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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종근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본회의2000-06-21

윤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근

윤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유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의원

전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박찬우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심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랫동안 출근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전일순 시장님께서 하루속히 쾌유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박찬우 부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들께서 시장의 병가로 인한 행정공백이 없도록 노력하신 노고에 깊은 경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 시장께서 건강이 회복되어 출근할 때까지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시의 현재 총체적인 책임을 다하고 계신 부시장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IMF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만 IMF체제는 「변해야 산다」는 변화의 철학을 강요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경험법칙을 통해 「사고를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우리는 IMF체제 이전의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는 다기다양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우리의 다양한 욕구해결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성실한 근무풍토 조성을 위해 모범 하위직공무원과 수출 농ㆍ특산물 및 지역경제관련 공무원들에게 해외배낭여행, 실비연수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청과 읍ㆍ면ㆍ동간 공무원 인사교류와 도간 인사교류에 대한 견해와 신규 공무원채용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는 99년도 세입결산결과 자체수입이 전체의 38.8%를 점하고 있고, 반면 의존수입은 61.2%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자체수입이 7.4% 증가되어 자립도가 상승된 것 같지만 이는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등으로 전년도보다 51억 2천여만원 증가된 것으로 결국 우리시는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위생쓰레기매립장 건설,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등 대단위사업을 추진키 위해 지난해에도 지방채 100억원을 차입하였고, 금년도에도 5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내년에도 50억원을 추가하여 차입하여야 할 예정으로 우리시의 부채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총 부채는 얼마가 되는지 이에 대한 상환계획과 재원마련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일순 시장의 공석으로 행정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집행 및 시책추진 등에 많은 문제점이 언론과 지역민들로부터 우려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전 시장님의 병가는 끝나고 이제는 무단결근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시장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행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시책의 중요한 결재사항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 시장께서 건강이 호전되어 출근할 수 있는지? 앞으로 행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공석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지난 충청남도 감사결과 문책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체장의 판공비 즉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을 놓고 법정시비까지 연루된 것을 우리 국민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요구에 못이겨 발표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시 시장께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당한 곳에 정당하게 집행하였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밝히는 것보다는 미리 밝혀 시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다섯째,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의 의약분업 방침에 반발한 병ㆍ의원들이 20일부터 집단폐업으로 투쟁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으로 사상 최대의 병ㆍ의원 집단폐업이라는 의료대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관내 병ㆍ의원들도 집단폐업 되고 있어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시 관내의 병ㆍ의원 현황과 폐업신고된 병ㆍ의원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병ㆍ의원 집단폐업에 대한 우리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보건소와 국군병원 등에 비상진료체제 및 의급환자 발생시 주민행동요령 등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전일순 시장님께서 하루속히 쾌유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협 의원께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장기간 투병중이신 우리 시장님께서 하루속히 완쾌하셔서 시정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심심하게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시정을 차질없이 이끌고 계시는 박찬우 부시장님과 국장, 과장 그리고 시청의 전 공무원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의 산야가 6월의 싱그러운 녹음으로 젖어있고 논산평야에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벼들이 푸르름을 더해가며 탐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선 논산∼천안간 고속도로 공사현장과 논산∼부여간 고속화도로 공사현장에서 우렁찬 소리를 내는 중장비의 움직임이 논산발전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렇게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살기좋은 고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는 우리시의 한편에는 모든 시민들을 대신하여 희생을 감수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주변의 환경이나 시대의 상황이 변하여 이에 따르는 불편을 호소하고 시의 향후계획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는 이제까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셨던 분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하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주변의 여건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의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분들도 우리 시정발전에 동참하고 또 그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특정시설 즉 쓰레기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 청정지역 등 일반지역보다 규제를 심하게 받고 있는 지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지원대책을 세워서 시행해야 하는데 이런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근본대책과 실현가능한 단기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에는 육군훈련소가 있고 또 3군본부가 있어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논산하면 "군인"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군사문화와 일반 사회문화가 병존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ㆍ사회생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때는 훈련소 면회객들의 특수를 맞아서 논산이 아니라 ‘돈산’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논산의 경제가 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도 우리 논산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들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부대와 우리시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각종 행사에 육군훈련소와 3군본부의 관계자도 초청하여 평소 참여의식을 높이고 유대를 공고히 하며 우리시의 시민축제에나 젓갈축제 등을 개최할 때 군부대와 협조하여 전국 군가경연대회를 개최한다든가 또는 전군의 군악대경연이나 의장대 경연 등을 개최하여 군과 우리시가 함께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실제적으로도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오는 손님으로 우리시의 축제가 한층 성대한 축제가 되게 하고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는 소득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시가 먼저 군부대 장병들이 불편해 하는 주변환경의 정비나 주거환경의 개선등을 하면서 논산훈련소를 한번 거쳐간 장병들은 논산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전쟁의 혼란한 전란속에서 그 당시는 장래의 계획성 없이 육군훈련소 부근의 적당한 야산에 배치되었던 각 단위부대의 현 위치가 이제는 시가지가 발전하여 도시가 확대돼 나가면서 시내권에 위치하게 되어 시가지의 도시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주민과 군부대간에 마찰요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군부대의 외곽이전이나 도시발전과 연계하여 함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와 육군 훈련소를 비롯한 군부대와 의 조화로운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3일은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가슴벅찬 하루였으며 세계인의 눈과 귀가 우리나라에 집중됐던 날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감격의 연장선상에서 국민 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북간의 인적ㆍ물적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당장 이산가족의 상호방문과 상봉문제가 현안으로 우리앞에 다가와 있는데 우리시의 이산가족 실태와 이산가족방문단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남북의 교류와 관련하여 우리 충청남도는 앞으로 황해도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황해도의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인적ㆍ물적교류를 원활히 하고 우리시의 기업체들의 대북진출에 도움을 주며 또 우리시의 농ㆍ특산물의 대북교역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께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송덕빈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막중한 시정수행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던 시장님이었습니다. 현재 병석에 계시면서도 염려하여 주시는 전일순 시장님과 박찬우 부시장님 그리고 실ㆍ과ㆍ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시장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IMF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연이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슬기롭게 감내해 가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소득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변화하는 고장, 살기좋은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시정의 모든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말로 살기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자치행정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으로 앞당겨 지도록 시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국고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정해놓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 제1항에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와 시ㆍ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부담비율에 불구하고 시ㆍ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금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근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시ㆍ도와 시ㆍ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을 상세히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황하게 설명드린 관계법령에 의하면 농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의 경우 도와 시ㆍ군이 각각 35%씩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비 30% 외 도비 1%도 없이 시비로 70% 부담한 것과 몇가지 규정된 법령과 다르게 도비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국제적인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문명이기로 인해 환경피해가 속출된 금세기 60년, DDT가 체내에 축적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낳은 후 화학물에 대한 공포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이옥신이 DDT와 달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환경보호국 ERA가 94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오염물질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잔류허용한계를 넘어 이제 미국의 경우 1%인 250만명이 자궁내막염을 일으키고 정자수와 남성호르몬의 분비량을 줄어들게 하기에 충분한 양의 다이옥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의 다이옥신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자연에도 있으며 절반정도만 규명된 현재 그 규명된 양의 95%는 염소화합물이 담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한번 몸안에 들어간 다이옥신은 남성의 경우 밖으로 나오지 않고, 여성의 경우 임신했을 때 탯줄을 통해 아이에게 넘어가거나 지방이 많은 모유에 녹아 신생아의 몸에 들어가 건강을 해치는 다이옥신의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또한 지역갈등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소각장 시설에 따른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를 위한 작은 실버타운이나 탁노실 개설 필요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누구나 늙어가는 것은 삶의 기본이요,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면 이미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고 생각하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 나이, 노인이 현실의 우리 노인분들의 마음 과연 무엇을 생각할까요? 다름 아닌 마음의 고통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허무하게 살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가를 생각하는 요즘 노인분들 이분들을 위하여 본 의원부터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시의 노인분들은 대다수는 한때 산업의 역군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우리시를 위하여 몸이 병들어 가면서 살아오신 우리 역군들이십니다. 어느 시보다도 이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고 살아오신 분들에게 과연 정부나 우리는 무엇을 보답해 왔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에 과감하게 건의하여 실버타운은 물론이요 그보다 작은 마을단위 경로당보다는 정말 환경이나 놀이마당, 휴게실이 풍부한 작은 실버타운을 제공하여 나이드신 분들의 몸가짐과 마음가짐까지 새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는 정말 살맛나는 새로운,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화합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제공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유엔에서는 금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세대가 잘 사는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각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과 다가오는 21세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 개발을 전 세계에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후 소득보장 시책의 강화,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향상, 사회참여기회 확충,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등 획기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386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연간 연료비로 개소당 약 25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지역의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조사해 본 결과 실제 연료비는 약 9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경로당마다 겨울철에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키지 못해 노인들이 감기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추운 겨울에는 아예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추운 겨울철대책이 어려운데 사회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노인분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연료비 인상 등 재정지원의 현실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의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은 6월 23일 오전 10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30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께서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뒷면에실음) 3.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윤종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예산액은 8억 6,436만 6천원으로 산불진화중 사망자 유족보상금 5,562만 3천원, 세균성 이질확산 방지사업비 8,082만 3천원,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비 4억 6,701만 5천원, 화지동 재래시장 화재수습비 2,356만원 등 12건에 6억 2,702만 1천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138만 6,290원을 집행하고 206만 6천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2,356만 8,710원은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중 사업별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불진화중 사망자 유족보상금 5,562만 2,700원, 세균성 이질 의약품 구입비 6,424만 5,680원, 수방자재구입비 484만 5천원, 수해응급복구비 1,740만원,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복구비 2억 2,082만 9,540원, 가축피해복구비 64만 1천원, 양어시설피해복구비 11만 5천원, 가로수 및 표고재배시설 복구비 531만 2천원, 재해주택복구비 405만원, 집중호우지역의 농작물 응급복구비 682만 6,370원, 화지동 재래시장 화재수습비 2,150만원이며 왕덕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사업비 206만 6천원은 동절기 기온강화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 2억 2,356만 8,71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균성이질 의약품 구입사업은 세균성이질 발생이 확산되지 않아 예상보다 상황이 조기 종료되어 1,657만 7,3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복구사업과 재해주택 복구사업은 피해농가가 자부담을 이유로 피해복구를 포기하여 1억 9,732만 9,460원과 5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기타사업 집행잔액으로 426만 1,9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99년도 예비비지출은 산불진화중 사망자 유족보상금, 세균성이질확산 방지사업, 태풍 「올가」 및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복구사업, 화재현장 정비등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서병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서병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1999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께 사전 배부해 드린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첫째 세입세출결산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넷째 기금결산보고, 다섯째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보고, 여섯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일곱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와 아울러서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서 발전방향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1,924억 9,065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938억 7,44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11억 2,850만원입니다. 따라서 차액 427억 4,596만원은 2000년도에 이월액으로 그 내용을 따지면 명시이월액이 139억 4,670만원, 사고이월액이152억 3,484만원, 계속비이월액이 41억 812만원, 국도비집행잔액이 14억 8,759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 6,871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99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473억 3,017만원중 세입결산액은 1,758억 7,67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64억 2,555만원으로 차액 394억 5,122만원은 2000년도 이월액으로써 명시이월액이 136억 6,535만원, 사고이월액이 151억 6,435만원, 계속비이월액이 41억 812만원, 국도비집행잔액이 14억 8,694만원이 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2,64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세목별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상황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별책관련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으며 예산전용 및 계속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99회계년도 예산전용은 15건에 12억 3,442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99년 3월 3일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장비임차료가 부족해서 일시사역인부임 1억 1,700만 1천원을 전용하였고, 같은 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추진을 위해서 재료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7억 5,676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4월 17을 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관리용역비 부족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을 전용하였고, 99년 3월 27일 호적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구입비의 부족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73만 7천원을 전용하는 등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확정된 예산을 변경전용을 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사업은 '97회계년도부터 추진하는 논산 하수종말처리시설 건립사업으로 '99회계년도 예산액은 71억 2,193만원으로 30억 1,381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득이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0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278건에 329억 3,782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67건에 136억 6,53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06건에 151억 6,435만원, 계속비이월은 5건에 41억 812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총 4건에 3억 5,184만원으로써 명시이월 3건에 2억 8,135만원, 사고이월 1건에 7,049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총 282건에 332억 8,966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금액은 효죽지구 경지정리사업 등 총 12건에 45억 6,393만원이 되는데 이는 시재원이 부족해서 2000년에 일시상환을 전제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부담키로 한 금액이며 결산서 327페이지 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회계를 포함해서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이 175억 5,107만원 중에서 세입결산액은 179억 9,76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7억 294만원으로써 2000년도 이월액이 32억 9,474만원이 되며, 명시이월액이 2억 8,135만원, 사고이월액이 7,04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9억 4,225만원이 됩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상황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가지에 당해년도말 현재액 15억 8,967만원으로써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억 525만원, 장학기금이 2억 1,364만원, 체육진흥기금이 2억 9,958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4억, 자립지원기금이 1억 8,129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채권채무 현재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채권액은 54억 9,107만원으로써 이는 당해년도에 1억 865만원이 발생하여 전년에 비해 증가되었으며, 반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352억 7,06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94억 6,212만원의 채무행위증가로 99년말현재 결산액은 448억 5,741만으로써 그 내용과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우리시의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은 토지가 13,487평방미터에 1,942억 582만원, 건물이 5,100평방미터에 202억 2,807만원으로 총 2,144억 3,390만원의 재산평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즉 98년도에 비해서 88억 7,79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한 후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부지를 취득하여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됩니다. 일곱 번째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 물품현황은 정수물품으로써 932건에 25억 4,605만원이 되며, 그중에서 업무용은 634건에 10억 4,668만원, 사업용 정수는 298건에 14억 9,937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9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동안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전유식위원님, 윤석구위원님, 신용훈위원님, 김선우위원님, 우영식위원님 다섯분이 검사해 주신 결과 시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적해 주신 11건의 조치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에게 즉시 시정개선토록 하였으며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서 여사한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산하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고 법규정을 준수하면서 시정업무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심의 승인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2일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