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상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황환수입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수원시의회 1999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의회 총 예산은 16억 9,381만 1,000원 중 약 88% 정도인 14억 8,694만 6,380원을 집행하고 2억 686만 4,6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 예산은 총 11억 987만 1,000원의 예산 중 9억 8,232만 8,760원을 집행하고 1억 2,754만 2,240원으로 약 11%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8억 731만 1,000원 중 7억 4,960만 5,000원을 집행하고 5,770만 6,000원이 남았으며, 그 중 인건비가 4억 9,782만 3,000원 중 4억 7,750만 6,210원을 집행하고 2,031만 6,7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948만 8,000원 중 2억 7,209만 8,920원을 집행하고 3,738만 9,08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 1,272만 6,000원 중 8,541만 8,000원을 집행하고 2,730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국내여비는 1,814만 4,000원 중 1,737만 9,000원을 집행하고 76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업무추진비는 6,272만원 중 5,888만 1,000원을 집행하고 383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1억 836만 8,000원 중 1억 517만원을 집행하고 319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재료비 553만원 중 325만원을 집행하고 22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는 200만원의 예산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억 256만원 중 2억 3,272만 3,630만원을 집행하고 6,983만 6,37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그 중 연구개발비는 6,500만원 중 5,06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438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 1,900만원 중 1억 1,549만원을 집행하고 35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856만원 중 6,661만 8,000원을 집행하고 5,194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예산인 의정활동에서는 총 5억 8,394만원의 예산 중 5억 461만 7,620원을 집행하고 7,932만 2,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경비의 의회비 5억 8,334만원 중 5억 461만 7,620원을 집행하고 7,872만 2,38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예비비 등에서 60만원의 증인출석보상금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1999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이상으로 1999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오광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환수 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분과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의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면 의사운영에서 인건비 2,031만 7,000원, 경상적경비에서 3,738만 8,000원, 연구개발비 등 사업예산에서 6,983만 6,000원으로 총 1억 2,754만 2,2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의정활동에서는 의회비, 예비비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93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총 2억 686만 4,2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수원, 오산, 화성의 통합 타당성에 대한 학술용역을 거쳐 행정구역 광역화 타당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수원시 21세기 미래비전사업에 대한 토론회와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전산화,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대책을 추진하는 등 어느 해보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2억 686만원이 발생하였지만 이것은 '98년도보다 약 1.5%정도 불용비율이 감소한 것으로서, 예측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의원님들의 예산절감 자세에서 온 결과라고 사료되어 '99년도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IMF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이란 점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소요금액의 예측을 보다 철저히 하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