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예,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투리도 조금 있고, 작년 9월달에 계약직공무원이 9월 8일 이후 그만두어서 연말까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유로 인해서 자투리 남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론업무를 공보관실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공보관실에서 자치행정과로 가버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자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예.

예, 저희 공보관실은 거의 100%가 경상적경비입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도정신문 발간하는데 작년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은 1년치를 계상했는데 신문발간을 3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3회 추경을 보통 마지막 추경이라는데 12월달에 합니다.

예.

예.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추경 때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3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3회 추경에서 정리해서 결산서 상으로 불용액 처리를 적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2회 추경에 대부분 10월 말쯤에 끝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는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만큼의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5억원 정도의 예산이 쓰여지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최소한 2차 추경때는 예측을 해서 불용액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 과감하게 자기 실ㆍ국의 예산을 사전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예산이 쓰이도록 배려를 해야지, 그것을 각 실ㆍ국에서 예산담당부서로 보고를 안해주면 예산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자투리를 모아놓은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70억원, 100억원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의 낭비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소관도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자투리를 합치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소관부터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용액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재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199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평소 도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 자료에 의해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자료 1쪽입니다. 99년도 예산현액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회계 및 청사관리, 민원행정과 체육진흥 등 98억9,600만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98억2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9,4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3,800만원, 예산집행잔액 4,500만원, 예비비1,1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 예산현액은 21억7,100만원 중 21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중 수당은 총무과직원 및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2억4,600만원,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의 급여 및 제수당 등 3억1,900만원,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의 인부임, 상여금, 제수당과 퇴직금 등 3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00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과내 수용비, 공공요금, 특근근무자 급양비와 일ㆍ숙직수당, 강사수당, 피복비, 그리고 무인경보기 유지 및 서울사무소 관리비 등으로 1억4,500만원, 여비는 도정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중앙 업무협의 출장과 각종 도내ㆍ외행사시 직원출장경비 등 5,200만원, 업무추진비는 각급 유관기관 업무유대 강화와 도정시책홍보 및 대민활동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과의 대화, 불우공무원 및 취약부서 근무자 격려, 동호인회 지원비 등 2,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국내ㆍ외 주요 행사와 도정 주요시책추진 경비 2억5,000만원,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당해 직무 및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3억2,200만원,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2억4,700만원, 재료비는 비상구급약품 구입비로 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비서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89만원,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노후복사기 교체 구입비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예산현액 68억8,600만원 중 68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표창장 등 각종 서식 및 자료유인, 각종시험에 따른 제수당, 특근근무자 급양비 등 4,300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는 인사제도개선 및 통계작업, 각종 시험문제지 인수 및 회의참석 등 1,100만원, 국외여비는 선진제도 비교연수, 관광홍보, 통상 교류등을 위하여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인사 및 고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재료비는 고학력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부임 1억6,800만원, 일반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표창 부상품 및 명예도민증 수여자에 대한 기념품구입비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포상금은 부모봉양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등 2,900만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52억9,7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6억6,6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지방행정동우회 지원경비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배우자, 직계존속사망에 대한 사망조의금, 공무상 요양비, 유족보상금 등 1억4,900만원,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에는 인사급여시스템개발비 1,600만원, 예비비 중 기타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청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5,200만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7억5,100만원, 불용액은 7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청사화장실정비, 청사관사 유지보수용 재료구입, 냉ㆍ난방용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 5억2,100만원, 여비는 각종 공사준공과 기성검사 추진과 차량운행에 따른 직원 여비 등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8년도 결산검사 추진경비 140만원, 재료비는 청사관리 및 보수에 따른 각종 재료구입비 1,500만원, 청사내 조경수정비와 화단정비 등 인부임 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8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검사위원수당 등 1,080만원, 사업예산 중 시설비는 체력단련실 공사 등 청사 및 관사정비, 전기시설물 및 기계설비 정비 등 8,800만원, 시설부대비는 설계용품, 시공지침서 구입비 등 200만원, 자산취득비는 모사전송기, 복사기 구입비 등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민원행정은 민원행정 예산현액은 7,100만원 중 집행액은 7,000만원,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는 민원실 LED전광판 운영관리, 도서구입,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발간실 시설장비 유지비 등 3,900만원, 여비는 민원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중앙회의 참석, 시ㆍ군 민원시책업무추진 지도 등 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일명예민원봉사실장 운영경비와 각종민원시책 추진경비 130만원,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교양 및 전문서적 구입비 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민원사무편람 및 해외여행 안내책자 제작과 여권발급 신청서류운송 우편요금 등 1,100만원, 여비는 중앙부처에서의 공백여권 및 영수필증 수령, 여권대행업체지도 점검 등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직장체육진흥입니다. 직장체육진흥 예산현액 1,700만원 중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도청기사체육대회시 피복구입비, 급양비 등 1,400만원, 포상금은 직원화합 한마당 체육행사경비 등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의 99년도 결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몇 쪽입니까?

이것은 99년도에 IMF로 해서 체력단련비가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예, 부활되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가 성과급이라고 있었습니다. 직원 직무능력성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그것을 2001년까지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예.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주는,

공무원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사실 고학력자 인턴사원이라고 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0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6개월분입니다마는, 예비비를 전용한 것입니다.

원래 1년 이상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금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관광 등 각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큰일납니다.

그 분들이 정보처리기능사 2급이라든지 자격증소지자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30명을 다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근무여건이 좋은 타 직종으로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발생합니다.

20% 정도 입니다.

그것은 일단은,

지금 인턴사원들은 상당히 자기업무에 충실하고 자기 앞길에 대해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자기 전공 분야에 취직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로 집행된 예산은 137명입니다. 기타경비로 지급된 것이 79명이고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부담한 것이 있고 연수국에서 부담한 것이 있고,

예. 또 공무원교육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담한 금액이 별도로,

그 정도 되겠습니다.

나라와 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부모 한 분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3박 4일,

포텐샤 2.0 구입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의전용차량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것입니다마는, 청내의무실 구급약품 구입비가 53% 이상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비상약품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리추경 혹은 2회추경 때 보면 어떤 약품이 상비되어 있고 모자란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불용처리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1999년도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소관

정책기획관 홍원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내년도 예산절충을 위해서 출장중이므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만식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평소 저의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결산서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와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입니다. 99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 총액 212억2,200만원 중 집행액은 206억7,100만원, 이월액은 1억8,000만원, 불용액은 예산액의 1.8%인 3억7,100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수용비 4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1억원과 순수한 예산집행잔액 2억6,600만원이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26페이지 기획관리에는 예산액 9억5,700만원 중 7억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제주도 이미지개발사업에 따른 명시이월액은 1억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조직관리에는 예산액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29페이지, 예산운영에는 예산액 168억8,500만원 중 166억6,900만원을 집행하여 2억1,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법무관리에는 예산액1억6,500만원 중 1억6,200만원을 집행하여 3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31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는 예산액 9억4,900만원 중 9억2,200만원을 집행하여 2,7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재외도민관리입니다. 예산액 22억6,000만원 중 2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1,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예비비결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3억2,600만원 중 28억8,100만원을 사용하여 잔액은 24억4,5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 내역과 같이 감귤간벌 파쇄기 구입비 등 2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기획관리실소관은 예산액 840만원 중 770만원을 집행하여 7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별책결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21페이지, 세입은 총 367억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인 융자금이자수입은 78억1,4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입은 1억7,100만원이며 투자자산수입은 융자금회수는 109억7,500만원, 고정부채수입인 지방채 공채매출은 166억5,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10억8,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298억1,9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인 지급이자 등은 40억2,700만원이고 투자 및 기타자산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6개 사업으로 140억6,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지방채원금 상환으로 117억3,200만원이며 차기이월금은 세계잉여금으로 68억8,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결산과 자본예산 총괄은 결산서 2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로 결산내역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98년도 정원대비 99년도말 정원이 48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복리후생비 중에서 48명분이 불용되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8,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8,600만원이 남아 있는 그 자체는 예산편성 자체가 각 직급, 계급별로 대표호봉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복리후생비하고 규모상으로는 딱 맞지 않고,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실제개인별 집행내역을 따져서 합산을 해 보면 차이는 밝힐 수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제주도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CI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I는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정보화 분야입니다. 저희가 172개 마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그것에 따른 예산자체를 저희가 절감하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입찰차액, 이런 것이 전부 모여서 1,7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차단 프로그램 구입과 마을홈페이지 시스템구입, 그 다음에 시스템연결용 랜카드구입비, 이런 것이 항목마다 조금씩 실제 입찰했을 때 낙찰금액과 차이가 났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점보다, 이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각종 전산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편성당시보다는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기준단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입찰할 때 약85% 정도 선에서 낙찰되는 것이 보통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나게 됐고 이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점은 전부 달랐습니다.

후반기쪽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했습니다.

작년인 경우는 추경이 12월달에 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모아서 쓰기에는 시간상으로 촉박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경제국소관입니다.

숫자상으로 파악은 되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결손처분되는지, 그것까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은 아니더라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결손처분내역이나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라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