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약분업에 즈음한 의료계 집단폐업에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대책과, 두서면 내와리 무허가 요양시설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받고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의료계집단폐업에 따른 대책 나. 무허가정신요양시설운영및조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항상 저희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약분업관계 때문에 시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의료계 집단폐업에 따른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난 무허가정신요양시설운영및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 먼저 의 료계집단폐업에 따른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받고 무허가정신요양시설운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시민의 건강을 지키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한 자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의료폐업신고 364건 중에 신고서 반려 및 업무개시명령을 전부 했는데 지금 업무개시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안 지키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책은 뭡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행정고발하고 행정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영업정지 15일, 2,000만원이하의 벌금, 형사고발 했을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현 시각으로서는 고발한 의 료업소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직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언제까지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고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적거나 아주 강성인 사람이 소수이면 고발하기가 쉽습니다. 현재는 95%이상, 99% 이상이 다 강성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을 고발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일부 의원을 열었는데 일부러 거기를 순찰하면서 왜 열었느냐 폐업하라고 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색출해서 고발하거나 아니면 주동자급, 주동자는 협회장이나 간부급에 대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검찰하고 긴급회의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수의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 독자적으로 빨리 고발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성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의료폐업을 하는 의료기관이 99%정도 될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고민인거죠.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일부 의원을 열어서 진료를 하는데 혹시 의사협회에서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연행할 수 있는 행동대원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그것 때문에 에 저도 검찰의 공안부장하고 통화했는데 문제는 어제 문을 연 의원에, 저희가 오픈 한 분도 계시다고 홍보하려고 했더니 당사자들이 오히려 위험을 느끼고, 또 열고 있는데가 있나 하고 조사하는 순찰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압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24시간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방해공작을 하는지 증거가 있어야 검찰에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꺼리고 여기 저기서 전화하고 우리가 가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문닫겠다, 우리는 동네 환자들을 위해서 열었는데 너무 관심을 가져주니까 부담스럽다고 해서, 지금 공안부장 말씀으로는 그런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경찰력이나 형사라도 배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회의를 오늘 5시에 공안부장하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열어서 진료를 하는 병·의원은 경찰이나 시에서 충분히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말없이 일반 시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사법형사를 배치하도록 해서 보호해야 됩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본인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하고, 살짝 살짝 찾아오는 환자들 에 대해서 정말 몸이 너무 아프고 평소에 단골 고객이니까 병원 문을 두들기면 그렇게 해도, 떳떳하게ꡒ나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보호해 주시오ꡓ하는 의원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서 자기네는 더 불편하니까 못하겠다 할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다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석구위원
시민을 위해서 집단폐업 중에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눈치채지 않을 정도로 모르도록 외곽에서 보호를 해 줄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3, 4일 더 갈 경우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매스컴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장기화 되었을 경우 지방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의 문제여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책이 정말 뾰족한 대책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어제 매스컴에 의하면 중앙 정부의 의지는 결연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방에서도 계획을 세워야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거기에 맞춘 계획 은 세웠습니다. 현재 업무개시명령 내리고 혹시 그거 안받았다고 할까봐 일일이 병원에 갖다드리고 지금 의사회도 만나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긴급의료체계는 잘되고 있죠. 국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사항으로 각 병원같은데 응급환자는 문제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시민이 긴급하게 의료보호를 받고자 할 때 긴급전화는 몇 번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051)1339입니다.
강석구위원
울산시내에서는 1339하면 되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안됩니다. 051해서 1339해야 됩니다. 부산을 거쳐야 됩니다. 그건 경남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051로 해야됩니다. 홍보했습니다.
강석구위원
051거쳐서 해야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거쳐서 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교사위원회 간사인 저도 모르는데 어디에 홍보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매스컴에도 했고 051를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시민들이 1339를 하면서 앞에 051의 지역번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는 방송을 많이 보신다고 생각해서 방송에 홍보를 했고 저희가 교육중이라든가 이런 것은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시민의 15% 알고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1336, 여성긴급구호는 밤에 잘 됩디다. 1339는 밤, 10시하고 24시, 6시에 했는데 저도 051를 붙여야 되는 것 몰라서 1339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전화입니다. 아니면 1339로 전화를 걸면 긴급의료구호를 받고자 할 때 051)1339로 해 달라든지 안내방송이 나와야 되요. 이 부분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북구보건소에서 아파트게시판에 게시를 했는데ꡐ긴급의료구호를 받고자 할 때는 국번에다 1339를 하면 됩니다ꡑ하고 해 놨어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핸드폰으로 국번에 1339 하니까 가정집이 나옵디다. 이런 긴급의료체제가 구멍이 나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전화국에 요청해서 1339로 전화하면 바로 부산으로 연결되도록 하든지 아닐 경우에는 051를 추가해서 해 달라고 요청해서 하십시오. 의료대란이 생기기 전에 사전점검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조차 모르도록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정부 의지로는 의약분업을 7월1일부터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강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변함이 없을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의약분업의 목적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만 알 뿐이지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의약분업의 목적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게 매스컴에서 도 그렇고 근래에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노태우대통령 시절부터 의약분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것은 사실 거슬러서 올라가자면 상당히 더 거슬러 올라가는 사항인데, 의료보험체계를 하면서 의료보험수가가 우리 나라가 낮습니다. 낮으면 의사분들한테 그만큼 공부하고 전문인이니까 어느 만큼의 수입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의료보험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체감 온도가 많으니까 그것을 그 동안 단계적으로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안올렸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말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을 약값에서 보전해서 수입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하도록 하라고 의사회의 이야기는 묵시적으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에서 마진을 상당히 높여서 병원의 수입을 그것으로 충당을 했으니까 약을 시민들이 더 많이 먹게 처방이 되고 이 문제가 국민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이번에 김대중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의약분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보다 3.7배정도 약을 더 먹는다고 합니다. 약을 덜 먹게하고 건강을 지키자 하는 의미에서 이게 오랫동안 토론을 거쳐서 작년 5월에 의사회와 약사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합의하여 서명을 다 했는데 그 후에 의사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가 발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그저께 신문에도 봤는데 정부에서 책임이 커요. 잘못된 관행을 묵시해 버렸다는게 큰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보니까 30분이면 쌍꺼풀수술을 하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떤 조직이 절단된 상태에서 몇 시간이 걸려서 수술한 사람, 수술비에 쌍꺼풀 30분 수술이 10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부에서 시정을 못하고 묵과했던 책임이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진통이 오래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정부대로 하더라도 울산에서는 집단폐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환자한테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현황에 보면 준용지역이 있는데 기준은 어떻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약국하고 병원이 1㎞안에 서로 없으면 약국도 임의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병원도 병원안에서 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왜냐하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가지고 1㎞넘는데 가서 약을 사다가 다시 가서 주사를 맞는 복잡한게 있어서 규칙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지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요즘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시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데 중앙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 자리에서 다루기 힘이 듭니다. 울산내에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정도밖에 없지 10대 의사요구사항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해서 여기서 해 줄 수 가 없습니다. 저도 10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상당부분은 의사가 요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일리가 있다, 매스컴에도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일정부분인지 상당부분인지는 몰라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가 있어요. 국장께서도 의료수가 중에서 일정부분이 약으로 이익을 얻었던 부분도 많고 그리고 수술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더라도 진료만 하고 보내는 부분에는 약을 팔지 않으면 굉장히 타격을 받는 현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국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라도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은 100%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392개 의원급에서 휴·폐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 94%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종합병원보다는 의원급에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은 100%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응급실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황을 보면 마치 진료실시해서 5개 종합병원이 100%해 놓고, 병원도15개 100%해 놨는데 이것 보면 100% 다하고 있는것 같이 해 놨어요. 아니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 입원해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100%하고 있고 응급환자는 응급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외래진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레지던트나 전공의가 사표를 낸 상태여서 현재는 외래진료가 급하지 않는 환자일 경우 100%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건소가면 되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보건소가면 되는게 아니고 현황보고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종합병원 비고란에 보면 응급실, 분만실, 입원환자 등 부분진료해 놓고 진료실시에는 100%라고 해 놨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종봉
이종봉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1페이지 상단 현황에 종합병원과 병원, 일반의원, 일반의원은 동네의원을 말합니다마는 휴·폐업 참여해서 전체적으로는 89%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하고 있는곳, 진료는 5개 종합병원이니까 100% 진료하고 있는데는 뭐냐하면 비고란에 현재까지는 이런 의료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응급실하고 분만실은 진료를 외래든 다 받아들여라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100%라고 표기했습니다. 제가 어제 참고적으로 동강병원, 울산병원, 강남병원, 제일병원, 동네의원, 산부인과 등등을 돌아보니까 표하고는 거의 맞다고 봐지고 특이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오히려 시민들이 이번에 의료인들이 집단폐업, 폐문, 휴진 등등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게 며칠까지 가느냐가 문제지 오히려 한산하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공립 또는 공공의료기관, 저희들은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는 평상시보다 약 3분의1 이상의 환자가 붐비고 있습니다. 그게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마는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현재 행정지도, 지시에 따른 것은 응급실하고 문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종합병원이고 병원이고 간에 정상진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종봉
이종봉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정상은 아니죠. 단 종합병원에 치과가 있는 곳은 외래환자도 받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진료는 안하고 있죠?
종봉
이종봉보건위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걸 가지고 % 따지기는 곤란한데 의사 수로 봐서 몇 %가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은 안나와 있죠. 큰 병원하고 의원하고 똑같이 1로 보니까 이것은 안 맞는데 의사 수를 가지고 100명 중 에서 90명이…….
종봉
이종봉보건위생과장
제가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95%는 이번에 집단폐업에 참여하고 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사 수를 가지고 보는게 더 정확하지, 울산대학병원도 1, 동네의원도 1로 해서 %로 하는 것은 사실 안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울산에 어제 또 오늘 오전까지 큰 문제가 있었던게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든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직 없습니다. 저도 오늘 병원장과 통화를 해 보니까 오늘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고 합니다. 월요일날 배 이상 다녀가셔서 약을 3, 4일치 가져갔고 내일, 모레정도 환자도 밀리고 조금 복잡해지겠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응급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를 의사한테 이야기해서 이 환자만이라도 해 달라는 병원은 없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울산대학병원도 가봤지만 오히려 응급환자도 줄여서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병원을 죽 돌아봤는데 응급환자수도 줄고 전체적으로 환자수도 적어졌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법휴업입니까, 집단폐업입니까? 신문에는 글자도 하나 안 바꾸고 이것만 바꾸라고 했다면서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신문에 고시하는 것은 울산광역시장 이름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바꾸고 문구그대로 해 왔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는 불법휴업으로 되어 있고 오늘 보고서에 보면 집단폐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왜냐하면 폐업을 하겠다고 폐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규대
조규대위원
불법휴업은 죄입니다. 그러나 폐업은 죄가 아닙니다.
종봉
이종봉보건위생과장
집단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두 사람만 합쳐도 집단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의사들 입장에서는 폐업한다고 폐업계를 합동으로 낸 것이고 그런 행위가 개인들은 폐업신고를 했거든요.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을 전부 합쳐서 냈으니까 정부에서는 불법휴업으로 보는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전체가 하니까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옆집하고 둘이만 합쳐도 집단입니다. 하나 이상은 집단이예요. 우리 둘이 의논해서 두 집만 폐업하자 이것도 집단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실제로 하나 하나로 보면 폐업신고를 하면 그것은 불법이 될 수 없는데 합동으로 하니까 불법휴업으로 보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튼 울산에 큰 혼란이 오지 않고 앞으로도 혼란이 없도록 보건복지 국장께서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긴급의료시스템에 051)1339로 할 경우에는 지역이 부산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부산, 경남 합해서 전국시스템 중에서 1399하면 저쪽하고 분리해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한게 아니고…….
강석구위원
이게 긴급의료구호는 지역이 부산이라는 겁니다. 왜 울산광역시에는 1339가 없죠?
종봉
이종봉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망 본부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3개권을 해 가지고 망 본부를 부산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광역시가 되도 독립적인 의 료시스템이 안되고?
종봉
이종봉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국장께서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이 안되고 있다고 하시지만 집계가 안될뿐입니다. 집계가 안될 뿐이지 절대 발생 안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는 22시까지 검진하고 있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강석구위원
3, 4일 지나서 장기화 될 경우에 의사나 간호사 충원계획은 계획안해도 됩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저희 시 뿐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의사들이 피곤하고 24시간 긴급명령해서 하는 곳에서도, 그러니까 전부 염려하는 사항이죠.
강석구위원
이런 부분도 시 자체에서 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즉 간호사도 지금 정상근무를 안하고 가사를 돌보는 간호사를 충원해서라도 장기화되면, 지금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도 쉬어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내에 군 특례를 받고 있는 공중보건의는 몇 명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일반 공중보건의는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의료계 집단폐업에 대비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제가 치과의사 수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고 공중보건의는 12명입니다. 현재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상 상황을 대비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051)1339로 하면 울산에서 앰블런스 나갑니까, 어떻게 체계는 되어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보건위생과장
051)1339를 하면 만약에 동구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하면 안내를 해 줍니다. 동구 어디라고 하면 ꡐ울산대학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ꡑ라고 안내를 합니다. 중구 같으면 동강병원으로 가십시오 하고 안내됩니다.
강석구위원
앰블런스 지원은 안됩니까?
종봉
이종봉보건위생과장
지원이 안되고 안내만 됩니다.
강석구위원
또 한 가지 114에 물어보면 긴급의료구호를 받고자 하면 1339입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1339로 알고 있죠. 어떻게 051을 덧붙일 생각을 합니까? 저는 어제 밤에 이 상황에서 114에 물어봐도 1339고, 이 사항을 조치해서 충분하게 긴급의료시스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 한 부분에서 제외된 부분을 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계 집단폐업에 따른 행정기관이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의료계집단폐업에 따른 부분을 행정기관 서비스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목을 주민에게 어려운 시기에 대처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진료기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반 사(私) 의료기관의 응급실은 불법, 폐업이나 휴업이 있더라도 문을 못닫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죠. 어저께부터 폐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응급실을 찾았는데 불편사항이 혹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종합병원이나 이런데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비상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부 그리고 의사회와 약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에서는 일반 사 의료계와 약사계, 행정기관하고 비상협상을 할 수 있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시민단체하고 행정부하고 같이 협의 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사회하고 시민단체하고 정부하고 사실은 의사회에서도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의사회에서 참여를 안해 주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해 놨는데 의사회에서 전혀 동참을 안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집단폐업에 대비해서 회의 소집을 몇 번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올해 들어서 5번 정도 의사회하고 만났고 시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만나서 의사회하고 간담회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려와서 의사회하고 간담회 했고 저도 세번 정도 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부탁도 드리고, 이게 울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울산시만이라도 강성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폐업은 자제해 주도록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가능하면 의사회와 약사회, 행정기관과 좀 유대강화를 해서 울산만이라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구상해 주시고 소관위원들이 장기화에 대한 대책수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의, 지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첫째 마련되어야 되고 이것이 장기화 될 때는 울산지방자치행정에서 행정이 관리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려운 의료대란에 임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했습니다.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계집단폐업에 따른 대책부분은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면 하고 무허가정신요양시설운영및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척교회 아둘람 장로 최병혁씨는 ’97년4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치매노인 3명과 생활한 것이 현재 38명까지 수용되어 있으며 그 중 10명의 보호자한테만 월25만원에서 35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아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고내용 그대로라면 28명은 무료로 수용되어 있고 10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 전액이 약 3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300만원으로 38명 전체를 먹여살린다랄까 이게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음성꽃동네도 처음에 거지가 자기도 겨우 살아가면서 음식을 얻어다가 다리밑으로 가는 것을 보고 신부가 따라가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을 얻어 가지고 먹이고 있길래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노인들을 집단으로 수용해서 맨 처음에 5명, 10명해서 지금은 몇 천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면 아주 나쁜 걸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짓을 하고 있는건지, 보건복지국에서 언제부터 무허가 시설인줄 알고 있었으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 전혀 몰랐습니까, 신문에 난걸 보고 알았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신문나기 전에 수사착수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장소자체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과수원이니까, 거기 일일이 행정요원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도와달라던 것도 없고 저희도 전혀 몰랐던 상태인데 동네분들 중에서 한 분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먼저 알았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먼저 안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사를 착수했다는 경찰로부터 소식을 듣고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은 입소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워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사결과로 3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구명운동을,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한것이 아니라 노인 세명을 데려다 잘 살고 있으니까 딴 사람들도 우리도 맡아주십시오, 맡아주십시오,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 분이 사회복지시설허가 신청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석에 있는, 만약에 어떤 도움을 요청했으면 알 수 있었지만 행정에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수사를 하게 되어서 파악하게 된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다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진에 보면 가리고 했는데, 수용시설이 성애원 시설하고 비슷하게 해 놨는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치매노인은 방황하니까 감시카메라도 설치해서, 혹시 밖에 나가서 돌아가시거나 하면 안되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듣고 가보려다가 의 약분업 때문에 못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직원들 중에 가봤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자는 갔는데 왜 안가보나,기자는 가서 사진 덜렁 찍어왔는데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게 사실은 군 위임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인가 내고 허가 내는 것은 저희한테 하지만 법인설립은, 군청직원은 가봤을 겁니다. 군청에 위임해서 이것을 잘 파악해서 합법적으로 조치하라는 공문을 시달하고 저희가 직접 이것을 군지역 것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한지 당황 중에 못갔습니다. 어제 보고 받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건복지국에서 볼 때는 돈벌이가 될 것 같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돈벌이가 된다면 큰 문제가 되고 정말 자기희생을 해 가면서까지도 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일이 왜곡되어서 나쁜걸로 비춰져서도 안되고 나쁜 것이 좋은 쪽으로 비춰져서도 안됩니다. 옛날에 형제복지원같은거 이거 시설주가 아주 나쁜놈입니다. 놈이라고 속기록에 되어도 문제없을 겁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의도라든가…….
규대
조규대위원
군에서 허가권이 있다하더라도 시는 관리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물론 신앙적인 마음으로 선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혹행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오늘 우리가 현장에 가기로 했습니까, 여기를 가봐야 되겠는데 현재 신문에서는 우리가 추측상으로 봐서는 신앙심에서 선행적인 마음에서 좋은 일 한다고 한 것이 너무 왜곡이 되어서, 현장을 안가보고는 말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데 보다도 여기 현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소관 부서에서도 아직 가보신 분이 없고 그러니까 오늘 마치고 의논해서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의료기관의 집단폐업문제 하고 또 무허가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겠다는 통보를 어제 받았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신요양시설은 아침에 별도요구를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침에 들었고 의 약분업에 대해서는 어제 들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오늘 오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기관이 우리시입니다. 또한 군청담당직원하고, 우리시의 담당사무관이 누구 입니까? 사무관은 가봐야죠. 왜 군에만 미루고 책상에만 앉아 계십니까? 대처가 너무 안이합니다. 신문에 날 정도인데 왜 주무국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인력이 모자랍니까? 이런 부분을 질타를 하고 그 다음에 약 4년간 무허가 운영시에도 우리 시에서 전혀 파악을 못했다 하시는데 말썽이 안나니까 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실지 모르지만 일선 직원들은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행불자 신원파악이나 정신질환자를 어디로 보내는지 집계가 안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곳은 가족들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관에서 의뢰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보건복지국에서는 무허가정신요양시설의 가혹행위나 또는 불법이 없었다라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수사중입니다.
강석구위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 것도 모르겠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겠다하는 것은 교육청의 답변입니다. 교육청에 일이 생기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ꡒ수사 끝나봐야 알겠습니다ꡓ하는 것은 교육청의 답변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그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보면 이곳에 있는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 35명 가운데 상당수가 의사진단서도 없이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되었다면 불법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 사람들끼리 의뢰해서, 예를 들면 하숙 치듯이 어디서 잘 모시고 있다니까ꡒ우리도 도저히 병원가서도 안되니까 장로님 맡아 주십시오ꡓ해서 알미알미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 의뢰해서 행정기관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석구위원
행정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소문은 빠르고 또 정보도 떴을 겁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처를 안했을 뿐이지 파악은 충분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눈과 귀를 막고 있는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묵인했다는게 아니고 풍문이나 제보가 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안했기 때문에 4년동안 파악이 안되었을 겁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실은 풍문도 없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이 될거고 이런 현상이 시에 정신요양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성애원에 인원이 100% 다 차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정신요양시설이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애원이나 이런 복지시설에 수용하려면 무의탁이나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이 안드는데 그 외 사람들은 돈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그랬을 때 가족들이 아주 영세민은 아니면서 감당하기 힘들면 종교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맡아 주십시오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은 지금 수사 중이고 최병혁 장로님이라는 분이 수사에 있어서 만나 뵙지도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콜중독자라하면 병원에 맡기면 돈이 엄청 많이 들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비공식적으로 요양겸 해서 종교적으로 신뢰가 되는 분들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절 같은데도 요양하시러 가시는 분들처럼 그런 형태로 간게 이렇게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 기사에 보면 아둘람교회 관계자가 수 차례 울산시를 찾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정식허가를 받지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허위진술일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보건복지국 전직 공무원들이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일선 담당공무원은 파악했다 이겁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어떤 사람이 복지시설 신청이 들어보면 법적요건에 맞춰야죠.
강석구위원
맞춰야 되는데 무허가정신요양시설관리자가 몇 번이나 정식적으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절차를 문의했는데 까다로워서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전혀 몰랐다, 전혀 상의한바가 없었다 하지만 민원을 직접 대하는 일선 공무원도 몰랐는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있으면 복지시설 허가 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허가를 해 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땅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문의하는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강석구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민원을 상담하는 담당공무원은 현황과 앞으로 계획 이런거 상담 중에 다 묻죠. 이 내용이 무조건 다 부정할게 아닙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몇 년전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그런 문제로 찾아온 사람이 없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을 신청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서류의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렇게 검토했지 여기에 어떤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민원상담이 오면 상담접수를 받아서 기록합니까, 장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국장님은 있다고 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없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그런 기록을 앞으로는 남기십시오. 부서별로 국에서는 민원상담실뿐만이 아니고 특히 특수요양시설에 대해서 상담자, 상담일자, 상담내용을 남기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죠. 국장님께서 전혀 몰랐다라고 답변할 수 없잖습니까? 제일 기본적인 목적은 이런 부분이 양성화될 수 있으면 양성화 시키고 또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장님 말고, 과장 말고, 담당자는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사 나온 내용이 허위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우리가 가보면 아니까 우리도 가볼 계획입니다. 가서 시에 수 차례 갔다, 그때 만난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몇 년전은 모르겠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국장오고 난 뒤에는 아니고, 내가 오고 난뒤에는 없었다 이거 말고, 이 관계자가 ’97년에 했으니까 불과 몇 년전입니다. 그 사이에 수 차례라는 말을 했는데 세 차례와도 수 차례인데 몇 번 왔는데 시에서 이런 시설을 알고 있으면서 거절을 했는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공무원들이 바뀌니까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수 차례 왔다하는 것은 자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왔든지 안왔든지는 수사한 결과에 따라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98년9월26일자로 왔는데 제가 오고 난 이후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 건도 문의들어 온게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석구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민원상담일지만 있었으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옛날에 이런 수용시설에서 온 사람 들이 있었구나,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데 자기 오고 나서는 한번도 없다라고 공무원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원인은 개인이 아니고 울산시입니다. 시에 온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시에 다섯번 왔는데 담당자는 내가와서는 처음이고, 앞에 네번 왔는지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모든 신청은 관내 시장, 군수로 하여금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울주군에 갔던지 그런 것도 안있었겠나 싶은데 시청에는 들어 온적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국장님, 시 간부회의 할 때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각 국별로 우리가 보통 문서보존기간 3년 하더라도 3년간 해서 주요업무관련상담기록부해서 기록유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는 아까 있다고 말씀드린게 국장실에는 상담일지가 만들어 져 있는게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각 과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무허가정신요양시설운영에 대해서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했습니다. 귀가자 3명이 보호자인데 나머지 수용자는 35명이 그대로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38명 중에서 3명은 귀가시키고 35명은 군청에서 귀가연락해서 무허가니까 데리고 가라고 해도 안데리고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건축허가는 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지도, 감독은 시에서 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도, 감독도 시에서 하고 사회복지법인시설허가만 시에서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허가부분은 강석구위원께서 상담일지가 없어서 업무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과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언론이나 수사를 통하지 않으면 울산광역시가 서울의 1.7배가 되기 때문에 적은 행정인원으로서 무허가인지 허가를 내서 시설운영하는지 파악이 안되는 부분을 한편 이해를 하면서 4년동안 무허가로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이 어떻게 보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을 소관위원들이 지적하면서 저도 공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병혁 장로를 아시는 분이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아무도 없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은 수용자를 일단 미팅을 해 보고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이숙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료계 집단폐업은 전 세계에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폐업을 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는 언론을 접했을 때 의약분업에 대한 폐업자체 분쟁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행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비상진료대책과 그리고 법상에 응급실을 법으로 진료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을 지도, 감독을 잘해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고귀한 생명보호에 관계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달라는 소관위원들의 뜻을 함께 전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주군보건소와 무허가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