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종일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므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사회산업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사회산업국 과.소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와 여성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및 2000년 주요업무 추진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업무는 '99년도 정기회시 보고 드린바가 있으므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2000년도 업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기금입니다. 시금고와 직접대출방식을 협의를 하였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현행 우리 대출방식이 시에서 선정하여 시에서 융자서류를 갖추어서 시금고를 통해서 나가는 간접대출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금고에서 지난해 감사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자가 과거에는 3년째 개발 신탁을 하여놓고 3배의 은행돈을 융자를 하여 줍니다. 그때는 신탁이율이 높았습니다. 10%. 그래서 3%를 2차 보조를 하여 주어도 적자가 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감수 하고라도 시에서 직접 대출방식을 하고자 금년 년초부터 시금고와 점포장과 구두로 협의를 몇차례 하였고 서면으로도 의뢰를 하였고 다른 자치단체도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접대출방식도 크게 두가지로 대별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한테 5% 대출을 하여주면 시금고에 3%를 대출을 하여주는 방식, 시금고에서 2%의 수수료를 받고 융자대상자에게 주는방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이율체계로는 후에 시에서 예산부담을 안하는 방식이 있고 또하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기업인들한테 대출하여 주는 방식이 있어서 두가지를 가지고 전북은행에 업무 협의를 하였더지 전북은행측에서 대출 내규가 현재 1인 재산세 1만원, 동지역은 2만원이상만 되면 가능하였는데 전북은행에서는 1천만원이하 대출을 하는데 5만원이상 재산세내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대출조건이 훨씬 까다롭고 상환도 1년에 4회로 원금 이자로 나누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점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은행 전체의 내규라서 건의를 하여 공문을 발송을 하였더니 특정한 사안을 보고 내규를 고칠수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서류를 받아서 대출하는 방법을 피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겠는데 전북은행을 통해서 직접대출 방식을 택할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지금도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도 많이 대출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5만원 이상 재산가진 사람을 조건으로 제시할경우에는 월신더 제출을 못받을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어쩔수 없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당초에도 융자 절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금고와도 절차를 하여야겠습니다. 관리하기에 저희들도 편하고 대출금 회수금 관리체계도 안정이 되는 방법을 하여 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5만원 이상의 납세자에 한하여 보증을 세우고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것이 내규인데 우리시의 입장은 그렇게 한다면 대출을 한사람도 해줄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금고 계약을 1년씩 하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길위원
입찰이 아니 수의계약 형식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세정과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세정과 업무이고 사회복지과와 거리가 있는 업무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우리 시금고를 특정은행에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 전혀 무시가 내규만 주장하면 우리 입장은 전혀 무시가 되는 그렇게 수의 계약을 하여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집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장은 특별회계 시금고가 전북은행이기 때문에 전북은행에 대하여만 서로간에 협의를 하였는데 다른 금융기관도 대동소이할것으로 봅니다만 확인을 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면 제시를 하여 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10쪽에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이 시 인구의 2.49%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이나 편의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은 우리모두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업자금을 받는데도 보증인 2명이나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장애인 필수 편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이나 다중 이용 시설은 앞으로 최고 2백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병원 같은곳 행정기관, 공공화장실이나 이러한 미 이행 시설에 대하여 점검실적이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20쪽에 국민기초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오는 10월에 실시예정인 국민시설 보장 사업의 선정기준이 대도시 영세민 위주로 되어 있는데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보고서 21쪽을 보면 선정기준이 2인가족에는 2천5백만원, 4인가족에는 3천2백만원, 5인가족에는 3천6백만원 재산가액을 초과하면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재산가액의 산정도 시가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고 또 공공근로 인력과 자원봉사자 33명을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전문성부족으로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할수있는가 의문입니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업자금은 재정투융자 자금기금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 배정금액과 배정인원이 배정됩니다. 저희들은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대출절차를 갖추기 때문에 좀전에 생활안정자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대출조건에 맞추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된 사람을 재산가액을 낮추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보고 말씀드린대로 관련법이 '97년도에 재정이 되어서 '98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편의시설은 당초 공공시설 의무시설은 '99년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금년에 의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을 1억5천만원 제일많이 확보가 되어서 특이한 시설이다 보니까 읍면동 화장실들어가는 현관까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하는 과정에 시일이 걸려서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일부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하였고 나머지 일부 읍면동에서 하지 못하는 분야, 청사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통일을 시켜야 할 분야는 1억3천4백만원을 읍면에 전도 시키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밖에서 하는 교통시설관계는 추가로 하게 됩니다. 우리 사 산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예식장 같은곳도 항목별로 수십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대도시 위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9월 7일 법을 공포를 하고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책자만 교육시켰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정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변경이 됩니다. 재산기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서너번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 지침은 공시지가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는 공시지가 기준 0.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대부분이 0.9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공시지가보다 10%정도가 높습니다.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이번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이 언제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0월 1일입니다.
김승범위원
조사 항목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자와 자원봉사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사업과 자원봉사자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때는 비 전문가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염려스럽고 사회복지요원이 우리 시인구의 몇 명을 할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통 200명정도합니다.
김승범위원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요원 한사람이 200명이상 300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아니냐 선진국 같은경우는 100명정도를 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장기발전을 보면 7,000명을 확보를 하여 전국에 추가 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상담소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일이 너무 벅차고 사표를 많이 내는 실정입니다.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7,000명을 대처를 한다고 하였는데 뒤늦게 된다든가 하면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사 일을 덜어줄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공공근로자와 자원봉사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공공근로자와 자원봉사자는 10명을 배정을 받아서 전문대 이상 졸업한 사람입니다. 가급적이면 사회복지 관련하여 학과를 이수한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공공근로는 일반공공근로자와 인건비가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자원봉사자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일당 10.000씩 주고 33명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장애인 복지기금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본예산에 경로당이 19개 있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일위원
추경에 또 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신축이 3동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22개입니다. 본예산 19개때 부기를 다 달았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일위원
부기를 달 때 읍면동에 불요불급한 곳을 빼고 골고루 해줄 목적으로 그렇게 하여준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 읍면에서 저희들이 요청를 받기를 서면으로 36개를 받았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19개를 하면서 어디어디에 한다고 한 것은 공평하게 한다, 투명성이 있게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여 1년 예산을 세웠는데 왜 다시 추경에 또 올렸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중에는 당초 읍면에서 빠져있는곳이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당초에 왜 빠졌습니까? 당초에는 빠지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할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한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면별로 하나씩은 하였는데 당초 빠진 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하였고 동에서도 저희들한테 기금이 조성되었다든가 하여
이종일위원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기 들어갔던 면에 들어간것입니다. 본예산에 안들어간 것이 추경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 들어간곳이 또 들어간것입니다.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면 어떠한곳은 더주고 어떠한 곳은 덜주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
이종일위원
좋습니다. 2001년 예산부터는 본예산에 확실하게 편성하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풀예산으로 경로당 신축을 하였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일위원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참고로 풀예산을 작년에 집행한 것이 41건에 1억7천2백6십4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모든 것경로당 개보수 자금, 게이트볼장 자금이고 200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건에 7백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는데 후에 한꺼번에 집행할 것이지요? 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개보수 지역은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면에서 개보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반기에 시행합니다.
이종일위원
예산집행이 골고루 되어야 하는데 '99년도를보면 99%이상이 7월 이후에 집행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4월에 선정하더라도 설계하고 보조결정하고 사업이 다 끝난후에 합니다. 노인당을 지어놓고 등기도 안하고 유야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까지 완전히 제출을 해줘야 보조금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금집행이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경로당이 317개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367개입니다.
이종일위원
여기에는 317개입니다. 오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곳이 몇곳이고 액수는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연초에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22개 2억정도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보수를 할 때 무슨예산으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수를 해달라고 읍면에서 보고하는것도 단순히 증측을 위한 것이라든가 단순한 것도 있지만 시급성도 요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동 현대1차 아파트 같은곳도 건물외관은 말짱한테 화장실 문이 안닫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급성이 있는곳을 해야합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보수비 요구액보다는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일위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보수는 해줘야 하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재량사업비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보수비를 책정을 하는데 신청한 것이 2억이라고 하는데 7천만원 학보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일위원
1억3천만원이 모자라는데 본예산외에 경로당을 짓지 않았다면 3개동이면 그돈이 9천만원입니다. 있는 것을 고쳐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새로 짓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수를 해주면 물량은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신축도 병행하여.
이종일위원
돈이 많아서 이것도 하면서 하면 좋치만 본예산에 19개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추경에나 풀비에는 안쓰고 그 돈으로 보조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수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투명성 있게 확정을 하고 그 외에 풀사업비라든가 개보수 사업비는 거기에 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예산 확정지어주고 나서 신축을 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기금 통장을 가져온 곳이 많았습니다. 필요하면 재량사업비에라도 신축에 보태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외에는 편성을 하지말자, 투명서 있게 하자, 그런데 재량사업비로 99년도 처럼 또 한다고요. 그 재량사업비는 개축이라든가 보수로 사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되는 것을 재량사업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재량사업비로 안쓰고 보수를 하기 위하여 상당히 요구를 하였는데 재정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의회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일 욕심으로 읍면에서 요구한대로는 일을 해보자 예산 요구를 합니다만
이종일위원
여기에도 99년도 41건 중에서 개보수사업비도 많이 있습니다만 신축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먹은곳에서 더 먹고 이렇게 불평등 하니까 형평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약속 하실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어떠한 수요가 발생하거나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나 많은 민원이 생길경우는
이종일위원
무엇이 민원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버스한대쯤오면 안해야 할곳도 하실렵니까?
꼭 그렇다는 표현보다는.
이종일위원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옛나을 투입하더라도 골고루 투명성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그렇게 한다면 누가 동원을 못합니까? 버스 3대면 135명탑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만약에 약속을 하시고 시장님한테 서면으로 건의를 하시건 구두를 건의를 하건 그렇게 하고도 안되면 그후의 책임은 시장님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든지 앞으로 회기중에 신규가 발생하면 제선에서는 그것을 강력히 억제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도드리고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더 위주로 풀사업비라든가 보수사업비를 더 확보하여 있는 것을 고쳐서 활용효과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보수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각종사업비 미집행 이월 사유에 대하여 예를들어서 고부 마정 경로당 보수 '97년 6월이 완공일입니다. 공기가 부족하여 완공을 못하였다는 내용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길위원
돈도 남아있고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길위원
지금 2000년도 2월인데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96년도 사업이 97년도로 사고이월되어서 대부분 이러한 사업이 하반기에 채정될 경우는 공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97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97년 3월에서 6월까지 설계완료 집행을 하여 사업완공이 97년 6월입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궁금하고 처음에 계약을 하고 공사발주를 하고 사업을 줄때는 언제까지 완공을 하라고 지시서가 갔을텐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2-3년씩 이렇게 끌어가면서 공기가 부족하여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돈이 따라서 쉬고 있는데 이것은 쉬고 있는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이월된 사업이 노인당 이러한 사업이 많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신축같은 경우는 부지확보를 못한것도 있는데 추경이나 년말에 사업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늦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몇 달이 늦어도 안됩니다. 처음에 계약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공적인 일이 몇 년씩 늦어져서 어떤 면에서 이것이 복지부동이 아닌가 일을 않하고 놉니다. 이러한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 분야는 시설 사업소에서 이미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완공이 보면 이월되어서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된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별도로 예산서에 사고이월 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대상은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바로 집행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왜 완공이 안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안된 것이 아니라 '97년도에 끝나서 종결이 지어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조서를 내라고 하여 낸것입니다. '96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착각을 하였는데 일단 미집행 이월액에 대하여 물어봅시다. 미 집행된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사업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청소년 수련관만 미집행되었고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운영과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할때는 발주일이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언제 발주를 하였길래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되었느냐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도 기록을 안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12월에 하다보니까 그때까지는 추진중입니다. 하면됩니다. 그리고는 집행을 안합니다. 감사기간 그 무렵에 다 하여 해를 넘깁니다. 우리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내놓라고 하니까 그때야 11월, 12월달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대폭 줄이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보려고 한것이고 예산미집행된것중에 노인의집 운영비는 '96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97년도에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집행 된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에 대한 수요자가 없어서 반환조치가 되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7천5백만원, 시비가 2천5백만원입니다. 국비는 반납조치가 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완공이 완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것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노인요양원 진입로 개설을 '9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것중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96년도 사업인데 '97년도에 하면서 명시이월나 사고이월되었는데 계약 발주는 언제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고이월 같은경우도 7월이나 8월달에 6월달 3월달에 이렇때 사업기간을 정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그런다고 하니지만 사고이월은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해부터 공사기간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 8월달부터 시작을 해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발주한 시설비는 당연히 계약일이나 발주일이 명시가 되는데 대부분 마을단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결정은 예산이 추경이나 연말에 확정이 되었을 때 보조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에 공사를 못하고 이듬해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3월에 착공, 9월에 완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발주일을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 쓴다면 명시를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애매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미집으로 반납되어가 명시되어야지 사고이월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임니다. 실제 앞에 보면 사업기간은 마을에서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서준석위원
민간자본 이전은 그런다고 치고 예를들어서 '98년도에 진입로 개설같은 경우, 청소년 수련관보수공사, 장애인 복지관 신축 '98년도 예산에 있는데.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3페이지에 발주일을 명시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명시이월에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에는 계약이 원인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자체 전체가 이월이 되어서 그래서 요양원 진입로는 이월된 다음해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11쪽과 13쪽을 보면 11쪽에 장애인 복지관 신축하여 이것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3쪽에서는 같은해에 11월 11일 계약을 하였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98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그 당시에 설계만 하였기 때문에 '99년도로 사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설계비는 사고이월로 나머지 예산 공사비와 부대는 명시이월로 되었습니다. 설계가 '99년도 년말에 끝나기 때문에 원인행위 발주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10억내에서 공사를 하기위해서 시에서 몇번 수정을 하기 때문에 지체가 되었고 설계 지체에 따른 지체 상환금을 저희들이 상당액을 업자로부터 환수를 하였습니다. 지체보상금이 3백4십9만8천원을 받았습니다. 어느면에서 보면 돈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기간이 늦어졌지만 회계상 처리를 전부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노인복지시설 복지시설 용역비 이번에 세웠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안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추진사항을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 내년도에 확보하기 위하여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가서 식사라도 합시다 하였더니 그일 같으면 올 필요가 없다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조성이 안되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2억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결산검사때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안나와 있던데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다 정주시 정읍군 당시에 1억씩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시에서 2억을 확보하면 합하여.
김승범위원
그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 주었습니다. 당초 조건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노인복지기금을 만들어라도 준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관리는 안합니까, 주었으니까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준돈으로 정산받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산을 항상 하고 행정조치고 하고 나름대로 행정에서 할수 있은 하겠네요. 처음 듣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예산확보가 안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김승범위원
지금이 어느시대입니까, 노인복지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99년도 풀예산 집행에서 에어콘 구입한곳이 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어느곳은 컴퓨터도 지원을 해주었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다른경로당에서 컴퓨터 요구를 하면 해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보수를 해준곳에서 우리도 에어콘 구입해달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할것인가 형평성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3쪽에 요동경로당이 원래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대상지가 바뀌는 바람에 사업비가 1천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로당에 4천3만원씩 지원한 곳이 여기말고 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하였더니 나머지 부분이 주민부담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감사의 의미를 갖기 위하여 집중감사를 하고 다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근위원
노인분들 운동기구 설치하였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영근위원
몇세대가 안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금년에는 안가져 왔습니다. 당초에 3백8십억에서 지원을 하여 주고 현재 등록된 후에 367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60-70개가 등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정영근위원
등록을 안할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예산 요구를 하였는데 앞으로 안된곳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99년도까지 등록된 곳은 지원이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지원되고 안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지원을 계속하여 해주고 있는데 예를든다면 태인하동경로당에 개보수비로 1천만원이 환경정비로 더 되었는데 어떤 것을 바꿔주는데 1천만원이 들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내부시설을 바꿔줍니다.
김종길위원
명세서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2000년도 본예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몇 개 올렸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8개 올렸는데 깎아서 4개입니다.
박기수위원
신청은 몇곳에서 받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27개 게이트볼장에서 조사를 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곳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개소 정도는 전천후 시설을 하여놓면 되겠다 하였습니다.
박기수위원
1개소에 얼마씩으로 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5천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5천만원이면 게이트볼장을 어떤형식으로 지을수 있다는 예견이 있어서 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예산심의때 그 자료를 칼라로 카피를 하여 위원님들께 드린일이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시설, 또 비닐하우스 형태로 쓸수 있는 시설을 모형까지 카피하여 드린적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는 5천만원짜리로 관내에 필요한곳을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결과는 왜 어느곳은 8천5백만원짜리로 되고 어느곳은 4천만원짜리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에 그 당시에 게이트볼장이 군산은 1억5천만원, 다른곳은 1억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제일먼저 한곳이 고창군인데 5천만원이면 넉넉하게 할수 있다 하여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도시에서는 외부팀들 유치하여 경기도 하고 기왕에 할바에 모양있는 것을 하였으면 좋겠다 하여 대한노인회에 국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 정읍시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국유지인데 거기에 시설을 할 경우는 현재 게이트볼을 노천으로 할 경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면적이 좁아서 제방이 1미터 이상 절개를 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노인들을 설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던 수성 택지지구에 게이트볼장이 2개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를 대표하는 행사를 하기 위하여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좋은 것으로 시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개축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북 8천5백만원짜리로 요청을 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우선 예산 형편을 봐야겠습니다만 인근 고창지역에 앞서갑니다. 금년에 14개 읍면동에 하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박기수위원
앞으로는 반영구적인 고가의 게이트볼장은 지양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일본에 가서 게이트볼 시합도 하고 왔습니다.
박기수위원
문제는 불과 계획을 세운지 몇 달이 안되어서 계획이 바뀐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할 때 그렇게 조령모개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금방 계획이 바뀌어서 5천만원짜리가 8천만원짜리로 추경에 요청을 하고 어떤곳은 4천만원, 어떤곳은 8천만원짜리 지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같은 시민으로서 위화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지양을 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해나가도록 유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생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 사망위로금에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대상자는 5백만원, 자활보호대상자는 2백만원입니다.
정영근위원
각면에 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각면에 일정액이 나가 있습니다. 바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영근위원
거택보호자 20만원주고 생활보호자 20만원주고 그외로 주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가 죽고나면 50만원으로 장례비가 모자랍니다. 시립묘지로 갈경우는 무료로 하겠지만 총 8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도 부족합니다. 면에서 건의를 받더지 우리가 즉시 보호비라고 예산세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추가 지원을 합니다. 당일 출장을 하려는데 당일출상 비용이 없어서 긴급히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는 규정상 50만원이 되어 있어서 추가하여 줄수가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을 준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비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80%, 도비 20%, 시비10%이렇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한 비용에서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더 줄수는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렇게 지급된 이후에 가서 개인이 가서 개인사비로 생색을 내어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하여 30만원씩 주는 것이 모양세가 있는가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는
정영근위원
어렵지 않다면 거택보호자가 되지 않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똑같이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파악이 되는대로 일부씩 주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조금씩 주는 것은 우리 시비로 주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 즉시구호비에서도 지급도 합니다. 실태조사는 읍면에서 조사를 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불우계층 명절 위로금을 30만원씩 주었네요, 여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들어간곳은 들어가고 빠진곳은 빠졌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앞에 총괄이 26쪽에 있습니다. 26쪽에 보면 '99년 설명절, 추석명절, 2000년도 설명절에 따른 내력입니다. 48쪽은 2000년도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 위문금 1천5백만원, 금년도 예산 설추석명절 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을 가지고 현금 4백6십만원, 물품을 1천3천9만4천원을 회계과를 통하여 구입을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117세대 여기에 대하여 3만원씩 읍면을 통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355개 경로당에 대하여는 라면을 두 개, 소주 2병씩 8백4십4만8천원도 절차를 하여 구입을 하여 드렸습니다.
김종길위원
빠진곳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체 읍면에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급한곳은 하고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계층을 외부에서 추천을 하여 달라고 하여도 꼭 읍면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봉사단체랄지 적십자에서 쌀을 배부한다든지 읍면에서 추천한 사람만 계속 하지 말고 같은 거택보호자라도 돌아가면서 받도록 면에 지시를 합니다.
김종길위원
전체 거택보호자나 소년소녀가장이 보고된대로 나간것이고만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년 1회 책정된 인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여성발전과에서 합니다. 책정된 명단은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읍면동지역을 보면 읍면을 제외하고 동지역만 비교하여 보면 인구대비 어느지역은 13.2%가 이고 2.5%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시 생활보호대상자가 일반보호대상자가 8%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평균이 4.2%입니다. 시지역만 보면 일반생활보호대상자 전주시가 3%정도됩니다. 전북에서 우리 정읍시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도 동간에 면간에 비율이 제일낮은곳이 연지동이 2.몇% 산내 산외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데 이것은 읍면동장들이 판단하여 책정기준에 합당하다고 요구를 하였을 때 읍면에서 책정할 때 읍면에 책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 위원들 회의한 것 회의록을 붙여서 요구를 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건만 합당하면 첨부된 서류를 봤을 때 생활부양자가 없다든가 생활부양자가 있어도 생활능력이 없으면 이러한 것이 합당하면 책정을 하여 주는데 읍면동 나름대로 대상자가 적던지 대상자가 있어도 편차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실제로 연지동을 말씀하셨는데 연지동은 2.5%입니다. 그런데 연지동에서 탈락된자가 타동으로 전출하여 생보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지동에 근무하는 동장이나 사회복지사가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을 하여 이렇게 타락되었지 않느냐 또 시 평균을 볼 때 시 평균이 8%인데 비하여 연지동은 2.5%, 약간 높은곳은 시기동은 4.9%, 내장상동이 4.3%입니다. 이렇게 평균에 밑도는데는 직원들이 너무하여 이러한 현상이 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동장이나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같을수는 없으나 비슷하게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동에서 탈락하여 옆동으로 전출하여 된 것을 실제로 저는 확인은 못하였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시에서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 거기에 대하여 아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다른동에가서 책정된 내용은 확인을 못하였습니다만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은 전주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전주시 같은 경우가 1.3%입니다.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인구조차도 적습니다. 그래서 연지동 시기동 내장상동 수성동이 2%내지 4%입니다. 총괄적으로 볼때는 경제인구 활동이 많은곳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적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연지동이 인근에 있는 시기동보다 1.5%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연지동에서 책정기준에 그러한 것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사회복지사들 회의때 여러차례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수성동은 영세민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비숫한 곳에서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없으면 찾아서 해줘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의료보호 대불금이 안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대불금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자는 100%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대불금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원하였을 때 80%는 국비를 지원하여 주고 20%는 본인이 줍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생활안정 자금과 생업자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저희시 조례에 의하여 기 조성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고 생업자금은 재정 투융자 자금에서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나가는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시비는 안들어가면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관리할 것은 없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장들이 농협으로 직접 통보를 합니다. 자격만 되면 나중에 시에 보고만 하지 그 사람들에 대하여 서류만 받아서 읍면에 통보하여 주면 읍면에서 전국에서 400억 책정된 금액중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생업자금을 신청한 사람이 이것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면에서 판단을 하는것이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면에서 판단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생활안정자금은 무엇무엇하라도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율도 우리는 5%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생업자금은 변동금리입니다. 최하의 금리를 적용합니다만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약 8%선에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생업자금 같은 경우는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없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국가 전체적으로 400억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때까지 합니다.
서준석위원
신청하여 자격만 되면 되는것이네요. 그러면 생활안정자금과 농축산과에서 취득하고 있는 소득금고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가 각각 있기 때문이고 대상자도 다릅니다.
서준석위원
작년에도 보증을 못세워서 1억1천6백만원을 포기를 하였고 지금 상반기에도 보고 말씀하신대로 3억 예상을 하였다가 2억7천만원정도 했는데 지금 나가는 내용을 보면 우리 감사자료 76쪽에서부터 나오는데 대상사업으로 보면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환경, 천재 지변으로 인한 생계자금, 이렇게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간사람 내용을 보면 소득금고에서 하고 있는 한우입식일든가 이러한 곳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당초 목적과 달라졌네요, 이것이 소득금고 자금인지 생활안정 자금인지 구분이 안되겠는데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저소득층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상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계층한테 지원하는 융자입니다. 지원 융자가 소득금고에 비하여 적고 1천만원 상한선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소득금고 자금으로 나갈수는 있지만 그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는 더 어려운계층은 주기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이 있는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대상자가 생보자다는 말씀이지요. 예를들어서 북면에 이경규이나 이러한 분들이 생보자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저소득층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은 개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20%선까지 책정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준을 할 때는 생보자 기준에 20%를 더 합니다.
서준석위원
저 소득층이다라고 하더라도 한우 입식이라든가 이러한 것과 당초 목적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가지는 각각 관리를 하면 하나의 특별회계로 기금이 통합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관리하면 이중으로 한사람한테 당년도에는 나가기 어렵겠지만 1-2년사이에 한사람한테 각각의 자금이 나갈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여 생업자금이 명시되어 있는자금외에는 안나간다고 하면 소득금고자금에는 소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쓸수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지금같이 농기구입 이러한 제한이 없이 똑같이 나간다고 하면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대상사업이 5개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사람들이 학자금으로 쓸수도 있고 소득관련으로도 쓸수도 있고 다양한 범위를 주었습니다. 일반상업하는 사람들은 상업자금에 쓰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에 쓸수도 있고 대학교를 가면 대학교 학자금으로 쓸수도 있고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에 무상지원이 아니고 융자지원이기 때문에 쓰는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소득금고와 생활안정자금과 중복지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읍면에 실무자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현지를 다닙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심사를 할 때 소득금고 자금으로 현재 대출되었는가 그것만은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재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재원이 다릅니다. 조례가 각각 있었는데 조례는 통합을 시켰는데 지금도 다른 시군에는 별도 운영하는 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당초 특별회계 조례가 틀렸습니다.
서준석위원
한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지만 각각 들어와 있던 재원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만 한계에서 나가고 거기에서 이자 적용도 그렇고 또 이자에서 들어와서 기금이 모아지는 것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하지 않는 이상 시비로 기금이 조성이 되고 각각 조성 하였던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여 하니까 이 관리도 소득금고 자금으로 나가든지 생업자금으로 나가든지 한 부서에서 맡아서 일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면에서는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전국에서 특별회계를 통합하라고 하여 우리 정읍시에서 앞서서 통합을 한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일부 다른지역을 확인을 하여 보니까 행자부에서 통합을 시켰어도 안하고 지금까지 각각운영하는 곳은 상당히 있습니다. 어차피 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조례를 통합을 하여놓고 보니까 어차피 기금은 각각운영이고 특별회계를 편성하다보면 계수로 갈등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례 통합한지가 오래되지 않는데 다시 운영을 하다가 불편하면 작년에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무부서가 안되고 농축산과가 주무부서인데 그사람들 계수가 안맞으니까 우리것을 고쳐서 만들었습니다. 후에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소동이 된적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정신지체에 대하여는 업무보고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473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것은 되어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은 이사람들이 지적수준은 정상인들과 같습니다. 그사람들이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서 사단법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정신지체 이사람들은 1급 2급 3급까지 있는데 자기 의사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지체 분야에 대하여는 어떤 지원을 할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 계통으로 정신보건 가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가족회에 대하여 정신지체아들 정신장애, 발달장애,
김용규위원
거기는 시비로만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똑같이 혜택은 갑니다. 다만, 협회에 활동하는 지원비, 지체에 대하여는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장애인 복지로 같이 나오지 따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 사람들 협회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체육대회랄지, 협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계통으로 하여 정신보건 가족회라 하여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어떤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뿐 아니라 정신장애도
김용규위원
왜 보건소 핑계를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장애인이 5가지 종류만 장애인복지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지체, 시각, 청각으로 그런데 금년부터 5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 정신장애자, 발달장애, 심장 신장 이렇게 5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정신분야 정신지체도 포함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계통으로 정신이 무능한 사람들은 보호자가 관리르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회의에 대하여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협회가 정식으로 결성이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별도 지원대책을 세울것입니다. 이사람들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등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듭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현재 보건소 계통으로 하여 구성이 되어서 지원도 받고 관리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어떻게 보건소에서 해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여 사무실이 체육관 밑에 정신보건 가족회 사무실을 국가 지원을 받아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과 장애인 단체 협회가 중앙에서 사단법으로 결성이 되어서 도단위로 구성이 되어서
김용규위원
왜 정신지체 장애들만 돈이 안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장애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장애인 관계는 총 망라하기 때문에 시설 규모에 따라서
김용규위원
정신지체자들이기 때문에 협회가 구성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복지 차원에서 여기에서 대책을 해주어야지 2년동안 하나도 없고만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애원이라고 정신지체자만 수용할수 있는 시설을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신지체자들만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국비, 도비, 시비 운영 보조금을 원광노인 요양원처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지체에 대하여는 복지관에서 와서 쉬고 놀수도 없고 또 협회 구성하여 사무실 운영도 할수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맞는 수용시설을 만들어서 따로 합니다.
김용규위원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각 장애인은 중앙에서부터 협회가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우리 정읍시는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우리 정읍시는 지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현재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시각도 누가 부축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팡이를 짚고 하오든 사무실에 10-20명씩 나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김용규 위원님 말씀은 장애인 단체가 각기 다른데 왜 다른 세곳은 하여주고 정신지체만 소홀하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업무보고 34쪽에 납골당 설치문제입니다. 화장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납골당 설치 이전에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보완하는등 제반사항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경기도 양주군의 경우에는 화장 및 납골장려 지원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 영리 법인이나 가족, 종교기관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납골장이나 납골묘지 건축 허가시에 연리 7.75%의 5년 거치 7년 상환의 설치 비용 70%를 지원해주고 있는 이때에 평택시의 경우를 보면 화장장을 설치할 경우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기존 분료를 개장하여 화장할 경우에는 15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이러한 원칙이 없이 납골당이나 하나 설치하려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지원하여 주고 어려움이 있어도 납골당에 대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과연 우리시에서 차질이 없이 추진할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원 대책에 대하여 검토한적이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묻는 요지는 시범가족납골묘 2개소등 하였는데 금후 계획으로 시범가족묘 2개소 한다고 하였는데 평택시의 경우 20가구 미만의 납골묘 설치시에는 100만원을 지원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도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시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업을 추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지 의문스러워서 그 사례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하여 검토한적이 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화장장과 납골당은 건물로 지은 것이 납골당이고 건물이 아닌 것은 납골묘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저희시도 화장장 납골당을 유치하고 납골묘도 하였으면 하겠다 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제 자신이 견학을 여러곳을 다녔습니다. 서울시 장묘사업소에 가면 화장장, 납골당 3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견학을 해보고 천안에 있는 천안 공원 납골묘, 보은군에 있는 납골당 또 인근 익산에 있는 원불교 납골당, 내장사에 있는 납골당 제사신이 전부 확인도 하여 보고 각 시군에 있는 것을 취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발표한 책자도 수집하여 검토를 하였는데 전라북도가 조금 소극적이다 하는 것을 인정이 갑니다. 특히 저희시는 화장장 납골당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대하여는 아직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우리 시민 자치대학에 납골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교육도 하였고 또 시범납골묘를 몇곳을 하기 위하여 시장님한테도 결심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납골묘를 서울 여의도에서 박람회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납골표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에 이러한 시공을 해줄수 있느냐고 하였더니 시에서 지정만 하여 주고 시범납골묘를 만들어 주겠다 하여 현재 위치 선정은 확정을 못하였습니다. 후보지는 미공단 부지, 북면에 있는 소공원부지, 감곡 우리 시립묘지 몇곳을 선정을 하였는데 하반기에 하여 누군든지 부지만 선정을 하면 시범 납골묘도 하고 홍보한 효과가 있었던지 여러분들이 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남 납골당을 보면 장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은 몇십억이 들여놓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되겠다 예를 들면 백양사 경내에 있는 납골당 규모는 적지만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습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금년에 현재 하기 위하여 4곳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선정이 되면 검토한 것을 참고를 하여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안영길위원
철저히 조사를 하여 시행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화장장이 있어야 저희들이 납골묘를 권장을 합니다. 화장장이 없는데 납골묘를 권장할수 없습습니다. 경상도 쪽에서는 도 차원에서 납골묘를 24기 이상 쓰면 50%를 보조를 하여 주고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우리 관내에 보훈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4개 단체가 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6.25 참전동우회 하여 5개가 있다고 하였는데 국가 유공자 자조 협의회는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4개는 사단법인 말하자면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는 8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4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외에도 5.16 참전자모임, 4.19유공자 모임등 하여 8개가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식적인 법인체라 하여 4개를 보훈단체로 인정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국가유공자 자조 협의회는 어떤 단체이느냐는 것입니다. 기 단체에 소속이 안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체 회원이 무공수훈자회가 이쪽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축이 보훈단체 4개 단체가 구성한 협의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 전몰군경 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 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였다는 말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4개 단체에다는 정액보조로 이렇게 계속하는데 또 그러한 자조회라고 지원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산외에 나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보훈단체에 연간 1천만원씩 입니다만 상당히 액수가 큰 액수인데 인건비주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활동하기 위하여는 별도 지원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보훈 단체를 보면 국가에서 인정하여 주는 4.19이후로 활동하다가 다친분이라든가 돌아가신분들에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됩니까? 예를들어서 일제하에서 한것이라든가?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였스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언제 과장님께 문의 한적이 있습니다만 일제때 강제 징병 문제라든가 징용문제 등을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조직 구성하여 자생적으로 몇사람이 모여서 일본한테 항의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전혀 안되고 있고 오히려 자꾸 중복이 되어서 다른 단체에는 지원도 하여 주면서 그러한 협의할수 있고 지원할수 있고 상담할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러한 분들이 거의 1세대들이 연로하여 살아계신분들이 별로 안계시고 살아계신분들도 생을 얼마 사실분들이 안계신데 너무 그동안에 무심하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일본에 대하여 대항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훈관련 단체 회원들을 보면 거의다 70대입니다. 이러한 분들한테는 특별히 배려를 하여 주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 보훈처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그런한 분이 있으면 모임체를 만든다 든가 하여 지원하여 줄수 있는 것을 하여 보겠습니다. 일제 징용자는 한때 지원 검토한다고 신문보도 된적이 있었고 우리 관내에 보면 월남전 고엽제 휴유증 전우회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명칭이 월남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엽제 휴유증 전우외회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이 설립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는 고엽제 휴유증전우회인데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있던것입니다. 서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여 주신 것은 보훈지청에 상의를 하여 강구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서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협의회라 하여 4개 단체에서 만들어서 전적지 훈련을 하였는데 대표자들만 간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상당수 많이 갔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상이군경회에서 가면 또 이렇게 보조를 하여 주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2중 3중으로 회원가입이 된것같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신축성이 있어서 그 단체들이 모여서 전적지 순례 가는데 풀예산을 주고 상이 군경회는 상이군경회대로 보조를 각각 예산이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따로따로 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자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합리적으로 예산의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설명절 위문 대상자에서 정신지체 불우가정과 불우가정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금년 설에 대한적십자에서 저희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10키로 쌀 600포대를 보내왔습니다. 읍면동에 관내에서 불우하여 도와 주실분들 명단을 제출하여 주세요 하여 읍면에서 혼자사는 노인, 정신이상 노인, 영세민층에 들어가는 노인, 아픈 노인 모두 하여 읍면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쌀은 기준대로 하여 읍면에서 읍면장이 보고한 것을 판단하여 저희들은 지급을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문제는 표기가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자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불우가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면에서 세부적으로 하였으면 좋은데 그때는 면에서 불우한사람 전부 준다고 하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지체 장애자라고 하여 지체 장애자라고 하면 프라이 버시가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사자들 놓고 특히 정신지체는 더 그렇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분명해야지요, 되어 있는 것을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면에서 더 구첵적으로 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여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차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님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후배 양성을 위하여 명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오늘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데에 대하여 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여성발전과장 최순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여성발전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고별 업무보고 비슷한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마무리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고 중복되고 또 준비가 산반하고 한이야기 또하고 일목요연하게 간단요연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여성발전과에서 할수 있는 일이 많을텐데 격려하고 칭찬하여 줄 일이 많아 칭찬하여 주고 싶은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요즘에 여성발전과 준비도 잘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는 준비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최과장님 이전에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한일이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여성발전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16명입니다.
김종길위원
16명인데 일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들겠습니다. 성실하게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여성의 섬세함이 상당히 돋보이는것인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결식아동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99년도에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251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24명 지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701명을 지원을 하여 줄수가 있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지난번에 3,995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이종일위원
이것을 교육청에 보낼수가 없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왜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때도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지출을 할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말로 안하여서는 안될 사업을 편성하는데 법개정을 하여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만 하였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제가 예측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도와 행정자치부로부터 계속 예산 확보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식 학생이 '99년도는 결식학생 지원에서 2000년도는 저소득층 빈손 학생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뿐 아니라 전국이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요 저소득층 빈곤가정 중식비 지원 대상에서 우리 시같은 경우는 시 세금이 184억인데 공무원들 봉급이 250억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법을 개정하려면 앞으로 개정 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법 개정이 될려면 입법 예고가 되는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이종일위원
입법 예고는 되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안되었습니다. 제가 행정부 담장자가 최상수담당자입니다. 1차적으로 지난번에 했을 때 아직까지 내용이 없었고 또 어제 입법예고라도 되었는가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03-4934입니다. 전화를 하여 입법예고가 되었는가 물어봤더니 지금 그분이 국회에서 주재근무중이라 아직 몇일동안은 옆 사람이 답변을 하여 줄수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나 이 법이 되어야 할텐데 입법 예고기간하면 이미 금년에는 틀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측을 미리미리하여 예산을 많은 돈은 아닙니다.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 편성이 안되고 해야 하는데 물론 일은 하려고 하는 성의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불요불급한 이러한 확실성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나 편성하여 놓고 보자하고는 못하면 법이 그래서 못하였다고 그렇게 답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다 퇴직하시면 그렇게 답변할 기회가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다시는 과장님이 챙길것이 것이 아니라 남아계시는 분들이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없는 이러한 것까지 하여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특히 작년에 이것은 작년에 지적사항 아닙니까, 가시는 분한테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남은분들께서 조금전에 김종길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짜임새 있는 업무를 부탁드립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아동보육시설입니다. 아동보육시설이 도나 중앙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곳이 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작년에 도에서 한차례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운영의 부적절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받아서 보육교사가 사표를 낸일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교사가 사표를 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립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공립입니다.
김승범위원
왜 법인대표가 문제가 있을때는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왜 교사가 책임을 집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사건 담당자이기 때문입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을 횡령했다는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러한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고 완결 지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자녀가 주로 이용을 하지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민간법인에 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지원 총 아동수가 1,150명 중에서 법정 보호자는 357명이고 저소득이고 793명이며 민간법인 18개 시설에 숫자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586명입니다.
김승범위원
공립 3개가 정원이 몇 명이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아동수병원이 153명이고 현원도 153명입니다.
김승범위원
공립보육시설에 차량은 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세곳에 다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안영길위원
방금 김승범 위원님이 시설 현황을 질문하였는데 보육교사 정원수가 작년에 자료를 보면 공립이 과교, 상평, 정일이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안영길위원
과교가 정원교사가 4명, 상평3명, 정일3명으로 10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5쪽을 보면 보육시설 보호사업에 종사자 교육수가 9명으로 되어 있고 16쪽에 보육시설 사업을 보면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9명은 '99년도이고 16쪽은 2000년도 사업개요입니다.
안영길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12월에 1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5쪽의 정원수가 16쪽의 정원수에는 1명이 결원 되었다는 소리인데 어디에 보육교사가 없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지금 현재 채워졌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런데 5쪽 현황에는 그렇게 나왔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9명일때는 결원상태에서 만든 인원수입니다.
안영길위원
한명을 보강하는데 공개 채용을 하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안영길위원
공개채용을 하는 심사자료를 보니까 교육청 아동복지과장분이 심사위원으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선정이 안되고 자료를 봤더니 동장님들이 위원장을 대행하니까 동장님과 어린이집 두분이 선정이 되어서 그분들이 면접을 하여 채용을 하여 5월달 신문에 정일국립유아원에 물의가 조금 있었던 것 아시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안영길위원
그것은 언급하지 않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교육청 심사위원이 이번에는 선정을 않고 과교어린이집위원장이나 정일어린이집위원장님 그리고 민간인 두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가 궁금합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채용심사 항목기준, 또는 항목 배점 기준을 찾아봤는데 영유아법 및 보육법에 보육교사 채용에 대한 실기교사 심사기준에 대한 항목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사 위촉을 당초에 작년처럼 교육청에 의뢰를 일단은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사채용을 시설장이 위원을 선정을 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안영길위원
규정도 없고 교육청에서 거절하면 위원장이 아무 어린이집 위원장이라도 선정을 하여 심사하여 채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것이 당연직을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영길위원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심사하실때에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등 체크리스트가 있을것입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신청자들한테 접수받은 것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16쪽에는 교사 2명을 채용했다고 했네요, 과교어린이집 1명과 정일어린이집 1명, 교사채용에 1명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바로 그 당시에 과교에서 1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5쪽 종사자에는 시설개수는 35개소인데 종사자 보육교사는 118명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인건비로 나간 것은 21개소에 121명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농어촌 지역에 추가로 임의로 1명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총 몇 명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21개소입니다.
서준석위원
정원에는 없는 보육교사라는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교사들의 인건비 국고 보조 받지 않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118명중에서 공립 9명 민간법인 88명에 97명을 빼면 24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 24명의 내용은 민간법인원장 18명, 농촌지원보조교사 6명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이 6개소 밖에 안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취사부만 해당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88명과 9명하여 97명에 24명을 더한다는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면 민간개인 21명은 무엇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민간 개인 다 합하여 118명입니다. 민간 개인은 지원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와 지원하는 인건비는 다르다는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민간 개인 법인은 인건비 지급을 않고 아동보육료와 간식비만 지급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16쪽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 125명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5쪽은 '99년도 사업이고 16쪽은 2000년도 사업인데.
서준석위원
지금 종사자 보육교사 수가 공립 10명과 민간법인 90명 아닙니까 합하면 100명과 원장 18명과 농촌지역 보조교사 16명 하면 124명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125명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21개소만. 여기에서 시간만 가니까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 명단 개개인의 지원내력을 뽑아 주시고 지원은 예를 들어서 총 100만원이면 국고분은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이고 나누어서 해주시고 그리고 김승범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감사에서 1개소만 지적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보면 매년 자체와 정기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하는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1건을 저희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감사에 의뢰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1건외에는 없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요즘에는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발견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애육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시내에 모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의 문제가 있어서 민원제기된 사항이 없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어서 확실한 결론이 안나오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조사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별도로가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째 걸리면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 터진 것 아닙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몇 년이라고는 볼수는 없는데요.
서준석위원
일부 교사들이 성명내고 하는데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완전히 결말이 안되고
서준석위원
교사 한두명 사표 내는 것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자체 점검에서는 문제점에 지적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자체 점검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시설안전점검과 보육교사 근무상태, 1년에 한번씩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교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겠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원장 독단에 의한 것이 자체 점검에서는 나타날 수 없지 않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 의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직원 아이가 거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듣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현재 개별적으로는 변상을 하였고 그 시설과 시설장에 대한 법적인 제제 조치를 법에서 찾아서 하려고 준비중에 있지 아직 완결된 사항은 아니고 한쪽에서 교사들이 그러한 거론을 한 것이 이쪽측의 변명을 드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번 출장을 가서 마무리 하기 위하여 학부형한테 해명서
서준석위원
마무리 하는 것을 교사 그만두는 것으로 한다면서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가서 아동교육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 교사를 출근토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타지로 가시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시교사나 다른분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바로 그 시설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시설폐쇄도 못하고 법적이 사항도 여러모로 연구를 하여 마무리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내적으로 잘못된 점은 수습이 되었고 학부형 회의도 하였고 학부형한테 원장으로 하여금 사과문도 내도록 하고 교사들도 나올수 있도록 권장을 하였습니다. 시설장과 시설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발단된 사항과 지금까지 경과와 앞으로 현재 상태,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보고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완결된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아니요 현재상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저희가 이것을 더 조심스럽게 운영하는 것은 조사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는데 저희가 한쪽 이야기만 듣고 하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 와전이 되면 타 시설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또 정읍의 이미지도 있고 하여 내적에 있는 것을 수습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자체 점검이나 이러한 것이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이번에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또 작년에도 공립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였습니다만 자체 점검 이러한 것을 시에서 소홀히 하니까 자꾸 보율 시설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특히 언젠가 사고 난후 차량들이 보험에 안들었다고 나오고 그렇게 허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가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검체크리스트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김승범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18개소 민간법인을 말씀하시는데 사무원으로 자식이 근무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자식이 근무를 안하면서 월급만 받는 사례를 말씀하셨지요, 자기 시설에 가족이 근무를 할 수가 있지요 사설이니까요.
김승범위원
서준석 위원님의 말씀의도가 물론 당연히 거기에 이름 올려놓고 근무안하면 안되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당연히 그러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학생이 근무한다고 하는면 그것도 근무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러한 경우가 없어야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소신껏 말씀하세요. 교사 1인당 학생을 돌볼수 있는 수는 몇 명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보육교사가 2세 미만아이는 아동 5명당 1명이고 5명을 초과할때마다 1명씩 증원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렇게 운영하여야 당연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조사를 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곳이 있으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작년에도 그문제로 정원과 아동수가 맞지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가 안되었다고요 자체 지도검검을 무엇을 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지도점검은 아동정원도 점검을 하고 아동을 출석부를 부르면 아동이 그대로 있는가도 합니다.
김승범위원
40명 이상이 될 때는 놀이시설 확충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모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영유아는 52인이상 보육시설안에 설치를 하여야 하고 영유 1인당 2.5평방미터이상 모래밭이나 놀이시설 3종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옥내 놀이터나 인근 놀이터를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인근 놀이터 활용이 안되고 자체 놀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구비 갖추고 있습니까?
......
김승범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18곳에 간식비를 지원을 하여 주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는 간식비 안받습니까? 그돈으로 모자랍니까, 간식비를 받지마라고 지원하여 주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여 봤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간식비가 1인당 1일 250원이 지원이 되는데 법정 보호대상자는 전액이 지원이 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는 아동 전체에 대한 1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동수가 법적이 422명이고 저소득이 914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때한 91명만 25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시설장이 알아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간식비는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으로 해정지도 한적은 없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이것은 시에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여
김승범위원
보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여 거기에서 결정나는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민간법인 18개소에서 어린이들한테 교통비 받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입학금 따로 받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받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 말씀처럼 보호를 받을수 있는 아이한테는 입학금을 안받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법적 영세민만 받지 않고 기타는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법적 영세민이 받았는가 확인해본일이 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
김승범위원
그리고 보험료 학생들한테 받아가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당연히 받았을것입니다. 받았다고 할 때 어떻게 해소를 하겠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개인 청구는 할수 없지만 개인 아동들이 상해 보험을 들을수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원장이 내라고 하여 걷어가는데 개인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원장이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한사람한테 1만원씩 보험료을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아이들한테는 상해보험만 해당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받을수 있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상해보험을 원장이 받을수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나중에 사고가 안나겠지만 대비하여 보험료를 받아도 받아도 우리국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을 하여준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법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상해보험은 지침에 받도록 나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학생들한테 시설비를 강요할수 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강요를 할수 없다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시설비로 돈을 받았다고 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있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시설비를 받을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학부형들이 자기 자식이 다니니까 자진하여 협의하여 한 것 그것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지요, 강제성을 띄었다거나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그러한 것은 방지를 해야지요.
김승범위원
시설을 하기 위하여 원장이 앞으로 얼마를 받던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원장이 강제로 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지요.
김승범위원
아이들 키우는 학부형들한테 돈 내라고 하면 안됩니까, 저는 어떠한 의미냐면 이것을 받을수 있는가 없는가 행정에서 관여할수 있는 사항인가 그것만 말씀하여 주세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공식적으로 시설 확장으로 인정하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잡비로 받을수 있는 것은 매년 1회 한번씩하여 결정을 하여 줍니다.
김승범위원
원복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하여 줍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안하여 줍니다.
송현철위원
교육교재비는 해주지 않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교육교재비를 학생 1인당 연간 3만원을 받을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3만원 이상씩 받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점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받아서 써버렸는데 그러면 과연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를 무엇을 하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원과 현원 확인해 보신일 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감사때는 정원 현원을 확인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많이 다니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을 한다고만 합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완전히 과밀입니다. 평수는 100평짜리에서 다니는 500명이 다니고 있으면 그것이 보육시설에 마땅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런한 일은 있을수가 없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성발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명퇴한다고 하시니까 그만 말씀드리고 김상목계장님께서는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관심도 갖고 잘해주시고 혹시라도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샘골어린이 민속 큰잔치에 보조금 지급 '99년도에 9백만원, 올해 1천만원.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김승범위원
1천만원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가방과 어린이 연습장을 구입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99년도에도 가방샀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김승범위원
샘골 어린이 큰잔치에 가방을 사준다는 것은, 참여한 어린이 전부 사주었다는 것이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디에서 사주었다는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저희가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고 상동 청소년에 지급을 하였고 거기에서 사용을 한후 저희한테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김승범위원
돈을쓸때는 어디에 쓸지는 몰랐어도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와 보니까 가방을 샀다는 이야기이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내용을 분류를 하지않고 지급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일단 선던 어린이회에 주었는데 선덕어린이에서 정산서 붙어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당초에 신청을 할 때 요청에 내용에 다 써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가방을 산다고 하였으니까 가방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것을 어디에서 샀는가는 모르시겠고만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익산에서 샀다고 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저는 그것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입니다. 저희 정읍에 가방파는곳 없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가방 파는곳은 있지만 싼곳을 찾아서 살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이 예산 익산시예산 아닙니다. 정읍시예산입니다. 그러한 것 정도는 지도할수 있지 않습니까. '99년도에는 익산에서 샀어요, 2000년도분은 우리 정읍에도 살곳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사도록 하여 주지, 그러한것까지 탓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 말씀이 끝나면 깊이 생각하여 보세요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99년도 감사때 1회성 행사를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99년 11월에 감사를 하면도 당초 한중 결혼식을 20쌍한다고 하였다가 그때야 10쌍으로 변경을 하였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 결과 '99년도에 몇 명이 결혼식을 하였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한중 결혼가정에 대한 결혼 계획은 당초부터 위험 부담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여 오는 여성들이 한국여성처럼 가정에 안주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여 일단 국정을 취득을 하면 행방불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조심스러운 사업이었고 그동안에 요청자도 없을뿐더러 실적이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거판하게 한다고 하여놓고 없다는 것 아닙니까? 행사성인 이러한 행사를 하느냐 실질적인 행사를 하라고 하였더니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여놓고 지금 또 실 거주자가 58세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을 받아놓고 프로그램을 이제야 개발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들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여 안정적인 생활기틀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계획을 소상하게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99년도는 주민등록상 51세대를 관리 하였습니다. 감사후에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2월달에 재조사를 한결과 70가정으로 파악이 되어서 현지 조사를 하였는데 사실상 58세대만 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세대는 개인의 행방불명이나 전세대가 이거를 하고 안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는 58세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관리를 하시는데 안정적으로 생활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그분들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것인가 그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경제적인 도움보다는 한국에 나와서 외국의 범위에서 살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중 결혼 가정 만남의 장을 운영하여 이벤트로 그분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각 단체에서 선물도 제공하여 드리고 하였습니다. 2000년에도 한중결혼가정 만남의 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안되었습니까?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12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종일위원
120만원으로 이분들 행사하고 선물사주고 합니까? 사업계획이 안섰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하반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을 신청할때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이 예산이 큰예산이 아니라 이분들 모시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여 교양강좌를 하고 식사하고 레크리에선 정도로 예산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강사비는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한시간에 약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종일위원
중식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중식은 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간식도 있고 나머지는 한중 모범 가정에 대한 선물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선물은 약 1만원짜리 주겠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다음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하여 훌륭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는 작년에도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1회성 행사만 하면서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시고는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매년 하는 이야기를 그때만 지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을 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이 많으니까요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일위원
행사만 한다고 하여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촌 총각 30살 이상 결혼 안한 사람들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농촌총각 결혼사업은 몇 년전부터 취지에 나와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상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사업입니다. 도시처녀가 농촌으로 결혼하려는 처녀가 없었고 이것을 한건이라도 추진을 하려고 서울에 있는 농촌문제 연구소로 공문으로 연락도 하였도 자매결연 도시에도 이런 추진을 하였지만 신청자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러한 결혼 사업은 남성이 결혼 희망자는 128명이나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한분도 신청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읍면동 사무소에 간판을 붙이고 여성발전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였는데 되지도 않는 일만 하고 정말로 1회성 행사만 하지말고 정말로 내실있는 행사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성사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결혼 문제 연구소에 해봤더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건을 하더라도 전시성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여성회관 증측예산이 자료마다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20쪽에 사업비 7억7천만원이 총 사업비가 맞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설계비 포함하여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지난번 7억4천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원래는 7억이면 다 한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설계비는 3천만원이 별도이고 증측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7억4천만원이 되며 여성회관 증측에 총 예산은 7억7천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7억4천이라는 것은 설계비가 빠진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총사업비 하여 7억4천인데요, 이번에는 7억7천만원이네요, 설계비 포함한다는 것이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일관되게 양식이 만들어져서 보고가 되어야지 보고할때마다 설계비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럴때가 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현재 7억7천의 예산으로 여성회관 증측을 하고 7억4천만원은 설계비가 계상 안된겁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도비는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언제 확보가 되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2000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시비 2억5천만원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시비가 본예산에 2억이 확보가 되었고 3천만원은 설계비이고 2천만원은 이번에 국비요청을 2천만을 하면서 장애자 시설비로 4천만원이 이번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3억2천 시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사업조서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억5천만원이 추경까지 하여 들어간 것인데 12월말까지 사용한 내력을 보면 3천만원은 없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3억은 이월된 것이고 설계비는 '99년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여성회관 집행액을 보면 설계비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10쪽을 보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억 하여 시설비 미확보 그 내용만 있지 집행한 내력이 없지 않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금년 2월 10일에 2천5백5십2만원이 설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10쪽을 보세요, 다른곳을 보시니까 이해가 안되시는데 거기를 보면 '99년도 집행내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3천만원 설계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3억은 시설비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얼마를 2월달에 집행 하였다고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3억은 교부세로 이월이 되고 2천5백5십2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없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이것은 '99년도의 지출내력이고
서준석위원
시설비 지출 안한 것은 미집행 사유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비 3천만원도 미집행 했다고 나와야지 그돈이 없어졌습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누락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원인 행위는 '99년도에 하고 2000년도에 지출을 하여 2000년으로 착각을 하여 누락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7억7천만원이 설계비까지 합하니까 맞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가정법률 상담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의 내부적인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상담을 제대로 할수 없을정도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되네요. 상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이사안은 저희가 상담소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서 그대로 운영이 되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부채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부채관계가 아니라 상담업무 자체의견이라든가 간섭이라든가 독단에 의한 문제라든가 하여 상당히 갈등을 겪고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상담소장과 직원간에요?
서준석위원
직원과 또 이사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상담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예산은 집행을 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분들의 개인적인 감정싸움을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저희 업무 추진에
서준석위원
상담업무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데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일지를 건수랑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독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러한 것은 아니고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상담소야 당연히 문 열려 있지요. 그 상담소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따로 독립을 시켜서라도 운영을 할수 있도록, 상담 업무는 중요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소득층이나 여성들의 문제들로 중요한데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셔서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보완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여성명예읍면동장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설치 근거가 무엇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설치 근거는 없고 저희들의 업무를 추진할적에 업무성격상 여성을 사회에 참여시키자는 의도에서 저희가 다른곳에서 안하는 특수 시책으로 알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월에 몇일 나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원래는 1주일에 1회씩 나왔는데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미안하여 월1회나 2회로 운영을 합니다.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종일위원
여기에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성이 한달에 1-2회 나와서 명예동장을 하면서 지위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분들이 느끼는 지위 향상이 아니고 사회 참여를 하는것으로서 그분들은 만족을 하고 주민들이 보는 눈이 남성들도 명예읍면동장 할수 있는데 여성들을 보내서 하는구나 하고 환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는 지금 남녀 평등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옛날에는 동장도 하셨지만 동장님들도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이종일위원
남녀 평등시대에서 꼭 여성, 남성을 구분하여 이렇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다른분들은 더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분들의 지위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여성명예동장제를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설치 근거도 없고.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배경은 현재 여성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사실상 여성이 현재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 능력도 키워주고 제3자가 볼 때 여성의 시대가 왔구나 하는 그러한 만족감을 주기 위하여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또 그뿐 아니라 여성위원을 시에 참여를 시켜서 시의 각종위원회에 참여시키는 차원입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남녀 평등시대에 왜 성을 가려서 이야기를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현재 읍면동장님이 남자분이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왜 남자뿐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여자분이 2분이고 다수가 남자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선미를 주기 위하여
이종일위원
사회적으로 여자가 남자한테 제약받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화장실과 목욕탕 빼고는 제약받는 것이 없습니다. 군대에 갔다온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남녀 차별을 부르짓느냐는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현실적으로 정읍시의 여성 인구가 여성이 더 많습니다.
이종일위원
압니다.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남성이라고 특별히 가점주지 않지요. 그렇게 모든 것이 풀렸는데 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한다고 듣기 싫게 합니까? 또 명예읍면동장을 한다면 남자도 시키고 여자도 시정에 참여하여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정을 더 발전시킬수 있도록 하려면 몰라도 특별하게 여성명예동장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 못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6월달에 간담회를 갖고 의사를 들어서 이분들이 보수라는 성격은 없지만 무보수로 그 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면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을 운영을 하시는데 금년만 하고 내년부터는 특별히 명예동장이라고 하여 여성동장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단언을 하여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건의는 할수 있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위원님의 뜻은 제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대가 남녀 평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여성을 사회에 참여 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성상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능력을 여성이 지위향상을 자기 스스로 하여 남성과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처럼 여성으로 시험을 봐서 당당하게 과장님 진급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못합니까, 또 선거를 통하여 여자라고 제약을 시킵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실력이 부족한다든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할 따름입니다. 누가 여성이니까 조합장을 하지 마라 이장을 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호는 개방되어 있는데 안할따릅니다. 그런데 꼭 안하고 인위적으로 끌어 올릴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금년만 하고 어차피 예산도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 건의를 하여 주세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제가 다음에 오시는 분들 한테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성발전과의 임무가 저희 만으로 여성에 대한 제제를 하지를 못합니다. 상부에서 계속 그러한 요구가 있고 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법으로 여성위원을 2002년까지는 30%까지 올리라고 계속 내려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한 것이 부령을 통하여 하든 근거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당 명목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부분들이 사회 지도층 여성을 먼저 끌어들어야지 가정 주부들이 나와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과 제가 생각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안되는 것을 어거지로 끌어올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모든 문은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의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도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도 행사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행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행정에 간섭을 합니다. 자리 만들어 주니까 면장님 하시는 것 보면서 면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네요, 지도층 여성분 모셔다 놓고 면장님 눈치 보지, 이분들 행정에 간섭하라고 거기에 모셔 놓은 것 아닙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행정에 간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렇게 못하도록 간담회의시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니까 반대급부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여 주시기 업무보고 18쪽을 보시면 금후계획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시설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은 일단 보호를 받고 학생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 시설에서 보호를 할수 없기 때문에 1인당 240만원의 방 전세비라도 보조를 하여 독립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애육원입니다.
김종길위원
아이들한테 돈을 지원을 하여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이 타당한가 걱정이 됩니다. 돈을 주면 오히려 써버리고 더 나쁜짓을 하는 그러한 걱정이 들어가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쪽으로만 생각을 하실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돈을 주었을 때 낭비를 해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이예산은 저희시 자체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시비가 포함된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앞으로는 잘하여 애육원과 연계하여 아동들을 이후에도 보살필수 있는 그러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돈이 많은편입니다. 잘못쓰여지면 낭비만 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니까 잘 연구를 하여 봅시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여성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여성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농림개발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