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권용택 의원 발언
권용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 여러분께 우선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건설도시국 소관은 오후 일정이 되어 있으므로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전 업무를 보시고 오후 일정에 감사를 수검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위원 여러분께 의논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확인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현지확인 시와 그간 감사기간 동안에 의문 나는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오늘 질의. 답변을 들은 뒤 내일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순서는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 읍. 동의 문산읍, 강남동, 성지동, 중앙동, 상대1동, 평거동과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시 해당 읍. 동장과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산읍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문산읍장 김영두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한해대책에 바쁘신 것으로 아는데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에 보면 '99년도에 취득세가 61건으로 이렇게 까지 많이 체납이 되었는데 못받는 것입니까? 61건이나 체납되어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2000년도 것이 16건, 그리고 '99년도 과년도 것이 45건해서 전체 61건입니다.
김창곡위원
못받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저희들이 진양농산의 경우는 압류가 되어 있고 일부 행방불명자가 있고 나머지는 추적하여 계속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곡위원
다른 세원보다 취득세를 못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샀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김창곡위원
읍장께서는 못 받는 이유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저희들이 취득세 중에서 5건이 진양농산 법인으로 해서 취득을 한 것인데 그것이 약
김창곡위원
몇% 차지합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4,500만원 정도 됩니다. 60% 정도 됩니다.
김창곡위원
진양농산은 앞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하고 일부 재산도 있고 현재 화의신청이 되어서 공장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이것 말고 압류를 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5건을 제외하고는 주로 과오납 체납자별 해서 30만원 이상을 발췌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취득세를 보니까 단순 체납이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해서 고질 체납자가 되어 있는데 분류를 어떻게 해놓은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조금 어렵기는 어려운 데 행정에서 몇 번을 찾아가도 주지 않고 납부를 하지 않고 알겠다는 대답만 하고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곡위원
읍장께서도 수고는 많지만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것은 직원으로 하여금 독촉을 하여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이 업무는 산업계 업무이지만 공사업무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단계 해서 농업기반공사 사업 8,310m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4억원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11번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말입니까?
진부
김진부위원
예. 농업기반공사 농로포장사업을 했는데 몇m 한 것입니까? 총 2건을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위에 있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당초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950m해서 농로포장 사업을 한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3,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 농정기획과에서 사업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라고 해서 연계를 해서 일부 농로포장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이 같이 추진된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950m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가 1,045만원, 재료비가 699만9,000원 그렇죠?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저희들이 중기를 임차하여
진부
김진부위원
인원이 416명, 인건비가 1,045만원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왜 이것만 가지고 연계를 했느냐 하면 여기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농로포장 사업을 하는데 총 금액은 2,091만5,000원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그것은 2,091만5,000원은 순수한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이고 2,999만 8,000원이 별도로 시비가 있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950m 공사하는데 총 4,000만원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5,000만원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자재비 699만원은 레미콘 값입니까? 뭡니까?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부
김진부위원
예 자료를 줘 보십시오. 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았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지확인 결과 잘 되었다고 보시고 가셨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투입인원 416명은 공공인력 2만 몇 천원 그 금액에 집행한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레미콘 대금은 안 나와 있는데요?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그 밑에 자재비가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관급 자재가 3,600만원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레미콘, 철망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관급 자재비 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건설과에서 각종 공사설계 한 것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읍. 면에서는 현재 소규모공사를 직접 설계하죠?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김창곡위원
직접 설계하실 때에 2000년도부터 재활용을 많이 넣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로를 개설할 때에 보조기층에 재활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건설과에 재활용이 2건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재활용을 70%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재활용 권장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도 읍. 면에서는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재활용을 몇%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자갈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시내 보도 블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재활용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창곡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보조기층에 재활용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농로포장공사나 일반도로공사를 할 때에 밑에 보조기층에 대한 재활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재활용을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문산읍에서 보조기층에 대한 재활용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없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앞으로 보조기층에 대해서 재활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이 질의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문산에서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하창식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의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문산읍에서 시행한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1/4분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위치는 문산읍 이곡 외 22개소입니다. 1일 15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년 인원 8,944명을 투입했습니다. 사업량은 농로가 길이가 9,560m, 폭이 2.2내지 3m, 두께가 10정부터 17정까지 그렇습니다. 교량 6개소를 정비를 하고 용. 배수로를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3,000m정도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4억5,8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시비는 순수하게 2억
하창식위원
제가 공공근로사업 전체를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도로포장을 한 그 사업 하나에 대한 사업효과를 이야기하라는 것이지 전체적인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도로포장 공사를 했는데 결국 문산에서 제안을 해서 전 읍. 면. 동에 의무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공근로 사업을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기에 전 읍. 면으로 확산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자 활용이 최대한 극대화되었습니다. 저희들 문산은 특히 단감, 배 주산지로써 산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농로로 과일을 수송하고 각종 차량이 운행할 때 산길 자체가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서 울퉁불퉁해지는데 농민들이 정말 잘 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영농에 많은 기여를 했고 다음에는 몽리 주민과 마을주민이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하던 새마을 사업과 같이 주민들 전체가 참여를 하여 점심도 해주고 막걸리도 받아오고 해서 공공근로자와 같이 휩쓸려 가지고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대한 넓게 하려고 사업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휴지나 줍고 청소나 하고 했을 것 같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돈이 남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한 4억5,800만원을 다른 곳에 다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40%인 2억원 정도만 시비가 축이 났지 나머지는 국비를 가지고 청소를 하고 환경정비를 하는 등 투입을 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공공근로자 활용이 극대화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물론 문산 읍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전 읍. 면. 동에 확산을 하고 공공근로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극대화를 하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문산은 그랬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하러 나오는 분들이 주로 젊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거푸집도 대고 레미콘 타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부들도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에는 사실 조금 서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사업을 2개를 하고 나니까 숙련이 되어서 3개조로 나뉘어 했는데 직원들이 지난 겨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푸집 댈 사람은 거푸집 대고 철망 될 사람은 철망을 하고 레미콘을 타설 할 사람들은 레미콘을 타설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잘 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어느 통로를 통해서 알았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전 읍. 면. 동장들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문산 읍장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욕을 했을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 전체가 보면 외형적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는 공공근로 인부를 이용하여 이런 일을 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산을 제외하고 전 읍. 면. 동은 결과적으로 업자가 한 것입니다. 업자가 해서 장부 맞춘다고, 서류 맞춘다고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도로포장을 어떻게 공공근로자 아줌마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도로포장을 할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시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 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안을 해 가지고 현실에는 맞지 않지만 가시적인 홍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시범적으로 읍. 면에 하나씩만 하자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귀가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문산읍 외 다른 읍. 면에는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고유업무가 있는데 산업계는 산업계 업무, 재무계는 재무계 업무, 호적계는 호적계 업무가 있는데 개발계장이라 해보았자 산출적으로 물량 계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못을 칠 줄 압니까? 레미콘, 포크레인을 할 줄 압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술자가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장화를 신고 고생을 했는데 물론 직원들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에는 하다가 안되어서 업자한테 주어서 서류만 맞추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읍. 면. 동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짓은 안 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면장들의 이야기이고 개발계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하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산에는 아주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자재도 충분히 미리 구입을 해서 그 자재를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고 하니까 가능했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또 공공근로사업비 2천여만원 해서 5,000만원 가지고 해라 하니까 자재도 사야 되고 삽도 사야 되고 괭이도 사야 되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한 사업장에 하고 나면 그 사업장에 있는 거푸집을 떼어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사업하나만 가지고 하면 힘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도 2억원 정도만 주시면 잔여사업비를 주민들은 해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주민들이야 사업을 많이 하면 좋지 안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창식위원
결과적으로 면 직원 읍 직원들이 다 해야 되고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창식위원
읍장이 잘 하셨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자화자찬을 하고 자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문산읍은 잘 했다고 하니까 문산읍은 탓하지 않겠습니다. 문산에서 제안을 하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했는데 결국 문산을 제외한 15개 면장과 개발 계장들,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앞으로 권장할 사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발상이라든지 그 제안이 잘 되었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문산을 제외한 15개 면.동에서 몇 명 정도는 괜찮다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아쉽다는 그런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타 면.동에 해주십사 라고 건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문산읍에 일반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놓은 것도 공공근로와 연계를 해 주시면 더 많은 물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하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레미콘 대금만 나와 있습니까? 관급자재 중에 YBC 혼합골재 외에 레미콘 대금만 나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안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 시설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레미콘이 공무원이 설계를 하여 들어갈 양이 484㎥입니다. 만약에 484㎥가 더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레미콘 대금을 계산하면 5만원을 잡아도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 YBC 혼합골재에 들어갔다고 하면 484㎥가 만약에 더 들어갔다고 하면 이 부분은 공공인력을 시켜서 더 시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읍장께서 회의 끝나고 난 이후 에 레미콘 대금 얼마, YBC 얼마, 혼합골재 얼마를 자료를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인부로 사업을 하셨는데 입찰을 볼 때에 품셈 표에 의해서 설계단가 금액하고 면에서 직영하여 사업을 했을 때와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이득이 났다고 하셨는데 얼마쯤 이득이 났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간단하게 설계서 상에는 부가가치세 10%, 사업자 이윤 15%이하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설계를 1,000만원 정도 같으면 93%라고 하면 930만원 발주한다고 보았을 때 실제 직영을 해 보니까 얼마의 이익이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장만 더 할 수 있는 것이 30%는 업자에게 주는 것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30%가 이득이 더 생겼다는 것이네요?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박명식위원
결론적으로 이윤이 30%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자 인건비해서 30%를 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윤이 30% 남았다, 그렇다면 시비가 30% 절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이죠?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산상으로는 절약이 안 되는데 사업을 조금 더 했다는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사업을 더 하는 것이나 예산절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산을 편성 안하고 집행을 안 했으면 예산 절감하고는 관계가 없고
박명식위원
진주시로 보아서는 결론적으로 100m 할 것을 130m를 했으니까 30m 더 한 것은 시에 이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장
어떤 부분 말입니까?
박명식위원
공사설계 금액과 실제 직영을 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을
권용택위원장
문산읍 자체에서 실시 한 사업에 대한
박명식위원
공공근로 인부를 사용해서 사업을 했는데 30%정도 사업을 더 할 수 있었다, 그러면 30%는 시에 있어서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이 나오니까
권용택위원장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공공근로사업 설계만 있지, 일반업자에게 도급해 줄 수 있는 설계서는 없습니다.
박명식위원
시방서도 없이 했습니까? 시방서도 없이 합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공공근로사업 설계를 해서
박명식위원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시방서 없이 공사를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설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서가 업자에게 도급을 줄 수 있는 설계서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서이지
박명식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서를 보면 물량이 나오니까 품셈 표에 뽑은 금액과 공공근로직영을 했을 때 투입금액과 그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0% 이익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공공근로사업 설계서, 전체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명식위원
투입된 인력과 소요금액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안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99년도 집행잔액 반납액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에 비닐하우스 복구비에 예산액이 6,336만3,000원 중 1,372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963만 8,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규격미달이라고 했는데 규격이라는 것이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 거리가 몇㎝가 규격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80㎝입니다.
안종태위원
90㎝이상 되었기 때문에 반납되었다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안종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격이 60㎝라고 보는데요?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거리가 90㎝고 파이프 두께가 1.5㎝이상 되어야 합니다.
안종태위원
1.5㎜이상입니다. 1.5㎝면 호일 수가 없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가급적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위원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복구비 이것도 225만6,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사유가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어떤 농작물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지난번에 수해피해를 입어서 수해피해 복구 농약대입니다. 농약대를 지급을 했는데 4,100만원 중에서 정산을 해 보니까 3,900만원이고 남은 것이 226만6,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농약대입니다.
안종태위원
농약대가 과다 책정된 것이네요?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당초는 실제 수해 피해 난 것만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보고 후에 실사를 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안종태위원
마지막에 제일 하단 부에 배수장 인건비도 299만8,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이 6개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1년에 대한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6개월에 대한 것입니다.
안종태위원
삼곡배수장이죠?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안종태위원
6개월 반납 분이면 당초에 약 300만원의 인건비가 과대책정이 된 것이네요?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과대책정이 아니고 년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 건설과에서 책임이 되어 있고요, 문산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문산 읍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 6월에 수도 검침원이 1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삼곡 배수장에 있는 보너스도 없는 일용인부를 이것도 관리도 하고 검침도 하면서 상수도 검침원이 1명 줄었으니까 그 부분에 사역을 하면 이중으로 사역을 하면서 인건비만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것입니다.
안종태위원
이 부분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에는 6개월 분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배수장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언제 어느 시에 폭우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1년 분을 계상을 하도록 했고, 우기가 아니라도 주 1회씩 시험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1년 분을 계상토록 한 것인데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어째서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인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직영을 했을 때 건설업법에 위반이 안됩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건설공개조합에서 공문이 왔는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농로포장을 하고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도 건설업법에 위반된다 저는 그것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아까도 효과면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사업을 했는데 건설업법에 위반이 된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박명식위원
공문이 왔죠?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자제를 해달라고 하면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박명식위원
전에는 새마을사업을 할 때에 직영공사를 했지만 현행 건설업법으로는 직영 공사하는 것이 소액입니다. 이것은 2,900여만원인데 이것은 건설업법 위반입니다. 확실히 회계과와 절충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건설업법에 보면 이 공사를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업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감사합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은 강남동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강남동장 하성철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1페이지 3번 항목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약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동의 경우는 본 위원도 어린 시절을 거기서 자랐고 학교도 거기서 다녔습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망경, 강남의 경우는 진주지역에서도 상당히 낙후 된 동으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강남동 6, 7통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달라는 민원 건도 들어와 있는데 작년 말 금년해서 소규모 주민사업이 1건도 없습니까? 자료에는 해당사업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올해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필요한 도로과나 하수과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필요한 하수구를 정비한다든지 골목길을 고친다든지 그런 것이 없느냐고 물어 보았을 때 우리가 몇 건씩 올립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표시된 것은 직원들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감사를 하기 얼마 전에도 2건인가 3건인가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어느 읍 .면. 동지역이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숙원사업이 없는 곳은 없겠는데 작년 말 올해 초까지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집행된 것이 없다라는 집행사실에 대한 사실 없음을 이야기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만 해도 이번에 2건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확정된 것은 5월말이기 때문에 시에서 건의를 했을 때 하라고 이야기가 내려오고 집행단계에 오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료에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된 것 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하고 있죠?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사흘전부터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이 육거리 쪽에 자주 가는데 보니까 공사는 두 건 정도 하고 있던데 자료에 보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집행사항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강남동 7통, 8통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완전한 민원해소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확보를 한 사항에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만 그러한 민원사항이 해소될 텐데 실질적으로 미봉책에 그치는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다만 희망적인 것은 김평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가능성을 타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30년씩 50년씩 기다렸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나름대로 결과를 이끌어 내지 않겠느냐고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약간 소강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거나 예산확보가 지체되거나 예산 확보의 가능성 이 없을 경우에 언제든지 대규모의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 그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과 불만의 강도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언제든지 잠재되어 있다, 현실화 되고 가시화 되지 않으면 그런 불만사항은 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읍. 면. 동장님 중에서도 가장 젊고 가장 유능한 것으로 하동장은 일반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동정발전을 위해서도 시의원과 힘을 합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적인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5페이지, 몇 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그 관계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5페이지, 자동차세 중에 '93년도, '94년도 '95년도 것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대장에 올려져 있습니까? 몇 년 된 것입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정도는 알고 빨리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을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 건의를 올리고 있는데 시에서 결손처분 요건을 검토했을 때 쉽게 결손처분을 내릴 경우에 다른 체납자 말고 세금을 낸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동차세 체납 분은 그렇지만 다른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결손처분 한 것도 몇 건 되고 그렇습니다.
김창곡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지금 사업이 부도나고 회사도 없어졌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대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못 받아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동장이 알아서 세정과장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과감하게 처분을 하도록 하십시오.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남동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를 개설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행정정보를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해서 주민과 더 가까운 행정을 펼쳐 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주민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예.
김정웅위원
그런데 강남동과 같은 홈페이지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약 20여 곳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본 위원은 11군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진주시의 모든 행정을 집에서 샅샅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강남동장이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구자경 위원이 아주 유능한 공무원이라 칭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유능한 것과는 관계가 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강남동 홈페이지죠?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예.
김정웅위원
언제 개설했습니까?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작년 8월에 개설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때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바탕화면을 그대로 띄워놓은 것이 있죠?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예.
김정웅위원
신속한 정보나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역질 나서 못 보겠습니다.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의회에 와서
김정웅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만 말씀하십시오.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제가 작년에 처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당시에 자료를 작성해서 올린 자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늘 최신 자료를 올리고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현황자료만 계속 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아이템 자체가 사실은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릴 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김정웅위원
주민 예방 란을 보면 처음 개설할 당시에 해 놓은 것입니다. 진주시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난에 보면 밀양의 밀성 고등학교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밀성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올린 것은 인적으로 가깝고 먼 그런 이유가 아니라 밀성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분이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 그쪽 관련자료를 많이 모아 놓아서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내용을 열어보면 고사성어 등 글쓰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습니다.
김정웅위원
본 위원도 진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다 열어보았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장이 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명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열어보세요, 밀성 고등학교 이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의 홈페이지도 한 번 열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연암공전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행정을 골고루 펼쳐야 하는데 왜 특정대학과 특정학교를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시정해야 되겠죠?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리고 주민발언대에 보면 명색이 동이 시청에 관한 한 관청입니다. 관청이죠?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장난기 비슷한 이런 글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도 4월에 올린 것을 지금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를 합니까?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김정웅위원
아침에 제가 집에서 그대로 복사를 했는데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진주시청에 전부 검색을 하면서 복사를 했습니다.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한편 다른 관점도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주민 게시판에 올리는 글은 행정적 관점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제되고 세련된 내용 있는 글들만 계속 올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주민의 친화성, 친밀성을 느끼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웅위원
꼭 변명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알립니다, 선거관련 홍보나 비난의 글을 삭제합니다 강남동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것이냐 하면 지난 총선 때 올라온 글입니다. 특정인이 강남동 홈페이지에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보다보다 못해서 기획실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남동 홈페이지를 누가 관리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강남동에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보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해서 그날 바로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예.
김정웅위원
이것도 주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그 관계에 대해서 빨리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의 당락에 관계되는 것인데 8일간이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8일간은 아닙니다.
김정웅위원
8일간이나 강남동장이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정웅위원
본 위원이 한번 전국에 있는 동. 읍의 인터넷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행정이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다른 시. 군의 것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당장 가서 한 번 보세요, 이것이 광주 북구의 서상동 홈페이지입니다.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알고 있죠?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이것을 보면 아주 생동감 있게 동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남동 홈페이지 관리하고는 전혀 180도 다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들에게 아주 생동감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말과 같이 홈페이지 개설할 당시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강남동 출신 김평환 의원의 인사 말씀, 이런 것도 의회가 개의 될 때마다 의회의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찾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동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찾아 넣어주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홈페이지 만들 때 그대로 방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철
하성철강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남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지동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성지동장 정종삼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지동이 체납실적이 가장 나쁘죠?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예.
김창곡위원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작년도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성주택이 비업무용토지에 취득세하고 15억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납이 되어 저희들이 누적이 되어서 한 번에 1,823만2,000원이 가산금이 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면허세나 자동차세 체납액 1,000건을 받아도 사실 중가산금에 못 미치는 실정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가장 실적이 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우성주택이 17억8,000만원이 소송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사실 17억8,000만원은 판사가 부과취소를 시키라고 하면 취소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받아 라고 하면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7월 4일 선거공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동장께서 수고가 많지만 각종 체납액에 대해서 직원들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공사를 한 것이 1건도 없습니까? 주요 시설물 집행한 것이 1건 있는데 1건밖에 안 했습니까?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작년에 1건했습니다.
박명식위원
금년에는 몇 건입니까?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금년에는 2건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 시점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현재 1건이 거의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무슨 공사입니까?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인터로킹 공사입니다.
박명식위원
걷어내 버리고 하는 것입니까?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예.
박명식위원
인터로킹이 되어 있는데 왜하는 것입니까?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낡아서 가운데가 깨지고 해서 일부는 쓸모가 있지만 아까 지적하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개 안 될 것 같습니다.
박명식위원
차도 블럭이 얇은 것입니까?
종삼
정종삼성지동장
예 얇은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시내에 곳곳에 보면 사각 차도 블럭이나 인터로킹이나 보도 블럭을 보면 실제로 괜찮은데도 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에는 공사를 할 곳이 많습니다. 다 들어내 버리고 재시공하고 다시 그것을 콘크리트 포장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로킹이나 차도 블럭의 경우는 뜯어내지 않고 보전을 시켜야 되는데 로마의 경우를 보면 차도 블럭을 한 것이 몇 백년 가는데 진주시의 경우는 차도 블럭을 설치한 지 10년도 안되었는데도 시내에 보면 다 걷어내 버렸습니다. 칠암동의 경우 차도 블럭을 주민들이 걷어내고 다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읍. 면. 동에서 기존 차도 블럭이 있는 것, 인터로킹의 경우 사용할 만 한 것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내려오고 할 것이 없으니까 전부 뜯어내 버리고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꼭 할 때만 필요한 사항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김윤생중앙동장
중앙동장 김윤생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도로 점. 사용료 건수는 789건 중에 징수를 572건, 217건을 미 징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미 징수된 것입니까?
윤생
김윤생중앙동장
217건이 미수로 되어 있는데 주종을 이루는 것은 돌출간판입니다. 돌출간판이 감사자료를 내줄 당시에 209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6건에 177만원을 받고 35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돌출간판의 경우 중앙동에는 업소가 너무 많아서 하루에도 몇 건씩 명의가 변경이 되고 신규사업자가 나타나고 자주 바뀌고 해서 사실상 돌출간판의 경우는 세금은 부과를 합니다만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약 15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중앙동의 경우는 진주시의 중심지역이기도 하지만 건축물을 새로 지었을 때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승인을 내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건도 없습니까?
윤생
김윤생중앙동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건축물 허가를 낼 때에 차고지로 몇 평을 사용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차고지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1건도 없습니까?
윤생
김윤생중앙동장
제가 온 이후에 아직까지 차고지를 내면서 건축할 신축건물은 아직 까지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건축신고 준공현황에 보면 작년도도 있고 많이 있는데 동에서도 이런 것을 관리를 하여서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김윤생중앙동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인데 등수는 150등입니까?
윤생
김윤생중앙동장
예 150등입니다.
배정오위원
교체가 신속히 됩니까?
윤생
김윤생중앙동장
예.
배정오위원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포괄사업비가 없을 것이고
윤생
김윤생중앙동장
보안등 관계는 시에서 요구를 하면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라든지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곳에는 시에서 요구를 하면 시에는 나와서 확인해 보고 시에서 1건당 30만원씩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배정오위원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즉시는 안될 것 아닙니까? 1주일만에 정리가 됩니까?
윤생
김윤생중앙동장
그렇게 안됩니다.
배정오위원
보수의 경우는
윤생
김윤생중앙동장
보수의 경우는 저희들은 업자와 계약을 하여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수리를 하는데 1건 때문에 바로 나가기는 힘이 들고 몇 건이 되면 업자를 불러서 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는 안됩니다.
배정오위원
전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업자가 관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선 발주하여 후에 돈을 받도록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몇 개를 모아서 한다고 하면 너무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동장께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선 발주하고 후에 돈을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윤생
김윤생중앙동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어야 주민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진주시에서 작년도부터 요구를 했지만 안되어서 이번에 곧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된 것도 안되어서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셨다고 하실 지 모르지만 선 발주를 한 것도 있습니다. 선 발주를 해놓고 사실상 시에 보고는 안하고 할 것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업자에게 미안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배정오위원
일선 동장은 주민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 놓고 예산을 도로과에 요청을 하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중앙동은 잘사는 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영세민은 없죠?
윤생
김윤생중앙동장
있습니다. 중앙동에도 영세민이 있습니다. 62세대가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윤생
김윤생중앙동장
중앙동도 옛날 장대동 지구 이쪽으로는 빈촌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런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동장님이나 담당직원이 현실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 주도록 동장께서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없는 사람 입장이 되어 보아야 아니까 그런 입장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김윤생중앙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읍장님과 동장님께 공히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아시라고 지적했던 사항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차도 및 인도포장 공사시 블록 포장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도 블럭 보도 블럭을 왜 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생
김윤생중앙동장
차도 블럭 인도 블럭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과 상반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앞으로 지하수가 큰 자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도로를 낼 때에 차도 블럭할 때는 꼭 차도 블럭을 하고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인도 블럭을 해야 할 때에는 꼭 인도 블럭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 등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해놓은 것도 뜯는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차도 블럭이나 인도 블록을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읍장님이나 동장님들께서는 그 지역에 가셔서 차도와는 연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도 블럭을 할 때에는 인도 블럭을 사용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윤생
김윤생중앙동장
예.
서광오위원
이 사항은 진주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차도 블럭 있는 것도 뜯어내고 아스팔트를 깔고 포장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에 지적했던 사항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 계량기 있는 보안등을 각 동마다 사용하고 계시는데 요즘 3파장 전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작년에 도로과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지적을 한 이후에 하동군에서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3파장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 도로과에 지적을 했는데 도로과의 담당직원한테 진주시에도 3파장을 이용을 하자고 했더니 도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3파장을 설치하면 3분의1이 전기료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을 하면 도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진주시도 특히 행정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는 3파장 전기로 갈아 끼우십시오. 그렇게 되면 전기료가 상당히 절약된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제가 도로과의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꽂아 놓으면 도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시비절감을 위해서는 3파장 전기로 교체를 해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게끔 공히 읍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제 이야기를 안들은 타 동장님들께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대1동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상대1동장
상대1동장 정현일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상대1동에서는 지방세 징수가 잘 되었다고 보는데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산세 155만7,000원에 납세 의무자는 최영범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사람을 잘 아는데 사망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돈 받을 곳도 없는데 왜 놔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죽고 없는 것입니다. 빨리 결손처분을 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직원이 그 동안 감소된 적이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상대1동장
예.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마지막에 보면 '99년도 예산반납 현황인데 수당하고 복리후생비가 반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수당을 제대로 안 주신 것인지, 복리후생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현일
정현일상대1동장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안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대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거동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평거동장 조동규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평거동장님은 억수탕 있는 곳에 금요일에 장이 형성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지금도 형성되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예.
김창곡위원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처음보다 조금 확대가 되어서 350명 내지 400명 정도 됩니다.
김창곡위원
노점상이요?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예.
김창곡위원
아파트 그쪽으로도 나와서 장사를 합니까?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아닙니다.
김창곡위원
그쪽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예.
김창곡위원
억수탕 뒤쪽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LG마트쪽은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LG마트까지는 안 갔습니다. 억수탕 뒷골목으로 해 가지고 들말회관 횟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도로만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홈 도로에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노점상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평일에는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금요장터를 뒷골목만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평일에도 뒷골목에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아닙니다. 안 합니다.
김창곡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와서 데모까지 한 것을 알고 있죠?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동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이상입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읍. 면 동장님 농번기에 한해까지 겹쳐 더욱 걱정스러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각종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구조조정과 인원감축 등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언론을 통한 각종 비리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푼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휴가도 반납하고 밤늦도록 구슬땀을 흘리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주한 사업들을 몇 개월 간 노력 끝에 설계를 마쳤고 130여종의 외부 용역, 불가피한 것은 10여종을 제외하고는 120여건을 자체에서 설계와 용역 50억원의 용역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하나의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장님, 지금까지 관내에 순찰을 많이 하시죠?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예.
이문구위원
지금까지 관내 순찰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낀 부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문제라든지 건축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가로등 문제 등 각종 행정민원이 지금까지 해결된 것도 있을 것이고 해결이 안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예.
이문구위원
해결한 부분의 사례와 하지 못하고 가슴 아팠던 그런 사례들을 지금 까지 행정을 하시면서 느낀 부분들을 소상히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이문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포괄적인 것이 되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평거동에서 민원 해결한 부분과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가슴아픈 사례들을 이야기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숙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거동은 도. 농 복합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8㏊정도 됩니다. 제방이 무너져서 10여년간 제방이 아예 폐 구거가 되어있는 것을 지난해에 약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상적인 구거 설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몽리민들이 고맙다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창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노점상들 이 아파트 가운데 도로에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점유를 하여 계속 노점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뒷골목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물론 노점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전시키고 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평거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80%정도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금요장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소수는 아예 없애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 중에 이용하는 주민의 80%정도는 이면도로에 그대로 둘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이전하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남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교육대학 바로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예산이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해결을 못해서 가슴아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가로등 정비 시설비를 반납을 하셨는데 평거동은 감사 때 현장확인을 가보면 지난번에 아파트 밀집단지에 보면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가 일직선이 안되어 보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일부 구간에 가로수가 보도가운데 심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유럽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가로등 가로수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이 일직선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에 말씀을 하셔서 정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사실 공무원들이 수고하십니다마는 외국에는 추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매일 추경입니다. 현장에 가서 도면을 그려서 하면 추경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거동은 도농 복합동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동장님께서 동네 순찰을 하시면서 지적사항을 도시계획과에 많이 올려 주어야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돈이 2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실제로 동장님이 수고하십니다마는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대1동은 저도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고 동장님도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닙니다. 그렇게 되어야 민원인의 요구에 일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동장들께서 발췌를 하여서 담당 부서에 옮겨달라, 전화국에 옮겨달라, 한전이면 한전에 요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동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사를 하여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하여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곡위원
가로등 관리 보수 유지현황 에 보면 2000년도 신설을 했는데 1개에 52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등을 보수를 했는데 4개에 113만7,000원을 했습니다. 1개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돈이 28만4,000원 정도 들었는데 뭘 고치는데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보수하고 신설하고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이설해서 합니다.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창곡위원
보수를 4개를 했는데 자재를 사서 하고 인건비를 주고 해도 이렇게까지 소요가 안됩니다. 신설하는데 50몇 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개 보수하는데 28만4,000원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전기에 대해서 전문이지만 이렇게 까지 많이 들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창곡위원
너무 과다하게 들었으니까 담당 직원한테 물어서 확인을 해보세요.
동규
조동규평거동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있어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주신 읍. 동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읍. 동장의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읍. 동장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부
김진부위원
위원장, 문산에는 자료를 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용택위원장
그러면 문산읍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오후에도 계속 감사장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장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조금 전에 읍. 동장께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서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동장님들도 못 받는 것을 서류만 자꾸 올리지 말고 세정과장께서도 옆에서 들었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는 다음 감사시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업무를 파악하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결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99 취득세 결손처분 자료를 추가로 주셨는데 그 밑에 보면 결손이 이루어진 행위가 '99년에 생겼는데 이것을 결손처분을 해줄 수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결손을 시키는 사유는 시효가 소멸되어서 결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무 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경우는 시효와 관계없이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이것은 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99년도에 행위가 이루어져 2000년도에 결손을 시킨다는 것은 받겠다는 의지가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결손처분 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는 배경이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아보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 증빙서류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결손이 '90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99년도에 9년간이라는 결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많았는데도 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은 물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를 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이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사항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본래 세금은 납기가 지나고 나면 1차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재산을 압류를 하든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서 안내고 자꾸 연장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재산관리상 분산을 시켜서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금액이 소액이 되어서 재산 압류도 곤란하고 돈도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독촉하기도 어렵고 해서 또 받으려고 가면 지금 형편이 안되니까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시일을 끄는 점들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가압류 수수료가 얼마가 듭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가압류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수수료가 얼마가 듭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7,300만원 정도
서광오위원
시 공무원이 직접 가 압류를 할 수 있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절차를 밟아서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이런 사항은 조금 전에도 준다 준다해서 시기를 놓쳐 버리는데 취득세는 자납 아닙니까? 자납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가압류를 해서 세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제43회 정기회 감사시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시 금고 관계입니다. 시 금고를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서울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재정규모와 진주시의 재정 규모는 비할 수가 못됩니다마는 서울시는 공개경쟁 입찰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서울시에 돈을 얼마를 주었느냐 하면 700억원을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주시 일반 특별회계 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것을 시 금고에서 세외수입으로 얻었습니다. 200년도에 진주시가 개선 할 수 있는 방법 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시장의 재량권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는 재량권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시 금고 지정은 대법원 판례 상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진주시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시 금고를 지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금고계약 지정문제는 방금 서광오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처럼 전국의 5, 6군데가 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의 경우에 금고를 선정할 때에는 나름대로 시. 군마다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금고계약의 기준은 첫째, 시민이 이용하기가 가장 편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금이 과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외 시 자체적으로 예금을 하면 이자 수입은 다른 은행 보다 얼마나 좋으냐,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민의 이용편의도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회계는 농협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농협의 경우에는 각 지점 점포망들이 시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어있는 점이 금고계약을 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으로써 되어 있고 농협이 사실상 시정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회계의 경우 농협, 그 외 특별회계는 각 분야 별로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서울시의 경우는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을 시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진주시도 한다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크게 실익도 없으면서 과다한 경쟁을 붙이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금년부터 구조조정을 하면 견실하지 못한 은행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 금고의 경쟁입찰에 관한 사항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치단체들의 상황들이나 시의 종합적인 판단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의 개인적인 소신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것은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안 된다 라고 했으면 법 위반입니다. 판례에 부당하다고 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의 소신을 본 위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감사지적사항으로써 지적을 하겠습니다. 진주시 지역의 특수성으로 보아서는 과장의 소신을 이야기 한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편리성, 세외 수입의 증대 등을 절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주택은행하고 시 금고로 지정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은행,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과오납 환불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잘못하여 발생한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 환불 청구서라든지 여타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하는 법령이나 내부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없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이 100% 잘못하여 부과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민원인들 에게 청구서를 가져 오라, 통장을 가져 오라 그런 것 자체가 이중 부과한 그것도 마음에 부담을 주었는데 이런 것 자체도 시간낭비라든지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100% 잘못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청구서나 시간적으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나서서 아니면 행정이 찾아가든지 해서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행정이 잘못하여 그분들한테 오라 가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행정의 불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근거 법령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근거도 없는데 행정이 민원인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전화를 하든지 해서 확인을 하여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져 오라 하면 가져다주어야 됩니다. 또 통장 구좌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넣어 라고 하면 넣어 주어야 됩니다. 행정이 100% 잘못하여 과오납을 부과해 놓고 오라 가라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공직자의 실수로 인해서 과오납이 생길 때에는 저희들이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근래에 납세자 권리헌장도 제정이 되고 하는 시점인데 저희들이 찾아서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절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한준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사설시장 공설시장 건물 구조변경 된 것이 많이 있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정기시장이 5개, 사설시장이 6개 있습니다. 정기시장은 구조변경 사항이 없고, 재래시장, 사설시장도 시장 자체로써의 구조변경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정오위원
혹시 있으면 원래 허가 시 얻을 때와 공한지 평수 낸 것을 다시 슬라브를 이어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그것은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시장 전체를 보고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면적에서 다소 내부적으로 점포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실제로 시장에 가보면 공한지 평수가 남아야 됩니다. 건축은 100%가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시장을 늘 다녀보고 접하고 있지만 공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통로가 건폐율로 남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배정오위원
집을 지으면 골목집에 통로로써 100% 다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통로가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에 보면 건물과 건물사이에 슬래트를 가지고 막아주는 부분은 비가 오고 할 때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불편을 없애 주기 위해서 막아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면적으로 볼 때 그것은 건폐율로써 남겨 놓은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어떤 시장의 경우 옛날에는 그 부분이 공한지였습니다. 그런데 다 덮어 가지고 불하를 했습니다. 그것이 건폐율이 없는 것은 안 될 것인데요?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사를 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일단 자유시장의 경우를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옛날에 어물전 전체가 공한지 평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에 개인 주택을 지었고 밑에 점포를 다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유시장의 공한지 평수, 구조변경이 왜 있었는지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구조변경이 나 건축문제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이 되는 사항은 건축분야로써 건축과에서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시장 전체적인 상행위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만 시장 점포 하나 하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모를 위해서 화장실은 반드시 1층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원칙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층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층에 할 수 없는 경우는 2층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정오위원
1층에 점포 하나를 줄여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부 2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모들이 2층, 3층까지 오르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장실 구조 변경이 된 것은 1건도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화장실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습니다. 자유시장과 천전시장이 2층에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장 허가를 낼 때에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층에 문이 다 잠겨있습니다. 구조변경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내어줄 수 있겠죠?
화장실 관계는
배정오위원
설계서에 보면 동마다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어디에 있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료를 낼 수 있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 현황은 나옵니다.
배정오위원
그것이 구조변경이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진주시가 관리하는 공설시장이 아닙니다. 사설시장 입니다. 시장 관리의 주체는 번영회에 있는 것입니다.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진주시가 자유시장을 허가를 해줄 때에 화장실의 조건은 어떻다, 점포의 면적은 어떻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을 지금 와서 화장실이 1층에 있다, 2층에 있다 해서
배정오위원
불가피하게 화장실이 2층에 설치를 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구조변경을 한 것은 자료를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그 현황은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화장실 현황은 조사를 해서
배정오위원
화장실 현황하고 구조변경 된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권용택위원장
화장실 구조 변경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며칠 전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는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건축허가가 이번 6월 30일까지인데 12월말까지 연장신청이 접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12월말까지 현대화 사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시의 입장으로써는 지켜볼 그런 사항인데 그때도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현동 공설운동장 부지에 가설시장을 지어 놓은 문제가 대지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그 문제를 임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12월말까지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정말 더 지켜보아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으로 또 가설시장을 지어만 놓고 사용 내지는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파손 된 부분, 흉물스럽게 되어감으로써 미관상 저해요인이 많고 또 그곳에서 청소년들 의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위에 건물 부분은 서부상사에서 지은 상황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임대관계와 위에 건물부분을 진주시에서 매듭을 잘 지어 가지고 위에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여 시에서 가설시장 부분을 12월말까지 지켜본 이후에 주무과장으로서 정리를 하실 견해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서부시장 현대화가 '9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년 동안 안 된 상황이 금년 연말까지 된다 안 된다, 제가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시장 상사 측에서도 업체선정에 대한 공고를 하고 빨리 업체선정을 하여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공동 대표 3인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대화가 된다 안 된다를 가상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기존 되어있는 서부시장 가설 임시시장 관계는 서부시장 이설지로써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서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한다거나 나중에 궁극적으로 끝까지 안될 때에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관리상의 문제만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관리를 하고 그대로 두고 임대나 다른 방법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있는 시설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의 답변은 12월말까지 지켜보고도 철거를 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아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자경
구자경위원
하루아침에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10년을 그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는데 당장 업체를 선정하여 몇 달 후에 며칠 후에 획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는 본 위원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과장의 말씀대로 처리하기가 힘든다고 보면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지역경제과 서부상사 3자가 머리를 맞대어 그곳이 청소년들의 범죄소굴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촉석 초등학교와 시립도서관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서 상으로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도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12월말까지 갈 것도 없고 빠른 시일 내에 머리를 맞대고 관리면과 미관상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지난 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육성기금설치조례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50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50억원을 조성하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원래 근거는 없고
서광오위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50억원이라 하는 것은 시의 재정규모를 보아서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5년 동안에 50억원을 '97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결재를 받고 그때 보고가 되어서 50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기초 년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97년도부터 해 가지고
서광오위원
연차적으로 다 되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97년도에 해 가지고 '97년도 5억원, '98년도 10억원 등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모두 얼마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당초 목표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금을 그 만큼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못해준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계획은 1년에 10억원씩 5년 동안 5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을 한 것은 19억 밖에 안되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19억3,700만원입니다.
서광오위원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서광오위원
왜 차질이 나게끔 만들었습니까? 기금을 조성을 할 때에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계획대로 안되었습니까? 조례는 형식적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 것이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당시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실제로 살림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50억원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살림을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는 50억원을 확보하면 좋죠, 그러나 실제로 진주시의 재정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감사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보를 하라고 촉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 될 것인데 왜 안되었느냐고 추궁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을 하세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목적대로 운영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공장 등록, 신규등록이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정웅위원
상평산업단지 일부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려고 하면 공단 조성비를 받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김정웅위원
금년에도 지난 해 말부터 금년까지 받은 사례가 있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정웅위원
예를 들어서 상평산업단지에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팔 때에, 등기이전을 할 때에 공단조성비를 받아야 합의를 해주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상평공단 3공구에 한해서 하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정웅위원
몇 차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고 가게끔 공단조성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제3공구에 공단조성비가 어떤 돈이며 그 조성비가 어떤 명목으로 쓰고 공단조성비를 받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근거하여 받는지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장
제출기간은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김정웅위원
내일까지
권용택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상평공단 내에 공장을 없애고 점포를 10여 개 넣을 수는 없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상평공단에는 원래 제조업 분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점포는 할 수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없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배정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저녁 늦게 상평공단에 가보니까 옛날 신광 공업사 그 자리에 2칸을 점포를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지을 수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 짓고 있는데 본 위원은 보기만 하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공단이 관리가 된다면 실제로 임. 가공업체가 소멸되고 있는데 전부 점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솔직히 상평공단을 빨리 없애 주어야 됩니다. 대체공단이 빨리 사봉에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평공단이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런데 묵인을 하고 먹고 살자는 식으로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부도난 것을 인수하여 점포화 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정오 위원의 답변에 상평공단에 점포를 만들 수 없다고 답변하셨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공장을 만들기 위한 점포인가 공장을 안 하기 위한 점포인가를 확인을 하여
김정웅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을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무턱대고 점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확인을 하여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산 읍장한테 물었는데 공공근로사업 농로포장 관계, 그것이 사업시행은 읍. 면에서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읍. 면에 사업을 받아보니까 참여인원을 보니까 원래 취지가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효과를 누리겠다고 했는데 대곡면의 경우는 10명밖에 안 들었고 집현은 9명, 대평 12명, 지수 12명, 사봉 25명 이렇게 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런 인원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총 인원이 아니고 계속 근무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10명 정도이고 연 인원을 계산되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 10명이 계속적으로 투입된 것입니다. 전체 인원이 10명이 아니고
하창식위원
9명 해 놓으면 9명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다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창식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연 인원해서 10명, 12명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연 인원을 계산해서 넣어 주어야 이해가 쉽고 빨리 되는데 연 인원을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하창식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물었지만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총괄한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의 성과나 앞으로 권장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모든 것은 담당 과장이나 읍장이나 면장의 의지가 있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도 우리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해낸 것이지 진주가 의지가 없었다면 생명공학을 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읍장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보고를 했고 실제 좋은 사례다라고 보고 우리가 모든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잘못 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논란의 대상 이 된 것이고 또 실제로 여타 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시했을 때 면장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안 하는 사람한테 생각과 사고방식 이 그러한 사람들한테 그런 짐을 지웠을 때에는 부작용이 나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산 읍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도 있고 잘못 된 부분이 있었더라도 공공근로사업비로 하여 주민의 편리에 대해서 포장도 하고 도로개설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읍. 면 16개면 전체로 확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산 읍장이 한 공사는 소규모 공사, 조그마한 농로나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고 읍에는 큰 도로부분에 공공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면장의 사고방식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도 있고 좋지 않은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산 읍장이 공사를 할 때에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비추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주민과 공공근로사업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뒤에는 MBC나 언론에서도 좋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문산읍을 제외한 15개 면장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사업이라는 것이 공공근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한가지만 보았는데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풀베기를 한다든지 가지치기를 했다든지 환경정비를 했다면 그것은 그것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러나 농로포장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는 그 부분만 보면 안됩니다. 사업의 효과를 보아야 됩니다. 15개면 면장들이 낸 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에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없다, 전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할 때에 공공근로인력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하자부분은 감안을 하지 않고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는 과장하고 견해를 달리 합니다. 15개 면장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면장들이 과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느냐 문산 읍장만 의욕이 있고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15개 면장들은 의지가 없었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런 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그분들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그 면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이것을 도로포장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대책이 없고 그리고 토목직이 고유업무가 여러 공사장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데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이 공사장에만 전념하여 다른 공사장에 관리를 할 수도 없고 또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보수나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가지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전에 전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은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점근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지난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을 한번 더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양호에 운행되는 시내버스 총 대수가 하루에 몇 회를 운행을 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왕복 400회 정도 운행합니다.
서광오위원
400회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회차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회차 장소가
서광오위원
회차 장소가 없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회차 장소가 진양호에 우회전하여 올라가는 것은 우회 쪽에서 회차를 하고 밑에 입구에서는 입구에 표 파는 곳에서 합니다.
서광오위원
400회나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회차 장소가 없습니다. 지난 번 질의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내버스는 회차를 하는데 바로 돌아 온다고 했는데 시내버스에 따라서는 10분, 20분, 30분을 회차 장소에 대기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맞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진양호에 400회나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회차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진양호매표소에서 다리 있는 곳까지 길이가 400, 500m정도 됩니다. 그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학생들 등. 하교 시간에는
서광오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회차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체납세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체납세는 저희들이 안하고
서광오위원
자동차 체납세에 대한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좋은 신문기사가 있어서 좋은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세정과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됐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양호 가는 노선인 삼성교통 버스가 학생들 등. 하교 시간에 정말 혼잡한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배정오위원
교통을 정리하시는 분이 직원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직원은 가끔 나가서 단속을 하지 정리는 하지 않습니다.
배정오위원
한 분이 있던데?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
배정오위원
얼마나 복잡하느냐 하면 전혀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20분 정도 한사람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교통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도 하고, 신호봉을 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삼성교통이 지적사항을 받지 않고 신일교통도 지적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우습습니다. 만약에 개인의 차가 그렇게 하였다면 스티커를 수 없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교통질서 유지는 근본적으로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도로가 좁고 여건이 안 좋아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진양호 시내버스 관계를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근본적으로 평거에 가는 길이 넓어져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 지역은 현재 좁은 상태에 있고 그래서 강변 쪽으로 우회를 시키려고 하니까 인가가 없어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경애여고 앞 입구에 사유지를 임대를 받아서 일부나마 해소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진양호 시내버스 3거리 운행관계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고 그 지역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단속에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차량이 10분 빨리 도착을 하였다면 10분 후에 매표소에서 턴을 하여 내려오면 되는데 바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천수교 옆 유료주차장 설치장소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곽에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적은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장소를 정말 진주시민을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다면 도심 가운데 해야 이용의 가치가 이곳이 50%라면 도심에 하면 500%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서 보셔야 됩니다. 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중앙 로터리 주변에 땅을 사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민간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고 단속을 해서 자연적으로 민원 주차장이 생겨지도록 해야 되지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고수부지에 한 것은 그곳의 원래의 기능은하천입니다. 댐으로 인해서 다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시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그 주변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함으로써 현재는 다소 주차 차량이 적더라도 앞으로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 장소도 이용을 하고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원활하면 시민들이 구지 자가용을 가지고 시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민들이 편한 세상을 원합니까? 시내버스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시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할 때 시민이 차를 가지고 와서 시내에 스티커를 발부 받느냐, 생각해 보세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속 편하고 기름 값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차를 주차시킬 곳이 없어서 온 골목을 돌다가 견인하고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를 황금노선, 중앙노선만 할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정말 시내버스가 막혀서 줄을 서면 시민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집행부나 주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정말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가 원활하면 시내버스를 안 타겠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라는 것은 주민이 복잡하게 많이 다니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면적으로 보면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는데 시내버스의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루아침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시내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로에는 사람이 집중되기 때문에 차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노선을 조정하려고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왔는데 원활하게 해결하는데는 다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걱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도 자제를 해주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질서를 지켜주시고 관에서도 노선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과장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차가 다닌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차가 있는 곳에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개념을 바꾸어야 됩니다. 과장의 견해가 그러니까 사람 있는 곳에 차가 가야 되면 사람 복잡하고 차도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장의 말씀을 받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가 있는 곳에 사람이 간다고 할 때는 진주시의 교통이 좋다면 자가용을 가지고 구지 시내에 안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등록 받은 업종 위반 화신 전세관광 180만원이 과징금인데 어떤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화신관광에서 정상적으로 등록을 받는 과정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여 여객자동차 관광회사 협회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하여 부과를 한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징금 명단을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잘사는 사람들입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지금 점심시간인데 이분들을 찾아가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고급식당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단이 시민사회에 공개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과징금만 부과를 할 것이 아니고 직원을 동원하여 과징금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과징금을 내는 이면에는 시민사회에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에도 일조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 명단만 공개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진주경제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측면만 보지 말고 명단을 공개했다는 것만 능수능란이 아닙니다. 부과만 할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도 지면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만나서 법을 위반해서 회사가 과징금도 안내는 사람이 고급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때 많이 유행한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가면서 과징금을 안 내었다는 그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분들이 전체 시민 사회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운수회사 경우에 시장이 내일부터 회사 문을 닫아버리면 굶어죽는 시민이 수 천명이 달려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여 징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과징금 처분한 내역을 해 놓은 것이고 징수 안된 것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과징금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온 것이고 실제 과징금은 회사에 메기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택시가 진주에 약 1,600대가 있고 시내버스가 관내에 다니는 것이 300여대가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불친절한 사항에 대해서 불편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단속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질서도 지키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무의 한계도 있습니다. 주어진 인력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상을 시켜야 되지 말로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 감사 시에 과장에게 복개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나불천 복개도로를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점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본 결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나불천 복개도로 위에는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질의하고 난 이후에 무단방치 된 차량이나 그날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자동차 정비를 각종 건설관련 업종에 있는 중차량 중장비들이 주차를 해놓고 있으면서 차량정비를 그곳에서 함으로써 각종 오일이나 부품, 케이스 쓰레기들도 많이 있고 특히 바닥에 오일을 많이 흘려서 복개도로 위가 오염 된 부분도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과장께서 아니면 담당 직원을 보내서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복개천 위에 불법주차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복개도로가 완성된 도로가 아닙니다. 일부분만 되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도로로써 차가 운행하는데 걸려서 단속하는 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차를 할 곳도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주차를 못하도록 덜어 내 버리면 그 차량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완성될 때까지는 다소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나 건설기계가 그 위에서 불법주기나 보수를 한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수차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일반 환경 관계 차들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여 위원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방치차량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 소통과는 무관하지만 미관상, 그리고 자동차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셨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나가시든지 직원이 나가시든지 이것은 사업용 차량으로써 아니면 가정의 자가용으로 계속 운행을 하는 차량이다 아니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서 차 번호판도 없는 것도 있고 차량자체가 파손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차들은 육안으로 보아서도 이것은 버리고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 넘버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와서 전산을 넣어보면 사용하는 차량이다 무단 방치된 차량이다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속 아침저녁으로 걸어다니면서 보면 몇십일 째 그 장소에 차량이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의심이 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고 과장께서 확인하신 부분도 그렇고 제가 질의하는 것과는 요구하는 답이 아니다 싶은데 1대도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확인 절차는 안 해 보았다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기존 도로로써의 역할을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문제가 있는 지역이고 해서 그 도로 이외의 공간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강제로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설기계는 지도를 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외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데 다만 자동차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경
구자경위원
나불천 복개가 완성될 때까지는 2년이고 3년이고 세워 놓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제 입장에서는 차를 세워 놓아 둘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법에 벗어난 정비를 하면 안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으로 차를 닦고 하는 것까지 단속을 하는 것은 도로도 아니고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택위원장
무단방치 차량도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무단 방치차량이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입니다. 그 무단 방치차량을 우리가 처리하여 고발을 해야 하는데 하는 과정이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 다니면서 방치차량을 찾아서 하기는 상당히 업무환경에 있어서 읍. 면. 동으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현지확인 하여 계속 방치차량은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집행부서하고 링크를 하여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인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자경
구자경위원
나불천 복개가 되어있는 그 구간에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이고 2년이고 주차를 시켜 놓아도 차량이 소통되는 데에는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에 계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관심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반도로나 다른 부분하고 복개되어 있는 복개천 같은 경우는 각별히 하중관계나 사후관리 관계나 이런 점에는 더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고발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도로로써의 기능이 되면 그때 단속을 하지 지금은 방치차량이든 주차차량이든지 계속 놔두어도 관계가 없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건설기계와 무단방치 차량은 저희들이 처리 할 수 있지만 그 외 일반적으로 주차한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곳에는 주차 금지선도 안 그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기계는 불법 주차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고 무단방치 차량은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 외 차량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그곳은 주차금지선도 안 그어져 있고 견인 지역도 아니고 한데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정리를 한다는 것은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가능하지만 교통행정과장이 견인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 외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지역을 전부 주차 금지선을 그어서 차를 주차를 못하도록 하면 그것도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는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차를 세웠다고 해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나불천 복개 위에는 본 위원이 고발을 한 것으로 해서 직원들을 보내서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건을 단속하고 계속해서 건설기계와 무단방치 차량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 사용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차를 단속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곳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다른 지역의 번호가 있는 것도 있고 진주지역도 넘버가 없는 것과 유리창이 깨져서 파손된 것도 있고 하는데 사실 차를 타고 나불천 복개도로를 지나가 버리면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의 경우와 같이 걸어서 지나치는 사람으로서는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데이트족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청소년들이 본드를 마시는 등 상당한 부작용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요지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아울러 상봉동 복개도로도 마찬가지로 건설장비 등이 상당히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해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과장께서 자꾸 건설장비만 단속하는데 승용차 외를 단속한다고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러면 일반 화물차나 버스는 단속하지 않고 건설기계 덤프 트럭만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일반 화물차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에는 도로선이 안되어져 있어 단속을 못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는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건설기계 주기장에 들어가야 되지 노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개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차 금지선이 그어져야 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 외 지역은 전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개천 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식위원
일반 화물차도 화물 주기장에 넣게 안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화물차가 노상에 있을 때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박명식위원
일반 화물차는 없다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법에 적용 되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어야 단속을 하는 것이지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는 변두리에 세워 놓은 것을 저희들은 단속을 못합니다.
박명식위원
노숙차량 일반차량도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박명식위원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시내버스, 택시는 노숙을 하면 분명히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화물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불법주차 외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행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합니다.
권용택위원장
아니, 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교통질서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안일하게 법적인 조치가 없다해서 그렇게 까지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되어 가지고
권용택위원장
획기적으로 강과장께서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건의를 하여 전국적으로 대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그렇게 해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구획정리나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진주시에서 자투리 땅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김정웅위원
죄송합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안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100만원 이상 고액 과태료 사유별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압류를 '93년도에 한 것부터 시작하여 '98년도까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압류만 해 놓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조치를 해서 징수가 되도록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저희들이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물권은 거의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담당인 지적행정계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안되면 분납이라도 요구를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태위원
10년 이상 넘은 것은 실제로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물권이 확보되어 있고 독촉을 하는 중이라서 아직 까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요청에 따른 문산 읍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산 읍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읍장님 바쁘신데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찬사를 보내면서 물론 읍장님께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시니까 어느 면에서 타당한 지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역서를 보면 레미콘 물량이 347㎡로 설계도면에 되어 있습니다. 읍장님 맞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업자에게 맡겼을 때 427㎡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자료에는 510㎡가 들어갔습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얼마가 더 들어갔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당초에 436㎡였는데 510㎡가 들어가서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74㎡면 레미콘 단가가 5만원으로 잡아도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38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5,000만원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이윤이 몇%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15%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5,000만원 관급을 제하고 나면 2,500만원정도 되더라도 2,000만원이면 15%면 얼마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300만원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885만원 이것은 누가 환수를 해야 됩니까? 5,000만원 공사내역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관급을 제한 순 공사비가 가령 2,500만원이 되더라도 15% 이율을 줍니다. 그러면 이 금액보다 작습니다. 작지 않습니까?
읍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더 권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권장을 해야 됩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오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950m를 폭 3m와 T 0.17m를 가지고 950m를 5,000만원을 가지고 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000만원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4,000만원을 가지고
진부
김진부위원
그것을 떠나서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레미콘 대금이 385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업계에 계약이 되어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 면 이율을 15%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을 계약해도 385만원이 안됩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당초 두께를 설계를 낼 때에 15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께가 17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레미콘물량이 더 들어가고 한 것이지 당초 17전을 설계를 내었으면 더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업자에게 주었을 경우에는 15전을 설계를 내었으면 15전 밖에 안 할 것 아니냐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레미콘 물량이 430㎡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그것은 15전일 경우에 해서 한 것입니다. 두께가 늘어나서 물량이 더 들어간 것이지 돈을 다른 곳에 쓴 것은 아닙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읍장님 말씀대로 도면에는 15전이 되어 있는데 17전으로 늘려서 레미콘 물량이 더 들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계산하면 27㎡가 더 들어갔습니다. 총 물량이 48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7㎡가 더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150만원 정도 더 들었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회사를 제가 알기로는 신진레미콘을 했던데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경남기업과 신진 레미콘 두 군데를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가까운 곳은 신진 레미콘밖에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신진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진주시에 있는 기업체하고 골고루 해서 레미콘을
진부
김진부위원
왜냐 하면 공공인력을 사용할 때에 만약에 레미콘이 가까운 곳에서 오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회사만 가깝다고 해서 빨리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특정업체까지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혼합골재가 25일과 26일 납품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골 타설은 27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제가 납품서를 보니까 25일과 26일 납품을 하여 레미콘 타설을 27일 28일 29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혼합골재를 붓고 바로 쳐도 됩니까? 다짐을 하루정도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시간이 없는데요? 납품서하고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일지를 보지는 않았는데 납품서를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진동롤러 10톤 1대를 27만5,000원으로 임차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동롤러를 가지고 다짐은 분명히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사진은 다 있죠?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낼 때에 조금 전에 읍장께서 그 부분이 만약에 T가 17전이라고 하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당초 설계에서 수정하여 정산 설계서가 있었는데
진부
김진부위원
그렇다면 정산 설계서를 갖다 주어야 되지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만약에 385만원의 레미콘이 더 든다고 하면 사실은 기술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는 누가 할 것입니까? 보수는 읍장이 책임을 지겠죠? 하자보수를 누가 할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읍에서 시행을 했으니까 읍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읍장이 해야 됩니다. 시장이 했으면 시장이 하는 것이고...... 물론 읍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제 생각으로는 문산 읍민들로부터 정말 좋다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읍장한테 찬사를 보내면 시 전체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큰 공사 등 어떤 공사든 백승두 시장이 직영으로 사업을 해도 되겠네요?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해도 안되겠습니까? 관계 부서에 토목 1급 2급이 있고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시 건설과, 도로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는데 도로보수와 수선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연계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한가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내역서나 도면에 보면 15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맞지 않아서 제가 따지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권용택위원장
추가물량이 있어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도 30㎡는 더 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업자한테 주면 레미콘이 더 들어가도 사실은 그 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30㎡는 돈을 더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창곡위원
읍장님이 건설업법을 보고 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건설업법을 위반해가면서 한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나
김창곡위원
건설업법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이런 부분은 법을 위반해서 하면 안되고요, 읍장님께서 절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절약했다고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제가 간단하게 금액을 보면 도급업자에게 주는 설계서 상에 이윤15%, 부가가치세 10%, 제 잡비해서 5% 이내 그렇게 하면 30%가 되는데 그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서 상으로 보는 것만 해도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요?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환경정비나 도로정비나 일반 낭비성이라기보다는 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곳에 투입할 인력을 이쪽으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곡위원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인건비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돈은 나라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맞습니다.
김창곡위원
그 돈을 사용하지 말고 현재 실업자들이 많은데,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고 인건비가 안 들었다고 30% 절감하였다고 하는데 30% 절감한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를 따지면 공공근로사업에 하루 얼마 주었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2만2,000원입니다.
김창곡위원
476명×2만2,000원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 돈 아닙니까? 업자가 한 것 같으면 공사절약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읍장님이 30% 절감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계산을 잘못 하시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자와 계약을 하면 10% 부가세를 줍니까? 부가세가 업자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30% 절감했다고 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레미콘 관계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랬는데도 30%를 주장하시면 됩니까? 간단하게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30㎡ 더 들어가면 150만원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당초 두께를 20전을 설계를 하여 물량을 17전으로 포장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예산 절감된 것이 아닙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 내역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역서를 기준 잡아서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내역서를 보면 15전 되어 있던 것을 읍장께서 17전을 더 했다고 하니까 그 계산을 하면 약 30㎡ 더 들어갔습니다. 틀림없습니다. 30㎡가 더 들어갔으면 그것이 5만 얼마라도 150만원인데 이 공사금액을 계약하려고 하면 관급자재 빼고는 3,600만원 아닙니까? 3,600만원 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1,500만원 공사 아닙니까? 1,500만원 공사를 업자와 계약하면 1,500만원을 다 줍니까? 90%정도 주면 1,500만원 안됩니까? 1,500만원에 15%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익을 보았다고 하셔야지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제 생각으로는 1,500만원 가지고 950m를 포장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1,500만원은 인건비와 장비비 아닙니까? 레미콘, YBC, 혼합골재 3,600만원 관급을 제하고 나면 만약에 업자한테 계약을 해 줄 금액이 1,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500만원에서 계약을 해 준다고 보았을 때에는 15% 이내에 이율을 줄 수 있잖아요, 이율을 올려버리면 조금 전에 30㎡ 들어간 것이 이율을 주면 업자한테 주고 하자 보수할 수 있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1,500만원을 가지고 950m 포장은 일반 도급 설계서에 보면 950m 설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물량을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 L 950m, B 3.0, T 17㎝를 했을 경우에
진부
김진부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권용택위원장
30%를 경비절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인건비하고 관급 자재에서 몇% 되었다 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안 나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그렇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 도서 상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제 경비, 이윤해서 30%를 추정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한 것 중에서 설계물량 보다 오버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전체적으로 오버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설계를 저희들이 3m이하 도로는 15전을 했고 그리고 2, 3m 되는 것은 당초 10전을 했습니다. 밑에 자갈도 있고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명식위원
읍장이 기술직이 아니라서 그렇는데 10전씩 포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10전씩 포장을 하면 포장한 것이 전부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것이 된다고 해서 안되고 10전 문제도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15㎝가 설계되어 있었는데 17㎝로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하니까 17㎝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장에 가서 충분히 재어 보아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추가된 것은 그대로 대금을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박명식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자한테 줄 것 같으면 10m가 추가되든지 100m가 추가되든지 그 금액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금액이 더 나간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하자보수 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읍장께서는 30%이익이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가 작년도까지는 인건비가 70%, 자재비가 30%였습니다. 금년에 자재비가 50%, 인건비 50%를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두께를 20전도 할 수 있고 30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비율을 50%, 50% 맞추다 보니까 10전을 해서 설계를 내어 인건비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0전을 설계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15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명식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0전을 했을 때 차가 지나가고 하면 계속 도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동계공사를 2월부터 3월까지 했는데 현재로써도 아주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자갈바닥에 보조기층도 없이 10전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보존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한 것이 몇 년 있으면 금이 가고 다 들고 일어나고 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런 전철을 밟아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자재비가 70% 되고 인건비가 30%가 되면 얼마든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효율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5전 이상으로 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고 자재비를 더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법 상으로 700만원 이상은 읍 직영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관계 법규에 의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조금 전에 950m에 17전 두께를 하였다고 하는데 폭이 얼마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3m입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레미콘 산출을 하면 484.5루베가 나옵니다. 지금 510루베를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26루베가 어디로 갔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사실상 950m라고 하는 긴 농로에 차량이 다니니까 레미콘이 6톤이고 차량무게가 7, 8톤 넘고 4, 5톤 차량은 계속 다니니까 진동롤러로 다져도 사실상 지반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7전 두께를 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20전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484루베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26루베가 안 들어 갔을 경우에 공사를 잘하고 마쳤으면 10% 이익을 보았다든지 30% 이익을 보았다든지 되는데 그것이 업자에게 계약을 해주면 그것은 업자가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했기 때문에 추가금액을 더 준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는 읍장이 물어내어야 됩니다. 시에서 주면 안되고 읍장이 그 주의 대표이사이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읍장님이 고생을 합니다. 오전 중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하창식 위원이나 김진부 위원이나 박명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전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에 못지 않게 답변하시는 읍장님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읍장님께서 해 놓으신 그 사업에 수혜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촌에 한 것도 이 사업으로 한 것이죠?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김정웅위원
저는 농사짓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도 포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데 해놓은 것을 보니까 좋기는 좋았습니다. 원촌마을 구석구석까지 과수원까지 훤하게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던데 금년 2, 3월인가 그때 공사를 했죠?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김정웅위원
그 추운데 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위원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내용을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의 하나라도 다음에 이러한 사업이 좋은 효과를 보고 면민의 찬사가 있다면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감사를 하다보면 모든 것이 정보가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본 위원이 수혜를 보는 사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을 금년에 하다 보니까 오류를 범했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야 감사를 하는 사람도 감사의 미가 있지 그렇지 않다고 잡아떼면, 전부 정보를 알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일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김정웅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하면 머리가 아플 것인데 머리가 아프죠?
예.
김정웅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며칠 전에 도지사한테 설명회를 한 것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 결과를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사님, 부지사님, 그리고 도에 관계 국장님을 모셔 놓고 저희 국장님과 시장님이 가셔서 설명을 드려서 지사님께서 개발공사 사장한테 하명을 내려서 어제 오후에 제가 전화를 받기로는 개발공사 사장이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현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사봉 대체산업단지입니다.
김정웅위원
다른 곳은 거론 한 곳이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우리는 도 개발공사에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도 개발공사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정웅위원
사봉 외 다른 지역을 거론한 것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우리 공단은 사봉공단 뿐이지 않습니까?
김정웅위원
그곳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지사님께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김정웅위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사님께서 한번 더
김정웅위원
그런데 도시과장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를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못 이루어 낼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김정웅위원
못 이루어 낼 것 같다고요? 그러면 진주시 개발이 차질이 생기는데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무작정 도시과장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을 동안에는 완공은 불가능합니다.
김정웅위원
시작은 되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시작은 이미 된 것입니다. 기본 설계를 했고 시공은 된 것이니까
김정웅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에 마치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나오는 답변하고 금년에 나오는 답변하고 말을 이어가 보니까 안나오던 말이 몇 마디 다시 나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떤 것입니까?
김정웅위원
환경관계 하고 이런 것이 작년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신용어 모양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몇 위원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런 말이 없고 처음 나온 말이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관계법이 변경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한 조항이 있었는데 아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웅위원
어떻게 하든지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사봉대체공단을 만들어 내어야 되니까 한국사람의 습성인 빨리 빨리 하는 것은 안 좋지만 대체공단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 여름에 감사하면 또 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몇년 동안 한 것을 말을 이어서 철을 해 놓겠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사봉산업단지 추진 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지사님, 또 행정부지사님, 정무 부지사님, 그리고 기획실장,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개발공사로 하여금 착수되도록 지사님께서 말씀도 계셨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니까 상평산업단지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리고 환경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신종 용어가 아니고 환경평가는 '97년도부터 계속 되어온 것입니다. 작년에 하던 것에 따라 금년에 다시 속행을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엇이 되었느냐고 물으셨고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잡혀졌다, 확정적으로는 마무리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봉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저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고도조정및경관조례를 곧 제정하려고 하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며칠 전에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고 본 위원도 처음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앉아서 경청을 했는데 총체적으로 조례제정을 하는데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공동주택이나 중앙시장 등 재 개발해야 될 그런 분야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상당히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 내지는 재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아예 사업자체가 안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 그리고 본 위원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재산적인 가치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하락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에 보면 7월중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할 단서조항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우려 안 해도 될 정도로 조례제정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 조례는 진주시가 늦다고 하시는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목적은 작은 필지를 모아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업자들을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보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전을 해야 되겠다, 네 가지 유형으로 보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이야기하는 강변도로 20m, 구릉지 1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조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E메일에는 도시과장 힘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들은 건축사들끼리 회합을 하여 진주시의 조례를 못 만들도록 방해공작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정밀분석에 들어가서 진주시민들이 공감하는 작품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융통성 있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도시과장이 근본적으로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벽보 단속현황이 4건밖에 없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박명식위원
39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 및 단속건수가 4건밖에 없는데 길에 나가보면 벽보를 많이 붙이고 있는데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단속인원이 1명도 없습니다.
박명식위원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직원이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으면서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일 붙이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단속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데 단속을 전부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방 한 칸 몇 번지해서 전봇대에 붙이는 것까지는 할 수 없고
박명식위원
그것은 놔두더라도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자료에 나온 10건 벽보는 무엇이냐 하면 탑 마트에 1주일 동안 행사를 한다는 내용의 큰 벽보를 담장에 붙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만 단속을 합니다.
박명식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 직원들이 수거를 하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수거를 하는데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조해서는 안됩니다. 벌금도 50만원으로 많습니다. 단속반원을 더 늘리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죄질이 안 좋은 것은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4월말로 한 것인데 그때는 겨울이고 해서 별로 없었는데 이 자료를 낸 후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 가을로 가게되면 아주 많은 과태료 수입이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우리 과가 불법 광고물 과태료를 많이 받았다 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1등을 해서 1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박명식위원
이 부분은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속반원을 많이 늘려서라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위원
어제 선명학원 앞에 불법으로 주차장이 된 현장을 보았죠? 담당이 누구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접니다.
김창곡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관련규정에 의해서 위원들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시비를 가지고 학원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우스운 일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금 보니까 잘못 된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오목내 유원지가 계속해서 개발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공사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96년에 마지막 공사가 끝이 났는가 그렇습니다.
김창곡위원
학교는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학교는 그 이전입니다. 설치년도는 모르겠고
김창곡위원
학교가 먼저 설치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학교가 먼저 되었습니다.
김창곡위원
학교 허가 날 때에 진입로 준공관계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학교의 진입로는 앞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앞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선생님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원 진입로는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 인가가 난 것이고 그리고 변명 같습니다만 학교의 진입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도 되도록 학교 촉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도 하지 않고 어제 과장께서도 현장을 보았습니다만 엉망 아닙니까? 위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대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적해 주시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을 할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그대로 방치해 두지는 않을 것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김창곡위원
이번 기회에 지적을 당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측과 협조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받든지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측이나 시민사회에 소문이 나면 위원들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다음에 표 관계도 있고 여론도 안 좋고 안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관계는 도시과장님과 시장님과 국장님과 이쪽에서 된 것을 위원들도 그대로 보고도 받고 견해도 듣고 그렇게 했다고 해야 되지 위원들이 총대를 메게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과장께서 바로 짚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현장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매, 오방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여기에 보면 변경사유가 인근 가옥파손 및 임산가축 유산방지를 위해서 발파방법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돼지나 소를 한 집도 안 키운다고 하던데요?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마을에 소나 돼지를 안 키우는 곳이 있겠습니까? 집단으로 하는 축사는 없겠지만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발파를 하다가 전선을 끊은 적도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민원이 제기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무진동으로 발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김창곡위원
임산가축 유산 부분은 빼야 됩니다. 저도 발파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전선이 날아갈 정도로 발파를 한다고 하면 공사현장 대리인이 문제가 있습니다. 공작물이 옆에 있으면 솔가지 등을 덮어서 진동을 줄여야 되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터트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러한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김창곡위원
발파를 하는데 그런 상식도 없이 발파를 합니까? 잘못 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도 와 계시고 도시과장도 계시는데 누구보다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당초 설계가 브레이카에서 무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진동이 있어 가지고 전선이 날라 갔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초에 일반 발파를 하여 그것이 충격이 커서 무진동으로 하였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 설계변경을 보면 처음부터 브레이카에서 무진동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전신주 에저가 날라갈 정도의 그럴 위험성은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파를 하는데 무진동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인근에 문화재가 있다든지 바로 위에 집이 있어서 집 밑으로 터널이 지나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무진동으로 설계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인근에 집이 몇m 이내에 있다든지 축사가 있을 경우에는 미진동으로 했으면 했지 무진동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아까 말씀대로 브레이카에서 무진동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일반발파를 왜 했느냐는 말씀도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단가를 작게 들이기 위해서 일단 일반 발파로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다가 그런 사고도 발생하였고 또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무진동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발파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창식위원
인근에 현장을 가 보았는데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기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술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현장을 가보고 그것을 무진동으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주변은 여건이나 위치가 최소한 미진동은 몰라도 무진동으로 할 위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발파하고 발파 전문업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일반 발파하고 미진동하고 그리고 미진동하고 무진동하고는 국장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그 단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현장에 가보면 무진동으로 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하창식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신 첫째 목적이 예산을 아껴 쓰고 예산을 절약하는 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발주에 있어 가지고 제가 어떤 한 공사장을 발주를 할 때 또는 제가 사인을 할 때에 상당히 그 내역이나 예를 들 면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선형이나 곡선이라든지 또는 적용의 단가 등을 제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도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아끼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브레이카에서 미진동, 무진동 발파, 궁극적으로 무진동 발파는 특수한 여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으로 집약이 됩니다. 무진동과 미진동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각종 농가나 인가 옆에서 발파를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발파로 인해서 벽에 금이 갔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소가 임신 중에 있는데 먹지도 않는다, 이런 사항들이 발파를 전제로 한 일들이 주변에서는 항상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이 문제점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브레이카로 했다가 무진동으로 한 사항은 아까 김창곡 위원께서 소를 키우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농촌에 보면 집단적으로 키우지는 않더라도 소를 다 키우고 있습니다. 제 말씀의 결과는 담당자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고 무진동으로 발파를 하는 것이 현지여건상 가장 적합한 사항의 발파 방법이라고 처리해서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서, 물론 안 챙겼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두드려 보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예산을 쓸 예산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제 현장을 가 본 것인데 그런 현장 정도라면 꼭 무진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무진동을 하는지 알아보니까 바로 인근에 문화재가 있다든지 위에 집이 있는데 집 밑으로 하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무진동으로 설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가보니까 그곳은 무진동으로 할 정도는 아니고 미진동으로 해 놓았으면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연관되는 것입니다. 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수의계약 건입니다. 이 부분도 여건상으로 볼 때 과연 수의계약 건이 되겠느냐, 그것이 어떤 수의계약의 건에 합당하는지,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할 경우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잣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합목적성, 합법성, 형평성 그런 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과연 어제 그 2건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출한 의견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특수한 장비나 기술을 요하거나 그것이 아니면 이 공사를 할 수 없다 또 천재지변에 의한 시급성 감안 또는 공사를 해놓고 나서 다음 공사를 했을 때 중복이 되었을 때 과연 누가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냐, 하자 불분명의 경우, 한 현장에 2개 업체가 들어서서 여기서 한 현장이라 하면 연결성을 가진 현장이 되겠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에 혼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 또는 어떠한 단일 노선으로써 앞쪽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뒤쪽에 한 사람이 앞쪽에 하고 있는 공사장을 드나 들어야 될 경우,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가지가 됩니다마는 제가 5, 6가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설매, 오방간 이나 오방, 덕진도 통행에 관한 동일 노선의 현장에서 2개 업체가 시공을 한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입니다. 또 현재하고 있는 공사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공사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정도가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당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도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 설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곳은 특수장비가 들어갈 사항에는 해당이 아니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동일노선 현장에 한 기간 내에 2개 업체가 동일노선 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를 함으로써 혼잡을 초래하는 경우, 아니면 그 노선이 아니면 시공 중에 있는 노선이 아니면 다음 공사장을 위해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 아마 이런 상태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창식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한 부분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요건들인데 그 중에서 꼭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 될 요건을 찾는다고 하면 동일 노선에 현장을 지나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우 그것 외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설매, 오방은 그것 외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어제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그 구간을 지나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억지로 끼어 맞춘 것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들이 가 보았지만 그 공사를 하는 곳에 일반 차들이 수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공사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오방, 덕진간 공사는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감사시에도 정촌면에 가서 수의계약 건을 이야기했는데 정촌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수의계약의 해당 요건에 하나도 해당이 안됩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사항에 이 두 가지 현장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창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현장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저희 실무진들이 보았을 때에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어제 현장에 나가 본 것이고 현장에 나가 본 결과 위원들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는 수의계약 조건에는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 구간이 하천의 경우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군데 밖에 없어서 자재도 쌓아놓고 하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는 통과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조금 미비하기는 합니다마는 적용을
하창식위원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업자들이 왜 어느 업체는 주고 어느 업체는 계속 그 노선에 하는데 경쟁 입찰을 하느냐, 첫째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하는 조건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공사하던 업자가 자기도 계속사업인데 자기는 입찰을 보았는데 그 공사현장에 가서 보면 이런 조건인 것 같으면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나 그런 면에서 의혹의 눈초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전혀 국장이나 과장이나 실무자들을 조금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발파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만 드리겠습니다. 무진동 발파를 하는데 루베 당 금액이 얼마 소요된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설계 상으로 저희들이 1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9만 4,731원입니다.
이문구위원
루베 당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것은 단가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그런데 제가 발파를 조금 하는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사실상 일반 발파를 해도 된다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소 발파를 했으면 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화약을 한발정도 재어서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동이 심하도록 안하고 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소발파를 많이 하면 단가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문구위원
아닙니다. 구멍을 뚫어서 화약을 넣어 덮개가 있는데 물을 묻혀서 하면 튀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집을 두고도 발파를 하지 않습니까? 무진동 발파의 경우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1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춘진입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천수교밑 유료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설계를 누가 한 것입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설계는 시 자체에서 건설과 직원들이 했습니다.
서광오위원
지난 번 천수교 밑에 유로 주차장을 만들 적에 본인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위에 강변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확장을 했을 때에 기 설치해 놓은 주차장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설계를 냈느냐 물었는데 어제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도로확장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주차장을 상당히 훼손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당초에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설계를 하였다가 앞으로 확장할 것을 예상하여 비탈면 정리를 석축으로 바꾸었습니다. 석축은 앞으로 자재를 재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서광오위원
훼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석축만 뜯어내면 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석축하고 콘크리트 바닥을 확장하면 가능합니다.
서광오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할 때에도 본인이 틀림없이 연계를 하려고 하면 상당 히 예산이 낭비 될 요인이 생긴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물었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직접 가 보았는데 현재 해 놓은 주차장의 공간이 훼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들께서 어제 보셨겠습니다만 표면정리를 석축으로 해놓았습니다. 또 도로확장 되어 나오는 것이 천수교 붙어서 날개로 빠져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캔티레버인데 벽면이 연결이 안되고 해서 나중에 캔티레버로 연결해 가고 나면 석축 쌓아 놓은데 진입부분만 다시 손을 보면 캔티레버로 가지고 도로 확장하는데 지장이 없고 어제 설명 드린 대로 177대를 주차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다소 몇 면 정도는 진입으로 인해서 소모가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대쪽으로, 지금 진입되고 있는 쪽으로 확보될 수도 있고 해서 나중에 도로확장을 하여 캔티레버로 설치하더라도 크게 훼손은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지난 번 계획을 할 때에는 전혀 안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시설을 해놓고 나서 지금은 훼손이 조금 될 것이라고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도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서광오위원
어제 현장을 보아서 아는데 왜 이런 질의를 재차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훼손이 안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오늘 질의를 하니까 일부분만 훼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도로가 확장되는데 전혀
서광오위원
됐습니다. 감사 시에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추이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결과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