 보장도 없고 이미 사고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뭔가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 닙니까? 가스회사만 가봐도 본사에 앉아서 가스가 조금만 새도 경보장치가 울리게 되어 있 는데 수십만명이 한꺼번에 공급받고 있는 열공급 기계 자체가 아예 가동이 안 되고 멈추어 있고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데도 대책을 전혀 수립하고 있지 않는 데 대해서 시민인 당사자 들은 분노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고장난 것 자체를 떠나서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무성의한 자세, 설명 도 제대로 안하는 자세,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아파트에 입주할 때 돈을 이미 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역난방사업에 따른 부담을 아파트 입주비에다가 아예 부담하고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 냐, 이런 점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시 행정이 커다란 불신을 받고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 인적으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위탁업체에 그것을 다시 설치하라고 하기도 뭐합니 다. 서울시가 돈을 내서 하기도 뭐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가고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지금 양위원님 우려하신 바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LDS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 조인트 부분이 누수가 있을 경우에 즉시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본부에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당초에 습지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그 시스템 을 적용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이 이번 점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5년도에 이미 다 망가져 버렸어요. 습기가 많이 차니까 오작동이 돼서 95년도에 이 시스템은 폐기를 시킨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것을 다시 고쳐서 제대로 작동해 봐야 또 오작동이 되니까 애초에 잘못된 시스템이다, 그러 면 다음 선택은 뭐냐, 이런 정교한 방법은 안 되고 TDR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동형탐지지라 고 해서 감지기를 끌고 다니면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더 이상의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봐서 첫번째 방법보다는 훨씬 비효율적이고 원시적이지만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서울에너지나 에너지관리공단측에서, 서울시에서 다른 방안을 찾지 못 해서 사실상 방치라기 보다는 다른 방안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 게 할 것이냐…….

서울시에서 95년에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 었습니까?

그 LDS시스템 자체는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TDR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안했고…….

말씀드린 대로 95년 이전부터 죽 이런 상태로 이어져 오다가 사고 가 나게 되니까 그러면 이런 LDS시스템이 뭐냐 해서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 문 제는 95년 이후로 사실상 폐기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TDR로 주로 감지를 했다 이런 말씀 입니다.

TDR기계로 하기는 뭘 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서 하지도 않던데, 그것을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다가 대보고 다니겠습니까?

그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시적으로 한계가 있는 시스템 인데 이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LDS시스템을 설치해 봐야 무 용지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대서울시의 행정이 이런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 문제는 이런 감지시스템보다는 원천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될 것 이냐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지금 습기가 많이 있는 우 리 서울에너지 열공급 생산시설로부터 가압장까지 약 3.3㎞가 됩니다만 그 구간의 조인트 부분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응급보수를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이고 대형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계속 반복 적인 지적입니다만 서울에너지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경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전 에너지관리공단 직원들을 흡수했잖아요? 흡수한 것이 기술력이 없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경영자들이나 원래 대성산업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1년 정도 하면서 그 기 술을 조금씩 터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대로 데리고 온 직 원들에 대해서 배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교체를 하든지 정말 말을 잘 듣는 사람만 남겨놓고 다 정리하겠다라 고 협박을 수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직원들이 나가고 안 나가고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큰 관심 대상은 아닐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제대로 잘 가동하느냐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회사에서 살아 남을까, 노조를 결성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임금이니 승진 이니 인사에 대한 투쟁을 할 것이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대 부분이.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점검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에너지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회사인지 드러나게 하겠다, 한번 해 보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울에너지가 흡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고 애정이 없고 사명감도 없어 진 것입니다.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민영화, 어떻게 하면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시설을 노후화시켜서 고장을 많이 내서 싸게 인수하느냐 그 관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울에너지 가. 그리고 이미 확보해 둔 보수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공익적인 에너지관리공단일 때에는 많은 양을 미리 사전에 구비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그러한 공구들이나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베어링이라든 지 이런 것들을 비축을 안해 놓음으로 인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이 비축해 놓았던 것을 다 쓴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너지에서는 지금까지 서울시에다가 비축을 해야 된다고 계속 예산 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비축해 놓았던 것으로 그것을 다 보수.보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보수.보강비로 준 돈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은 아닐지 몰라도 증권이라든지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가동하 는데는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 제보가 한 군데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 내부의 직원들이 너무나 불만이 많기 때 문에 수시로 제보가 들어와요. 그런데 하위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직, 고위직, 상하를 막론하고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다 는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불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단적으로 수십만명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가 있고, 사고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서울시가 이러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 고 있는지, 그래서 서울시에 제안하는데 직원 전체를 상대로 해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니 까 자세하게 본위원이 제기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개 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을 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고, 뭐가 현재 문제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드러날 것 같은지 무기명으로 설문을 받아서 대책 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을 촉구하고, 그러한 용의가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 어가는 일도 아닙니다. 마인드만 가지면 됩니다.

지금 서울에너지측 조직 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을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상태에서 민간의 경영에 세세한 부분까지 감독을 한다는 것은 위탁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급관의 문제, 사고에 대한 문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에 관한 것은 일정부분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의 주시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그 내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내지는 직 원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를 통해서 제기를 하고 싶어하지만 의회는 실무 집행기관은 아니잖 아요. 실무 집행기관이 그러한 노력을 해서 본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대책을 강구하 지 않으면 지금은 하반기니까 덜하지만 작년의 사고보다 더 커다란 사고들이 날 수 있다라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 뜻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할 것인 지,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설문을 받아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 양경숙 위원님 말씀은 위탁관리를 한 기관에 문 제점이 많다,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위탁관리의 좋은 점과 직영했을 때의 좋은 점을 구분해 보시라는 뜻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하고 한강진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데 외국자본으로 유치하겠다고 결론 냈어요? 지난번 임시회 때는 꼭 외국자본만을 유치하겠 다고 결정된 바는 없다, 개발하겠다는 것은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여 서 하겠다는 것이 결정은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포인트가 모아지는 것이, 그래 서 제가 그때 지적한 것이 내부적으로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는데 이미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고할 때는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호텔도 짓고 컨벤션센터도 짓고 개발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개발목적 자체가 서울시의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가 이왕 하는 김에 외국자본이 들어 와서 국내경기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고, 또 외국의 선진경영기술이나 기법도 국내에 전수되 도록 하고, 외국의 직접투자를 촉발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외국자본으로 하는 것이 국내자본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은 값이면 효과가 더 크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나 100% 외국자본일 것인지 국내하고 합작해서 들어올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 외국자본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자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 포절을 받아보면 아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서 우리 서울시는 어차피 이것은 매각대상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울시가 이제까 지 시유지를 매각하고 관리했을 때 그런 수익성을 도모해야죠.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3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만 동시에 100% 다 우리가 목표했던 데까지 전부 만족스럽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3가지 목표를 향해서 외국자본 유치하고 호텔도 짓고 우 리 땅도 팔고 웬만한 값에 팔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것 이 끝나는 대로 서울시 방침을 확정을 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적격업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업체하고 서울시가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돈을 안 들이고도, 또 외국자본을 굳이 유치하지 않아도 그것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냐 하면 외국인일 수도 있고 우리 나라 교포일 수도 있 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시설에 서울 시에 건물을 지어서 주는 것을 희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돈을 내서 자기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하고 이런 차 원이 아니라 생각을 크게 바꾸어서 어떤 애국자가, 또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커다 란 의지를 가진 자본가가 대한민국 내지는 서울시에 1조 정도의 돈 또는 몇 천억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내가 지어서 서울시에 주도록 하겠다, 기부채납 하겠다는 사람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서울시는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물론 그 사람의 공로는 세워져야죠. 인정해 주고 홍보해 주어야 되겠죠. 이러한 자본가가 이러한 투자를 해서 서울시에 이런 좋은 시설 을 희사했다는 것을 알려는 주어야겠지만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해요. 그것 유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나서면. 왜 굳이 외국의 자본가한테 땅까지 1만평하고 한강진 3000 몇 백평을 이전등기까지 해 주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전시행정을 하려는 거예요. 외국자본을 IMF 마무리되면서 유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서울시는 아무 실적이 없는 거 죠. 외국자본을 유치한 구체적인 실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자본 우리도 유치했 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그럴 때입니까?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확 전환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외국자본의 유치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 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3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다고 했고,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땅 대고 누가 건축은 희사해서라도 짓고 그 사람이 사용하고 한다 그 런 류의 제안은 서울시가 엄청 많이 받습니다. 서울시는 땅 자체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건축비에 비해서는. 그거면 사실상 서울대공원 옆에 있는 서울랜드니 그런 것 다 그런 식입니다. 서울시 땅위에 다 자기가 투자해서 짓겠다, 20년 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할 테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20년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식은 서울시 수익성으로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이 제까지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3가지 목적은…….

아니, 20년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지어주게끔 하라 이거예요. 수익의 목적 이 아니라 돈 많이 벌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자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율차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커다란 대형 자본가한테는 몇 천억원이 될지 구체 적인 돈은 그렇지만 그 돈이 엄청난 부담이 아니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 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돈을 벌어가거나 가져가게끔 하지 않고 순수하게 좋은 일 에 돈을 좀 쓰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보라 이거예요.

국장님, 양위원이 얘기하시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되니까 그 국에 서는 검토할 방안이 되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그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제안 겸 하고자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북경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북경 에 서울문화무역관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 무역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고 봅니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중소기업 내지는 벤처 이런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리고 무역 을 실질적으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전문가도 없고, 또 서울시의 아직 마인드도 되어 있지 않고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보가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의 투자자 내지는 상품을 팔려는 중소기업들 을 우선은 계속 제안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제일 잘 제품을 만들어내고 싸게 만들어내는 회 사들을 리스트 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 업체들을 수천개일 수도 있고 수백개일 수도 있고 그것을 리스트 업을 해서 그쪽에 주고 중국에 있는 무역인들한테 그 리스트를 제공하는, 그리고 그 물건들을 살 가능성이 있 는 업체들을 우수한 중소기업체에 제공해 주는 그러한 역할만 하더라도 무역량 자체를, 지 금 중국이 갖는 엄청난 시장을 누가 더 먼저 선점하느냐의 싸움이 일본하고 우리 나라가 벌 이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조금만 더 적극적이라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 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도 엄청난 이득을, 거기는 시장 자체 규모가 워낙 커서 양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나라하고는. 1%의 국민들이 뭘 산다고 해도 1억 3,000명이 사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10%죠. 1,200만명이 사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 히 중국시장 개척에 서울시가 나서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정 보들을 특히 국내기업에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그냥 갖고만 있으면 뭐하 겠어요? 그 말씀을 꼭 드려서 그 무역관의 역할에 대해서 그야말로 업무재설계를 해 줄 필 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보호과의 역할이 거의 사실상 저지 않았는가, 남대문.동대문시장 지원을 하기 전까지는. 소비자 보호활동을 한다든지 소비자단체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했는 데 소비자단체 11개 단체에 4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단체에 3,000∼4,000만원 씩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 단체들이 도대체 어떤 단체들인지 자료를 내시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정광모씨라고 하는 사람이 소비자단체 지원을 제일 많이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통계를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런데 정광모씨는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5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 단체에 서울시의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 보호나 물가대책이니 난 그런 것에 과연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떤 단체에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소비자보호과에서 분 명히 이 점을 명심하시고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한 군데 정도라면 몰라도 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능력있는 소비자 관련 전문가가 정광모씨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몇 개씩 여러 위원 회에 걸쳐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중소기업과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역할이 어떤 역할 일까라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중소기업제품판매장 확대 그것 산업진흥재단이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심 사하고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일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운영, 산업진흥재단이 제일 깊이 관여 하고 있죠. 서울패션산업도 마찬가지이고, 패션디자인센터도 산업진흥재단이 주도적으로 만 들고 있고 부지도 다 찾고 있고 애니메이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가지고 권한은 지나치게 행사하 면서 일은 산업진흥재단에 다 떠넘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이 할 역할과 서울시 중소기업과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책 임질 것은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나서서 할 것은 나서서 해야지 이렇게 업무 자 체 실무적인 대부분의 역할을 산업진흥재단에 맡기는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 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명심하셔서 산업진흥재단이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중간평가 를 하시고 점검하셔서 대안을 다시 마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시민참여 텃밭가꾸기, 또 시민자연학습장,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사업, 저 공해 신선채소, 그리고 전통음식 발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농수산유통과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협조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 감사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 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도 교환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역할, 자치구에서 하는 역할, 국가에서 하는 역할이 중복적으로 각 기관별로 별도로 되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떤 성과도 나타나지 않 고 미미한 상태인데, 특히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하는 농수산 관련한 업무를 통합 조정해 서 역할분담을 제대로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업경제국장께서 그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중복적으로 예산이 낭비 되고 인력과 에너지도 소모되는 그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 법인화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수산물공사나 도시철도공사처럼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법인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이 복잡해지는데 언젠가는 법인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 시오.

공사체제로 가기에는 성격상 투자기관 형태인데요. 업무적으로 보 면 주로 재단형태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효율성을 높이 고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 한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 여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0년도 농수산물공사와 4개 직업전문학교 및 시립로동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