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만식위원님, 그리고 임기옥, 홍가윤위원님! 평소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은 3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공보관실의 99년도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총세출예산은 6억601만4,000원으로써 이 중에 96%인 5억8,128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예산액의 4%인 2,483만1,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불용액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498만1,000원을 집행하고 343만2,000원은 99년 9월 8일 이후 계약직공무원 결원 및 공보관실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정주요시책홍보 제주도지 도보발간 등에 3억7,482만9,000원을 집행하고 도정신문이 3월부터 개시되었기 때문에 1,437만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도지발간 자료수집, 사진 촬영 등 출장비에 1,967만7,000원을 집행했으며 업무추진비는 통일단체운영과 도정홍보, 소속직원 정액직급보조비 등에 7,773만을 집행하고 402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95만8,000원을 집행했으나 99년 9월 8일 이후 계약직공무원 결원으로 282만3,000원이 사용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했으며 일반보상금은 제주도지편집, 도정신문 객원기자 취재여비 등에 164만3,000원을 집행하고 1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중앙기자실 복사기교체 구입비로 296만4,000원을 집행했으며 3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보관실소관 1999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현재현입니다. 존경하옵는 오만식위원님, 임기옥, 홍가윤위원님! 평소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소관 199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소관은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 35페이지 행정감사부터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소관 99년도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액 1억6,529만2,000원 중 1억5,687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4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감사관리 세항에 있어서는 1억3,874만4,000원의 예산 중 1억3,307만5,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5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가 2,112만5,000원,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가 2,192만8,000원, 여비 3,194만7,000원, 직급보조비, 시책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5,137만8,000원, 36페이지 포상금 19만6,000원, 그리고 모사전송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4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사관리 세항에 있어서는 2,654만8,000원의 예산 중 2,379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가 1,197만3,000원, 여비 972만8,000원, 업무추진비 209만6,000원을 집행하여 274만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 1999년도 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낭비적인 요소 없이 적정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공보관실이나 감사관실 같은 데는 예산도 별로 없고, 딱 인건비라든지 꼭 써야 될 곳에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별로 남지 않을 텐데 여기에 보니까, 별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한 5% 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지, 이 불용액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하다가 자투리로 조금씩 남은 것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투리도 조금 있고, 작년 9월달에 계약직공무원이 9월 8일 이후 그만두어서 연말까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유로 인해서 자투리 남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원이 21명인데 19명으로 조정되었는데 2명이 마이너스되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여론업무를 공보관실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공보관실에서 자치행정과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보관실에서는 2명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됩니까?

업무자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업무자체가 갔습니까?

예.

그래서 인원이 줄었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경상적 경비면 어떤 사항을 얘기합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경상적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저희 공보관실은 거의 100%가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상적경비 중에서도 공보관실에서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지 발간이라든지 도정신문 발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도정신문 발간하는데 작년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은 1년치를 계상했는데 신문발간을 3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감사관실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36쪽에 보면 포상금 불용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액이 90만원 책정되었는데 실제 집행액이 19만6,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포상금인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시ㆍ군에 특별감사나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람은 벌도 주지만, 일을 잘한 사람은 상을 주는데, 시상하는데 시계 구입입니다. 30명 계획을 해서 했는데, 추경에 확보한 사항인데 상을 주는 것이 인원수를 당초는 30명 주려고 했는데 30명을 못주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왜 못주었습니까? 예상을 했을 때는 적정한 방법으로 측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상을 주기는 29명을 주었습니다. 1회 추경되기 전에 총무과 예산에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은 아껴진 것입니다.

다른 데서 포상금을 지급해 버리니까, 이것은 2차 추경에서 나온 것이데 남게 되었군요?

예, 절약이 된 것입니다.

절약이라기보다는 전용과정에서, 사전집행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추경 때 하다보니까그런 문제가,

사전집행 했으니까 추경에는 적정한 예산을 요청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그랬으면 저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안남았을 텐데,

그것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사실 인원수를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인원수 발굴을 덜해서,

일선자치단체 감사직 공무원도 수고들을 많이 하는데, 많지 않은 금액인데 격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도에서는 3차 추경이라고 하지요?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어느 달에 합니까?

3회 추경을 보통 마지막 추경이라는데 12월달에 합니다.

도의회 정기회 하기 직전에 정리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부터 한 달 정도밖에 회기가 안남아 있는데, 정리추경때 안쓰는 것이라든가 액수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정리를 하면 될텐데, 이것이 왜 그렇게 남아있는지 그때까지도 관심을 안두고 있다가 막상 결산을 해서 보니까 많이 남았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예.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해야 하는데,

마지막 추경때 전부 정리가 되어서 불용액은 전부 제로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10가지 중에 하나라든지, 10% 범위 내에서 불용액이 남아야 하는 것이지 그 이상 남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리추경 때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추경 때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소관도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자투리를 합치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소관부터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평소 도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 자료에 의해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자료 1쪽입니다. 99년도 예산현액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회계 및 청사관리, 민원행정과 체육진흥 등 98억9,600만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98억2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9,4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3,800만원, 예산집행잔액 4,500만원, 예비비1,1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 예산현액은 21억7,100만원 중 21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중 수당은 총무과직원 및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2억4,600만원,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의 급여 및 제수당 등 3억1,900만원,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의 인부임, 상여금, 제수당과 퇴직금 등 3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00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과내 수용비, 공공요금, 특근근무자 급양비와 일ㆍ숙직수당, 강사수당, 피복비, 그리고 무인경보기 유지 및 서울사무소 관리비 등으로 1억4,500만원, 여비는 도정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중앙 업무협의 출장과 각종 도내ㆍ외행사시 직원출장경비 등 5,200만원, 업무추진비는 각급 유관기관 업무유대 강화와 도정시책홍보 및 대민활동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과의 대화, 불우공무원 및 취약부서 근무자 격려, 동호인회 지원비 등 2,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국내ㆍ외 주요 행사와 도정 주요시책추진 경비 2억5,000만원,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당해 직무 및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3억2,200만원,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2억4,700만원, 재료비는 비상구급약품 구입비로 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비서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89만원,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노후복사기 교체 구입비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예산현액 68억8,600만원 중 68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표창장 등 각종 서식 및 자료유인, 각종시험에 따른 제수당, 특근근무자 급양비 등 4,300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는 인사제도개선 및 통계작업, 각종 시험문제지 인수 및 회의참석 등 1,100만원, 국외여비는 선진제도 비교연수, 관광홍보, 통상 교류등을 위하여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인사 및 고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재료비는 고학력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부임 1억6,800만원, 일반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표창 부상품 및 명예도민증 수여자에 대한 기념품구입비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포상금은 부모봉양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등 2,900만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52억9,7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6억6,6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지방행정동우회 지원경비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배우자, 직계존속사망에 대한 사망조의금, 공무상 요양비, 유족보상금 등 1억4,900만원,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에는 인사급여시스템개발비 1,600만원, 예비비 중 기타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청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5,200만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7억5,100만원, 불용액은 7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청사화장실정비, 청사관사 유지보수용 재료구입, 냉ㆍ난방용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 5억2,100만원, 여비는 각종 공사준공과 기성검사 추진과 차량운행에 따른 직원 여비 등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8년도 결산검사 추진경비 140만원, 재료비는 청사관리 및 보수에 따른 각종 재료구입비 1,500만원, 청사내 조경수정비와 화단정비 등 인부임 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8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검사위원수당 등 1,080만원, 사업예산 중 시설비는 체력단련실 공사 등 청사 및 관사정비, 전기시설물 및 기계설비 정비 등 8,800만원, 시설부대비는 설계용품, 시공지침서 구입비 등 200만원, 자산취득비는 모사전송기, 복사기 구입비 등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민원행정은 민원행정 예산현액은 7,100만원 중 집행액은 7,000만원,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는 민원실 LED전광판 운영관리, 도서구입,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발간실 시설장비 유지비 등 3,900만원, 여비는 민원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중앙회의 참석, 시ㆍ군 민원시책업무추진 지도 등 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일명예민원봉사실장 운영경비와 각종민원시책 추진경비 130만원,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교양 및 전문서적 구입비 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민원사무편람 및 해외여행 안내책자 제작과 여권발급 신청서류운송 우편요금 등 1,100만원, 여비는 중앙부처에서의 공백여권 및 영수필증 수령, 여권대행업체지도 점검 등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직장체육진흥입니다. 직장체육진흥 예산현액 1,700만원 중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도청기사체육대회시 피복구입비, 급양비 등 1,400만원, 포상금은 직원화합 한마당 체육행사경비 등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의 99년도 결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리후생비에 보면 전용한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1억6,200만원,

몇 쪽입니까?

결산서 38쪽에 보면 있습니다. 1억6,200만원하고 기타업무추진비에 2,200만원하고,

이것은 99년도에 IMF로 해서 체력단련비가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가계지원비로 부활되지 않았습니까?

예, 부활되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가 성과급이라고 있었습니다. 직원 직무능력성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그것을 2001년까지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186쪽에 보니까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난에 보면 포상금에서 전용해서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모양인데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전용해도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전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보고, 이렇게 적법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전용하는 것은 좋은데 포상비에서 전용해서 기타업무추진비로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근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200만원도 거기에 포함된 것 같은데,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주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용해도 좋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재료비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에서 6,585만8,000원의 예비비를 갖다가 쓰고 한 사항인데 예비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쓸 수 있습니까?

사실 고학력자 인턴사원이라고 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0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6개월분입니다마는, 예비비를 전용한 것입니다.

고학력 전문인력인데 인턴 아닙니까? 1년 동안 30명을 썼다고 하는데 30명에 1억6,753만3,000원 했는데 1인당 평균으로 나누면 한사람이 10개월 동안 558만원 정도, 이 정도 지급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300일 지난다든지 하면 연금이나 수당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것도 가산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1년 이상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금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턴사원들 이 사람들이 고학력인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도청에 와서 업무분담해서 맡아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건설이나 관광 등 각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환역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큰일납니다.

지금 인턴사원들을 보면 중요한 역할이 아니고 안내한다든지 심부름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던데, 고학력인턴이라고 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들이 정보처리기능사 2급이라든지 자격증소지자가 많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문스러운 것이 한꺼번에 30명을 채용해서 10개월 동안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15명 썼다가 40명 썼다가 합니까?

일단은 30명을 다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근무여건이 좋은 타 직종으로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발생합니다.

인턴으로 와서 취업해서 나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 정도 입니다.

그 나머지 80%에 대한 인원은 인턴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실업자로 남겨둡니까?

그것은 일단은,

그게 문제입니다. 고학력자들 인턴으로 데려다가 7,8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써 주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그 사람들을 고등실업자로 남겨서 내버리면, 그래도 도청에 자리가 비면 취직될까 하고 인턴사원으로 들어 왔다가 나중에 10개월 되서 자르고 취직도 안되고 하면 이 사람들은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취직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일단 취직되었다고 해서 시험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잘리면 완전히 고등실업자가,

지금 인턴사원들은 상당히 자기업무에 충실하고 자기 앞길에 대해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자기 전공 분야에 취직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물어만 보는 것입니다. 인사관리 국외여비 집행액이 2억740만9,000원이 나와있는데 제가 메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여행실적이 216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96만원꼴이 되는데, 국외여행이면 96만원을 가지고 몇 박 며칠을 다녀올 수 있는지,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로 해서 평균을 내본 것입니다.

지금 도비로 집행된 예산은 137명입니다. 기타경비로 지급된 것이 79명이고 그렇습니다.

기타경비라면 이 금액이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국비에서 부담한 것이 있고 연수국에서 부담한 것이 있고,

79명에 대해서?

예. 또 공무원교육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담한 금액이 별도로,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137명 도비부담이라고 하면 1인당 얼마나 되겠습니까? 150만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올 수 있습니까? 동남아나 이런 곳은 이것보다 더 싸게 갈 수 있지만,

나라와 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전부가 공무원들로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글쎄, 갔다 와서 효과가 있습니까? 216명씩 갔다왔으면 최소한도 도청공무원의 5분의 1 정도는 되는 인원인데, 1년에 5분의 1씩 해외여행을 간다는 소리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상금항목에 보면 부모공양 산업시찰경비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만 가는 것입니까?

공무원하고 부모 한 분하고,

부모을 봉양하는 공무원만 추려서,

예.

그러면 부모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모까지 합해서 82명입니까?

예.

이것은 국내에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인당 금액이 35만원정도밖에 안나와서,

3박 4일,

2,931만6,000원을 집행했는데 82명이기 때문에 혹시 공무원만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까지 같이 가는 것인지 몰라서 했는데, 부모까지 같이 간다면 아주 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의전용차량교체 1대가 작년에 있었네요?

포텐샤 2.0 구입했습니다.

승용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것입니까?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3일 전에 도지사께서 타시는 승용차량이 내년 2월달이면 만5년이 되는 것 같은데, 연한으로 치면 그렇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차를 처음에 뽑았을 때부터 고장이 잦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주행거리로 봐서는 교체 할시기가 됐고 기간으로 해서는 5,6개월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차량도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 차량으로 대체는 못합니까?

의전용차량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차량이야 10대, 100대 있으면 다 필요하겠지요. 차량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겠지만 차량이 1대 늘어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차량이 하나 불어나면 기사도 불어나야 하고 모든 것이 불어나야 하는데, 의전용차량이라고 해서 한 달에 몇 번 의전용차량을 쓸 수 있는 손님이옵니까? 분명 의전용차량을 쓸 수 있는 손님은 도외에서 오시는 손님일텐데,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도청에 있는 국외여비 총괄예산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면 국외여행을 가는 부서가 어느 일부 부서에 편중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있는 부서에서는 국외여행을 많이 가고 힘없는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소방방재본부는 2년 동안 국외경비가 전혀 없고,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도 여성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와 보건복지 쪽에여러 가지 선진시설들을 보고 그래야 우리 도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국외여비 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이 예산 쓴 것에 대해서 결산감사하면서 지출관계를 전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못했었는데 국외여비 사용처, 실ㆍ국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2000년도 예산에 각 실ㆍ국별 국외여비가 계상된 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용부분에, 포상비를 기타업무추진비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내년도 예산절충을 위해서 출장중이므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만식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평소 저의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결산서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와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입니다. 99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 총액 212억2,200만원 중 집행액은 206억7,100만원, 이월액은 1억8,000만원, 불용액은 예산액의 1.8%인 3억7,100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수용비 4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1억원과 순수한 예산집행잔액 2억6,600만원이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26페이지 기획관리에는 예산액 9억5,700만원 중 7억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제주도 이미지개발사업에 따른 명시이월액은 1억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조직관리에는 예산액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29페이지, 예산운영에는 예산액 168억8,500만원 중 166억6,900만원을 집행하여 2억1,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법무관리에는 예산액1억6,500만원 중 1억6,200만원을 집행하여 3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31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는 예산액 9억4,900만원 중 9억2,200만원을 집행하여 2,7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재외도민관리입니다. 예산액 22억6,000만원 중 2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1,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예비비결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3억2,600만원 중 28억8,100만원을 사용하여 잔액은 24억4,5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 내역과 같이 감귤간벌 파쇄기 구입비 등 2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기획관리실소관은 예산액 840만원 중 770만원을 집행하여 7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별책결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21페이지, 세입은 총 367억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인 융자금이자수입은 78억1,4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입은 1억7,100만원이며 투자자산수입은 융자금회수는 109억7,500만원, 고정부채수입인 지방채 공채매출은 166억5,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10억8,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298억1,9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인 지급이자 등은 40억2,700만원이고 투자 및 기타자산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6개 사업으로 140억6,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지방채원금 상환으로 117억3,200만원이며 차기이월금은 세계잉여금으로 68억8,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결산과 자본예산 총괄은 결산서 2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로 결산내역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결산서 30쪽에 보면 예산운영에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1억 이상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98년도 정원대비 99년도말 정원이 48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복리후생비 중에서 48명분이 불용되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8명에 대해서는 다른 인건비, 본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불용액이 많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8,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48명 분인데 인건비 같은 것이 8,600만원입니까? 복리후생비는 1억이상인 1억24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8,600만원이 남아 있는 그 자체는 예산편성 자체가 각 직급, 계급별로 대표호봉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복리후생비하고 규모상으로는 딱 맞지 않고,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실제개인별 집행내역을 따져서 합산을 해 보면 차이는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8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사안들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비, 설명자료는 4쪽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예산은 2억5,750만원이고 집행은 7,725만원인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제주도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CI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I는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알겠네요. 설명서를 안보고 이것만 보니까 그런 설명이 안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 어떤 사안이라든지 명시이월시킨 이유라든지 알아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설명서를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32쪽에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4억9,768만2,000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1,955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들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불용액이 남은 이유들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정보화 분야입니다. 저희가 172개 마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그것에 따른 예산자체를 저희가 절감하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입찰차액, 이런 것이 전부 모여서 1,7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차단 프로그램 구입과 마을홈페이지 시스템구입, 그 다음에 시스템연결용 랜카드구입비, 이런 것이 항목마다 조금씩 실제 입찰했을 때 낙찰금액과 차이가 났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좋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천만원단위 이상 남는다면 예산액수가 많으면 천만원단위 이상도 남을 수 있지만 예산액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천만원단위 이상 불용액이 남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점보다, 이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각종 전산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편성당시보다는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기준단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입찰할 때 약85% 정도 선에서 낙찰되는 것이 보통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나게 됐고 이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물품을 납품 받는지 하는 그 사업은 언제 이루어 졌습니까? 작년 언제 입니까?

시점은 전부 달랐습니다.

후반기입니까? 전반기입니까?

후반기쪽에 많이 있습니다.

10월쯤?

예,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12월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추경 때 이런 것은 정리하고 불용액이 남아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처리해서 정리를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들을 불용액으로 남겨놓으면 2000년도에 이월시켜서 쓰기는 쓰는 돈입니다마는, 지난해에 예산에 편입시켜서 다른 부서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 쓰는 부서도 많은데,

작년인 경우는 추경이 12월달에 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모아서 쓰기에는 시간상으로 촉박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들이, 돈이 너무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맞아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기 좋게 정리추경이라고 합니다마는, 3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맞아떨어지는 것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예산은 맞아 떨어지면 그게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맞아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3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44페이지 부산도민회관 부지매입비 1억원이 이번 결산에 또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지난번 저희 예산심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지난 5월달에 직접 부산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반쪽 임자가 도민회에서 매입하려는 의사를 알고 자꾸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거래성립이 안되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부산도민회 회장님 말씀은 그쪽도 상당히 의견이 근접해 온다는 이런 정도의 얘기를 지난 5월에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매를 하는 성사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2년여 동안 끌어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 3차 추경에 대비해서 이게 정말 올해 안에 구입할 희망이 없다면 제때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불용으로 넘기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4월달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부산도민회에서 1억원을 확보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도민회 쪽에서는 자꾸 이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래를 진척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주어야 거래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도 공문이 와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 이월까지 되고 불용된 것을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군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이 되면 지원한 할 예정입니까?

한번 약속이 되었고, 저희가 부산도민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가급적 그 쪽을 존중해 주어야 하지 않 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기금관련 결산서를 보면 어떤 기금은 너무 과다사용하고 어떤 기금은 남아서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금은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각 부서별로 하지만 총괄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재는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금조성 자체는 법적요건에 맞추어서 조성하는데는 예산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용자체는 기금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사업부서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하나 기금의 운용상태는 통제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각 실ㆍ국에서 운용하는 것을 보고만 받아서 집계만 하지 말고, 문제점이 있을 때 그래도 기획실관리실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나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기는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통제파트에서 통제보다는 그 쪽이 바람직스럽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고, 앞으로 행자부 방침도 기금을 통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도 그것을 가급적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각종 기금들이 적립되고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항목으로 예산을 과다 활용하는 부분도 더러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총괄부서로서 정확하게 해서 운용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의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치경제국소관인것 같은데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자치경제국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은 이 사항은 모릅니까? 왜냐 하면 결손처분한 액수들이 너무 많고, 또 여기에 과오납 반환액수가 많아서 왜 이렇게 이런 것이 발생하는지, 업무보고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결산할 때 이런 내용이라도 얘기를 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부터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담당관은 이점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결손처분은 어떻게 해서 시킵니까?

숫자상으로 파악은 되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결손처분되는지, 그것까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결손처분하게 되면 몇 년 이상 못 받는다라든지, 주소를 추적해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야 결손처분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는 규정같은 것은 알아야지요. 여기에 실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결손처분내역이나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라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서가 내무위원회소관이 아니라서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수지비교를 해 보면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반절 정도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은 재정력지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차이로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수지비율 같은 경우는 타시ㆍ도의 두 세배 정도로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의 결산수지를 비교해 보면 문제점이 바로 도출이 되거든요. 왜 제주도가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재정상황도 안 좋은데, 경상수지 비율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세배 정도 높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저희도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는 각종 지표의 수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수치라고 나와있는 것은 99년도 말의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한 수치입니다.

결산 수치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타시ㆍ도 기준은 98년도 말, 1년 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결산수지표를 보시면 거기에 전년도 비교표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98년도에는 37.26% 입니다. 그런데 99년에는 33.03%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년도는 다릅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이유는 자체재원이 모자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중앙의존이 높으면 자립도 계산상에 퍼센티지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비교는 기준연도가 1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타시ㆍ도 비교표가 98년도 말 기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비교가 안되겠네요.

그래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하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경상수지비율 같은 것은?

경상수지 부분은 앞으로 투자비율을 높여가야 하는 것이 명제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상수지비율을 비교해 보면 타시ㆍ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예산 짤 때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편성자체부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유보하고 이번 추경에도 편성을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문이 왔지만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진척되는 것을 보고, 부산도민회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류를 시키고 저쪽 상황을 보고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부산도민회의 뜻이 하나로 합쳐지고, 어떤 상황으로 진척되는지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산서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않고 사업을 시행한 각실ㆍ국에서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정산서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보도된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임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리측면이나 통제측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는 물론이고 각 기금운용위원회 자체부터, 사업편성단계마다 저희가 통제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