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길기연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 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 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 다. 만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혁모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선 서)
이영순위원장
앉아 주세요.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인사하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지난 4월 13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권혁모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가 2000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 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장 이하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업무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설 운영발전을 위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저희 사업소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 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과장 박재흥, 시설관리과장 장재국, 동대문운영관 노안식, 목동운영관 박순 칠)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앞서 지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 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위원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나종문위원이고요. 뚝섬체육공원 주차장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운영과장 박재흥입니다.
나종문위원
제출된 감사자료 첨부물 해 가지고 뚝섬체육공원,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료 찾으셨지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찾았습니다.
나종문위원
주차요금 징수대상 조항 7번에 보면 골프장 이용객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뚝섬체육공원 내에 보면 골프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지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주차요금 징수를 하고 있지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2시간을 넘겼을 때만 징수를 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1시간으로 안 돼 있나요? 2시간으로 돼 있나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네, 2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그쪽에 가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로부터 항상 제기된 민 원 중의 하나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처럼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주차요금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갈 때마다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주차료 면제의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뚝섬체육공원을 LG돔구장으로 팔면서 골프장이 나인홀에서 세븐홀로 축소되고 연 장길이도 짧아졌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요금관계를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요. 평일 1만 4,000원, 주말·공휴 일 2만 1,000원을 인하를 못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것으로 해서 주 차료를 면제해 주는, 그렇게 저희가 시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테 니스장은 그와는 예외문제죠.
나종문위원
테니스장은 1시간에 얼마씩입니까, 이용요금이?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테니스장이 아까 2시간이 아니고 2시간 반 면제입니다.
나종문위원
테니스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얼마씩 받나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2시간에 6,000원이 되겠습니다, 1면 사용에.
나종문위원
골프장 이용하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네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골프장은 평일 1만 4,000원이고요.
나종문위원
그런데 골프장 관리비용은 테니스장 관리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들고 있잖 아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테니스를 한 게임 하려고 그러면 2시간 정도만 걸리는 것이 아닐 수 도 있단 말입니다.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바로 들어가서 테니스를 치게 되면 시간이 절약될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옷도, 신발도 바꿔 신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들도 소요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기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시간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방법 으로 민원을 해소시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 실 용의 없으십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지금 그것이 입찰을 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조정하게 되면 입찰사항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입찰기간이 끝난 다음에 검토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나종문위원
입찰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이 1년차인가 그래서 2년차가 남았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이 부분을 한번 조율할 필요가 있 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주차장 계약금이 설치면수에 비해서 또 입장객 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액수로 보여지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이쪽 뚝섬 시가화 조성지구 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상태로 운영하게 될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시점까지 이 상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관계 보안유지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한테도 확실한 답 변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들리는 이야기는 빠르게 진 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과장님께서도 거기 가보셨죠, 뚝섬체육공원에 가 보셨죠?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가봤습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인도로 차도가 만들어져서 다니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원래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당초부터 돼 있던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원래 사람이 다녔던 인도로 저쪽 골프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차도로 이용하 고 있는 것 모르세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나올 때 관리사무실 뒷쪽으로 나오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고 나오는 진입로가 좁아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구분하려고 편의상, 운영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습니다.
나종문위원
인도로 다니는 있는 것만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물론 시가화 조성지구 개발계획이 단시간 내에 확정되어서 추진되어진다면 시정한 필요가 없겠지만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서신다면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나종문위원
이쪽 길로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함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예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요.
이예자위원
이예자위원입니다. 우리 나종문위원님 주차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무료주차권은 어떤 경우에 발행하 시나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지금 위원님, 뚝섬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각 운동장별로 주차장 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예자위원
주신 자료 3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조사자료 첨부물에서. 뚝섬체육공원.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지금 무료주차는 저희가 각 운동장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뚝섬의 경우 는 골프장 이용객들에게만 무료로 주차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방문객인 경우에는 방문부서가 확인되어야 되고요, 다른 운동장은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다른 운동장끼리 차등을 두시는 건가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공통적인 사항은 공무원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오시는 경우, 언론 취재 차량 이런 경우는 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거기에서 장애인 차량은 면제가 안 되나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장애인 경우는 50% 감면입니다.
이예자위원
이것은 각 운동장 공통인가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공통입니다.
이예자위원
그리고 만일 거기에 갔는데 방문부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요, 돈을 다 내야 되나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한 곳에서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초소라든지 여러 군데서 편리한 대 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고 저희가 직접 가서 해 드릴 수도 있고요.
이예자위원
그리고 그냥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아까 수영장을 주차장으로 만드신다 고 그랬잖아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동대문수영장, 그렇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동대문에 수영장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지금 수영장이 유휴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의 활용측면에서 테니스장 및 소공원화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영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그렇습니다. 92년도부터 노후시설이고 이용객이 감소되어서 그 동안 활용을 못한 것이죠.
이예자위원
수영 인원이 감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과 달리 현재 시중에는 민간수영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겨서 동대문 수 영장의 경우에는 거의 이용하기가, 특히 야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굉장히 줄었습니 다. 줄었기 때문에 92년도부터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공원하고 테니스장으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예자위원
이용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박주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웅위원
박주웅위원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수감 받으시느라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99년도에 발주한 모든 시설공사와 구매품에 대해서 1월부터 현재까지 건수와 상세한 발주내역 자료를, 지금 준비가 안 돼 있 겠죠? 준비가 안 됐으면 추후에 자료를 해 주셔도 좋고요.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가 지금 준비 돼 있습니까?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주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22페이지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22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이고 작년도 것.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 것은 현재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박주웅위원
그것을 추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출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시고 여기 13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추진이라고 한 내역에 대해서 99 년 1월 1일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시달했고, 3월에 체육시설 민간위탁 시방침을 결정했습니 다. 그래서 4월 20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행정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이것을 아래 내역을 보면, 5건에 대해서 3건을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고 수의계 약을 줬는데 그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면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 아무나 할 수 없는 특수한 공법으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가급적 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잠실야구장하고 잠실수영장, 목동 실내빙상장은 수의계약을 주었어요. 수의계약을 왜 주게 됐는가 동기와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야구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야구장이 82년도 7월 15일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 건립 당시부터 홈 구단인 LG하고 두산이 계속 프로야구 경기장 사용을 해 왔습니다. 또 여기에 수의계약을 한 근거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그리고 지방재정법 등을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1차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몇 차에 대해서 LG하고 한 것입니까?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3년 계약으로 해서.
박주웅위원
기간이 3년인데 1회에 한해서 했느냐, 2회, 3회…….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3년 단위로 현재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 3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는데 몇 회 에 했느냐, 3년짜리를 몇 번에.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번에 계약한 것은 3년을 계약을 하고, 3년 후에 다시 수 의로 재계약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그 차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봐집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2000년 1월 1일부터 3년 계약을 했는데 30억 3,2000만원 했잖습니 까? 그런데 그 전에도 수의계약을 했는가 공개입찰을 했는가, 계약된 금액은 얼마인가 이것 을 알고 싶습니다.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했고, 현재는…….
이동진위원
소장님, 그 배경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네. LG가 전용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년 수의계약이지만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진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무슨 조례 이런 식으 로 얘기를 하세요. 체육시설 중에서 가장 큰 시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오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가장 큰 데가 거기 아닙니까? 가장 큰 시설이잖아요?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시설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것에 대한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가 없어요, 오신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박주웅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특수한 경우 이럴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요. 이것은 내가 봤을 적에 위탁인데,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무슨 조례니 지방법이니 뭐니 운운하면서 수의계약을 주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납득할 수 있는…….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4월 13일에 발령을 받고 온 지가 한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위탁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해 온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운영과장 박재흥입니다. 제가 민간위탁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야구장에 대한 수의계약 관계는 아까 소장님께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야구 장이 건립돼 가지고 86년도부터 계속 프로야구, 2개의 구단만이 전용으로 사용을 해 왔습 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찰해서 할 성질이 아니고 특정 연고로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그것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문제는 저희가 5년간 평균을 낸 데이터에 가격이 있는데요.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산정을 해서, 그것도 2개의 용역기관에 주어 가지고 산 정을 해서 그것을 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된 것입니다.
박주웅위원
글쎄, 아무리 철저하게 용역을 주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정을 했다 하지 만 수의계약이다 하는 이 용어 자체만으로도 우리 서울시민이나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부터도 의심을 하고 들어갈 성질의 것이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 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공사를 착공한 것이 있고 설계중인 게 있고 그런데 이 공사들도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공사관계는 시설관리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장재국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장재국입니다. 수의계약은 공사의 경우에는 7,000만원 이상, 구매는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박주웅위원
그래서 7,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했나요?
재국
장재국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박주웅위원
한 건도 없어요?
재국
장재국시설관리과장
네.
박주웅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전부가 공개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명시를 해 주 면 질의할 일도 없고, 물론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공 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발주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수의계약이다 하면 우선 색안경 을 끼고 보는 지금 현 실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두산하고 3년 계약을 해서 30억원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실무자의 입장에서 답변을 올릴 사항이 아니고, 일단 그것은 3년 후에 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논의될 사항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은 여기에서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답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주웅위원
이것 민간업체에게 용역을 주어서 산정했다고 했어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맞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민간업체가 몇 개 업체가 참가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대한경제연구소하고 동양경제연구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두 군데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네.
박주웅위원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말이지요. 이것이 30억원이 아니라 한 50억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애매하게 내가 질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 가능성이나 모든 요건을 감안했을 적에 30억원이면 너무 저렴한 가격에 위탁한 게 아니냐.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그것은 말이지요. 용역기관에서 평가할 때 어떤 단순한 것을 가지고 평 가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장래의 활성화 측면, 또 여러 가지 영업권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평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 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 드리기가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주웅위원
이것은 LG에게 꼭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주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잠실수영장은 어떤 이유에서 또 주었습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잠실수영장은 우리 서울시 수영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잠실수영장 생긴 이래 계속 잠실수영장에서 연습을 해 왔기 때문에 선수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주게 된 것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목동 실내빙상장은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목동 실내빙상장은 89년도에 서울시 예산과 국가 예산으로 해 가지고 건립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문화관광부에 주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그 동안 위탁관리 를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연고로 해서 거기도 수의계약을 그렇게 주게 된 것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들어서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다 주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민간위탁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그렇게 또 특별하게 줄 수 있는 수의계약 근거도 돼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지금 말이지요. 삼십 몇 억이다, 4억 6,000만원이다 하면 이것이 적은 게 아닌데, 그리고 이 뒤에 22페이지에 발주한 공사는 전부가 공개입찰을 했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이런 것을 좀, 서울시민이 내는 혈세 아닙니까?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관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감사자료에 지금 첨부를 해 놓았는데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갈 까 해서 그러는데요. 우선 지적사항 2, 감사자료 9쪽입니다. 뚝섬체육공원 내 골프장의 매점과 휴게실에 대한 감정평가 문제입니다. 감정을 재의뢰한 결과, 당초의 평가가 부실하게 됐음이 판명이 됐다 이렇게 인정이 된 것 이지요?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당시 감정기관이었던 한국감정원에 부실평가의 책임을 묻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해서 73만 2,000원을 환수해서 잡수입 조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실한 이 감정으로 인해서 해당 매점의 경우는 사실상 부당이익을 취한 결과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되나요? 부당이익 부분에 대해서 환 수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부실한 감정평가로 인해서 계속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봤습 니다만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큰 손해가 있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8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지금 감정원에 대한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지요?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감정 수수료입니다.
이동진위원
실제로는 유찰이 됐다. 그 2개 대상 매점과 휴게실이 감정평가는 80만원에 됐지만 실제로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감정이 필요합니까? 지금 대상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80만원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입니다. 수수료이고, 그 다음에 이 매점에 대한 예정가 결정을 위해서 감정을 실시한 것입 니다. 그런데 그 매점에 대한 감정을 당초에 98년 10월 당시에…….
이동진위원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골프장 내의 매점과 휴게실이, 지금 종합 매점하고 골프채 세척소 이 2개를 말하는 것입니까?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때 문제가 되었던 게 이 2개입니까?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매점의 경우에 한국감정원에서 임대료를 산출한 것이 1억 523만 9,000원이 었습니다. 이것이 과다하게 감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계속 공개경쟁입찰을 했습 니다만 계속 유찰이 됐고요. 이 감정으로 인해서 지급한 감정 수수료가 73만 2,000원이었 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진행된 게 어떻게 됐습니까?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이 터무니 없이 감정가격이 나왔다 해서 다시 한국감정원과 아시아감정평가원에다가 재감정을 했습니다. 99년 12월에 재감정을 해 가지 고 결과가 금년도 2월 11일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는 2,481만 3,000원이 나왔고, 아시아감정평가원에서는 1,834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한 가격이 입찰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2,157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지금 경쟁입찰을 부쳐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루어졌습니다.
이동진위원
맨 처음에 최초에 한국감정원에 평가를 의뢰했을 때 말이지요. 복수로 했어 요, 단수로 했어요?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때 단수로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감정의뢰할 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대체로 어느 규모 이상은 복수로 한다 이런 규정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복수로 해야 되는가?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개 보면 1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법령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라고요.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법령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1개 감정원에다 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평가가액이 큰 경우 에는 대개 보편적으로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다고 봐지기 때문에 당초에는 1개 감정원, 다시 말해서 한국감정원에다 가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한 가지 제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감사자료 첨부물 중에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뚝섬체육공원 자료 76쪽에 보면 종합매점 이 한국감정원의 가격, 최초 감정가격이겠죠?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진위원
기납부 사용료 이렇게 돼 있는데 기납부 사용료는 뭡니까? 99년도 것인데?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99년도에 받았던 기납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재감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의 그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기납부한 사 용료가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감정가격이 너무 높아서 응찰 을 안 한 이런 상태인데 기납부 사용료가 그렇게 높다고 하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보다 훨씬 더 적습니까? 1,600만원입니까?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6.4배 정도 적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에 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의 임대현황과 계약서 사본이라고 하는 자료입니 다. 여기 보면 각 운동장별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구분을 해서 죽 써 있어요. 나머지는 빼고 동대문운동장의 경우 대체로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왔고,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서 경쟁입찰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경쟁입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죠, 점포 내에서 2개는 경 쟁입찰인데, 어떤 경우는 경쟁입찰이고 어떤 경우가 수의계약입니까?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동대문운영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네, 직접 답변하세요.
안식
노안식동대문운영관
동대문운동장 운영관 노안식입니다. 경쟁입찰 6건에 대해서는 야구장, 축구장 외에 수영장 관리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창고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점포라기 보다는 창고나 사무실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작년에 계약위반으로 해서 사용허가취소를 한 것이 3건이 있습 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남한테 전대를 주었기 때문에 3건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건 은 사용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용포기한 것 2건은 올 2월인가 그때 공개경쟁입찰해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경쟁 6건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점포의 경우가, 예를 들어서 전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점포의 경우일 텐데 2건으로 돼 있잖아요, 경쟁입찰이?
안식
노안식동대문운영관
2건 이것이 그전에는 창고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 앞에 뉴존상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허가취소한 2건을 점포용으로 바꿔서 그전에는 사무실 용도가 돼 있었는 데 뉴존상가가 들어오면서 그 건물 자체 용도를 점포로 만들어서 점포가 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원래 점포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안식
노안식동대문운영관
원래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뉴존상가 이번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상 가지역으로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사무실과 창고도 각각 2건이 있잖아요, 경쟁입찰이? 이것은 특별하게 무슨?
안식
노안식동대문운영관
사무실, 창고 2건 이것도 같은 수영장 관리동인데 점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전면이 있고 뒤에 후면이 있거든요. 그것은 점포로 하지 않고 이런 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안식
노안식동대문운영관
수영장 관리동 자체가 뉴존상가 앞 상가쪽에서 볼 때는 점포 1층하 고 2층하고는 점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뒷면에 있는 것은, 수영장쪽 뒷면 쪽에도 몇 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용도 2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기존부터 경쟁입찰이 아니었고 이번에 경쟁입찰로 바꿨다 이런 말 씀 아니에요?
안식
노안식동대문운영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점포의 경우에 점주가 전대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수의계약을 해 왔던 그 동안의 계약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꿨다 이것은 설명이 명확해요, 2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그것도 3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안식
노안식동대문운영관
5건 중에서 허가취소한 것이 3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처 음부터 점포가 아닙니다. 창고, 사무실로 썼던 용입니다.
이동진위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정책회의결과를 보니까 동대문운동장 점포 임대 계약문제와 관련해서 올초에 있었나요?
안식
노안식동대문운영관
아닙니다. 정책회의는 작년에 있었습니다. 99년 2월에 있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여러 차례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도 제기돼 왔었고 또 반면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지 이게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죠?
안식
노안식동대문운영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동진위원
2001년 말까지 유예기간이고, 그리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어떤 과정을 거 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가나요?
안식
노안식동대문운영관
그것은 내년에 감정평가를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다시 흔들려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변 형된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분명히 원칙과 방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식
노안식동대문운영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은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확신을 가지고 추진 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은 거쳐가는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주 바뀌셔서 업무평가도 제대로 못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재임기간이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민감한 문 제로 제기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원칙과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 가실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2000년도 우리 위 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는 부분은 각종 영업행위를 하시는 그런 것, 영업소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차에 많 이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세심한 관심 을 기울여서 행정이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 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여성정 책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