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봉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기간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균형을 위해서 찾아가 해결해 주는 고객만족 서비스의확대와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로 자치문화정착발전을 위하여 2000년도 읍면동 주민의견 청취회를 금년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2, 3개 읍면동 권역별로 주민의견청취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총 2,267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건의사항 273건을 청취하여 현재 51건이 완결되고 109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102건을 반영하겠고 처리 불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경인사와의 신년교례회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관계로 인하여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각급 기관,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는 11회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설명과 시정발전방향의 설명과 건의사항을 수정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주요시책추진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충주댐 광역상수도수수시설공사와 시유림내 과원조성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2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운동에 중점 추진과제는 6개분야 33건으로 주로 관지원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건국의 의식개혁교육을 13회 실시하여 2,624명이 교육에 참석한 바 있으며, 시.군추진위원장회의 및 간단회의 참석 4회를 하였으며 신 지식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시달한바 있습니다. 주민홍보활동전개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게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제2건국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충주시 제2건국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겠으며 신지식인을 발굴 선정하여 관리하겠으며, 우수단체 및 유공자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2건국추진운동이 민주도 관지원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또 추진과제가 6개분야로 33건으로 하다보니까 추진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는 3건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계획을 수립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경조사 문화지키기와 휴대폰 문화 지키기, 주.정차 질서 지키기 등3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하반기부터는 이 3건에 대해서 도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운동 전개는 4월초에 관내 15개 가로변에 대해서 13개 단체에서 참여하여 매화나무 등 7종에 대한 꽃나무를 2,77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민간인 유공자 시상은 3월 25일 22명에 대해서 유공자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 분기별로 민간인 유공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그 동안조사를 한 바 저희시에서는 행정구역 조정 경계변경 대상지역이 15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변경할 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행정적, 재정적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물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도 있지만 주민들보다는 행정추진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러가지 공부도 58종을 정리를 해야되겠고 또 사업자 등록이 있는 분은 사업자등록 변경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주민 전체가 찬성을 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단계별로 경계변경을 추지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는 지난 연말에 주덕견학지구 이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번지 부여라든지 행정구역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단계는 6개지역을 금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3단계 7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급하고 주민이 원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시에서 2개 읍면동을 시범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국가계획변경으로 전체 읍면동 기능전환실시는 청주시에서 전체동을 금년도에 실시하고 1개군 전체읍면시범실시는 전국 3개군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군, 충남 태안군, 전북 무주군에서는 전체의 시범실시를 하고 도내 시.군중에서 청원군 남일면만 금년도에 1개면을 시범실시해서 하반기에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0년대 전면실시 종합검토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종합실시결과에 따라서 국가계획에 따라서 저희시도 기능전환을 해야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통장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리.통장연수교육을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11월중에 실시하겠고 리.통장자녀 장학금은 46명을 선발해서 3월하고 5월에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리.통장 협의회 간담회는 상.하반기 계획을 하였으나 상반기 중에는 4.13 총선과 6.8 도의원선거 관계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하고 11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은 중점 추진과제를 친절한 인사나누기와 친절한 전화 주고받기를 선정하여서 부서별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직원월례조회시 마다 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1회 추경에 직원교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매월 1회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성실하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개분야를 제정운영토록 되었으나 계획변경으로 9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 제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9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을 각 분야별로 마쳤으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령하였으며, 충주시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충주시행정서비스 헌장제정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및 충북최고기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49건에 대해서 보유자 및 문화재 등에 대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충주학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사생은 90명으로서 2001년도 입사생이 4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90명이 전원 입사를 하였고 지금 현재도 충주학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학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학사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정비가 주방에서 물이 잘 안 빠져서 그것을 6월 3일 보수를 완료하였고, 학사생을 위한 온장고 설치를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16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추진은 완벽하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역할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인식교육을 지금까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담당자 교육과 대민업무담당자 교육 복무기강 및 민원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매월 1회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은 1.4분기와 2.4분기간에 10명에 대해서 포상을 하였으며 포상금으로서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표창도 10개부서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직장동우회 취미활동지원을 13개반에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동안에는 4.13선거라든지 또 도민체전이라든지 무술축제 준비과정등으로 인해서 취미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동안에 동우회별로 취미활동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도 마찬가지 상반기 동안에 하지 못했습니다. 10월경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19명에 대해서 10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162명에 2억 9,100만원, 가계자금 융자가 3개 은행 57명에 7억 3,1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저희시에 전체 공무원968명에 대해서 74억 2,100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6p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중심적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연 2회실시토록해서 지침보완교육을 하고 자체계획 및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목표설정추진을 6월말까지 하고 평가를 2월 1일, 2001년 1월에 실시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적가산점 부여가 되겠습니다. 5급 이하에 대해서 실적가점부여 기준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실적가점 부여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근무평정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원외 관리자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외 관리자는 일반직이 4명과 기능직 6명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등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토록 하겠으며, 보직 미부여자에 대해서는 2000년도 12월말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격의 없는 인사상담 실시는 현재까지 10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7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150과정으로 500명을 실시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까지 91개 과정 331명에 대해서 상반기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회화반 위탁교육은 2개반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3개반 36명에 대해서 외국어 회화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 4회를 계획하였으나 상반기 기간 동안에는 4.13 국회의원선거라든지 6.8도의원 보궐선거관계 때문에 실시를 못하였습니다. 6월 29일 날 김동길 박사를 모시고 "태평양시대가 온다"를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매월 1회 씩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충주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교육용역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그 동안에 계획을 시달해서 7월 7일 104명이 응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성적우수자는 시상을 하고 도소양고사에 응시토록 하겠으며 성적우수자들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해서 현재 7건에 대해서 공무원 제안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시정에 필요한 벤치마킹 차원의 연수를 위해서 그 동안에 3명이 해외연수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갔다온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시정에 필요한 벤치마킹 차원의 연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법제사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례 13건과 규칙 10건, 훈령 5건등 28건을 제정 내지 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결과 상위법 위배되는 사항과 규제개혁관련과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조례 13건, 규칙 8건, 훈령 9건 등 3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송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국가소송이 8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11건, 행정심판 2건 등27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송무업무처리로써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p가 되겠습니다. 현재 판결분석결과는 승소가 7건이고 패소가 2건을 했습니다. 피소사건의 적극 대응으로서 사실조사 및 입증자료수집을 철저히 해서 송무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주요문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행정쟁송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직무관련 법률자문을 위해서 행정쟁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법률구조 봉사가 되겠습니다. 시민무료법률상담제를 이동민원실과 병행하여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동안에도 이동민원실을 운영시에 농촌지역에 대한 법률무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관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는 조사구 설정 및 심사를 3월까지 마쳤습니다. 조사대상이 충주시 상주 내.외국인과 인구 및 주택에 대해서 총 조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체 및 광공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광공업체 14,997개소에 대해서 종사자수, 사업내용, 매출액 등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40회 충주시통계연보 발간은 자료수집 및 편집을 8월까지 마쳤고 9월부터 10월까지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p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편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2단계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은 금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축산, 산림, 문화체육, 상하수도, 어촌, 호적, 도로교통, 재난재해, 민방위내무행정 등 11개 업무에 대해서 업무문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행정자치부에 사업 미확정으로서 호적전산화를 60%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충주텔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관리대상이 368건으로서 관리내용은 자료갱신 및 자료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원문화권 자료수집을 하였고 통계연보분리 작업을 했고, 축제행사자료구축이라든지 대한민국법령정보에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산업체 변경자료 수정등록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p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 세정이라든지 행정종합정보화시범사업 11개 업무에 대해서 프로그램 수정작업 및 변경자료 입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망 관리가 되겠습니다. LAN망, 주민망, 세정망, 차량망. 나라넷, 온라인 등 회선증설이라든지 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지원을 하겠습니다. 호적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건축행정 이륜자동차, 교량관리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 설치, 환경작업, 전산화설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정보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정보 교육을 연인원 직원에 대해서 1,390명을 계획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민간인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동안에는 인터넷을 가장 잘쓰는 충북도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주민교육과 리.통장교육 등 또 농촌지역에 대한 마을회관에 PC보급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청, 도청간 초고속망 증설은 1월 14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400여 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통신장비교체 13개소에 대해서 2월 21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은 연중관리가 되겠습니다. LAN망이라든지 주민망 등에 대해서 회선증설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행정정보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p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여기유인물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동연합에 있어서 충주시가 3개 동이 포함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충인, 성내동 또 안림, 교현이 됐는데 이중에 달천동, 단월동은 달천동으로만 됐단 말이에요, 명칭이. 그래서 그 이후에 지역의 주민들을 제가 간간히 시간 있을 때 만났는데 그 여론이 건의사항이 새로운 2000년이 시작되는 새해에는 단월, 달천이라든가, 달천.단월강 이렇게 연합 이름을 넣어서 명칭을 하시면 어떠냐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행정조직운영에 있어서 혹시나 물론 달천동으로 명칭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이름을 명칭을 붙일 수는 없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천동하고 단월동 주민들이 그 업무를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여론이 명칭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됐을 경우에 저희들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의견이 통합에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일치가 되고 어느정도 명칭변경에 무르익었을 때는 저희시에서 적극 명칭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시정보고 때 농협에서2000년 1월부터 21일 사이에 농협에서 문화동달천.단월동 합동시정보고회 때 주민이 건의했을 때 답변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지금 똑같은 답이 나오니까 앞으로 하반기 때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과의 대담을 통해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달천동장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거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일치를 봤을 때 저희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14p를 보니까 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하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행정감사에서 유인물을 보니까본 위원이 느끼는 소감은 이미 4월 13일 선거를 치루는데 이 유인물이 감사장에 우리가 볼 때 나왔다는 것은 조금 집행부 직원의 노력이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 한장 감사장에 체크가 됐으면 이 유인물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도 이게 나왔단 말씀이에요. 물론 과장님 답변은 완벽한 선거를 추진했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나왔을 때는 누가 볼 때는 유인물이 그전에 이미 하마만들어서 오늘 우리한테 보내준 게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명칭변경에 객관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표시하는 게 대략 몇 %나 찬성을 해야,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대개 몇%라고...

그 사항은 주민의 찬성의견이 80%이상 나와야 됩니다.

80% 이상이요? 예, 알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9자 들어가는 해와 5자 들어가는 해에 인구주택조사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인구주택 조사를 하죠?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일반조사는 몇 개소고 특수조사가 몇개고 또 1개 조사구는 몇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구 설정이 돼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대요. 충주시에서 금년도에 2개동을 시범으로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안 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청원군 남일면 한 군데를 시범으로 하는 모양인데요. 언론에도 한번 났었어요, 지파출소도 처음에 전면 폐지한데다 인구 3,000만 미만을 전부 폐지했죠? 전국에 374군데요. 그런데 읍면동 전환도 과연 이것이 앞으로 주민들이 마음에 사라질 때 어느동에 산다는게 사라질 때 급작스럽게 읍면동 전환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읍면동 없어져서 복지센터를 오늘날 한다고 그랬죠? 복지센터죠? 읍면동을 없애고서, 그런데 읍면동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거에요. 도청을 없앤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읍면동을 없애서 복지센터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하진않지만 행자부에 읍면동을 없애면 안 된다는 자료를 자꾸 행자부에 제출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친절에서 인사 잘하고 전화 잘 받기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인사는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받는 응답하는 게 상당히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자꾸 종종 들리고 있는대요. 지금 기관에서 체신부 같은 데 한번 전화를 해 보세요. 우체국에 또 농협에 한번 전화해보세요. 보통 전화를 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읍면동에는 아직까지도 친절하게 전화를 잘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내무, 행정공무원들이 타 기관보다 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가 인구주택 총조사의 해입니다. 그래서 총조사구는 950개 정도인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조사구는 1개 조사구당 60가구내를 1개 조사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기능전환인 복지센터에 대해서 읍면동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현재에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일부는 시로 환원이 되고 나머지 읍면동에서는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이라든지 복지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만 읍면동에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읍면동장은 그대로 있고 직원수가 다소 줄어듭니다. 그 직원수는 읍면동의 인구수에 의해서 적게는 8, 9명 내지 많게는 15명 정도 이렇게 직원수가 조정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 업무는 각 과로 환원이 되고...

과장님,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딱딱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북이 전국에 친절도가 4위였었는데 전화받는 태도는 충북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시에 공무원들이 농협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데보다는 좀 친절하게 전화를 안 받는다고 얘기가 들리고있는데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좀더 전화를 친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 안규진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연계되는 질문인데요. 과장님 동과 면에 공무원들 인원 배정된 데에서 인력의 활용도에 효과 같은 것을 소위 인력진단한 그러한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에...

이것은 지금 현재 시범실시한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가 몇명정도면 직원이 몇 명정도 필요하겠다에 따라서 표준안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대로 인구비례 대 공무원숫자를 배정해 놓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상 읍은 잘 모르겠습니다. 읍은 제가 조사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동과 면에 직원들의 업무분야는요 차이가 말할 수 없이 납니다. 소위 시내 같은 데서는 공무원 하나에 천명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면단위에 인구천명에 공무원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얘깁니다. 사실 동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사회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동에는 별로 할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면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바빠요. 그 이유를 제가 캐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느냐하면 거의가 동에서는 민원이 있는 것은 거의 본청에 와서 거의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 있는 민원들은 현장을 나가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부다 현장을 뛰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앉아서 자기 업무처리하는 것은 거의가 다 밤에 합니다. 낮에는 현장 나가고요. 혹시 과에 읍면동에 대한 인력진단한 내역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인력진단 업무는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조정할 때라든지 또 앞으로 2차 구조조정 이런 것에 대해서 인력진단을 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 인력진단 기획감사과 소관이에요?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을 면 단위나동 단위에 인력진단을 다시한번 해보셔서 합당한 배분율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대요, 인구비례의 공무원수에 정비례는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다. 지리적인 지역적인 여건, 환경 이런 것 등등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그런 인력편달에 저도 채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인력진단을 맡고 계시다고요?

과장님 말씀이 지금 읍면동에 공무원 수가정원이 370명에 6명이 마이너스되어서 364명이죠? 거기에 기능직 49명을 빼면 한 310명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아까 채준병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은 면적은 작으면서 인구는 많아요. 그렇지만 면 단위는 지역은 무진장 넓으면서 인구는 없다 이거에요. 일하는 것은 전부, 면 단위 면장님까지 해서 12명이에요. 민원계장, 주민등록 담당자, 면장님 하면 9사람이 일을 한다 이거에요. 그 광범위한 데를, 이 사람들 8시 정도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해요. 그런데 동 직원은 그게 아니다 이거에요.

읍면동의 직원 정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행정자치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읍면동이라든지 또 각 관에 인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구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시켰기 때문에 현재 시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에 이런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인원부족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보충할려고 하는데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런 게 끝이 나지 않는 한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에 대한 정원조정 관계도 저희시에서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표준안에 의해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읍면에 직원을 증원시킨다고 하면 전체 직원 정원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위워님들 이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혼자 이렇게 답을 하시기에는 좀 그렇고, 기획감사과장이나 기획행정국장님하고 다른 기회에 한번 심도있게 나누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이 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p에 보면 민간유공자 시상을 한 게 있는데 시정발전 유공자 13명 시상하고 농정발전유공 2명 등으로 나왔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공헌을 세운 분들입니까. 이것도 내역이 나온 게 있죠? 이 분들 유공자 심사해서...

공적서가 당연히 나오겠죠.

공적심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월, 2월 3월 중에는 농정발전 유공자가 없는 것은 당시에 농번기도 아니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유공자 상신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분야별로 또 유공자를 선정해서 심의를 해서 표창상신 의뢰를 하면 그때 같이 시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그런 유공자가 있을 때는 선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는데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이 분들은 시정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내용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어느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저희들이 홍보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매 분기별 이번에 1/4분기에 22명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보면 시정발전 유공, 농정발전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거의 한 분기에 20명만 쳐도 1 년에 100여명이 돼요, 그죠? 일반적으로 너무 표창을 이런 시상을 너무 난발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숫자적으로 따질 때는 100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읍면동별로 따지면 4명 뿐이 안 됩니다. 분기별로 한 명씩..

시정발전 유공자가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면 거의100여명 씩 나가고, 매 분기마다 20명씩 나가면 1년에 표창자가 한 400명,500명 나오죠 그죠? 다음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들 새로온 공무원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끝난 다음에 새로운 인력이 충원이 안 됐잖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인력을 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조조정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것 보다 아직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새로운 인력을 충원했었죠? 몇년도에.

내년말 지나가야만...

그 전에 한 적이 몇 년 됐죠? 충원을 하고 안 한지가 한 3, 4년 됐잖습니까?

3, 4년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원한 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 7명 공채하는 것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의 머리만 자꾸 커지고 사실 직원분들이나 중견이상만 되고 밑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서로 순환이 돼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대요.

공무원 사회도 구조조정 기간 동안 캡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데만 한 5년6년 이렇게 가면 그 중간 공백, 그리고 새로운 전문인력들이 들어갈 공간 상당히 그런 게엄청 크다고 보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원외관리자 중에도 새로 복직하셔서 애쓰고 더 노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정원외관리자 다시 복직해서 더 많은 애를 속을 썩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 통해서 가끔 듣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 이런 때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구조조정 보다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공직사회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를 보면 내년도 정도는 신규채용을 해야될, 내년 연말에는 신규채용을 해야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역 피라밋 형태죠? 다이아몬드 형태로 가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9p를 보니까 재래시장활성화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과의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했는데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과에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무학시장이나 충인동 시장이 쇠퇴일로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성공원에 있는 시장은 활성화되잖아요. 예성공원에 있는 것은 도서관이나 학교나 거기가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력이 못미치는지 거기는 사실 장이 설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학시장이나 충인동 시장은 시장이 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볼려고 했더니 거기 소관이 아니라니까 그럼 관계 담당부서에 통보해 주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10p에 제2건국운동이라고 했는데 제2건국운동, 운동 얘기하는데 도대체 제2건국운동이 뭔지 구체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해봐요.

제2건국운동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의식개혁운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국민들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을 해야할 일은 많고 어느 한 분야 특별하게 되는 것도 없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는 세가지에 대해서 중점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창출할 때마다 하나의 구호로 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새마을 운동이 의식개혁운동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11p에 보면 읍면동 행정구역조정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제가 임시의회에서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질의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8?15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되지 않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행정의 능률화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더 강제성이 있더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답변할 때 마다 예산문제가 수반되고 주민의견이 어떻다 어떻다 하는데 이러다 보면 백년하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 말씀대로 7월 달에 2단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은 어디 구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래요.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이죠?

2단계를 저희들이 본 것은 6군데를 어디를 봤느냐 하면요, 성내동에 향군회관 주변이 직강서로 인해서 그쪽이 교현1동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성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구수가 한 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단계에 하려고 했고 교현2동 767-10번지 3번지인데 이것은 문화회관 옆성내동하고 이게 ... 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가구수가 3가구인데 이것을 하려고 했고, 교현2동 556-1번지 7번지 제일감리교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동 편입받는 지역이 연수동인데 가구수가 3가구이고 금릉동에 45-1에 104번지인데 가구수가 597가구인데 구군청 뒤에 두진아파트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등록이 기히 연수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제가 칠금동장 할 때칠금동 사무소가 저쪽 7지부락에 있고, 주민들이 칠금동으로 주민등록을 안 옮길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행정구역을 변경하더라도 주민등록은 그 아파트 번지가 금릉동하고 연수동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연수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자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번지지정하고 이것을 하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 칠금도 225-70번지인데 칠금로터리 인근봉방동 지역에 9가구가 논 가운데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봉방동으로 칠금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봉방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칠금동장 있을 때 가서 주민의견을 들어봤는대요, 칠금동이 지금 이쪽으로 위치를 변경할 때는 봉방동으로 편입을 안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하면 오는 거리가 이쪽 칠금동으로 오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을 때는 봉방동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칠금동 사무소가 이쪽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그냥 있겠다" 이런 얘깁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럼 전부 그거에요?

또 한군데가 무학동 교현 2동에 무학동 상가 주변에 12가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6개 지역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럼 먼저번 얘기하고는 틀리네요. 먼저번에 부민약국 앞에, 대수정 다리 그전면에만 다 문화동이라고요.

그것은 3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는 또 시내버스터미널 출구 앞에 거기는 또 문화동으로 되어 있다고요, 뒤에는 다 봉방동이고요.

예, 그 지역이 전부 3단계로 계획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16p에 정원외관리자가 10명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일반직 4명, 기능직 6명인데 그 인적사항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박위원님 감사 질의하실 때 이 건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입니다. 8p에 보면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서 읍면동 주민의견청취회를 2000년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간 실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건의주민청취과정에서 건의사항이 273건 중에 완결이 51건, 추진중이 100건, 향후 반영이 102건이거든요. 그런데 불가가 11건인데 감사자료에 있어요.

감자자료 2000년도 시정설명회 개회했음이 예상집행내역 거기요. 불가내용을 물으시는 거죠?

불가 11건 설명을 다 하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19p에 보면 법무통계관리 그 밑에 보면 계류사건현황이 27건 있는데 이 현황을 이런식으로 해서 주니까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셨으면, 이것 전부 설명을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너무하니까 이것 서면으로 간략하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입니다. 9p에 박인규 위원님 제2건국운동추진문제에 보충질문드리는데요. 지금 6개분야에 33건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중에서 지금 나아졌다고 하는 분야가 뭡니까.

제2건국사항에서 33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민주도, 관지원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대요. 지금 현재 충주대학교에 이선복 교수님 이런분이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아졌다 이런 게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나아진 부분이 어떤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33건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충북도 자체에서는 경조사 문화지키기하고, 휴대폰 문화지키기, 주.정차질서 지키기 이 3건만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분야 백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에서 그런 차원에서 3건을 금년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주도도 그렇고 공무원이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가요? 사실은 이게 의지가 약해서 추진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노점상 지도단속한다고 그래서 한참 난리치고 그러는데 지금 시내가서 노점상 한번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맨날 돈들여서 한다고 그러고 예산만 들어가면 나아지는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낮지, 뭐하러 목적 달아서 돈만 투입해서 되나마나안 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노점상 단속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어느부에서 하든 마찬가지에요. 제2건국운동추진 뭐가 달라지고 사람 의식개혁을 해서 달라질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일본에 갔다와서 얘기했을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본사람 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 하는 얘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남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그럼100사람이 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것이 100년이 가도 사회정화가 되고 제2건국운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의식개혁 문제는 어느 지도층이나 이런 몇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전체가 각성을 하고 따라주고 전체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개혁운동이 아직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주도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책임지고 위원장도 그러니까 민간한테 맡겨만 놓을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좀 촉구를 해서 이 분야에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이 돼야되겠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주.정차 관계도 이렇게 보면 참, 옛날 속담말로 "똥 싼 놈이 더 성 낸다" 고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쳐, 그럼 그런 습관은 없어져야 되는 그런 판인데 이것을 뭐 한다고 그래놓고 그냥 오리무중이에요. 오히려 안 내놓는 것만 못할 그럴 정도라고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 제2건국운동추진 문제는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국민 각자가 실천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충주시만이라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도 모든 3건, 경조사 문화, 휴문화, 주.정차질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1세가 아카데미 교육에도 시민의식과 관련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판인데도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실정이고...

전국적으로 제2건국추진 담당과장들 교육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제2건국에 대해서 하부조직이 없다, 예산적 지원이 없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적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 자체로 이것을 어떻게 하고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래요, 저는 '60년대부터 공직생활을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읍면에 인력이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무자동화에요. '60년대 10명, 9명 그랬었어요, 면에. 호롱불 들고 다니면서 읍면동 행정추진하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하면 양반이에요, 지금은. 아마 그때 근무하신 분들 호적등본 4사람 사람수가 4사람이고 5통만 써라 그러면 하루치에요, 하루치. 그럴 정도로 그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옛날 속담에 "말 타면 종 두고싶다고"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뭔가는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만 내놓고 할 의지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에요. 또 제일 형평성 없게 자꾸 하는 게 뭐냐하면 행정이 어느정도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형평성이 없어, 누구 말대로 꼴심쓰는 사람한테는 가서 큰 소리도 못하고 애매한 꼿심 없는 사람한테만 큰 소리쳐서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회가 없어지도록 만들어져야 되는게 제2건국운동추진에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말만 앞세워 놓고 실천이 없으니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추진이 되고 우리 국민의식이 변하도록 조치 좀 해달라 그런말씀 드립니다. 목표관리제 때문에 15p 말씀드리는데, 4급목표관리제는 목표설정을 해서 작년도 12월말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뭐뭐를 한 거에요.

국장님들에 대해서 각 과별로 해서 목표를5가지, 6가지를 선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추진해서 심사까지 마쳤는데 사실은 목표관리제가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시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해서 자체계획 및 목표설정했는데 뭐가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국별로 국장님들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는 그 국에 담당과의 주요사업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그런데 목표설정한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에요. 목표설정한 내용이요. 행정분야하고 기능직분야하고 틀릴 것 아니에요.

네 분의 국장님들의 목표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필요하다고..

그럼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9p 법무업무인데 어제도 공보담당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반회보에 꼭 게재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수혈 받을 수 있는 것을 시민이 몰라서 못하는 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조례를 제정하는데 반회보에 내주는 게 아니고 시보에만 내요. 시보에 내는 것은 뭐에요, 의회 24보, 실과에 30몇 부, 읍면동에 25부 그래서 81부가 나가는 거에요. 전체 나가는 것은 행정내부에만 있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한 장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의 알 권리를 한다고 그러면 반회보에 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작년도 6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1년치를 합쳐보니까 전부 27건이에요. 조례제개정한 게, 그러면 반회보 발간이 한달에 3번씩 하면 36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한 번하는데 한건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건도 안 실리는 거에요. 충분히 실릴 수 있는데도 안 해요. 시민의 알 권리를 왜 막느냐 이런 얘기죠. 조례를 제정하는데 전문이 없고 중요내용일자만, 이게 내용이 됩니까? 과장님, 조례제정하는데 그냥 주요내용만하면 그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해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는데 주요골자만 내놓고 내보낸다고 그러면 그런 조례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전문에 붙여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 하는 것이 나가야지. 앞으로는 이런 것이 안 되도록 법무통계계에서 해당과에서는 이렇게 철저히 해서 또 개정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개정되는 것도 신구조문 붙여서 이렇게 됐던 것을 이렇게 고친다 당연히 알기쉽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드문드문해서 뭐를 어떻게 고치는 것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의 알권리나 우리가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수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회본에 게재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례를 재개정할 때 시보에도 나고 또 읍면동에 시달해서 게시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회보 게재하는 시기하고 제정하는 시기 또 반회보에 지면관계 이런 것 하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의 제약을 받는 것 같은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20일간 하는 것 아닙니까. 반회보에 10일간씩 나가는 거에요. 시보는 10일간씩 나가는 거에요. 한 달에 반회보가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20일간 씩 기간이 있거든요. 어디에 걸려도 다 걸려요. 주민이 알 수 있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다고 그래놓고 안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박홍규 부시장 있을 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바뀌었다고 안 하면 안 돼지.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정원외관리자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10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익명은 누구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앙성인감사건으로 인해서 충주시가70%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11억 8,300만원을 배상을 해줬죠? 민원처리규정에 민원처리는 담당자가 직결처리해 주게 되어있어요. 계장이나 부면장, 면장한테까지 가서 얘기하고 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에요. 지난 얘긴데, 그렇지만 그 담당자가 전입신고도 써줬대요, 그 당시에 내가 물어봤더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 충주시에서 11억8,300만원이라는 손실을 보인 그 사람을 왜 정원에 관리자로 나두느냐 이거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공직자가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든 자기 업무추진하는데 고의성이 됐든 어떻든 간에 일부 얘기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손실을 보였으면 우리가 처벌규정에 의해서 파면을 시킨다든가 해직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원외관리자로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 사람이 직접적인 관련자는 아니고요, 업무담당자거든요. 직접적으로한 사람은 업무보조자가...

그것은 알아요, 그건 아는데 업무는 허근영이가 한 것은 아는데 왜 그럼 거기에 관련된 상급자 계장, 부면장, 면장한테는 구상권을 청구해요.

구상권은 다 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한 것 아니에요. 그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구상권은 담당자가 직접 안 하고 허근영이가 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원외관리자로 나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계장, 부면장, 면장은 다 나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갔는데도 구상권을 청구까지 하면서 직접적인 담당자를 왜 정원외관리자로 놔두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정구미에 대해서도 구상권 소송은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감사건발생 후 정구미가 형사상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상으로. 그래서 법률상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 향후 구상소송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구미도 법의 심판을 받은 거에요?

예, 형사상 처벌은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인규 위원님이 구조조정 잔류자 내지는 거기에 관련된 우리 업무보고 질의답변시간에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안규진 위원님께서 정구미관계를 형사문제 얘기하셨는데 형사는 형사문제고 공무원은 공법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공무원법상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공무원법상에 먼저 전부 징계절차가 다 끝나고 제가 오기전에...

징계가 뭐에요, 그 종류가. 징계종류가 뭐냐구요.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전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공무원법을 다루면서 훈계에 해당되는 거에요? 시민의 혈세가 11억 8,000만원씩 나가는데 주위태만이나 직무유기나 아니면 직무태만이라고 할까 직무소홀이라고 할까, 그 엄청난 직무를 범하고도 훈계로 끝난다면 우리 22만 시민이 납득이 되겠어요?

참고적으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체 의회특위도 있었고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다 지나간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오기전 얘기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거론이 된다 하더라도 다 종결이 된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처벌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구상권 문제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문제, 아까 안규진 위원 질의할 때 형사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길래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왜 공법상에 분명히 처벌규정이 있지 왜 없어요.

형사적으로 종결이 되고 징계도 종결이 됐고 시효도 소멸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거론해봐야 거론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11억 8,000만원을 시비에서 시민혈세로 물어주고도 공무원 징계에 그정도 됐다면 22만 시민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반상회보에 한번내서 한번 해봐요. 벌꽃 듯이 일어날 거에요. 제가 얘기할 것은 아까 구조조정 10명에 대해서 그것 좀 물어보겠어요. 여기 시설4급해서 임종각 국장이 있는데 이분을 그냥 정원외관리자로해서 시정보좌관실에서 뭐하고 있는 거에요.

시정보좌관실로 이렇게 해서 정원외관리로 해서 시정에 대해서는 연구나 이런 것을 하고있는데요. 지금 정원외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때우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말이죠.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이 분은 글자그대로 기술직 아니에요. 기술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수십년을 여기에 전문으로 했을거란 말이에요. 여기 전문분야에 아주 베테랑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무슨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시간만 보내면 뭐 되느냐 이거에요. 우리 시민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이렇게 전문분야에서 정통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냐 이거에요. 기술직으로서 막대한 노하우가 전문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생각을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IMF라는 경제위기를 당하면서 전 국가적으로 구조조정 사항에 따라서 지금 이런분 뿐만 아니고 더 훌륭하신 분들도 구조조정을 당하고 나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금 현재 보직 자리가 없기 때문에 보직 부여를 못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자리라면 우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얼마나 손해가 되는 거에요. 제 얘기는 전문분야에 정통하고 그 분야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이 그 일에 종사할 때 우리시의 이익이고 우리 지역의 이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분이 전국적으로 임종각 국장님 같은 분이 한 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보직을 부여한다하더라도 자리가 없는 사항이 안타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과정에서 읍면동 주민의견청취해서 273건해서 보고하신 게 있는데 거기시장님이 업무처리한 것 중에서는 금년도에 한 게 60%가 넘게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가서 의정활동보고하면서 주민건의사항을 발취해 보면 50%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아니고 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예산반영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것은 기획감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 이해가 갑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어떻게든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한 것은 저쪽으로 가고 시장이 하는 것은 빨리 해주고, 어떻게 보면 역순위로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돼는 거죠. 이것은 작년도 것도 50%가 안 되는데 지금금년도 받은 게 60%가 됐어요.

예산상 수반되는 사항은 주민의견청취회한사항도 그렇게 많이 추진된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 참모회의 하실 때 그런 건의말씀을 드려서, 의원들이 나와서 건의한 사항도 건의사항이고 시장한테 건의한 것도 건의사항인데 이렇게 편차가 돼서 되겠느냐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부터 기본현황 3p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p 일반현황에서 조금 변동사항된 것은 외국인 등록입니다. 작년보다 113명이 더 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환경 불편해소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생활에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해서 해결해 주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지확인 및 신고접수가 16,87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지확인이 15,000건, 시민의 신고가 1,300건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지확인은 작년보다 4,067건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시민신고는 136건이 줄어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16,860건을 처리했고 저희들이 처리중 9건을 썼습니다만 이 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후에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생활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시민생활환경 순찰반 운영과 불편신고센터 운영, 충주텔 인터넷 싸이트를 운영해서불편사항을 사전파악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파악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즉시 해결하고 기타 신고는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했을 때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민주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장애인 민원대행제 운영, 이동민원실 운영, 민원편의시책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고 있고 민원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민원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간부공무원이 민원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특수시책을 발굴추진해서 22개 분야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사무심사기준편람을 정비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1년에 두번 실시해서 시정될 수 있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호적부 전산화 및 주민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호적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호적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동시에 새 주민등록증도 일제경신해서 위.변조가 없도록 선진서비스 행정체제구축에 노력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금년도에 141,677건 67%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그 후에 업무추진을 해서 1, 2, 3차 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2,121만 2,286건의 목표에서 1차 대사를 끝내고 지금 입력과 원본 대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 경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화사입력을 166,333명에서 162,150명해서 97.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자입력을 저희들이 218,166명에서 218,140명의 99.9%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자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한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주민등록 교부도 161,818명에서 157,015명에게 교부해서 97%의 실적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800매를 미교부하고 있습니다만 군인, 해외파견자, 또는 무간이상태에 있어 저희들이 교부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호적부 원본을 철저히 대조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변동자료 및 오류분을 수정 입력작업에 임하고 구 주민등록증 백지용지회수와 일제소각처리해서 구 주민등록증 회수 일제소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병무행정운영입니다. 정확한 병력자원관리와 철저한 입영독려로 기피자를 방지하고 병무행정에 신뢰회복 및 숭고성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징병검사 1,975명, '81년생이 되겠습니다. 각종 입영은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훈련소집 등해서 696명에 567명 사고 129명 이것은 현재 대학생들이 입영연기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현역병 입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공익근무요원 입영,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병역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총 6,213개소로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퇴폐, 변태 청소년 유해환경우려업소 44회 60건을 그중에 영업정지 50건, 시정개수명령 5건이 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성 수거검사를 실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료품에 대해서 수시 불시에 수거해서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현대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범업소로서 향토음식이라든가 모범업소 등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미사용업소 수질검사입니다. 17회 61개소, 도로변 휴게형태 접객판매업소 지도점검, 식품명예감시원 운영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폐기, 식중독 발생예방지도점검등 저희들이 철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폐, 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등 불법영업소를 집중관리하고 국민건강위해식품을 발본색원해서 국민다소비식품 중점관리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건전한 사회분위기 정착에 공중 및 식품위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서 효율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10p에 퇴폐, 변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 이발소, 즉 이용업이죠? 이용업, 정보를 내가 하나 들은 정보인데 확인은 안 했습니다. 모 처에서 대전, 청주에서 영업을 하다가 충주에서 침투해서 지금 모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용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퇴폐 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충주에 업자들이 이 사람이 전국을 대전, 청주를 거쳐 충주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한번 발견을 해야되겠는데 차마 같은 업자끼리는 못하겠고 손님으로 가장해서 침투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과장님이 이것을 잘 좀 주위깊게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구시청 옆에 현대자동차 지하에 대궐이용업소가 와 있습니다. 그게 차리고 저희들이 신고받은 후에 바로 3일 후에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급파해서 그 아가씨 5명이 짧은 치마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즉각 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업소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서 매일 점검합니다. 지금 그 업소가 완전히 원 위치로 돌아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일 하셨는데, 정보 들었습니까?

예.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참, 공인이기 때문에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마침 나왔기 때문에 아주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도 민원인 만족도 조사에서 설문서 받은 게 있으시죠? 작년도 연말에요.

예.

그 결과가 어때요?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설문서는...

민원인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차이점을 둬서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민원인 설문서 조사한 평가결과가 어떠냐구요. 민원처리결과가 시민들이 보는 만족도가 얼마정도냐 이런 얘기에요. 설문분야가 몇 문항으로 설문을 받은 거에요.

5개 문항에 31개 항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그런데 분야별로 나오는 것이 어때요.

작년도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자료를 바로...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민원설문서를 잘 하하는 분야만 내서 설문받으면 효과가 없고 지금보면 복합민원이 있어요. 농지분야, 건축분야, 도로분야 그런데 있는 것을 한번 찍어서 설문을 받아보면 거의 60%가 전부 부정이에요. 두 번 왔다 세 번 왔다 뭐 30분 기다렸다한 시간 기다렸다 별의별일이 다 나온다고요. 그 설문서를 받아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 호적등.초본, 지적등.초본 발간하는 것 그런 것은 묻지도 말아요. 그런 중복 민원이나 어려운 민원일 수록만 이렇게 발췌해서 내보내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측정이 나와요, 축도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잘하고 민원처리를 잘해준다 특히나 복합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말 그대로 일하는 민원이다 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돼야 되는데 그 설문문항을 만들 때 편리한 것만 냈다 나중에 평가가 뭐에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주민이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니까 나오면 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항만 넣어서 받는 결과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에요. 어려운 민원, 복합민원 잘 안해주는 민원 그런 항목만 주욱 민원서류처리요구에서 찾아서 내주면 거의가 반수이상이 부정적이에요. 그 문항을 보면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보면"30분 이상 기다렸다, 한 시간 이상 기다렸다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세 번 갔다, 세 번이상 갔다" 여러가지로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이 안 가도록 이렇게 챙겨서 해주시는데 작년도 민원설문서 받은 것은 한번 자료를 내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나가보니까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쓰는 게 많은데 와서 설명하실 때는 철저히 단속해서 한건도 없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그러는 신문보도도 나오고 그렇지만 현지에 나가보면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속해서 1회용품 쓰는 것에서 쓰레기 감량을 해야지, 쓰레기 감량이 된다면 예산절감이 된다 하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달프더라도 현지 급속을 해서 1회용품 쓰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쓰레기 감량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설문조사는 작년에 백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금년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상반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 신청인의 171명이 무작위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차를 하려고 의회동 앞에 의회동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러가다 보니까요, 거기 넘버도 없고 또 앞에 스티커를 보니까 충주시장이 재산 압류한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차는 고급차, 그랜져 같은 고급차형인데 다 망가졌어요. 그런 게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우리시청과에서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임시 거기갖다가 세워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차량주인이 갖다가 내버린 것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시청 본청 주차장에 그런 차가 있어서 처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됐나 싶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할 일은 아닙니다만 일단 세정과로 얘기해서 아마 이것이 압류된 것은 세정과에서 지하실하고 지상에 갖다놓은 예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림없이 제가 볼 때 세정과에서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세정과에 조치를 하도록 꼭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4p에 보니까 외국인 등록이 678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취업을 하는 것인지 사업을 하는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래요.

여기 들어와 있는 인원은 결혼해서 오는 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들어와 있는 인원이 99%이상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추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6p에 주민불편사항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노상시물과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13,893건, 19,365건 중 되어 있는데 순찰인지 이것이 13,770건 19,350건이 있고 주민신고가 123건과 15건이 있는데 순찰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민원행정을 위해서 순찰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골목골목 다니면서 순찰해서 작년에 처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 이런 신고건을 직접 지원 나가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가서 조사해서 와서 그날결재 후 해당과로 통지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찰부 일지같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2000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하고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 3p, 4p, 5p, 6p는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활력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추진은 새마을 금고 운영하고 국민운동지도자 육성교육, 새마을하고 바르게에서 교육을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 운동을 월 1회씩 해서 5회를 실시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구제역 방역활동을 25개 읍면동해서 1,242명이 동원돼서 11일간의 구제역 방역활동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이웃사랑 불우이웃돕기를 구정때 4,100만원에서 10,165명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 사항입니다. 향후추진은 30주년 기념 및 지도자 대회와 새마을 자연보호 유공자 발풀 표창을 하였으며 자녀장학금 지급과 자연보호선포 제22주년 기념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독서경진대회, 방범.방역.환경 자원봉사대 2개대를 계속 운영하겠으며 자원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900만원 예산 들여서 25개 읍면동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범죄없는 마을 육성 지원사업으로 대미 1개소에 마을회관 신축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소규모 주민,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은 총 246건에 78억 4,400만원입니다. 현재 준공된 게 167건이고 추진중인 게 7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9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기간에 완공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회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회관신축이 3동, 회관보수가 10동입니다. 그래서 신축은 산척 송정, 주덕 계망, 노은신효리하고 보수는 참전오리, 수해, 가점, 연하, 음향지, 내창, 발티, 신향인지 해서8군데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 상반기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23가구에 2억 2,6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00년도 하반기에 5억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25개소와 청소년 수련시설 5개소, 자활학교 2개소, 청소년자립기금을 4억 6,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4회에 걸쳐 실시했고, 공부방 운영지원을 25개소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술.담배 판매 등으로 18건을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 한울, 건국학교에 지원했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범청소년 발굴 시상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어울마당을 11회에 걸쳐 1,1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였으며 공부방 운영은 또 25개소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도 3회에 걸쳐서 1,100만원을 들여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조성은 2000년까지 6억6,000만원인데 금년도 출연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충주시 체육회 25개 가맹단체와 생활체육협의회 16개 가맹단체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도 및 전국대회개최지원, 도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면민체육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또 생활진흥사업추진, 지도자배치 생체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도민전국대회를 상반기와 같이 지원하겠고 도민전국대회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 체육행사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추진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배드민턴부 6명에 대해서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5개소를 1,700만원을 들여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 제39회 충북도민체전 관계는 저희들이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도 들었고 선수를 격려해서 종합우승을 해서 충주에서 개최한 2000년도 밀레니엄체전을 잘 치루게 됐습니다. 이것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다음 12p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인력동원자원 기술인력과 중점관리 지정업체 42개업체를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중점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5월 달에 1회 실시하고 동원자원지정 변동시 대체지정에 대해서 7명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점자원확인행사를 11월달에 1회 실시하고 중점관리업체 지정업체 자원조사를 6월, 12월해서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원자원지정 자원 변동시 대체지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 포커스렌지 훈련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13개기관 402명이 참석해서 핵심과제 연습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가 되겠습니다. 13p 민방위교육 및 훈련입니다. 통.리대가 653대에 28,924명이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술지원대가 83명, 직장대 79대 4,180명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현재 50세까지 되어 있는 민방위 편성대상이 45세로 하향 조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읍면동에서 편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민방위 4년차까지 해서 29회에 5,490명을 실시했으며 민방위 훈련도 비상소집훈련과 민방위공훈련, 방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민방위대원 2차보충교육하고 민방위 대장 교육을 오늘 문화회관에서 7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민방공훈련은 2회, 방재훈련 2회를 해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25주면 기념행사를 9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중점관리대상이 시설물 194개소, 건물이 101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2개, 건물 1개 입니다. 이것은 재난위험시설물이 5군데 였었는데 안락교, 달천 요암교는 재가설했기 때문에 D급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율릉교하고 단편교, 건물에서는 충주공설시장이 되겠습니다. 유선.도선 수상레저기구에는 유선이 31척도선이 6척해서 수상레저기구해서 29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은 재난위험시설 D급점검을 4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4월 17일 능암교하고 율릉 담평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4개소입니다. 앞에 3개소에 점검한 사항은 4개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점검을 295개소에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홍보자료 제작과 재난위험시설 D급지정해소 능암교를 4월 17일 철거했기 때문에1개소가 더 해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장 유관기관, 선착장 정례지도 및 불법유선 및 수질오염 단속을 지속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위험시설 D급 3개소에 대해서 월 1회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업체, 재난시설과 재난위험시설물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 도상연습을 6월 29일 실시하겠으며 재난예방홍보자료 제작을 배포해서 65,000매를 배포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출연을 적립했습니다. 현재 적립이 1억 2,600만원 적립이 됐습니다. 선착장 유관기관 및 선착장 정례지도 및 불법유선 및 수질오염 지도단속을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 자리로 돌아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p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이 25개소에 총 예산 2억 5,000만원 중에서 벌써 집행된 것이 1억 2,000만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지원금액을 지급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선지급 입니까, 후지급이되나요.

1/4분기는 후지급이 됩니다, 도비가 오기 때문에,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후지급이 됩니다.

1/4분기만 후지급이 되고 나머지 분기는 그럼 선지급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부방 운영에 본위원도 공부방 운영위원회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운영지원금이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방 운영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고요. 그것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25개 공부방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한 달을 두고 얘기해도 신청을 안 하는데가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고 이래서 상당히 어디는 일찍 신청하는 데 있고 늦게 신청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담당자들이 전화를 하고 읍면동에 전화를 하고 이래서 거의 같이 받아서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지급되는 데는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그런 것을 빨리 시정해서 공부방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2p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세번째 문화동 럭키 아파트 공부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이 4년간 공부방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럭키아파트 주민들이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마음회"라고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본인이 좋은 뜻으로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서 4년만에 공부방을 넘겨줬습니다. 만 2년 동안, '98년 7월 30일까지 본 위원이 운영하고 '98년 8월 2일부터 지금까지 한마음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한 마음회 총무 황순옥씨의 말에 의하면 증거서류를 다 가져왔습니다. '98년 8월 12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보조원을 안 쓰고 혼자 독단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인건비가 감독은 50만원, 보조원은 25만원 75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통장이나 장부에는 다 지출이 된 것으로 결산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감사해 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75만원을 타 먹었는데 현재 감독을 혼자 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는 도비지원 1,260만원인데 1년에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 간식이나 연필, 볼펜사주는 것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보조원지급 명세서에는 보조원은 없고 혼자 타 먹으니까 혼자 50만원을 타야돼는데 75만원 타서 어디에 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98년 10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혼자 타먹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항간에 럭키 아파트 주민들 여론도 구구불문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안돼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여자가 여론에 밀려서 2000년 5월 25일 지난달 5월 25일 처음 보조원을 하나 썼습니다. 혼자 하다가, 그래서 이 보조원 지급이 통장과 장부도 혼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거기 있는데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시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통장 사본, 장부 일체의 사본을 해서 감사기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하는 방법은 여기 자료를 다 가져왔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담당계원이나 계장이 나가서 암암리에 조사를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사가 될 것이 '98년 8월10일에 오픈할 때 시장님이 오셔서 "한마음회가 뭐냐" "봉사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했더니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부녀회에서 운영을 해야지 왜 한 마음회에서 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러나 럭키 아파트 주민들 또 봉사단체가 생겼으니 한번 넘겨주겠습니다 뭐, 감독을 잘 했느니 못 했느냐 부녀회에서 원망도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넘겨줘서 더 잘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그때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 부녀회에서 자원봉사가 돼야지 단체라는 게 뭐냐" 이랬던 것이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결국 한 마음회는 해산이 됐고 현재 거기 감독하는 분 혼자 일을 보고 있으니까 회원들도 다 물러가버리고 공부방 운영위원회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다 채용하고 다 해직을 시켰다 이겁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조사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원봉사자하고 보조자 해서 25만원인데 25만원을 자원봉사자가 다 타먹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한사람이. 그리고 지금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것 나오는 것은 공과금 관계는 넣지 않고, 저희들도 정산을 봤습니다. 정산서를 봤는데 제제공과금 관계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직원을 보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자원봉사자가 50만원을 갖고 보조자가 25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지급되었을 때는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김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럭키 아파트 812세대가 2,500명이 살다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구구불문해요. 왜 공부방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혼자 독선으로 감독을 하고 있으며, 한 마음회가 이제 급기야는 해체를 해서 뿔뿔이 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혼자 하면서 전부 자원봉사 보조원까지다 타갔으니까 타갔어요, 보니까 조사해서 여기 적어온 것도 있고 공부방 운영 결산한 것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나왔어요.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 준비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있어서 준비현황 이것을 저번에보기로 했었는데, 이번 도민체전 저도 관람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 애쓰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띠게 있었는데 시민들 답은 많이 틀렸습니다. 시민들 다니면서 하시는 얘기를 들으보니까 충주에 도민체전 열리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10억 7,000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이 들었는데 저도 그날 육상경기할 때 가봤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운동장에 실제로 거기 종사자외에 거기 관람하러 오신 분은 단 30명40명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요, 그리고 그날 개막식할때 "사랑의 음악회" 충주시민들이 그렇게 좋은 기회에 그렇게 질 높은 수준 높은 것을 보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것조차도 하는지 안하는지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제가 택시를 타면서 주위 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게 있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관계인데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각 읍면동에 전부 걸고 또 각 신문에 홍보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위원님들도 타시군의 도민체전을 가보시면 다 저희 충주시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양 같은데도 할 때 거의 시군의 임원들하고 선수들만 왔다갔다하고 또 예선전 벌어지면 다 가고 이렇게 때문에 사실 충주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장 회의를 하고 다 했는데 체육행사를 해서 관중이, 그 관중동원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프로농구나 프로축구할 당시에 전부 다 대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나오지 학생들 동원 관계 이번에 개막식 할때 13,000명 한 것도 학교 교육청에 제가 12번도 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추진실적에도 보면 우승전략보고회 이런 것도 했잖습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충주에서 주최했으니까 주최점수가 어느정도가 추가가 된거죠?

일반 시드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나중에 점수에서는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시드만 일반시드를 받습니다.

점수가 추가로 2000점이 3000점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기에서 점수상으로 1등을 한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구요.

시드 배정이라고 해서 일반 시드 받는 것을 만약 축구가 12팀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 번부전승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만 혜택을 보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7만 이하의 군도 받습니다. 그래서 단양, 음성, 괴산도 시드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아시기는 그냥 전체로 2000점인가 3000점을 추가로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3등인가 4등인데...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시드만 1점을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노인인구수가 65세 이상 19,760명입니다. 경로당은 424개소에 회원이 12,87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428명, 생활보호대상에 3,077가구에 6,435명, 등록장애인이 4,454명, 여성복지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해서 367세대에 1,169명, 아동복지로는 소년소녀가정과 결함가정자녀 64세대에 102명, 보육시설현황으로는 98개소에 4,87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노인복지사업추진으로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활안정기반조성으로 노인교통수당지급을 19,000명에 8억 7,5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을 3,123명에게 5억 3,900만원, 경로행사 추진 25개 읍면동에 2,000만원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 25명에 75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 1회에 1억 6,0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은 지금까지 적립된 돈이4억 6,0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노인회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을 424개소에 1억 9,000만원, 충주시 노인회 지원과 지역노인봉사대 운영153개소에 306명 대상으로 7,300만원, 경로식당 운영을 1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진단 80명과노인의 날 기념표창 70명,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13개소에 1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회 활성화 사업으로는 노인 게이트볼대회 및 노인의 날 행사 2회에 6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인시설지원 및 복지증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 8개소에 9억 9,0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대우수당 8개소에 5,400만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원 818명에게 1억1,0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을 76명에게 1,3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1회에 6,800만원을 해서 6월 현재 원금이 2억 7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성심농아원에 노후배관교체 1개소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960명에게 9,400만원장애인 보장구 교부 54명에게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거택보호자 기본생계비 지원을 2,596명에게 14억 7,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812명에게 2억8,700만원, 특별취로구호사업 실시를 1회에 1만 9,850명,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을 7,345명에게 45억 7,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을 94명에게 3,5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월동생계비 지원을 5회에 걸쳐서 9억 5,6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명절위로비 지원을 1,590가구에 8,500만원이 저희들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세번째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을 5회에 걸쳐서 50가구에 5,000만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을 6회에 걸쳐서 15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아동복지증진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시설 운영비지원을 86개소에 10억 5,700만원, 소년소년가장세대 보호 49세대에 2,400만원, 결함가정아동보호 15세대에 2,0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자립정착금 4명에게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결식아동지원을 1,077명에게 4,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여성복지증진 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편모부자가정 지원 및 보호가 367세대에 5,400만원, 성적피해예방 성교육을 4회에 3,275명을 실시했습니다. 여성단체운영 및 지원이 13개 단체에 600만원, 여성기능교육 간병인 교육으로 1회에 40명을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1개소에 1,800만원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회에 15쌍을 실시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추진실적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채준병 위원입니다. 7p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를 한다는데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저희들 총1년 예산은 7,400만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간사님이 계시고 자원봉사자들 읍면도에서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해서 27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295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할머니들이 여자일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한명이고 남자분일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2명을 결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가정방문을 하셔서 가사정리라든가 심부름이라든가 음식물제공이라든가 실시를 하고 있고 이들 봉사자들에게는 저희들이 교통비조로 2,500원씩 한달에 1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p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50가구에 5억이면 1,000만원씩이네요. 이것은 저소득주민들이 융자신청을 하면 면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면에서 신청이 돼서 저희들 시에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자격에 대해서...

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 장애인가구주가 되는데요.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는 예산범위에서 10%이내인데 이 분들이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보증인이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연 5%인데, 2년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연체일 경우에는 15% 이자 부담이 되겠구요

전년도에도 이 생활안정기금 이것을 전년도에도 융자해 줬었죠?

저희들 작년에 46가구에 4억 4,600만원이 나갔었습니다. '99년도에요.

작년 목표도 50가구를 정했던 것입니까?

작년 예산이 4억 5,0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목표에 100% 달성을 했다고 봐야되겠네요.

예, 400만원 불용액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언제부터 신청을 받고 언제까지 마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연중사업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3가구만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6월까지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안정자금 융자지원하라고 다 공문이 내려갔겠죠?

예, 당초에 내려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저소득주민 그러면 거의가 영세민에 속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끼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증 세우기가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어요. 서로 같이 돈을 쓰게되면 소위 말해서 업보라는 것을 서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단독이고 자금을 쓸려고 하면 서 줄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1개 면에 한5사람 정도 이러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면에서 그 사람들을 같이 불러서 보증인을 세워라, 보증인 세울 때 자기네 주위에서 못 구하면 이 사람들끼리 엇갈려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수월한데 그렇지 못하면 보증인 못세워서 못하는 경우를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좀 잘 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6p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추진 여기에 저소득 주민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이 7,345명에 6회에 45억 7,800만원을 추진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이것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소득주민의료보호 진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들 대상인데요. 생활보호대상자들 거택일 경우에는 저희들에서 100% 지원이 다 되고 자활 즉 2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80%를 해드리고 있고 자담을 20%를 해 드렸는데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구좌가 아니라 병원에 입금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예산이 45억 정도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소요됩니까?

국비가 80%고 도비가 20%이고 저희들 시비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저희들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과 행정자료 감사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1월 19일 결식아동보호기금, 보관관리소홀로 인해서 공무원이 주의 받은 게 있죠

예.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결식아동보호기금 출납원공인방식인데 그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공인을 당초에는 업무가 사회복지계 업무였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복지계로 넘어가면서 직원이 가지고 있다가 분실이 됐었습니다.

뭐가 분실이 된거라구요?

공인, 그러니까 직인이요.

그것이 분실이 되어서 징계를 받은 거다?

예, 그래서 다시 의뢰를 해서 다시 제작은 했었던 상태고 저희들 직원은 주의를 받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나는 그래서 결식아동지원금이 한 4,700만원 되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해서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돈 문제는 아니고 직인을 조금 소홀히 관리를 해서 그 직인을 분실했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결식아동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10p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경로당현황인데 이렇게 보니까 대장이 다 등재가 불가하다고 보고가 됐는데 여기 지금 이 건수중에서 전혀 구제가 되는 게 없습니까? 한 건이라도?

지금 현재 424개소에서 당초에 의원님들이'98년도에 지적해 주셔서 14건은 추진을 했는데 지금 미등재 경로당 17개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그것은 등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잘 상의를 하시면요. 또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좀 담당직원께서 노력하시면 금년 하반기까지는 되지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작년도에 추진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작년도까지는 14개소에 그것은...

작년에 추진한 것, 이것은 그전에 추진한거죠.

'98년도인데 작년도 것은 그것은 14개소에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작년도 것만은 제가...

작년도에는 전혀 추진된 게 아니지. 14개소는 그전에 추진된 거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장기간 걸린다고 그러는 사유가 뭐에요.

지금 여기 미등록된 토지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하천부지 자연녹지 일본인 명의로 되고도로부지 등에 건립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일본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은 아닌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럼 고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쳐서 하면 되잖아요.

글쎄,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구요.

그리고 이 가금 것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주가 사망이 된 것이지 이봉호 아버지인데요.

그런데 신축단지 소유자 이종국씨가 사망함에 따라서 상소되신 분이 받으셨더라구요.

그러면 아들 둘인데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해외에 거주되어 있으셔서요.

아니지요, 그 아들들은 서울에 하나 있고 여기 충주에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그 면에 계속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면에 말씀드렸더니 해외에 가계신다고요.

이것이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과장님, 이것 신문에 난 것 내용을 아세요?

제가 오려서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 25.7평 이하는 금년도 말까지 신청해서 양성화 조치 해줘라.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금년도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25.7평 이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양성화 조치를 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담당과에서는 그냥 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신문에 난 게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지금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해 있고, 이 신문에 난게 어떻게 된 거냐 금년도 말까지 불법건축물해서 하는 25.7평 이하는 양성화 조치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거냐. 이것 묵인해서 처리할 방법을 연구하든지 그러셔야 될텐데,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일본명의로 되어 있다, 여기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등재 불가는 이게 쓸 얘기가 아니죠. 불법건축물을 했다고 그러면 뜯어내든지 뭐 조치를 해야죠. 먼저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현지상태에 가서 민원대상이 되지 않으면 민원이 대상이 안 된다, 뜯어내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개인적으로 손해에요. 그러면 벌금 물리란 말이에요. 벌금 부과시켜서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요. "당신 이러해서 양성화 조치시킬려고 그러니까 고발조치하면 벌금을 물린다, 벌금 물려서 양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적으로 하면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등재해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지 이게 불법건축물이라고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다른 것은, 어젠가 오늘인가 농정국장 여기와서 산척면 것 얘기하던데 불법건축물이라고 뜯어냈다고 그러면 이것도 뜯어내야죠. 어느 것은 뜯어내고 어느 것은 왜 존치시키고 가만 내버려 두느냐 이런 얘기에요. 등재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조치를 해줘야죠. 자꾸 시일만 끌어서 끌고 기간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또 신문에 난 것도 그래요. 이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양성화조치 되어서 무슨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신문에도 내고 조치를 해줄려고 그러는 것인데, 내용을 아셔서 얼른 처리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 전부하면 토지대장등본을 한번떼어 보세요. 사유가 어떻게 된 사유인가, 자꾸 이런 식으로 노출시킬 것이 아니라.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입니다. 불우시설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량면 선착장 가는데 전에 진혜원을 금년봄에 방문을 했더니 불우시설로 공식적인 허가가 안 나있는 상태죠?

예, 비인가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불우아동이 한25명인가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봄에 진혜원이 사회복지법인을 낼려고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해 줄려고 서류검토를 다 한 결과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다 가압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사회복지법인을 하려면 우선 건축물할 그 자부담 능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 1년치 건물을 지을 경우에 운영비가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예산이 한 4억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법인은 좀 어렵구요,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기존 거기 28명 중에서 아동들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또 문제가 스님 앞으로 자녀로 되어 있어요, 자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법원에 분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리를 단독세대로 만들면 거택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 아이들한테 월 19만 3,000원씩 생계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스님 얘기는 한 5억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9명이 스님 앞으로 입적이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분리하는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원에.

분리가 되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법인은 안 되고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줘서 1인당 19만 3,000원씩 8명에 대해서 매월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 시설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문에 났어요25.7평 이하 불법건축물은 양성화 시켜줘라

글쎄, 그래서 그것을 가서 한번 저희들이 경로당 하여튼 대상여부를 제가 가서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위원님, 하여튼 그것은 바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인.허가 반려사항 말씀이신가요?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우리 산척면에 건축폐기물 설치가 부결됐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첫번째, 수변지역, 조정지 댐 밑에 먼저번에 예산을 봤는데요. 소득사업하고 복지사업하고 직접적인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수변구역에 500m죠? 5㎞인가요?

약 한 500m입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것을 지원해줘야지, 소득사업 기타업무와 복지기반사업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직접적인 수해량, 양쪽 한강수변양쪽 500m에 직접적인 주민들한테 가는 사업을 해줘야지 직접적인 8,400만원밖에 안 되고 기타사업에 7억 4,900만원이 됐더군요. 먼저번에 예산 보니까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수혜자한테 직접 간접 말고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를 다녀보면 공중화장실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갔다오신 분들의 얘기가 일본보다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충주공용터미널 화장실을 가보면 아마 전국에서 최하위일지도 몰라요. 우리 시청에도 화장실에 꽃을 갖다놓고 상당히 보기좋게 설치해 놨는데 충주공용터미널을 한번 가보세요. 전국에서 그런 데가 없을 거에요. 그러면 대중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충주공용터미널 화장실이 그지경인데 충주시에서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쾌적히 하겠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지원사업비는 방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금년도 8억 3,300만원에 대해서 확정된 사업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직접지원사업비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직접지원사업비를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원대상 범위가 우선은 여러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주로 먼저 사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직접지원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변지역에 대상하고 지침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저희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은 있더라도 직접 그 사람들 수변구역가구에 직접 혜택을 받는 것을 많이 해주면 안돼요?

개인이 원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들어주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분기간에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는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강물 이용부담금이 부과되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내년도부터라도 심야전기 보일러 먼저번 많이 들어왔대요, 그런 직접적인 것 좋잖아요. 좋고 도로포장을 해준다 뭘 해준다 이런 것은 천천히 우리시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충주공용버스터미널은 현재 투자하기가 사실은 저희가 지원할 입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는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지금 종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버스가 새로 이전됐을 때는 아마도 전국에서 저희 지역에 견학을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터미널이 금방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만약에 간다는 전제를 두면 만약에 안된다면 안 된다면 어떻게 할거에요. 물론 되기 되겠지만 말이에요.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개선을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떠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 이전되는 것을 알면서 그쪽에 지원해주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설치되는 시설에는 아주 최신식으로 제일 좋은 시설을 갖추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안보 공용터미널을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저희가 만족할 입장은 아닙니다.

수안보가 그래도 명색이 관광지라는 데인데 수안보도 거의 잘 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전체적으로 141개소입니다. 141개소를 다 관에서 지원해 주면서 시설을 개선시킬 수는 없고 어차피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은 민간들이 투자를 해서 그것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원상 문제가 좀 있고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그 사람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12p에 안규진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마다 호암지를 올라가는데 제가 사회진흥과에도 얘기를 한번 해봤고 오늘 마침 업무보고에 공중화장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호암지의 MBC건너편에 골프연습장이 하나있어요. 거기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문을 잠그고 거기 회원들만 쓴다 이겁니다. 거기 낚시꾼들이 한 100여명이 주말에는 몰려들고 운동, 산책하는 분들이 한 200명 다니는데 어디 소변볼 데가 없다 이거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한테 얘기가 "의원님, 이 화장실 이용을 해주던가 이쪽에 하나 더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쪽 호암아파트쪽 동산쪽에는 공중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환경미화과에서도 거기에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두번째는, 낚시꾼들이 거기 낚시를 하고 가면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청소하는 것을 청소인부를 하나 뒀으면 호암지가 깨끗히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 때문에 충주시 욕 먹고, 시장 욕먹고 직원 욕 먹어, 이게 뭐냐 아침마다 월요일 아침에 가보면 쓰레기 투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인부를 하나 거기에 배치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암지 골프장 있는 데 화장실을 새로 놓을수 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한번 현지를 확인해서 가부를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화장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고 여러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의 불법투기하는 것은 저희가 청소인원이 사실은 인원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을 거기 별도 배치할 인원은 없고 지금 공원관리 부서에서 배치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시민이 이것은 같이 치워줘야 될 문제지, 쓰레기 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치우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버리면 다시 쓰레기장이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의식을 개선시키는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차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두면 잘 치웁니다. 그것은 참 잘하고 있어요, 저도 그것은 우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다만 쓰레기 낚시꾼이 버리는 오물있잖아요? 라면 끓여먹는 이런 것 소주병 이런 것이 아침에 눈에 띠니까 좀 치웠으면 하는 뜻에서 혹시 호암동에 청소인부가 배당되면 그쪽으로 배치를 해주시고, 화장실 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거기를 보수해서 한번 꾸며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아까 과장님께서 가금면 중앙탑 근처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정비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 쓰고 남는돈이 있다면 사회진흥과와 상의해서 한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암지 공원 청소관리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리부서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관할해서 거기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청소인부로서는 도저히 거기 갈 인원이 없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한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일전에 지방지에 충주시청소차량정비과다 1억 7,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오는 감사자료에 나왔는데요. 그 자료를 봐주세요. 오일을 몇개월에 한번씩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일반차량은 보통 6개월 내지 1년에 한번씩 넣어도 괜찮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부품 구입에 대해서요. 과장님, 12월달에 가서 447만 7,000원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차량수선도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가서 757만 2,000원을 차량 수선을 했어요. 왜 가만히 있다가 12월달에 가서,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을 남길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인지 자동차가 꼭 구입하고 수선해야되는데 가만있다가 12월달에 한 것인지 이상하잖아요, 딱 볼 적에... 차량 부품구입도 월말에 가서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확 했고 차량수선도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외상으로 미리 했다가 돈이 없어서 한 것인지 그러면 이것 두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2월 달에 많은 것은 자동차가 겨울용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눈이 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도 교체해야되고 겨울에 써야되는 그런 용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12월에 치중이 된 것입니다. 예산이 남아서 더 많이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월동준비는 대개 11월 말에 하는 것 아니에요?

12월 초에 했습니다.

월동준비를 11월 달에 하는 거지, 12월 달에

이것은 돈 집행한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달에 집행해야지, 12월에...

12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일교환이고 차량부품 구입도 없는날 없고 하나도 집행되는 않은 때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청소차량이 총 매립장까지 24대입니다. 매립장의 중장비까지 해서 그런데 지금 수집운반하는 차량이 거의 내구연한이 넘은 게 한 10대정도가 있습니다. 10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수선비도 많이 들고 또 쓰레기 매립장 자체가 쓰레기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특히 유리조각이나 여러가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펑크같은게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게 여러번 반복되다 보니까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 원인이 우선 노후화된 게 첫째원인이 수선비 과다량의 발생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 다 보도가 돼요.

저희도 좀 의아합니다.

충주시청소차량 수선비 1억 7,000만원 과다

저희가 그전에는 자료를 어디 노출시킨 게 없고 감사자료에만 이것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안규진 위원님 청소차량 수선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체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추경에 3,000만원 해준 게 있어요. 추경에 3,000만원 해드렸잖아요. 추경에 3,000만원 해드린 그 내역서를 내놓으라고 그런 것인데 이게 전체 것을 내놓으셨는데 그 3,000만원에 대한 집행한 실적있죠? 그 증빙서류까지 좀 해주시고, 두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중앙방송 나오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TV에 현장추적해서 공개하는 게 있어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현장추적을 해서 한번녹화방송을 해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앞으로 그런 방법도 저희가 취해서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내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태료만 부과시킨다고 그러면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충북TV를 하든 어디 방송국하고 해서 현장추적을 해서 녹화방송을 한다고 그러면 "아, 이것이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충주시도 하는 거구나" 이것 했다가는 그야말로 창피를 당하는 거구나. 이런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한번 필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시행이 되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상당히 좋으신 제안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도 CCTV에서도 상당히 좋아할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 행정처분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99년도에 41건, 2000년도 지금까지 11건, 52건의 과태료만도 3,56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실적을 올리셨는데 단 한가지 기준이 위반내용이 방류수 수질위반, 특히 가든이라든가 횟집 같은 데서 많이 위반을 했어요. 그 중에 한가지 특이한 것은 2000년도에 들어와서 한국수자원공사 8번째, 이것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라면 우리 충주댐의 물을 관리하는 공사에서 이것을 위반했다는 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여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방류수 수질규정을 위반했느냐 이거에요,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답변해주시고, 또 '99년도에 보니까 개인주택에 이을순 10번째 문화동 중앙현대아파트 101호에 내부 청소 미실시, 봉방동 차종수 내부청소미실시 과태료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과태료를 물은 중에서 행정처분내용이 개선명령이이 현재까지 어떻게 개선명령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기준치에 미달 않고 잘 일을 하게끔 했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답변 주세요.

의원님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 주셔서

하나하나요, 먼저 개선명령을 내려주셨는데 결과,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개선명령 내린 결과가요, 회사마다 전부.

한국수자원공사문제는 저희는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저희가 취수를 해서 그것을 검사의뢰한 결과 수질기준 오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고 과태료 부과한 후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수질개선이 이미 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위반한 게 정화조입니까 뭐에요.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배수되는 물이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개선명령을 현재 내린 상태죠, 현재?

다 이미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완료가 됐고 지금 수질검사까지 끝난 다음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적합통지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거의 완료가 됐다? 그리고 두번째, 단독주택에 내부청소 미실시는 무슨 뜻입니까? '99년도에 행정처분현황보니까요. 10번과 12번.

이 사람들은 장기간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이상씩이나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어디 청소, 가정집에요?

예, 단독주택이죠. 건물

단독주택에 청소를 안 한 것도 걸립니까?

이것은 저희가 정화조를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 3년이상 동안 한 번도 안 치운 것입니다.

정화조 문제죠?

예, 단독주택은 그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개선명령 고발 되는것은 왜 고발했습니까. 개선명령 내렸는데 고발된 것, 고발된 게몇 건 있네요, 보니까 처리의무위반...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르면 저희가 고발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지금 고발을 해서 이행을 안 했으면 현재 오.폐수를 현재 위반하고 있는데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확인 아직 안 했죠?

이미 다 이것은 지금 과태료 부과한 징수현황이기 때문에 이미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오염되게끔 저희가 나오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드립니다. 건축물 폐기물처리장 설치허가를 내고자 해서 삼보환경개발이 적정통보일을 '98년 6월22일날 보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이 다 안 돼서 허가를 못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할려고 서류를 넣었던 것은 한 '97년도쯤 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시작을 했을텐데...

아직 3년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기 시설설치중이라고 했고 90%공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사실 실질적인 것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개인사정에 의해서 시설물을 설치를 다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시설물이 설치돼야지만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인이 이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서류를 내지 못하는 입장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허가처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충북환경개발에서는 부적정사유에 사유가 농지법에 해당되니까 부적정사유로 나왔는데 삼보환경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설치를 하다가 중간에서 신청한 사람이 포기한 상태거든요. 사실 이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이 사람들을 믿고 있을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이 설치를 하다가 설치하는 기계가 지금 현대식 기계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아서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아예 포기를 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본인이 취소안 한다고 계속 적정통보만 보내놓은 상태에서 허가신청이 완료를 갖추면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

이것은 물론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자체가 개인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지금 수행할 능력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못하는 입장이고 그 수행처리기한 동안을 지키지 못할때는 허가를 취소해야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행기일이 몇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이에요? 아직 3년이 안 돼서 지금까지 우리시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류면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혐오시설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답변하기를 뭐라고 했느냐하면 허가기준만 허가규정만 갖추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습니까?

허가기준이 맞다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집단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을 완전무시하고 법대로만 한다고 하기는 행정에너무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삼보환경개발을 할 때 그이류면 주민들이 반대할 때는 그 당시 과에서 집행부에서 이류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기보다는 허가규정이 규정이 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에서는 안 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주위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아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할 때는 그 어떤 효과적인 사업이라도 못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런식으로 따지다보면 이런 식을 따지다보면 우리 충주시에서 충주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설 곳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이어져서 나가게 되면 자기지역에 어느 누구라도 혐오시설 내지는 그 지역사람들한테 별로 혜택이 없는 것 들오는 것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자료를 찾으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설치는 아예 할 생각을 민간업자라도 그렇고 관에서 유도하지 않으면 관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민간업자들은 이런 설치를 할 수가 없이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되어 있고 또 만약 안 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우리 건축폐기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개인 것까지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거에요. 이게 타 지자체에 그저 주민들 민원 때문에 라는 것 하나 가지고 타지자체에 그 많은 돈이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시유지도 많이 있을 것이고 좀 힘들더라도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위탁을 해서 충주시에서 위탁을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시유지부지라도 줄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성을 띄워줬으면 해서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량은1년에 한 10만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류면에 신청됐던 삼보환경개발에서 처리능력이 45,000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가동이 될 때,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음성에 그린피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가 중간처리업체입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건설폐기물의 한 40%정도를 음성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실제로 가서 공장가동되는 모습을 보고 또 소음관계 분진관계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말씀이 거기서 실제로 가동이 될 때는 한 1㎞정도까지는 소음이 계속 들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억울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그럴 때는 주민들하고 지금까지도 여러가지 민원이 생겨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이런 게 첨예하게 주민들한테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지역에서 이런 처리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는 가까운 인근지역에 타지역으로 유출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폐기물 한 차가요, 15톤 중기덤프 하나에 얼마에 위탁처리 시키는지는 아시고 계시죠. 한 차당.

예.

얼마에... 그린피시 같은 데로 갈 경우...

그것은 개인 계약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건설폐기물 처리관계는 전국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권역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전부계약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이 환경미화과장님이시니까 한 차당 어느정도의 우리 개인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개인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셔요?

예.

제가 알아보니까 차당 보통 톤당으로 따졌을 때는 톤당 8,000원 + 거리의 운임 + 부가가치세,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요. 통상적으로 업자들이 그냥 하는 것은 보통음성지역이나 장호원지역, 여주지역같은데로는 28만원에서 거리에 따라서 30만원씩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새마을 도로 같은 도로를 도저히 포장 덧씌우기를 하지 못할 곳, 깨서 다시 해야될 곳 같은 데서는 작은 그저 한1,500만원짜리 공사라도 상당히 여러차가 나온답니다, 그 비용이.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깝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폐기물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1,18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고 금년도에 140만원해서 1,320만원이, 폐기물과태료 현황하고 '99년도하고 2000년도나온 게 있죠? '99년도에 1,180만원, 체납액이요. 그 다음 2000년도에 140만원해서 1,32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는데 체납액의 징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도 환경미화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9년도 과태료 부과액이 517건에 5,330만원에, 과태료 징수액이 406건에 4,15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가 1,1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99년도 분입니다. 2000년도 포함해서 1,320만원이 체납액이 남았는데 이 징수계획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과태료 징수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징수는 절차가 첫째, 저희가 적발이 되면 무단투기가 적발이 되면 처분사항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10일내에 의견제출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의견제출이 없을 때는 그대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데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30일내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을 때는 저희가 그 다음에는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그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7일내에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해서 10일간 기간을 두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재산압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1차적으로 과태료하는 게 대개10만원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가지고는 재산을 전체 압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대개 지금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재산압류된 상태에는 총 현재까지 한 330건의 과태료 미수액이 3,470만원이 있는데 현재 재산압류된 것은97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가. 그래서 지금 사실 이외에 자동차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10만원을 가지고는 집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 너무 무리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과태료를 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99년도분을 채납했을 때는 자진해서 납부하기는 힘들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읍면동별로 징수대책을 수립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벌써 몇년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 강력하게 추진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운섭입니다. 지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과 3p는 생략하겠습니다.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도면 7,391장 중 금년도에는 1,636장을 국비 4,700만원, 시비 4,700만원 총 9,400만원을 들여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3월 30일까지 도7,391장에 대한 불일치 사항 정비를 완료하고 지적도면 상호경계선 정비, 굴곡점 삐침선 표시, 도곽좌표 기록 등 6,578장을 정비 표시기록하였고 지적공사 충북지사와 계약체결을 위하여 회계과에 계약의뢰한 상태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수치로 지적도 작성하여 도면과 대장의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p입니다. 두번째로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13회에 걸쳐 1,400필정도의 민원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현장처리반을 지적과장외 4명으로 구성하여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 관련민원을 읍면단위로 장날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여 민원처리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 3회에 걸쳐 215건, 351필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순회일정표에 따라 마을앰프, 반회보, 대충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p입니다. 세번째로 건축민원 콜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지번, 구조, 면적, 용도정정등을 전화 또는 FAX로 신청받아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직원이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8건을 처리하였고 반회보, 대중매체 홍보를 7번에 걸쳐 실시하였으면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콜서비스의 추진이 원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p입니다. 네번째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은 78,836건을 국비 1억 2,200만원의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대장 78,836건을 D/B구축완료하였고 행정자치부, 한국전산원, 주간사업자 3자 계약방식으로 추진하여 2월까지 전산입력 및 D/B구축을 완료하고 사용자 교육을2월 28일 마쳤습니다. 7명의 공공근로자로 전산입력, 자료정비를2회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 등본을 전산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발급되는 것을 PC를 통해서 발급되고 온라인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변동자료 전산입력 및 대사를 연중철저히 하여 건축행정종합 정보화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p입니다. 다섯번째로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187,12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조사지가도면 전산화자료 수정, 토지 및 건축물변동자료정비를 2월 28일까지 조사완료하였고 표준지 가격결정 공시를 2월 29일 공시하였습니다. 개별지가 산정을 4월 22일까지 산정하였으며 6명의 감정평가사와 산정지가 검정을 5월10일까지 62,388필을 검증하였습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6월 3일까지 받았고 신문 방송에 7번과 현수막 25개를 설치하여 의견제출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을 6월 3일까지 86건을 받아 토지검증을 하고 6월 9일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86건의 상향 22건과 하향 64건요구받은 것을 조정한 결과 상향 22건 중 4건을 상향조정하고 하향 64건 요구한 것에 대하여 24건을 상향조정하고 기각을 58건으로 의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금년 지금 현재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의견제출하고 있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조정이 됩니까?

7월 1일자로 정기분을 하고 수시분은 9월 1일자 기준으로해서 결정공시를 하게됩니다.

내 얘기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언제 시행되느냐 이거죠. 내년도 1월 1일이냐, 금년 6월 말까지냐.

금년 7월 1일자입니다. 금년 7월 1일자는 정기분이고 그동안 토지이동분으로 생긴 것은 금년도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토지분할이나 합병 등은 9월 1일자로12월까지 조사해서 9월 1일기준으로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의 상향조정을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겠지요?

상향조정요구나 하향조정요구는 개인들한테 불이익 관계는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상향조정은 22건을 요구했는데 4건을 상향조정하였고 하향조정을 64건을 요구했는데 24건을 하향조정하고 기각을 58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한테는 기각이 58건이 됐는데 사실상 심의위원회 의결을 할 때 각자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기각이 많게 발생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표준지를 지정해 놓으면 몇년이건 계속 그장소만 꼭 표준지로 만들어 놓냐요, 아니면 이동을 하나요, 표준지 이동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3,614필은 주위 여건이나 상황, 도로나 기타 토지의 상황변도이 생기면 표준지를 바꿔서 다시 재조정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주위 여건이 변하지 않을때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 있는 제일 가까운 인근에 지주가진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표준지에서 똑같은 가격, 현재로 매도를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받고 팔리는 그런 장소인데도 표준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가가 많이 더 싸다 이거에요. 표준지 있는 데 그 근방은 비싸고 점점 가면서 싸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표준지 정해놓은 그 부근만 피해를 더 많이 보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던데... 그러니까 계속 표준지를 예를 들어서 165번지로 정해놨으면 늘 165번지를 표준지로 해 놓으니까 그 부근만 항상 지가가 비싸게 책정되어서 토지세를 많이 무는 그런 결과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은 표준지를 우선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표준지에 가깝다고 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개별토지특성이나 기타등등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프로그램으로 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필지와 권역관계도 다 이루어지는 여건이기 때문에 표준지가 가깝다고 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몇군데 보니까 표준지가 예를 들어서100번지에 표준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 100번지 근방이 제일 비싸고 거기에서 좀 떨어졌어도 오히려 거기보다 토지값이 현재는 더 나가가도 100번지 보다는 다 싸다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표준지 부근이 항상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준지를 우리시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건설부에서 정해서 번지수를 찍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표준지를 정해서 건설부로 올리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시에서 조사하고 표준지 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려줘서 결정을 받는 거에요, 거기서 내려와서 그대로 따르는 거에요. 우리시에서 표준지를 어디어디를 하겠다고 해서 건설부로 올려서 승인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을 우리는 그대로 조사만 하는 것인지.

토지평가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서 와서 조사를 하는데 평가위원회 자기네가 정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서 평가위원회에 넘기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건교부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상화에 변동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변경요구를 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로가 난다든지,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든지 도시계획이 변경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변경요구를 해서 다시 거기서 결정을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표준지 정하는 것을 건설부에서 자기네가 표준지를 몇번지 어디는 몇번지 어느동은 몇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해서 우리시로 내려와서 표준지조사를 하게 하는지, 우리시에서 어디어디를 정해서 건설부로 올려서 승인을 받는 것인지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다 이거에요.

당초에 건교부에서 표준지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토지평가업무가 생겼을 경우에 내려온 것인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나 기타등등 변동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변경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시에서 보고를 해서 건설부승인을 받아서 그냥 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보면, 표준지 한번 정해놓은 데는 5년이고 8년이고 지정되어 있더라고 옮겨지지 않고요.

표준지 선정이 만약에 가정해서 표준지로부터 50m가 떨어진 필지가 있다고 하면 그 50m떨어져 있는 필지는 또 다른 가까운 표준지를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른 표준지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산출근거에 이의신청건수처리결과 그것은 거의 업무에서 거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감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1일. 기획행정국 기획감사과과장 조 운 희

서명란에 서명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고 자리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종전과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시책추진으로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20개종에 걸친 장기개발계획으로 본 계획은 지난 4월에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됐고 5월 3일 충북개발원과 연구용역이 체결되었습니다. 5월 10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과업착수보고서를 5월 22일 제출받아 현재 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월중에 시민의견설문조사와 권역별 주민의견 청취간담회를 개최하고 2000년 12월경에는 기본구상이 완료되면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 경에 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경에는 도 건설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가 되면 계획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충주시시정개혁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6대 국회의원과 도의원보궐선거 등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회정도 계획을 해서 시정개혁위원회를 알차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5p 새 천년대비 발굴과제 추진입니다. 연초에 부서별 발굴과제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6개 분야에 68개 시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각 부문별 전문가, 교수를 활용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입니다. 보건, 전산, 토목 등 7개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업무에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분야는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분야는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경제성 심의회의 내실적인 운영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토목공사에 대해서 수시로 사업경제성 심의회를 개최함으로서 예산에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보다 더 경제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모면에 상촌3교가설 등 95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5,900만원의 예산절감실적을 걷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에서 발주하는 전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심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대상사업 심사입니다. 자체대상 사업이 10억원 이상 50억원까지 이고 50억원이상 200억원까지는 도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200억원이상은 중앙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연수지구도로개설 등 2건의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001년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시정에 종합조정기능강화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입니다. 심사대상은 총 258건의 주요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분기별 1회로 매 분기말 익월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심사평가 실시를 4월 중에 한 바 있습니다. 2?4분기 이후에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밀도있는 심사평가를 통한 원활한 시정추진이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운회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상반기의 운영실적은 공유재산, 도로, 용도폐지 등 15건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시정조정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서울연락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현안사업자료를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준비캠프 지정 등 19건에 대해서 지역현안 사업자료를 전달했고 중앙부처정책자료수집은 7대 문화관광권 진흥방안 등31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001년 국가예산 확보관련 예산동향을 파악하고 지역현안자료 전달 및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추경에 예산계상된 서울연락사수소에 아파트 구입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p 당면기획 및 시책업무추진입니다. 시민여가공간 확중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과업내용은 단월강수욕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충주댐 하류 고수부지를 활용한 시민여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추경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그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자체적인 계획을 지난 4월에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충주댐 고수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7월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여가공간 확충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시행입니다. 대상은 1급에서 4급까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연 1회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평가결과는 3급 이상의 경우는 성과연봉결정에 반영이 되고 4급 이하는 성과상여급 결정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계획은 5월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4급이상만 시행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개인별 목표설정 및 확정은 금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달성도 평가 및 평가결과는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평가를 마치고 연봉제나 성과상여금 결정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시시정 및 의정연감 발간입니다. 대상기간이 '97년부터 '99년 3개년 동안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시정 및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 연감을 발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 보전함으로서 후세에 사회적 가치가 있는 역사자료로 작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연감발감 세부계획을 금월중에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금월부터 10월까지 부서별 기관별 관련자료를 취합 및 정리토록 하여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자료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정비입니다. 규제등록 사무가 총 396건입니다. 이 중에 정비대상이 206건이고 나머지 190건은 존치대상이 되겠습니다. 206건의 정비대상중에 현재 정비된 것은135건으로 6%에 달하고 있고 하반기에 추가정비대상규제를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7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p 댐주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좀 전에 특정다목적댐법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법률개정에 따라서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에 2억 8,000만원이던 것이 금년도에 15억 7,400만원으로 충주댐 전체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주댐 관련 충주, 제천, 단양에 종전 배분비율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충주시는 34%에서 41.7%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시에 배분되는 금액이 육영사업비를 포함해서 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가 지난 6월 9일 개최가 돼서 41.7%, 30.9% 단양이 27.4%로 확정을 지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영달이 되면 댐주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비 확보대책입니다. 먼저 내년도 국.도비 예산의 확보입니다. 사업주관 부서별 실국장을 단장으로 지금까지 추진전담팀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작성해서 수시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41회가 되겠습니다. 국비확보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은 살미~괴산간 도로확포장 등 60건에 7,44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결과 요구사업중 45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규사업으로 살미~괴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현재 기본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목계, 귀래간 4차선 확포장사업이 금년에 9억 6,000만원을 들여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늦어도 2002년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확보상황입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14건에 8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충주첨단산업단지 등 대부분이 반영이 됐고 근로자복지회관 사업비는 2회 추경에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정별 중점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중앙의 예산은 각 부처에서 5월 말 기준으로 각부처로부터 기획예산처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부터 10월까지는 총체적인 국회예산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서 내년도에 국도비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산정자료의 작성입니다. 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사업 등 양여금에 재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월중에 관련자료를 취합하고 7월중에 충북도에 산정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도 도로현황등 12개 항목 27개 세목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8월중에 행자부까지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p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단계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발주시기에 따라 예산배정을 통제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이 미영달 됐을 경우에는 집행을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을 총 예산의 0.45%인 10억 6,7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은 5% 예산액의 5%, 시설비 및 보상금 등은 사업경제성심의 및 자율적인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시책의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회 추경편성 당시에 예산절감을 7억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사업경제성 심의회를 통한 예산절감은 7건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집행시 절감통제를 철저히 하고 경제성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경상비 절감을 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3p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4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금년도 전체계획이 24억 8,700만원 수입에 수익은 17억 3,4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만 4월 30일 현재 실적이 7억 4,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사업을 새로이 발굴해서 충주천 유료주차장, 중원사적공원 유료화 등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민간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공익성이 있고 또한 수익성을 갖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4p 향토지적재산 발굴육성입니다. 향토지적재산 발굴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에'99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충북도에서 주관이돼서 한군지적재산관리재단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157건의 대상을 전수조사해서 2차 정밀조사결과 22건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토지적재산발굴육성위원회를3월 8일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22건의 정밀조사 대상중에 12개 품목을 권리화 대상사업으로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사과증류수에 대해서는 금년1회 추경예산에 특허권, 상표권 출원에 따른 각종 수수료 27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권리화 출원작업을 지원하고 오룡탕이나 월상참숯 그리고 엄정에 귀뚜라미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현재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을 출원 중이거나 예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권리화 출원을 하지 않은 8개품목에 대해서도 권리화 출원을 공고하고 출원이 완료되면 인터넷 홍보 등 판로개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독창성과 고유성을 지닌 향토지적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5p에 지방조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단계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올해가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감축계획은 현재 '99년 말 현재1,180명이 정원입니다만 2000년도 감축목표가22명입니다. 감축후에는 1,158명이 되고, 3차년도 2001년도에 가서 또 22명이 감축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1,180명 중에 22명을 감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9명, 보건소에서 1명, 기술센터에서 1명, 사업소에서 8명, 읍면동에서 3명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 + 별정에 복수직일 경우는 현직으로 현재 있는 직으로 정비를 하고 시민생활지원과의 기능을 공중위생담당을 위생담당으로 식품위생담당을 위생지도담당으로 담당기능을 조정했고 마을하수처리장이나 배수펌프장의 업무를 현행지역개발과에서 수질환경사업소에 관리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 조정계획안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6월30일 한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의 조직개편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과연구소의 정원 6명을 확보했고 보건소의 직제를 일부 조정한 바 있습니다. 과 및 담당명칭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과연구소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을 해서2월 21일 관련자치법규를 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사과연구소에 연구관과 연구사, 지도사, 농업직 등 6명의 인력을 신설했고 농업기술센터의 직제를 기술연수과를 연수과로 기술보급과를 보급과로 그리고 나머지 연수기획담당을 기획담당으로 하는 등 직제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직제는 의무과장을 보건과장으로 검진담당을 건강증진담당으로 훈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인력감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비정규직 인력감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300일 이상 일용직,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349명입니다. 일용정수가 285명, 청경이 54명, 청원산림보호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감축목표는 24.1%인 8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무보조는 전원이 감축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업보조인력은 30% 범위내에서 감축이 되겠습니다. 6, 7월에 비정규직 인력진단 및 실사를 마치고 8월까지 감축조정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9월중에는 충주시일용인부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시행은 12월 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연구기관용역 추진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사업소 시설 사무의 위탁가능 시설 및 사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대체로 자기 방어적 분석제시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자료가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직영과 위탁관리시의 장.단점 비교분석, 적정한 인력배치는 어떤 것인가 또한 예산절감효과 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1회추경에 1,000만원의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1개 분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p 시의회와의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의회운영시 의안제출이 18건,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개최 및 자료제출에서 20건이 되겠습니다. 또 3대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대상 220건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 추진에 대해서 229건에 대해서도 일제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26건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격의 없는 의원님들과의 의사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정례 체육대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례회나 임시회 운영시 각종 의안을 적기에 제출하는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결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p 국제자매결연 및 우호도시간 교류증진입니다. 자매결연 도시는 대만의 대중시와 일본의 유가와라정, 우호도시는 일본의 무사시노시와미국의 라스베가스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본 무사시노시의 공무원이 우리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연수하고 돌아간 바 있고 또한 우리 이류면에 이길한 직원이 무사시노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유가와라정 교육장일행이 내방을 한 바 있습니다. 방문목적이 8월중에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전통요리강습 및 살미김치공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도시를 통해서 충주세계무술축제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국제자문관 33개국에 83명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 4개소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와 유가와라정의 청소년스포츠 교류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2박 3일동안 33명에 대한 축구선수들 교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교현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중에 축구선수단과 친선경기를 갖는 게 되겠습니다. 홈스테이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충주시 여성교류단이 무사시노시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무사시노시에 여성교류단이 저희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홈스테이 방식으로 여성간에 상호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무사시노시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21p 네트워크 결연자치단체 교류증진입니다'98년 2월에 전국에 16개 자치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교류모임은 분기에 1회씩 현재까지 8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교류도시간의 홈스테이 방식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16개 자매도시 새 천년 번영의 주역이라는 상징마크와 공동홍보책자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기를 16개도시간 상화교류해서 게양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홍보물이라든가 지역 특산물을 교환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행사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22p에 정기 및 특별감사 실시입니다. 2000년도 정기행정사무는 사업소가 5군데 읍면동에 9군데입니다만 현재까지 6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행정상 조치사항이 127건, 재정상 조치사항이 21건에 5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정기감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입니다. 중점대상분야를 주요시설공사, 민원처리 및 행정규제개혁 추진,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징, 기초회계업무, 위생, 환경, 교통, 토지.건축인허가 분야 및 공직기강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은 주요시설공사분야를 보면 3월 27일부터 1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대상은 토목공사 5억원이상 건축 및 기타공사 2억원이상 또한 전면책임감리 용역 5 건 '99년에 준공된 5억원이상 공사 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과다계상되었거나 설계된 4건에 대해서 7,994만 5,000원을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별감사의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미실시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별감사를 함으로서 사전 미리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대책입니다. 지난 2월에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청은 집합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읍면동은 자체적인 CD 및 비디오 테이프를 활용해서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교육입니다. 2월 14일 기술직 공무원 107명을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중점감사내용 및 감사방향사례에 대해서 4월 4일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행정감사 주요지적사례집 교재를 발간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4p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감찰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찰결과 신분상 조치 6건, 행정상 조치 9건을 한 바 있습니다. 지시사항 등 민원처리사항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민워접수 및 처리 22건, 다수인관련 민원 13건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관련자 13명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계획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검찰활동을 강화하고 인허가사무 등 취약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나가며 민원부조리 신고창고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감사 때 말씀하신 바 있는 주요 시설공사 감사전담팀 운영계획을 시행코자 합니다. 기술직 인력 1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설계사전심사로 예산과다계상예방 및 불여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주요시설공사에 대해서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함으로서 부실시공예방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p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추진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6개 분야에 102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점검반을 26개 반에 연인원 2,404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처리 및 조치실적입니다. 전체 715건 중에 435건이 완료가 됐고 처리중인 건수가 27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도개선사항으로 생활불편사항 중에 중앙부처 협의사항 1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택가에 노래방이나 게임장이 24시간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지극히 불편한 이런 사항으로 허가시 제한을 한다든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현재 건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p 2000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현재 현직에 68명, 변동자가 22명 그리고 공로연수중이 1명 그래서91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개는 시장과 의원님을 포함해서 24명이고 나머지 67명은 비공개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기재산변동사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공개대상자 24명에 대해서 6월 29일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재산변동사항 심사는 충주시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조회대상 금융기관 선정 및 조회를 4월부터 5월까지 소명자료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5월 30일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승인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비공개대상자 13명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승인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편의상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p에 도비확보상화에 추진결과에 보면 교현.신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억 2,200만원 지원 그런데 교현.신촌지구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교현동 신촌도 있고 지현동 신촌도 있는데...

교현동 신촌이 되겠습니다. 용산동 신촌지구도 있는데요, 교현동 신촌지구입니다.

이것은 교현동 신촌지구 한 지구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미리미리 내년도 사업이면 금년에 결정이 되고 이렇게 전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교현.신촌지구의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1차로 사업시행을 했습니까, 교현.신촌지구에?

추경에 이번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금년 당초에 연수.서편지구의 예산이 계상이 됐고 이번에 추가로 그 후 다음으로 승인이 난 교현신촌지구 사업비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드리는가 하면금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 선정을 도시개혁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갔을 거에요. 지현동.신촌, 용산동 1통, 3통, 그 다음은 교현동.신촌 이 3개 지구를 현지답사를 하고 갔는데 본 위원이 건축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내년도에는 시행을 한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기획과의 계획을 보면 도비 확보는 교현.신촌지구만 3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순차적으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서대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비를 더 다시 따져봐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3개 지구 중에서 3억 2,200만원만 확보했다 이겁니까?

도비가 그렇다 그 얘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서편지구는 금년 당초에 확보가 됐고요, 교현.신촌지구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산지구는 내년도 당초에 순차적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럼 용산지구하고 지현.신촌지구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 이겁니까?

그게 우선 순위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18p 의회와의 협조체제 강화, 우선 금년도 상반기와 향후추진계획을 보니까 대단히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을 보니까 국제자매결연 및 우호도시간 교류증진 이것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국제우호증진을 위해서 대중인가 대만인가 어디 갔다온 적이 있죠? 대중시인가요?

대중시요.

그 당시에 새마을 협의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총 망라해서 시장님하고 10명인가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의원휴게실에서 한마디 했죠? 이왕이면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는데 여기 한 두명만 같이 가면 모양도 좋고 좋았는데 어째 의원은 쏙 뺐느냐 이래서 과장님 답변이 "내년도에는 한번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마침 여기 의회와의 협조체제 강화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번쯤은 그런 방향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라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시 차원에서 국제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한다면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같이 가는 방향이 있다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입니다. 7p에 보면 목표관리제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총무과장 설명할 때는 이것이 목표설정이 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목표설정이 된 것입니까?

목표설정은 됐습니다.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표설정은 됐고 4급 이상 그러니까 부시장하고 각 국장 그리고 보건소장기술센터소장까지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것은 12월 말에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도 평가는 된 거에요?

평가는 됐죠 2월 달에... 그런데 그게 실제로 여러가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평가를 가지고 연봉제라든가 성과상여금제를 적용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작년도에 평가는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국 지방직, 국가직은 올해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방직의 경우는 아직은 그게 미숙하지 않으냐 이래서 금년에 시행을 안 한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목표관리제도 연말에 가서 금년 연말에 가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한다고 하겠다 지방직은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돼있고 국가직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기법 내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설정한 내용을 좀 자료제출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목표설정한 자료를 내줄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비밀 사항은 아닙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경영수익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13p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관계에서 먼저 업무보고할 때 금릉주차장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경영분석을 해보신 건가요? 경영분석을 해서 경영부실이 우려된다고 그런 것은 폐쇄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금릉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해보신 것인지.

이 문제가, 좋으신 지적입니다.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민간위탁부문에 공영주차장 문제도 그 대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민간쪽으로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을 하고 당연히 수입이 없고 현재 금릉주차장은 보시다시피 그게 흑자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분석을 한 게 교통과에 있긴 있습니다만 흑자가 나질 않는데 그렇다고 금세 그것을 폐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료로 개방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민간위탁부문 용역에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쪽으로 가능하면 가든지 아니면 또 상대적입니다. 그 주변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그 주차장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상호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쪽 용역을 전문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것을 지적했더니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하면, 경영분석을 해서 적절치 않다고 그러면 폐쇄조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경영분석이 아직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안 돼있는 것인지.

경영분석은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영수익이 안 될 그런 처지라면 얼른 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신문에 난 것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꼭 경영수익을 해서 올리는 것도 좋지만 예산편성된 것을 어떻게 내실있게 잘 쓰느냐하는 것도 경영수입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보면 불용액이 쓸 수 있는 돈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많은 돈을 남기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가 돼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경영수입 자체도 그래요. 분석을 해서 그것이 경영수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야되는데 잘 안되니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감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천변도로 관계는 특별감사를 해봤습니까?

22p에 현재 공사중인 토목공사 5억원 이상거기에 대상이 돼서 자체적으로 특별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대상분야에서 주요시설공사 분야 이렇게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충주시내에서는 저게 큰 공사 아닙니까. 자그만치 30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그때 감사에 대상이었습니다.

아니, 현재까지 공사해 놓고 지금까지 감사를 몇번이나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작년에도 했고요, 금년에도 한 바 있습니다

한 것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한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한 지적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6,000만원건씩 설계변경을 했는데 해당 주무과에 가서는 설계변경 안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감사원에 지적해서 6,000만원씩 감액조치하고 그런 판인데 설계변경을 안 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희가 감사를 해서 감액조치 내지는 그렇게 지시한 사항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천변도로하는데 설계해서 하는 내용을 설계변경한 게 여지껏 없다 이랬거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원감사 자료에 보면 잘못됐다고 그래서 6,000만원씩 감액을 했더라고요.

지난해 10월 달에 감사원 감사받은 결과감액조치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조치된 사항입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지껏 설계변경한게 없다고 답변을 하니까..., 물론 그러실 거에요. 집행부쪽에서는 감리용역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변명하실런지 모르지만 우리시 재산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현지를 가서 그렇게 부실공사가 안 되고 공사가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보면 작년에 제가 업무일지 그러니까 출장명령부를 봐서 대조해 보니까 주무국장부터 주무과장까지3번인가 서류상으로 보면 3번뿐이 안 갔어요. 1년에 3번가서 공사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속담에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남는다"고 참, 보고서나 업무처리하는 서류를 보면 아주 유리알 같고 금빛 같이 나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촉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이 다 같이 감시자가 돼야되고 또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돼야되고 재정도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보고서 보는 것하고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자체 내는 보고는 참 좋은데 실제로 하는 것 보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아까 국제교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아니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8월1일, 2일부시장이 일본 유가와라정에 가시죠?

아직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한 계획 있어요, 괜히 그러지 마시고 아까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김광일 위원님이 촉구하셨듯이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꼭해주시고, 16p에 보면 비정규직 인력감축이 있죠? 사무보조는 100% 이번에 감축계획이 있습니까? 현업보조는 30%, 사무보조가 100% 그래서 감축목표가 24.1% 그래서 84명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사무보조가 몇명입니까 우리 충주시에.

현재 사무보조로 남아있는 인력이 36명입니다.

우리 청내에, 시청내에? 사무보조가 36명, 그럼 36명은 전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업보조 30%는 몇명이에요.

현업보조라고 보는 것은 단순노무, 미화원수로원, 기타 이렇게 30%.

그러면 36명 이외에 한 50명 가량이 300일이상 일용이나 청원경찰, 또는 청원산림보직중에서 349명 중에서 한 50여명이 감축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계획으로 보면 단순노무원해서 6명, 미화원이 21명, 수로원이 2명, 기타가 10명 그리고 청경에서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 감축계획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감축계획을 9월 말까지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중입니다.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감축계획있죠? 2단계 우리 지방행정조직개편 1.9% 이것은거의 자연감소인원으로 충당되고도 남겠네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내일아침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소관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