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태범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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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의 사무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및 포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민원처리사항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1주일 간에 걸쳐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1세기를 걸쳐 실시하는 해의 행정사무감사로써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 재정권과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면밀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감사의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대상 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그 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한 점의 거짓됨도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정방향을 모색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 간부소개, 각 국 . 소 . 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 및 관장을 상대로 질의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면,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각각 선서문에 서명 .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1일 경제산업국장 김부근 농축산과장 김원수 산림과장 서광수 해양수산과장 정무화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안으십시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경제산업국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김원수입니다. 다음 산림과장 서광수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무화입니다 위원장 최일만 다음은 국장께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저희 경제산업국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신 점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진

조진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조진

조진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간사님께서 국장의 주요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원식위원

서면으로 받되 이 서면 내용을 보고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러면 국장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의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의해서 산림과 업무를 보면 작년 한해 산불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건수도 많고 면적도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 되면 `99년도는 총 7건에 2.2헥타고 피해액은 600만원 정도, 2000년도 물론 봄철이 됐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8건에 12헥타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나 면적, 피해액이 모두 늘어난 입장인데 물론 자연환경적 요건도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여기서 실화와 방화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 18건에 대해서 원인을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작년까지 그러니까 `99년도에는 논두렁 태우기라든가 이런 실화에 의해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아마가뭄도 계속되고 해서 금년도에 작년보다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임차헬기에 의해서 조기진화는 상당히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에 비해서는 피해면적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최소화시켰다 그런 저희들, 대부분 원인미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림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저희들 실화원인을 하나 하나 분석해서 찾아 내서 그 실화한 사람들의 책임을 물음으로 해서 앞으로 산불이 좀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올해 2000년도에 18건중에 실화가 몇 건입니까? 혹시 그 통계 나옵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지금 서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연환경적으로 일어날 우리 임야가 없습니다. 거의 다가, 쉽게 하면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실화죠. 일종의 등산객에 의한 담배불이라든가 아니면 부주의로 이해 발생되는 사항인데 현재 유감스럽게도 우리 산불감시원은 공공근로자 600명을 추가로 해서 어느 해 보다도 최대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그런데 인원은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종의 실화에 가까운 원인을 알 수 없는 실화가 발생한다 그러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 됐거든요. 쉽게 하면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감시체제가 용이하지 못 해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유급감시요원도 있고 산림공익근무요원 이것은 의례적으로 있지마는 공공근로를 우리가 600명을 투입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감시를 하겠다는데 그래 발생된 것은 감시에 허점이 있고 문제점이 많다, 그런데 요즘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물론 언론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래요. 산불을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토나 모든 산림을 손실을 보고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원인 a를 그런 실화에 가까운 게 있으면 그 당시에 감시한 사람 책임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상급권자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어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국장 아셨습니까? 이렇지 않고는 산불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다. 헬기 자꾸 떠서 우리가 진화했다 해서 그게 모든 대책이 완료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산불을 안내야 최고 좋은 방법이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전체 보고 중에 우리가 감사사황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어차피 집행을 맡고 있는 국장이 아셔야 되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밑에 간략하게 자연환경적으로 가뭄인데 작년에 기온 보면 그렇게 가뭄, 올해 와서 가물었지 작년 건수 이런 내용 보면 어떻든 간에 감시원은 늘어나고 실화에 가까운 건수는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정의하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이래 되면 안 된다 , 이거 악순환 아닙니까? 국장께서 분명히 그거 아시고 어떻든가에 분명한 대책을 세우셔서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본 위원은 봤을 때 정말 자연환경적으로 어떤 흔히들 이야기하는 소나무 소나무 끼리, 나무 나무끼리 마찰에 의해서 자연 발생되는 이런 우리가 천재에 가깝다 하지만 내부분 담배불 내지는 부주의인데 그것을 감시하는 인원을 배치했는데 그게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허점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이 돼야 되고, 주로 보면 지역의 노약자들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돼서 하는데, 주로 보면 산불예방하는 거 보면 현수막 붙이고, 읍 . 면에서 뭐 이렇게 공지하고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집중적으로 그 지역의 취락지역에 사는 그런 노약자들이 이렇게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교육 부주의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부분도 집중적으로 현수막 하나, 현수막 보고 산불 낼 사람 별로 없습니다. 현수막 글 보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산불 안 냅니다. 그것도 못 보는 분들이 산불 낸다고요. 그래 아시고 국장, 대책 세워야 됩니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예, 실화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책임자를 고발하고 반드시 예방차원에서 환경의 요인을 찾아내도록 그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일만에는 항상 적조 상습지구입니다. 그렇지요?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영일만에 적조 발생돼 있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지금 적조가, 작년에도 보면 8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가 알기로는 2000 몇 백만원 가지고 저희들 황토를 살포하고 했는데 저희들 거기에 대비......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책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적조발생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이 적조발생관계 때문에 해경하고 저희들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그 연안에 영일만 연안에 지금 적조가 발생돼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해경하고 안 그래도 수시로 저희들 그걸 하고 있는데 일부 적조는 발생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는 무독성 적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독성인지 유독성인지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적조가 발생돼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전에 늘 해 오던 방법으로 적조방지대책을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방지대책이 돼 있습니다. 추경 예산때 보면 적조경보기 지금 수산과에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기시행을 해서 적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방지대책도 필요하다 또 본 위원이 박관규과장께서 계실 때 황토를 지금 구할 때가 별로 마땅치 않다 했는데 지금 황토는 구입이 됐습니까? 어디 장소가 물색이 됐습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지금 황토장은 지금 아직 물색을 못 했습니다. 개발할려고 저희들 통례로 보면 한 8월에서 10월 사이에 적조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조 황토장을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그거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물색 중에 있고 또 저희들 작년에 2,300만원 예산 얹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한 6,000만원 정도 했는데 바지선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명덕

이명덕위원

자세한 것은 이따 담당과장하고 질의 .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국장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조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황토장이 개발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일부는 대보에 지금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그게 물량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저희들 물색 중에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박관규 과장한테 우리 대보지역에 아주 광대한 황토산이 있는데 소개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었으니까 지금 당장 적조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적조방지대책을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조예방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국장, 21페이지에 폐선처리장 설치사업, 금년말까지 사업을 종료한다고 돼 있고, 기대효과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운영에 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주십시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폐선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양수산부을 통해서 경상북도에 폐선장을 하나 보조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국비하고 해서 2억 8,0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내서 3개 업체가 신청이 돼서 저희들 농수산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포항조선철공으로 저희들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각시설하고 처리 해체하는, 해체하고 그 다음에 소각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준공된 이후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그래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사업이 이제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영하고 전라도하고 현지에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통영에는 1년에 한 30척 정도 폐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는 보니까 한 20척 정도 폐선처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계는 소각시설이 저희들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 자문을 얻어서 완벽하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설이 완벽하게 됐을 때 저희들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폐선이 있다 하면 이 업체에서 그냥 갖다가 처리해 버리면 끝입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처리비용은 물론 이 업체가 받죠.

조진

조진위원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개인으로부터, 선주로부터 받지요.

조진

조진위원

그것은 얼마 받는다 이런 기준도........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기준은 없고요?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럼 일단 선주가 확인되는 것은 선주한테 징수를 한다 이겁니다, 처리비를. 그래서 이 업체가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아마 무슨 기준이 있었어 될 것이고, 선주가 불명확한 폐선이 많잖아요? 연안에. 예를 들어서 버려둔 어선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선적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다 확인됩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예, 확인됩니다. 우리 자동차 무단 방치하면 차 조회하면 차적 조회하면 다 밝혀지듯이 전국적으로 다 나옵니다.

조진

조진위원

선주가 이름은 있지마는 행방이 묘연하다든가 누구인지 잘 찾지도 못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폐차같이. 방치된 폐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인지 찾으면 나오지마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도 못 받고 벌과금 징수도 못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그 구체적인 관계는 저희들 현황파악을 해 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황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선적에 의해서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만약 그게 선주들이 도망가고 없다든가 꼭 우리가 폐선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별도로 시에서 경비를 부담하더라도 폐선조치를....

조진

조진위원

앞으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없이 무조건 폐선처리장만 설치하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지금 없네요?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운영면에는 지금 통영이라든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비단 우리 지역에 있는 선박만 폐선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강원도가 지금 없습니다마는 강원도 선적이 이 지역에 설치가 됐을 때 여기 와가지고 폐선처리를 하겠다 하면 저희들 받아서 그 비용은 물론......

조진

조진위원

그건 그런데 예컨대 비용을 얼마정도 받는게 적정하다든가 이런 건 빨리 빨리 사례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얼마씩 받겠다 하는 그런 원칙도 있어야 되고 소각로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지금 소각로 설치해가지고 소각로가 얼마짜리 정도 됩니까? 이게 비용이 현재 3억 5,000만원인데 소각로는 얼마 정도 드는지 모릅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소각로 그 규모가 150㎏ 이상이고 현재 저희들 2억 8,000만원 하고 자부담 7,000만원 해서 최소한 3억 5,000만원 이상으로..........

조진

조진위원

소각로가 거기서 만약 이걸 태웠을 때 나오는 연기라든가 이래서 주위의 민원같은 것은?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허가, 환경기준치에 다 맞도록 돼 있고 그것은 별도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건 분명히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이 정도 같으면. 소각로가 완벽하게 정말 무공해 소각로가 안나온다면.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 폐선처리하는 것은 아주 고열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고열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고열로 처리하는 게 그래 3억 5,000만원 투자해가지고 그런 시설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본 위원 얘기는.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 소각로 지금 통영이라든가 이런 데 견학 갔는데 별 문제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소각로 사양 그거 하나 제출해 주세요. 곧설치할 거 아닙니까? 계획이 돼 있지요? 어떤 소각로 설치할 건지.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지금 이게 업체선정된 것이 어제 그저께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오늘 오후라도 소각로 사양이 결정되면 우리 위원회에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예.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폐선처리업체 소각로에 대해서 그날 우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얘기 있기는 있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는 못 했습니다. 1일 소각기준이 하루에 150㎏에, 맞지요? 이거 150㎏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이게 150㎏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시간당 150㎏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날 1일 150㎏ 했는데?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시간당 150㎏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시간당 150㎏요?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그날 얘기하고 틀리는데?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거기도 자료에도 보면 시간당 150㎏ 나와 있습니다. 이게 1일 하면 기준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모든 기준이 보면 시간당........

병구

김병구위원

1일 150㎏ 때문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뒤에 지침에, 지침에 보면 시간당 150㎏ 나와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해양수산과장 그날 얘기는 또 우리도 강한국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똑같이 1일 150㎏만 알고 있어요. 그냥 한 번 보세요. 어느 게 맞아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150㎏/h 해가 지고 시간당 그래 나와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날 서류 한 번 보세요. 이거 그날 우리 준 서류예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서류하고 다시 대조를 해 가지고 이 문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이것은 사양이 나오면 아까, 위원님들한테 사양서도 한 번 제출해 보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리고 어울러 사업자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습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계약 안 했지요?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계약하기 전에 그 계약내용, 계약서안, 우리 의회 위원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계약서안.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국장께서 혹시 육양양식장에 약품사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포르말린이라는 항생제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99년도 시정질문 때 우리 연안에는 지금 포르말린 사용하는 업체가 한 곳도 없다하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물론 국장께서 그때 당시 국장은 아니었습니다 마는 이렇게 국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서 업무를 파악 못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감사제출 요구를 받고 실지로 양식장을 하나 하나 다니면서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래 보고가 됐다 하면 현황파악에 어떤 조금 미스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포르말린이라면 우리 인체에 유해하다 하는 것은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지요?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이렇게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사용하는데 파악이 안 됐다면 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지 못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지요? 이포르말린에 대해서 국장께서 좀 더 조사를 해 주시고 포르말린이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가를 파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국장께서 그걸 아셔야 포르말린에 규제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래서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께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국장께서 포르말린이 얼마만큼 우리 인체에 유해한가, 포르말린을 사용하면 주변 1종 보통 어장에 영향을 어는 정도 주는가 이 정도는 국장께서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국장, 본 위원장 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 답변이 타 지역 것도 갖다가 소각 여기서 처리한다 이래 말씀한 것 같은데?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폐선처리장 말씀이시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그거 전국 거입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게 전국에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남해안, 서해안, 지금 저가 아는 것은 동해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에서도 중앙부처에 폐선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무상으로 폐선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폐선처리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처리비용에 따라가지고 통영에 남해안에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싸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지역에 국한시켜서 딱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 폐선처리 많이 하면 시에서 많이 들어오는 세입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시에 들어오는 세입은 없습니다. 이게 폐선처리장 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이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폐선처리 하나 하는 데 시세가 얼마 들어오고 이것은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런데 왜 굳이 동해안에 타지역도 없는데 하필 지역을 우리 지역에다 선정한 이유도, 환경을 막아야 될 부분에 이걸 갖고 오면 폐선처리를 하면 환경이 어마 어마하게 발생이 많이 됩니다. 왜우리 지역에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걸 이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폐선처리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불법으로 소각이 되고 또 합법적으로 할려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선이 남해안이나 서해안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먹힙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역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항 것만 소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이게 저희들이 소각장 시설을 우리 어민들. 우리 지역의 어민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국고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순수한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정책사항으로 국고지원이 됩니다. 국고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지역에 물론 지금, 저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강원도도 올 연말 아니며 내년도에는 폐어선 소각장 시설이 한 군데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에 올해 하나 저희들이 배정 받아 와 가지고 우리가 실지 노력을 해서 포항으로 유치해 온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일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지역만 한정시켜서는 할수 없다 하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리고 톤수제한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톤수제한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것은 이야기 안 되지요. 여기 한계가 있는데 20～30톤, 100톤까지 또 가능하다 보더라도 400톤, 500톤짜리도 갖고 오면 해 줍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지금 100톤 이하는 임의해체도 돼 있습니다. 임의해체 하고 100톤이 넘는 것은 의무적으로 참가해서 해제하도록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포항조선소가 상가능력이 저가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상가능력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톤수는 여기서 상가해서 해체하기가 곤란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1,000톤 이상은 가능합니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상가능력이.......

일만

최일만위원장

1,000톤까지는 가능합니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톤수제한은 없습니다, 폐선하는 데.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리고 소각, 여기 대상은 목선, 철선, FRP가 있는데 무조건 다 해줍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그것도 지금 소각시설 이 모든 환경오염물 다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것은 어디서 한다 하는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대형선박은 이런 바가 별로 없는데 우리 항 안에 보면 이쪽 항에도 보면 업자가 부도가, 선주가 부도가 나가지고 침수되어 있는 거, 방치되어 있는 거, 또 항로에 부도가 나가지고 항로에 방치되어 이쓴 거 이런 것은 소각을 해야 되면 그것은 돈을 누가 줍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어차피 우리 환경오염을 방지하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폐어선이나 방치된 폐어선이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폐선처리장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지로 지금까지는 상당히 불법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인데 이제 만약 폐선처리장 소각장이 확실히 된다 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만약 정 예를 들어가지고 폐선처리할 능력이 없다 하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환경오염 차원에서 폐선조치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것을 보면서 환경오염 방지책이라고 하면 이거와는 영 맞지 않는 겁니다. 선박해제, 여기 소각장 하면 엄청스런 환경을 몇배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걸 포항에서 설치한다 하면 국비는 돈 아닙니까? 어디 돈 받아온다고 해서, 이건 영 맞지 않는겁니다. 이거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선박해체 하고 소각시키는 데 대해서는 엄청난 환경을 유발시키는, 이건 오히려 방지하는 게 아니고 유발 더 가져오는 겁니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아니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폐선을 그냥 방치해 놓는다 하면 기름도 연안에 흘러나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이 폐선처리장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정책의 시책입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 폐선처리장이 없다고 봤을 경우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폐선이 그냥 방치된다고 봤을 때 얼마나 연안이 오염이 되겠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 전에도 그런 게, 50년, 60년 동안 연안에 여러 수 척이 그런 게 있었는데 여태까지 해 오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굳이 여기 포항에...........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태우고 뭐 한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요,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게 완벽한 시설이 된다 하면 환경이 깨끗해지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것은 환경오염을 오히려 우발시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심사숙고해야 될 일입니다. 한번 다음에 상세하게 계약하기 전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선처리장이 건설이 되면 본 위원이 볼 때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우리 해양수산고에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선박이나 침체어망이나 같은 화학적인 같은 요소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침체어망이 인양되면 건조시켜가지고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상당한 고가의 처리비가 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사업들이 폐선처리장과 침체어망을 연계해서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선처리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폐선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서 폐어선을 방치한 선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방안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어선 방치하는 것은 수산법에 제가 확실히 검토는 안 됐습니마는 지금 자동차도 방치를 하면 처리규정이 있거든요. 이것도 틀림없이 처벌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 국가가 그냥 버려놓으면 주워다가 치워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떤 처벌이 따라야 됩니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이거 아마 해양오염방지법에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것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확실히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도 분명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보면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구역을 정해서 어디 인양선이 들어가서 어느 부분만큼 정화작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략 지금 계획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인양사업이 대개 다 보면 고의적으로 침몰시켜 버리는 어선이나 이장이나 이런 데서 고의적으로 침몰시켜 버리는 이런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그런 데에도 대처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계획에 수립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인양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바다에는 시설 우리 사각지대입니다. 그냥 풍덩 빠뜨려 버리면 어떤 처벌, 참아낼 수도 없고 이런데 지금이라도 영일만 해저에 잠수부를 투입해서 확인을 해 보면 각종 어장이라든가 또 침체어구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장 밑에는 가면 고의적으로 침몰시킨 그런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지금 안 그래도 이게 바다의 환경오염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아마 국가에서도 침체어망 인양사업이라든가 이거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 바다어장, 결과적으로 이래 되면 어장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이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시책이 되는데, 앞으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대해서 법규도 연구하고 또 이거 침체어망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에도 사업장 선정이라든가 입찰, 계약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 연구해서 차질 없도록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이런 사업을 빙자해서 아니며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자기들 이익을 취하는, 즉 말하면 고의적으로 어구를 침몰시킨다든가 자재를 침몰시킨다든다 또 어선을 침몰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상응하는 처벌규정이 따라야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국장에게는 정책적인 질의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해당 의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국장, 아까 폐선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상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포항시에 폐선처리시설을 둠으로써 포항시의 해상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지할 수 있는데 타지역에서 오는만큼 우리 환경이 오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기오염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과정을 어디에 봅니까? 해체입니까, 순수하게 소각도 있고 분리해서 소각도 하고 안 그러며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대로 처리하고 이런 과정입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해체도 하고 소각도 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FRP를 소각하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 나오는 한 번...........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환경기준치라든가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별도 규정에 맞추어서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소각시설 처음으로 됐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도 자신있게 어떻게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설매장이라든가 설계도면이라든가 또 딴 데 했는 그런 사항도 참고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타 지역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타지역에서 온다하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만 국한해서 운영면에서 우리 지역에 한정해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못을 박을 수 없다는 그런취지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오염에 대한 처리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례로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매립장을 건립해가지고 애당초는 대구, 경북지역, 그다음에 확대돼서 전국으로 전국 어디에서 와도 다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산업폐기물이 포항으로 모이고 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폐선처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국에서 모여들면 결국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 포항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남해안에도 설치도 돼 있고 서해안에도 설치가 돼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강원도도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경북에도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궁긍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의 어민들한테 멀리가서 지금 현재 폐선관계를 폐선처리한다 하면 남해나 서해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경비가 많이 나니까 우리 지역의 어민들한테 편리도 제공해 주고 경비도 절감시켜 주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넓게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강원도에서 폐선이 방치돼가지고 오염이 된다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설과정에서는 완벽하게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물론 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일만

최일만위원장

한명희위원 더 세부적인 것은 과장한테 다시 하도록 합시다.

명희

한명희위원

글쎄 이것은 국장이 정책적으로 알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국장한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도 마찬가지 기준 시설 자체는 완벽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기준치만가지고는 완벽하다라고 볼 수 없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보에 폐선처리장을 만들자고 하면 그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거기에 준설할 것이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국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포항조선철강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포항조선철강 어디 말하는 겁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조선소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내항안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폐선에 대한 원리를 모릅니다. 본위원장은 많이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부당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민원발생의 소지는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도 상당히 이 문제를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볼 때는 혐오시설로 소각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예측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가 모든 민원을 해소하고 이게 시설이 완벽히 됐을 때 주니까 우리 모든 어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송도에 한 겁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선박 폐처리하는 것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본위원장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송도에서는 페인트를 도색을 해서 동빈동에는 못산다 합니다. 그정도입니다. 폐선박을 처리하는데 쇠소리 뭐 소리 지금 절단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장소가 송도면 시내 복판인데 이것 만약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최근에 호동 매립장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한데 우리 시가 추진을 하면서 민원발생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덜커덕 걸리면 그때서 또 다시 후퇴하는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건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건데 이것도 하나의 혐오시설에 들어가니까 사전에 주변 주민들하 그다음에 이해내지는 관계인들 어떤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니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국장께 정책적인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게를 하고 11시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이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원수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질의할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후 과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는 감사자료 1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공동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과장 민간자본 보조산업에 보조금 지급시 요구서가 올라오면 보조결정을 지급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하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산은 정산서를 제출하면 정산서에 대해서 그냥 받고 사실을 확인하면 끝나는 거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자체가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대상자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 보조결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사업을 다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경미한 사업도 있고 대단위 조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준공을 할 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이 그러면 그게 사전 읍면에서 확인을 받아서 이 사람은 원사업자로 다 됐다라고 통보 오면 그 사람 구좌로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사업완료시에 돈 줍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사업완료시에?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모든 사업이 다 사업을 완료하고 줍니다.

공원식위원

아니던데.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농기계 만약에 구입이다하면 농기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하고 기계를 갖다 놓았을 때 구좌해서.........

공원식위원

농기계 같은 거야 가격이 분명하고 단가가 나오니까 자부담해서 주면 되는데, 일반 보조사업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산서를 받고 그래서 끝이요, 집행부에서 정산처리하는 것이. 이번에 포항시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각종간사를 실시했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수감 지적사하에 대해서 과장숙지하고 계십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저희들 과에..............

공원식위원

그 감사 지저깅 뭐냐 그러면 왜 공무원들이 확인 안 합니까? 정산서를 받고마 전부 돈줘요. 정산서를 보고 전부 끝나는 겁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했다고 주로 공통사항으로 안 났습니까? 왜주요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국비나 시비나 보조를 했으면 사실대로 썼느냐는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 정산서 하나만 받고 공무원들 전부 의존합니까? 그게 지적 사항입니다. 과장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계나 시정요구된 사항 있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는 사업 지도감독과 사업완료시 정산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보고금에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볼 그런 계획도 해보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먼저 은행에 시에다 입급시키고 시는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자부담과 시가 같이 해서 시가 지출한다 이런면 100% 문제없다고. 세외수입 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잡는 다른 자치단체가 그런 예가 있다고 해서 조사중에 있는데 왜 우리가 국비를 보조해 준 것가지고 자기들이 정산서 오는 것만 의존해가지고 다 맞다고 도장찍고 철해놓고는 그 사람들이 현장 나가보면 전부다 엉터리가 많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분명히 현장 확인하고 첨부된 영수증표를 확인하고 거래처 확인하고 다 지도 감독해가지고 이상없는 실지 심사를 하라 말이야, 정산서를. 그래서 그다음에 도장찍은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지, 앞으로 감사관실 하고도 이야기 됐습니다만 그냥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해서 공무원 한계다 그러고 도장찍으면 공무원 도장 찍은 사람 분명히 증징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산서로서 도장찍으면 공무원 거기에 대한 허위가 있으면 중징계 당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렇게 개선 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보조금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해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해집니다. 그돈이 말입니다. 아무나 먹는 돈이 먹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수 있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이상없는 걸로 돼있는데 포항시의 감사결과 보면 다 이상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뭐가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서 올라오면 관계공무원 거기에 대해서 날인을 찍을 때는 그 날인 찍은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중징계 결의요구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산서 날인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책임지고 정산하십시오.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99년도 `98년도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과장이 모르시지요? 뭐사과법인단지 레미콘 수량 속여가지고 실지전표하고 수량 전표 다르도록 해가지고 전부다 추징 당하고 하는 앉아서 전부다 정산서 도장만 찍어주니까 그런 문제 있다 말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 농축산과내에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총몇 개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농정심의위원회 하고..........

승훈

박승훈위원

개수만 총 몇 개에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지금 추가자료에 자료를 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과로 봐서는 1개로 돼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 저희들 소관되는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총 4개네. 3개 분과하고 1개하고,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전체하고 하면 4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99년도 각종 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았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99년도가 저희들 과의 예산을 보니까 388만원이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중에서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되겠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집행금액은 확인 못 했습니다. `99년도.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99년도 불용액은?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99년도 전체 예산액만 파악하고 집행액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각종 위원회의 수당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잖아요. 그감사의 목적어 뭐였는데요. 과다예산 책정, 그 다음에 불용액 과다발생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두루뭉실하게 해 놓았는데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불용액이 얼마나 줄어 들어다. 진짜 예산편성을 내실있게 했다라는 것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만 질의합시다. 포항축산물 종합처리장내에 상표 케릭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사고이월 돼 있잖아요. 그내용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사고이월 돼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왜 사고이월 돼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당초에 학술용역비 개발로 해서 5천만원을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까 왜 지연되는지 왜 사고이월 됐는지 그것만 설명하시라니까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작년도 10월 22일자 2회 추경 때 이 사업이 부가변경이 됐습니다. 부가변경이 돼가지고 민간된 자본이전 그래서 상표 케릭터, 광고, 제작비 지원 사업 이런 항목으로 부기를 바꾸고 , 지연사유는 그다음 회사자체 자금사정 약화로인해서 저희들이 누차에 이사업에 대해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근에 축산물종합처리센터 사업주가 따로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전되는 그런 어떤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 새로 맞는 사람이 맡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내에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떻든간에 여기 보면 사업이 계속 지연될 때는 회사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정상화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정상화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부도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새로운 사람이 인수를 맡아서 새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정상호가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결국 불용처리 되거나 이렇게 되겠네.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회사보고 너희들이 자꾸 지연할 때는 할 수 없게 되면 사업포기하라고 사업포기서를 받고 저희들은 예산삭감할 단계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본 위원이 기억을 잘 더듬어 그러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포항특미축산물 브랜드 개발해가지고 올라왔다가 과목변경 돼가지고 다음에 상표게릭터 이걸로 과목변경된 거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변경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목 변경 되었는 것 맞지요?

공원식위원

특미브랜드 따로 있고 이것은 농수산물 브랜드.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축산물종합처리센터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한 전체 우리 포항시 농수산물 우수 브랜드.....

승훈

박승훈위원

지난번에 과목변경 그것은 어떻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올해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우리 포항시 농수산물에 대한 종합공동브랜드 개발해서 그 사항이 당초에 민간 이전으로 돼 있다가 저희들이 연구 개발비로 어떤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것을 받게 되면........

승훈

박승훈위원

과목 변경한 게 이게 아니냐 말이에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영신산업이 포항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사업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위원.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위원회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추진위원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99년 12월 8일 14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 있는데, 농축산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추진위원회 해서 그 사항은 작년도에 건설환경사업소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모든 사항이 건설환경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돼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도 넘어갑니까? 현재는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이다 이거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다음 지난번 죽장에 내수면 양식장 보조사업 그 문제 있었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그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농업인 자녀장학금 회수내역이 나와 있지요. 여기 보면 대상자 선정 부적정 그래서 6건이 돼 있는데 대상자 선정 부적정 내용이 뭡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실업계 고등학교 다 맞습니다만 리동장 자녀장학금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하는 저소득자녀 장학금하고 이게 중복이 되니까.......

조진

조진위원

그것은 회수 사유에 타 장학금과 중복 항목이고, 그외 대상자 선정 부적정 했다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내용이 어떻게 부적정했는지. 이것은 중복하고 다르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이 대상자 선정 부적정 타 장학금하고의 중복은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장학금에 대한 중복관계로 해서 이것은 회수한 것이고,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 부적정 관계는 선정과정에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감사 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감사를 해서 회수한 사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자격이 안 되는데 줬다 이겁니까?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도 지급이 됐다? 한번쯤은 안 되는 것은 좋은데 동지여상 다닌다 했고 이정옥이 둘이고 어떻게 해서 동지여상 1학년부터 2학년 이것 어떻게 됩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99년도에 잘못 지급을 하고 대상자 부적정이.........

조진

조진위원

`99년. `99년 넣었구나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연도별로 해서 2학년때도 다시 두 번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98년도에 지급됐고 `99년도에도 지급했다가 `99년 12월 30일 회수했다 이겁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2년치를 회수했다 이겁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겠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합시다. 당초에 포항특비 축산물 브랜드 개발해서 올라왔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작년도거지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것만 질의를 받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축산물종합처리장상표케릭터 광고 및 제작비 지원으로 과목변경해서 올라왔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데 맞다 안 맞다 그렇게 얘기해요.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얘기했는 것 아니에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그 관계를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립디까?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분명히 보고 얘기하는 건데.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학술연구 용역비로 돼있었는 것을.............

승훈

박승훈위원

민간자본으로 바뀌었잖아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했잖아요. 왜아니다 해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중에 왜 지연사유가 뭐냐 그래서.......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할게요. 학술용역비로 민간자본으로 변경됐지요? 변경됐는데 여기 내용에 지금 현재 민간자본이 지만 지급을 할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부실하다. 정상화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 정상화 되면 지급하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지급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그러면 모든 걸로 해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다 됐을 때 보조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들이 일단이 사업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3차까지 촉구는 해 놓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추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 질의하는데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미안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면 그 당시에 처음에 우리가 할 때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느냐, 꼭 해줘야 된다, 예산이 5천만원 잡혀 있는 게 사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편성의 상당히 판단미스라고.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연내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1년동안 예산 5천만원이 사장돼 있지요? 만약에 연내에 된다 안 된다는 것도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안 되면 재이월 이렇게 되겠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재이월은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없어요? 없으면 불용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시의원들 그런 걸 지적하고 그런 걸 감사하는 거지. 위원님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까? 위원 여러분 공통사항 지적사항중에 1부터 7까지 포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명확해요. 예를 들까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63페이지 암반관정굴착 현황 금일 받았는 이 자료하고 처음부터 이 자료가 여기 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안 올렸는 이유가 뭡니까? 암반관정 굴착 현황 12번, 13번 송라 하송, 송라 조사리 이것 그냥 비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또그 밑에 폐공처리 조서 여기에는 날짜가 이렇게 됐는데 처리일 2000년 2월 11일, 2월 12일 오늘 낸 이 자료에는 2월 12일 이것 자꾸 혼동하게 만듭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폐공처리가 최종 종결하고 해야 되는게 대장에 보니까 이 모든 자료가 구청에 추진하고 구청에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감사자료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구청자료를 받아서 최종 정리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착오된 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업무분장이 본청입니까, 구청입니까? 암반관정 업무분장이 분청입니까, 구청입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양 구청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유인물 이게 자료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하나에 딱 들어오면 쉽게 감사가 되고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본청인지 구청인지 본청도 집행부이고 구청도 집행부입니다. 이렇게 자꾸 혼락 일으키고 시간만 끌도록 만들고, 아픙로 이런 일 한 번 더 있으면 그때는 책임추궁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관수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공통사항만 질의한 것 아니에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지적사항1,2,7까지. 장관수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관수

장관수위원

페이지 35페이지에 공통사항 아니어도 되지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통사항, 지적사항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관수

장관수위원

35페이지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에 두 번째 흥해 대련리 이용원 씨 여기`99년도 11월 8일날 용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12일날 출장을 가보니까 복명서에 농업서기 권창균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복명서에 써 있는데 12월 10일날 원상회복 조치요구를 하면서 흥해읍장한테 15일까지 본청에 원상회복하고 결과보고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왜흥해읍장한테 결과를 조치를 하고 본청에 결과 보고하도록 왜 그렇게 합니까? 농축산과에서 직접 하지.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농지관리위원회 지금 현재 각 읍면장으로 돼 있고, 동에는 여러 위원장이 동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돼 있습니다. 농지관리 관계가 읍면에서도 농지전용 신고까지는 읍면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동지역에 대한 농지에 대해서 신고업무는 구청장이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관수

장관수위원

그러니까 허가권은 본청에 가지고 있고, 맞아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허가는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수

장관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는 사항은 읍장한테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결과 보고를 받을 것 같으면 흥해읍 같은 예를 들면 각 동마다 흥해읍에 소속된 그 공무원들 자기 동마다 구역을 맡고 있지요. 공무원들.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관수

장관수위원

그러면 11월 8일날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고 12일날 4일후에 나가 보니까 벌써 불번 건축물이 다 돼 있어서 15일날 본청에서 허가를 불허 통보를 했는데 거기 흥해읍의 담당자가 대련리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주민과 유대도 하고 수시로 자기 담당구역을 다녔을 것 같으면 이 이용원 씨 라는 분은 절대 사전협의라든지 어떻게 가능성리 있을는지 이런 것도 서로 협의를 했으면 불법 건축물 설치도 안 했을 것이고, 안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상 손실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공무원들 하고 서로 우리 주민들 하고 사전에 유대관계도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좋고 지역 주민들은 자기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아서 좋지 않겠나 이런 데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부동이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이면 전용했다는 문제점들을 갖고 각 구청의 읍면장들한테 이야기 할 때도 상당히 좀 공무원들이 관심있게 자기 관할 구역을 사전에 충분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앞으로 농지전용 관계가 저희들 난개발한 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관수

장관수위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감사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이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3페이지 농지전용허가협의조서 및 불법전용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개설 이월사유가 진입로공사 협의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 자체가 처음에는 평면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현재 평면으로 했을 경우에 그 도로 자체가.

승훈

박승훈위원

다 아는데 그래도 평면으로 했다가 안 되어서 입체 교차로로 해야된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그 이후에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그 도로관계가 이제 입체로 해 갖고 오버페이스로 해가지고 가는 것이 2월 15일자에 부산국도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하고 문화재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표조사를 하는데 문화재 발굴 하고 토지보상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토지보상에 대해서 전체 4건 중에서 한 건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4건중예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당시에 토지보상비가 얼마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관계가 현재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당시에 설계비 1억, 토지 보상비 2억 그래 되어 있잖아요? 3억 아닙니까? 3억.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3억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3억인데 실시설계비 1억하고 토지 보상비 2억 하고 그래 3억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유가 여기 문화재발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국도관리청하고 진입로 공사했다는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지.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그 당시에 진입로공사자체가 평면으로 한다 그랬는데 부산관리청이 그 도로 자체를 평면으로 하게 되면 그 도로 자체가 정체가 많기 때문에 못해 준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부산국도관리청에서는 오버페이스로 하든지 이런 방법, 안 그러면 지하로 하든가 이래서 그 대안 때문에.

승훈

박승훈위원

그 대안으로 해서 처음에 평면교차로로 하다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하면 왜 위덕대학교 있는데 거기도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안 되어서 우리가 인터체인지화 한다해서 예산을 주었잖아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예산을 준 이후에 협의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을 주었으면 바로 협의가 끝나서 공사가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으로서 지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알지요, 평면교차로가 안 되어서 입체교차로를 했다는 그것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한다 그래갖고 예산 3억을 우리가 주었다 말입니다. 예산 3억을 편성을 해 주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도로관리청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계획을 설명을 하시라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당초에 3억을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현재 작년도까지 저희들 부산국도관리청에 진입로공사 협의자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하고 그 내용이 금년도 2월 15일자에 부산국도관리청에 최종 오버페이스를 하는 걸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2월 15일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추진이 계속 되겠네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지금보니까 전혀 공사를 안 하고 있던데 행정상으로만 협의가 된거예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설계하고 다 되었는 상태에서 일단은 토지보상하고 문화재관계 토지만 해결이 되게 되면 어차피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4건 중에 3건은 다 협의가 완료되고 1건만 남았네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3건에 대해서는 보상비도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지급을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명시이월된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있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3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당시 3회추경에 예산확보할 때 사업이 당해 연도에 완료 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산확보 했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실지로 교부결정이 늦어져서 그 당시에는 어차피 이월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부결정을 받고 하더라도.

현우

이현우위원

다음 연도에 당초예산에 받아버리면 이런 불편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인데 국비예산이 정착촌 중앙협의회하고 농림부하고 이래 갖고 지역별로 배정을 하는데 경상북도에는 우리가 이 돈을 따 갖고 왔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국비도 마찬가지인데 국비사업이든 우리 시비산업 이든간에 어쨌든 이것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그 자체는 예산확보하고 그 사업하고 맞지 않는 사항이 아닙니까. 국비요청을 하더라고 당초 요청을 하면 이런 불상사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밑에 특산물종합처리장에 상표, 캐릭터 개발사업요. 상표 캐릭터 아직 안 정해있습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기이 그러면 특산물처리센터는 상표도 있고 캐릭터도 있는데 그러면 기이 벌써 한 산업을 나중에 추가로 그러면 교부결정을 해갖고 끼어 맞추어 주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할 때 일단 기이 되었는 것은 놔 두고 현재 저희들이 교부결정한 당시부터 시작해서 안 되었는 것 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 하겠노라고 작년에 그렇게 보고가 되었고 금년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캐릭터라든지 등 등의 사업에 완전히 된 것은 어느 선까지이고 안되것은 어느 선까지 입니까? 상표가 두 개 나오지 않고 캐릭터다 두 개는 안 나오거든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브랜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우리터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캐릭터 그림이 있습니다. 그그림하고 했는 개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보조에서 빼고 나머지 방송광고, 간판제작, 광고물제작 이세 가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거는 공기하고 별로 좀 2회 추경 아닙니까? 그지요? 2회 추경 같으면 그 정도의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건데 하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원인은 이 회사 경영자금 사정으로 인해 갖고 회사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까지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지금 현재 지원하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희생의 기미는 어떻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현재 대표자가 바뀌고 새로 이제 사업을 인수한 사람이 최근에 나타나서 부도도 막아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새로운 전기를 보일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기미가 있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조금전에 국비라 그랬는데 진입로는 국비가 아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조금 전에 국비라 그랬잖아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이번에 순수 2억이 드는 거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서 34까지 종지허가조서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

공원식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개설비 3억을 99년도 당초 예산으로 예산확보를 했죠. 맞습니까? 99년도 당초예산이 아닙니까?

조진

조진위원

1회 추경입니다.

공원식위원

1회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부산국도관리청에 협의가 안 되어서 결국 사고이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때가지 사고이월은 아시는대로 당해 연도 회계연도말이 아닙니까? 추경해서 당해연도 회계연도 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홰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사고이월 된 이유에 대해서.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그 동안 진입로 관계를 갖고 달전검문소 쪽으로도 나올 수 있는 설계를 한 번 해 봤고 그 다음에 평면도 해 봤고 또 지하도 해 봤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해 봤습니다만 그 기간 자체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어떤 대안 자체하고 저희들이 달전검문소 쪽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공원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래 해도 됩니까? 그렇게 협으해서 이 방안도 저 방안도 해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산확보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따고보자 하고 놔 놓고는 그렇게 협의를 해 보고 안되면 1년 동안 사장을 시킵니까? 예산운영을 그래 해도 됩니까? 그때 보고할 때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 다가 위치까지 보고 해 주었습니다. 위차가 어디냐 하면 여기 가설계도 가지고 왔고 여기 위치입니다. 하고 해 주었고 예산 곧 있어야 설계됩니다. 지금 이번에 설계 안 된다면 큰일납니다.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그간에 주무부서에서 뭐 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안 저 안 몇 가지 안중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협의해서 확정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당초예산하면 이 예산 사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예산 받아서 설계해 주면 가장 정확한데 왜 관계공무원들은 예산 안 따면 곧 뭐 문제가 될 것처럼 그래 놓고 예산 주어 놓으면 협의 안 되었다해서 사장 시키고 이 사고이월시킨 당시 담당들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의회에다가 명확하게 위치까지 해서 여기입니다. 하고 했는데 뭐 한다고 1년 동안 놔 두고 거의1년이 아닙니까? 1회 추경이 4월에서 12월까지 왜 위치선정해서 설계계약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 됩니까? 이것 잘못 되었죠?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의원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완전히 사업 실시하고 직전에 예산을 받고 앞으로 이런 사고이월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사고이월 명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 밑에 축산물조합도 실지는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자꾸 권해서 뭘 할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간판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다 해 놓고 그것 보조금 받아서 시 부담을 할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 감사 적발되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데 아까 과장 말씀대로 신규로 자기 실수 했는 것은 안되고 앞으로 신규로 쉽게 얘기하면 지원해 주고 우리 시민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 행정을 해 부고 이것도 전액 시비 아닙니까? 전액 시비인데 이런 일들일 한 업체에 해당되는 것인데 엄격히 따지면 이것이 단지 조합이라고 하지도 않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특혜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 예산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신규만 하도록 하고 없으면 빨리 불용처리 하도록해요. 그렇게 예산이 꼭 있으니까 사고이월이 되었으니까 그 년도에 꼭 쓰겠다 이렇게 부담을 갖지 말고 이것은 감사가 지적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사항이란 아닙니까? 맞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의원

그러면 그 뜻을 따라서 분명히 하고 나중에 안 되면 명시이월 하면 되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 갖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은 명분히 크게 없습니다. 이것은 합당하지않아요, 예산확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3억원인데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농지전용허가조서 및 단속실적까지 봐 주세요.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이 다섯 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복구명령하고 검찰청 고발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몇번 정도 복구명령 해서 안 되었을 때 고발하고 합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물론 그 행위자체가 저희들이 발견 즉시 고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형평상 일단 자기가 시정할 수 있는 기미가 있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내어 갖고 1차, 2차, 3차까지는 조치를 하고 그 이외에는 막바로 고발토록 시정조치를 몇 번시켜도 안될 때는 고발 하도록 이렇게.

조진

조진위원

복구명령을 몇 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태를 안 했을 때 고발한다는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바로 고발할 수도 있고 복구명령을 해 보고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당선하고 했다가 안되었을 때 고발하는데 몇 차까지 복구명령을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행정운영상 거의 3회까지 시정지시를 해 보고안 되면.

예.

조진

조진위원

3차면 3차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청하 월포에 박호연씨 입니까? 이런 경우는 검찰성에서 먼저 알아서 조사를 한 겁니까? 해서 이 쪽으로 이첩이 온 겁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 전에는 몰랐고.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아니, 검찰이 먼저잖아요, 2000년 2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여기 환경관계문제 때문에 먼저 고발이 되어 갖고 저희들이 가 보니까 농지에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현장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FRP 배를 만드는 틀을 배 한 척이 농지에 있습니다. 치우라고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검찰청에 고발이 되고 사람이 현재 행불이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불법농지전용사실에 대한 적발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읍면동장한테 권한이 있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적발은 현재 본청도 하고 읍면도 하고 공무원이면 누구라도 다 적발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부분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일을 검찰이 먼저 알고 적발해서 통보가 오면 항상 뒤따라 가는데 이런 부분도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경고를 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으면 읍면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요. 뻔히 그 지역에 일어난 일을 읍면장은 보고 안 하고 적발도 안 하고 있고 검찰이 먼저 알아서 조사부터 하고 아래 가지고는 행정의 수치가 아닙니까? 각별히 좀 주의를 시키십시오. 알았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감사자료 25쪽과 31쪽 농지전용조서와 농지전용협의조서가 있는데 허가와 협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일단 농지전용협의라 하면 이 농지전용이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 라든가 타법에 의해서 의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관련부서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고 막바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농지부서에 들어오는 것은 농지전용허가입니다. 똑같은 주택을 짓더라도.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용도상으로 보면 거의가 주택이나 또 음식점이나 공장이나 이렇게 다 용도는 같은 걸로 나와있는데 협의하고 또 하가하고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네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뭐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목적을 건축허가를 그냥 할 것인가.

명덕

이명덕위원

허가는 직접 허가를 득하는 것이고 협의는 타법에 의해서 협의가 들어오는 것이고,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자료상 볼 때는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농지협의 내지 허가를 해 주었는데 용도를 위반한든가 면적을 초과를 한다든가 혐의 내지 허가내용과 달랐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 내지 처벌은 어떤 것인가.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일단은 원상회복조치를 지시하고 거기에서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벌칙규정에 의해서 고발과 벌칙을 같이 할 수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허가나 협의를 해 주는 부서는 우리 농축산과이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허가부서는 과장께서 직접 결재하십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협의나 허가를 해 주고 나서 현장실사를 합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지에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다는 못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사후관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이런 것을 다.

명덕

이명덕위원

허가하고 나서 전용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전용할 것이 아닙니까? 음식점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는 읍면동에서 한다 말이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사후관리를 읍면동에서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과장과에 보고가 올라 읍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덕

이명덕위원

문제가 있든 없든 일단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그 보고를 건당 매건수마다 보고를 합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문제가 있는 것만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그러면 건축허가에 의해서 했다 하면 건축허가 자체는.

명덕

이명덕위원

문제가 있는 것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대로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아까 민간자본 이런 것도 항상 정산을 받고 실사를 하잖아요? 이것도 허가 했으면 용도를 제대로 지켰는지 아니면 면적을 초과를 하지 않았는지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과장께서 직접 나가시든지 현장실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확인은 전혀 하지 않고 허가만 내어 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일단은 허가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사항 이제 말씀을 드린 만약에 면적이 초과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시라도 조치를 합니다마는 총체적인 사후관리자체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 준 이후에 그러면 추가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 확인을 합니다만는 전 필지에 대해서 전제적인 사휘관리는 좀 미흡반 그런 실정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사후관리대장을 만듭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우리 분기별로 하고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 많은 전답이 지금 농지전용을 해서 소실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대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수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갖고 일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확인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읍면동에 담당 직원을 활용하는지 아니면 본청에 직원들이 나가든지 허가부서에서 책임지고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장복명을 다 받으세요. 그래 갖고 이 많은 건수가 정말 창고나 공장 이런 것들이 정말 허가내용과 같이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초과해서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는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본 위원장이 하자 물어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북구 청하면 서정리에 3,246㎡ 라고 있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어느 경우에 우리 평수로 1,000평입니다. 이1,000평은 여기 보니까 면적은 나와 있는데 건축이 몇 명 주차장으로 몇 명 이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대되는 면적이 전부 건축물은 아니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건축물은 아닙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 안에 건축물도 있고 창고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이런 것일 것인데 이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는데 과장 어떻습니까? 이것 가지고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25쪽 위에서 둘째 음식점 창고 그래 놨는데 771㎡인데 이 창고가 771㎡인데 약 200평 넘는데 이 200평 창고 음식점에 필요도 없습니까? 창고로 해서 음식점을 쓰는지 그렇지 않으면 창고는 별도로 조금 짓고 주차장을 쓰는지 뭐가 하나도 분류가 안 되니까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여기 음식점이나 창고 이 자체 건축면적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총체적인 농지 전체 전용된 면적만 표시하다보니까 자료를 보면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것이 아무 효율이 없습니다. 어느 식당에 창고 200평 그래 갖고 창고 200평이 음식점에 뭐 필요합니까? 건축이 몇 명이고 주차장이 몇 명 뒤에 공유지가 몇 명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야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건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못 마땅합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예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농지전용허가 조서는 준공은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준공은 개별 사업부서 마다 다릅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일단 전용을 하게되면 이 땅 자체가 이제 현재 농지로서는 전용 조성비를 내고 전용하게 되면 전용 목적대로 자기네들이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2년 동안 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취소사유가 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전용에 들어가면 설계서가 들어오고 사업목적이 안 들어 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준공 전에 해당과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준공처리는 저희들이.

공원식위원

협의가 있고 협의는 준공할 수 없고 허가는 준공처리를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지전용허가로서 허가를 하게 되면 농지조성비만 납부가 되게 되면 그 자체로 봐서는 전체적인 농지에 대한 전용은 끝나고 그 다음에 시설별 허가에 대해서는 신고라든가 허가라든가 자기들이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해 갖고 거기에 대한 준공을 받고 다 별도로.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 준공처리 여부를 압니까? 모릅니까? 협의해 옵니까? 부서별로 사업별로 허가가 되었다하면 허가처리 결과에 대해서 옵니까? 안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통보를

공원식위원

허가통보가 오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 허가통보 온 사실을 전부 다 카드관리 한다는 것이지요? 농지전용 허가 해 주었고 그 전용허가에 따른 설계에 따른 준공을 할 것이 아닙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준공결과 통보가 오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 전부 대장이 있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오면 저희들이 허가대장하고 관리를 하지요.

공원식위원

사후관리대장에 대해서 협의하고 허가하고는 똑같이 취급을 할 것이 아닙니까? 협의는 그게 없지요? 협의는 협의로서 끝나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협의로서 끝나 버리고 나머지 관리는 그 허가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협의도 결과적으로 준공이 되면 보통 보면 건물이 많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되었다고 통보가 옵니다. 협의도 통보가 올 것 같으면.

공원식위원

협의도 통보가 올 것 같으며 통보가 온다.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통보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공원식위원

자, 그러면 종지허가조서에 대해서 개별카드 보완서류를 내십시오. 왜냐하면 전부 다 현장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 카드 중에 어느 것을 뽑아 현장에 갈지 모르니까 그것 언제까지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카드 있는 그대로 복사하면 되잖아요, 내일까지 농지전용허가 협의허가에 대한 개인별 카드를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적합한지 안 한지 허가조서를 봐야 건평이 몇 평인지 창고가 몇 평인지 보고 가서 전부 다 현장확인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번에 논란이 되었던 협의했는 중에 34페이지 자료 2000년 5월 3일날 남구 대이동에 주유소LG 칼정유 여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협의해 주었다 그랬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우량농지를 조성을 했는데 나중에 도시계획법에 적용해서 하자없다 그래 했지요? 그러면 우량농지를 조성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제재하는 데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분명히 우량농지를 사용하자고 했는 사람이 우량농지를 사용하지 않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유소를 짓겠다 하고 하는데 협의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량농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있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있습니다. 본위원이 농수산부에 질의해서 서면답변 받아 놨습니다. 있으면 다시 판단해서 법대로 처리하세요, 그 것이 옳는 일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있지요, 분명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찰이 2개 있는데 북구 청하면 소동리 여기 3층쯤 되니까 한 1,000평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이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면서 사찰을 짓겠다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오페수문제가 만약 산에서 흘러 내려온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우리 정기훈 도시건설위원장 지역인데 이게 시끄럽더라고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현재 사찰에 관련된 건축허가에 정화조라든가 이런 시설은 환경관계에 대한 관련사항은 건축허가시 다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산 위쪽에 사찰을 내어 주어 버리면 사찰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별로 환경위생과에다가 환경문제를 다루고 주택과에서는 주택문제를 다루고 이렇게 내것만 하고 던져 버린다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래나 민원이 야기되는 것 입니까? 사찰을 짓다가 주민들이 막고 포크레인 장비를 가지고 길을 다 막아 놓고 이런 시끄러운 곳에 민원을 자꾸 발생시키는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석제

장석제위원

농지전용을 허가를 해 줄 때는 사전에 그 지역을 전문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아, 여기는 안 되겠다, 되겠다 판단을 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민원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용도에 따라서 어업인 주택은 뭡니까? 다른 것은 다 주택 그런데 어업인 주택은 뭡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임곡에 어업인 주택입니다. 농업업인으로 합니다마는 현재 주택은 지역녹지에.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른 것은 다 사찰, 음식점, 주택이라 했는데 굳이 어업인 주택이라 해 놨는지.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농가라든가 어업인이라든가 여기에 기준이 되게 되면 농지조성비가 감면이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어업인 주택은.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농가일 경우에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업인 주택이라 합니다. 일반 같으면 조성비를 다 물어야 되고.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른 그냥 주택이라 그래 놓은 것은 조성비를 다 물어야 되고.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어업인 주택이라는 것은 조성비를 안 물어도 된다?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전용허가를 해 주고 난 뒤에 농지대체비를 다 확보를 합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바로 저희들이 농지전용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은 공시지가에 100분에 20을 내고 그 다음에 농지조성비 그래 갖고 이 받은 것은 그것이 수리시설이 되어 있느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매년 농림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답변이 틀렸습니다. 내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농지대체비 라든가 이런 것이 있느냐 그랬는데 다른 방법으로 .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대체조성비라는 것이.

석제

장석제위원

답변이 대이동 우량농지 이야기 하는 건데 답변이 그것 말고 허가 해 주었을 때 농지가.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잠식이 되는 것이지요.

석제

장석제위원

우리시에서 뭐 대체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있느냐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시 자체는 없습니다. 현재 조성비 자체는 농업진흥공사라 하던 것이 기반공사로 잡혀가 국가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제

장석제위원

우리 포항시에서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시 자체의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모두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에게 더 이해를 하시게 하기 위해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자본보조가 99년도 한 해 동안 총 444건에 81억 7800만원 정도됩니다. 그중에 우리 농축산과만 민간자본보조가 103건에 35억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산업국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해안수산과 15건 산림과 3건밖에 없습니다. 왜이 농축산과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하면 130건에 35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주무마다 업무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까 국장에게도 말을 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이 103건 소홀해 질 수 있어요. 건수가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몇 사람 1년에 103건을 민간자본보조를 시켜주고 확인 할려면 대단히 힘이 들지만 힘이 들수록 국장,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문제는 감사이상을 강도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우리 포항시에 약 30% 이상을 한 과에서 가지고 가고 금액은 무려 약 40% 가까이 우리과에서 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 주어야 우리 담당직원들이 일을 좀 할 수 있나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까지 하면서도 이 부분이 되어야지 이것 단순하게 처리하면 내년에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과장 꼭 명심하시고 민간자본보조문제 만큼은 확실하게 해야된다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농업용암반관정 굴착 및 폐공처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지나간 거지만 암반관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암반관정 13개가 지금 이렇게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현재 뭡니까?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다음에 그 폐공된 네 근데, 네 군데는 폐공처리가 됐는데 이걸 지금 요즘 가뭄대책으로 한발대책으로 지금 암반관정 개발한다고 그렇게 어저께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다 가동을 하면, 가동을 하면 지금 가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뭡니까?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거는 전부 다 가동됩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폐공 자체는 저희들 관정.......

명덕

이명덕위원

폐공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13군데 확실하게 가동됩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13군데 중에서 지금 현재 성공공 수가 11군데입니다. 11군데는 지금 현재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언제 굴착한 겁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작년도 11월달 감사 받고 현재까지 5월말까지 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숫자가 좀 작았습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이거는 `97년도............

공원식위원

왜 암반관정 자료 이렇게 받았어요?

명덕

이명덕위원

추가자료가 어디 있어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97년도부터 금년도 5월까지 해서 자료 별도로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추가자료에 폐공은 있는데 굴착은 `97년도부터 받았습니까?

공원식위원

잘못됐는데 과장, 암반관정에 `97년도만 암반관정 한 겁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저희들 `99년도........

공원식위원

자료 누가.........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99년 1월 1일부터.........

공원식위원

누가 농축산과에 1년치 암반 자료 내라고 했어요? 전문위원 뭐 했어요? 농축산과에서 갖고 있는 암반 전부 다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어요? 누가 `99년도 나와 있어요? 여기 분명히 보면 농업용 암반관장 굴착 및 세굴서류 같으면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반자료 다 내고 폐공처리 된 자료 다 내고 이래야지. 뭐를 했어요? 뭐를. 연도 표기 안 되어 있는데 뭘 자료 이렇게 받아놓고,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 놔요?

명덕

이명덕위원

안 그러면 여기 조서에 기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공원식위원

과장, 어느 근거에다가 자료요구 했다고 누가 `99년도 것만 내라고 그럽디까? 답변해 보세요. 누가 의회가 `99년도 것 내라고 이런 자료내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원래 저희들이 기획계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 회계기간이 표기가 된 거는 그 기간내에 되고, 표기가 안 된 것은 사실은 작년도 회계감사 끝난 후 `99년도 11월1일부터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11월 이후부터 내지 말고 `99년 1월 1일부터 내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냈습니다.

공원식위원

왜 전문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조진

조진위원

표시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기간이.

공원식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며 오히려 갖고 있는 암반관정을 다 내야지.

조진

조진위원

굴착 폐공처리니까 감사대상 기간것만 낸 거죠.

명덕

이명덕위원

자료를 낼 때 여기다가 뒤에 괄호하고 기간을 내줘야지 그래야 몇 연도 건지를 알지.

공원식위원

전체 관정이 얼마 정도 그러면 지금 암반관정이, 농축산과에서는 현재 다 갖고 있는 관정 수를 갖고 있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위치하고 다 갖고 있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 자료하고 폐공처리한 자료를 추가로 내주세요. 가능하지요?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이게 양 구청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장하고.......

공원식위원

남구청 하면 그러면 남구청에다가 요구하지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여기 했는 것은 뭐고, 양 구청이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공용 암반관정이라든가 농지업무 자체가 총괄 저희들이 그러면 도 단위에 기획하고 여기서 총괄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양 농지계가 양 구청에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지금도 그러면 암반관정은 굴착은 어디서 했습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양 구청에서.

공원식위원

그러면 구청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제출했다 이말입니까?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양 구청 농지계에서 직접 지금 포항시가 발족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굴착된 임반관정, 사용하는 관정, 폐공 이걸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 보자고 받은 거지, 작년 한해동안 받은 거는 예산서 보면 다 나오지, 그거 뭐 문제돼요? 그래서 제대로 물은 퍼내고 있느냐 하는냐 여부를 확인하고, 폐공처리는 제대로 했느냐 그걸 확인할려고 우리가 한번 다 손 대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취지를 잘 알아야지, 왜 자꾸 중요한 부분에서 빠져서 한쪽 부분만 손 대고 있어요? 알았어요. 구청에다가 요구해서 직접 하는 부서에다가 직접 확인할게요.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임반관정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산문 구매지급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일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기타사항에 대해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수

김원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과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감사자료 71페이지부터입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산림과장 서광수입니다. (

조진

조진위원

-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 감사시간입니다마는 남구청 감사를 할 때 오천 강변도로 공한지 화단조성 감사건이 있습니다. 그감사 할 때 당시에 남구청 농림과장으로 계시던 서광수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발의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조진

조진위원

남구청 감사에.

일만

최일만위원장

남구청 감사.

조진

조진위원

예, 오천 강변도로 공한지 화단조성 그 건을 감사할 때, 당시 과장이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조진위원의 동의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동의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서광수 과장,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감사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7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구

김병구위원

- 정책적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예, 정책적인 질의하셔도 됩니다. 예, 김병구위원,

지금 산불감시 운영체제가 양구청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본청 중심으로 운영됩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산불은 산불감시원이라든가 모든 민원은 구청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이 업무도 구청에 물어봐야겠네요? 본청에 앉아서 아까 암반관정 간은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본청에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구청에 자료만 받아서 감사에 대하는 그런 결과죠?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위원장님, 산불감시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 질의하면 어떨까 싶은데 다른 위원들 동의를 구해 주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광수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질의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도로변 시가지 포함 꽃 식재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99년도에 시가지 주요도로변 가로 화단 꽃 식재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99년도에 예산을 자료를 못봤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산, 그걸 모르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도로변 꽃 식재 현황 1번에 환경미화원 겨울 꽃 식재 있잖아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당초예산에 보니까 500만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900만원이네요? 사업비가 900만원인데 나머지 400만원은 어떻게 확보를 했죠?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못챙겼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예산에 대해서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산이 900만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1번에 대한 900만원 집행은 `99년도 예산이죠?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99년도 예산 맞죠?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99년도 당초예산을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겨울 꽃 양배추 해서 500원×10,000본 해서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꽃 양배추도 예산에는 10,000본으로 되어 있는데 20,000본을 했고 실제 사업비도 500만원인데 9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다른 어떤 예산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 본 위원이 `99년도 예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총9,350만원, 예?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도로변 꽃 식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 . 결산추경 다합해서 거의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뽑아봤다구요.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또2000년도 당초예산에도 지금 4,7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걸 일단 참고를 하시고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수의계약이에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러면 시가지에 식재를 하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다음에 화단에도, 화분, 화단이 아니고 화분에도 식재를 하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식재 후 관리.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화단에 심는 것은 물 주는 것은 심은 사람이 최소한 3회 정도 물을 활착이 될 때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산림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우리 급수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인부를 사역해서 합니다. 직접 인부를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요? 보통 한번 식재를 하게 되면 화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어느 정조 되지요? 꽃몇 다 정도 가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약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개월 정도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나중에 특별시방서에 보니까 꽃이 마르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꽃이 마르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말랐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게 우리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최소 3회까지 마르든가 할 때는 물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찰해서 마르면 자체적으로 물은 주고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과장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문제가 없어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사진을 보면서) 과장, 이 사진이 형산강 로타리에 화분 사진입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꽃이 있습니까? 국장,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관리된 거에요?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관리되는 거에요? 이것도 형산간 로타리입니다. 관리 돼요? 계장, 여기 한번 와봐요. 이거 관리된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한가지 보여주고 할테니까. 위원장님, 한번 보십시오. 관리됩니까? 이게. 꽃이 있어요? 없어요? 보십시오. 이것도 형산강 로타리입니다. 없지요? 이거는 육거리입니다, 육거리. 이화분설치대가 가장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관문 이런데 설치가 다 되어있더라구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그런 데 설치할 때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인식을 좋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것도 육거리입니다. 6월 8일날 찍은 겁니다. 오거리, 이것 오거리입니다. 이것도 오거리, 오거리, 그런데 과장은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시방서에도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본위원이 시방서도 다 찾아봤습니다. 시방서도 찾아봤는데, 분명히 여기 보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만전을 기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제대로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도 한번 나가보십오, 제대로 되어 있는가. 화분을 없애든가 아니면 할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막대한 예산 여기 연간 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관리가 그런 식으로 돼서 되겠어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철저히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시방서에 보면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여야하며 병충해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해야 한다. 이런 것은 확인방법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거는 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거는 일반의 전체적으로 시방서인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그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승훈

박승훈위원

해당 안 돼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 주는 양을 우리는 그대로 옮겨다 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이래하든 저래하든지간에 양호한가 그 다음에 좀 충실한가 건강한가 이런건 확인을 해야 될 아니오? 그런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시방서에 나와있는 대로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우리 같은 시 산하에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불량하다고 해서 내 놓고 안 심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방서가 복합적으로 일반 사업상 사서 할 때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요? 2000년도, 오래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까지 시가지 주요도로변 가로 화단대 꽃 식재에 투입된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약 한 2,600원 정도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600만원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봄꽃하고 초여름꽃하고까지 들어간 거에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도 예산이 2,600만원요? 2,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충당했어요? 당초예산에 과장,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봄꽃 해서 650만원, 초여름꽃 해서 1,500만원, 이거밖에 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충당한 거에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팬지 식재 900만원, 데이지 식재 460만원, 폐츄니아 1.200만원.

승훈

박승훈위원

새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팬지 900만원

승훈

박승훈위원

900.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데이지 460.

승훈

박승훈위원

460.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페츄니아 1,240.

승훈

박승훈위원

1,240.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2,610만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 2.610만원, 맞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집행이 됐잖아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예산확보는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돈을.......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팬지 900만원.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9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팬지가 900만원이 확보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예?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갖고 와보십시오. 당초예산에 900만원이 된 거예요? 몇연도 거에요?

금년도 것?

맞네, 본 위원이 잘못됐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게 2,600만원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2.600만원 그러면 여름꽃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몇 월달에 들어갑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7월쯤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7월달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도 결국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까지 했는 거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관리는 분명히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분명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

조진

조진위원

-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이거 꽃 심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기술 필요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꽃을 필요한 흙 같은 걸 좀 채워서 화단에, 갖다 심으면 되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수차에 지적한 게 꽃을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 근로자를 동원해가지고 거기 꽃 심으라고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꽃도 심고 뭐하러 이런 단순한 일을 조경회사에 줘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런데 꽃을 심는다해서 공공근로자들은 저희들이 많이 사역을 해봤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잘되지도 않고 실지로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그거 합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자들 사역을 하면요.

조진

조진위원

아니 공공근로자가 와서 꽃 심는 것 그것 뭐 단순한 일 아닙니까? 힘든 중노동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처음에 심을 때는 흙도 좀 넣고 물도 주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호미로 파서 묻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까 질의에는 뭐 기술이 필요하냐 하니까 기술이 필요없다고.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열심히 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런데 과연 공공근로자들이 열심히 심어주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공공근로자들 데리고 작업 감독하는 분들이 공공근로자 그 정도는 지휘해서 일을 시키고 감독을 해야지요. 그것도 못하면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놉니까? 매일. 놀고 돈 줘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공근로자를 지금까지 계속 사역해 봤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앞으로 꽃 심는 문제는요, 여기 있는 꽃을 가지고 심는 단순하 작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함으로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꽃도 심고 이중효과 아닙니까? 그러니 조경업체에 돈 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쪽도 연구를 해서 당 위원회에서 한번 다음부터는 보고를 하고 하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식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산림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는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이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고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과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자료 107페이지입니다. (

조진

조진위원

- 위원장님.) 예,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죽장 내수면 양식장 보조사업 있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보조금이 잘못 집행된 건 인정하시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감사까지 했잖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잘못 집행됐고 우리 예산은 그만큼 손실이 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공무원 어떻게 조치했다구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에 다 퇴직한 공무원은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 계장 한 사람 있는데 이번에 감사결과에 의해서 징계먹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주위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주위조치가 징계입니까? 주의가 징계입니까? 주의. 징계의 종류에 주의가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훈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훈계 받았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훈계 받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외 주의조치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108페이지.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저기에 과에 해당과는 주의를 먹고 신상에 관한 문제는.......

승훈

박승훈위원

아, 훈계처분.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훈계를 받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개인은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훈계는 징계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징계는 종류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징계중에서 훈계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정말 이 일은 큰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만큼 예산의 손실을 가져 왔고, 보조금 집행을 아무 생각없이 방만하게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하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진

조진위원

공통사항 전부를 합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통사항 제2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조진 간사님.

조진

조진위원

예, 조진위원입니다. 공통사항【2】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 이자료중에 틀린 것 없습니까? 내용이 사실하고 틀린 것 없어요? 이것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과장, 다봤어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화진1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예산이 1억6,600만원 맞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1억 6,600만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은 1억 6,0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어느 게 맞지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 장길리하고 똑같네. 둘다 1억 6,600으로

조진

조진위원

밑에 장길리항 방파제도 축조도 마찬가지, 1억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1억 6,600만원 맞아요?

예.

조진

조진위원

예산서 보여드릴까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담당, 맞아요? 방파제.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1억 6,600입니까? 1억6,000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1억 6,600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두 건 다 그래요?

조진

조진위원

예산서 갖고 있습니까? `99년도 당초예산서 갖고 있습니까?

태범

정태범위원

당초예산 아니지, 3회추경 아닙니까?

조진

조진위원

추경입니까?

태범

정태범위원

3회추경.

조진

조진위원

아, 3회추경 예산서 갖고 있습니까? 국비보조사업이죠? 이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도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도비보조사업이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도비 얼마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시비가 5,000만원이고, 아니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1,60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시비가 1억 1,60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1억 1,600만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도비 5,000만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이것 인쇄는 왜 이렇게 돼요? 시비 1억 1,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합계 1억 6,000만원. 담당 여기 와 보세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1억 6,600이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인쇄가 잘못됐나? 어느 게 맞아요? 아니 돈이 600만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걸, 예산하고 담당과에서 알고 있는 금액하고 다르면 어느 걸 집행하는 거에요? 예산서 잘못된 겁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600이 잘못 됐을 거에요.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600 그렇게 달려있는 것 없어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산서가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1억 6,000만원이 맞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감사자료 내놨는 것 전부 틀려가지고 이렇게 내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거지요? 이건 수감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에요. 이런 거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숫자가 안 틀려야지. 어떻게 1억 6,000만원짜리가 1억 6,600으로 둔갑해서. 과장 끝까지 그게 맞다 그러다가 이제 아니라하고. 감사를 받는다하면 일단 이런 자료부터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틀린 게 있으면 틀렸다고 여기 와서 솔직히 시인하시고 오자가 났다든지 직원이 실수 했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요. 끝까지 1억 6,600이라고 하고. 두개 똑같습니다. 다똑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정태범위워님.

태범

정태범위원

명시이월에 송라면 어민복지회관, 지금 이 사업이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게 대지가 원래 어촌계에서 확보한 대지 115평인에 이게 좀 적다해서 그 옆에 수협땅이 41평짜리가 옆에 수협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이거를 승인 받아서 하면 전체평수가 156평이 되면 복지관 붙여서 부지하고 다 된다해서 수협에서 지금 6월 23일날 이사회를 합니다. 이사회에서 아마 승인이 될 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대지가 몇 평을 확보해 놨다구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전체 156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촌계에 확보한 대지가 115평이고요.

태범

정태범위원

왜 156평을 확보해야 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 옆에 수협땅을 넣어야 복지관이 부지가 저거 된다해서 수협땅 그거를 이야기 해가지고 41평짜리를 수협에서 아직까지 이사회는 안 했는데 이사를.......

태범

정태범위원

116이면 1억짜리 건물 짓는데 충분한데 더, 설계는 다 됐어요? 설계도 안 됐을 것 아닙니까? 땅이 확보가 안됐으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 마무리 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게 23일날 하면 금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밑에 화진방파제하고 장길리 방파제 지금 계약상태.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준공 다 됐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준공 다 됐어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준공이 됐다고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방파제 준공이 다 됐다고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런데 왜 공기부족이라고 전부 내놨어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이월을 할때 공기부족 해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했는 거기 때문에 공기부족이라고 해놨는데 지금은 다 됐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래도 그 옆에다가 현재는 다 됐다는 것을 넣어줘야지, 자꾸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아 이거는 공기부족으로 아직 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12월 말이 기준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감사는 5월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를. 2000년도 5월말까지의 현황을 내놔야 된다 이말입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용되고 현재는 다 완공됐으면 완공됐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태범

정태범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왜 됐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거고.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래도 옆에 비고난에다가 현재는 다 됐다고 이래 놔도 되잖습니까? 자꾸 이중 삼중 시간 낭비만 되는 것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망, 정치어망 및 우렁쉥이 양식 폐그물 . 폐자재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폐이지입니다.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예, 이명덕위원님.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폐그물, 폐자재 처리 현황자료를 제출 하였는데, 사실 자료는 전부 추정치로 이렇게 나왔고 실제는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 내지는 행정지도를 한 사실은 없네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것 지금 다 조사를, 현재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 현행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어망하고 우렁쉥이 이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한달에 한번씩 어촌계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어촌계에 저거를 합니다. 나가가지고 현지에 지도를 청소를 할 때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할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민들 지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폐망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아직까지 어촌계에 나가보시면 아마 본 위원님께서는 대보 사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다른 데 뭐 마을에 지저분하게 하는 것은 아직없을 겁니다. 이거는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데 처리현황에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데, 본 위원이 이렇게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지금 감사자료로 봐서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정치망어장이나 우렁쉥이 양식장에 폐그물. 폐자재가 문제가 없다고 보십시니까? 과장께서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렁쉥이에 나오는 이런 거는 재생할 수 있는 거는, 다 이게 거의 다 보완이 됩니다. 정치망은 보통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쭉 봤는데 정치망은 보통 옛날에는 새 끼줄로 해서 1년 단년 단년 했는데, 지금 어구가 좋아서 보통 5년, 7단년까지 갑니다. 가는데, 어장 한 통에 보통 어장 정치망.....................

명덕

이명덕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4통씩 나오는데 이거를 폐어망이 5만원 합니다. 떨어지면 5만워 하기 때문에.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됐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걸 여기 자료에 나온 그대로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정치망어장이나 우렁쉥이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폐그물. 폐자재 이런 것이 눈에 뻔히 드러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늘 그런 식으로밖에 답변을 안 하시네요, 문제가 없는 듯이.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청소를 나가면 집에 가서 보통 어망은 인근에 군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다 사용을 하는데 일부가........

명덕

이명덕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인정하는데요, 그러나 전부다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다. 일부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정치망 어장이나 이런 데 많은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새 끼줄이나 마닐라줄 이런 것까지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것은 자연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학제품을 쓰기 때문에 자체가 바로 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치망 어장에는 그 어장 밑에 못쓰게 된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침하시키는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재활용하는 것은 없는데 재활용이 안되는 것은 어떤게 있느냐 하면 청소 나가면 말입니다, 마을에 다른 쓰레기하고 태운다 말입니다. 그렇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안되니까 아남같은 데 돈이 들더라도 거기가가지고 태워라,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고발조치당한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지도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전부다 지켜줬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남환경에 들어갔는 실적이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확인해가지고 보충자료 내놓으시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한달에 한 번씩 나가서 지도한다면서 폐기물 발생되는 것을 소각장이나 폐기물처리 업체에 가서 처리하는 것은 1건도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했느냐, 바다로 침하시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오늘 아까도 사업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바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이런 데서 발생되는 겁니다. 실컷 어지르고 또 국가는 자치단체는 그것을 치워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도대체 행정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이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폐기물 폐자재가 고의적으로 침하시키는 행위가 있고, 또 자재가 전부 화학제품인데 화학제품을 불법 소각해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또 우렁쉥이 양식장 같은 데는 스티로폴을 많이 사용하는데 해안가에 가면 화단치고 나면 바닥가에 하얗습니다. 전부 스티로폴 뜯어 놓았어요. 보셨어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합니까? 전부 미환원이나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청소를 합니다. 바닷가에 한 두 번 파도치는 것 아니에요. 한달에 몇 번 칩니다. 계속 사람을 투입해야 돼요. 그냥 보고 놔둘 수 없으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인력을 낭비시키고 예산을 낭비시키는데, 현재까지 이런 조치나 지도가 전혀 없으니까 이것은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이것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명덕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정치망에서 폐그물을 침하시키는데 침하는 안 시킵니다. 왜안 시키느냐 하면 그물갈이를 하면 모든 그물을 다 바꿀 때는 육지에 가져 나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조금전에 해저 탐사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치망어장 밑에 해저 탐사를 해 본다 했잖아요. 해보고 있으면 어쩔거요? 해저 탐사를 해서 확인하시고요. 행정지도나 행정조치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법률은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없습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법률은 다 찾아서 필요하다면 법률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해서 환경오염을 막아야 됩니다. 눈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 방치한다는 것은 바로 행정의 남용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우리 위원회에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양식장 약품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릴까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해안에는 많은 양식장이 입주를 해 있고, 그 양식장에서 사용하고있는 포르말린 약품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조사결과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못 내리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회가 작년에 해양수산과에다가 포르말린이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조사 해 봤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조사한 결과가 지금 현재 약품사용 현황해가지고 자료가 아마 뒤에 나왔을 겁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뜻이 아니고 포르말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포르말린 영향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흥원에다가 저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하고 규제사항을 진흥원에다가 직원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했는데 참고사항으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진흥원장이 국회에서 작년에 포르말린에 대해서 답변하는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길면 자료를 복사해서 내놓으시고요, 간단하면 해 주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가축과 양식어류의 기생충 구제제로 사용되는 포르말린은 수중에서 분해되고 어체내에서 배설되어 외국에서도 사용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양식장에서 포르말린을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양식 생물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미국과 일본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포르말린 사용을 점차 규제하는 추세임. 따라서 국립수산진흥원에서는 양식장에서 포르말린을 부득이 사용할 때 인체에 해가 없고,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관계 법령에 의거 포르말린 사용기준을 50%로 하겠음. 가축과 양식어장에 기생충 구제제로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포르말린은 수중에서 분해되고 어체내에서도 단기간내에 배출되어 선진국에서도 양식 생물에 포르말린 사용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그러나 포르말린을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양식 생물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미국의 FDA에서 양식장에서 사용한 포르말린은 저농도 25PPM입니다. 저농도로 희석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래서 국립수산진흥원에서도 포르말린 사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양식장에서 포르말린을 사용할 때는 200PPM이내의 용도로 사용하고 출하전에는 규약기간을 일주일 정도 준수토록 하며, 또한 포르말린을 처리한 사육시는 반드시 20PPM 이하로 희석해서 양식장 밖으로 배출토록 지도하고 있음. 작년도에 `99년도에 진흥원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진흥원에 두 번이나 가서 빨리 규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르말린이 공동어장이라든지 양식어장에 영향을 미치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빨리 연구해서 빨리 발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작년에도 부탁했다고 아직 연구하고있다고 이렇게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참 오래 걸리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립환경연구원 고시로 제1999-55호 거기 내용에 보면 유독물 의뢰 지정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유독물을 별표1과 같은 혼합물질로 유독물로 본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별표1에 있는 포르말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위독함, 화상을 일으킴, 비가엽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특히 수성식물에 매우 유독함. 접촉시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의사에게 보일 것,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유독물질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73조에 보면 무기산등의 유해약품 기타 유해물을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걸 사용할 때는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수산행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포르말린을 과연 그대로 관계법령이없다 해서 그대고 방치하고만 두고만 볼 것이냐, 이런 자세가 참 안타깝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바닷가에 생활터전을 살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백화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고 1종공동어장에 모든 물량들이 엄청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방류사업도 하고 이랬고, 전체적으로 어장이 황폐화돼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 포르말린 소득제라서 소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양식업이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년간 이게 사용하다 보면 결국 연안에 포르말린 성분이 많이 누적이 돼서 연안어장이나 공동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과장께 묻겠습니다.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약 면적당 사용량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포르말린에 작년도에 한명희위원님 포르말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가 1년동안을 포르말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립수산진흥원, 환경보호원 갔다 왔는데요, 수저가 보통 보면.......

명덕

이명덕위원

간단하게 말씀 하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보통 1PPM은 100분의 1단위입니다. 그래서 100～200PPM정도는 어류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PPM인 거기에 나옵니까? 면적당 얼마를 쓰는냐고 하는데 PPM이 나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수저가 보통 가로 7m입니다. 그러면 깊이가 30㎝라고 생각할 때는 물으리 양이 14.7톤이 됩니다. 14.7톤에서 1톤이 1.000 로 생각할 때는 14.7 가 물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PPM에 양육을 했을 때는 1.47 가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보세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10년전 약 300평에는 연간 200를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면적당 사용량이 나왔습니다. 계산하고 300톤정도의 이런 걸 쓴다하면 대단히 사용량이 축소해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합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조사한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면적당 사용량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양식어장별로 자료 나왔잖습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했다 말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읍면직원을 다 시켜서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사용한 것을 보셨나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저가 안 그래도 축양장에 가면 제일 먼저 둘러보는 게 포르말린 드럼통이 있는가 없는가 둘러보고요, 얼마 쓰느냐 물어보고, 조사 나가가지고 일꿑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종업원한테 얼마 쓰느냐고 묻는데.......

명덕

이명덕위원

바른 말 해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소. 지금 여기 면적당 사용량이 상당히 축소됐다는 그런 의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족관 청소하는 사항을 알고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연가 몇 번씩이나 할까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청소는 봄철에는 많이 합니다. 가을철 겨울철에는 얼마 안하고요, 봄철에는 청소하는데요.

명덕

이명덕위원

한달에 한 번 한다고 들립니다. 그런데 세제는 무엇을 씁니까? 청소하면 세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세제 이서을 포르말린을 사용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확실히 아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청소하는데 포르말린은 약용으로써 별이 들었을 때 포르말린사용을 하고 청소하는데 포르말린을 사용한답니다, 양식장에 불어보니까요,

명덕

이명덕위원

포르말린은 양어장 벽에 시멘트벽에 침투되어 있는 균을 살균하기 위해서 포르말린을 뿌리는 것이고, 청소를 하는 것은 세제를 사용합니다. 그세제가 뭔지 모르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1년간 연구하셨다면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클리닉이라는 세제를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도 상당한 해양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포르말린은 사용한 시기가 연중 계속됩니까? 언제 언제 사용합니까?보통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봄, 여름철에 말이 사용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여름철은 맞는데 봄은 안 맞습니다. 보통 7,8,9월달에 많이 씁니다. 수온이 고수온일 때 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7.8월달에 많이 쓰는데 이 포르말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에다 막 원액을 막 뿌려요. 그러면 거기 일하는 직원들까지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 규제를 해야 되는데 수산행정에서 과연 얼마나 약품사용에서 얼마만큼의 행정지도내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과장께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종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연구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원에다가 직원을 두번이나 보내고 저가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포르말린 때문에 동해안에 양식어장에 이런 있으니까 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비치는 영향, 그다음에 규제가 그것을 빨리 법안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도 연구하는 중이다 하고 지금도 하니까 저가 면목없습니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진흥원에다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진흥원에서 나와야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영향이 얼마 된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1년간 연구해가지고 그것밖에 대답을 못하고 수산지흥에 똑같은 한 통속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다가 내 질문해서 되겠습니까? 안되면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용역주세요. 용역줘가지고 조사를 시켜 봐요. 약품사용내지 규제에 대한 어떤 법률도 우리가 수산행정을 하면 이런 것들이 규제가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다면 어떤 법률을 제정한다든가 떠 법률을 근거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연구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양어장이 많은 허가가 남방해서 사실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화한다 보니까 많은 허가가 나서 사실 이것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고있고, 실제로는 자연산 수산물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그런 원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기 기르다가 자연산 고기 다 죽이는 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어장 하가 문제는 신규허가를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억제는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억제는 곤란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허가는 여기서 안 나갑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신고 안 받아주면 안 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신고는 다른 사항에 없을 때는 신고를 수리 안 할 수가 없스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이런 환경오염과 어장이 황폐화되고 수산물이 황폐화되고 수산물이 황폐화된 이런 사항들을 영역을 줘서라도 빨리 조사를 완료해서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에 그것해서 이런 허가연장이나 또 신규허가나 이런 것이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유가 안 되지요. 그러면 계속 신고하면 다 받아 줍니까? 환경오염이 발생된 데도.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부지가 있고 시설을 갖추면 거기에 대한 신고를 수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에 대한 것은 진흥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는 하는 것은 축양장으로 인해가지고 약품을 사용해가지고 생태계 파괴가 온다 하면 여기에 대한 규제는 되지만 축양장 자체에서 신고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규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 시가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 아닙니까? 시책 수립하고, 수산과가 그런 분야에 정책과 시책으 수립하는데 지금 과다 형성이 돼가지고 양어장 기른 고기가 어가가 폭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먼 바다에서 잡아온 자연산 고기도 어가가 폭락을 하는 이런 사태가 있으면, 그 이유로서 얼마든지 이런 것을 신규 신고를 안 받아도 도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고 이런 약품문제나 이런 환경문제나 이런 것을 총괄해서 볼 때 신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시책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안된다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것을 할려하면 법적인 법이 제정돼가지고 중앙의 해수부에서 제안하지 사에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명덕

이명덕위원

해안을 끼고 있는 포항시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중앙에 요구해서 건의해서 그런 법률이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규제하는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포르말린 과학적 근거를 우리가 발견을 못했다 하더라도 심증적으로는 환경오염내지는 어장황폐화 주요범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가 생각할 때는 포르말린을 사용해서 축양장에 고기를 기르는데 고기 어병이 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영향이 있다 하면 고기 자체가 영향이라면.......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 자꾸 그렇게 회피를 하시는데 여러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독물이 맞습니다. 환경오염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지금 양어장에 쓰는 과산화수소를 쓰고 있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포르말린 사용 억제를 하고 과산화수소를 쓰도록 종용을 하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전에는 과산화수소 사용 안 했거든요. 작년도부터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이 이의를 해가지고 과산화수소를 축양장부터 영향이 많은 .....

명덕

이명덕위원

자료에는 과산화수소 아직 극소수로 나와 있잖습니까? 전반적으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안 들었을 때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고, 정 수산업자들이 어려우면 시가 보조를 하더라도 보조를 하면서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시겠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한명희위원.

명희

한명희위원

이명덕위원께서 여러 가지 주문도 많고 해 주시고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 우선 본 위원이 `99년도 9월 30일 시정질문 이후에 담당과에서 포르말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과장께서 보고하신 사항들이 1년 여동안 포르말린에 대해서 조사 연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양식장에서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어병이 발생했을 때 어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르말린을 사용합니다. 제일 목적은 그겁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어병의 종류는 주로 어떤 종류로 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어병의 종류는 포르말린 흑이 생깁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다음에 이명덕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국립환경연구원 고시해가지고 이것은 엄연히 `99년도 7월 23일부로 유독성 물질로 분류가 됐습니다. 표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골바가지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과장께서 1년동안 연구하시면서 조사하시면서 이런 자료도 아울러 받아서 국립수산연구원에 건의를 한다든가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는 말입니다. `99년도 9월 30일날 시정질문을 할 때 자료를 다 찾은 겁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포르말린에 차고 들어가면 미국에서는 1982년도부터 일체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소독제, 사진, 나무보존제, 단열제로 널리 사용했다 했는데 1982년도부터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독약으로 간주하고 익히 사용을 안하고 있다라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좀더 업무를 파악해 주시고, 여기에 육상 양식장만 나와 있는데 축제양식장에는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육상양식장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축제식 하는 것은 뭡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축제식은 바다를 막아 가지고 뒤에 보면 114페이지 보면 갑을수산, 영남수산 다 축제식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표에는 왜 이렇게 육상양식장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우리 관내 지금 육상양식장은 몇 개소나 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58개소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육상양식장이 58개소, 그러면 축제식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12개소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자료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전체 조사를 다한 게 아니고요, 포르말린 사용하는 데만,

명희

한명희위원

그렇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자료는 그렇게 구분하고, 추가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대동수산에는 항생제만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포르말린이나 과산화수소는 일체 사용 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2,498평 여기는 약품을 일체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이자료를 근거로 해서 100% 믿을 수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이것을 재가 다시 조사를 온 걸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 봤습니다. 물으니까 포르말린은 사용 안 한답니다. 밑에는 모래랍니다. 왜사용 안하느냐, 어병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것 사용 안하고 그렇게 항생제를 사용해가지고 한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100% 믿을 수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다시 못나가고 전화 확인을 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고 자료 분석을 나름대로 한 번 해보실 필요가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밑에 첫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1,169평인데 포르말린 400ℓ, 그 밑에 보시면 200ℓ, 600ℓ 평수를 비교를 해 보십시오. 과연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가를 아마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100%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점검을 할 때는 과연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냐 없느냐를 나름대로 주무과에서 분석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볼수 있고, 그다음에 축제양식장에는 포르말린을 사용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육상양식장 보다 세배이상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세배이상 들어가는데 그런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축제양식장이 평수로 관내에 약 몇 평정도 보십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1천평 정도 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하나에 천평, 확실합니까? 그러면 12개소니까 12,000평 본 위원이 `98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한 3만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유독성 물질로 판명됐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상부 부처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법적인 조치를 빨리 취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포르말린 사용을 규제를 하고 이로 인해서 1종, 보통 어장이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가 다같이 관심을 갖고 정말 서민들 바닷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관이 좀더 관심갖고 좋은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진위원.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지금 포르말린을 축양장에서 쓰고 내보내는 게 적법합니까? 불법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게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법조항을 읽어 볼게요. 해양오염방치법,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로부터 기름, 유해액체 물질 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해양오염방지법에 34조, 유해액체 물질,

포르말린은 지금 유기산이 있고 무기산이 있습니다. 포르말린은 유기산입니다. 무기산은 수산업법에도 그것은 만일에 사용하다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게 포르말린으로 유기산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무기산이고, 유기산이고간에 여기에 말하는 유해액체 물질에 포르말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릅니까?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게 돼 있어요. 고시한 게 여기 안 나와 있거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직 고시가 안 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고시가 안 됐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안 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유해액체 물질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까? 이법이 있으나 마나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포르말린 사용에 대해서 규제를 해달라고 고시해가지고 얼마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해달라고 저희들이 연구원에다가 자꾸.......

조진

조진위원

한명희위원 제시하는 그것을 뭐요? 그것은 뭡니까?제목이

명희

한명희위원

이것요? 유독물 관찰물질 지적, 국립환경연구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것은 직접 관계없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게 돼 있는 유해액체 물질인데 고시를 한 번 찾아보십시오.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해양오염방치법 제34조에 의한 유해액체 물질로 고시된 것 고시물을 찾아오라고. 찾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감사 시작하기 전에 체출해 주세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말

최일말위원장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116쪽하고 117쪽하고 영일만 신항 어업권 보상금.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것은 좀 이따가 합시다. 지금 폐그물하고 약품사용하고, 과장 본 위원장이 자료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사용에 대해서 보완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규격이 안 나왔습니다. 육조식이다, 축조식이다 규격이 안 나오고, 면적은 나와 있네요. 이것도 앞으로는 규격과 육조식하고 수조식하고 양식을 하는 조문대로 내 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폐그물에 대해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렁쉥이 허가신청이 들어올 적에는 예를 들어서 몇 헥타 들어오는데 허가를 해줄 적에 예를 들어서 논 몇마지기에 모를 져야 천개를 심든 백개를 심든 허가만 해주고 그 안의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몇대짜리 몇 주를 달아라, 규격은 어떻게 하다 홍보로서 합니까, 허가규정으로서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1㏊에 100m짜리를 열 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1㏊가 가로 세로 몇 m가 1㏊입니까? 100빼기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 안에 100m짜리 10개를 넣어라 그런데 10개중에 몇 m짜리를 몇 m에 달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없는데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다음에 간격?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간격은 100m 안에 열줄하기 때문에 그게 10m 안 되겠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것은 관계없고, 길이는 수심에 따라 다르고 1㏊에 열 줄을 100m짜리 넣어라 하는데 그 줄에다가 한 줄에 몇 개 달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담당 한 번 받아 보세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얼마 달아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홍보? 홍보는 몇 m 하라 하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1㏊에 100m에 10개 내지 20개 다시 말하면........

일만

최일만위원장

100m 한 줄에 10개 내지 20개를 하라 이 말 아닌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양식장을 수차 가봤고, 정치망도 여러 번 봤습니다. 감사 때마다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십년간 한 자리에다가 너무 밀식을 하니까 폐사 원인 제공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도 되고, 생산에만 치중해서 아까 이명덕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너무 그래가지고 과잉생산해가지고 안되는 것, 너무 밀식해서 폐사되는 것, 이런 걸 봤을 적, 너무 밀식해서 폐사되는 것, 이런 걸봤을 적에는 그리고 수십년간 해먹고 나니까 아까 이명덕위원님이 정치망이나 양식장밑에 조사를 해 봤느냐, 본 위원장이 안 그럽디까. 돈드릴 모양이니까 카메라 가지고 군에 있을 적에 우리 지역에 고기 집 합니까, 뭡니까? 고기 아파트 지어놓은 그때 시멘 공동어초의 놓은 것하고 그것하고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그 재질은 빼버리고 다른 재질로 하라고 수차 주문도 했고, 거기도 한 번 보시고, 몇군데 안했습니까. 거기도 검코를 해 보시고 더더군다니 우렁쉥이 양식장은 양포 일대는 이것 엉망입니다.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메탄가스가 발생돼가지고 원인이 되고 하니까 조사 좀 해 주세요. 조사해가지고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우렁쉥이도 53건에 168㎡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자료를 세분화 해 주세요. 이래 내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디에 누가 몇 평방 어느 지역까지 이래 가지고 내어 놓으면 아, 어느 지역에는 폐사가 많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꼭 주문을 드립니다. 자료 좀 상세하게 내요 주세요.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양식장 보완자료 내실 때 침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현황도 같이 내어 주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감사자료 영일만신항어업권보상지급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영일만신항어업권보상금지급조서를 보면 약 580억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영일만신항엉업권보상금이 약 580억원으로 국비이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국비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국비이고 또한 국민의 세금인데 포항시가 보상권심사를 위임을 받아서 직적피해 및 간접피해를 보상하여 주었는데 지난 번 어업권 보상문제로 우리 포항시 공무원이 청렴결백해야 할 시 공무원이 개입이 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인나 단체에게 과다보상 또는 허위보상금을 지급하여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포항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습니다. 과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52만 포항시민에게 지역 언론사를 통하여 공개사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해 안수산청에서 위탁받았습니다. 원래 그 주체가 포항지방행안수산청인데 우리시 입장에서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시민 다사 말해서 적게는 우리 어민들이 시가 지급을 하면 빨리 또 지급을 할 수 안 있겠느냐 해서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5억 5,000만원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번에 뭐 직원이 구속되고 하는데 거기에 사심이 있다든지 돈을 먹고 했다든지 사심을 가지고 했는 것은 아니고 직접지역하고 간접지역이있는데 직접지역이 더 주어야 안 되는냐 다시 말하면 신항만이 들어서는 그 주위는 우리가 여러보로 피해가 더많고 좀 멀리 있는 것은 구분인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직접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우리는 왜 현장피해가 많은데 똑같이 주느냐 항의을 하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어촌계장들을 불러 놓고 그러면 직접지역에는 한 달에 20일 이상 조업이 되어야 된다. 이게 검찰하고 견해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된 우리 정봉수 계장의 보석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지금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가려 질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시민들한테 잘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석제

장석제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공무원이 부정하지 않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조사위임서를 받았으면 예를 들어 무동력선을 동력선이라 하면 가격차가 많은 나는 것이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나지요.

석제

장석제위원

폐선을 갖다가 어업을 했다고 해서 몇 가지 기계만 부착시키고 실제로 바다에 띄워 놓으면 동역도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동력선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공무원이 구속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받을 때는 그 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은 당초에 용역을 서울해양연구소에 다가 지방청에서 주어 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죄도 없는데 왜 공무원이 구속이 되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 용역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검찰청에서는 그것입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설명을 구차하게 하시지 말고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용역을 주었으면 감사감독 해야될 공무원이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보상지급만 했지 그것을 배를 구분하고 이 배가 아니다하는 저희들이.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구속이 되어야지 왜 우리 아까운 시 공무원 수십명이 불려 가서 조사를 받고 몇 사람이 구속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검찰청은 뭐 하는 곳 입니까? 억울한 사람을 구속시키는 곳이 검찰청입니까?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유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죄도 없는데 불려 가지는 안 했을 것이 아닙니까? 과장께서 늦게 오셔 갖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죄가 있으니까 구속이 된 것이 아닙니까? 52만 시민에게 공개사과 하는 것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언론사에 할 수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공개사과는 법이 진행중인데 일단은 공개사과를 한다는 것은 저가 시인하고 드리는 겁니다. 재판과정이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 제가 사과한다는 것은 지금 구속된 사람은 우리 밑에 팀장인데 저가 사과한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곤란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지금 검찰조사중에 있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장이나 국장은 영기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 수장이 정장식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충분한 답변을 우리가 받기 위해 예를 들어 검찰에서 죄가 밝혀지면 시민에게 공개사과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시장출석 요구의건을 건의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만 하고 우리가 공개사과나 이런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지요, 자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깜짝 놀랐는 것이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시장이 답변해야 될 의무도 있고 국장께서 답변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왜 대마도갑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에, 이명덕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뒤에 논의를 하고 또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회의를 했으면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명덕위원으로부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장석제위원.

석제

장석제위원

시장에게 충분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잠시 정회를 하자고 이명덕위원이 하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국장께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시민에게 득이 가는 일도 불법적으로 득이 가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도 물론 도와주고 싶죠. 포항시민인데 공무원이. 팔이안으로 굽는다고 국비를 갖다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잠시 예를 들었는데 무동력선을 동력선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가보면 없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보상금기준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상금기준에서 틀렸다는 것입니다. 기르고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너는 1,000만원 받았는데 왜 나는 500만원 주느냐 너는 배가 없는데 왜 돈을 받았느냐 그래서 악성루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포항시민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 검찰에서 손을 대어 가지고 불행하게도 우리 시 공무원이 많은 인원이 조사를 받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명 정도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은 함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에게 충분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시장출석요구의건을 우리 위원장한테 상정을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만약 하지 않아도 된다하면 본 위원은 시장출석요구의건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범

정택범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와도 충분히 답변을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은 법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아까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대충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시장출석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철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용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철회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신항만어업보상이 있는데 보상기준일이 어떻게 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95년 7월 4일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보상을 지급을 한 것이 과거에 대한 보상입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 보상은 앞으로 신항만이 들어섬으로서의 어업에 제한을 받는 거기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95년 7월 4일 기준일이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기준일이 이부터48쪽)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제 ‘95년 7월 4일은 지난번에 고시가 되었는데 이전에 배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배가 어디서 온다든지 하는 것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95년 7월 4일 기준을 정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과거에 대한 보상이지 왜 미래에 대한 보상이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기준을 정하는 것은 ‘95년 7월 4일를 안 해놓으면 배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외지에서 사 가지고 와서 포항에 가지고 오면 보상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그러니까 ‘95년 7월 4일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95년 7월 4일 이전에 조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만 되면 입출항신고서가 있다든가 확인만 되면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95년 7월 4일 전에 어장이라든지 배라든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이후에 어장을 산다든지 배가 온다든지 하는 것은 제외시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95년 7월 4일 조금 이해가 가는데 ’95년 7월 4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97년도까지 3년째가 아닙니까? 그이후에 보상은.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 이후에 보상은 현재 그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안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안 되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급이 되었지. 아니직접피해지역이 최종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된 시기가 ‘98년도 11월 달이 맞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95년 7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3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3년간은 이 분들이 어업인들이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고 입출항신고서가 있었으면 다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입출항신고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95년도 7월 4일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물론 보상은 신항민이 들어섬으로 해서 어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조류라든지 받는데 그래도 ‘95년 7월 4일날 모든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있어야 되지요. 그래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본 위원이 다는 모르니까 여남을 한 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니까 한 번 들어 보십시오. ‘95년 7월 4일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사람이 배도 가지고 있고 허가권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은 이 분들이 조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통용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연안 가까이에 가는 것은 그 바로 옆에 해경이 있어도 실지 신고가 입출항 대장에 그것을 안 하고 그냥 가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우리가 조업은 했는데 이 대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냐 그러면 사유서를 붙여라 맞아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사유서를 붙여라, 그러면 그 어민들이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사유서를 붙여서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조업을 했습니다. 하고사유서를 붙여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서를 갖다가 수산청에서 확인을 했든 아니면 행정에서 확인을 했든 확을 거쳤을 것입니다. 어쨌든 확인은 거쳤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법에 계류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되었습니까?

태범

정태범위원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지금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또 그리고 시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답변하려고 섰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어민들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억울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불법이라손 쳐도 95년도 7월달 이전에는 확실하니까 그때 보상은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유서를 붙여서 이랬든 저랬든 사유서가 잘못되었다, 그 부분만 우리가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어민들 주장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95년 7월 4일 이전에 보상이 1,000만원이고 그 이후에 3년치 보상이 300만원이라 하면 300만원 저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민들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며칠간 조업을 했다는데요, 그것은 어민들 주장이고요, 검찰조사를 해 보니까요, 사유서를 붙이고 얼마르르 했고 어촌계장 해 달라하면 해 줍니다. 얼마 조업했다 다 적어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지고 검찰에서 내사를 하고 불러 가지고 다 해 보니까 이것이 허위사실제 이웃사람들이 와서 해 달라니까 해 주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되다 보니까 1,000원을 탔으면 박위원님은 그러면 30%는 허위라도 70%는 타야 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예.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허위로 어느 부분이라도 허위로 했을 때 보사을 반납을 한다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기네들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가지고 왔느냐 검보석으로 나올려고 하니까 보상금을 다 넣어서 검찰에서 내어 보내준다 말입니다. 내어 보내 놓고 나왔다 말입니다.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소송을 해 가지고 내가 억울하다 이거는 70%는 내가 찾아 먹어야 되겠다하면 거기에 대한 민사가 진행이 되지요,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반납하겠다해서 우리 받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이랬든 저랬든간에 보상금을 탈 때 약정서를 썼습니다. 그렇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약정서가 바로 허위기재나 이런 것이 들어 났을 때는 모든 보상 일체를 반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 때문에 다 반납을 한 겁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왜.

공원식위원

그게 반납이 맞잖아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반납했는데 박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왜 70%는 하는데 그 사람들은 70%는 내가 찾아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어민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우리한테 약정서 할 때 허위로 할 때 든 보상금을 다 반납한다고 약정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민들이 억울해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95년도 7월 4일 이전에 것은 어쨌든간에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어민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분명하게 일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다수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했는데 조업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입출항 신고서가 없다. 입증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유서를 써 달라, 그래서 사유서를 써 주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유서를 써 주었으면 누구인가는 아주 잘 검토를 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까지는 안 갔을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지금 어민들이 억울해 합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제출을 했느냐 하면 여기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용역하는 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서울대학에 했는데 그때 용역팀은 확인서 써 주고 조업일수하고 다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은 보고 이해 할 것이 아닙니까? 했는데 나중에 검찰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허위다 그래 들어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워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국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다르면 다른 대로 분명하게 답변을 해 갖고 아니라고 이해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상을 하는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95년 7월 4일입니다

공원식위원

`95년 7월 4일이니까 `95년 이전 조업에 대한 보상은 아니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95년 7월 4일 현재에 어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기준자 아닙니까? 대상자가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여기 포함되느냐 여부는 보상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보상금하고 관계없이 여기에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이지 이때 70% 주고 30% 주고 이것은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산출을 신항만이 들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손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 다음에 자기가 95년 현재까지 조업한 사람만 기준이 되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것을 계산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이해를 95년 전에 한 것은 몇 %, 이후에 발생 및 %이렇게 해석하니까 전에 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줄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아닌 것 답변해 보세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95년도 7월 4일 전에 이것을 가지고 근거를 한다는 말입니다.

공원식위원

본 위원이 그래 묻잖아요? 기준이 아닙니까? 기준.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95년도 7월 4일 현재 조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작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했는 것을 전부 다 생산자하고 비교해서 산출해서 이 사람이 월이면 월 얼마 나올 것이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 지난번에 들어 왔을 때 몇 년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뭐가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부의장 말씀 맞습니다. 그전에 것은 기준을 해 갖고 앞으로 보상을 해다 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1차 보상 탄 사람이 누구 누구 입니까? 1차보상, 2차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1차 보상을.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지금 잘 모르고 이야기 하는군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1차 보상을 해 놓고 나니까 직접지역에 있는 사람이.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1차 보상기준이 언제예요. ‘95년 7월 4일이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95년 7월 4일 이전까지는 보상을 다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박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일은 대상은 우리가 신항만을 건설한다는 고시하는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95년 7월 4일입니다. 이때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준대상이 되고 신항만보상이라는 개념이 영원히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항만이 들어 섰을 때 3년치에 대한 조업보상입니다. 그래서 ‘95년 고시가 되고 난 뒤에 ’95년도부터 ‘98년 3년 동안에 이 사람들의 조업실적을 조사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평균해서 3년 동안의 보상을 지급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이 3년 동안에 이 사람들의 조업실적을 3년 동안의 보상을 지급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이 3년 동안의 조업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업일수라든가 출항일수라든가 이것이 어떤 근거가 확실하게 행정기관에 나오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어촌계정한테 사유서를 받든지 안 그러면 조업일수를 한 달에 그럼 며칠 했다, 10일 했다, 20일 했다, 이것을 받아 오는데 그것을 어촌계장이 확인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서울대학에서 아, 이 사람은 3년 동안 얼마는 했기 때문에 얼마고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보상액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공무원이 이번에 계류가 된 것은 뭐냐하면 이 조업일수를 어촌계장이 확인을 해 주었지만 그때 우리 어촌계장이 검찰청에 불려가서 왜 당신은 조업일수를 10일 했는데 15일 해 주었느냐, 이래 문책을 하니까 그때 지금 보상팀장 정봉영씨가 가능하면 어민들한테 보상을 많이 받도록 좀 배려를 해 주어라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 주었다 이래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물론 선의의 입장에서 어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국고를 손실한 원인제공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95년도 1차 보상, 2차 보상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1차 보상은 당초에 보상이 책정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직접지역하고 간적지역을 나누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용한1리, 2리, 우목, 여남까지는 인근이기 때문에 피해가 저 멀리 대동배나 멀리 보다는 많다 많으니까 이것은 더 해 주어야 안되겠냐 해서 이것을 산출하다보니까 한 달에 20일 이상 조업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그것을 추가로 한 것이 2차 보상입니다. 금액이 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처음에 직접지역에 100원 같으면 이거는 억울하다 제일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보상이 많아야 될텐데 왜 똑같느냐 그래서 너희는 120원을 해라 그래서 20원을 플러스한 것이 2차 보상입니다. 금액이 좀 플러스 된 것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되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정태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입니다. 폐선처리에 대해서 해마다 패선처리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폐선처리를 해 왔다 말입니까? 그러면 ‘98년부터 ’99년까지 폐선처리 했는 실적 같은 것이 있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아직 폐선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폐선이 왜 발생이 없었습니까? 연안에 폐선이 꽉 있는데.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포항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항항은 지방해안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룡포라든지 양포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아직까지 폐선이 관리된 것이 없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면 전에 폐선처리비를 확보해 놨다가 불용액으로 전부 다 다시 들라버렸구나.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면 실적은 하나도 없구나.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 된 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침체어망을 올해 9억 8,200만원 가지고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거 자체 계획수립 이래 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침체어망은 저희들이 지난 추경때 저희들이 용역비를 조성해서 용역의뢰해서 저희들이 자격이 있는 업체를 공고 해 가지고 입찰 봐서 그래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입찰예정이 7월경인데 7월경에 입찰을 하려고 하면 지금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직 그것은 못 정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지금도 용역 안 나갔는데 언제 7월경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한 달쯤 안 걸리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저것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지금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빨리좀 계획을 수립하고 7월달에 입찰이 되어야 12월 준공예정이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지금 계획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것 또, 이 문제도 사고이월 넘어가지 싶인데......

일만

최일만위원장

되었습니까?

태범

정태범위원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지금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또 그리고 시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답변하려고 섰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항상 답변하실 때 포항시를 대표하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한다는 입장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답변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이고 증인의 입장에서 답변하는 겁니다. 보상금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스빈다 아까우리 국장께서 보충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법당국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던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성실했고 아주 소신있게 일 했고 특히 이 부정을 저지르지를 않았고 참 청렴결백하게 했던 한 공무원이었는데 어쨌든간에 참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런 동정 아닌 동정이 많은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그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도 그렇지만 본인의 직무에 의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여기 나타난 29명 불구속까지 포함하면 무려 수십명의 사람들이 피해는 누가 담당합니까? 이분들이 단순하게 형사처벌 받은 것이 아니고 보상금 바아서 그것 자기 것이라 생각해서 전부 다 가정에 적절하게 다 썼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70%는 실지보상이고 30% 거기 쓸려고 했는데 100% 다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돈을 누가 보상합니까? 그게 23억이라는 밀입니다 한공무원의 선심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23억에 대한 민간인 피해는 누가 담당할 거냐흔 말입니다. 물론 그 공무원도 고의는 아니지요.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왜 23억을 반납할 수 있는 일까지 예측 못하고 이익을 주어 가지고 그 지경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실지 피해자는 어민들입니다 어민들 본위원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하면 단순한 생각에서 단순한 답변을 의해서 이런 과장이 올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수산업무에 대해서는 지도를 잘하고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순하 어떤 좀 어민들 이익을 위해서 라지만 결국은 뭡니까? 23억 중에 진짜 가짜를 빼고 진짜만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수십억을 그냥 국가에 갖다 바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야 말로 우리 포항시 전체 공무원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지만 특해 해안수산 쪽에서는 모든 사법기관에서 불신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다 밑에는 도대체 가봐야 알게싿 할 정도로 불신의 벽이 높으니까 과장 되시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열심히 해서 수산업무만큼은 공정하고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그렇다고 해서 경직된 자세를 갖고 어업인에게나 수산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더 문턱을 낮추어서 행정을 저지른 사람은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열심히 조업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지도를 이번 기회에 전체가 반성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다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1차 보상 탄 사람이 누구 누구 입니까? 1차보상, 2차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1차 보상을.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지금 잘 모르고 이야기 하는군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1차 보상을 해 놓고 나니까 직접지역에 있는 사람이.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1차 보상기준이 언제예요. ‘95년 7월 4일이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95년 7월 4일 이전까지는 보상을 다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승훈

박승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95년도 1차 보상, 2차 보상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승훈

박승훈위원

되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정태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아직 폐선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폐선이 왜 발생이 없었습니까? 연안에 폐선이 꽉 있는데.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면 전에 폐선처리비를 확보해 놨다가 불용액으로 전부 다 다시 들라버렸구나.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면 실적은 하나도 없구나.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 된 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침체어망을 올해 9억 8,200만원 가지고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거 자체 계획수립 이래 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침체어망은 저희들이 지난 추경때 저희들이 용역비를 조성해서 용역의뢰해서 저희들이 자격이 있는 업체를 공고 해 가지고 입찰 봐서 그래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입찰예정이 7월경인데 7월경에 입찰을 하려고 하면 지금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직 그것은 못 정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지금도 용역 안 나갔는데 언제 7월경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한 달쯤 안 걸리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저것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지금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빨리좀 계획을 수립하고 7월달에 입찰이 되어야 12월 준공예정이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지금 계획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것 또, 이 문제도 사고이월 넘어가지 싶인데......

일만

최일만위원장

되었습니까?

태범

정태범위원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지금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또 그리고 시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답변하려고 섰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1차 보상 탄 사람이 누구 누구 입니까? 1차보상, 2차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1차 보상을.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지금 잘 모르고 이야기 하는군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1차 보상을 해 놓고 나니까 직접지역에 있는 사람이.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1차 보상기준이 언제예요. ‘95년 7월 4일이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95년 7월 4일 이전까지는 보상을 다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승훈

박승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95년도 1차 보상, 2차 보상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승훈

박승훈위원

되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정태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아직 폐선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폐선이 왜 발생이 없었습니까? 연안에 폐선이 꽉 있는데.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면 전에 폐선처리비를 확보해 놨다가 불용액으로 전부 다 다시 들라버렸구나.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면 실적은 하나도 없구나.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 된 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침체어망을 올해 9억 8,200만원 가지고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거 자체 계획수립 이래 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침체어망은 저희들이 지난 추경때 저희들이 용역비를 조성해서 용역의뢰해서 저희들이 자격이 있는 업체를 공고 해 가지고 입찰 봐서 그래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입찰예정이 7월경인데 7월경에 입찰을 하려고 하면 지금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직 그것은 못 정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지금도 용역 안 나갔는데 언제 7월경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한 달쯤 안 걸리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저것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지금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빨리좀 계획을 수립하고 7월달에 입찰이 되어야 12월 준공예정이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지금 계획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것 또, 이 문제도 사고이월 넘어가지 싶인데......

일만

최일만위원장

되었습니까?

태범

정태범위원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지금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또 그리고 시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답변하려고 섰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항상 답변하실 때 포항시를 대표하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한다는 입장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답변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이고 증인의 입장에서 답변하는 겁니다. 보상금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우리 국장께서 보충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법당국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던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성실했고 아주 소신있게 일 했고 특히 이 부정을 저지르지를 않았고 참 청렴결백하게 했던 한 공무원이었는데 어쨌든간에 참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런 동정 아닌 동정이 많은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그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도 그렇지만 본인의 직무에 의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여기 나타난 29명 불구속까지 포함하면 무려 수십명의 사람들이 피해는 누가 담당합니까? 이분들이 단순하게 형사처벌 받은 것이 아니고 보상금 받아서 그것 자기 것이라 생각해서 전부 다 가정에 적절하게 다 썼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70%는 실지보상이고 30% 거기 쓸려고 했는데 100% 다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돈은 누가 보상합니까? 그게 23억이라는 말입니다. 한공무원의 선심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23억에 대한 민간인 피해는 누가 담당할 거냐는 말입니다. 물론 그 공무원도 고의는 아니지요.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왜 23억을 반납할 수 있는 일까지 예측 못하고 이익을 주어 가지고 그 지경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실지 피해자는 어민들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하면 단순한 생각에서 단순한 답변에 의해서 이런 과장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수산업문에 대해서 지도를 잘하고 사실은 인정 바들 수 있도록 하고 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순한 어떤 좀 어민들 이익을 위해서 라지만 결국은 뭡니까? 23억 중에 진짜 가짜 빼고 진짜만 하면 얼마되겠습니까? 수십억을 그냥 국가에 갖다 바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야말로 우리 포항 전체공무원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지만 특히 해안수산 쪽에서는 모든 사법기관에서 불신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다 밑에는 도대체 가 봐야 알겠다 한 정도로 불신의 벽이 높으니까 과장 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열심히 해서 수산업무만큼은 공저하고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그렇다고 해서 경직된 자세를 갖고 어업이에게나 수산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더 문턱을 낮추어서 행정을 서비스하고 그 분들게 바로 지적을 해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열심히 조업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지도를 이번기회에 전체가 반성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공원식위원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정이 가고 참 그 인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신뢰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어민들이 다 갖다 바쳐 버렸잖냔 말입니다. 그돈을 어떻게 합니까? 3000만원, 5000만원, 1억 짜리 이게 행정의 결과라고 보면 우리가 어디 시민들에개 낮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반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폐선박처리에 대해서 과장께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폐선박처리에 업자의 계약을 유보하고 환경보호과와 해양수산과가 같이 우리 본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가 94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우리 연안에 잡은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 전환관계로 우리 전복이나 넙치 치패 내지 치어를 방류를 했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약 16억입니다. 도비와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이 자부담을 어느 쪽의 자부담입니까? 어촌계 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억이라는 막대한 치어 치패 이것이 큰 고기 16억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치어 치패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그치어 치패가 현재 전복이나 넙치는 멀리 이동하는 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인근에서 생육을 하는데 이 생육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점검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16억 5년 동안 치어 치패를 방류한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얻어가야 됩니다. 맞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생육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현재 연안에서 잡히는 접복이나 넙치가 방류한 고기인지 자연적으로 생송된 고기인지 아직 모르고 잡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작년 재작년에 했는 것은 우리가 생태를 한 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악을 꼭 해주세요. 정기적으로라도 년 1회라도 만약에 이게 치어 치패가 생육을 하지 않는 다면 다시 투자할 가치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들리게요. 과장에서 우리 연안에 치어 치패를 방류한 연안의 생육상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라고 그럽시다.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현우

이현우위원

방법은 왜그렇냐 하면 그냥 집어 넣어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알아야만 아, 얼마 만큼 어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껴야만이 더 많은 양을 방류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방류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특수장비를 가진 곳에, 방법은 나중입니다.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방법으로든지간에 생육 상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원만한 사업이라는 걸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방류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참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내일도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