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 ·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도시국의 건설, 도시, 주택, 하수, 교통행정과, 차량등록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속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 조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1일 건설도시국장 이상기 건 설 과 장 박창섭 도 시 과 장 김성욱 주 택 과 장 심만용 하 수 과 장 김인수 교통행정과장 윤기찬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제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사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9회 포항시의회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감사에 혹시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이해와 사랑으로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건설도시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창섭 도시과장 김성욱 주택과장 심만용 하수과장 김인수 교통행정과장 윤기찬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제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사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많은 민원사항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많이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쪽의 건설과 소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도로교통망 정비확충사업은 우리 시 관내 도로는 총연장이 931.3㎞입니다. 포장된 도로는 1999년말 현재 62.7%입니다. 금년도는 포장율을 2.2%로 향상하여 64.9%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경상북도 등 타기관이 시행하는 도로포장사업은 모두 12개소입니다. 이중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68.4㎞중 1999년까지 1,899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13.5㎞ 시행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420억원의 예산으로 7.1㎞ 구간의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으로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2002년 준공예정이었던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는 예산관계로 다소 늦게 2004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부산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건설교통부 소관사업은 총 6개소이며 이중 포항공단에서 경주 건천 인터체인지간 국도20호선은 총 30.6㎞로서 금년도에는 629억원으로 현재 전구간 토공과 교량구조물을 설치중에 있으며 2003년까지 준공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국도28호선인 포항 우회도로는 총 13.7㎞로 이미 부분 개통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38억원을 투자하여 대련IC 토공과 비탈면 보호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연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포항~구룡포 간 국도31호선 확포장사업은 총 12.5㎞로서 1999년까지 일부구간 4.6㎞를 개통하고 2000년도는 180억원으로 잔여사업비를 확보, 확포장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31호선 포항~대련IC간 국도확포장사업은 총 1.71㎞로서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편입토지 감정중이며 금년에는 보상을 실시하고 2002년에 완공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7호선인 유강 외팔교 이설공사는 총 2.86㎞로 1999년까지 385억원이 투자 되었고 2000년도는 100억원으로 교각 및 강교 제작과 터널 라이닝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2002년도까지 전 구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총 28.5㎞를 1999년까지 343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구간인 우복~유강 간 5.4㎞를 시행완료하고 금년에는 187억원으로 유강대교 기초와 형산육교 교각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현재 총 5개소이며 이중 국지도 68호선인 죽장~청하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21㎞로 '99년까지 305억원이 투자되어 16.9㎞를 완료하였고 금년은 49억원이 투자되어 잔여구간 4.1㎞를 현재 35% 진도로 금년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청송 대전리~상옥 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포항시 구간 1.4㎞를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7월에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도921호선인 임고~죽장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총 20.15㎞로 '99년까지 18.8㎞를 확포장 완료하고 금년은 750m를 5억원으로 금년 7월중에 착공 예정에 있으며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925호선인 구룡포~대보 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14㎞로 금년에 15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설계 중에 있으며 2001년에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2007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방도929호선인 장기면소재지 우회도로는 총 1㎞로서 금년은 5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10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2003년에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1개소가 됩니다. 이중 연일산업도로 확장 및 개설은 총 3.2㎞로서 '99년까지 58억원으로 토지 보상과 하부도로 260m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9 이월예산 22억원과 금년 예산 2억원, 24억원으로 연일대교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두호~환호 간 해안도로개설사업은 총 2.12㎞로 '99년까지 14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160m를 확포장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원으로 도로확포장 400m를 7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200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룡포 도시계획도로는 총 2.3㎞로 '99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480m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토지를 감정 평가중에 있습니다. 연일 생지도로 확포장사업은 2.6㎞로 '99년까지 41억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 및 도로를 200m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을 투자하여 지장물 보상과 도로개설 200m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1차 구간 1.5㎞는 2001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청림동 도시계획도로는 256m로 '99년까지 9억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일부를 보상하고 금년에도 4억 5천만원으로 토지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100m 정도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흥해읍 청사 주변도로 확장사업은 총 1.2㎞로서 '99년까지는 11억 4천만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문화재 발굴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억원으로 지하차도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송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총 2㎞로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오천읍 도시계획도로는 1.8㎞를 금년도에 3억원으로 실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부간선도로 확장개설사업은 1.8㎞로서 '99년까지 10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620m를 시행하였고 금년도는 17억 5천만원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산9호광장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교통광장조성에 3,4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02년까지 광장조성이 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거리~구 죽파삼거리간 도로확장사업은 전체 1.08㎞중 미확장구간은 130m로 금년도에 5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읍면지역 시도개설은 총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동~삼정간 도로는 6.4㎞로서 '99년까지 23억원을 투자하여 3.8㎞를 확포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억 3천만원으로 1.7㎞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도2호선 도로는 총 19.6㎞로서 '99년까지 59억원을 투자하여 15.6㎞를 확포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억원으로 약전~금광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괴정~중명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총 4.6㎞로서 금년도에 2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유강~학전 간 도로는 총 4.8㎞로서 '99년까지 17억을 투자하여 2.98㎞를 확포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 2천만원으로 500m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련~냉수 간 도로는 총 11.55㎞로 '99년까지 44억원으로 3.2㎞를 확포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 6천만원으로 500m의 공사를 4억원에 착공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합덕~하사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13.6㎞로서 '99년까지 13억원을 투자하여 2.68㎞를 확포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 8천만원으로 800m를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7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위험교량 개체사업은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단 물동량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구형산교 재가설사업은 '99년까지 36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4억원으로 교량 60m와 접속도로, 가로등 및 부대공을 현재 82%의 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가설사업이 연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교 재가설사업은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중에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흥교 재가설은 금년도에 1억 2천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1년 공사를 시행,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괴동교 재가설은 금년에 2,9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1년에는 공사를 착수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에 재가설이 완료된 남천교 가교를 3억원으로 가도 및 가교철거와 농경지 복구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 90%로 금월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금년도에 양학동 진입로 차선확장과 환여~죽천 간 가로등 전주부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긴급도로 유지보수는 계속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도로 방음벽 설치사업은 포항여중 인접도로 방음벽을 5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효자초등학교 주변도로 방음벽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협의를 완료하여 발주중에 있으며 8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티재 중앙분리대 차광막은 3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절전기 설치사업은 절전기 성능시험이 완료되어 금년도에 1억원으로 구청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절전기 150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하도록 하여 전력이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하천 개 · 보수와 기타사업은 총 9건으로 금년도에 66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송 칠성천 개수 당초사업과 흥해 초곡천 개수 당초사업, 흥해 곡강천 개수, 기계 인비제 보수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태풍 앤바트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물 등 총 19건의 사업을 26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 시행분 3건과 시 시행분 16건중 14건을 완료하였고 논실마을 진입로와 사격장 사면붕괴지 처리 등 2개 사업은 우수시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유형별 대응체계 확립과 유관기관간 유기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재난상황실을 재난관리분야 전국 최우수기관 시상금으로 7월중에 설치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시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정대책위원회를 상 · 하반기에 2회, 7월과 12월에 개최토록 하여 재난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여 재난상황대비 도상연습을 7월중에 실시하여 재난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사고대책본부와 유관기관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으로서 도시과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분량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위원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니까 그대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고 '99년 12월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11억의 예산으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립하고 재정비 결정을 승인중에 있으며 경상북도로부터 재정비 결정을 조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되고 지역경제과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덕산 철취사업은 '99년까지 절토 346,000㎥를 시향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04,000㎥중 380,000㎥ 추진 현재 94%의 진도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조속 마무리하여 안정한 항공로를 확보하는 동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항만건설사업은 항만시설부지 552만㎡에서 총사업비 1조 3,408억원으로 '99년까지는 1,170억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와 북방파제 및 어항시설과 어업권 보상을 시행했고 금년도에 북방파제 건설, 어항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총 사업량이 120㎢로 '99년까지 24억 7,200만원을 투자, 수치지도 제작과 지하 시설물도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3년까지 상하수도 부분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동장 부지 시설보상은 금년도에는 5억원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칠성천 복개공사는 금년에 11억원으로 지장물건과 영업권 보상을 추진 중에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전체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는 금년도 도로 250m 폭 30m를 개설했고 잔여토지 보상과 도로개설을 조속 추진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육거리~송도 간 교량은 금년도에 송도측 교대 1기와 교각 2기를 설치 완료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잔여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형산강변도로개설은 총 4.4㎞로 '99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보상과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도로개설 200m에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흄관매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미곶 연오랑세오녀 주변에 소나무 200본을 저희들 형산강변도로에서 이식해서 식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도31호선~포항전자여고 간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1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89%의 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천강변도로개설은 총 4.6㎞로서 금년도에는 나무이식과 성토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민간부분 총 3개소에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6개 지구 8,146,000㎡를 기이 시행하고 있고 17개 지구 8,955,000㎡가 시행 중에 있으며 9개 지구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1개소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3개소는 부도, 4개소는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으나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량택지지구개발사업은 총 653,000㎡로서 시행자가 내한주택공사로 금년도 4월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고 교통량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공사에서 편입지주와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용흥1동 주택재개발사업은 총 73,500㎡로서 '99년까지 도시계획결정과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금년도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IMF후 참여업체가 없는 상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공원조성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해맞이공원은 총 516,000㎡로서 '99년까지 토지 보상과 공원조성공사 1, 2, 3차분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40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 부분적이나마 2001년초에 개장토록 하겠으며 계속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사군립공원조성은 금년도에는 진입도로개설을 완료하고 현재 화장실 개량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해도근린공원은 금년도에 3억원으로 토지 보상을 하였으며 공원조성이 마무리 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연일 생지근린공원은 금년도에 편입토지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천년기념공원조성은 총 3,097,000㎡로서 '99년까지 광장조성과 공원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77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광장 부대시설을 완공하고 공중화장실 공사를 추진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국변에 따른 용역을 시행중으로 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민자유지 등 조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주택과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2000년도 주요 업무는 주택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건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물 안전관리 등 3개 부문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사업은 총 33개 단지 13,776세대이며 2000년도에는 사업승인예정 5개 단지에 4,478세대, 사용검사는 17개 단지 5,569세대를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승인은 2개 단지 98세대 사용검사는 9개 단지 3,035세대를 하였으며 공동주택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9년까지 764억원을 투자하여 4,743동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40동에 8억원을 계획하여 6개동을 완료하고 30개동은 공사중, 4개동은 준비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사업은 총 143개동을 대상으로 금년도 전반기 안전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공중인 건축물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등에 중점을 두고 정기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있는 하수과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의 배수펌프장과 건설도로 건설사업은 총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도배수펌프장은 '96년부터 '99년까지 펌프장 1개동과 유입관로 3.17㎞에 275억 9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0년도는 유입관로 1.4㎞에 88억 2천만원으로 관로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2001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배수펌프장은 '99년까지 펌프장 1개동과 유입관로 0.4㎞에 107억원을 투자 하였으며 금년도는 유입관로 2.34㎞와 펌프장내 펌프 전기시설 등을 58억원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6월 19일 전기와 펌프시설이 완료되어 금년 우수기에는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계속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는 총 4.15㎞로서 '99년까지 하수도 2.78㎞에 10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는 당초예산 26억원으로 240m는 착공단계에 있고 추경확보 10억원으로 90m를 추가 착공 사업에 성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하수도 개보수 및 배수개선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가지 하수도 개보수사업은 금년도에 하수도 39개소에 8.5㎞를 26억 9,700만원으로 개보수를 완료하고 잔여구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천 세계천 복개는 총 180m로 금년도에는 40m를 9월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유수지 준설공사는 금년도는 사토장 선정을 완료하고 조사 측량중이며 7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매년 5,000㎥를 시행하고 있으며 '99년은 2만㎥를 준설하였고 금년에는 5,000㎥를 준설계획으로 현재 1,640㎥를 완료하였으며 우수기 전에 잔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하수처리장건설사업은 총 3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은 처리용량 1일 16만톤으로 금년에는 토지 보상과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해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25,000톤으로 기본계획과 하수처리장 설치인가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보상추진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TK-1방식에 의한 입찰을 시행 지역업체인 포스코개발이 선정되어 10월에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룡포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1일 12,000톤으로 '99년까지 기본설계 용역과 하수처리장 설치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위치관계로 인한 민원이 있어서 주민설명회와 주민자생단체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로 연내 보상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중에 TK-2방식으로 공사를 일괄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에 교통행정과의 주요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정보센타 설치사업은 금년에는 15억 5,000만원으로 1차공사를 준공하여 시와 경찰 합동으로 정보센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차 공사는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3년까지 시내 주요 교차로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9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차선 도색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하여 내구연한 경과 신호등의 개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지역의 주정차행위를 단속하여 도시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속반을 주야간으로 편성 운영하여 5월 31일까지 27,434건을 단속하고 525건을 견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활동 강화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의식 전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는 동빈부두 부지 2천평에 주차공간 208면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무상 사용하도록 협의하여 5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하여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인근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시가지 중심도로 불법주 정차를 강력 단속하여 불법주 정차가 근절되도록 함과 동시 사설 유료주차장의 자연 발생을 유도하여 죽도시장과 중앙상가의 주차난 해소와 이용객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금년도에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는 차량등록된 전차량의 자동차 검사기간을 사전 또는 기간경과 안내를 엽서로 발송하는 민원서비스 사업으로 ‘99년도에 자동차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대상자가 예년에 비해 1,341건에 27%나 감소되는 성과로 시민의 과태료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내엽서를 39,000건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자동차 민원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업무 전산화 사업은 금년에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3,900대분을 입력 대사하여 97%를 완료하였으며 12월경에는 전국 온라인을 개통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0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훈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감사에 혹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이해와 사랑으로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주무로부터 받도록 하고요, 국장님 소관의 업무를 본 위원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11곳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11곳인데 여기 예산이 보면 1,134억이나 들어갑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보면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포항시가 지금 11곳에 1,134억이라 하는 이 거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 도비는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산업도로나 공단진입이나 아니면 섬안다리 쪽에 가보면 차를 운행 못합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이 포장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한번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명 그것이 소성변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도로는 보수계획이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엉뚱한 곳에 확포장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국장께서는 그 문제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산사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산사태를 지금 우리 시비로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이 산사태 문제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예니 태풍이후에. 그런데 지금 중앙여고하고 영신고등학교쪽에 가면 아마 지난번에 보수를 했다가 지금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GIS사업이 106억 4천만원정도, 그런데 이 GIS사업을 특히 하수도 사업 쪽으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하수도의 GIS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 소견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 종합운동장이 162억을 들여서 야구장하고 배구장, 테니스장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상은 올해까지 포함해서 83억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구장 부지 안에 지금 볼링장이 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볼링장 앞으로 철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시가 잘못해서 그게 리스자산인데 리스자산을 환산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3년이라 하는 기간을 다시 연장을 해 줬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83억이라 하는 돈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그 부채를 일으켜 가면서까지도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볼링장 사용 때문에 지금 현재 야구장을 하질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제 새천년 해맞이 공원이라고 명칭을 하셨는데 전체 금액이 5,098억입니다. 그렇다면 이 5,098억 안에 정부투자는 얼마 할 것이며 민간투자는 얼마 할 것인지 우리 국장들이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내용하고 또 개인적으로 바깥에 나가보면 금액 자체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대보 새천년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45억은 정부에서 양여금으로 갖고 오고 20억은 도비로 갖고 오겠다, 그 다음에 38억은 우리 시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간담회 장소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그것이 또 돌아간다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77억 가지고 해맞이 사업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국장께서 5,098억을 들여서 새천년 해맞이 공원 조성을 하겠다 이것 아마 용역결과도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예산과 그 다음에 민간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유수지 준설인데 이 공단유수지 준설은 앞으로 계속 우리 시의 돈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우리가 분담금을 받아보니까 분담금가지고도 가능한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구룡포에 하수처리장 건설인데 본 위원이 신경북일보에 호소문을 보고 본 위원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구룡포에 하수처리장이 그 위치가 적당했는지 안 했는지 적당했다면 어떻게 주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글로써 매도를 당해도 가만히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분량이 많은데 국장께서 다 인지하셨습니까? 참석하신 과장께서는 국장 답변에 차질없도록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 자체가 다소 좀 미미한 그런 뭐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연일산업도로는 양여금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시가지 내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기이 보고 말씀드린, 전번에도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형산강변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지정 지방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산업도로라든가 공장진입로에 대형차량과 화물을 좀 과적해서 실은 차량으로 인해서 지금 도로 포장노면 자체가 실질적으로 소성변형을 일으켜서 홈이 파지는 형태를 일으킨 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포장복구사항으로써는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는 연성포장이라서 과대한 차량이 타면 방법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포철 쪽에 입구 쪽에 한 번 시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페타이어 파쇄분을 이용한, 아스콘 자체가 연성이 아닌 좀 강성기를 띠는 그런 시험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완전한 체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게 결국은 강성상으로 유지해서 할 수 있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길은 콘크리트포장밖에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공법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성변형이 적게 일어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국도변에 있었던 산사태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해복구사업비를 받아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써 추진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다음 GIS사업에 대해서 하수도 사업 외 다른 것은 없었으냐 하는 데 대해서는 작년까지 상수도 사업을 기이 마친 상태입니다. 마쳤고, 올해 하수도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 사업은 상수도에 대한 지하시설물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98년, '99년 양년간에 2년 동안에 걸쳐서 17억원을 들여서 기이 마쳤습니다. 사업비의 지원은 국비가 50%고 우리 시비가 50% 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올해 계획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도 16억원의 예산중 50%는 국비입니다. 다음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보상비가 83억이 기이 수립이 되었고 또 볼링장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볼링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국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볼링장이 들어가 있고 그 땅을 보상된 땅을 놀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야구장 부지로 매입을 해 가지고 있는 땅의 대부분을 현재 남구청 청사가 앉아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볼링장은 그 전부터 이루어진 일부분이고 실지 저희들이 보상한 토지의 대부분은 지금 남구청 청사부지로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새천년 해맞이 공원의 예산 5,098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5,000억 하는 이 예산은 사실은 저희들 최초에 경상북도에서 용역할 때 나온 금액이 5,000억입니다. 저희들 시가 올 들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국변을 위한 용역이 지금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 시가 계획하는 계획이 다음 달이면 완료돼 나옵니다. 그때 되면 사업비가 변경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그 계획이 완료되면 좀 더 세부적인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단 유수지 준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투자할 것이냐 하는 말씀과 또 공단분담금으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단유수지 준설 사업비는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그 도비재원의 금액이라든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위치의 적정여부와 글로써 매도된 데 시가 그냥 있었다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기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룡포 하수처리장의 위치에 관해서 주민들의 다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는 최초에 5개소를 선정해서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선정한 위치도 있고 해서 전체 7개소를 위치를 비교 검토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종합 검토해 본 결과 현재의 위치가 최적지로 판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다른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본 위원이, 도로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제 우리 국장도 소성변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소성변형의 자체가 뭡니까? 지금 현재 아스팔트가 양 옆으로 밀리는 부분입니다. 박리, 마모, 균열, 소성변형 이 네 가지 안 있습니까? 아스팔트가. 이 소성변형이라 하는 것은 밀리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이 밀리는 부분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역청제 예를 들어가지고 코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다짐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번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입경의 크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걸 보완할 수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난 뒤에 포항시에 아스팔트 공사하는 걸 다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75° 되는 아스콘이 마감 때까지는 60°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아 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마카담로라나 타이어로라나 탄뎀로라 같은 로라들이 쉴새없이 다짐을 해가지고 60°된 이후에 또 양생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차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로라 한 대만 가지고 그냥 왔다갔다 두 번만 하면서 뒤에 차량통행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도로공사나 이런 데 가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했는데 한마디도 시행으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노반석위원하고 같이 그 일대를 다 돌고 왔습니다. 만약에 도로 지금 앞 차가 가는 것을 보고 저렇게 했을 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 시도는 포항시가 책임집니다,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새천년 해맞이공원에 대해서 추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 용역 결과가 국장께서 안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정부투자 3,170억 맞습니까? 3,170억.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3,170억이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를 하겠다,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그런데 이제 국장은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이 이 자리에서 했던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신있게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모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새천년공원 조성하는데 예상금액만 5,098억 세워놓고 정부에서 그만한 예산 확보 안 되면 앞으로 시비로 할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다가 위탁할 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거대한 금액안에 사업 자체도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는 민속촌 부지 안에다가 문화엑스포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도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안에다가 획기적이고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안정수 국장께서도 보고를 한번 하셨습니다. 보고를 하셨는데, 아마 국장께서는 이 예산을 전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금액을 확정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 끝날 때까지라도 별도 서면이라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방법이 통상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아스콘하고 콘크리트포장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포장은 강성포장이 되다보니까 승차감은 좀 안 좋습니다마는 대신에 이러한 소성변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장기간 사용 후 마모시에 너무 미끄럽다든가 그것만 보완해 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스콘포장에 대해서는 과적차량이 지속적으로 중차량이 통행했을 때 지금과 같이 그런 홈이 파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예를 들면 포항시가지 뿐만 아니고 대구~포항 간 국도도 보면 지금 오른쪽편 차선은 보면 완전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노선 할 것 없이 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자재를 써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포항시내에서도 한번 시험포장을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막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 포장에 업자도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철강공단에 기술사들을 본 위원이 많이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결론적으로 종합제철 안에 지금 현재 이런 현상 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시 · 도에서 하고 있는 포장을 보고 또 업자도 그럽니다. 뭐냐 하면 이 돈으로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느냐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우리 집행부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교훈 삼아서 저희들이 좋은 공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상의는 벗어도 좋겠습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반석위원입니다. 전번에도 본 위원이 국장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항시 전체적인 구획정리사업이 16군데네요? 16군데중에 현재 업자선정이 미정이 8군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획정리사업을 조합 쪽에 인가를 해 주고 업자도 선정 안 해 준 것이 이렇게 있는데 국장 대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땅을 가지고 구획정리 안에 들어가서 엄청난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허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선정 미정이 8군데네요.

노반석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거기는 아니죠? 감사자료?

예, 감사자료에.

아, 감사내용의 내용은 해당과장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국장이 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한 것은 과장이 답변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은 해당과장께 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반석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되는데 여기서 아까 구획정리를 얘기를 몇 개 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께 다시 질의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자선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계속 허가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역구의원으로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허가가 된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국장, 답변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현재 저희들 시가지내 구획정리사업지구 못하고 있는 부분, 미착공 상태가 6개 지구 맞습니다. 대송 대각, 효자지구, 구룡포, 원동 1 · 2 · 3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착공한 상태에서 현재 부도가 나서 공사 중지되어 있는 게 동해지구도 그렇고 북구 우현2지구 청구에서 하던 구간이 있습니다. 하정, 유강구획1지구 이렇게 지금 사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구 같은 경우는 '91년도 포항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당시 재정비시에 본 지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당시 공람공고시에 기이 도시계획사업,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하겠다는 내용을 기이 공고를 해서 공람시킨 바가 있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지금 이번 저희들 도시계획재정비 때도 전체가 새로이 해제되는 주거지역으로서 50,000평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 혹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계획개발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역시 같은 내용으로 공고가 나간 바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부진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지, 이 사업자가 저희들 시가 구상하고 있는 그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어떤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하고자하면 개인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시설이라든가 상 · 하수도 제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걸 같이 그러한 종전의 용도지역에서 달리 하면서 그만한 용도지역이 달리되면서 집단시설을 하는 그 조건하에서 결국은 주민들이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에 의해서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게 아니구요.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물론 나중에 하겠지만, 본 위원이 동의서 징구를 했는 걸 보니까 '91년, '92년도에 했다는 말입니다. 사업시행인가 확정은 그 고시된 것은 '97년도에 됐다는 말입니다. 확정되기도 전에 동의서를 받았다는 게 인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께 이런 질의를 또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지역이 전체적인 민이 허가했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의원이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도 허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앉아서만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있어서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의 동의에 대해서는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연도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저희들이 질의 결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제 찍었던 간에 유효한 거는 구획정리사업에서 유효한 걸로……

구획정리지구로 결정이 되기도 전에 동의서 받아서 있는 것이 유효하다? 그러나 그 지역구의 시의원이 그 부분을 짚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통과시켰잖아요?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좀더 그 지역에 좀 관심있게 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 지역 일대 전부 다 농사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러나 구획정리도 안 되고 있잖아요? 자 현재 구획정리사업 인가가 나갈 때 업자 선정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성을 보고 좀 허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조합으로 된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전부 미정에 있는데 지금 계속 인가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관심깊게 보고,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해서 들어오는 서류 자체도 시의원이 부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동의서 징구를 1억원을 주고 삽니까? 그래. 결정되기 전에 고시 결정되기도 전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몇 번을 얘기했던 건데도 또 허가가 났잖아요? 이 부분의 동의서를 1억 주고 샀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또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본 위원이 오늘도 답답한 것이 이것이 현재 16개 중에 8개가 미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없는데 이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또 허가가 또 나갑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한해서 페이지 수를 지적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죠?

여기에 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재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룡포 그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계장이 구룡포읍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나가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설명도 많이 하고 이해를 많이 시키는 그런 면에서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동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실제로 만나서 정말 어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당위성 그리고 우리 시가, 어차피 이 사업은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떤 강압적이든 간에.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어떻든 간에 조속히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주민들의 어떤 입지선정에 대한 그 당시의 문제는 조금 있다고 보더라도 기이 선정되고 있고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조속히 이루어지는 선에서 주민들을 좀더 빨리 담당계장보다는 좀 국장이라든지 과장께서 가셔서 주민들하고 어떤 인센티브라도 적용을 시켜주고, 설명을 좀 잘해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전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해서 사업을 발주시킵니까?

이거는 발주할 때 되면 턴키투 같은 경우는 조달청 혹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중에 사업을……

입찰과정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도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의견을 좀 숙지를 해서 나중에 입찰시킬 때 좀 참조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국장께서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 좀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후에 저도 나가고 저희들 전체가 나가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기이 먼저 시행이 되어 있는 선진지도 견학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을 계속 설득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없습니까? 예,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공단유수지 준설 있잖습니까?

예.

30쪽에 공단유수지, 있지요? 공단내에 유수지 준설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공단내에 도로변에 우수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비가 오면 차는 우수 있잖습니까?

예.

우수가 도로가에 하수도 있지 않죠?

예.

그것하고 유수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유수지 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요?

별도로 빗물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지 안으로 연결되어서 가로 해서 물이 형산강으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그, 한번 가보십시오, 직원들하고.

예.

이러면 매년 준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합제철에서 규사 있지요?

예.

규사 싣고 나가면서 흘리는, 도로변에 흘리는 게 하수도에 차여서 물 한방울 안내려갑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한번 가보십시오. 맨홀에 꽉 차여있습니다, 위에까지. 그게 물이 오면 그대로 흘러서 유수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래 채워서 그대로 유수지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준설해야 되죠. 참고적으로 확인하시고.

예.

준설을 유수지 준설보다 하수도정비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곧 비 오면 공단에도 물 차여서 1억~2억이 들 겁니다. 본 위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한번 가보세요. 하수도 뚜껑까지 모래가 꽉 차여 있어요. 한번 확인하세요. 강원산업으로부터 주유소까지 쭉 가시면서 양가에 배수로 있는 것 쭉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전부 유수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매달 준설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하수관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데가 창포에 옛날에 10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부분인데, 작년도에 구획정리조합에서 2년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구거준설사업을 시가 해야 되는데 10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그 준설사업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로 10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그 사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참고사항으로 10토지구획정리조합의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10토지구획정리조합에 있는 보류지, 보류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지고 지역환원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체비지가 아니고 보류지라는 내용은 보니까 시로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고 그 땅이, 그러니까 체비지 구획정리를 하고 남은 체비지 환지를 제외한 보류지가 있더라구요, 보류지. 말 그대로 보류해 놓은 땅인데, 이 보류지는 10토지구획정리조합원의 소유인데 10토지구획정리조합이 '89년도에 해체가 되고 이 땅이 1999년도에 와가지고 매각이 되면서 이 매각된 돈으로 준설사업을 했는데, 그 매각된 돈이 총 얼마인지, 공익을 위해 써야 될 돈이거든요, 그 돈이. 그런데 그 땅을 전체적으로 팔아가지고 준설공사비가 1억 4,600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그 땅이 시로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그 지역에 환원해야 될 돈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가 땅값이 1억 4,600보다 훨씬 많다. 또 그 땅을 파는 것으로 인해서 집단적인 민원이 생겨서 아마 도시과나 도시과에 아마 진정이 돼서 지금 경실련까지 나서고 이런 상황까지 와있는데 주민도 진정을 1월달인가 2월달인가 넣어가지고 그 땅이 시로 기부채납이 됐더라면 그 땅이 전체가 100몇십평 돼요. 시로 기부채납 될 땅인데 공무원들이 자꾸 업무가 인계되고 바뀌고 세월이 10년 가버리니까 못 챙겨준다는 말입니다. 조합에서 그 땅을 팔고 하수도 준설을 했다는 말입니다. 준설을 한 그 돈보다도 이 땅 매각대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에요. 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됐는지 그거 하고, 또,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세헌위원.

예, 서면으로 하면 되고요, 한 가지만 구획정리 관계 한 가지만 좀 물어볼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자꾸 궁금한 게 많아서요. 여기에 우현1지구 그러니까 우현1지구……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 이쪽에 여기, 아, 이건 뭐 나중에……

나중에?

예.

질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저희들 과는 17페이지에서 27페이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합니까?

전반적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페이지 지적하면서 넘어갑시다.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인데 19페이지 20, 21페이지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도 관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금장천 수해복구인데 하천개수 했는데 이 영서건설은 어디 포항지역의 업체입니까?

영서건설, 영천입니다.

영천입니까? 이 당시에 공사를 줄 때에는 어떻게 입찰입니까?

예, 입찰입니다.

여기 기초치환 보강하는 데 또 낙차보 추가 설치하고 이래서 9,400만원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이 기초치환은 당시에 설계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라가지고 추가로 나간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비록 여기만 연약지반 아닐 텐데 어떻게 연약지반은 이 공사만 이렇게 연약지반이라 해서 증액을 9,400만원 더 줬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 2공구 하고 3공구, 금장천 3공구만 특별히 그러니까 상당히 토질상태가 뻘층이었습니다. 뻘층이었는데 여기는 장비가 들어가지를 못 했습니다. 부득이 우리 인근 곡강천하고 청하천하고 인근 하천에서 막자갈을 실어 넣어가지고 치환을 해가지고 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사실상 좀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말이지요, 설계할 때는 이게 연약지반이라 하는 걸 모르고 설계를 하는 겁니까? 설계할 때는 연약지반이라 하는 거 다 나와야 할테고……

설계할 때는 사실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하고 이럴 겨를이 없이 그러니까 바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당초부터 예산을 그렇게 확실한 설계가 나왔어야 되고 말이지요, 여기 보면 초곡천이나 그 다음 금장천 보면 칠성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 현장 갔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 시시각각 뭐라 합니까? 공구별로 지금 현재 건설업체가 다 틀리네요?

예, 공구별로 전부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 당시 공구별로 입찰을 붙인 이유는 수해복구사업 그러니까 구간별로 한 업체가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구별로 분리해서 빨리 그러니까 복구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공구별로 물량을 분할해서 입찰을 보인 겁니다.

지금 여기 금장천하고 초곡천에 또 칠성천에 포항업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포항업체는 초곡천 2공구가 포항업체고, 초곡천 1공구가 포항업체고,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초곡천 1공구가 포항업체, 2공구가 포항업체, 그 다음에 4공구가 포항업체입니다. 포항업체고, 그 다음에 금장천 2공구가 포항업체고, 그 외에는 포항업체 없습니다.

이 태광토건 있지요? 차치운씨, 태광토건.

예, 차치운 포항업체입니다.

여기는 건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파악을……

이런 분들이 초곡천의 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자격이 됐기 때문에 응찰을 한 겁니다. 일반 종합건설입니다.

여기 입찰에 관련되는 서류 지금 보관 다 하고 있지요?

예, 그 입찰관계는 우리 회계과에, 거기 입찰관계는 업무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입찰하고 나면 나머지 관련 서류는 지금 현지 건설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입찰 관계는 회계과에 있고요, 그 다음 공사 추진관계는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과 관련되는 서류는 나중에 전부 회계부서에서 별도 보관을 합니다.

21페이지까지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말이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이지요, 사고이월을 즉 보시면 하나 하나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고이월이 왜 사고이월이 생겼는지 한 부분 한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북부간선도로 확 · 포장사업은 '99년도 지난 해 2회 추경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부 보상도 있지마는 120m 구간, 120m 구간 확장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 확장사업을 늦게 시작했고 그래 하다보니까 공기가 올해 8월 6일까지입니다. 공사기간 공기가 8월 6일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공기가 또 늦게 책정되다 보니까 올해까지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99년 2회 추경 예산 때 말이지요, 그 때 예산이 추경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9억 들어갔습니다.

9억 들어갔습니까? 9억 들어가서 9억에 2억 추경예산에 포함이 돼서 이게 총괄입찰 보인 건 아니지요?

총괄입찰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러면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면 입찰을 보여 가지고 입찰 보인 날짜가 언제입니까? 계약한 게 계약날짜가 언제입니까?

저희들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계약한 게 공사 부분은 착수가 2월 15일이니까 계약은 2월 한 10일에서 15일 그 사이 될 겁니다.

아니지요, 2회 추경 때……

2회 추경에 저희들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했지마는 보상이 뒤따르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보상이 집이 철거돼야 또 공사가 되기 때문에……

'99년도 2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3월달인가 4월달 했지요?

아닙니다. 2회 추경이 6월달 이후일 겁니다.

6월달에 했어요? 그러면 6월달에 했으면 이 2월달이라 하는 개념은 뭡니까? 2000년 2월입니까? 아니, 계약을 했다는 날짜가 올 2월입니까?

계약은 작년도 12월달에 했을 겁니다. 12월달, 입찰 보인 거니까. 12월 한 15일 그……

이게 사업기간이 지금 사업기간이 12월 15일 이게 계약날짜입니까?

예, 그게 그 날짜가 계약일자 앞당기거나 같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12월 15일날 그러니까 2회 추경 9억을 예산을 올리면서 결국 이 사업은 하지도 못 할 예산을 올려서 예산만 따 놓고 이게 사고이월로 아무 이유없이 사고이월 넘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월 15일날 계약을 했네요, 그지요? 그런 꼴이 되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추진과정에는 어떻든 간에 다 이유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2월 15일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넘기지 못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재……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그러니까 12월 15일날은 동절기에 공사도 안 되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그러니까 앞서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상이 뒤따르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상을 하고 보상이 안 되면 또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상의 입장이든지 어쨌든 간에 이 계약일자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을 따가지고 결국은 또 더군다나 12월 15일날 계약한 자체는 공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성이 포함된, 당초예산에 포함시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런 형식으로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 단면으로 보면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과장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단면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확보되고 그래 되면 모든 게 그러니까 사업이 원활히, 보상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빨리 발주하고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사실상 보상이 딸린 사업은 이런 경우가 좀 발생됩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과정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낱낱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본 위원이 보는 이 서류상의 내용을 봐서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 있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의도까지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추진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형산교 재가설공사가 지난 해에 국비 이 금액자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예산 자체는 국비, 양여금, 도 · 시비……

예, 맞습니다. 국비가 50%고, 양여금이 25%, 시비가 25%……

도비도 들어갔습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 양여금……

국비 50%, 양여금 25%.

25%, 그러면 시비 25%네요?

시비 25%, 예.

그러면 163억 5,400만원을 '99년도 6월부로 예산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60억 약 6,300만원이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위원님 이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 이 예산으로 이 공사가 2000년 10월까지 공사완료, 3차공사가 완료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구형산교 같은 경우는 비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량 철재박스입니다. 박스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사 같이 발주했지마는 절대 공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2000년 10월까지니까 1년 4개월입니다. 1년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절대 필요한 공사기간이 1년 4개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초에 발주하더라도 이월이 될 수밖에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 지금 현재 우리 형산교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비아도 설치를 하고 박스도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고이월이 부득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163억 5,400만원 중에 여기 국비 얼마 포함돼 있고 양여금 얼마고 시비 얼마입니까?

이거 비율로 하면 국비가 50%고 시비가 이 금액은 제가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163억 5,400만원 중에 국비 50% 그것은 프로테지로 해 가지고 25%, 25%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지금 163억 5,400만원도 이 비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돼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비율대로 확보가 된 겁니다.

163억 5,400만원 중에 그러면 50% 부분은 국비고 양여금이 25%이고, 시비 25% 이거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확보됐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60억이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지난 '99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까지 따지면 약 1년간 지금 잠겨있는 부분 아닙니까? 60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어차피 다음 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이 금액 정도가 너무 많다는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못 하면 사업을 발주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논리대로 말씀한다면 비예산 사업, 예산이 없이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일을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어떤 기초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아, 그러니까 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아가 서고 그 위에 그러니까 철재박스가 서고 그 다음에 스라브가 이래 들어가는데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과장,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 구형산교 재가설공사에 공기별로 계획에 차질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액이 60억 6,300만원이 남았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공기에 해서, 이게 지금 현재 '99년도 6월달에 계약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공기가 죽 일자별로 나가는데 정상적으로 하고 난 사고이월금액이 지금 현재 60억 된다 이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24페이지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과장, 24페이지 말이지요, 초곡천하고 장동천 24페이지. 여기도 보면 명시이월이 7,000만원, 3억 2,400만원이 파생됐는데 도비지연이라 해서, 도비는 아마 1,000만원 하고 7,500만원인 걸로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이 도비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됐다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예산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지난해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저희들 상당히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지난 해 우리가 옌, 바트 태풍 때 피해복구 사업비입니다. 피해복구 사업비인데 3회 추경이 12월달에 마지막 예산에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그러니까 예산 부분적으로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만 예산성립이 됐고, 참, 국비하고 시비만 예산을 확보를 했고, 도비는 작년에도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 못 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발주를 같이 해야 되는데 사업을 작년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하고 시비 부분만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같이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전체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이것도 역시 3 대 7입니까?

이게 종류가 있습니다. 준용하천인 경우에는, 준용하천 옛날에 준용하천 경우에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35%입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인 경우에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사업비 비율은 그렇습니다.

이 천은 소하천으로 봅니까? 준용하천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여기 초곡천은 이게 준용하천이고 장동천은 소하천입니다.

장동천은 소하천으로 본다, 그럼 소하천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이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도비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명시이월 시킬 수 에 없었다, 그리고 특히 도비는 이번 2000년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됐다, 이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4억 중에서 4억의 30% 같으면 1억 2,000만원은 도비고 2억 8,00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2억 8,000만원 시비를 확보해 두었다가 이 시비 2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거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산 그러니까 시비만큼은 명시이월, 확보된 대로 명시이월을 할려고……

명시이월 시켰지요?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까지 했고……

계약은 안 했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뒤에 사고이월은 사업을 발주하다가 못 한 경우고 이 명시이월은 발주 자체를 못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만 확보하고 지금 현재 발주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 돈은 지금……

지금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된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공사 했지마는 그 시점에 봤을 때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잠을 자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때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이고 올해 그러니까 볼과 해는 한 해입니다마는 날수는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그런 회계연도 구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업기간은 3월 2일부터 돼 있네요?

예.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지금 이 예산은 확보는 언제 했습니까? '99년 당초에, 2000년 당초 예산에 된 겁니까?

예, 이거 당초예산에 전부 다 확보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 2억 8,000만원을 했다가 실지 사업은 3월 2일부터 시행을 했네요?

그동안에 저희들 입찰 보이고 발주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명시이월은, 예산은 그대로 그러니까 시금고에 그대로, 별도 관리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예금으로 두느냐, 아니면 정기예금적으로 둡니까?

그것은 시 일반회계는 우리 재무과에서 별도 전부, 일부 정기도 있고 이래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건설에서 필요한 예산은 상시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계통은 적립을 못 시키잖아요, 적금을 시키잖아요, 예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예금으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금 시비 자체가 은행에서 몇 개월 동안 잠을 자면서 오히려 은행만 지금 살찌우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것은 시에서 들어온 예산은 부분적으로 전부 뭔가 이율을 많이 남기게 할 겁니다, 그것은.

과장,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되면 본 위원이 복안이 있다고요. 앞으로 설계 가지고 오라 할 겁니다, 예산 세울 때에. 설계 안 가지고 오면 예산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자신있는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산 확보해 놓고 도비도 아직 지원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도비도 지원 안 되고, 입찰도 안 했고, 그러니까 3, 4개월이나 그 지연시키는 자체가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도비는 사전에 보조내시, 보조결정 이런 행정,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확보를 한다라고 서면으로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와 있고, 부득이 도비가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겠다 이래 약속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 기관이더라도 사정이 있으니까 불과 그것은 얼마 차이도 아니고, 그것은 그런 사항들이 부득이하면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간에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한테는 별도 아마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설계라든가 아니면 도비 보조내시 사항이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요?

보조내시 보조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보조 결정된 사항인데 왜 그렇게……

아니, 보조내시되고 도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못 줘가지고 돈이, 계약을 못 하고 그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 말씀하셔야 되지, 보조내시됐는데, 그래 보조내시가 됐다 할지라도 당초예산에 됐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1,000만원 하고 7,500만원은 추후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겠다고 서면으로 회시 공문이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는데 2000년도 예산, 당초예산이 2000년도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 여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99년도 예산을 올해 이월시킨 그 사항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우리 잘 압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의아심이 가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잘못 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은 드린다고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뭐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가 되었더라도 사실은 현금배정이 되어 오지 않으면 그 돈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즉, 2000년도에 도로부터 보조내시 사항으로는 도비를 이렇게 주겠다고 했는데 도비 자체가 예산 도에서 성립이 안 되었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2000년 당초 예산 시에 확보를 해서 주겠다 하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돈 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 12월달에 온 상태로써 부족했기 때문에 이듬해,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도에서 성립이 돼서 이 돈이 내려와서 그 돈을 합해서 집행한 겁니다. 그 앞서서 말씀하신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회계 파트 쪽에서 이자소득을 한푼이라도 더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현금이 각종 국도비에 대한 현금이라든가 우리 일반 시비라도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그것을 잘라가지고라도 그 자금집행을 늦추면서 이자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이지요, 명시나 사고이월이나 아니면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포항시가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의도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주단위의 세분화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공사,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공사에 아파트내에 한 단지에 아파트를 한 5동을 지으면 한 동, 동별로 그러니까 따로 예를 들어 A건설, B건설, C건설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3동 다 한 건설업체가 관리하면서 가설사무소도 하나 짓고 맨파워도 같이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행정도 더 간소화 되고. 같이 건물을, 같은 단지고 같은 지구라면 업체가 한 업체가 같이 공사관리를 하고 그리고 공사의 융통성을, 그러니까 인력의 낭비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공구에 못 하면 다음 공구에 투입을 하고 해가지고 그래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행동관리도 더 편리하고, 어떻습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공사여건에 따라서 현장여건에 따라가지고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지금 현재 우리 초곡천 같은 경우는 연장이 전체 한 8㎞입니다. 8㎞ 그 공구를 잘라가지고 중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중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전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전부 입찰을 보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자부에서 그 당시 많은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공사공구를 그러니까 분리해 가지고 발주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단화 된 공사 여건이 그러니까 모든 현장이 집단화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관리측면에서 한 업체가 아마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은 좀 별도 여건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지금 8㎞, 10㎞ 정도 같으면 같은 포항시인데 예를 들어 건설업체가 연일에 짓고 흥해에 짓더라도 같은 건설업체가 흥해에 오늘 공사인부가 남으면 연일에 투입을 하고 관리를 같이 관리하고 그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 지금 공사길이 해 봐야 얼마 안 되는데, 공사……

위원님, 그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한결같이 돈 한 12억 내지 13억 정도로 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업체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첫째 불합리한 게 가설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10㎞ 가는데 가설사무소 따로 따로 해서 4개 지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맨파워 관리도 훨씬 낫고 우리 공무원들 지금 행정이 많아가지고 애를 먹는데 발주단이 하나면, 하나로만 해도 되는데 4개 발주단을 나누어가지고 준공검사도 별도로 해야 되고 기성 같은 거 제거도 다시 해야 되고 설계변경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요소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공정관리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업체별로 그 조인트 되는 부분에 서로 니 거 내 거다 뭐 해 가지고 업무구분도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불합리한, 정부의 불합리한 지시라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포항시에 과감하게 혁파해 가지고 그래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초곡천에 4개 금장천에 3개, 칠성천에 3개 이래가지고 한 돈 10 몇 억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나누어가지고 엄청나게 행정소요나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많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설사무소라든지 이런 측면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왜 이렇게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빨리 시행하도록 지시를 했나 그런 뜻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 업체가 전체 물량을 많이 맡았을 경우에 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그 다음 인력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우수기 전에 다음 해의 우수기 이전에 전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마는 수해복구사업은 빨리 마쳐야 된다 이런 뜻으로 분리, 그러니까 이거 입찰도 분할발주를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조기시공하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특수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공기가 전부 다 반 년 이상, 7, 8개월 이상 되고 그리고 공사 10억짜리 공사입니다. 우리 포항시 업체가 50억짜리, 이거 지금 전부다 초곡천 같은 경우에 47억 한 2,000만원 정도 되네요? 한 업체가 지금 47억 2,000만원 공사의 규모를 소화를 못 해가지고 발주단위를 그래 세분합니까? 과장, 한 업체가 여기 지금 세한건설 권혁찬사장 이런 분들, 삼구건설 이런 회사가 50억짜리 공사 이거 지금 소화 못 해 가지고 12억 공사로 그래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했습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한 업체가 이 공사를 해도 그러니까 이게 7, 8개월 이래 소요되는데……

이 사람들 100억짜리 공사 한번 맡겨 보세요, 제대로…… 이거 100억짜리 공사 주면서 반 년만에 하라 그러면 이거 못 할 것 같습니까? 다 합니다. 그런 궁색한 어떤 답변이랄까, 변명이랄까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시고 앞으로 본 위원은 이걸로써는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주단위의 세분화 문제는 그동안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모든 것이 손해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과다한 행정에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십니까? 조그마한 공사 하나 하면서도 엄청나게 모든 거부터 다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가셔야 되고 공무원 한 분이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 한 사람 과장급이나 계장급, 아주 한 사람이 베테랑 한 사람이 한 현장만 커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 우리 박과장 얼마나 현장이 많으십니까? 그 현장 다 보셔야 되고 하는데 그 격무에 시달리면서 굳이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재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그렇게 정부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 같으면 안 따라도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논리로 공문을 내린다면 그거 잘못 한다고 예산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데 그걸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으로 그래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런 불합리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재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칠성천 수해복구공사에 사토장 정지비 1억 6,900만원을 감했는데 그 감하는 변경사유가 사토장 정지비 해 가지고 3분의 1을 감했습니다. 도대체 처음에는 어떤 여건이라가지고 했는데 3분의 2나 감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반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장조건을 어떻게 처음에 파악하고 했길래, 이거 3분의 1만 해도 되는 걸 가지고 이래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1억 6,900만원이나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쓰지도 못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현장을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이거 지금 란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일일이 변경요인이 사실상 그 외에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분만 그러니까 표기가 됐는데 그 외 토지매수 그러니까 한 80m 부분을 우리가 보상비가 부족해가지고 지난 해 한 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토지지가가 초곡천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토지 지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공사를 전체 못 하는 그러니까 입장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부분적으로 공사를 못 하는 부분이 80m가 있었고, 대송중학교 옆에 암거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가설사무실 정산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전부 합쳐가지고 1억 6,900만원으로 감됩니다.

자, 봅시다. 사토장을 정지하는 것은 우리 토목공사 하시는 분, 토목엔지니어들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토공이 많이 발생을 하면 그 사토장을 어떻게 처리하고 운반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ABC입니다, ABC, 토공을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은. 그런데 사토장을 어떤 식이든지 사토장을 정지비를 그래 과다하게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이게 처음에 12억 7,600만원인데 한 10억 공사만 하면 되는 공사를 12억 정도나 과다하게 반영해가지고 이거 불필요하게 1억 6,900만원 정도 설계변경이 발생하도록, 그리고 설계변경 발생하는 요인이 정말로 지반에 땅 암반조사, 땅을 굴착을 해 보니까 암반이 거대한 암반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사람 인력으로써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면 불가피한 요소라고 그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이거야말로 누가 봐도 엔지니어라면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항에서 설계비를 이런 식으로 1억 6,900만원이나 12억 공사에 10% 더 넘게 그것도 단순공정을 그렇게 하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에.

예, 맞습니다. 이거 당초 설계가 사토장 정지비가 잘못 계상 된 것 맞습니다.

잘못 됐지요? 잘못 계상된 겁니까? 안 그러면 현장 이거……

잘못 계상된 겁니다.

계상 잘못 했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거 설계한 사람 조치 취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잘못된 부분을 즉각 우리가 시정을 하느라고……

그런 것을 즉각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단순공정을 엉터리 설계하고 계산 잘못해 가지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설계검사할 때 좀 잘 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차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소규모 공사를 장기간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 왔는데 26페이지에 유강~학전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25억공사입니다. 25억 공사인데 '96년부터 2001년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96년도 1월부터면 2001년까지니까 6년입니다. 6년동안 25억 공사를 하면서 6년동안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돈을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 기술자의 자존심을 걸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하십시오. 25억 공사를 그래 6년동안이나 그것도 이 보세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도까지 그러니까 1.7㎞ 밖에 안 했어요. 전체 3㎞인데 2000년도까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1.7㎞하고 나머지 1년동안 1.3㎞한다고 그래 계획을 냈습니다. 이게 그래 말이나 될법한 소리입니까? 이 공사를 빨리 해 가지고 1년이나 2년동안 해가지고 완공을 해 가지고 학전 주민들이 다니실 때 불편이 없도록 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300m 했다가 500m 했다가 700m 했다가 이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장난을 치면 의회에 말씀을 하십시오. 그 예산과장하고 예산주는 사람들 정말 이런 말씀 표현하면 뭐 하지만 혼을 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무슨 짓입니까? 이게. 6년동안에 5억짜리 공사를 6년동안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그것도 5년동안에 1.7㎞ 밖에 안 하고 내년 1년동안에 1.3㎞를 하겠다고 비단 이것 문제밖에 아니고 앞으로는 이래 하지 마십시오. 이와 유사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이번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발주단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본 위원 의견 좀 수용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발주단위 세분화하는 문제 어떻습니까? 본 위원 의견.

위원님 의견은 좋습니다. 저희들 유강~학전 간 같은 경우는 이게 양여금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 요구는 합니다. 하는데……

양여금하고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이라도 빨리 좀 뭐 해 가지고 다른 것 주겠다 그러면 쓸데없는 용흥동 절 뒤에 포장하는 그런 것 받지 말고 이런 것부터 먼저 받아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3가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발주단위를 세분화하는 문제는 우리 신경 쓰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계를 잘못해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2억정도 이런 식으로 계산 엉뚱하게 한 것 뭔 하늘 보고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하는 거는 공무원들 이 징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 작은 규모의 공사는 단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예, 안동기위원님.

안동기위원입니다. 여기 이것은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칠성천 수해복구공사에 토지보상 지연이 됐다 하는데 이것 어느 부분이지요? 내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게 중학교 앞에 결국 애를 먹이고 마무리를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 못하다 보니까 입찰 공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공구에 사업비가 전체 우리가 설계도 착오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일을 못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감액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아까 박문하위원님이 구간별 세분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그 상당히 이유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세분화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감사지적에 대한 상부에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한다하는 얘기는 함부로 이 자체에서 빼세요. 그런 정도 지시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지역업체 공동도급이라는게 있지요. 전국 공동도급 그 지역업체 공동도급 말고 소규모 예를 들어 10억이상되는 공사에는 그 지역업체에 공동도급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지금 입찰 뭐 여러 가지 그것은 제한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난 해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타지역에 그 지역 공동도급에 30억, 20억이 되는 공동도급 그 지역업체에 공동도급 그러는 게 있습니다.

공사규모가 큰거는……

큰 것 말고 그러니까 50억, 100억되는 거는 그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주는데 20억, 30억가지고는 1군을 제외한 1군에 공동도급 들어가는 걸 제외한 그러니까 50억정도 같으면 7군이하지요? 4군정도 속하겠네요. 그런 규모에서 지역공동도급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지금 한번 훑어보세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 하지만 업무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지역업체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연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도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겠느냐 누구 어느 업체를 지적하라는 것 아닙니다. 포항시 중소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타지역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료를 갖다 달라하면 갖다 드릴게요. 그것 연구 한번 해 보시고 또 둘째로는 지역 하도급 감독관 안 나가 있습니까? 나가 보지요? 그러면 실제 어느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는지 하는 거는 체크 다 되지요, 안 됩니까?

예, 됩니다.

본 위원은 어느 현장이라도 이번 감사 때도 가보면 아, 이 업체가 낙찰을 했는데 이 업체가 하고 있고 그 밑에는 불법하도급하고 다 나옵니다. 그렇지요, 감독관 그건 뭐 100%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감독권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하도급 못하도록,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의해서 뭐 체크를 했다든지 지적을 했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현재 하도급 그러니까 늘 항시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걸 전부 우리가 간부공무원들이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관행적으로 그래 넘어가고 있지요.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고 관행적으로 그래 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요새는 신고 절차를 취해 가지고 신고하면 되는데 그것 그 사람들 무작정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하면 업을 못해 먹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때문에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나 현장 감독관은 가면 100%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없애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하는 부탁의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해도배수펌프장 같은 거는 하수과 소관이라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라우팅하고 철공하고 전부 대구업체 불러와서 그것도 라이센스도 없는 무면허 불러와 가지고 공사금액 20%의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철저히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장이 계시니까 늘 이런 행정사무감사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공사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입찰을 봐서 하는 거야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꼭 하도급 문제가 뒤따르게 되면 지역경제차원에서 우리 포항업체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갖다가 늘 주문을 한 바가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의 어떤 이유관계 때문에 하여간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포항 경제발전을 위해서 좀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 공사에 그 지역의원에게는 최소한 해당 감독관이 설계도면을 가져와서 어떻게 어떻게 공사가 시행이 되는데 어떤 부분은 민원이 소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좀 도와달라 뭐 어떻게 해라 또 위원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다른 주문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현장을 보면 그 지역의원이 직접 그 공사현장에 공사를 하니까 가봐가지고 감독관이 누고 이 공사하는 사람이 누고 이 공사구간은 어떻게 되고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도면 한번 보자 이래 가지고 현실적으로 아는 부분이지 감독관이 와서 위원들한테 와서 공사 설계도면을 가지고“이런 이런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그 업자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공사는 여태까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뭐 그것은 국장님 말씀마따나 의례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갖다가 명심하시고 국장님이 이것은 해당 우리 본청도 문제지만 남구청 건설건축과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말이죠, 명확하게 공사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이 와 가지고 도면가지고 와서 해당의원한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알고 의원들이 주문할 사항이 있다니까, 또 주문한 가운데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해결 방법도 의원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타위원들도 그렇게 하면 아, 건설국장이 그런 부분에서 잘 하구나 이래 되면 무슨 건설과 일이 있으면 음성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회여건을 만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잘 하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본 위원의 기억상으로는 아마 시정질문에까지 운운된 사항입니다. 명예감독제 내지 공사발주 이전에 공사개요를 그 지역 해당 위원님께 구청장 등 시장이 통보해주는 그런 방안 이것 하겠다고 약속한 일입니다. 또 구청에서는 그 시행했습니다. 어떤 공사가 발주되기 전에 청하에 공사가 발주되면 몇 월 며칟날이 공사가 시작되어서 몇 월 며칟날 끝나는데 공사주는 누고 어떻고 사업내역은 어떻다 도면첨부해서 옵니다. 시청에서는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약속하지요? 약속 안 하면 이것 정례회에 발의해서 정식 조례제정을 할 겁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위원이 쓸데없는데 간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사항은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춘부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직 하도급 엉터리 하는데 많습니다. 눈 감고 지나가서 그렇지 이것 발생되면 문제 많습니다.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차원에서 이춘부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최대한으로 그 지역 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강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 하도급만은 지역업체에 한한다는 단서를 붙이면 위법이 되지요?

예, 현재 법이……

그러니까 국장과 과장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어떤 안을 도출해 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1억이상 공사 이중에서 80%가 하도급입니다. 하도급인데 정식 하도급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전문 건설 라이센스를 가지고 같이 하도급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일반종합 건설을 10개씩, 5개씩 거머쥐고 입찰 봐 가지고 빠다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쪽 낙찰되면 이놈이 하고 저쪽 낙찰되면 저놈이 하고 전부 이런 식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이 파악을 거의했습니다. 파악을 해 본 결과에 전부 그런 식의 하도급은 불법하도급입니다, 이게 100%. 전문건설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는 부분하도급이고 이것은 전체를 하도급한 겁니다. 그건 바로 위반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걸 전부 찾아낼 수도 있는데도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조치……

이거요, 지역위원이 딱 가서 자네 어느 업체에서 왔고 하면 어떤 놈은 실수해서 본청 본 회사를 가리키고 어떤 놈은 자기 회사 사장 가리키고 거기서 불법하는 놈은 또 모르는 노무자한테 물어보면 불법하도급하는 이름 대 버립니다. 세 가지 나옵니다. 금방 잡을 수 있어요. 그걸 감독관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그 내용 없습니까, 집행이 없었습니까?

예,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때 막바로 서면으로 제출한 것 외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질의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 건 육거리~송도 간 교량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계변경을 어떻게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도 되는 걸 합해 가지고 거의 제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너스되는 금액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이것 뭐 제로로 하면 설계변경은 어떻냐면요 마이너스 되는 것도 마이너스 안 되고 플러스되는 것도 마이너스 안 됩니다. 그냥 없는 게 바람직한데 이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해 보니 돈이 거의 비슷하게 마이너스 되는 금액하고 플러스되는 것하고 비슷하니까 없는 것처럼 이래 표시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잘 못알아 보니까 플러스된 금액이 얼마고 마이너스된 금액이 얼마고 하는 걸 명확하게 표시해야 되고요, 인덕교 가설공사가 총 공사비가 8억 2,600만원이네요. 교량가설이 불과 120m고, 뭐 폭이 30m인데 4차분 그런 정도인데 이게 파일수량을 어떻게 조정했길래 지금 25% 정도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조계산을 잘 못했습니까?

그게 감되는 이유가 강교현장 파일수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944톤인데 이게 928톤으로 해서 16톤이 줄어졌고 파일이 당초 계획은 8,437m인데 실지 항타를 해 보니까 7,700m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737m 감되고 해서 사업비가 1억 7,300만원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강교 철거물량은 불과 16톤 주는 것 이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데 파일수량이 엄청나게 줄었네요, 그죠. 지질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어디가 어떻게 줄었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용역할 때에 실지 보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몇 군데 했습니까?

각 교각마다 다 한 게 아니고 3개소에 양쪽 교대부분하고 중간부분하고 3개소 했는데 실지 우리 포항지역에는 추정암반이 굴곡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실제 항타 길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추정암반이 실지 암반하고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교각이 몇 개입니까? 120m면 5개 정도 됩니까?

교대가 2기고 교각이……

한 뭐 3개에서 5개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3공은 작지 않습니까? 그래 밖에 안 합니까? 3공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러니까 한 교대에 하나 정도 몇 개입니까? 계장 누구입니까? 교대가 몇 개입니까?

다음부터 지질조사할 때 각 교각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물론 지질조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예산낭비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예산을 엄청난 낭비는 아니지만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1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노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노반석위원입니다. 철강공단~냉천 간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액 조정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1페이지.

철강공단에서 냉천 간 도로는 우리가 물가상승 하는 게 있습니다.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비율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보다 올해가 물가가 하락되었으면 디스카레이션을 해야 되고 올라갔으면 에스카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강공단에서 냉천 간 같은 경우는 지수가 5.46%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돈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지금 현재 2002년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죠.

철강공단~냉천 간은 2002년 11월에 준공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맞아 들어갑니까?

2002년 11월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관계가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 입니까?

현재 진도는 지금 전체진도가 28%입니다.

몇 년간 했습니까?

보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95년도부터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28% 했는데 앞으로 1년 남았는데 그게 맞춰진다는 말입니까?

그 노력은 저희들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노반석위원님도 같이 노력해서 기간 내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늦게 해서 이게 공사금액이 물가가 떨어져서 감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봐서는 도저히 지난 했는 거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좀 신경 써주시고 유강에 지금 구획정리사업에 지금 현재 업자가 지정되어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전에는 우진건설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 업자를 새로이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도나면 다 새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도저히 다시 희생할 그런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저희들이 결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 60억을 도로폭을 조정하고 해서 60억을 승인받을 때 그거면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다 됩니다. 그 사업비는 다 되는데 업체를 조합에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 사업으로 다 주는 겁니까?

됩니다.

그 돈으로.

예, 됩니다.

그런데 왜 다 되는데 왜 지금 하던 업체가 부도나고 왜 안 하는 겁니까?

그 업체는 조합하고……

지금 현재 유강IC가 하다가 중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추진이 안 되느냐고요, 돈이 이상이 없다면 왜 추진이 안 됩니까?

지금 남았는 체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임야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또 매각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지금 사실……

그러면 그 공사금액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체비지가 안 팔리기 때문에 중단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일부는 소송 걸려져있는 문제도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오국장님 계실 때 그 도로를 측도해 주고 60억을 활용해 주면 모든 공사가 아무 이의없이 다 마무리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주했는지가 벌써 이만큼 갔는데도 아직 그 IC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그대로 중단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봐달라는 얘기고 그때 당시 했던 것 미지정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이것 우리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비지만 다 팔리면 IC 지금 다시 하는 것도 아무 문제없이 다 된다 말이죠.

예,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원동1지구 조합문제에 본 위원이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건데 지금 2지구, 3지구 먼저 승인되어 있는데도 지금 작업이 안 되고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는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세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합니까? 질의가, 위원장님.

도시과 자료중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40 몇 페이지요?

40페이지까지.

44페이지도 도시과 소관인데.

소관이라도 잘라서 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없습니까?

과장님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 페이지수를 지적해 주십시오.

35페이지입니다. 창포지구 아까 유인물 35페이지 뒤에 하나 따로 주는 것 그것 내용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창포지구가 한신건설의 부도로 중단되었다가 지금 현대산업개발과 재계약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45페이지에 보면 창포지구도 있고 또 우현1지구, 우현2지구가 있는데 우현2지구가 신동아건설이고 우현1지구가 청구죠.

예, 우현1지구가 청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진사유가 사업자가 선정중이라 하는 거는 지금 청구가 우현1지구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사업을 보류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철수를 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청구에서 조합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자기네들은 더 할 수가 없다고 공문이 와 가지고 조합에서 지금 청구가 이행 못하는 지체상금이 상당한 돈이 됩니다, 계산하면. 그래서 지금 청구에서는 자기들 기이 투자한 것을 포기를 한다하는 얘기인지 안 그러면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업을 못한다 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 고문변호사한테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청구에서 그런 공문이 왔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지역이니까 그 왔는 공문을 본 위원한테 좀……

예, 조합에 우리 받아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받은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 왔습니다.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청구에서 조합에 제출된 공문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본 위원한테 한 부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현지구를 청구가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옹벽처리문제라든가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포항고등학교 삼거리가 그 당시에 설계도면 보니까 사거리 체계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그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도 삼거리 체계가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벌써부터 심합니다. 그런데 그 넘어가지고 법원 쪽으로 가면 창포지구가 지금 하마 구획정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삼거리 그 위치에 우방이 지금 공사가 마무리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엄청난 교통대란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창포지구에 총 세대수가 몇 세대가 혹시 입주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료까지는…… 장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도 특히 출퇴근 시간은 창포사거리까지 밀립니다. 거기 포항고등학교 앞에서요. 그런데 거기에 구획정리사업에 주 진입도로를 거기 삼거리 체계에 거기 연결함으로써 이게 앞으로는 사거리 체계가 됩니다. 그러면 삼거리도 지금 엄청나게 교통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사거리 체계로 교통체계가 되면 앞으로 이쪽 부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는 거는 기존에 주거지역 쪽에 주민들이 있는 부분에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돼서 결국 공사가 중지가 되고 50억인가 56억인가 추가공사를 청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걸 골을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그것은 그까지는 됐는데 삼거리에서 사거리 체계로 주 진입도로를 지금 그쪽에서 인입을 시켜 버리면 장성동, 창포동 이쪽 학산동 일대가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청구가 하는 우현1지구 주 진입도로를 삼거리에서 연계시키지 말고 저 지금 우현사거리 쪽으로 흥해 진입도로 쪽하고 이쪽 포항고등학교 앞에 삼거리 그 중간쯤 따줘야만이 기존에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그나마 돌아가는데 이 사거리, 삼거리에서 따버리면, 왜냐 하면 삼거리 체계는 우회차선으로 항상 차들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현 쪽에서 포항고등학교 쪽으로 포항고등학교에서 법원 쪽으로, 창포에서 우현쪽으로는 일직선은 항상 신호등 관계없이 빠질 수 있는데 여기 사거리 체계가 돼 버리면 전부 좌회전 신호를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주 진입도로를 선형을 따로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까?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40페이지 사고이월인데 강변도로에 당초 사업비를 46억 9,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이월액을 36억 6,700만원을 이월시켰단 말입니다. 이 이월액 시점은 언제시점에서 31억 6,7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자로 공사를 못한 것입니다.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6억을 확보했다가 사업비를 지금 이월액을 31억을 시켰다면 그러면 15억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켰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20억을 확보했습니까?

이번에는 공사비입니다. 지금 보상비는 약 93% 지출이 되었습니다.

93% 지출을 했다면 여기 이월액이 어떻게 31억입니다. 현재 31억원이 다 소모가 되었습니까?

소모가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소모를 시켰습니까?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46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전액 시비 맞지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언제 예산을 확보했지요?

이것은 ‘98년도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아니 언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 돈이 지금까지 어떻게 넘어 왔습니까? 46억 9,000만원이라는 부분이.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당초예산에 잡혀 있다가 ’98년도 당초 예산에 46억 9,0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예.

아닙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99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예, 98년도에 46억 9,000만원이고요, 99년도에 20억을 확보했다가 2회 추경 때에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당초예산에 46억 9,0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었다가 또요?

그래서 집행을 못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고.

명시이월을 시켰다.

예, 그리고 99년 당초예산에 20억을 확보했다가 99년 2회 추경 때에 20억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6억 9,000만원 이해가 안 가는데.

아뇨,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46억 9,000만원이 어느 시점에 예산이 확보되었고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이 되었고 지금 쪽 내려 왔는데 지금 과장께서 31억 6,700만원을 이미 보상비로 다 나갔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금년도에 나갔다는 얘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97년도부터 지금 현재 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과장은 98년도 당초예산에 되어있다 그러지만 이 예산의 흐름이 굉장히 이상하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예산 확보 당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를 해 주고 난 뒤에 다시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고 이월이 되어서 31억 6,700만원이 금년도에 보상비로 다 주었다고 그러는데 이 보상내역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20억 추경이지요, 이번 추경에 20억 다시 확보가 되었는데 연결을 시켜도 이 얘기가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이 자료를 충분하게 재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강변도로 247억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계약은 올해 했습니다.

올해 몇 월달에 하셨지요?

올 1월 22일날 계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장에 부의장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내용중 질의하실 내용도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또 위원 여러분에게 인사말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들이 다 감사를 진행 중인데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감사를 하다가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하고 특별히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할 사항이 진행이 지금 된다기에 와서 할려고 그래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정기훈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에게 이런 감사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발언권을 얻은 공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지요?

예.

그 증인은 개인자격보다는 집행부를 대신하는 시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지요?

예.

아마 소신을 가지시고 시장을 대표해서 책임있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편람에 의하면 우리 도시과에는 공원개발담당이 있고 그 중에 주요업무들이 공원을 개발한다든가 시설물을 유지한다든가 기타 공원관리에 대한 제반업무를 보고 있지요?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경사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 주차장은 주차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즉 신고된 가격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맞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이 없다고 보고 아마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지 않고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다른 목적으로 가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는 뭡니까?

보경사 주차장은 저희들 사실 공원개발에 대해서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기타 요금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고 또 이부분에 있어서는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이렇게 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 안에 주차장 설치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관리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그러나 공원업무에 대한 것은 이 외 사항에 대해서 공원안네 발생되는 각종 무허가라든가 시설이나 이런 것은 도시과 업무가 맞다고 보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냐 하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본 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공원 입구인데 이것은 주차장 안이 아니고 도로변입니다. 왜 이 도로변에 허가도 받지 않고 이런 가설건물을 설치해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합니까? 이것은 주차법 위반이 아니고 자기내들이 분명히 위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요금 내는 차량입니다.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어디 가느냐 한번 보세요, 춘원식당갑니다. 왜 식당에 가는데 여기서 요금을 받아야 되지요? 이 기사가 낸 주차권을 본 의원이 확보를 했습니다. 본인한테 자인서를 받고, 이 사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춘원식당에 칼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입구에서 2000원 주차료 내는데 이것 왜 이래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안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여기 보면 협의라는데 협의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부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왜 협의를 합니까? 이 건물 철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아무데나 주차비 받으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행정이. 그게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인데 왜 시장이 못합니까? 시장이 보경사에 코 걸려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회의록에 보면 여러 위원들이 수차례 걸쳐서 이것은 주차료가 아니고 부당주차료가 아니고 불법입니다. 법을 위반해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받고 있는 이런 행위를 행정이 즉각 단속하고 아니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라고 조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왜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정장식시장이 보경사에 코걸려 있어요, 왜 못합니까, 전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부당하다는 사례에 대해서 왜 안 합니까, 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즉각 조치가 가능하지요?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치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 건물입니다. 이게 자기사유지라 할지라도 사유지면 아무 불법건물이라도 됩니까?

저희들.

정식 허가가 난 건물이라야 되고 두 번째 왜 여기서 이 안에 들어가는 차에 주차비를 받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답변에 의하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왜 협의입니까? 이것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되어야 됩니다, 행정이.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행정이 해야 되지요,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뢰를 갖고 열심히 하는데 대해서는 압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과 집행부 수장인 시장의 입장에서 분명히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대처 방안에 대해서 금방 저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경솔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안 됩니까? 여기 보면.

시간을 조금 주시면.

아뇨, 시간이 필요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보경사 출입구에 관람료는 이 문제와 연관시키지 마세요, 관람료는 문화재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같이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협의를 하든 가격을 낮추든 그것은 자기대로 하는 것이고 불법을 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가서 조사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적당한 사람에게 안 받아요, 거의 90% 받습니다. 여러 차례 촬영 해 놓은 근거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무엇 때문에 통과하면서 통과세를 2000원 내어야 됩니까, 그리고 행정은 거기에 대해서 팔짱을 끼고 있고 뭘 협의합니까? 당장 내일 가서 강제 철거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받는데 왜 그걸 못 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필요하시면 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본 의원은 여기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 문제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수 년간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항인데 저나 국장님이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예, 그런 의지를 갖고 할 겁니다.

예, 국장님 하시겠어요, 하세요,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안에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 본 의원의 개인생각으로는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조사특위를 구성의뢰한다 든가 여기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 대해서 고발조치한다든가 징계요구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단순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인데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도저히 안 가서 여기 다른 위원회인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미안합니다만 제가 강력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 과장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이고 시장을 대신해서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한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하면 됩니다, 과장님이. 우리 포항시 업무는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과장님이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평소에 다른 업무도 잘 하시니까 이 업무도 공평하게 한번 멋지게 해 보세요, 가능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찰관람을 목적으로 해서 시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차에 한해서는 주차료를 받지만 그 이외에 일만 용무로 인해서 그 안에 거주하는 개인집이나 또는 호텔 등에 볼일이 있어서 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 지적된 일도 아니고 여러 번 제기된 사항인데 과장과 국장께서 현장에 시간나는대로 한번 나가셔서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바로 불법 탈법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 버리세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추가해서 말이지요, 지난번 우리 이번 도시계획관계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전제로 해서 관람료 문제 때문에 주지 스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예산확보 당시는 금방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장 협의다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국장님하고 주지스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주지 스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간을 좀 달라하십디다. 그래서 9월말까지 시간을 주면 10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주지 스님하고 이미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부주지스님하고 이야기되었고 주지 스님하고는 다음에 이야기…… 부주지 스님하고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보경사 주지 스님말씀은 시민들에 대해서 입장료를 안 받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조계종 측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아무 데도 없다, 그래서 가상해서 포항 정도 우리 하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여기 해 버리면 예를 들면 대구동화사 같은데 시민들이 그냥 들어 가겠다하면 그것은 엄청난 조계종의 손실이다, 그래서 조계종 총무원 측에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자 하는 내용 정도로 하고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자기가 한 9월 10월경 되면 조계종 총무원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더 해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예산 썼는 것 같기 때문에 천상 그것 결정 되는 것을 보고 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물론 예산집행은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 안 한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 현재 문화재 관람이라는 데서는 문화재 자체를 보는 것에 따른 관람료라는 말입니다. 그냥 산으로 가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받는 자체는 그것도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그것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왜냐 지금 등산가는 사람들 돈 2,000원 다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절에 들어가는 사람들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는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엄연한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명쾌히 짚으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람료를 등산로로 가는 사람 매표소를 등산로 가는 쪽으로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절 들어 가는 입구에다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 표를 팔아라 말입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같이 조치를 하십시오. 그것도 엄연하게 법정논리에서 우리가 포항시가 질 이유도 없고 포항시민에게 고통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해결하십시오.

그것도 그저께 말씀이 좀 있었는데요. 그 땅 일대가 거의 보경사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런 사항도 간접적으로 이야기 한 결과에 의하면 보경사 출입뿐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사유지에 대한 제안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웃으면서 주지 스님하고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좀 저희들이 우선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만 찾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아니 국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해결차원에서 그런 정서를 깔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현재 지난번 도시과장 말씀을 하실 때는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은 합의서를 갖고 올 것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9월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차에 어차피 주차장문제하고 그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부의장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안동기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시민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협상하고 협의하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시고 이것하고 연계하면 이 부분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것은 사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입하는 차량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받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하도급 받았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하청 받았단 말입니다. 하청 받은 적당한 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불법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개인의 이익 하나 때문에 전 시민이 손해를 본다 말입니다. 지금 그 주체인 사찰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하셔서 분명히 그 위에 입장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만 가지면 내일부터 당장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하고 연계하면 9월달 가고 10월달 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사찰입장도 단호하다는 것을 아시고 위치가 잘못되어서 정주차비를 받을려고 하면 주차장안에 가설물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겠습니까, 거기까지도 우리가 뭐 불법건물이라고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누가 봐도 식별하고 포항시가 필요하면 그 입구에다가 주차장 안에 주차하는 것은 주차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내시고 이렇게 식당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가는 분들은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간판을 크게 만드세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보고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도 지어 주어야 되고 그 부당한 행위가 발생되면 즉각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곁들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 그대로 맞습니다. 간 큰 내 같은 사람이나 주차료 왜 받아 저쪽에 가는데 하고 가지 청하사람, 흥해사람, 송라사람, 송라사람은 압니다. 얼굴을 아니까 다 주차료 주고 식당에 가나 어디가나 그 주차료 다 주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주차료를 받느냐, 자기 땅을 지나지도 않는데 이것 좀 안 받도록 할 수 없느냐는 것은 본 위원이 라이트를 깜빡거리고 다른데 간다고 얘기하면 받지 않을 것이다는 이런 귀뜸도 해 주었습니다만 어쨌든 과장과 국장이 가셔서 이 불법주차료 징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발을 하든지 차단을 하십시오,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또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말이지요, 마지막 줄에 승개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승개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당초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이 아니고 2000년도 아닙니까?

2001년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도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지요, 당초에는.

아, 예, 당초에는 2000년 12월이랐는데 1년.

맞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공기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로 사업비 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180억이었지요? 해양투기비가 238억이었지요?

예.

그래가지고 218억이었지요? 그런데 이 해양투기비는 별도로 나중에 총괄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투기비 38억을 계상을 한 것이지요? 지금 그런데 166억이 올라왔는데 이 166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166억이면 가능합니다.

현재 이 공사가 중앙정부 예산이 얼마이고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육거리 송도 간 양여금 지원현황이 97년도에 5억원 98년도에 4억 6,800만원, 99년도에 10억 올해 20억 해서 전부 올해까지 39억 6,800만원을 양여금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39억 6,800만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88억에서 39억 빼면 우리 시비하고 반반 50%, 50%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시비는 49억 들어가서 그래서 약 88억인데 당초에는 2000년도 12월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그랬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2001년도로 미룬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공사를 1년을 연기를 하게 됨으로서 우리 시에 재정손실은 얼마 정도 된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생각을 못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80억 이상을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약 4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양여금 지원 사업은 통상 국비가 50% 지원되고 지방비 50%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율대로 간다면 40억 정도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올해 20억 받은 것은 지금 현재 39억 안에 2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는 지금 40억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시비 48억을 보탠다 해서 88억인데 이 88억이 확보가 안 되면 또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또 이월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예산 지원이 저희들 계획대로 안 될 경우에는 채무부담 사업을 해서라고 내년 연말에는 준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실지 우리 시가 또 우리집행부가 성의가 없어서 이런 것이지 어떻게 하든지 다른 하수도 공사는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면서라도 일으킬려고 하고 이 교량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에서 일반교량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채무부담행위라도 일으켜가지고 빨리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요,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이 본 위원이 승계교에 대해서 워낙 김성욱 과장 98년도부터 승계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공사를 제가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시작을 했다면 집행부나 의회가 이제는 도와주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부족으로 해서 이것이 지연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중단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채무부담 사업이든지 다른 그 사업을 연구를 해서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최하 1년에 70억 이상을 투자를 해 주어야 원만하게 이 공사 자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벌써 몇 년도입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지금 약 89억 정도 들어갔다, 반 정도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실지는 3년만 하면 이 공사가 3년동안에 마무리를 해야 할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안 되면 양여금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양여금에 대한 채무부담이라기 보다도.

아니 도비나 양여금에 채무부담행위가 안 됩니까, 다른 부서는 지금 하고도.

자체예산에 대한 채무부담사업이 되는 것이지 양여금이나 국비얼마가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채무부담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 올 것이다, 이 당시에 그러면 166억을 공사할 때 전체 양여금이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그때도 전체 양여금을 반반으로 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이라면 83억이지요, 이 양여금 자체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공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양여금이라는 것이 매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아니 그래도 이런 공사를 하는데 정부가 이런 양여금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해서 주겠다 하는 확답을 받고 난 뒤에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앙부서에서 그래 확답도 안 내려줍니다. 중앙부서에서 내년도 양여금 사업자금은 가을쯤 되면 들어가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것은 얼마쯤 줄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뭐 2002년 것을 얼마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담당공무원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내년도 12월 2일날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공사를 빨리 마쳐서 송도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중앙동 주민들하고 송도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많은 항의를 합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교통 장애 때문에 지적하면서 반대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엄청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가 늦어진 이유가 시의원이 브레이크 걸어서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채무부담 행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이외에도 아직 오늘 업무량이 세 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39쪽에 말이지요, 명시이월사업에 칠성천 복개공사 이 문제 말이지요, 이번에 재정비 때 시장시설을 폐지하겠다고 이번에.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비가 이번에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하고 난 후에 지금 시장시설을 폐지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재정비 계획이 언제 고시될 예정입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재정비는 9월말에 완료하고 지적고시는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적고시를 내년 3월에 한다면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못 하네요?

지금 우선에 올해 지난번에 추경에도 공사비를 올렸지만 공사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이 11억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시될 때까지는 보상만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선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한다는 것이 되었습니까?

그 결정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에서 밑에서부터 할 것이냐, 위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고시도 내년 3월달에 한다면 결국 이 예산을 또 다시 이월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 11억은 이월을 안 시켜도 됩니다. 보상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상비 자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회에서는 밑에서부터 해오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지난번 의회 있을 때에 예산 설명할 때도 상류에서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설명만 했지 결론을 내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하고 난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 시설을 폐지를 한다손 치더라도 내년 3월이고 그러면 이 사업은 아직 공사구간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41페이지에 포항신항만 배후단지 조성기본계획 용역이 이게 99년도 그러면 1월 5일날 했다면 98년도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처리가 되었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어서 올해 추경 때에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들어 왔습니까?

예, 다시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 때 못 본 것 같은데.

다시 세웠습니다.

들어 왔습니까, 이번에.

예.

들어 왔으면 현재 똑 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불용 이유가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신항만 민자유치 계획 및 개발계획과 상호연계와 신항만 진입고속도로 노선결정 지연으로 예산회계 연도지남 이래서 불용사유로 불용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 한다고 하더라도 똑 같은 조건이 아닙니까?

지금 신항만 민자유치 계획이 가부간에 결론이 지어 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결론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불용 처리되는 그런 결과가 또 생기겠네요.

이것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봐 가면서 예산.

금액 정도가 2억 6,900만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 확실성 있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바로 자금을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사업을 해 놓고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미리 예측해서 해 가지고 도 사장을 시켜서 불용처리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충분히 농사짓고 작년까지 심었던 데 각 논에다가 흙 한 차씩 다 갖다부어놓고 구획정리 한다고 다 막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문화재발굴조사를 중단하면 그렇게 해서 자꾸 끌고 가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또 1지구를 허가를 냈다는 말이에요. 자, 조합 몇 사람이 해서, 그것도 본 위원이 전체적인 동의서가 이게 비공식이다, 맞지 않다고 그만큼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정식고시가 1지구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고시가 '97년도에 됐잖아요?

예.

그런데 '91년도에 동의서 받은 것이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구의 시의원이 와서 이게 '97년도에 정식고시가 됐는데 '91년, '92년도에 동의서 받은 것이 맞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노반석위원님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자율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자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보시면 행정기관에서는 구획정리사업법의 요건에만 맞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고……

그러면 다 맞다면 지금 왜 중단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허가해 놓고 왜 중단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맞다면 왜 중단이 됩니까?

중단여부는 시가 너희 중단하지 마라 해서 중단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것이지.

맞게 해서 들어왔다면, 자 시에서 당국에서, 그렇게 탁상행정 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을 허가가 들어왔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래도 민이 죽겠다고 그중에 아는 사람이 죽겠다고 더구나 시의원이 와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가를 내줌으로써 이와 같이 중단이 된 사태가 벌어지고 또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상당한 연장이 되는 것 불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하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맞춰서 들어왔으면 이렇게 중단이 안돼야죠. 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안 받았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문화재 조사 같은 경우도 사업시행 전에 하면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노반석위원님께서 착수라고 하는 그 시점도 우리가 시설결정이라든지 또 실시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중단이라고도 볼 수, 공사 안 들어가면 중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공사가 안 들어갔다 해서 중단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도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의원으로 왜 이것을 분명히 지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정에서는 그게 시정이 안 됩니까? 지금 방금 이대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년간을 지금 황무지로 병폐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농사 짓던 땅을 그렇게 병폐시켜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 지주 자체가 조합원입니다. 그러면 조합원에서 대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 정상적으로 조합 내부에 문제, 통일된 의견이 도출돼야 되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시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그와 같이 1억원을 주고 옛날에 받아놨던 것을 샀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지적 했는데도 시에서 조금이라도 시민들 편에 서 있다면 그런 부분 지적해서라도 이게 안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어째서 동의서라는 것을 동의해서 쓰면 되는데 몇 억원씩 주고 산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샀다고 본 위원이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그 내줬잖아요?

사는 과정 그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데 왜 조합 정식적으로 고시가 '97년도 됐는데 '92년도 동의서가 맞다고 주장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동의서를 해 줄 때 인감증명도 거치고 그렇게 동의를 해 줍니다.

인감증명, 누구 인감증명을 붙여도 지적고시가 된 게 '97년이라는 말입니다.

해 주는데요, 조합설립 공람기간중에 '92년도에 예를 들어서 동의해 준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8년 지났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조합에 동의가 없다면 그 취하를 합니다. 취하 들어온 것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 조합원이 그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효한 걸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과장, 지역구의원이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그 민이 다 아는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공람공고해서 동사무소 게시판에 손바닥 만큼 붙여놓고 그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합설립할 때는 개개인 별로 다 조합에서 통지서를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대의원회의, 총회를 한다고 소집할 때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합이 했을 때 그 통지를 받고 해 준 사람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얘기지,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현재 조합의 손세형 씨가 할 때는 통지를 해 줘서도 안 해 줬다는 말입니다. 안 해 줬으면 그때 것 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거는……

이런 부분을 그렇게 강력히 했는데도 성습하게 허가를 해 준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법에 요건에 다 맞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법에 요건에 안 맞으면 공무원이 어떻게 해 줍니까?

어떻게 정식고시가 '97년도 됐는데 '92년도에 동의서 해 준 것이 법에 요건이 맞다고 합니까?

조합에서 통지문을 다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하라든가 이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에 동의해 준 것도 현재 유효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합에서 그런 통지문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다.

총회 할 때는 보냅니다.

총회를 처음에 해서 인덕초등학교에 모였을 때 본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반대세력이 많으니까 오천농협에 가서 했어요, 지금 현재 이 조합이. 전체적으로 통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시의원이 와서 그렇게 떠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동을 제철동, 원동 일부로 붙여놓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철동에 한 사람도 해 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 가라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하고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을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했고, 본 위원이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16개중에 8개가 지금 사업자가 미선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강지구에도 그때 당시에 분명히 60억 그것만 해 주면 아무 문제없이 그 육교를 완공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마 여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보국 국장 있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하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지금 교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현재 하다가 다 중간에서 중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자, 한번 보십시오. 페인트를 지금, 본 위원이 페인트를 전공하니까. 페인트를 하다가 중도까지 해놨는데, 중도까지는 방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습기가 차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안 합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합이 사업자 인가,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도 안 해놓고, 주택 다 들어서 있고 다리도 놓다 말고. 언제까지 그러면, 안 팔리면 언제까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밀히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노반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절차나 법적하자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노반석위원은 하자가 있고 법적 유지 된다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노반석위원님, 질의내용은 결정이 났으므로 이 내용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의견을 모아서 하자가 있느냐 그 시행과정에 착오가 있느냐 이런 것을 낱낱이 밝혀서 책임추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우위원.

과장,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께 질의하다가 말았는 건데, 포항고등학교 삼거리 진입로가 지금 좀 전에 말했듯이 그런 부분이 수정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자가 선정되게 되면 여러 가지 구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한데, 아까 장세헌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거기서 삼거리가 되면 그 부분은 소통이 잘 될 겁니다. 그러나 다시 도로를 옮기는 옹벽 하고 하는 그쪽으로 가면 되면 여기서 창포 쪽으로 가는 좌회전 할 때 직진하는 차들이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대안을 상정 해 놓고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아보고.

그런 부분은 무슨 차선이라 합니까? 멈춤차선이라 합니까? 가다가 좌회전 신호 나올 때까지.

좌회전 전용차선.

그거는 선에 서면 직진차선, 그거는 직선상에서 밀리는데 포항고등학교 삼거리는 전체 노선이 다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국장한테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 · 환비 · 보류지가, 보류지가 있더구만요. 그런데 체비지나 환지는 본 위원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보류지라는 것은 뭡니까?

저도 아까 오전에 국장님한테 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가지고 저도 처음 듣는 용어라 가지고 직원들 옛날 서류 내놓고 전부 뒤지고 있습니다. 보류지가 뭔지, 찾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989년도에 10토지구획정리조합이 해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담당계장한테 받았는데 안 가져와서 기억으로, 지금도 카피해 줄 수는 있지요? 10토지구획정리조합.

지금 해산은 안 됐습니다. 해산은 안 됐고, 법적인 해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청산위원회가 구성돼서 다 있던데.

청산위원회를 해도 법원에 등록을 하는데 그 절차가……

그거는 차후로 묻고, 이 보류지가 뭡니까? 보류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용어라서.

처음 듣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구획정리를 이렇게 포항에서 하고 하는데도 아직 보류지가 나온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 보류지가 말이죠, 회의내용을 보니까 시에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땅을 매매할 수도 있는데 매매한 대금은 전액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야 하는 게 이 보류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10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발주를 해서 감독관청은 북구청 하수과이고 약 1억 4,600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창포동 구거준설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류지가 약 한 140~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조합이 해체가 됐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 땅이 어떤 땅은 입찰을 하고 그러니까 분할을 해가지고. 어떤 땅은 A한테 팔고, 어떤 땅은 B한테 팔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판 땅이 보류지가 이것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는 보류지에 이 보류지가 시장입니다. 미림시장인데, 이 분들이 약 한 700명 서명을 받아서 진정을 하고 했는 내용인데 그래서 땅을 판 총 대금이 얼마인지 모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예, 맞습니다. 그 자체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상세히 조사를 해서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땅으로 인해서 1억 4,600이라는 돈이 발주가 구획정리조합이라도 감독관청이 우리 북구청이라는 말입니다, 감독관청이. 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공공의 시설을 어떻게 조합에서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있으며 또 그래서 아까 보류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회의내용에 보니까 전부 시로 기부채납 될 땅입니다, 이게. 전부 그러니까 결국은 보류지가 개인 땅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시로 기부채납이 하나도 안 됐고 이 땅은 전부 개인한테 매각이 돼서 여기 개인이 집들을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땅 판 대금이 총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고 이중에 1억 4,600이 포항시 공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 땅 중에 일부 땅은 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땅을 가르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분할』하는 위원 있음) 분할을 해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그 경쟁입찰 금액이 2억 100입니다. 한 땅이 2억 100이고, 나머지 땅은 전부 수의계약해서 넘어갔는데 총 금액이 2억이 넘는데도 1억 4,600은 하수도 준설을 했고, 나머지 돈은 어디로 이게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본인한테 진정을 하고 해서 본 위원이 도시과에서 옛날 서류를 한번 본적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0년 전의 일이 되다보니까 업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해서 이게 창고 저 구석에 들어가 있다가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주민들 얘기는 옛날에 구획정리조합에서는 길로 내고 이 땅은 시부지인데 이게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개인한테 매각이 되고 그 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도 이게 지금 오리무중이 돼서 이 사람들이 경실련에다가 진정을 하고 검찰에까지 고발할 계획인데 본 위원이 중지까지 시켜 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도시과에서는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민원이 있다는 그 사항은 알았고, 팔았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를 한 땅 중에는 보류지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지구에는 근래에는 없습니다.

아니요, 10년 전부터라도.

없습니다.

근래에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게 10년 전에 했는 땅이거든요.

그 지구 이외에는 보류지라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지구는 보류지라는 게 없습니다. 환지든 체비지든 둘 중의 하나입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까?

예, 보류지라는 것은 처음 듣는 겁니다.

보류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류 아닙니까? 보류. 말 그대로 보류, 놔두고 보자, 지금 다룰 사안이 아니니까 보류하자, 뒤로 제끼자는 얘기인데. 이게 '89년도에 조합이 청산되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땅이 매각이 됐다는 겁니다. 매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엄청나게 지금 되어 있고 팔았는 이 돈이 지금 이 돈 누구 돈입니까? 이런 상태의 돈은.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공공용지인데 그 땅이 우리 시가 등기가 안 되어 있거나 해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특별법에 의해서 했거나 그래 했겠지.

이 부분에는 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밝혀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지역의 갈등, 주민들간의 갈등 이게 지금 엄청나게 생겨서 검찰에 고발하니 안 하니 이까지 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인데. 본 위원도 구획정리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세헌위원께서……

문명호위원님, 이일윤위원께서도 감사내용 외의 질의가 있는 것을 본 위원장이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이것 다 끝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장세헌위원과……

연관되는 사항입니까?

예,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과장 저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 말이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청산등기를 한 법인이 있습니까? 조합이 있습니까? 즉 말해서 구획정리를 마감하면 청산이나 아니면 해산이나……

청림구획정리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아, 청림은.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여남토지는 했습니까?

예?

여남토지는 했습니까? 여남토지 5토지가 다 있잖아요?

여남토지도, 청림지구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포항에 여남토지도 있고 5토지 있고, 8토지도 있고, 여러 토지가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 공부정리는,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이런 공부정리는 어느 시점에서 합니까?

그거는 확정처분이 되면 그때부터 공부정리가 다 나가게 됩니다.

아니 우리 장세헌위원 같은 경우의 질의가 본 위원의 느낌이 어떠냐 하면 지금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공부를 어디서 합니까? 구획정리조합 자체에서 하지요?

예, 자체에서 합니다.

그 땅 전체는?

예.

거기서 확인서도 줄 것이고.

예.

다 거기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확정처분 될 때까지는 조합에서 합니다.

그런데 확정처분이라면 어느 시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상대동 150번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발급신청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걸 그 시점을 확정처분이라 합니다. 그때까지 확정처분 될 때까지 예정지로 환지예정지로 있다가 구획정리사업이 성공되고 하면 확정처분이 됩니다. 확정처분 되는 게 전에는 예정지구로 있던 게 실지 상대동 150번지, 전에는 번호대로 표기를 합니다. 하다가 상대동 150번지 이러면 등기가 되는 겁니다. 150번지로 등기가 되는 과정을 확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조합에서 해 주지만 처분되고부터는 전부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 자체가 해산등기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득실이 없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법적인 해산을 하나 안 하나,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상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구요?

그걸 할려고 하면 청산을 할려고 하면 총회도 소집하고 복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남지구나 이런 데는 지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동의 받아서 법적인 조합 해산을 할려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가 좀 강행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요.

51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흥동 31번국도 무허가 건물 철거문제 말이죠.

예.

이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게 언제입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98년도 행정사무감사였던가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해결을 아직 못 짓고 있습니까? 이 내용 그대로 미철거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날 촉구하다가 끝낼 겁니까?

사실……

북구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철거를 두 동 했는데 한 동, 두 동 했죠? 했죠? 두 동.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과 맡고 있는 이거는 왜 해결 안 합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돈 준 거는 회수 다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31번국도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사실 도로에 들어가면서 남는 건물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보상비를 전체 동에 대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집 뜯어내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집을 뜯어낼려고 하면 집 주인한테 공무원이 가서 수도 없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집 뜯어주면 남은 것 살도록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남은 데다가 좀 손질을 봐서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과장께서 정서 쪽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덮어둔다.

계속 독려하고 저희들 하는 대로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덮어둔 것이 지금 현재 1년이 넘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철거를 못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해결이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극단의 조치를, 조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빨리 해결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미적미적 놔둬서 다음 내년도 또 무허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조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에서 122페이지까지 그 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요?

122요.

122요?

예.

과장, 하나만 질의합시다. 전에 해맞이과장에 오른손 왼손 이름 공모한다 했는 것, 그거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름이 아직도 안 짓고 있을 겁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못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년 1월달부터 사실 개장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주위에 민자유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여러 가지 여건이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상생의 손」이라는 것은 홍보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에 우리 목적대로 어느 정도 시설이 되면 그때 옳은 이름을 짓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서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위에 향후계획에 보면 「상생의 손」으로 명명하고 있고, 재 공모할 경우에는 혼란만 가중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름을 다시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고 여건과 시설이 갖춰지면 신중한 다시 처리한다고 하면 이 더 헷갈리는 얘기 아닙니까?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더 지나가지고 다시 하면 더 혼란스럽죠.

그 이름 짓는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정장식시장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다, 전국에 공무해서 이름을 공모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게 슬그머니 이제는 우리 시가 발행하는 홍보지에도 「상생의 손」이라고 시가, 시가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언론에서 지은 게 아니고 시가 지었습니다. 자 우리 본 위원이 그때 광장에 손은 결국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고 우리가 관광수입을 극대화 할 것인가?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밤잠 안 자고 쓴거예요, 온갖 거 생각해 가면서. 그래서 이름이라도 짓자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이름은 조각가의 해설입니다. 동서화합을 하고 서로 살자는 게 상생인데, 이제 국민의 정부가 지나고 동서화합이 다 뭐 상생도 필요 없잖아요. 남북간에도 이제 화합이 되고 하는데 상생은 서로 살자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바다의 손을 보고 살려달라는 손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상생이라고 지었는지, 물에 빠져서 손만 나와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기준을 정확히 하고, 이름을 안 지어도 좋습니다마는 상생이라는 말은 한자용어로 좀 풀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듣기 쉽고 보기 쉽고 가슴에 들음으로써 가슴에 와닿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의미를 주자고 해서 시작된 건데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 너무 딱딱합니다. 민선시장은 그나마 민선에서 진출이 됐기 때문에 참 좋은 아이디어, 명쾌한 답변을 하긴 하셨는데 지나니까 흐지부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내용과는 좀 별개의 것입니다마는 이일윤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늦게 죄송합니다. 기본문제인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도 잘 안 되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를 할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문의하는 겁니다. 과장, 도시계획상 보면 주거지하고 준주거지가 되어 있는데, 지역특성화를 할려고 하니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돼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용도변경 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는지, 도시계획재정비 지금 이 시점에 국토이용계획에 변경할 수 있는지, 못한다면 기본계획 시점이 언제이며, 상업지역을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답변을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상세한 도면에 용도지역과 지구, 시설을 표시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용지로 되어 있어야 이번 재정비에서도 상업지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일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아마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1단계, 2단계에 한해서 이번에 전부 재정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을 변경할 만한 그런 요인이 있을 때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할 수 있고, 그때에 맞춰서 또 도시계획재정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전체 52만 시민의 1인당 얼마하는 면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그런 면적 범위내에서 상업기능이 있어야 되는 적당한 주거지역 단위로 상업지역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 할 때 상업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경제 실정이 어려운 현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각 동이나 읍 · 면이 살 수 있는 길은 특성화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시정보고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할 때 이거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자료에 보니까 재정비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혀 본 위원이, 그때 본 위원이 행자부 고충민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 지금 보니까 재정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해서는, 본 위원이 오늘 볼 때는 아 이거는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언제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즉 말하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했습니다. 꼭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상대2동 대도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겁니다. 꼭 과장 명심하셔서……

다음 기본계획 때.

기본계획 때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

-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주들 죽는 일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으로 인가가 되면 손을 못 대도록 조합이 해놓고 몇십년을 계속 그대로 두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조합원이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지주들이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지주들이 찾아야 되는 방법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주들이 찾아야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주들이 대의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지주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지금 조합이 전부 대부분이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지주들이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허가를 연장이 안 된다든지 그런 법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분명히 허가를 시에서 내주죠?

허가가 아니고요.

예?

조합설립 인가하고 실시계획 인가, 조합설립 인가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인가를 우리 시가 대행해서.

예, 그렇죠. 저희들 경유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면 아무런 내주고 난 후에 사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죠?

이게 전부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예?

전부 자율적으로 맡겨놨습니다. 법에서 자율적으로 전부 맡겨놨습니다, 조합자율로. 그래서 지주들이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자체가……

법 자체가 구획정리사업은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개나 나옵니다마는 첫째 조건사항이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시행이 일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내 땅을 스스로 개발 하겠다 하는 취지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조합이 구성돼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을 지원해서 잘 되도록 유도해 주는 정도지, 저희들 시가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제규정은 없다고 봤을 때 그 자체가 어떻든 간에 인가사항이니까 행정적으로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잘못된 데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난대로 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합니다.

사업계획대로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하정지구같은 데는 사업기간이 끝났잖습니까? 아까 전에 과장이 하시는 말씀대로 끝난 시점에서 조합원 자체에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합에서 연장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하거나 말거나 말고 그런 쪽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독려도하고 기간이 지났으니까 빨리 기간 연장 신청하라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행정지도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에 물어봤을 때 그냥 안 들어 왔으니까 나중에 들어오면 해 주겠다 묵시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일부 조합원에 구성된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 부도가 나서 묶여있으니까 답답하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찾아 달라하는데 본 위원도 그랬어요. 이것은 조합원끼리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해서 하는 부분을 어떤 쪽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불가능할 것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본 후에 이야기를 하겠다 했는데, 조합원만 구성해 놓고 일부 지주들 조합측에 들어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개인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니까 과장께서는 하정지구조합측에다 연장을 한다든지 빨리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개시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간 동안 질의 · 답변이 계속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기 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페이지는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없네요.

질의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는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 답변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늘 실시하지 못한 하수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