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억동
조억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99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 제3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석하신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99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만큼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심사 도중에 해당 담당께 보충답변을 구할 경우 해당 담당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소속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산심사는 광주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지적할만한 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광주군의원 재선거에서 295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거관리가 남종면 재선거 말고 다른 데 또 있었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남종면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출결산서를 보니까요, 지금 선거관리에서도 불용액이 820만원 나와 있거든요. 결산서 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봤죠? 그럼 이 불용액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이 132페이지에 선거관리의 일반운영비에 295만원이 다 지출이 됐고, 또 목별로 보면 여비가 160만원이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에도 295만원이 다 지출이 된 것으로…….
기선
성기선위원
아니 그런데, 불용액이 82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산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다른 선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것은 사실은 예비비 지출하고 세출결산에서 그 차이가 생겼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잘못 결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 줘서 배정을 했는데 그 사업부서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글쎄 얘기가 무슨 남종면 재선거 외에 다른 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예? 그것 뭐 잘못 됐죠? 그리고 지금 별도로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되어 있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니까, 물론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지금 불용액이 하나도 안돼 있는 것으로, 전액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그런데 이제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무려 800만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선거관리 비목이 아니라 다른 목에 있었던 것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관리는 남종면 선거만 치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비비 승인사항에 대한 지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른 비목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말이죠, 이 결산서 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기왕에 제가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에 보면 오염총량관리 계획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난 해 연말에 용역비 2억원을 세워준 것으로 정말 그때 예산의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는 이러한 일을 참 우리 광주군의 오염총량관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부랴부랴 예비비에서라도 사용토록 우리가 배려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2억원만 필요하다 해서 2억원만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 결정액은 어떻게 해서 2억 7,000만원으로 잡았었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산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이라는 산출기초는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온 내역인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그때 당시에 산출기초를 공히 2억 7,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도 2억 7,000만원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2억원을 가지면 된다고 해서,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럼 좋다, 그럼 의회에서도 2억원은 지출을 하도록 뭐 사실상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그렇게라도 하자', 이렇게 됐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2억 7,000만원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에 2억원만 지출하고 또 7,0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도 "2억원만 하면 됩니다" 해서 사실 2억원도 되지도 않는 것을 말이지, 참 연말되고 해서 예산을 성립시킬 수도 없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좋다. 진짜 정 안 되면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하도록 우리가 묵인을 하겠다" 말이지. 그렇게까지 했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2억 7,000만원이라는 것을 더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그대로 7,000만원을 불용처리했느냐 이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사업부서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2억 7,000만원이 사업비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2억 7,000만원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물론 사업부서하고 따져봐야 될 성질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렇다 하면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와라 말이지, 정확히 따져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저희가 그때 당시 검토를 해 본 결과 내역서에는 인건비에서부터 모든 제반경비가 2억 7,000만원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제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을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때 당시에는 인건비와 다른 게 급했던 게 아니예요. 앞으로는 사업부서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말이죠, 12월 달에 바로 그렇게 세웠는데 그냥 막바로 7,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과로는. 예?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6페이지에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미수납액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지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광주군의 아파트부지 내에 포함된 국유지를 용도 폐지시켜서 일단은 매각을 시켰는데, 그 절차상에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남은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면 미수납액은 다 완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금년 연말에는 종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27페이지에 보면 변상금이라고 있지요? 맨 위 상단에요. 이것도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징수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미수납액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피해에 따른 변상금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가로수 같은 것을 사고낸 당사자를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그 사람들이 아직 다 내지를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독려는 하고 있어요?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이것, 회수 가능한 거예요?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이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7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과태료수입 미수납 금액이 7억 9,200만원인가? 7억 2,900만원이네, 과태료수입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수입 미납액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운수 과태료가 약 3억 6,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에 대한 과태료가 1억 300만원, 오수분뇨에 대한 과태료가 3,300만원, 또 기타 잡수입이 된 것이 8,200만원 해서 전체 총괄로만 7억 4,400만원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런데 그게 징수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 주차단속을 일제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 과태료를 전부 부과를 하고 사실 징수를 못했던 것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받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 도달이 되면 적정한 조치, 뭐 결손 내지 이런 것을 많이 정리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들은 담당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즉시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사실 차량 과태료 같은 것은 불법주차에 대한 것들을 과태료 딱지 붙여 가지고 그냥 개별통지를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징수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될 것 아니에요?
담당
징수담당
강성수 그런데 이제 근래에는 그런 것이 좀 적어집니다, 건수로는.
이모
구이모위원
건수로요?
담당
징수담당
강성수 예. 그런데 그 전에 초창기에 그것을 많이 해 놓고는 그냥 거둬들이지를 못해 가지고 계속 누적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동안이나 누적된 겁니까?
담당
징수담당
강성수 한 5년 동안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5년 동안이요?
담당
징수담당
강성수 예.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해 가지고 국유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세금도 아니고 임대해서 수입 받는 것인데 왜 이렇게 미수금이 많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도로, 군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임대를 하는 것인데, 이게 사용료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실제 일반 세금하고 달라서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그렇죠.
승균
양승균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사용허가를 받고서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하천부지 사용료처럼 사용을 하면서 잘 안 내는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세금이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임대해서 쓰는 것이니만큼 좀 철저히 미수가 되지 않도록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래요?
영옥
김영옥위원
다 됐어요.
억동
조억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32페이지에서 36페이지, 세무과 46페이지에서 50페이지, 회계과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른 분 해요, 잘 못 봤네요.
억동
조억동위원장
32페이지에서 3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에서 50페이지,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억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세무과, 회계과 이외의 실과에 대한 세출결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과는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승균
양승균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학술용역비 해서 4,0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쓰지 않고 불용처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3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해서 예산 세워놓은 게 있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 이월사업비였는데요, 99년도 당초사업예산에 책정돼서 집행이 잘못돼서 지적이 돼서 문책이 끝난 내용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8년도에 예산 세운 것인데 99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이월사업비하고 당초예산사업비하고 착오가 이루어져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월사업비가. 그래서 지적이 돼서 문책까지 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의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겠으니까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담당
공보담당
박남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CIP 캐릭터 군마크사업비 4,000만원이 예산편성돼서 99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업비에서 집행되어야 될 것이 99년도 당초예산에서 집행되는 바람에 이월사업비 4,0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문책 조치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8년도에 세워놨다가 99년도 당초예산에 쓰고 이것은 불용처리된 98년도 예산이다?
담당
공보담당
박남수 예, 잘못 집행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서 예산이 섰는데 312만원, 많이 안 쓰여지고 불용처리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직원들 취미활동이나 복지활동하는 데 쓰라고 세워진 돈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체육주간행사로써 경비가 지출되고 잔액으로 된 사항입니다. 춘계, 추계 2회에 나누어서 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합창단을 구성해서 피복비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았던 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예산 세웠다가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예요?
승균
양승균위원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같은데요, 54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시설비로 해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사용치 않고 다시 2억원이 불용처리됐거든요?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왜 불용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현재 도자기축제 이전에 98년도에 도에서 도예관광벨트화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여주, 이천, 광주 세 군데에 한 가지씩 임무를 줬는데 광주군에는 도예전시관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도예전시관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억원을 책정했었는데요, 그 후에 99년도에 도예계가 생기면서 이 사업비를 도예계에서 내년도에 치르는 도자기엑스포 예산으로 흡수시켜서 전용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착오가 일어나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단 98년도에 예산을 배정받았을 때 막바로 예산집행을 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산집행을 하는 단계 이전에 이미 세계도자기엑스포로 내용이 바뀌는 바람에 관광벨트화가 없어진 거죠. 그 내용이.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지금 불용처리해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에다 그쪽으로 다시 배정을 해줬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 후에 예산은 추진기획단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관장하는 바람에 이게 그리 흡수가 안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는 것을 빨리빨리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으면 끝난 것 아니에요? 왜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느냐 이거예요? 반납했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준 예산도 못 받아먹고 도로 반납하는 게 되는 일이에요? 빨리빨리 사업 추진했으면 바로 썼을 것 아닙니까? 쓴 것을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돈 2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들은 돈 없어서 달라고 하는데 주는 것도 집행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공설운동장 관리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14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공설운동장 관리는 왜 전액 불용처리했어요? 140만원? 몇 페이지인줄 모르세요? 58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재료비로 140만원 세웠었잖아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때 도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슨 잔액이에요. 잔액이?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잔액이에요? 이게 예산집행 잔액이에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140만원이요.
기선
성기선위원
이게 잔액이에요? 재료비로 별도로 14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다른 부분의 것을 다 쓰고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안된 것으로 잔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문위원, 맞아?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140만원이 잔디관리비…….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로 별도로 세웠는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실장님은? 보세요, 그게 다른 것인가? 엄벙덤벙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돼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거기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구입 안 해도 되는 내용이 돼서 결국은 집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쓰려고 하다보니까 "용도가 타당치 않아서 안 썼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지,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 세웠다가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사용을 해야 되고 예산 세웠다가도 정히나 사업 효과면에서 타당치 않다든가 이랬을 때는 좋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명시이월조서를 한 번 보세요. 공보실 것 또 하나 질문드리겠어요. 곤지바위 주변정비사업 있죠? 98년도에 전액 명시이월시켰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몇 년도에 처음 예산 세웠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사업비가 모자라는 바람에…….
기선
성기선위원
모자라든 어쨌든 간에 예산 세워서 전액 명시이월시켰다가 또 이월시켰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예산서에. 명시이월됐다가 만약에 집행이 안됐으면 다음 해에 예산집행하다가 공기가 모자라서 못되면 사고이월시키는 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을 다 명시이월시켰어. 그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난 이제까지 예산서 다루면서 두 번 명시이월 시킨 사례는 못 봤어요. 한 번 명시이월되고 다음 연도에 사업집행하면서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해서 사고이월시키는 것은 종종 봤습니다. 이것은 두 번을 다 명시이월시켰어. 잘 좀 하세요. 지금 결산검사하면서 언성을 높일 게 아닌데, 사실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예산에서 마이너스 172만 9,000원이 나왔어요. 일반운영비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어째서 마이너스가 되도록 이렇게 예산이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사유가 뭐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계부서하고 장부 대사를 해가면서 예산을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나 대사과정에서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착오가 돼서 과다하게 삭감하는 바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차라리 자치행정과장 같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어쩌겠어요? 이미 다 끝난 것을.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어떠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집행하고 끝난 것을 지금 와서 언성 높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구이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7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1,054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공익요원이 국비로 해서 시설에서 병무청으로 직접 요구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익요원들을 받지 못해서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못 받아서?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배정을 못 받은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시설에 도우미로 해서 공익을 두고 있어요.
이모
구이모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도 2억 5,000만원을 불용시켜놨는데, 그것도?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국비는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생계비, 구호비, 구료비 등 이런 것의 집행잔액인데 시설에 중증장애인들이 대개 보면 인원수가 모자랍니다. 그들에 대해서 입히고 먹이고 운영비가 인원이 모자라면 차액분이 생깁니다. 그러한 차액분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보조는 내려오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인원도 모자라고, 보육사 이 사람들이 관두면, 그런 시설비의 총 합계입니다. 예산 잔액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시과 소관 같은데요, 결산서 82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시설비에 2,25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전액을 다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2,5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산이 2,250만원인데 2,500만원을 이월시키고 마이너스 250만원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아요. 2,250만원을 2,500만원으로 잘못 착각을 했군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공원관리에서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84페이지, 거기에서는 마이너스 4,000만원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아마 공원관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예요. (도시개발담당 자료 찾는중) 그럼 찾는 동안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민간자본보조한 것도 6,500만원 중에서 3,500만원만 집행하고 3,000만원을 남겼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개발 그쪽 담당이에요?
그냥 4만원이 맞는 거예요?
계산이 맞지가 않는데, 4만원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4만원이 맞는 겁니까? 마이너스 4만원이 맞는 겁니까?
무슨 착오가 있는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맞는 겁니까? 그냥 4만원이 맞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맞는 겁니까?
다시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민간자본보조에는 6,500만원이 전년도 이월된 거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할래요? 8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있다니까, 있잖아요? 6,500만원.
도시과 것 아니에요? 도시행정계장님, 도시과 것 아니에요?
그럼 시설부대비도 거기 게 아니네, 공원관리인데, 어느 과 겁니까? 어느 분이 아시나? 그럼 어느 과 거예요? (장내 소란) 84페이지 하단부가 도시과 것 아니라고요? (『건설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 거예요? 건설과장님 어디 계신가, 건설과장님 답변하세요. 다 와 있는데 답변하시면 되지.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6,500만원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닌줄 알고요.
기선
성기선위원
도시과만 얘기하니까 과장님은 좋아서 표정이 밝던데,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
웃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닌 줄 알고…….
기선
성기선위원
나도 헷갈려요. 도시과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란 말이에요 2423, 2424인데, 무슨?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목이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 게 아닌데…….
기선
성기선위원
도시과는 도시과 것 아니고, 건설과는 건설과 것 아니고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장내소란) 도시과 것 아니라니까 나는 뭐,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공원관리 민간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도시과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서로 미뤄봐요.
담당
행정담당
임호균 이월사업비라 예산서에 안 나와요.
기선
성기선위원
도시과장하고 건설과장 같이 상의해서 어디 소관인지 해서 나중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이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39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2,500만원에서 2,390만원 지출하고 110만원을 불용처리하셨는데, 자치행정과 포상금?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정년퇴직자하고 명예퇴직자 포상금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1인당 3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사항이 당초 계획된 인원이 미달돼서 집행됐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포상금은 꼭 그렇게만 나가고 다른 용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명목으로 세워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게 퇴직자가 명예정년 시상 및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지난번에 총 90명을 보내서 1,800만원을 지출했고, 명예퇴직자 21명에 대해서 600만원이 지출됐고, 연말에 명예퇴직자를 대비해서 세 명분을 1인당 30만원씩 포상으로 주려고 예측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퇴직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110만원을 삭감한 내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04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과 소관인가? 보조사업이라고 있죠? 불용액이 50%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돈을 남겼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104페이지 보조사업 말씀이십니까? 그게 총 보조사업 예산이 31억 5,500만원 중에서 30억을 집행하고 1억 5,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불용액이 남은 것은 총 전체의 수해복구사업 54건, 거기에 해당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한 것에 대한 불용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는 아니고 31억 중에 30억이 집행되고 1억 5,000만원이 남아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54건에 대해서 입찰잔액이라든가 기타 등등 모아져서 남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0페이지, 아마 회계과 소관 같은데, 잘 모르겠으니까 회계과면 회계과라고 하세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8,50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된 게 있거든요. 맞습니까? 회계과 겁니까? 50페이지예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사업 내역은 회계과 소관 같은데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다 준비 안하고 오셨나봐요. 위원장, 쉬었다가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자료를 점검해 주시고, 계속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까 도시개발, 찾아 봤어요?
예.
그럼 이중으로 뺐다, 넣었다 그런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아까 도시과 것인지 건설과 것인지 모른다고 했던 것은 어떻게 찾아 봤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게 지금 저희 도시과하고 건설과 예산도 아니고요, 아마 면 예산인데 그게 잘못 표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나가 초월면 대쌍령리 3,500만원 짜리하고 남종면 귀여리 3,000만원 짜리가 되어서 두 가지가 하나는 명시이월되고 하나는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월 예산으로 6,500만원이 두 개가 잡혀서 3,500만원 짜리는 집행이 되고 3,000만원 짜리 남종면 것은 집행이 안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결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읍·면 소관이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 과목상은 건설관리로 되어 있는 것은 맞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목에는 보조사업에는 저희 게 들어와 있는데요, 자체 사업에는 저희 건설과 게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회계과장님, 회계과 것 맞지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맞는데 시설부대비로 청사 일부보수비가 2억 14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8년도에 6억 8,500만원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리고 99년도에 2억 149만원을 또 별도로 세웠어요? 그렇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 나중에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2억 9,000만원이 또 남았단 말이에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집행을 하고도 남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별도로 2억원의 예산을 또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2억 9,000만원을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그 사항은 사실상 6억 8,000만원은 오포면 공설운동장 매입 건하고 청사는 분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같은 목으로 같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 내역이 더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포면 공설운동장 매입비로 6억 8,0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이 98년도에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일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됐는데, 사실상 국유지는 양여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이 12월 달에 됐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예산에서 반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불용처리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유지는 그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금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일부는 지금 토지 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매입이 완료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문제는 공설운동장 매입 건하고 군청사의 시설 보수하는 문제하고 분류해야 되는데 묶었기 때문에 별도로 또 2억원을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야 결산예산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단위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들어가면 금방 쉽게 이해가 갔을텐데…….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을 한 데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도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구이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57페이지를 보시면 공보실 소관 같은데, 예산을 500만원을 세우셔 가지고 지출이 246만원, 그래 가지고 254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시키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에 온풍기 2대를 250만원씩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수가 한 대밖에 안 되어 가지고 하나를 못 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온풍기 두 대를 사실려고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 대만 구입을 하시고 한 대는 구입을 못하셨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이모
구이모위원
그러면 한 대가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를 더 늘려야 나중에…….
이모
구이모위원
정수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물품정수를 늘려서 다음 예산에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다음에?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이모
구이모위원
그러면 미리 하시지 뭐 그걸 다음으로 넘길 건 뭐 있어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자란다고 문화원장님은 부탁까지 하는데 이것을 또 몇 가지 처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바로바로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게 그 당시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잘 좀 처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성기선위원
건설과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성기선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조사업인데, 일반운영비가 7,00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는 55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고, 6,400만원이 그대로 다시 불용처리되었거든요. 운용비가 여러 가지 합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합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단일사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98년도에 저희가 43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양여신청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측량비입니다.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해연도에 폐천부지 양여 측량수수료로 554만 80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안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용역기간이 올해 12월까지 되어 있는 바람에 폐천부지 양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서울청하고 경기도로부터 받아서 불가피 이것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측량을 못했기 때문에. 양여에 따른 폐천부지 양여측량 수수료를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기선
성기선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월 사업비가 사실 전액 다 그대로 다시 이월되었거나 불용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집행이야 550만원밖에 안 했는데.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퇴촌면 정지리 지구의 폐천부지 양여신청한 계획이라든가 각종 기타 지방하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서울청에서 경안천, 국가하천에 하천환경정비사업 용역을 실시중에 있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양여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던 사항이 다 용역이 되어서 불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반납을 했지만 저희가 경안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용역이 건교부에서 끝나고 그것이 폐천부지가 되는 것이 확정이 돼서 나오면 저희가 다시 예산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시 받을 수는 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이것은 용역이 끝나면 다시 얘기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99년도에 세출 전액 불용 현황,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약 453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그 경비를 산출하여 예산을 계상하거나 세출 예산서하고의 계획 변경, 또 미집행이 예견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집행하지 않았거나 50% 이상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추경에 다루어서 주민 숙원사업 등 여러 가지 급한 부분에 예산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가용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과오납액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97년 대비 98년도에 약 55% 감소했고, 99년도에 98년 대비 56% 감소했고, 그래서 전년대비 약 50%씩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향후에도 이런 징수관련 자료 전산화 및 각종 전산망과 연계한 징수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임성빈공인회계사사무소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2000년 4월 15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이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17페이지 세 번째에 "회계업무 전산화는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사보고서 요구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17페이지 세 번째 "회계업무 전산화는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회계감사의 기본 요구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산화 계획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사업관리소장
회계업무전산화는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아직 안 해도 됩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사업관리소장
앞으로는 상수도가 계속 공급이 되고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전산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렇다면 바로 한 2∼3년은 필요치가 않고?
석준
정석준상수도사업관리소장
올해까지는 이제…….
이모
구이모위원
올해까지는 필요치 않고.?
석준
정석준상수도사업관리소장
예, 올해 연말에 전산화 계획 적정 여부를 한 번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올 하반기에 상황을 보셔 가지고?
석준
정석준상수도사업관리소장
예.
이모
구이모위원
또 그 밑에 8번에 보시면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분석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원인 규명이 요망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분석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원인규명이 안된다"라는 것이 요망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상수도사업관리소장
이것은 총괄적인 의견사항이라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총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세한 지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상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나 다음 예산편성 때에 그것을 적극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추진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이고?
석준
정석준상수도사업관리소장
예.
이모
구이모위원
또 20페이지에 보시면 18-1번을 보게 되면 "자금수급계획은 수립되고 있으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월별수지계획에 의한 상세한 계획이 요망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사업관리소장
이 사항도 전체적인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월별 수지계획을 사실 상세하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월별수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이고?
석준
정석준상수도사업관리소장
예.
이모
구이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