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승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원건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용산구가 오늘처럼 살기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하며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로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는 한편 나아가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은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과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면 과감히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확산시켜 행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역량과 의지를 아낌없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동안 실시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1일.22일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6월 23일.24일.26일은 재무국.보건소, 6월 27일은 동사무소를 감사한 후 동 위원회에서 강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도중에 잘못된 점 또는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시정할 점들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시에 본 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 외의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국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중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그분들의 민원을, 지금 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감사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대표 몇분하고 구청측 대표 몇분하고 여기에 오신 대표 몇분하고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인이 청에 들어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 입장에 우리 의원이 감사를 중지하고 거기에 가서 특별한 대안이 없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나설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구청측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서, 구청측에서도 지금현재 어떠한 방법을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의원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없는데 우리 의원이 감히 거기에 가서 어떠한 설득을 시킬 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구청장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뒤로 빠져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 대표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분들이 의회에 오셨기에 의회에서 충분히 부의장님과 박길준 의원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제 의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안해 주시고, 여기 청에 왔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기에 내려가서 어떠한 이해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감사담당관님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데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진정민원접수처리현황이 있죠? 5페이지에 주택건축분야 123건 접수해 가지고 88건을 해결했는데, 그 해결된 방향이 어떤 겁니까? 민원인과 민원인 간에 했습니까, 또 민원인과 구청간에 한 겁니까? 상세하게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택건축민원은 대개 이웃간에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부기관에 진정을 제출했을 경우에 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의 비위나 이런 것에 관련된 진정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단순한 인허가 과정에서 진정 들어온 것은 주관과에다가 처리를, 직접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8건이 해결이 된 걸로 되어있고 불가가 19건, 지금 현재 진행이 16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현황을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대장이 있으니까 가져와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세요,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자체감사를 했는데 감사담당관님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예산실태라든지 적정여부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 감사는 작년에 감사원에서 전부 다 감사했기 때문에 아직 감사할 만한 시기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야는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를 금년에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총무과의 예산집행이나 적정여부 이런 것을 갖다가 한번 감사해 보신 적이 없느냐 이거예요, 상반기에.

없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각과의 감사를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과에서 정보를 비리라든지 문제가 있다는 부서의 정보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는 법규라든지 위반사항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잘못됐다는 이런 정보가 들어와야 만이 감사를 하는 겁니까?

수시감사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용산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타 기관이라든지 서울시의 다른 구청이라도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지금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도 전혀 모르시네요?

전체 아우트라인(outline)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자체계획을 세워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집행이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감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측에서 제일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모든 분야에서요.

지금현재 건축이라든지 주택 또는 교통문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분야, 굴착공사라든지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이 많습니다.

대략 몇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장부를 보고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러한 불합리한 건수 속에 관계공무원이 개입된 건은 없습니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1건 있는데,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고한 사항하고 또 조사해본 경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건이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사안별로 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정이라든지 신고 또는 제보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가능한한 주민의 편에서 감사하고 조사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몇 건이 문제되고 있다기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것은 1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처벌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벌했다 하는 건수가 왜 안나옵니까?

금년도에는 비위로 해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어서 검찰이나 외부기관에서 구속이나 징계를 했지만 금년에는 그런 비위건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업체간이라든지 그런 건수도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민원인 그런 것도 없었고요?

업무보고 드린 대로 비위라고 해서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부탁해서 3건의 돈을 놓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무원이 감사과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은 민원인을 찾아서 바로 돌려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정민원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229건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잘못된 것인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는 238건으로 되어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시점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되고 남은 게 답변서에는 39건이나 되는데, 각 부서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대개 법규 때문에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 두 건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안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보고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특정사안을 외우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실감사반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가동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토목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점검하려면 토목공사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렇게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감사담당관실에는 토목 7급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도 하고 사후감사도 하는데, 지금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건설공사, 특히 도로포장이라든지 굴착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체 부조리가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터파기 과정, 공사 완료하는 과정, 중간 중간 감사해서 사전에 부실공사라든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대라면 대겠습니다마는, 근거는 제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과에서 어느 주민으로 하여금 뇌물을 몇푼 받고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은 뇌물을 주었느니, 본인은 받지 않았느니, 이런 과정에서 계장이 없는 걸로 해달라고 주민한테 갔다는 사실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민원인 당사자가 우리 구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에도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그렇습니다. 본인은 줬다, 공무원은 안 받았다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공무원이 수사기관에 자기의 억울함을 벗겨달라고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징계 처리하겠다고 청장한테 결재의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것 자체도 공무원 전체 사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징계를 하는 이유는 금품수수가 없는 깨끗한 구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떠한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라든지 결재과정에서 재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증거가 없는데도 그 사람이 중징계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최후 징계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인 저의 목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구정, 주민들한테 그런 누명을, 또 제보를 하게 한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 아니냐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도록 하겠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징계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혹시 와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가 금년도에 1건 있었네요?

네.

진행중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청소행정과의 업무중에서 본청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경미한 건이 적발되어 중징계하라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이 경미하고 또 그 직원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해 왔기 때문에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관용을 결정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청장님이 새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또 본인한테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자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도 것이 진행중이라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불가면 불가든지, 관용이면 관용으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공사 감사예고제 운영이라는데 실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하면서 제일 어려운 분야가 이런 건설공사의 감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 특별지시도 있고, 또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사전에 발주할 때 각 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공사를 시작하면 터파기 끝날 때 중간감사를 한 번 하고, 그 다음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해서 법적으로 또는 주민들이 최대한 민족을 느끼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실공사 기동점검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구성해 가지고 감사중에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건설공사를 야간에 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분야는 발주부서에서 주민의 통행이라든지 또는 출.퇴근문제, 교통문제를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혹시 어느 공사장에 교통장애가 있다든지 한다면 주관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야간에 한다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

서초구 같은 경우에 야간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용산구도 가능하면 야간공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주관부서에 가능한한 야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과 안하면 잘못한 것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이 인지하고 있는데도 사용료를 부과 안하면 잘못한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분야는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잘못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보니까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관용심사위원회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법적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는 규칙이 있으니까 위원님께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불가 되는 부분도 있네요? 불가가 '97년에 있었고, '98년에는 31건이 다 올라가서 관용을 해드렸고 '99년에는 7건, 지금은 관용진행중이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공격적인,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보면, 물론 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하는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민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민원을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을 해주는 것인데, 과거에 불가한 것이 있는 것을 보니까......,

불가라는 것은 중징계 대상이거나 금품수수와 관계된 것은 관용심사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관용심사위원회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하면 포괄적으로 어떤 비위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었을 때도 모든 것들을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말로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불가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다 받아주고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금품수수다, 중징계대상이라 안된다고 해주는 것이지, 신청 자체는 다 받아줘야 됩니다.

신청을 하시는 분도 금품수수는 당연히 일반상식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끝내는 것으로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준곤 위원님.

박정석 위원님이 마지막 한 30초나 1분 정도 하시고 나서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김준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10페이지에 보면 5급 공무원이 견책을 받았는데, 같은 내용 같은데 식품위생업소 3명은 주의 촉구를 받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몇 페이지입니까?

답변자료 10페이지요.

똑같은 건이 아닙니다. 다른 건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똑같은 건이 아닙니다.

식품위생업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조치, 행정처분 부적정, 관리소홀,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이것은 감사원의 징계요구사유서를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문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까?

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3건하고 자료 좀 보내 주실래요?

네, 지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99년도 감사때 질의해 가지고 답변서 받은 게 있었는데요, 지금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현재까지 각종 감사해 가지고 시정조치한 것, 지적한 것, 그게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감사는 주택건축분야만 올 봄에 감사를 했습니다. 시정 6건, 신분상조치는 6명 했습니다.

조치사항 결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불이익 당한 것도 있습니까?

훈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중징계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수시감사는 금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업무분야는 주택건축분야만 했습니다.

몇 번 정도 했느냐, 이거죠.

작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주택.건축 인허가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겁니다.

전반적으로 수시감사 했는데 몇 건을 시정을 했느냐?

시정은 6건 했고, 1건은 일부 금액을 환수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조치는 6명 했습니다.

부서에다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까?

징계대상은 아니고 훈계대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업무가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하면서 시작과 끝을 맺은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했던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수시감사 할 때 구청장이 지시를 합니까?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감사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아니더라도 어느 분야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보고를 합니까, 청장이 어느 부서를 감사를 하라, 지시합니까?

감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올립니다.

수시감사도?

네.

정기감사는 어떻게 하고요?

정기감사는, 동사무소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3년 안에 감사를 한번 씩 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기적으로 3년에 한번 씩? 그 다음에 과는 어떻게 합니까?

과는 수시, 그러니까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그러니까 과 업무 전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업무면 계업무 전체, 어느 과 전체를 통틀어서 한다든지, 또는 그때그때 상황 봐서 공통사항을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암행감사 라고 하십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암행반은 해체시켰습니다.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신규 직원이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무원을 차출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다 알려져 가지고 암행감사의 실효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없앤 게 아니고 신규직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암행감사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강감찰반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암행감사를요?

네. 그런데 그것이 예방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조정 때문에 신규채용자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실.과.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차출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인력낭비이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각 과장이나 동장이 자율적으로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 구청장이 들어와 가지고 암행감사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암행감사라는 것은 감찰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직원이......,

그러니까 몇 건 적발했느냐, 이거죠.

그 숫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나간 연수가 2년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서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과에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건 되는지 조치사항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암행감찰이라는 것은 대개가 제보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어떤 직원이 비리가 있다 라고 하는 제보가 있다든지, 또는 출.퇴근이 명확하지 않고 또는 무단결근이 많다든지, 이런 직원들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찰이기 때문에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반에서는 앞으로 지도단속을 물론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좀 열을 발휘하셔 가지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충실한 것으로 보고, 충분한 연구가 안되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질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저는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의약분업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닫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데, 지금 만약 용산구에서 특별히 급한 환자가 생겼다고 할 경우에 구청관계에서 어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나 한가지 의문스럽습니다.

의약분업 관계는 보건소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담당관이 보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에서 체제를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보건소 차로 응급실에,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차를 대처했다 하더라도 병원 문이 닫혀 있으면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응급환자 치료대책 관계는 구청관계에서 대책을 세운 것이 없나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산에 약 20%는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원 중 20%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러한 단계가 되면 이상이 없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될 경우 그 대책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상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보건소도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담당부서인지는 몰라도 그런 과정을 좀더 상의를 해서 응급환자를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관여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우수직원들을 포상하시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표창도 주시고?

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용산구하고 자매도시가 있죠?

네.

그러면 최근에 청장님께서 아마 해외순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수직원들 포상으로 같이 동반을 하셨나요? 해외 순방했을 때의 직원을 좀 공개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우수직원 포상 20명, 친절우수공무원선발 2명 선정 구청장표창 이랬는데, 그럼 포상에 우리가 자매도시 방문할 때 우수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직원선발은 별도로 국장간부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친절분야도 각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친절한 공무원, 성과가 많은 공무원,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친절한 공무원도 한 명씩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부터 청장님 수행해서 나가신 분들 명단이 나오죠?

나옵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정도는 어떤 룰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룰을 기본적으로 정해주시는 것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가는 그런 인상을 준다 이겁니다. 그런 느낌 없으세요?

물론 주관적이기 때문에 느낌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작년도에 우수부서로 표창을 받았다든지, 또는 금년도에 큰일을 많이 한 부서라든지, 또는 친절한 공무원을 고르고 하기 때문에 대개 그런 부서 직원들이 다방면으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정도는 어떤 룰과 FM을 선정을 해 놓는 게, 설정을 해 놓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총무과에 통보해서 많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감사실 감사는 끝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서류감사를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의승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원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고자료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방금 인사를 드린 업무담당주사의 숫자대로 총무업무, 인사업무, 자치행정업무, 민방위업무의 4개팀과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모두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금년도 총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126억913만1,000원으로 이 가운데 5월말 현재 약 35.73%인 45억5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각 사항별로 간략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항 총무운영입니다. 총 70억 가운데서 현재 28억7,300만원을 집행해서 41%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동행정운영 예산은 총 19억9,018만2,000원 가운데에서 50.75%인 10억1,002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공청사관리입니다. 총예산 34억4,022만1,000원 가운데 17.63%인 약 6억600여 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맨 밑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의 청사관련 시설비를 포함해서 각 동 기능전환시에 집행될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기미도래로 집행 못하고 있는 예산이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총예산액 1억7,675만2,000원 가운데 현재 1,490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자산취득비인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비로 1억92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아직까지 시기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비율은 낮은 형편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상반기이고 또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상반기에는 두 번에 걸친 선거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실제 집행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연말까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자매도시간 교류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국내도시 서귀포시를 포함해서 국제도시 3개도시, 총 4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교류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매도시간 주요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교류사업이 막 시작된 교류관계의 시초를 여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보다 내실화 된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우리구 지역사회의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수시로 의논할 수 있는 창구로서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측 12명과 미군측 10명,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위원장은 용산구청장과 미8군의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는 34지원단장이 맡아보고 있습니다. 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미 양측이 상호 교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친선협의회는 '96년도에 용산구 후암동길 확장시에 미8군부지 반환 합의를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었고,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 아리랑택시부지를 우리구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실무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본관 1층 1,2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사는 지난 '78년에 신축된 이후에 부분적인 보수만 했었고 실제 정보화와 자치실정에 부응하는 전반적인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층 제1민원실 봉사과와 제2민원실 지적과의 현관로비를 통합하고 내부시설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끔 준비해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8,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민원봉사과와 지적과 사이에 있는 분리구역 구조물을 철거하고 종합상황실도 1층 후미쪽으로 옮겨서 탁 트여진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맞는 집기류를 구매.설치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기타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구청사 본관의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최근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화장실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청사에 있는 화장실일수록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여론이 최근 언론지상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8,300만원을 가지고 2층이나 3층, 혹은 3층이나 5층, 2개층에 대해서 우선 시공을 하고 나머지 3개층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경우 2001년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서 화장실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별관 즉, 한빛은행 3층에 경량구조로 사무실을 증축하는 공사가 계획중입니다. 현재 우리구 청사는 지어진지 오래되고, 또한 사무환경이 집기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서 사무실 환경이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시에 구청으로 들어 올 인력을 생각한다면 현재 사무실만 가지고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빛은행 3층에 경량구조로서 증축공사를 시행토록 검토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지하 1,2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량구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계용역중에 있고 현재로서는 7월중에 증축공사를 발주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단에 청사본관 2층 재무, 세무, 건축 종합민원실 조성공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층의 종합민원실 조성에 이어서 이 부분은 1층공사가 끝난 다음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재무과, 세무1.2과, 건축과, 도시정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전체 통합해서 OA 집기류를 구매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4,636만7,000원으로 잡혀있고 이 가운데는 우리구 자체예산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난해에 받아온 인센티브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제2단계 제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시행된 제1단계 구조조정, 그리고 작년에 시행된 제2단계 구조조정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제2차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원감축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42명이 줄어든 정원으로 금년 8월에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확정하고, 추가 현원에 대해서는 2001년 7월까지 직권면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에는 22명의 정원이 줄어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98년도에 시행되었던 구조조정의 후속조치가 현재 그 당시의 초과인원으로 분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풀팀으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이후에 달라진 인력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 9월중에 추가 현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직권면직 대상이 될 직원들을 확정시키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그러니까 2단계 2차 구조조정에서 초과현원으로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로서, 그러니까 2001년 1월 1일자로 직권면직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고, 또 그 이후에 인사교류와 명예퇴직 그리고 자진퇴직 등으로 인해서 수치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보고 자료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도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일체감 훈련을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관계로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금년 9월중 예정으로 2회에 걸쳐서 모두 400명에 대해서 일체감 훈련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우리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학했던 학생들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신입생들을 받았었습니다. 총 교육인원은 73명이고 금년도에 입학한 36명 가운데는 우리 직원 21명외에 기관간 협조를 위해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에서 각 5명씩의 신입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하단,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역시 상반기에는 실시하지를 못했고 금년 하반기에 엄정한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우수공무원을 선발한 다음 지방자치 선진국에 대해서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선정되었던 모범공무원 19명은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지방자치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금강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공무원의 국내산업시찰 등을 포함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직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생일기념품은 매달 생일이 도래하는 직원들에게 부서장이 생일당일에 전달해주고 있는 기념품입니다. 1인당 2만원 상당의 연금매점이용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원휴양소도 보다 많은 직원들이 한 번씩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실시되었던 원효1동과 이촌1동 2개동 시범실시에 이어서 행정자치부 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전동에 대해서 확대 실시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 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하며, 운영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동별로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와 인력조정, 그리고 자치사무외의 모든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구청에 추진반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주민자치센터설치및조례를 확정시켜서 공포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9년 성동구에서는 전체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완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소체계는 지난 일제시대때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하였던 토지지번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급속도로 팽창한 도시와 또한 각종 도시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존부서가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새로 설정하는 새주소부여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시행되었고 2001년 내년말에 완료를 목적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새주소를 부여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건물 주출입구를 조사하고 도로 구간을 설정하며, 도로명판을 어디에 부착시킬 것인가를 조사하고,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앞으로 도로구간을 확정하고 도로명을 제정하며,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한 눈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시행입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민원업무가 많은 10개 부서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주요내용은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서비스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행정서비스의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며, 서비스가 잘못된 경우에 시정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 7월 1일날 제정 및 시행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생활 민방위의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실시사항입니다. 지난 '68년도 청와대 기습사건부터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검토한 끝에 지난 '76년 이후부터 정부와 군사연습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고 금년으로서 33회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중에 5박 6일의 기간으로 을지연습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총 9,860명으로서 상.하반기 4시간씩 소양교육과 실기실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훈련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요일교육, 야간교육, 현지교육, 상설교육 등도 운영해서 불편없이 민방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는 금년도에도 민방공훈련을 연4회 실시하고 방재훈련, 비상소집훈련, 비상대비시설 장비점검 등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나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해 주셔서 더 나은 용산 구정을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제시해주는 대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민간위탁 준 게 얼마나 됐지요?

작년에 위탁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몇월달부터지요?

작년 6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년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사용인원 파악된 것 있습니까? 최근것까지요.

구체적인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용인원이 줄고 있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망이 자자하던데요? 공익근무요원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로 적은 돈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라든지 그런 것이 옛날보다 상당히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우리 구수입에 어떤 재정적 도움이 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보다 불편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의 경제적인 효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직원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품질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예산 절감효과는, 사실 직원들이 식대로 내는 요금만 가지고 한다면 요금은 인상이 되었는데 음식 질은 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직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과거 예산으로 보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판매금 수입금에서도 일부 보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이 값싼 가격에 만족하면서 식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품질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상반기에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관계자를 불러서 식사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원망하는 일이 없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됐으면 가져와 보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가져오는 동안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원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보통 한 부서에 가면 얼마나 근무합니까?

직원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한 2, 3년 정도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 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하고 또 1년 이내의 전보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명단은 뽑을 수 있지만 상당히 방대한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부서에서 1년도 채우지 않고 자리가 변동됐나, 또 어떤 직원은 2년, 3년 계속 근무하는 이런 실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인이 원치 않게, 특히 흔히 직원들이 기피한다고 하는 그런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보제한이 보통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타부서로 업무를 옮기는 경우에는 1년 정도는 지나야 옮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 없는 원칙이 없다고 갑자기 특별한 업무가 생기거나 혹은 조직이 바뀌거나 또는 조직 내에 각 업무담당의 업무성격이 바뀌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같은 부서 내에서도 계를 달리하는 수도 있고 타부서에서 이전에 맡아보던 업무를 해온 사실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조직이 급격하게 변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상대적으로 1년을 채 못채우고 타부서로 발령이 나게 된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나는 이 부서에서 근무하기가 싫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 주십시오' 하면 옮겨주는 겁니까?

직원이 근무를 하기 싫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업무의 강도가 높은 부서에는 근무할 직원이 없을 겁니다. 단, 가정적인 형편이라든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근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고충상담제도를 마련해서 언제라도 저희 총무과에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직접 대면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직원들이 인터넷에다 본인들의 사정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반영은 못 시키지만 그런 애로를 느끼는 직원들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이유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어떠한 특수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부서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인과관계로 인해 가지고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 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실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업무내용에 따라서 특히 해당직원이 아니고서는 그 업무에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이 직원만큼은 유능한 직원이니까 필수요원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98년도부터 '99년도 사이에 한 부서에서 1년 이내에 전보된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즉석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면감사 시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2년 동안에 대충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요?

1년이 채 안돼서 옮긴 직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답변을 못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한 게 들어왔는데요, '98년 7월 1일부터 2000년 4월 20일까지 구청장해외출장 횟수별, 또 공식.비공식 수행원 명단을 제가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98년도에는 한번도 안 나가셨습니까, 외국에?

예.

나간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전임 구청장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횟수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4번 나간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4번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청 청장님이 임기 중에 4번 나가셨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답변 드립니다.

여기 출장시 비공식 수행원 경비는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비공식 수행원이란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시는 분들 외에 경제인단이라든지, 이게 다 공식수행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인들도 일단 공식방문단 숫자에는 들어갑니다만 경비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다 자비부담으로 해외여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2000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제가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도로명을 제정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건물의 주소는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죠?

건물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건물명을, 물론 바뀔 수도 있고 도로명도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명은 구청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이전부터 통상적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불리우고 있던 이름들을 가급적이면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각 동별로도 도로구간과 도로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하게끔 했고요, 추후에 금년 하반기부터가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도로명에 대해서는 도로이름짓기에 대해서 권위있는 외부 전문기관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아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확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도로명을 개정하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잘 알지, 외부 어떤 자문기관에 해서 예산을 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경이 되었을 때,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도로명이 변경이 되었을 때 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뭐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달라진 도로명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첫째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명을 명판을 부착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용 지도를 제작해서 널리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청 홈페이지 같은 인터넷상에다가 올려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달라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도로명판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총 몇 개나 되죠?

어떤 말씀이십니까?

도로명판 제작할 수 있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약 1,100여 개......,

도로명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이걸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는 2001년도까지 사업비가 7억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아니, 2000년도에. 2000년도 예산이 없어요?

금년도 예산에는 총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조치가 되었고요, 건물번호판도 이미 작년에 예산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그러니까 2000년도 추진계획에도 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없이 추진계획이 어떻게 나옵니까?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7억원은 2001년 12월까지의 총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2억8,500만원 등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잡혀져 있는 예산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새주소 부여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 현재는 건물번호판 제작부착물과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용 지도를 제작해서 전체 용산구 관내에 대해서 달라진 새주소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에도 그 내용을 올려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제작했습니까?

그것은 다 확정이 되어야 만이 맨 나중에 세부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각 기관단체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매월 임대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매월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13개 단체가 2000년도 연간 약 1,061만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받아들인 금액은 얼마고 미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부 형편이 어려운 단체에서는 사전에 분납을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분납을 요구한 7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제때에 납부를 하고 있고요,

몇 개 단체가 지금 미수로 되어있습니까?

미수되어 있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수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 자료하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감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우리 20개 동에 총 통수가 몇 개통이지요?

동에 있는 통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321통이 있습니다.

321통이오?

네, 그렇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그러면 32명까지는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10% 범위내니까?

통장수는 321명입니다만 그 가운데서 자녀가 없는 사람 숫자도 있을 수 있고 해서요, 현재 금년도에 실제 28명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촌2동은 1명인데요, 1명인 동네가 8개동이네요? 서빙고동은 없습니까, 대상이?

서빙고동이 1명이고요, 정효현 위원님이 계시는 이촌2동도 고등학생 1명입니다.

서빙고동이 어디 있습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광동 2사람, 한남제2동 1사람, 28명이라면서요?

총 28명입니다.

서빙고동이 어디 있습니까? 서빙고동은 없는데요?

구청의 자료를 가지고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없지 않아요? 왜 없어요? 제가 질의한 요지가요, 물론 인구수 비례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촌2동 같은 데는 14개통이니까 1명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32명까지 지급할 수 있으면 좀 늘려서, 한 4명 정도는 더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가급적이면 수혜의 폭을 확대했으면 하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시점이 이미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의 한계 때문에 대폭 확대할 수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세기 꿈나무 장학회는 문화체육과 소속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통장자녀들이 이게 1명을 선정하게 될 때에 사실은 문제점이 많다고요. 통장자녀면 전원을 한번 주면 어떠냐는 거예요, 제 뜻은.

그렇게 협조를 하시지요.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21세기 꿈나무장학기금에서 통장자녀들 대상 수혜폭을 넓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전에는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시험을 봤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승진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50%는 특별승진으로 하고 50%는 심사승진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승진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진기준을 위해서 우리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열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진명부에는 그 사람이 근무한 기간, 근무성적, 교육내용 등이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전부 수합해서 승진서열을 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승진의 경우에는 보통 배수를 정하게 됩니다. 3배수 내지 5배수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 2명을 시험으로 승진한다면 승진서열 10번까지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해서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이 승진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승진도 마찬가지로 배수범위내에서 그 사람의 근무능력, 실적 등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승진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 특별승진이라고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시험 안보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기준은 심사로 승진을 정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승진서열이 승진할 수 있는 배수내에 들지 못하면 심사승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진서열상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승진서열명부를 기준으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면면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승진하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98년도 7월부터 2000년 4월 24일까지 특별승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 직급을 말씀하십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승진이오.

특별승진하고 심사승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특별승진으로 해서 시험 안보고 승진한 사람이오.

시험 안보고 승진한 사람은 심사승진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승진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승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사승진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년도를 말씀하십니까?

'98년 7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심사는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 좀 볼 수 있습니까, 누가 누가 승진되었는지? 저는 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밖에 안되었어요?

지금 6급에서 5급으로는 한강3동장하고 있는 김상헌 동장하고 남영동장의 이선영 동장이 심사승진한 사람입니다.

'98년 7월 이후에?

'98년 7월 이후에는 6급에서 5급 승진이 그 두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상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서면감사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예산이 예산서 115페이지에 있는데, 현재상황은 얼마나 왔고 갔는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국외여비및외빈초청여비예산 사용실적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부 비목별로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여비가운데 국외여비는 금년도에 9,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직원들의 배낭여행 등 각종 국외여비는 망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외빈초청여비는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외여비는 지금까지 1,836만원이 집행되고 7,663만5,000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와 자매도시는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피지공화국 수바시에서 의회도시로서 꼭 한 번 방문해 주기를 바라는 초청이 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 비용으로 집행이 되었고 외국에서 우리 용산구를 찾는 외빈들을 위한 초청여비는 지금현재까지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중국 어디에서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중국 북경시 선무구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항공료는 상호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전에 양해된 바 있습니다. 물론 체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집행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얘기하라고요.

북경시 선무구는 '99년도 11월말경에 방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선무구의 경우에는 항공료에 대해서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외여비 해외자매도시 시찰에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 잡혀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썼습니까? 피지공화국 한군데 갔다온 게 얼마입니까?

5,000만원에서는 예산액 가운데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수바시를 방문한 1,670여 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4개 자매도시를 해서 그 성과가 의회에 보고되었습니까? 4개 자매도시에 가서 경제적이라든지 어떤 물품이 그쪽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성과가 있었나, 그런 보고서를 제가 본 기억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구청에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자체보고서는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다녀오신 뒤에 의회 개원시에 인사말이라든지 혹은 개별적으로는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 함께 가신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그런 뜻은 전달이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갔으면 갔다와서 그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서 전의원이 알고 있어야지, 간 사람만 아는 겁니까?

다녀오신 다음에 구청장 인사말씀이라든지, 공식.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청장님이 이렇게 다니셔서 이런 큰 성과가 있었다 하는 홍보자료도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만 가지고 앉아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구청장이 외국에 나갔다, 놀러갔느냐? 아니다, 갔다왔는데 이런 성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지역에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몇번씩 나갔다 왔다는 말만 하지,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 여기에 아시는 위원이 몇분이나 계세요?

저희 구청 나름대로는 용산구 소식지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녀오신 성과가 주민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홍보지에 낸다지만 보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매도시에 다니면서 그 성과를, 얼마나 홍보하기 좋습니까? 남들이 듣기에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구청장이 외국에 뛰어다니면서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하고 구민회관에 주차장 있지요? 그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적자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 것부터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것을 상세히 얘기해 보세요.

구청의 주차요금은 외래 민원인들이 구청에 차를 가지고 입장했을 때 내는 수시주차요금과 직원들이 정기주차권을 끊어서 제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총 주차요금으로는 일반인들의 주차요금으로는 5월말까지 총 1,876만7,2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주차권은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한꺼번에 투입되어서 이루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정기주차권 수입금은 금년 5월말까지 총 1,293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출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 수입만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의 특성상 세입은 세입대로 잡히고 세출은 별도의 세출예산을 마련해서 지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주차장 사용료는 5월말까지 총 756만4,750원이 징수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요원이 몇 명씩 투입이 됩니까?

공공근로 인력도 지원을 받고 구청 인력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몇 명입니까?

구청의 경우 주차 관련해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5명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몇 명입니까?

구민회관은 2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말까지 1,200만원의 수입에 1,800만원 지출이 나가면 타산이 맞는 겁니까?

타산만을 따진다면 주차요금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현실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이나 구민회관을 찾는 이용 목적이 공공 목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서비스차원도 충분히 고려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비스 차원이라면 주차요금징수를 하지 말지 일일이 돈 받고, 왜 합니까?

처음 당초에는 구청에서도 요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만, 교통물량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차량이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요금을 받고 찾아오신 민원인들한테도 최소한의 비용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만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전공공기관에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승진심사를 물어봤을 때 두분이라고 그러셨지요? 어디어디라고 그러셨지요?

한강3동장하고 남영동장하고 그렇습니다.

그 신상명세를 좀 가져오시고, 보광동장은 언제 승진했습니까?

'9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월달이냐고요?

승진날짜가 '97년 12월 31일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원1동장은 언제 했습니까?

아마 그때 같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빙고동장은요?

그때 한꺼번에......,

세분이 같이 했습니까?

그 당시 세분이 같은 시기에 심사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5급에서 4급승진도 있지 않습니까? 심사승진입니까?

5급에서 4급은 시험승진이 없습니다.

몇분이 하셨지요?

'98년도 7월 이후를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두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분이 '97년 12월이 맞습니까? 확실히 심사승진한 게?

네.

정확합니까?

이따가 서면감사시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23억9,300만원인데 1억7,000만원을 쓰셨네요?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사용한 내역 말씀이십니까?

네, 1억7,0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어디에다 쓰신 거예요?

이쪽의 시설비는 우리 구청에 전화선로가 부족해 가지고 도심망 증설한 비용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시설 개.보수한 내용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감사시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내부의 수리를 언제 했죠, 칸막이?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각 과별로 칸막이를 언제 했죠?

칸막이라는 것은......?

구조조정 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칸막이를 늘리고 줄이고 했잖아요?

사무실 재배치한 거 말씀이시죠? '98년인지 '99년인지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1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재무과, 세무과 해 가지고 이걸 사무실 위치를 또 변경하는 것 같은데 2억4,600만원, 또 집기류 해서 1억6,800만원, 한 5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마다 용산구청에 오면 뭔가 칙칙한 분위기가 난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의 사무환경이 행정관청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어둡거나 권위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좀더 밝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우리 구청이 그간 예산사정 때문에 타 구나 타 시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고치고 또 고치고 자꾸 반복된 보수를 하니까 낭비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러는데, 이런 것을 한 번 할 때는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한번 수리하면 적어도 5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사용하면 되는데 툭하면 고치고 헐고 다시 하고, 헐고 다시 하고 하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말이죠.

예산절감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알고 집행시에 알뜰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급격한, 부서라든지 행정조직의 변화가 있었던 점은 십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가 각과마다 또 들어가잖아요, 전부 총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잡혀있는 예산은 집기류 비용까지 다 포함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3억9,000만원이라는 돈은 총무과에만 쓰는 돈이죠, 16페이지에 보면?

네.

부대시설 해 가지고 23억9,000만원을 쓰는데 총무과에서만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만 쓴다기보다는 전체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가 아닌 다른 부서의 사무실 배치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예산은 총무과에서 공공청사관리 세항에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을 할 때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히 하면 예산낭비가 덜 될텐데 즉흥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즉흥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시에 충분히 고려해서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세입니다. 그 동안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한.미친선협정 해 가지고 구성 22명중에서 한국측이 12명인데, 12명은 대충 어느 선상에서 선정을 합니까? 구청 12명, 12명은 용산구청 내에서 어느 부서 사람들 12명을 대표로 선정을 하는지, 기준이?

우리 구청의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용산구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포함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용산구 내의 중요한 분들을 선정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8군하고 모든 협상관계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적어도 8군하고 전문가 정도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선정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한빛은행 3층에다 경량구조증축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량구조물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세요? 지금 정문 앞에 들어오는 한빛은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옥상에다가 집을 더 올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량구조물이라는 게 뭔지 아시냐고요?

일반 고전적인 철골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는, 무게가 가벼운 철골조 건물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느냐 하면, 원 건물에다가 옥상에 대개들 보면 가벼운 판넬로 해 가지고 건물을 증축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 건물자체하고 그런 건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나쁠 텐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상의 문제, 그러니까 구조상의 문제가 없다면 제대로 된 조형적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현재 한빛은행 지하 1, 2층이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부족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한빛은행 3층에 경량구조로서 증축을 하게 되었고, 지적해주신 미관상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봤을 때 원 건물과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외부에 대해서는 드라이비트 마감이라고 하는 공법을 사용해서 어색한 부분이 없게끔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적어도 외모상 원 건물에다 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수공무원을 20명 정도 선정해 가지고 보내는 모양인데, 지금 특별히 용산구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를 보면 대충 중역진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경우가 있어서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용산구에서는 말이죠, 앞으로 젊은 인력을 좀 키우는 면에서 젊은 인력을 해외여행 시켜서 훌륭한 뭐라고 그럽니까? 배운다고 그럴까요? 용산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인력,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볼 수 없느냐 질의하고 싶은데요?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해외배낭여행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 하면 다른 데 가보면 말이죠, 어느 부서는 좋은 부서, 특히 그런 것이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보내는 과정 속에서 젊고 유능한 인력을 많이 택해 가지고 보내는 방향 쪽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박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라 하면 물론 경제적 교류라든가 다양한 경험, 정보기술을 교환하는 이러한 것이 될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자매도시결연을 하면서 경제교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새크라멘토시의 경우에는 투자 및 경제협력에 대한 협정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가지고 간 중소기업제품 카탈로그도 교환하고, 또 그쪽에서 우리구청을 찾아 가지고 새크라멘토에서 나온 신기술을 우리 용산전자상가를 중심으로 한 기업체를 중심으로 투자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구에서 해외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교류관계를 가진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향후 꾸준한 교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고 기타 원만한 교류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교류는 하지 않고 기술적인 문제만 설명회를 가졌을 뿐이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로서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게 두드러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문화교류로서는 어떤 것이 있죠?

문화교류의 경우에는 북경시 선무구에서 우리 구의 구민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지난 '97년에 북경 잡기단이 우리구에 와서 무료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물론 같은 일행으로서의 경제인이라 해 가지고 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어느 한 분이 더 가신 분이 있는데 아마 박정석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질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하여 주시지 않고 뒤로 딴 말씀하시니까 답답하더라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구청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은 각자 개인부담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것이라고 아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답변을 잘못 드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97년도라고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은근표, 박희석, 주원종 이 3명 동장의 진급날짜가 '97년이 아니고 '98년 12월 31일입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선영, 김상헌 동장은 2000년 1월 1일자였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던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한.미친선협의회 운영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아리랑 택시부지 활용을 3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했는데 지금 협의과정이 어디까지 왔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아리랑 택시부지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실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 내용에 대해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현재까지는 오늘 이 시점까지는 미군측에서는 입장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다른 방안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존시설과 부지에 상응하는 대체시설, 대체부지가 마련되지 않는 한 부지 반환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미군측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리랑부지 활용협의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지에다가 대토를 준다든가 어떤 방법이 논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 땅이니까 내놓아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지금 현재 협상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무조건 대토를 하지 않고 대안 없이 그 부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미군부대 내에다가 우리 구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협상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은 현재까지의 미군측 입장이고, 지금 협상은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