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원수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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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

박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송라면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어제 본회의 의결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선임되신 김상원위원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총무경제 위원장 박경태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같은 위원회에서 또 우리 선임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먼저 2대의회때 내무위원회, 총무위원회 전신인 내무위원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2년 시간이 흘러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선배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 서로 잘 협조해서 우리가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견제기능보다는 이제는 우리 의회가 보완적 기능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추려내서 함께 일해서 서로 보완이 되고 협조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부터 포항시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는 대외적으로 지식정보화로 대변되는 21세기에 부응하여 문화와 첨단과학이 살아 숨쉬는 환태평양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내적으로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일대전환기에 서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정조직은 정부의 1단계 구조조정에 이은 올해의 2단계 2차조직개편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여 보지 못한 어려운 공직사회의 여건을 해쳐나가고 있으나 21세기가 행정에 요구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부응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구태의 연한 현실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지 않고서는 시대적인 상황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과감한 의식구조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의식개혁을 선도함으로써 시정발전이 도모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을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치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을 감시비판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에 맡겨진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해당중인의 증인선서와 국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국장께 국ㆍ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과장 및 사업소장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감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선서서에 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과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0년 6월 21일 행정지원국장 김 정 현 총 무 과 장 정 만 낙 기획예산과장 임 종 업 문화공보과장 김 흥 식 정보통신과장 최 원 삼 문화예술회관장 김 광 열

경태

박경태위원장

제가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낙 총무과장입니다. 임종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흥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최원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광열 문화예술술회관장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제59회 정례회 개원에 이르기까지 특히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를 위해서 질적 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박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직제순에 따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시정보고회 개최는 지난 2월과 5월에 ‘99년도 시정성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내용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현장감을 익히고 시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시정견학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실시를 하면서 위생하수처리장과 호동 쓰레기매립장, 호미곶 해맞이광장을 견학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준높은 시민의식 함양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역할 등을 중점으로 한 시민교양강좌 개최는 지난 4회에 걸쳐서 3,500명에 대해서 교육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증명 16종에 대해서는 민원택배제를 운영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자질 향상을 위한 면학 분위기 조성사업으로는 포항1대학에 위탁교육하는 시청 캠퍼스 운영과 수료하면 중급 수준의 외국어를 회화 할 수 있는 직원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 개혁사업중에서 인력감축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계획은 116명으로서 추진실적은 6월말 예상 70명(60%), 12월까지 46명을 더 감축해서 금년 계획에 목표달성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정연구팀 구성 운영입니다. 지난 4월 27일에 26명을 선정해서 구성을 하고 일반 행정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개선 방안 등 25건을 채택해서 지난 5월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심사 평가는 8대 역점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주요사업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그리고 4급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 설정된 목표를 대상사업으로 해서 그 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1/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실시해서 총 71개 사업중에서 추진실적이 우수한 50개 사업 그 다음에 보통이 3개, 미흡이 14개 사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는 4급(국장급) 12명에 대해서 2001년 1월에 평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는 골프장, 테마파크, 해안마리나 시설, 기타 관광위락시설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1회추경에 민자사업,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을 확보해서 7월과 9월 사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고 11월중에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시정홍보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로 시정종합홍보지인 열린포항을 발간해서 기관단체와 출향인사, 일반세대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담은 홍보용 영상물 CD를 제작해서 우리 시를 방문한 내빈에게 홍보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케이블TV를 비롯한 인터넷 시정신문을 주1회 무료로 게재해서 당면시책과 공지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과메기축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전국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유산 계승 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존관리대상 광남서원 외 8개소에 대한 문화재 9개소를 2억 7,300만원 예산으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지역정보화(티지털시티)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3월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용역 확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자문단 구성은 지난 4월에 학계 전문인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동안 시민정보화 교육 실적은 연간 34,640명 대상중에서 2월과 5월 사이에 14,607명을 교육 수료했습니다. 또한 전 시민이 아무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프라자 설치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1차사업은 읍ㆍ면사무소에 16개소에 설치 완료를 했고, 2차사업은 이번 1회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21개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정정보화 효율적 추진사업으로는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PC보급 필요대수가 전체 703대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385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보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사업은 민원 10개분야 시스템 구출사업을 목표로 해서 금년 5월에 주민과 지적, 자동차 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며 정상 가동은 9월부터 정상가동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직원메일 구축사업 실적은 직원메일 홈페이지는 과장과 담당자급 408명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공개를 했고 E-Mail 가입은 1,706명 대상공무원 100% 가입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추진실적으로는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이 목표 39회에 추진실적은 12회에 31%입니다. 정기공연 4회, 수시공연 8회를 했습니다. 문화회원 모집은 목표 500명중에서 5월 31일 현재 190명 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보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객건의함 및 희망도서신청함을 2개소 설치를 했고, 장서자료 75,000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했습니다. 장서관리용 전산서브 인터넷을 개설 하고, 가정에서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IP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태위원장, 금원수간사와 사회교대)

대이

대이위원장

김원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0년 감축계획이 11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88명이었습니까?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88명인데 ´99년도 이월된 것 합쳐서.

한국

강한국위원

이월된 인원 합쳐서 116명이 됐잖습니까? 올해 감출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2000년 감축실적이 60%,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0명은 언제까지 감축한 실적입니까? 현재입니까?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70명 말입니까? 이거 이번 6월말 예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예상이죠?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6월말까지 예상해서, 감축실적이 아니고 6월말 예상해서 명퇴하신 분하고 예상해서 그렇습니까?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46명을 더 해야 되고. 감축되는 대상은 어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됐는지 내용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예, 연령별 기준을 해서 감축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권면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은 금년도에는 5급이상은 42년생, 6급 이하는 45년생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직권면직대상으로 부부공무원 20년이상 근무한 부부공무원이라든지ㆍ직무 능력 부족에 따른 직권면직대상자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현재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국장, 그 내용이 좀 그거합니다. 연령별로 해서 5급은 42년생, 올해 올 연말까지입니까? 42년생이.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6월말까지입니다. 그밑에 연말까지.

한국

강한국위원

6월말까지이고 45년생은 6급이 45년생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거기에 대상이 얼마입니까? 70명 분류가.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연말까지는 6월까지는 42년생이, 42년생 46년생, 그 다음에 연말까지는 43년생 46년생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데 국장 내용을 본 위원은 알고는 있는데요, 어차피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러나 국가적인 어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형평성 있고 공정하고 또 이해가 수긍이 갈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류를 본 위원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국장에게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권면직은 임의대로 선정해서 공무원 자질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을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형평성이 없다 해서 나이많은 분들이 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20년이상 부부공무원중에서는 한 사람이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자가 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권유를 하자 해서 이번에 추진한 결과 4명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진신청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고액채무자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로 해서 직권면적을 하되 본인의 의사를 감안하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21일 아닙니까? 그러면 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기준이 분명히 국장 서셔서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이 그 동안 많은 고생도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근무성적분량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우리 공직하는 분들이 퇴직하면서도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사, 조직개편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숫자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공개행정, 이런 것도 공개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심사에 대한 비판, 엄격히 보완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에는 공개되는, 그런 어떤…… 그런데 지금 현재 70명이 6월말까지 감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5급이 42년생, 6급이 45년생 정확하게 몇 명, 근무성적불량자 몇 명,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 공직에 계시는 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퇴직하시는 분들은 불만스럽지 않겠습니까?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전부 다 불만없이 해결하는 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물론 그거는, 그러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구조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예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대적으로 지금 현재 모순점이 발견이 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물론 행정지원국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나 이 사무가 제대로 행해질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참고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금에 포항시 인사문제, 인원감축문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신이 불거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직사회에서도 아래 위 상하 관계나 수직, 수평조직 관계나 제대로 잘 조화가 돼야 포항시가 좋아진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작금의 인사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장 약 한 6개월 하다가 6개월간 구청장 하시다가 나가시고 이런 모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획과 실천과 마무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같이 아픔을 고통을 나누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앞으로도 구청장 몇 분이 사직하시면 또 짧은 기간에 부임하시는 분들 구청장으로 가시고 그렇다면 실무자나 과연 밑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청장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느냐 집행을 할 수 있느냐 걱정이 안 될 수 없거든요. 동요의원들간에 티타임에 앉아서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그것이 제대로 모습이 갖추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될지 언제까지 기간이 될 것인지 국장께서는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만약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는 서면으로라도 답변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전보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4급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제가 4급 현재 직위에 같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진언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연령별 퇴직자 42명입니다. 이게 아까 42년생하고 45생입니다. 이외에 조기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7명입니다. 부부공무원이 4명입니다. 근무성적불량자 3명입니다. 심신질환자 1명입니다. 봉급이 압류돼서 도저히 공직생활 할 수 없는 사람이 1명입니다. 기타 가정사정으로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상 3명 되고 개인사업 하기 위해서…… 인원은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국장, 그 내용에 말입니다. 근무성적분량자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마 심신질환자, 봉급압류자…… 근무성적불량자에 대해서 3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서면으로요? 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치시대에 공직자들이 무사안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부동, 업무태마, 소극적인 업무자세, 징계 어떤 민원에 어떤 소극적이 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어떤 조치 반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번 퇴직자 유형별 분석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국장께서 우리 전 공무원께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이고 그런 근무 태만하는 공무원들이 그 많은 공무원중에 아주 소수가 있어서 어떤 우리 공직의 기강을 흐려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한 2,000여 공직자 중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사가 이루어져야 좀더 우리 공무원 잘 하시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일 하시는 분들하고 차별화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국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는 대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내용이 아마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업무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며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과 어떤 부분에 차별화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인사와 어떤 징계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감안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하셔서 좀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고 좀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는 근무자세를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37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 38페이지까지 검토바랍니다. 39, 40페이지까지 검토바랍니다. 과장, 김원수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우리 공무원 승진임용시험은 1년에 몇 번씩 칩니까?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저희들 승진을 하는데 시험을 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용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초과현원이 돼서 몇 년간 임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전에 시험을 기이 쳐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용을 해 주고 복지요원 같은 것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임명을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3년 전에 임용시험을 쳤지요?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41, 42페이지까지 검토 바랍니다. 43페이지까지 검토바랍니다. (

종연

박종연위원

-위원장님.) 예. 박종연위원.

41페이지에 민간단체 정액보조금 현황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협의회에서 3,000만원 본예산에, 이번 추경에 또 예산 안 올라왔습니까?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이번 6월 3일 승인된 추경에 2,000만원 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데 아직 2000년도 아직 6월 30일까지 3,000만원 쓰지도 않고 또 충경에 올라왔습니까?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보조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현황이 총무과에서 3,000만원, 이거는 3월 8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3월 8이날 지급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5,000만원 줬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 추경에 해서 보완해 놓고 지급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정산내용에 보면 사업미종료, 2000년 미종료 되어 있는데.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그거는 5,000만원 다에 있어서 종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종료로 봤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5,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그 부분까지 해서 미종료지요?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45페이지까지 44, 45페이지까지 검토바랍니다.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자질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이 많이 있지요?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44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훈련 중감추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받는 게 어떤 의미에서 자질 향상해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교육 훈련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저희들 뭐 공무원기본교육이 있습니다.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기본교육에는 공무원 임용 순서에 따라 자기네들 받는 게 전형적인 그런 기본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육은 자기 전문분야별로 감사분야나 회계분야, 기타 전산분야, 보건분야, 복지분야 분야별로 받는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중앙교육도 있습니다마는……

한국

강한국위원

44페이지에 보면 도교육, 중앙교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지금 현재 2,000여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한꺼번에, 454명이 연간 교육인원입니까? 454명.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454명이 저희들 연간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수시로 또 중앙교육도 수시로 또 해야 되고 저희들이 교육기간 안에 있는 거는 작년 1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실정만 보고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습니까?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연간계획 1년간 몇 명이 교육받았습니까?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1년 되면 도ㆍ중앙교육은 한 5~600명선에서 되겠습니다. 자체 저희들 직무교육이나 전산분야 시에서 자체 교육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11월에서 8개월 사이에 454명이 받으면 8개월이거든요. 작년도 11월부터 올 6월까지면 8개월 기간동안 454명이면 연간 따져서 우리 도교육이나 중앙교육 받는 분들이 과장, 모르시죠? 내용 아십니까?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사실 우리 여름철에는 도나 중앙교육이 하기, 여름에는 7~8월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연간 한 500명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5~600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요즘 지식사회 첨예하게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고, 물론 교육 훈련하면 어떤 인원이 좀 어떤 자리라 좀 비어서 민원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자질 향상을 해서 지혜를 높일 수 있거든요. 특히 약 한 500명이 교육을 받은 것은 그렇게 되면 교육이 어떤 새로운 지식 정보라든가 그런 새로운 지식을 받아야 되는데 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만 하지 않습니까?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전번에 1회 추경때 교육대행사업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전문인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 내용은 전문직공무원들을 모아서 장기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내만 다닐것이 아니고 외국에도 다니면서 견문을 좀 넓히자 해서 베낭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늦게 되어서 아직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못하면 공무원단체 전문인교육에 대해서는.

한국

강한국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어떤 시민에게 봉사를 할려면 또 새로운 지식을 많이 접해야 됩니다. 앞으로 총무과장께서는 장기교육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전체적인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사실 좀 계획이 미흡하지요?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연초에도 물론 민원공무원들 교육 관계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교육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예산 삭감을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교육 그것은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마 공무원들 감축하고 새로운 정보는 자꾸 들어오고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대민 활동을 할려면 교육을 다녀야 합니다.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하반기에 교육을 수립해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46, 4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는 공무원 인사이동내역입니다.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일괄 검토 바랍니다.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5급이상입니다. 6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보통 읍면근무 공무원, 구청근무 공무원, 본청근무 공무원 교류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교류관계는 저희들 인사할 시에 하는데 읍ㆍ면ㆍ동에서 구청으로 오는데 전입시험을 쳐서 올라오기도 하고 소수직렬은 토목 직이나 이런 분야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시험을 안 치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읍면에 있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시험을 안 치고 올라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읍면에서 구청으로 전입을 하면 소양고사 절차를 거치고.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구청에서 본청으로 전입을 할 때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네요, 근무성적으로 해서합니까? 보통 읍면에서 아주 건실하게 성적이 좋은 공무원이나 또는 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구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폭을 넓혀 주어야 됩니다. 또 구청에서 근무성적이 높은 사람을 구체하는 그런 제도가 강구되어야 됩니다.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그런 제도는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읍ㆍ면ㆍ동에서 본청이나 구청에 올라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금년 여름이나 가을에 전입시험을 한번 칠 예정입니다. 이런 전입시험을 쳐 놓고 못 올라오는 사람도 사실 몇 명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전입시험은 근무성적이 있는데 실제 근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전입시험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내용은 시험과목이 있는데 사전에 어떠 어떠한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친다는 것을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못 올라오는 그런 분도 있고 시험을 아예 안 보고 못 올라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단순하게 시험으로 합니까? 아니면 근무에 대한.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저희들 평소에는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근무성적이 좀 아주 양호하면 안 됩니까?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그러면 기이 본청에서나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내려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먼저 발탁해서 올라올 때 평소에 근무를 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본청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물론 시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업무지식을 많이 파악을 해야 행정업무 처리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업무처리 어떤 지식만 가지고는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성실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무의 성실성이나 근무를 열심히 하는데 시험을 쳐 가지고 못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시험을 쳐서 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잘하는 분이 못 올라오는 일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게 될 것 같으면 누구를 편애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조직에는 직원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면에는 면장이 계시고 구청에는 구청장님 계시고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근무성적이 성실하고 그런 분들을 파악을 못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조직이 잘 활성화 될 수 있겠습니까? 근무자세가 성실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는 연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시험을 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연구를 한번 하셔서 정말 성실한 분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안 받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48페이지 민간위탁 추진현황이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님 말씀이 위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부분은 민간위탁 사무분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보고서 올라온대로 시행이 다 됩니까?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올라온 부분은 2000년도에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장애인 복지회관도 지금 해당과에서 진척이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압니다.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이 부분에는 거의 하겠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수집운반 관계는 금년에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은 간담회 때 얘기를 들었는데 복지회관 위탁이 다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월별 계획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간담회때는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를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업자선정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까?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은 지금 공고를 했고 다른 데는 아직 공고를 못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생활쓰레기수집운반은 10월중에 위탁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할려면 예산이 한 30 몇 억인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에는 어려운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 부분만 되면 인원이 한 61명이 줄어들면 구조조정 하는 것도.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전체가 51명으로 되어 있고 총 59명이 되어 있는데 다 59명 보내지는 못합니다. 공무원 임용을 다 같이 받아서 어떤 사람이 근로자복지회관에 근무를 하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근무를 하다가 거기 근무한다고 그 쪽으로 전부 다 넘어가라는 이 소리는 사실 못 합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저희들이 보내고 그런 것이지 전체로 다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도록 그렇게는 못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에 종사현황까지 51명입니까? 여기까지 다 감원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숫자는 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인원은 감을 시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감을 시키면 구조조정에 별 하자는 없네요.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내년도 계획에.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은 42년, 45년생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부 한 20년간 같이 활동한 부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 정도 인원이 감원이 되면 아까 국장님 얘기하고 이 부분하고는.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2001년도 계획이 96명이 되어 있는데 인력을 적용한 감원인원이 96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민간위탁 계획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력정리 계획에서.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민간위탁은 차질이 없게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78페이지까지는 7급, 8급, 승진 및 인사이동입니다.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 84페이지까지는 5년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입니다. 끝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동일부서에 5년이상 근무하면 원칙으로 순환시키도록 되어 있지요.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원칙으로 순환보직 시켜주어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순환보직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상당수 인원을 순환보직을 안 시켜 주고 있는데 물론 수산직이나 전산직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인원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저희들이 소수직렬은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직이나 이런 부분에는 거의가 읍면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읍ㆍ면ㆍ동에 연고지로 해서 많이 있고 죽장이나 기계, 기북 이런데는 자기 고향에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른데 안 가고 근무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연고지 문제 때문에 다른데로 보내 놓으면 또 고향에 보내줄려고 다시 오는 그런 분들이 3분의 2 이상으로 많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원칙을 확실히 지켜 주어야 됩니다. 물론 연고지에 근무하는 것을 다 원하지요, 그런데 부작용이 뭐냐 하면 누구는 연고지에 계속 5년 이상 근무를 시키고 누구는 보내고 전부다 그렇다고 100% 다 5년이상 계속 근무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일부는 5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 어떤 사람들은 5년 되었다고 좇아 보내고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서 5년이면 5년을 정해서 무조건 5년은 순환보직을 시켜야 불만이 없습니다.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또 5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나 나태해지는 것도 상당히 있고 제가 듣기에는 각 읍면에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을 확실히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낙

정만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감사자료 8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90, 91페이지까지 검토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89페이지에 지적사항 일곱 번째에 풀보조금집행과정이 있는데 중복된 사례가 있다 해서 지적을 했는데 향후 지적시에는 관련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 전에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적을 받았으니까 더욱 심기일전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정산서를 징구함은 물론이고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단체에는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고 보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하든지 또는 회수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보조금 지급을 중단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비가 나간 내역에 대해서 정산서를 징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영수증이 사용 금액을 끼워맞추기식 그런 정산서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내용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가 왈가왈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내용에 있어서 절대 끼워맞추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사용한 내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내용은 보조금 지급을 중단을 하겠다니까 다행인데 혹시나 다른 단체에 지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안 되도록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지도를 잘 받아서 참고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박종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풀예산보조금이 사실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과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면 ´99년도에 7건이고 2000년도에 25건인데.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92, 94페이지까지 같이 검토를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99년도에 7건이고 2000년도에 25건인데 지방재정법과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중에서 다 집행이 되었는 겁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어떤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가 아니고 개인단체인데 행사한다고 해서 보조금이 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거기 집행은 철저히 재정법과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이것이 나가면 기획예산 과에서도 같은 항목으로 나가고 또 다른 과에서도 같은 항목으로 나가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집행은 각 주 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전부 몽땅 실어 놓은 겁니다.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이쪽에 문화공보과에도 세계자녀의날 행사에 보조금이 나가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나가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집행은 문화공보과에서 되었는데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진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예를 들어서 이팝청년회에 제 10회이팝꽃축제행사경비에 300만원이 나갔는데 이런 경비는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포항시분재협회 이런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확실하게 집행이 된 것입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보조금조례에 의해 갖고요,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한얼향우회에 한얼어린이날기념에 3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인 것 같습니다. 포항시분재협회, 이팝나무, 이런 부분은 사실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된 것입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 목적이 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했는데.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선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 단체 아무 모임이나 회에서도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후에는 더욱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어떤 기준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풀보조금예산이 42건 중에 명분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몇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96페이지 검토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박종연위원께서 풀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팝청년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단체입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흥해읍에 있는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10년째 이팝나무를 보호하고 경로잔치를 하고 상당히 규모가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이팝나무 보급과 경로잔치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도 청년회를 쭉 다녀 봤는데 이팝청년회는 처음 듣는데 포항청년연합회도 가입하고 회장단도 맡아봤는데 처음 듣는 것이고 사실관할 청년단체인데 이런 청년단체에 나가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각 청년단체마다 연일이면 연일, 오천이면 오천, 장기면 장기마다 전부 다 저희들이 정말 임원들이 순수하게 돈을 내어 가지고 행사를 다합니다. 어린이날행사도 하고 다른 경로잔치도 하고 모든 행사를 다 회원들 스스로 돈을 내어 가지고 하는데 어느 단체는 풀보조금이 나가고 어느 단체는 안 나가고 하면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만일 요구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많이 기하고 될 수 있으면 청년단체의 순수한 뜻을 새겨서 그 분들 스스로 자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여기 유도연맹포항이나 포항어머니배구단 이런 부분도 시 체육대회를 해서 보조금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중, 삼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다 나간 부분이 아닙니까? 선수들 출전할 때 마다 보조금이 나갑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유도연맹은 제50회춘계전국대학연맹전을 개최했는데 이것이 마침 포항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포항시가 지금 포항시 유도단이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시어머니배구단은 뭡니까? 제30차카네이션전국어머니배구단대회 여기 뭐가 나갔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박종연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여기 감사자료가 쭉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두건을 딱 집어서 여기에 정산내역서를 나중에 첨부시켜서 감사를 순차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최상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여성단체에 풀보조금 나가는 것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각자 포항여성회라든지 등등 독립된 그런 것보다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목요연하게 한목에 지급을 해서 자기네들이 YWCA나 포항여성회나 이렇게 배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 포항여성회에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 그런 것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아,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은 뭐고 포항여성회는 뭐고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포항여성회니 무슨 여성단체가 모여서 하나의 큰 범위내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인데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에 나가는 보조금은 별도로 있고 YWCA에 나가는 보조금 또 별도로 있고 포항여성회에 나가는 보조금이 별도로 있고 이런 것은 보조금이 너무 세분화 시켜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협의회에서 한목에 지급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사어배역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시장재량사업비 내역입니다. 일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임의단체 및 정액보조 단체보조금 현황에 포항시의정회운영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의정회가 전현직의원의 모임단체가 의정회가 아닙니까? 의정회 자산취득비가 정산내역에 나와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사무기기를 말하는 겁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집기구입비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의정회 정산내역은 내역서가 별도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것이 5월 말일자로 하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정산이 안 되어 있는데 정산 내역은 어떻게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5월말 현재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5월말 현재까지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감사자료.

상석

최상석위원

앞 뒤가 안 맞잖아요, 5월말 현재까지 집행 내역을 정산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집행하고 미집행에 3,600만원이 나가있는데 미집행액에 대해서 지금 2,200만원이 남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미집행액 도래가 1월달부터 12월달인데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해 놓고.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12월달까지 쓸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이말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5월달부터 우리가 감사전까지는 집행내역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집행기간이 금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라고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현재 감사가 이번에는 전반기감사만 되고 내년부터는 다시 오늘 시점으로 해서 다시 1년을 계산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집행내역에 들어 와 있는 자료는 올해 전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집행내역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고 작년도 썼다는 것 작년에 우리 감사 다 안 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올초에 시행자료가 작년 11월달부터 작년 5월말까지 했거든요.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자꾸 변명같은데요, 지금 현재 2000년 1월부터 12월 지금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가지고 2,200만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데 오늘 감사하는 우리 집행내역 자료는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들어 왔는 집행내역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집행내역은 작년것이라는 말입니다. 작년에는 이 감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보여 드릴까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여기.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정산이 들어 와 있는 정산보조현황을 보면 2,200만원이 현재 우리 감사 이전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안 그렇습니까? 상반기 내용 다 감사가 들어와야지요, 그지요?

진국

서진국전문위원

5월 30일까지 상반기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전문위원

예, 들어 왔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정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집행이 많이 되어 있든데요.

진국

서진국전문위원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여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뻘 단체라서 다 어영부영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111페이지까지는 행정민사소송 현황 결과입니다.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검토를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일괄적으로 소송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이 전체 7건에서 2건이 취하되고 5건이 남아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2건은 취하하고 15건중에서 5건은 비기고 10건은 우리가 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소송은 전체 7건 결과중에서 1건이 취하되고 3건은 이기고 3건은 패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단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100% 승소를 하고 있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적어도 1:1로 우리가 많이 지고 있다. 이것을 전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 시가 상당한 패소를 당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지만 위원들께 간략히 보고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배상금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수령 통계가 지금 나와 있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무단점유해 가지고 길을 새로 뭐 개설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송사가 걸린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당이득금을 수령을 포기했는 사람은 우리 시에서 먼저 그 땅을 매입한다면서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허차득 씨 것 지금 시에서 매입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매입했습니까? 땅을.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최위원님 저가 부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과라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뭐 우리 예산과에서 돈 나갔는 그것만 지급했는 금액만 지금 현재 올라와서 보고 드리는 겁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지금 소송에 대한 현황은 우리 시청 산하에 소송에 대한 총괄이고 그 다음에 개별사항이 어떻게 진척이 되었느냐 그러는 거는 주무과라야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감사장인데 예산부족 현황에 대해 가지고 자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위원 질문에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런 답변이 아니고 좀 건실한 답변을 드릴려면 내용있는 답변을 드릴려고 하면 주무과라야 좀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한테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당이득금 수령을 포기 해 버리면 그 사유지를 제일 먼저 매입을 하는 것 그것 상례로 되어 있잖아요. 상례로 되어 있는데 허차득 씨 것 지금 매입되어 있냐 이걸 본 위원이 묻잖아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감사자료를 보고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공부를 안 해 와가지고 지금 도로 무도 안 있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도 하셨는데 본 위원 질문 됐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이월과 신규해서 126건을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혹시 여기 내용중에 항소나 항고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계류중인 사건이 우리가 항소를 한 것도 있고 상대방이 항소한 것도 있고.

한국

강한국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계류중인 사건에……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계류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112, 113 민자유치내역입니다. 일괄 검토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민자유치 관계는 위원님들이 지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예,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그 앞에 보는 사이에 그만큼 내려 왔습니까? 앞에 부당이득금 반황청구 소송에 패소된 게 많이 있는데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실질적으로 그 토지 소유자의 어떤 동의없이 시가 공용의 목적이라든지 또는 등 등으로 인해서 사유지를 점유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송사가 불어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거의 패소를 하고 있거든요, 사유재산을 무단점유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답변에서도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결국은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너무 많은 땅값이랄까 이런 임대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소송을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거의 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 매입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가 어떤 공적인 감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토지가격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정되는 토지가격을 지급하면 되는데 그 지급하는 금액이 소유주가 작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붙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감정가 이외에는 줄 수가 없어 가지고 또 소송 붙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어떤 감정가가 제시가 되면 어지간한 시민들은 거의 다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 하는데 본 위원은 어떤 분이 실질적으로 평당 얼마인데 얼마 그대로 해서 이게 억울해서 소송에 계류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승소하고 패소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관계 때문에 전부 지금 현재 보면 패소해 가지고 그 패소했는 변호사한테도 패소하면 수임료 안줍니까? 수임료 줍니까, 안 줍니까? 수임료 지급하지요. 그래 이게 문제다 말입니다. 그 패소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정부에 공시지가대로 산정해 가지고 지급하잖아요 우리 송도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도로 상업지인데 평당 얼마, 공시지가가 얼마다 그래서 가져가라, 안 가져가면 도로낸다 그러던데 똑똑한 사람이 그러면 이것 소송 걸고 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이 패소하는 거는 아니고……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에 보면 패소가 전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했을 때 전부 그런데 우리 법률적으로 아주 전문가이신 많은 변호사님들이 아시면서도 이걸 지금 현재 소송에 붙어서 패소하고 여기 패소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최하 200만원 드릴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문제성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제 최상석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같이 이 분들이 보상금액이 적다 그래서 안 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우선 저희들 시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계획하에 일정금액의 예산을 반영 시켜서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은 올해 포항시 자문변호사로 선임이 안되어 있네요. 모 변호사를 패소전문 변호사냐 까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사건이 10가지 사건같으면 10가지 다 패소합니다. 사유지를 무단점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가 괜히 소송에 들어가 가지고 소송비용도 그만큼 들이고 물론 자문변호사니까 자문변호사 자문 맡아놓고 사업권을 따야 그 분도 변호사 유지비 주고 사무장 봉급주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 위원 변호사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데 해마다 보면 항상 20건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패소하도록 늘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 너무 좀 계획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드네요. 이상입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최상석위원님 고맙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소송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에 편입되고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인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패소사유에 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자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어떤 뭐 그런 걸 받지요. 우리가 현재 하면서 그런 부분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 있는데요……

한국

강한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동의서를 받지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우리 마을안길할 때 일부 아주 소규모 땅이 들어가면 동의서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지요. 받으면 그 사업 동의서 받은 내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겁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동의서만 받는 것이 주가 아니고……

한국

강한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동의서는 적법한 절차에 속하지 않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일종에 적법한 절차에 속하지요. 속하는데 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보상금을 줬을 때는 우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국

강한국위원

이전등기식으로 간소한 절차겠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도 동의서를 받고 마을안길이나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왜냐 하면 주민이 편리한 사업인 경우에 마을안길이나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어떤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소송이 패소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패소를 해 가면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적법한 절차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결국 원론적으로는 소유권등기를 마치는 단계까지밖에 정식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하는 부분에서 물론 주민편의로 했다 하지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지가변동 사항이 생기면 그 소유자가 욕심이 생겨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강한국위원님 질문에는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적법한 소유권 확보까지라고 밖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적법한 절차라면 소유권이전을 시켜 가지고 사업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수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일심에서 패소했는 겁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0건은.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반드시 일심이 아니고 저희들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부서와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가 개별 사안별로 검토해서 이것은 일심에서 부당하다 그러면……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일심에서 패소한 경우도 있고 항소해서 패소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최고 끝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최고 끝까지 갔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시가 이기겠다고 판단하면 상고까지 해야 되는데 상고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상고 갔는 사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상고에서도 패소를 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상고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승소를 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제 패소부분은 여기에 항소해서 패소한 부분도 있고 상고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한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데이타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도표에는 이 자료에는 승소별로는 저희들이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승소별로 한번 현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114, 115, 116, 117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실적입니다. 일괄 검토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실적 지금 현재 보고된 자료를 봤는데요 이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12시 20분이고 위원장님 계속해야 됩니까?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까지는 마치고.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심도있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하세요.

상석

최상석위원

중앙심사가 지금 현재 나와 있지요. 중앙심사가 나와 있는데 사회환경국 소관에 물론 또 우리 과장님이 관여하는 과가 아니어서 답변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중앙심사에서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가 적정하다, 총사업비가 244억을 투입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최근에 호동쓰레기매립장때문에 동료위원이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재정투융자문제하고 지금 최상석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와는 좀 연계가……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심은 것은 중앙에서 이게 매립장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143,560㎡를 확장공사 부지면적으로 적합하다고 지금 현재 중앙심사 조서에 나와 있네요.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 거기에 그렇게 확장을 할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동료위원이 모르고 있었다 말입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투융자심사에 이렇게 중요한 그런 아주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문제를 동료위원하고 한번도 이것 조서에 대해서 상의가 없었다는 게 이런 것 조금 문제되는 것 같네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게 ´95년도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95년도에서 2000년 이래 해놨네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그것은 사업기간이고……

상석

최상석위원

그 심사조서는 ´95년도에 받았다 이겁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확장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공람되기 이전에 ‘95년도부터 호동쓰레기매립장을 이렇게 확장을 하겠다고 중앙에서는 전부 적정을 통보해 놨네요. 그러면 소관위원인 노반석위원은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깜깜하거든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좀 우리 예산과에서 소관 관심있는 위원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위원님한테는 이런 조서에 대한 이런 심사평을 한번 쯤 공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사후에 우리가 어떤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한번쯤 이래 생각해 보고 조서가 이래 나왔는데 하고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호동 이번에 했는 거는……

상석

최상석위원

어쨌든간에 폐기물이라도 지금 현재 호동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는 속에서 그 속에 산업폐기물을 넣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 건하고는 별개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호동쓰레기매립장의 부지를 우리가 자꾸 넓히잖아요, 부지면적을. ㎡란 부지면적 그러는 것 아닙니까? 부지면적을 넓히는데 넓히는 걸 하마 관에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번에 그 넓히는 범위속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온다. 일반쓰레기 그것은 차후문제고 이 넓히는 것은 우리 중앙에서 벌써 하마 적정하다는 판정이 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자료에 보면. 그래 이런 문제들은 조서가 한번 나오면 뭐 본 위원 동네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전에 소관 위원이 또 지역위원님이 아시면 사실상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동기위원이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 고소를 정식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중앙에서 이런 조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소관위원님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대응책도 또 제시도 하고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2대 때니까 2대 의원들한테 보고가 됐을 걸로……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 것 앞으로 좀 예산과에서 아니면 또 소관위원회에서 좀 조서 같은 것은 지역 해당되는 위원님한테 업무 협조차원에서 한번 쯤 이런 것 왕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뜻이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보면 포항테크노파크조성에 조건부 추진으로 지금 현재 중앙심사가 내려왔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건부가 아니고 우리가 250억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포스코에서 나머지 예산을 지급을 했는데 국비 확보시까지 조건부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심사평은 나와 있는데 국비확보는 안 되었잖아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게 말입니다, 최상석위원님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민자 및 국비확보시 이렇게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돈을 대주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돈이 확보되거든 해라 이런 뜻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테크노파크 이것 국비 안 내려오잖아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테크노파크 국비지원이 안 되잖아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국비 일부는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계획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유능한 과장계실 때 되는 거지 과장 승진해서 올라가시고 나면 또 다른 분 오셔가지고 우리는 못한다 하면 뭐 어떻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게 사업……

상석

최상석위원

국비를 보더라도 우리 송도 양여금도 20억 그러다가 5억만 오고 유능한 과장님도 그러시는데,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예,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115페이지에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공보과에 도심사에 예산 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정장식시장님은 나름대로 시장이 되고 새천년기념공원사업에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5,098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2010년까지.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500억, 사실 포항시는 시 승격된 지가 50주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시에는 볼거리, 민속적인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작 있는 것이 영일군에 있는 흥해읍에 있는 영일군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사실 포항시가 52만의 시고 또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큰 도시인데 사실 포항민속박물관이 하나 없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그걸 떠나서 이 포항시 민속박물관 건립계획 당시 박기환 포항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건립을 하고자 했는데 이제 민선시장인 정장식시장이 되다보니까 박시장이 하는 사업을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해서 이걸 상당히 미뤄놨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문경세재를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문경 인구 10만미만인도시에 민속박물관도 있고 석탄박물관 또 도자기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항에서는 저희들 영일민속박물관을 가보면 사실 참 포항 52만 시민에 걸맞는 그런 박물관인지 그리고 또 대보에 등대박물관 있습니다. 그 외 뭐 민속박물관이 있습니까? 포항시에. 그런 부분이 집행부가 바뀌고 시장 의지에 따라서 상당한 예산이 사장되고 하는데 또 이 당시에는 120억의 사실 새천년기념공원에 지금 한 10년 계획에 5,098억을 투자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포항에 어떤 문화나 이런 면에서는 예산이 거의 삭감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조상들의 삶의 얼을 지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그 무엇 보다 빨리 조성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위에서……

상석

최상석위원

보사산업위원회가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했는 건데 뭐 그렇습니까? 민속박물관 문화공보과에서 올해 도에 우리가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박종연위원님 질문에 본 위원이 좀더 보충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반납을 했는데 다시 재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재검토가 된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을 때 이런 결과로 우리가 승인을 넣었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먼저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국 국비관계나……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예산서 감사자료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비고란에 뭐 반환하고 끝났다, 그런 것 써놓으면 안 좋습니까? 그 당시에 심사받을 때 내용만 다 써 놓으면 지금처럼 재검토가 아니고 지금 뭐 취소됐는 것 아니냐고 올해 2000년도 취소됐다고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 자료는 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재정투융자 심사자료가 이렇습니다라는 건데 민속박물관 얘기가 나오시니까 설명……

상석

최상석위원

재정투융자심사에 도심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 소관에 문화공보과에 민속박물관 건립은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도심사는 했지만 2000년도에 예산을 반납하고 이것 뭐 사업이 중지되었다든지 사업이 사장됐다든지 비고란에 그래하면 질문도 안 드리고 시간도 단축시키고 좋다 이겁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최상석위원님이 그 경위를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김원수간사, 박경태위원장과 사회문화)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실적에 대해서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향후에 어떤 대상을 잘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도심사가 있고 자체심사중에 지금 현재 오천에서 지금 이러한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니까 도에서 관리하지않습니까? 도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도심사를 하는 것이 도비 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기~오천간 도로가 오천에서 지금 정천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군사도로와 일반 민간차량 통행도로와 중복이 되어서 굉장히 체중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물론 오천에서 장기간 도로를 다 4차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기계획을 세우시더라도 그렇게 우선적으로 오천에서 정천까지라도 4차선 확보를 해야 될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 심사대상으로 어떤 한번 검토를 하실 수는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로는 지방도기 때문에 관리청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역시 확포장하는 문제, 관리하는 문제가 관리청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도에서 이런 심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한국

강한국위원

도에서 심사가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심사를 하는 것도 자료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에 어떤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필요성을 저희들이 빨리 좀 확포장 해 주십시오하고 건의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필요성이 있다, 없다 판단은 도에서 합니다. 그 사업이 도에서 좀 시급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기획예산과까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후 감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감사자료 12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 ´9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지적사항 1.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석수당 과다편성으로 집행실적 저조에 따른 불용액 과다발생, 전번에 지적사항인 모양이지요.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몇 페이지까지 질의할 수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121, 122, 123, 124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효자비 이전 5천만원 이것 이전장소 미확정 주민의견 대립 이런 걸 담당과장이 사전에 이런 문제가 시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 예산을 확보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거를 미리 검토를 안 하고 이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효자비가 효자초등학교안에 있습니다. 효자초등학교는 구획정리사업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안에 들어간다 좋다 이거요. 그러면 담당실무과장으로서는 이런 문제는 차후에 충분히 이런 시비가 될 것이다 하는 거를 사전에 예측을 못 했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추진위원장님에게 저희들 질의를 한 결과는 사전에 문제 되는 게 없다, 장소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서 그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 부분은 예산책정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이것 잘못 된 것 맞죠.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지금와서는 주민의견 대립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주민의견 대립이 됐다, 앞으로 주민의견이 대립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동요위원들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산확보해 놓고 명시이월 되더라 이러면 아무런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담당과장으로서 잘못됐다 그러니까 짚고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우리 최영만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과장님 답도 잘못됐다 그러는데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이번 추경이 아닙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99년도 당초예산에서 ´99년도 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효자비 작년 겁니다. 작년도 겁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3천만원 예산 확보되고 2천만원 안 됐잖아.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작년 추경에 2천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문화공보과장! 효자비 이전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거죠.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금 전의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주민들의 의견대립으로 주민일부는 기존 효자초등학교내에 효자비가 현재 있는데 그 효자비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현재 기존 그대로 두자는 의견들이 있고 또 우리 장석제위원과 일부 주민들은 광장을 만들어서 이쪽 7번 국도쪽으로 옮겨놓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 못하고 그 집행 못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에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비 집행이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 올해도 사업비 집행이 안 되었을 때 또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반납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지금 그것은 말입니다. 현 효자초등학교 안에 있는 비를 그대로 거기에다가 누각을 그대로 씌워서 하자 하는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장하고 일부는 아예 이게 구획정리사업 안이니까 어차피 초등학교가 변동이 생기니까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그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 이것을 예산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물으셨는데 그것은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 할 수 있는 방법 예산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이 사업이 계속성이 없다고 보면 삭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삭감 조치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 분명히 그 문제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아니, 위원장님!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행정지원국장 삭감 조치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내용으로 보면 그것이 당연하게 맞습니다. 이 지역에 출신위원이 동요위원께서 이 문제를 이걸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 많이 한 것도 저희들이 옆에서 봤는데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상의를 해서.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업판단 여부를 확인해서 가능성이 없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효자비 이전 5천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99년도에 당초예산을 추경예산 2천만원입니까? 2천만원 잡고 또 이번에 2000년 당초예산에 또 나머지 3천만원 잡았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두 번을 잡았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아니요, 금년도게 아니고 ´99년도에 예산을 두 번 잡았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두 번 잡았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자, ´99년도에 예산을 처음에는 누각비만 씌우면 된다 그래 가지고 1차로 2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었고 두 번째는 누각만 세우다 보니까 효자비 이전에 대한 새로 제막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5천만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되었는데 올해 우리 ´99년도 전체 우리 포항시 예산에 약 18%가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동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포항시 읍ㆍ면ㆍ동을 구석 구석보면 급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뭐 작게는 돈 1천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일일이 다 하나, 둘 다 따져서 할라니까 예산편성에 문제있다 싶어서 그냥 넘어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8%까지 불용처리해 가면서까지 우리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장석제위원님이 아주 노력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는 집행을 못하고 다시 명시이월 시키고 또 명시이월 다음에는 또 뭐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사고이월은 안 하겠다 이랬는데 그 만약에 담당 장석제위원님이 시의원 시켰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 사고이월 한번 시켜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제막을 하도록 하자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안 된다 그러겠습니까?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사업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우리가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약 18%씩 지금 현재 불용처리 경비 나오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의 의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 예산 확보해 놓고 이월시켜 버리고 또 뭐 집행이 다른 데로 또 이월시켜서 이제 사고이월 시키고 그 예산 한번 편성되면 2년씩 이렇게 잡아버리고 이래 놓으니 실질적으로 당장 골목에 요거만큼한 어떤 하수도 뚜껑 하나 제대로 못 고치는 읍ㆍ면ㆍ동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장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되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대립 되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주민대립되는 상반되는 양 대표들 불러서 이것 어떻게 합의 안 하면 우리 이 예산 취소하겠다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추진위원장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금년도는 사업을 완전히 마치고록……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보과장이 자꾸 변명하는데 차라리 행정지원국장님처럼 잘못됐다, 이래 나가야 되지 자꾸 변명을 하면……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사업이 안되면 행정지원국장님 말씀대로……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만약에 위원장님!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이 불용처리 여기 우리가 볼 때는 5천만원 같으면 이것은 사실 적은 돈은 아닙이다, 이게. 최상석 동요위원 말씀마따나 지금 잔돈 몇 천 원짜리 문제가 생긴건데 이런 문제를 짚고 나면 담당과장이 잘못되면 잘못됐다, 앞으로 잘 하겠다, 자꾸 변명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궁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문화공보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과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위원님들이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님 자꾸 피해 나가실려 하는 데요 현 위치에 누각을 만들고 해서 그 효자비를 보존할 계획이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애당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말이 전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예산은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타당성 조사나 사업타당성 여부를 현장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판단에 의한 예산 편성이 아니고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탁상에 앉아서 즉흥적으로 예산 편성했는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좋습니다. 이제 와서는 올해 예산집행을 못하게 될 것 같으면 방금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약속했듯이 예산사장의 문제도 있고, 불용액이 자꾸 프로테이지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조치해야 된다는 것이 총무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이행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 임의단체 및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2000년도 운영비 보조금임의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한국자총에 1천만원이 돼 있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자총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로 돼 있네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현재 자총에 지원하고 있는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국비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국비지원이 일체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지방비하고 자기 부담금으로.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금 현황을 보면 세계자유의 날 행사 대한반공청년회포항시지부 1천만원입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백만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것은 자유의 날 행사는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쉽게 말해서 이 분들을 반공청년회하는 것이 이북출신들 6.25때 내려 온 분들입니다. 반공청년회라고 돼있습니다. 세계자유의 날은 1년에 한 번 씩 전세계가 자유를 날 행사를 하는데 주관부서가 반공청년회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급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1월 23일날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1월 23일. 그러면 92쪽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기획계에서……

종연

박종연위원

글쎄 한 번 봐주라고요. 거기서는 세계자유의 날 행사 기념행사 그래서 여기는 24일날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날짜가 틀립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기획계에서 추산한 날짜고, 풀경비니까 우리는 지급된 날짜는 하루정도 차이납니다, 거기가서 추산해서 오고 그러니까. 저희들 과의 예산가지고 집행된 것이 아니고.

경태

박경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로 지정을 해서 한국자유총연맹포항시지부에 매년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액보조금 단체와 같은 예우를 해 주면서 매년 1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본 위원장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정상들도 화해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장 앞으로도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을 1천만원식 정도의 지원을 매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를 하고 일부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자유 총연맹에 지급되는 것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민주이념교육하고 자유민주수호 활동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앞으로 대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민주이념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폐쇄되면 저희들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남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자총, 반공 또 자총 이런 부분은 예산 2000년도 2001년도 이 문제를 다시 편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검토해 본일이 있습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는 보조했더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안해줘야 되는지 명확하게 조사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술협회, 한국예총, 국악, 문인, 연극 이런 쪽에는 보조금 지급액이 본 위원은 사실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연극이나 예술하는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청빈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취미클럽으로 해서 만나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한 번 내년도 예산을 다시 한 번 짜보세요. 짜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통의를 얻어가지고 실제 부족한 부분은 중액 요청하고 그리고 자유 총연맹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더 증액해가지고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되니까 참고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리고요, 임의단체 지원현황금을 보니까 지금 현재 보고서에서 나타난 단체는 한 10여 개 단체가 되는데, 임의단체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지원의 형평성이라 할까 근거기준을 어디에 지원을 해 줍니까? 이런 단체들이 우리 포항시에 임의단체로 지정이 돼서 포항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것 같으면 이외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수백개의 포항시에 상존하고 있는 단체가 지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시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느 기준과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근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어떻게 금액을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지원을 하라하는 그런 뚜렷한 근거는 여기 명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각종 예술활동이나 하는 범위에 가봐면서 전체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 한 20% 정도, 20%에서 30% 정도 지원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형평성에 입각해서 우리 시의 임의단체를 지원해 줄 대는 형평성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기준과 근거가 없으면 힘있는 위의 분이 이 단체에는 지원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임의단체에 지원을 해 준 것같은 감을 본 위원장은 받는데, 앞으로는 임의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때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앞으로 지금까지 방법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주로 지원하는게 문화예술쪽입니다. 문화예술쪽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게 있다 해서 저희들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보면 지금 행사가 매년 행사를 해오고 행사고 이래서 지원금액도 2,3년전의 금액 그대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에서 임의단체로 지원해 주는 단체는 보고서에도 나타납니다만 예술문화단체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깁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기곤위원님.

기곤

김기곤위원

보조금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제4조에 자기사업을 했을 때 보조사업계획서를 시장께 제출하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보조비를 지원했을 때 다시 보조지급 받은 단체에서 정산내역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보면 정산을 소홀히 해가지고 즉 말해서 인원과 기념품이나 안 그러면 웅변대회를 했을 때 상품으로 준거나 이런 것이 불확실하다 이겁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 보다도 아주 불확실하게 정산내역이 들어오고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도 적게 왔는 데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은 똑같이 해서 들이는 법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한국예총포항지부에 지역문화예술진흥 1,100만원 보조금 지급했는 것과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에 포항시지부에 보조사업계획서와 정산내역 두가지를 자료로 요청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돼 있는가를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부에 1천만원 지급했는 2000년도 운영비 보조는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고요.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작년에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에 대해서 얼마 쓰여졌고, 고교생 이념교육에 얼마 쓰여졌고, 그다음에 자유수호 웅변대회 했을 때 얼마 쓰여져서 정산내역이 들어온 게 있잖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한국예총포항지부가 제8회 포항예술제 지원금액을 2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임의단체에서도 한국예총이 포함돼 있고 정액보조금 단체에도 한국예총이 포함돼 있으면 이 단체는 양다리 다 걸쳐놓고 예산 받아갑니까? 정액보조금단체로 하면 계속 정액보조금 단체로 해줘버리지, 여기 임의단체에서 다시 또 예산을 지원 받습니까?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에 제8회 예술제 그래서 밑에 한국예총포항지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포함시켜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료가 위에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구분을 하라 그렇기 때문에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줬고 사업성격상 빼놓은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 그러면 포항예술제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포함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지역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입니까? 이것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다면.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제8회 포항예술제하는 것은 연말에 송년예술제를 한 것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이고, 그다음에 한국예총지부에 정액보조단체 지급한 것은 운영비, 수용비,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걸 지급된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행사비도 포함돼 있는데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한국예총포항지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1,100만원을 지원을 받고, 방금전에 문화공보과장의 설명과 같이 3차 추경에 연말 포항예술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올라왔는 것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면서 3차추경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삭감을 분명히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했는 걸로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는데 특위에 가서 문화공보과장께서 특위 위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사정을 했는지 예산을 살려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은 예산집행의 실무자가 예산집행에 편법을 써가지고 예산집행을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실무위원회에서 이 사업하면 안 된다고 예산 삭감했는 예산을 왜 특위에 가서 살려가지고 이 3차 추경에 200만원 예산편성해가지고 사업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제8회 포항예술제하는 것은 집행한 것은 작년 연만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풀예산에서 지급이 된 겁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니까 풀예산에서 집행한겁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추경에 본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임의단체 풀보조금으로 나갔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예술제 행사가……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예술제 정식으로 예산서에 편성돼가지고 계장에 올라와 있었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작년엔 이 예산을 못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제9회 예술제는 별도로 안 잡혀 있습니까? 예산을. 금년도에 별도로 안 잡아줬습니까? 위원님께서.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니, 8회 포항문화예술제행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정액보조금 단체니까 한국예총포항지부가 정액보조금으로 선정이 돼있으니까 정액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될 것이지 왜 풀예산으로 이중으로 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선정해서 정액보조금 지원해 주고 또 풀예산으로 따로 예산지원을 편법으로 지원해 줬느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문제가 있고 잘못 예산집행을 했는 것 아이냐는 지적입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정액보조하는 이것은 예산 정액이 딱 지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정돼서 나가는 것이고, 정액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나 운영비고 그다음에 저희들로 200만원 작년에 풀로 보조해 줬는 것은 특별한 예술행사를 하니까 행사비에 따른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줬는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지요, 정액보조단체 한국예총포항지부에 지역문화예술 진흥 내용을 보면 행사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336만 8천원이 행사비에 포함돼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이 행사는 제8회 소년예술제 하는 행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현재 정액보조에서 부족한 금액은 임의단체에서 풀보조로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받고 하는 이런 예총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122쪽에 지적사항에 환호공원 내 포항민속박물관 예산확보가 안돼서 국비 6억원을 반납하고 시비 7억도 불용액 처리를 했다 그러는데, 기이 배정받은 국비를 전시실이 부족한 흥해 영일민속박물관 확충사업에 사용토록 승언을 요청해 놓았다 그러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관계공무원을 촉구 주의를 줬다 그러는데 사실 이 예산을 13억 1천만원이나 사장을 시키고 손해를 시켰는데 관계공무원을 촉구 주의를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을 촉구했는 것은 내용에는 없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 보고를 해서 전체사업비 120억에 국비 6억 1천만원, 시비 7억 이렇게 해서 13억 1천만원이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비 지원이 없어서 작년 연말에 총무경제 위원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 국비를 반납 안 하고 다시 재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5월 10일날 문광부에다가 영일민속박물관 확충사업을 해서 제2전시실을 짓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문광부에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 아무 실적이 로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네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 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바꿀 때도 사전에 문광부하고 전화를 해서 도저히 이 사업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전화한 결과에 그러면 사업을 변경해서 요청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흥해민속박물관이 대지면적으로는 상당히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야외예식장겸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고, 민속박물관에 예산 올라 온 것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전액 삭감 안 됐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실지 영일민속박물관이 야외결혼예식장 이런 공간면적이 됩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나무앞에 조금 공간을 이용하고 지금 현재 이것 지을 장소는 아, 그것은 흥해향교입니다. 지난 번에 예산삭감돼서 700만원 그것은 흥해향교, 야외결혼식 예산요청됐다가 삭감된 것은 흥해향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민속박물관 안에 제2전시실을 지을 만한 그런 대지면적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관리실 옆에 수장고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들어 가는 입구에 관리실하고 지금 현재 창고로 돼있는 것을 허물어서 그것을 2층으로 해서 수장고도 하고……

종연

박종연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민속박물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실지 포항시가 52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민속박물관이 과연 지금 현재 영일민속박물관 그쪽에 제2전시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으면 옳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지 지금 현재 환호공원에 민속박물관을 짓는다 해가지고 그게 불용처리된 이런 부분에 거기에 조그만하게 짓는다 그게 포항 52만 시민을 경상북도 대외도시로서 그런 걸맞는 그런 차원이 됩니까? 넓게 생각하고 장기 안목을 보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저 촉구주의 공무원들 돈 13억 1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엄청나게 공사 모한 이런 부분이 민원이 해결 될 부분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다 사장시키고 그저 공무원들은 그저 하든 말든 그런 책임없는 짓 누가 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때 2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바가 있고, 또 그당시에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은 국비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공사가 안 되니까 만약 국비가 추가지원될 때만이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때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저희들한테 주문을 받고 그때 명시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비 요청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매년 했습니다만 더 이상 국비가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것도 지난 번에 보고할 때 위원님께서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다른 공사에 투여 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있는 영일민속박물관이 쉽게 이전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아닙니다. 제남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2전시실을 만들어서 지금 수장고에 보관돼있는 전시물을 전시를 하고 일부는 수장고를 지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계획변경안을 5월 10일날 문관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어쨌든 집행부가 박기환 시장의 의지로 하겠다고 포항민속박물관을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7억 정도의 시비가 불용처리되고 국비가 반납되는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업계획을 할 때는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집행부가 바뀌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공사비가 120억이라는 공사비에서 그 당시에는 국비가 추가로 더 지원될 것으로 예상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더 이상 예산을 더 추가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하는 화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 박물관 어떤 박물관입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있는 것은 영일민속박물관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다른 박물관은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왜 없어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등대박물관하는 것은 저희들 소유가 아니고 해양수산부 소요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며칠전에 문경을 갔다 왔는데 문경 인구가 시민이 9만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속박물관을 엄청나게 잘해 놓았더라고,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또 거기서 옹기박물관 도자기 박물관 건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볼 때 문경시는 재정자립도가 20 몇 프로 된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이렇게 약해서 어떤 사업이나 추진되느냐 이거야. 결국 시장의 의지가 호미곶, 테크노파크 저쪽만 신경쓰다 보니까 사실 문화 이런 면에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분야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아마 그쪽에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비가 상당히 투자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방비를 주든 국비라도 할 사업은 해야지요. 지금 보면 흥해민속박물관에 유품들은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일부 전시되고 일부는 수장고에 보관되고 일부는 경주 박물관 수장고에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보관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합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경주족에 있는 것은 보관상태가 양호합니다. 저희들 수장고는 창고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바닥은 형편없고 벽은 허물어져 있고, 이 사업을 새로 한 번 재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감사가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마나요. 시가 손해를 봤으면 개인같으면 벌써 부도가 나서 사장됐어요. 그저 촉구 주의해서 이것에 다 그칩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난 2대 때에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국비가 초과지원이 안되면 이 사업은 하지 못하는 사업이다 일체 예산집행을 하지 마라 하는 전제하에서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있는 겁니다. 의결이 돼있기 때문에 국비가 영달이 안되면 십원도 집행하지 마라하는 그런 상태에서 2대 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집행부 정시장은 자기 나름대로 선거전략안지 모르지만 전 시장이 한 사업을 사장시켜 버리고, 호미곶 해맞이 사업, 테크노파크는 그렇다고 돈 십원 예산을 받고 시작했습니까? 시장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절대 그런 것 아니면 왜 사업을 중단시키느냐 말이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사업시행은 지금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당시에 2대 때 분명히 국비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될 때 예산 십원도 집행을 못하게 그때 됐고, 사업을 저희는 추진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경태

박경태위원장

2대 박기환시장은 포항민속문화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3대 정장식시장은 포항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한 분이라서 어려움이 있으면 사업추진을 유보하라고 이런 쪽의 지시가 있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은 그런 감을 자꾸 받고 있는데 지금.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저희들 정시장 계실 때도 ´99년도 7월달에 정시장 직접 문광부를 방문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직접 서울 출장가셔서 한 바도 있습니다. 한 바도 있는데 국비예산 지원 지침상에 의하면 6억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 그런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후자 정장식 시장 문제는 본 위원장이 납득이 가는데 전자의 박기환시장의 의지는 강력했는게 맞지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진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국비지원에 대한 보장성도 확인하지 못하고, 위에서 하라 하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위원장님, 이번에도 박기환시장 재선만 됐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하지. 문화재 발굴한다고 농수산물센터는 문화재가 나오면 몇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발굴 안 합니까? 해놓으면 어디 보관합니까? 후속조치나 이런 걸 빨리 해야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경주박물관 수장고로 다 갑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포항문화재인데 왜 경주 갖다 놓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국가 것이지요.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 부분도 시에서 유치하면 시에서 유치를 해야지요. 없으니까 다 그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시설물 제대로 되면 여기에 유치하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일단은 국가로 귀속되는 문제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귀속되더라도 다 포항시 게 맞습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매장 문화재는 일단 발굴되면 국가 귀속이 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원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김원수위원입니다. 임의정액보조금에 동료위원들이 말씀이 많으셨는데, 다시 한 번만 짚겠습니다. 제8회 포항예술제 한국예총포항시비주 200만원 이것은 임의단체로 나갔고, 지급됐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정액보조금에 한국예총포항지부 1,110만원 지급됐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더블로 지급된데 대해서 잘못된 것은 과장 시인하시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중복된 것 아닙니다. 행사비하고 정액보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8회 포항예술제하는 것은 작년 연말에 예술제를 하면서 200만원을 전체 행사비를 다 지원을 못하고 2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위원들이 상세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묶어가지고 정액보조금으로 1,300만원이면 1,300만원.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정액보조는 예산지침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이 단체가 별도의 예술이나 문화사업을 할 때는 별도로 예산지원을…… 이것은 예산편성에 따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금 예산편성지침에 딱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습니까? 과장 잘 들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거짓말 잘 하시네요. 정액보조단체 예산지침서에 한국예총포항지부 1,110만원 줘라고 나와 있으면 자료 한 번 가져와 보여 주소. 1,110만원으로 지급하라는 자료가 있어요? 1,110만원 범위내에서. 관계법규 자료가지고 오라고, 자료. 얘기 잘 나왔어요. 1,110만원만 지급해라, 관련법규 자료 있어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폭이 있는 거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상석

최상석위원

예산편성지침 봅시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해가지고 한국예총 경우에는 1,720만원,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금액을 해놓고 최하수준은 지원 상한선은 나타내지 않고 최하 상한선만 딱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액보조해가지고 이것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명시가 돼있는데 김원수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조금전에 위원장 박경태과 본인의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1,110만원하고 그리고 또 포항예술제 200만원하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1,310만원 해서 정액보조로 해도 되는데, 그 뜻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잖아요? 최고 1,720만원까지 된다면서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최하 상한선이……

상석

최상석위원

최 상한선 1,700만원까지 된다면서요. 조금전에 그러셨잖아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하한선이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를 줄 수 있는데 정애보조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이……

상석

최상석위원

하한선에도 못미치는 정액보조금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1,110만원은 하한선보다 더 낮는데.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1,110만원하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정액보조 이것을 다 안 주고 나눠서 주다 보니까 1,110만원을 우선 상반기에 줘 놓았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상반기에 1,110만원 같으면 후반기에 3차 추경에 포함했을 때 200만원 같은 것도 정액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왜 임의단체에서 뺏느냐 이겁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한국예총지부에 1,110만원을 준 것은 밑에 정액보조단체 것 그것을 보면 금년도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위원님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 2,220만원이고, 2,220만원 중에서 상반기 1,110만원을 지급해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8회 포항예술제하는 돈 200만원은 작년 연말에 예술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급해 준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올해도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에서 제9회 포항예술제하며 역시 임의단체에서 지원이 가도 되겠네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올해는 포항예술제해가지고 제9회 포항예술지는 올해 위원님이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임의단체로 따로 안 나갑니다. 올해는 정상 부기상에 따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그 행사비를 따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정액단체 최고 1,70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그런 의무규정은 없잖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상석

최상석위원

1,72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500만원 지급했는데 우리가 잘못되는 것 지적이 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1,720만원이 하한선이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펜을 한 자루 사는데 30원 아닙니까? 30원인데 28원에 우리가 사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어쩌고 예산편성지침에 전부다 법규사항을 전부다 지적해가지고 준수한다면 전부 예산절감할 이유도 없잖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줘버리면 되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중앙에서 문화원이나 예술단체가 연간 최저 운영비는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예사년성지침상에 행정부지시로 내려놓은 겁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과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임의단체 임의보조 나가고 정액보조 이렇게 떼고 저렇게 떼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과장이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집요하게 지적하는 내용은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말입니다. 편법으로 집행을 하지 마라고 얘깁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편법으로 집행 안 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위에서 주라 하면 편법으로 집행하잖아요, 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하고 쉽게 넘어갈 것은 왜 자꾸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자꾸 피해갈렵니까? 자, 128페이지 공통사항 4, 부서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곳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오늘 이 보고서 만들 때가 지금 오늘 6월 21일입니다, 과장. 16곳 중에 설계를 하고 있는 곳이 3곳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곳이 지금 공사완료가 되었고, 1곳은 착공을 하고 있는데 전체 116곳 중에 사업 어떤 성과율을 보면 3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사업추진을 빨리 안 하십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이 문화재 사업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보통 국도비 보조사업은 2월에서 3월경에 지침조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문화재관리위원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지침조사가 내려와서 현장확인을 해서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한 4월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 4월달부터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매년 늦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2,3월 경에 지침조사를 하고 또 국비조고사업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 현장확인하고 도비보조사업은 도문화재위원이 현장확인을 해서 나중에 결과 통보가 내려오면 그때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또 설계를 하게 되면 이게 또 국비보조사업은 문화재청으로 설계승인을 신청하고 도비보조사업은 또 도문화재위원으로 가다 보니까 이 절차상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이 보고자료에 추진현황 밑에 콤마 두 개 이래 해 놓은 것은 뭐를 표시하는 겁니까? 128페이지에. 칠인정 보수 해서 사업량 화장실, 담장, 연못, 사업비 8,000만원, 그 다음 추진현황에 콤마 두개 해 놓은 것은 뭡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위에 도문화재위원회 설계승인신청해 놓은 겁니다, 전부다.

상석

최상석위원

해 놓은 뜻으로 찍은 겁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같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콤마가 거꾸로 찍힌 거 여기 처음 봅니다. 인쇄가 잘못 됐지, 이거 콤마가 어떻게 거꾸로 찍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이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과장,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성의부족이나 소극적인 자세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과장께서 관리를 하시고 또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사업추진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사업추진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한 실무과장께서는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장기읍성 보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와서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되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예산이 그렇게 아직 150억 정도 총예산에 이제 한 10억 미만이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10억 정도 예산이 내려 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거 사업자 선정은 입찰은 어디서 합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입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합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그 회계과에서 만약에 우리 한다면 연도마다 예산이 적게 내려오거든요. 적게 내려 와서 계속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그 구간별로 하자 책임을 집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구간별로 하자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게 합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업자간에 획일성이 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의 어떤 기법이라든가, 예를 들면 읍성이라면 전체적인 어떤 총괄적으로 전체가 계속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산회계법이 물론 전년도 한 회사가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예산회계법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업자가 바뀌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장기읍성 관계는 특별히 문화재청에서 공사기간에 기술지도가 계속 내려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도 장기읍성이라면 하나의 단일프로젝트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안 됩니까? 어떤 통일적이고.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계 공사 불분명건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왜 그게, 원인이 안 있겠습니까? 그게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

강한국위원

왜냐 하면 이 읍성은 하나의 어떤 단일프로젝트로써, 즉 말하자면 공정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거든요. 업자가 매년마다 이렇게 바뀌어 온다면 공사에 대해서 어떤 하자나 여러 가지 어떤 관리측면에서 다소 어떤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131, 132, 133, 13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국보, 보물, 보물, 사적, 그 다음에 천년기념물, 민속자료, 유형문화재 이 구분이 돼 있지요, 그지요? 문화재, 기념물. 이 중에 죽 보면 집행부에서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잡은 지정일자를 죽 보니까 ´90년도 이후에 이게 몇 개 잡힌 게 있네요,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라기 보다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빠진 부분을 한번 본 위원씀드릴 테니까 혹시 동감이 가면 이 부분도 좀 이 자료에 넣어줄 수 있는지 메모를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뭐냐 하면 우리 김기곤위원님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기계면에 70년대초에 새마을발원지 문성리, 그 동네에 가 보면 입구에 가 보면 그 발원지에 대한 공적비가 이렇게 죽 몇 개 있는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사택에서 지금 아마 기와집이던데 거기에서 전국의 도지사들, 시도지사 모아 놓고 그때 회의한 장소, 사진이 그것도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그런 곳들도 사실 여기에 보면 도 지정이든지 아니면 국가 지정이든지 그런 장소를 좀 제공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 섭니다. 물론 김기곤위원님도 상의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죽천에 이래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방사업, 그러니까 산에 나무를 심는 사방사업을 하는 발원지가 또 있습니다. 가면 일본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우리 나라에 들어와 보면 국제선을 타고 들어와 보면 제일 먼저 와 닿는 곳이 죽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산이 아주 헐벗어가지고 아주 흰 돌로만 그냥 산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 사방사업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푸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 보면 거기에도 사방사업 발원지로써 비도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혹시 본 위원이 설명하는 부분 가 보셨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을 받으면 예산을 받아가지고 또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감사기간에 이것이 감사 이런 부분이 빠졌다 해서 감사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혹시 이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한 번 검토해가지고 담당 실무과장께서 계장님 하고, 허계장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니까 한 번 연구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도 다음 기회에 삽입 좀 시켜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이게 문화재 하면 역사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첫 째,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역사성이라는데 그게 당연히 있죠.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90년도 이후에 지정된 문제는 저희들 여기 보면 135페이지에 보면 분옥정이 ´92년도에 지정되고 장기향교가 ´97년도에 지정되고, 향교는 전부 ´97년에 됐습니다. 그 당시에 소유를 하고 있는 문중이나 그런 어떤 향교단체에서 우리 이 건물이 상당히 역사성도 있고 고전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고택자료가 보면 지금 현재 기북이나 기계 저쪽으로 가면, 연일 이런 쪽으로 고택이 많잖아요? 빠진 데는 왜 빠졌어요? 이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전부 지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문중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올립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자료가 잡히고 안 잡히고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본 위원이 맞지 않다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이 문제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자료를 한 번 받아 보십시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가고 이건 좀 이상하거든요. 고택같은 그것은 이건 흥해 가도 많고 또 기계, 기북 저쪽에 가면 아주 많이 있던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이런 것은 소유자가 보통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 일괄조사해 가지고 지정해 놓으면 엄청난 또 예산의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곤

김기곤위원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위원……

기곤

김기곤위원

보통 우리 여기 기계 분옥정 같은 것도 보통 400년 역사가 되는 겁니다. 400년 역사고 또 건물이 아주 보기 드믄, 포항시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는 그 건물만큼은 보기 드물기 때문에 문화재로 이게 지정이 되고 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예,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오랑세오녀 얼마 전에 우리가 행사를 하셨죠?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 기증자가 대아그룹 황대봉회장이라고 메모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대아그룹에서 이쪽에 많은 투자를 좀 유도를 해 낼려면 얼마 전에 티타임 때 우리 박경태 위원장님 농담 삼아 얘기한 게 있습니다마는 대아그룹에서 그 쪽으로 많은 관심사항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실제 생존해 있는 황대봉씨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이지만 그 분의 공적비라도 제대로 하나 만들어 주고 동상이라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많은 투자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주변시설물에 대해서 영일만노래비, 청포도시비, 등대박물관 이런 것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사실은 한흑구 선생님이 우리 지역에 “보리”라는 시를 만들었는데 그 시 발상장소가 사실 등대 그 쪽 주변 보리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의 시비가 보경사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공중화장실 옆에. 지금 그 분, 사람들이 그 시비를 보는 사람도 적거니와 사실 고귀한 문화비가 보경사에 있는 것 보다도 차라리 이것도 옮겨가지고 그쪽 부분에다가 새로 좀 단장을 잘 해서 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가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감사자료 139페이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0, 141, 142페이지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해마다 자꾸 형이 바뀌어져 나가잖아요, 그지요? 최신 모델로 바꾸어지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나 보면 그 해 몇 대, 또 다음 연도 몇 대 이렇게 되면 또 유형을 또 바꾸어 달라고 또 요청이 오고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게 지금 몇 번 있는데, 중복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려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최영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금 PC 사양 자체가 상당히 그 동안에 성능 자체가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 초에 저희들 과내의 직원들하고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PC사양이 이제는 팬티엄Ⅲ급만 된다면 행정환경에서는 이제는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팬티엄Ⅲ급 위주로 모든걸 종결 지을려고 그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PC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쓸데 없는 예산들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최과장께서 담당 직원들하고 토의 결과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니까 다행인데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PC구입하는 것도 각 과별로 구입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단가도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A/S도 받고, 왜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걸 서로 다 나누어서 사지요?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실ㆍ과ㆍ소별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구청, 본청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와가지고 올해부터 방침을 바꾸어 가지고 일단 모든 전산장비는 정보통신과에서 일단 검증하는 걸로 해서 예산계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해서 일괄 구입해서 일괄 배부하고 일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 가지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조달청 단가하고요, 그 다음 생산업체 단가하고 우리가 구입을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메이커 업체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됩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조달구입이 단가면에서 좀 싸고, 또 저희들이 성능상에 있어가지고 믿을 수 있으니까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141, 142페이지 보시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본 위원장이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PC를 구입할 때 PC의 어떤 품질이나 어떤 그레이드의 어떤 수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00 한 20~3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200몇 십만원짜리의 그레이드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걸로 아는데 실무과장인 정보통신과장께서 우리 포항시의 실정, 그리고 포항시의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 실정과 기준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PC를 구입하고 또 PC를 보유하는 것이 우리 포항시의 예산절감에도 상당한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턱대고 욕심만 내가지고 그레이드 높은 용량의 어떤 PC를 구입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결국 그것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또 그것 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면 또 그거 구입해야 되고 하면 예산낭비의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PC구입이나 PC보유에 대한 어떤 기준을 과장님께서 마련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PC를 구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과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 또 타 시ㆍ군을 견학도 하고 그 다음에 업체의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팬티엄Ⅲ급이 앞으로 구축되면 PC를 더 이상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지금 팬티엄Ⅲ급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잘 아시는 것 같이 인터넷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전자결재를 실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팬티엄Ⅲ급으로써 안 되는 걸 구분짓고 그 다음에 핀티엄Ⅲ급으로써 모든 것이 종결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PC를 구입하고 또 PC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자기 주머니의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하고 또 PC 관리운영한다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PC 보급문제나 PC 구입문제에 접근을 해야지 국비다, 또 우리 시비다, 내 주머니의 돈이 안 나가니까 좀 좋은 컴퓨터 써보자, 또 우리 포항시 실정이나 어떤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본 위원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정보통신과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144, 145, 146, 147, 148, 152페이지까지 끝까지 보시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곤위원님.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화에 관련이 돼서 주민정보이용센터를 해서 우리 총 38대인가 구입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설치장소를 선정을 했습니까? 38대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저희들 1차적으로 인터넷플라자 설치 해서 1차적으로 읍ㆍ면에 읍ㆍ면사무소에다가 지금 1대씩 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기곤

김기곤위원

읍ㆍ면사무소 말고, 아니고 마을에 공공단체에다가 1대씩 지원해 주는 거 때문에 38대……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금년도 계획이 아니고 차후에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기곤

김기곤위원

차후에 할 계획이다 이겁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일단은 읍ㆍ면ㆍ동사무소부터 그렇게 환경을 구축하고 차후에 저희들 공공장소로 이렇게 확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아, 계획이다?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는 예산도 없고 금년도 계획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휴대단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부시장 이런 죽 갖고 다녔지요? 이동전화, 휴대폰. 그런데 우리 지금 시에서 전부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휴대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곤

김기곤위원

읍ㆍ면장, 동장까지 지난 번에 다 구입했지 않습니까? 총계 얼마입니까? 지금.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지금 보급은 저희들과가 안 했고요, 실과소별로 필요한 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 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정보통신과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본 위원장이 각 부서별로 다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PC를 이용해 가지고 오락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거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예,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감사자료 15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자꾸 질의해 죄송합니다. 얼마 전 초청장에 보니까 연극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악제인지 연극제이지 본 위원이 기억은 안 납니다, 우리 포항시장이 출연하는 행사 있었지요?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선거직에 입후보하는 사람들, 물론 예술의 긍지를 찾으려면 시장이나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가 있는데 그 연극제에 시장이 참석하셔가지고 연극을 맡은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내용이 어땠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 시립합창단 6월 정기공연에 올린 오페라 “사랑의 모약” 하는, 그것은 제작은 이태리 작가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마지막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골청년이 결과적으로 동네 사랑하는 처녀를 짝사랑하다가 약장사의 약을 사 먹고 어떤 결혼, 결과적으로는 결혼축하의 그런 장면이 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유럽 같은 데서 보면 공연할 때 보면 각 나라에서 공연하게 되면 시장이 직접 나와서 참석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축하곡을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내에서도 다른 도시에서 할 때도 직접 나와서 한 그런 예도 있고 이래서 조금 더, 오페라가 사실상 포항에서는 처음 무대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 돋구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저희들이 시장님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래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출연해도 관계 없느냐 이러니까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시장님 직접 나오셔서 축가를 부르고 그런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 동안 2회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좌석은 전부 100% 다 찼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았습니다. 과정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고 그렇다면 다행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 실정이란 것을 냉철하게 한 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포항이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행사에 사장이 고유업무시간 이외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누구라도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공적인 임무를 떠나서 사적으로 그 행사에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누가 이의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민의 얼굴인 포항시장이 그런 행사에 참석한 그 이후에 여론이 말이지요,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를 해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다분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되겠고 앞으로 시장 본인을 위해서도 이런 데 참석해가지고 관람하는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그 무대에 올라 서가지고 같이 배우들하고 행동했다는 데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시장이 얼마큼 연기능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자질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안 하는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유ㆍ무상 대관현황, ´99년도 유ㆍ무상 대관현황이 보고자료에 나타나 있는데요, 사용료 수입이 약 1,96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떤지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이거 저희들 작년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타 시 조사도 한 번 직원들 출장을 한 번 내 본 적이 있습니다. 내 본 적이 있는데 사실상 대관료라든가 이러한 기획공연에 대해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전체 평균의 예산, 그러니까 1년 투자되는 만큼에 비해서 사용료라든가 대관료 이런 데 비해서 전부다 10% 정도, 15% 정도 전부 이 정도밖에 수준에 안 머물렀습니다. 저희들도 한 그 정도, 지금 우리는 한 15% 정도, 12에서 한 15% 정도 이래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다 그런 정도의 현상이 아닌 가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우리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 하는 측면도 있고 도 그 활성화가 되므로 인해서 사용료, 대관료도 상향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대관수입료가 한 9,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9,000만원 됐는데, 저희들 올해는 한 1억 넘게 지금 잡고 있고, 지금 올해부터 처음 시도하는 것이 입장료에 대한 무료가 아니고 유료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에 2,7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750만원 계상해 놨는데, 지금 현재 6월, 그러니까 5월말 현재에 한 800만원 정도, 유료공연에 따른 800만원 정도로 지금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말에 가서는 이 2,750만원 보다 더 좀 오버가 안되겠느냐, 더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차츰 세입관계도 조금, 수입관계도 생각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조금사용료도 이제는 조금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 다음 171페이지에 악기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가 보고자료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보고된 내용대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악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구입한 악기종류는 40종류가 됩니다. 40종류에 89개가 지금 저희들이 교향악단연습실 옆에 악기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보관하고 또 잘 관리하고 그렇게, 위원님들 한 번 나오시면 구경도 시켜 드리고, 사실상 악기가 40종류나 있습니다. 40종류 있는데 상당히 다양합니다. 한 번 나오시면 구경도 한 번 하시고, 한 번 구경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지금 악기보유 현황대장이 비치돼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건 당연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향악단 단원들 중에 악기를 관리하는 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이 사람 또 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 수당은 얼마 정도?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그건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나갑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고 난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우리 시비로 악기구입을 했는데 그 악기구입한 것 중에 어떤 사고나 또 보관 잘못으로 또 악기는 아주 중요한, 악기는 아주 섬세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훼손돼 가지고 사용하지 못 하는 그런 악기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사용하기 때문에.

경태

박경태위원장

다,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우리 시비를 가지고 구입한 악기 다 지금 사용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것은 사용하다가 어떤 파손되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사용불능으로 해서 못 쓰고 방치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사용이 되고 단지 조금 수리비가 들어 가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콘드라베이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3대를 샀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1대를 샀는데 이 콘드라베이스가 나무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사용하다 보면 조금 파손되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수리비가 조금 들어가지 사용불능이나 안 그러면 파손이 돼서 사용 못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예술회관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여기 171페이지에 보고된 악기보유현황 그래도 지금 현재다 보관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관장, 162페이지에 제6회 영광 재롱발표회 이래가지고 당일입니다. 작년 11월 9일 관람객수는 400석, 사용료는 23만원, 또 그 밑에 크라잉넛 포항공연 11월 14일 관람객수 400석, 이것은 21만 6,000원, 163페이지에 가서 대경대학 입시설명회 12월 8일 이것도 당일이지요? 관람객수 400명, 이것은 12만원, 또 163페이지 제일 밑에서 위에 월남전 고엽제전우회 총회 12월 16일 이것도 당일이네요, 이것도 관람객수가 400석에 15만원, 이 사용료가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틀이고 3일 같으면야 물론 차이가 나지마는 하루, 하루 이렇네요, 관람객수도 400석 똑 같고.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용료를 대관해 줄 때 대관료가 있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갈뫼축제 하는 것은 물론 대관료도 있지만 여기서는 조명이 들어 가고 또 피아노도 사용돼야 되고 또 무대도 사용되고 이런 것일 겁니다, 아마. 그런 부대시설 사용료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크라잉넛 포항공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차이가 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관료 사용료 중에서 돼 있는 페이지가 168페이지 보면 민주평통 통일강좌는 무료가 돼 있거든요. 민주평통 통일강좌는 본래 무료로 돼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민주평화 통일강좌 5월 25일날 한 거지요, 이것은 지금 무료로 돼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왜 무료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에 의해서 왔습니다마는……

상석

최상석위원

집행부에서 민주평통 통일강좌 하는 데 집행부 시장이 왜 협조공문 냅니까? 평통회장이 보내 와야지.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이것은……

상석

최상석위원

시장이나 맨 똑 같은 위원인데, 해마다 민주평통은 사용료를 무료로 지금 합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민주평통에는 무료로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조례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정부기관이니까 그렇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도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시는 무료로 한다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협조공문에 의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민주평통은 무료고 월남전에 가서 많은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이런 분들은 15만원 관람료를 받고 그것은 좀 잘못 됐잖아요. 월남전에 가서 목숨을 잃고 한 분들이 전우회 총회하면서 이것도 그래 계산하면 국가를 위해서 하는 단체인데, 국가를 위해서 이 분들이 전부 고엽제 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는 15만원 받았네요?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조금 전에 관장께서 우리 시정이라든지 시정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단체들은 시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월남전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분하게 무료로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분들이 시에 무료로 요구할 때는 무료로 줄 수 있잖아요. 이 분들은 다른 특별한 그런 행사보다도 월남전 고엽제에 대한 그런 모임인데 시에서 평통에 통일강좌하는 그 모임이나 월남전 참전했던 전우들 모임이나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민주평통 이것은……

상석

최상석위원

민주평통은 정부기관이니까 그래 하신다고 정부기관의 조례에 의하면 그래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해 졌는데 따지고 보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는 월남전에 나가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재단법인이나 이런 것을 다 무료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규정에 적용하다 보면 다 무료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민주평통은 돈 받으세요. 돈 받는데 대해서 우리 관장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의 질의에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이것은 사실상……

상석

최상석위원

관장님 조례되어 있다면 조례 한번 봅시다. 본 위원은 조례 공부를 안해 와 가지고 조례 한번 봅시다.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최위원님 보충설명 드릴까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님 설명하십시오.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무보수 시민들 정서함량이라든지 국민정서함량을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 대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월남전고엽제총회는 사립단체, 자기네들 단체에 의해서 회의를 위한 사용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서는……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그래 답변하시면 모순 있는게요, 우리가 주최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주최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동거합동결혼식은 누구입니까?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주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물론 주최도 있지만 그 사업의 성과가 사업목적이 뭐냐……

상석

최상석위원

사업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현

김정현행정지원국장

대시민 홍보를 위한 이런 자선사업인 그런 단체니까 아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어디서 주최했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가정복지과가 주최가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주최했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 확실합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청년회의소에서 했는 거는 어딥니까? 서과장 청년회의소에서 했잖아요. 시장님 가셔가지고 축사도 했었잖아.

기곤

김기곤위원

그것은 여기가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상석

최상석위원

합동결혼식 했잖아요.

기곤

김기곤위원

합동결혼식은 문화예술회관에.

상석

최상석위원

5월 9일날 했는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이것은 시민회관 안 했나.

상석

최상석위원

이것은 5월 9일날 시장님 가셔서 주례 치사하셨는 게 이것 5월 9일날 이것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전문위원

그것은 주관이라든지 주최라든지 주관, 주최 이런……

상석

최상석위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이것은 JC라든지 향토청년회에서 이번에 했는 5월 9일 그것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전문위원

그런 경우에도 우리 시가 시민단체가 주관 주최의 개념이 포함되어서 시가 직접하는……

상석

최상석위원

시가 후원하고 하는 단체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진국

서진국전문위원

주관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한다 할지라도 주최는 포항시가 되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합동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제17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우리 시가 주최가 되고 주례는 문화원장이 섰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시에서 보조를……

상석

최상석위원

양호하시네요.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지금 자녀안심학교보내기 입니까, 이것도 무료로 해 져 있네요. 이것은 검찰에서 하는 거지요.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은 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 데는 우리 사용료 못 받지요.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못 받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기곤위원님.

기곤

김기곤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부대시설 임대현황은 여기 요구사항에 안 나와 있죠.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우리 현황은 우리가 조례에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 조목 조목 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서 여기는 아니, 부대시설이라 하면 뭐냐 하면요 그 악기에 어떠한 대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 말입니다, 즉, 말해서 다방이다, 식당이다, 안 그러면 전시장……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기본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 부대시설은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시민회관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서는 피아노 그 다음 무대조명, 음향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 영사기, 무대효과 이런 등등……

기곤

김기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맞고 지난번에 보고할 때 조례로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를 받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휴게실이 있지 않습니까, 휴게실 그 관계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게 뭐냐하면 휴게실에 그 식당, 다방이 있는데 그걸 공개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공개입찰로 하는데 현재 만약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들어와서 무슨 무슨 시설을 해서 권리금이 5천만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에 우리 권리금을 보상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그랬을 때 시의 어떠한 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부대시설 카페테리아, 휴게실이 한 곳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5월달에 재입찰을 봐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그 권리금 같은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시설을 뭐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변경을 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가 그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사가지고 비치했는 탁자라든가 어떤 냉장고 우리가 사준 시설이 있습니다. 그대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자기네들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했다 해서 그걸 권리금을 인정하고 그것은 일체 인정이 안 되고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조항을 넣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도 전에 있던 사람은 권리금이 5천만원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뭐 이야기 나왔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인정을 절대해서는 안 돼죠. 어디라도 다 안 하고 있으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관장님 한국신당지구당창당대회에 343천원이고 대관 사용료를 지금 현재 우리가 징수를 했네요. 그 다음 페이지에 새천년민주당은 27만원이거든요. 새천년민주당은 27만원이고 한국신당은 34만원이고 사용료 면에서 배 차이가 나는데요, 3분의 1 차이 나구나.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그 아마도 일자별……

상석

최상석위원

일자 이것도 이틀이고 이것도 이틀인데.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대시설 사용 그 차이가 났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부대시설 사용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신당지구당창당대회하는데 부대시설……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사전연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대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부대시설 50%를 또 내야 됩니다. 아마도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행연습하는데.

상석

최상석위원

새천년민주당은 예행연습 안 했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석

최상석위원

그 본 위원 가니까 예행연습하던데요. 똑같이 하던데요, 두 군데 다 가보니까. 본 위원은 두 군데 다 갔잖아요. 갔는데 똑같이 하던데요, 뭐 예행연습을 하고 안하고 새천년민주당 30분간 리어설하데요, 예행연습하고. 여기도 또 하던데요. 이렇게 차이나는 게 관장님이 한쪽에는 그러면 사전 예행연습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더 많이 받았다 하시는데 본 위원은 민주당개편대회에도 가고 또 한국신당창당대회도 참석했는데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데요.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아마도……

상석

최상석위원

집권여당이니까 덜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마도……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자료 하나 제시해 주세요. 한국신당이 343천원 내역서 그 다음에 새천년 민주당개편대회 27만원 내역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 자료에 만약에 사전 예행연습에 차이가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이가 아니고 다른 데서 코스트가 올라갔다 그러면 관장님 책임 어떻게 지겠습니까? 위증죄에 해당하는 것 아시죠.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상석

최상석위원

감사위증죄 아시죠.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마도 부대시설 사용료나 뭐 거기에 차이가 날 겁니다. 나는데 이것은 내역서를 빼서 제출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맞으면 괜찮지만 위증할 때는 그 처벌을 받겠습니까? 관장님이.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감사에 이것 보면서 사실은 좀 의구심을 가졌는게 똑같이 이래 하는데 똑같은 대관료가 올 것인가 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만큼 차이가 나서 올라오니까 뭐 안 짚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어떤 정치적인 집회에 똑같은 그런 스케줄을 보고 한쪽에는 27만원 사용료가 나고 한쪽 정당에는 34만원 나오면서 여기 사실 리어설 하면서 코스트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관장님이……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이것은 저가 그 내역서 나오면 다 나오기 때문에 예행연습을 하든, 부대사용을 다른 걸 더 썼든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당은 더 받고 이 당은 안 받고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방금 관장님이 앞에 부대시설 예행연습하면서 아마도 마이크를 좀 더 많이 쓰고 엠프를 더 많이 써가지고 예행연습비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관장이 책임지란 말입니다.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내역서를 빼보면 부대시설 사용료하고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이 이 당이 창당대회 했을때는 뭐 우리가 봐줘서 더 받고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이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앞 168페이지 민주노총 문화한마당에 보면 공연이 있었네요, 10만원인데 지금 현재 공연에서 사용료를 보면 전부 10만 단위가 넘는데 민주노총만 7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것은 야외공연장입니다. 야외공연장이 헐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야외공연장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사용료 기준은.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뭐 야외공연장 평당 계산해 가지고 합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1일 사용하는데 5만원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7만원 받았네요.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7만원 받은 거는 마이크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상석

최상석위원

부대시설 사용료 가지고 그럽니까?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한해가 극심해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일대에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고사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다니면서 본 위원장이 보니까 관리 소홀로 인해서 잘못하면 나무들이 많이 상하겠더라고요.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을 잘 조치해 주시고 또 유무상 대관현황이나 또 악기보유 현황이나 이런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정말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면이 역력히 보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계속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과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감사자료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장서보유 현황에 보면 10월말 현재 76,264권이고 폐기했는 부분이 2,349권인데 이 폐기했는 이 책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완전히 폐기합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보관 관리를 합니까?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책을 없애는 겁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아주 오래 된 책이고 그 다음에 가치가 별로 없는 예를 들면 간행 물성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복본입니다. 그러니까 두 권이상 되는 건데 서고만 차지하고 해서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하는 두 권이상 되는 책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벼로 없을 뿐만 아니라 훼손되어서 찢어지거나 중간에 많이 찢어지고 이래서 새로운 책들을 구입할 필요가 있고 한 거는 그것은 공간을 너무 차지하기 때문에 장서실도 부족하고 한데 그래서 효율적으로 도서를 진열하기 위해서 굳이 필요없는 책은 폐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폐기를 했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것 그러면 폐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시키는 거는 어디 갖다 놓습니까? 이것은. 어디 가지고 갑니까? 폐기시키는 것은.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폐기는 폐기 매각하는데 폐지로서 매각을 해 버리고……

기곤

김기곤위원

폐지로 그냥 버린다고요?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이것 크게 잘못되었는데.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왜 일간지나 월간지나 뭐 잡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 마을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책을 구입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물론 좀 찢어지고 장수 나가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별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이걸 전부 다 돈주고 사갖고 조금 책이 험하게 쓴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다른데 뭐 마을금고나 또 마을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연일읍에 복지회관 이런 부분에 도서를 구입 못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이런 부분에 재활용 할 정도의 어떤 책이 안 됩니까?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예,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걸 미리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서 마을금고나 아니면 동 회관이나 거기 에라도 갖다 비치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책들이 결국은 굉장히 오래 되고 찢어졌을 뿐만 아니고 오래 되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월간지성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굳이 8만권의 장서중에서 아주 못 슨다 싶은 것 그것만 가려내서 폐기를 한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 좀 재활용이 되고 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좀 재활용하도록……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라 해 가지고 우리 만약에 리동에 마을문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책을 구입을 해서 본 위원이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그걸 한 600권정도 기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 것도 있는데 이 폐기시켜서 그냥 폐지로 보낼 것이 아니고 구분을 해 가지고 이것은 리동단위로서도 마을문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것 같으면 그리로 보내서 활용하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폐지로 전부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고서는 더 비싼데 고서는 요즘 한권 살라 그러면 보통 몇 만원씩도 하는 데 그건 잘못했습니다.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본입니다. 주로 복본인데 복본하는 거는 두 권이상 있는데 표지가 두 세장 찢어지고 이러니까 어디 갖다 주기에도 민망할 정도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한도 했는 것이 2,349권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내용이 괜찮다면 그런 것은 어려운 책 읽기 좋아하는 마을문고라든가 이런 데 가져 갈 데가 있는가를 선정해서 이러 이러한 책들이 있는데 하고 읍면에다 내용을 보내 가지고 이런 책이 있는데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지고 가라고 해서 보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관해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들어 온 게 있던데 읽어봤습니까?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지금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는 아직 작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도서관 모니터상으로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아이피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피가 211.57.169.97로 6월초에 아이피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피를 치면 도서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아닙니다마는 도서관 화면이 나타나면 도서관 화면에서 현재 포항시립도서관에서 소장된 도서가 몇 권이며 또 어떤 도서가 있느냐 없느냐 까지도 각 가정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현재 죽장이나 대보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것은 도서전산장비 구입에 대한 거고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인터넷에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그 운영의 실태에 대해서 인터넷을 보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읽어봤느냐는 얘기입니다.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예, 그것 보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뭐냐 하면 포항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시의원에 아래와 같이 바랍니다. 해가지고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해 달라, 현행은 동절기에 21시까지인테 하절기에는 22시까지로 해 주고 휴관일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도서관이 너무 지저분했다, 뭐 화장실, 휴게실도 너무 지저분하다, 그 다음에 북구에도 시립도서관을 빨리 지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내용을 읽어봤느냐 이 내용입니다.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예, 다 읽어봤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서 답변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현재 개관시간 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관일을 없앤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 여건상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현재 저희들 도서관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0명인데 서경도서관과 영암도서관 2개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는데 더 이상 연장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인원을 감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원을 증원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고 이래서 앞으로 오천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데 대해서 종합적 분석을 하고 검토한 후에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하여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뭐 기대에 꼭 미치도록은 못 하더라도 만족할 만큼의 청소라든가 휴게실이나 이런 것을 잘 좀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도서관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장서를 보유해야 될 권수가 있죠, 몇 권을 보유해야 됩니까? 우리 시세에 맞게 도서관에 장서를 보유할라면.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15만권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15만권이면 지금 현재 한 78,000권 보유하고 있으니까 번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하네요.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종류별 장서보유 현황에 보니까 뭐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의학, 문학, 역사 이렇게 종류별로 장서보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종류별로 장서를 몇 권정도 구입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 폐기처분하는 장서는 가급적이면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리고 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리고 시립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크게 나누면 시설문제와 그 다음에 인력문제입니다. 처음에 시설문제는 지금 현재 공간에서 더 이상 확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서를 정리하는데 장서를 추가로 앞으로 구입하는 데도 정리하기가 어렵고 또 서가 배치상도 간격이 좁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해야 될 그러한 과제를 안고 앞으로 어떻게 시설확충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도서관앞에 주차장이 크게 있습니다. 도서관 마당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분위기상 조금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하면서 분쟁이 생긴다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도서관에서 열람실을 이용하는 열람자들이 주차관리를 좀 확실히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차 관리를 하기도 어렵고 또 그 다음에 겨울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용자들이 이용을 성실하게 다 해 주면 좋은데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 화재에 위험이 좀 있습니다. 잔디가 있고 한데 화재위험이 있어서 진작 진작 발생 즉시 가서 소화시켜 버리고 하는데 그런 걸 상시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서 있지 않습니까?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거다고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은 없는데 앞으로 인력관계나……

경태

박경태위원장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본 위원장이 주문을 했습니다. 도서관 관리운영 종합분석에 조금 전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암도서관 들어가는 정면에서 오른편 건물이 노인대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왼편인데 노인회관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노인대학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우리 북구쪽에 지금……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오른편에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건립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건립이 되면 그 노인대학을 그리로 이전 해 갈 계획이 서있는 겁니까?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아마 이전 해 갈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만약에 이전 해 가면 그 지금 노인대학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은 우리도서관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다른 이권단체나 다른 단체에 밀려가지고 다른 단체가 이용하고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도서관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꼭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경태

박경태위원장

힘이 모자라면 우리 의회쪽으로 요청하십시오.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ㆍ조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1일 감사담당관 김 득 호

경태

박경태위원장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득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페이지 예방감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업무처리의 불법ㆍ부당행위의 사전 예방으로 시민에게 불편ㆍ불만을 미연에 방지 차단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공정하고 친절한 봉사행정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계획, 종합감사는 24개 기관, 부분감사는 5개 기관, 특별감사는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감사실적으로서는 종합감사 10개 기관, 총 지적건수가 175건, 행정상 조치가 175건, 그 중에 시정이 70, 주의가 105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53건에 52,45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회수가 14,337천원, 징구기 2,585천원, 부과가 35,532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서는 33명, 훈계가 14명, 주의가 18명, 지금 현재 징계를 외뢰한 사람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감사 2개 기관, 행정상 조치는 5건, 시정 1건, 주의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종합검사를 14개 기관, 부분감사 3개 기관, 특별감사 3개 기관, 감사방향 및 기대효과로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억제와 취약분야의 중점관리로 대민행정서비스 중심의 감사기능 확대 강화를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감안한 능률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의 추진방향입니다. 지난 과오에 대한 뼈아픈 자성과 노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공직풍토가 조성되었으나 아직까지 일부 공직자들의 담당업무 도는 사생활 등과 관련하여 기강확립이 미흡하다는 판단, 향후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계획으로서는 소속 공직자의 비리는 해당부서장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부서별 자체 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소하고 경미한 업무 미숙에 대하여는 적발위주의 감찰활동을 지양하고 적극 적인 업무 처리 과정상 잘못은 과감히 관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실적은 총 31건에 직위해제가 2명, 감봉이 2명, 견책이 2명, 경고훈계가 14명, 주의가 1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공ㆍ사생활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찰실 시로 위법ㆍ부당사항에는 개인신상에 불이익 처분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탄받는 공무원에게 개인신상에 대한 불이익 처분하여 모든 공직자의 반성기회로 삼아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로 발돋음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부실공사 예상대책으로서는 건설공사 감사방향을 사후 적발식에서 사전 예방식 감사전환으로 건설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설물관리에 우수한 품질의 확보와 안전문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을 83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도로가 174건, 하천 72, 상하수도 208, 교량 16, 향만시설 17, 기타 351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본청 80, 사업소 81, 구청 244, 읍ㆍ면 ㆍ동 433건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0년 2월 28일에서 5월 30일로 3개월간 5개반을 편성하여 1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점검결과로서는 지적사항에 부실공사에 총 7건에 하천이 1, 관정 1, 포장 3, 교량 1, 하수도 1건이 되겠습니다. 부실시공 업체수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부당업체 조치사항은 6건, 시정조치가 4건이고 주의가 2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문책은 8명중에 훈계가 2명, 주의가 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는 ´99년도 일제점검 조치결과 부당업체 제재 43개 업체의 부실요인인 건설업 면허대여는 거의 근절되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금년도에 일제점검한 결과 ´99년도 점검결과의 파급효과로 입부 부실공사 시공부분만 발견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점검활동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 예방과 공무원의 무사안일 자세 근절이 기대됨이 사료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54회 정기회와 56회 림시회에 시정질문 하신 거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 2개월동안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667건에 193억 7,95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71건, 민간위탁금 151건, 민간자본보고 44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중점 내용은 사업자 선정의 적정여부, 정산검사 철저이행 여부, 사업의 변경 및 폐지, 사후관리 상태와 계속점검 이행여부를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과목별 지적사항은 민간경상보조가 1건, 민간자본보조가 11건, 민간위탁금 4건 총 1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과목별 회수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9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건에 34만 7,000원, 민간자본 보조 4건에 695만 1,000원, 민간위탁금 2건에 1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공무원 문책은 14명 훈계 5명 주의 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타사항은 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교부된 시정질문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관하여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열악한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잘 처리해 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드리면서 우리 포항시의 상반기 감사에 있어 가지고 비위공직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장식 시장이 지난 선거로 당선되고 들어오고 부터 우리 포항시 공직자들 비위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급기에 시민, 문화예술회관입니까, 거기서 전 공무원 상대로 해서 공직자 정신교육까지 실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포항시 비위공무원 문책은 68건입니다. 그런데 올해 전반기에 들어와서 감사자료에 여기는 31건이 됐습니다. 31건 내용 중에서 지금 빠진 분들도 계시는데요, 왜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해마다 여러 가지의 정신교유이라든지 대민 서비스라드지 여러 가지 철저한 교육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비위공무원이 이렇게 정장식 시장 재임기간 동안에 해마다 늘어나는 그 이유는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발령된 지가 이제 한 4개월 됐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올해는 31건 중에는 실질적으로 중징계는 작년 보다도 저는 줄었다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고, 주의가 작년 보다 조금, 작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좀 증가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함으로써 경미한 사항도 저희들은 앞으로의 이러한 재발 안 되도록 구두로도 할 것을 우리가 서면으로 일단 주의를 공문으로써 해 가지고 경각심을 고취히키기 위해서 주의나 경고가 조금 늘었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징계는 작년 보다 지금 현재에 비해서 조금 감소했다고 저는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관장께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훈계나 또는 경고나 지금 문책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비위관련 공무원 문책내용에서 보면 말입니다, 음주사고, 사생활문란, 차량무단방치, 공인관리 소홀, 처폭행피소, 음주, 또 음주, 대민 불친절, 폭력, 폭력, 대민 불친절 이런 문제들은 직무하고 관련 없이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문제 아닙니까? 실직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음주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감봉을 당하고 훈계를 당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이 부족한 거라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특히 업무관리 문제에서는 대민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견책을 주고 하는 건 마땅하지만 음주사고 이런 문제에서는 정신적인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품위가 상당히 지금 정장식 시장이 올라와서부터는 해이해 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하고 일맥사옹하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각종 공문서 작성의 비위가 거슬리고 이런 문제 보다도 거의 음주사고 아니면 사생활 문란, 차량 무단방치해서 또 고발 당하고 자기 와이프 처폭행 해서 이웃에 의해서 피소 당하고, 남의 재산을 파괴해가지고 재물손괴로 또 피소 당하고 이런 것은 정말 공직자의 정신문제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교육같은 거 이런 실시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작년에 시장이 1회에 한해서 전 직원들의 정신교육을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들 정신교육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데 이런 문제는 정장식 시장이 결국은 시장, 솔직한 말씀대로 업무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장식 시장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워낙 관료주의의 그런 사고가 젖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는지 모르지마는 박기환 시장 있을 때는 정말 공직자들만큼 엄하게 다스린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정장식 시장 오늘 지금 어디 가셨는지 모르지마는 아마 정장식 시장 계시면 오늘 여기 출석시켜서 본 위원이 직접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신교육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작년에 의회에까지 출석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십시오. 엄청나게 지금 현재 비위공직자들 늘어나는데 정신교육 이후에 효과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효과의 약효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우리 시장하고 이런 문제들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각 소관 부서별로 정신교육을 한 번씩 하신다든지 정신교육 하면서 또 우리 소관 위원들 참석시켜가지고 소관 위원들한테도 꾸중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좋은 어떤 보완책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방금 최상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겸허히 저희들은 감사담당관 입장으로써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후로 지금 현재에도 정장식 시장님께서도 물론 월초조회나 확대간부회의시나 문화예술회관의 직장보수교육시에나 수차에 걸쳐서 공무원 품위 손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저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월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별로 교육을 하든지 국별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감사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올해 6월 말일부로 포항시에서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서 한 40명이 조기신청 하셨지요?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예.

상석

최상석위원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는 우리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들을 축소시켜야 되는데 전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나이 좀 많이 잡수었다고 무조건 능력 없다고 자를 게 아니라 비위공무원들을 문책내용에 전부 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구조조정에 포함시켜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비위에 거슬리는, 비위에 전부 다 문책되는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에 전부 다포함시켜서 퇴출시킨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이게 감사가 매년 중복되는 감사고,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됩니다마는 물론 감사담당관께서는 전에 보다 중징계한 그런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로 질적, 양적으로 어쨌든 다른 해 보다는 공무원들이 충실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결과에 조치사항을 보면 거의 보면 경고조치를 했다, 뭐 공무원에게 2000년 1월 10일자로 주의촉구하였음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그런 부분이 통장 미해촉 관계도 감사결과는 2000년 1월 10일자 경고조치하였으며 이런 대답이고 예산편성 착오로 인하여 제출 등으로 자치법에 정한 의회 제출시가 일실로 예산질서 문란 초래했다 이런 부분도 조치결과는 공무원에게 2000년 1월 10일자로 주의촉구하였고 감사가 이래 되겠습니까? 시책사업 환호공원 내 포항민속박물관은 현재 국ㆍ도비 일단 이런 부분도 국비를 도로 반납하고 시비 7억원 불용처리하였다, 이런 부분의 조치결과도 그저 2000년 1워 10자로 주의촉구하였다, 감사가 이러면 이거 감사내용이 여기 보면 ´99년 당초예산을 편성시 세입판단 착오로 171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여 ´99년 제1회 추경예산시까지 수 개월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써 이런 부분도 그저 조치결과 사항은 2000년 1월 10일자로 주의촉구함, 결론은 이거 뭐 어째 되는 겁니까? 목욕탕 근무자의 근무소홀로 목욕탕 이용시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는 등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2000년 1월 10일자로 이게 감사자료가 어째 돌아갑니까? 전부 다 그저 주의촉구하였다 그러면 다 됩니까? 그리고 매 감사때마다 유사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미흡한데 그래서 작년 감사때 반복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재발생을 위하여 유형별 사례를 정리 사례집을 발간하여 담당공무원이 업무숙지 및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도록 했다 그러는데 이 사례집 한 번 구경 좀 합시다. 사례집 있습니까? 그 유형별 사례집. 이런 감사를 해서 조금 감사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위원들 생각하는 위원 아무도 없지 싶은데.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규모나 예산금액에 따라 벌칙이 비위공무원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게 비위공무원 일관성 없게 전부 그저 주의촉구하였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의 어떤 상당한 모순점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우리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감사 작년도에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저희도 이번 감사준비를 하면서 이 조치결과를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미약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더 감사를 강도 높은 식으로써 감사를 해 가지고 심도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는 사실 세입판단의 171억 이런 문제나 포항민속박물관 6억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7억 불용처리한 이런 부분의 공무원들은 엄중처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제조사를 해서 다음 간담회 때 새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박종연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그 감사한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이렇게 조치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한 문책을 어느 정도로 해 달라고 여기 지적사항에 지적이 돼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주문에 어느 정도 걸맞는 그런 문책을 하고 또 본연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 감사담당관의 어떤 직무를 소홀하는 그런 지금 현재 이 보고자료거든요.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감사담당관에게 문책을 요구하든지 경고를 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거 너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솔직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할 바에는 우리 위원님들 감사할 필요도 없고, 지적, 시정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주의촉구라는게 뭡니까? 감사담당관.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주의촉구란 것은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성을 하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주의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의를 촉구한다 하는 건데, 주의도 물론 공무원 신분상에는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뭐 예산을 반납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징계를 회부를 한다든지 그러한 조항은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니, 두루뭉술 하게, 또 허지부지 하게 하게 굉장히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는 곤란하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밖에 판단이 되지 않거든요. 감사담당관의 어떤 솔직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을 감사를 할 적에 말입니다, 담당 해당부서에서 그 사무감 사시에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소명을 다 했다고 말씀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건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면 올해부터는 강도 깊게 조금 강도를 높여서 문책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문제는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작년과 같은 이런 지적사항이 유사하게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강도있게 조치를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또 주의촉구로 끝낼 겁니까? 안 그러면 강도있게 좀 문책을 하실 겁니까?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사업성의 성질을 봐서……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니,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99년도 지적사항과 유사한 또 반복되는 행정업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하시겠습니까?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좋습니다.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강도있게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감사가 사실 좀 공무원의 경각심을 주도록 어떤 감사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이 올해 감사내역서를 보면 거의 다 주의촉구했다는 이런 어떤 감사가 되면 사실 공무원들이 말 한 마디도 책임을 져야 될 이런 문제인데 돈을 몇 억, 몇 백억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지금 시민들은 돈 몇 천만원 있으면 해결될, 민원이 해결될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돈을 다 사장시켜 놓고도 그저 공무원들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면 공무원의 자질이 없으면 책임을 져야 당연한데 감사 담당관께서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래 되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 믿고,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까?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책임을……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단 공무원의 말 한마디, 또 이런 부분이 100% 책임을 질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에 따라서 징계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되는데 전부 주의를 촉구했다 하는 것이 조금 감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사항 감사실시 및 결과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언론사가 보도를 잘못했다는 내용이 몇 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잘못 나왔으면 우리 시나 또 시민들한테 다른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언론이 보도가 잘못 되면 우리 시민들은 결국 시의원이나 시 집행부를 한 마디로 욕을 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처리를 뭐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그런 결과적으로 언론하고 실제하고 상이가 되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 보다도 원칙적으로 법대로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소청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실지 후속조치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면 정식적으로 공문으로써 각 해당 언론사에다 공문으로 발송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게 지나간 일이지마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고 사회적으로 시민들은 언론에 제일 민감합니다. 아닌 일도 언론에 잘못 보도됨으로써 시민들은 100% 그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사 실시결과에 그저 내용과 사실 달랐다고 하는 투로 어떤 결과조치를 했다 그러는 것은 이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언론사에 아무 대책도 없었습니까?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이것은 말입니다. 언론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 포항시청 산하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 다른 민간업체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정토록 조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거 조금 한 번 읽어봅시다. ´99년 11월 12일 대구일일신문에 산불에 대한 늑장보고와 피해상황 축소 등 겨울철 산불예방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저 내용도 아무 대처를 안 했고 또 경북매일신문에 11월 26일자 이런 것은 관급공사 무더기 수의계약으로 포항시 설계금액의 100% 이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완전히 업자들과 유착이 돼서 엄청난 어떤 특혜를 보고,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파장이 될 문제인데 시에서는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책임감 없이 그저 보고 있었다 말입니까?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경북 매일신문이라도 관급공사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입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한 번, 저희들은 그 건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특정업체와 담당공무원이 유착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조사를 할 나름이지 그 관급공사 무더기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계약계라든지 예를 들어 그것은 이런 것은 우리는 업자들하고 100%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언론기관에 할 일이지 감사기관에서 언론기관하고는 할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언론보도된 감사실시 및 결과 그래서 이거 보고 뭐하러 합니까?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이것은 해당 공무원이 유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조사한 결과지언론……

종연

박종연위원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담당부서에 해야 될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일단 언론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 포항시도 언론에 그것을 그런 거짓 어떤 허위보고가 되면 이거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지 이때까지 대응을 한 번도 안했다 그러면 그저 대화로 하면 그거 무슨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언론에 나왔는데 그냥 말로 기자 했다 하는 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적인 얘기, 여기 공적인데 됩니까?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얘기해야지. 지금 이 문제를 하나 하나 따질려니 그렇고, 일단 이런 문제도 좀 강도있게 조사를 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나 시가 안 하는 일에 언론에 허위 보도되는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세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담당관, 이거 북구 두호동 행정5급 강화성씨가 5급인 것 보니 동장인 모양인데 위법건축물 조사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경고처분을 받았네요, 맞지요?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예.

원수

김원수위원

본 위원도 역시 재산등록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수도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누락으로 인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고는 조금 무거운 징계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 업무처리 소홀 이래 가지고 주의를 받았는데 공무원이 정신을 어디 두고 근무를 합니까? 업무처리,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가 들어오면 거기에 공무원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런 것은 주의고 조사누락으로 인해가지고 경고는 조금 중징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이것은 북구 두호동의 강화성동장님이 계시는데 장애인들이 건물을 짓다가, 저희들이 송달을 한 거 아니고 상급부서의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출장을, 그거 때문에 출장을 오신 게 아니고 다른 업무로 출장을 오셔가지고 상급부서에서 적발이 돼서 하달된 업무를 우리가 조치를 했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적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본 위원이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지체장애자협회에서 무허가건물을 우리 집 바로 앞, 지금 현재 북부간선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 원래는 담이 있었는데 담을 헐고 북부간선도로에 들어갈 부분에, 꼭 들어갈 부분에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그게 고발이 되어서 못 짓게 했는데 몇 차례 실랑이를 하다가 이 사람들 장애인들이 밤 거의 한 2시, 서너 시 이래갖고 갑자기 지었어요. 지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구청에서도 나오고 해서, 집기까지 그때는 다 넣어놨어요, 밤에. 그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나오고 해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또 큰 도로변이고 보상이 들어 갈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애인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을 협조를 하든지 협조를 받았어야 될 문제인데 으레 지금 장애인들은 무허가 건물을 짓든지 어떤 법을 초월해서 행사를 했을 때 이때까지 철거되는 부분은 한 번도 없었다 하면서 도로 당당하게 어떤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철거를 했는데, 그 와중에 집기가 조금 손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래서 행자부까지 사실 감사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체장애자협회에서 두호동의 무허가 건물을 사진을 찍어서 전체 고발을 다 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아마 우리 감사실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동장이나 사무장 또는 건축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약 3, 4개월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사실 이거로 인해 갖고 상당히 오래 된 무허가 건물이 다 고발을 당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기하면 상당히 길고 대충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징계가 된 것 같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담당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책내용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우리 공직기장을 확립해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실의 첫째 책무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편하게 해 주고 또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시 발전에 또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복무자세에 있어서 무사안일이라든가 복지부동 또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업무자세,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도 적극적인 그런 업무 추진하는 공무원과 차별화 돼서 모든 게 좀 인사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성실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파악을 하고 업무추진하고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복지부동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복지부동이라 하는 이 말자체가 복지부동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가서 육안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해당 관계 기관장들이라든지 여론이 동정이 들어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 놨다가 수시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중점적이라 하면 뭐 하지만 특별관리를 합니다. 하면 한두 차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 당시는 그때는 문답서를 받는다든지 조치에 그래 들어 가는 그런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복무규정 점검에 있어서 무사안 일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럼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우리 시 발전이나 시민 어떤 민원봉사에 대해서 아주 저해요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하는 그런 방향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또 깨끗한 공익풍토 조성을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 감사담당관 이하 우리 계장, 실무자들은 인식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