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서, 1999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농지개량관리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참고로 도로명(양일로)지정동의안은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으로 남구 방림1동 이춘근 외 128명의 진정인으로부터 광명주택건설회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신축공사중단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9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건설국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644억 4,100만원으로 이는, 99년도 세출예산액 948억 8,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674억 7,900만원, 예비비 사용 1억 900만원과 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19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1,032억 5,000만원으로 건축주택관리예산 12억 4,500만원, 건설행정관리예산 5억 4,900만원, 건설지원관리예산 6억 4,300만원, 도로관리예산 1,007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5억 4,600만원으로 명시이월 45억 6,500만원과 사고이월 8억 4,100만원, 계속비 이월 121억 4,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차인잔액인 불용액은 총 436억 4,500만원으로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지원금 등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430억 9,000만원, 도로개설공사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5억 5,400만원,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1,545억 2,000만원으로 1,837억 5,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57억 1,500만원을 수납하고, 매각사업 수입실적 저조에 의한 미수납액 280억 3,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545억 2,000만원으로 1,435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시행시기가 미도래한 상무3지구택지개발사업비 100억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예비비 4억원을 포함한 예산집행 잔액 등 9억 8,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1억 8,800만원이며, 99년도 예산액 115억 2,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6,600만원으로 편성해서 141억 8,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9억 300만원을 수납하고 청산금 수입금 미수납액 12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31억 8,8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115억 2,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여 52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발주시기연기 및 사업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23억 6,900만원을 명시이월, 6억 3,6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49억 6,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4억 5,6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3억 5,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5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고 3억 5,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54억 5,6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3억 5,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1억 400만원으로 편성해서 경상적 경비 등 500만원을 집행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등으로 공사시기가 지연되어 54억 5,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41억 1,500만원으로 50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1억 8,700만원을 수납하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미수납액 8억 2,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시켰으며, 세출예산액 41억 1,500만원은 39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잔액과 예비비 등 2억 1,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마지막인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00억원으로 99년도 예산액 280억원, 전년도 이월액이 420억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도 700억원으로 99년도 예산액은 280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420억원이며 제3자 인수자 미결정으로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지출액 없이 280억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420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9년도 9월 중 발생한 태풍 앤, 바트 피해 주택ㆍ하천복구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2건 1억 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옥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건설국 소관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세출결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후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75억 4,600만원에서 명시이월이 45억 6,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8억 4,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고이월이 어디서 생긴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무슨 특별회계요?

일반회계에요.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었잖아요.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십시오. 175억 4,600만원 아닙니까?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45억 6,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8억 4,100만원, 사고이월이 어디서 생긴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뒤에 특별회계순으로 나오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농성광장 천변우로간이 1억 8,300만원,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농성광장 어디요?

천변우로간 도로개설공사.

거기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 신청한 것입니다. 재결 신청한 것입니다.

재결신청을 해서?

그게 1억 8,385만원, 또 제2순환도로에서 용산IC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용역이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2억 7,500만원. 또 국정원 광주시지부에서 정문앞 도로 이게 서구청에서 보상을 주라고 국정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안기부 앞에 도로. 그게 1억 3,100만원, 그것도 보상협의가 안 됩니다. 송정2교에서 극락교간 제방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준공이 미도래 되었거든요, 이게 2억 4,900만원. 산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방도로개설이 감정평가수수료가 115만원.

그래서 8억 4,100만원이 나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2순환도로를 공사하고 있는데 용산IC 그쪽 용역이 아직,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2순환도로는 별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봉선동에서 나가는 2구간 광주대학교에서 소태동간에 통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연결하는 IC가 생깁니다. 우리 순환도로가 14개 IC가 있거든요. 광주시내를 돌면서 거기 하나가 용산IC라고 봉선동 남부경찰서에서 바로 넘어가면 제2순환도로 기 개통된 데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게 기성금이 나가고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해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납품이 되면 돈 나가지요. 이런 토지보상에 대한 그것은 재결신청하면 바로 공탁을 하고 바로 집행을 합니다.

염주체육관 앞에 월드컵 경기장 진입도로 주차장에 대한 토지수용에 대한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재결이 끝났습니다, 공탁까지.

그러면 우리가 공탁을 해 버리면 됩니까?

공탁해서 국고에 돈 넣어놓고 일 바로 집행하면 됩니다.

방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대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무등건설특별회계 하시겠습니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또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는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일반회계부터 하시고.

예.

아니, 하시고.

택지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4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액이 280억 3,600만원이거든요. 이게 세입예산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19%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렇게 많은 미납액이 계속 다음연도로 이월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가산정을 너무 높게했다든가, 아니면 계약서상에 불이익이 있다든가 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납 처리가 되었냐 이거에요.

아까 방금 노대영 위원님이 질의한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그때 원가라든지 적용을 해서 분양가를 책정할 당시에는 IMF가 예측이 안 된 상태였고, 개발해서 분양할 당시에는 IMF 영향을 받아서 현재 재력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인수를 못하고 미납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역부족이지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미납이 되면 이자는 계속 증액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자가 누적이 되니까 놔둬 버린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살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미납된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매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인간 매매도 안 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납액이 280억원이란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자! 우리 도시공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IMF가 와서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 대책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동원하는게, 계속 이자는 미납액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계속 독려도 하고…….

그러면 빨리 계약자를 바꿔 줘야지요. 지금 상무지구가 개발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계속해서 미납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독려해서 너희들 내라, 내라 하면 허울적인 것이고 실지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계약행위를 바꿔줘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명의변경제도도 강구를 해서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빨리 명의 변경을 해줘야 해요. 살 사람은 많습니다. 이자 때문에 못 사는 것이에요.

위원님께서 알선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선해 주는 것이, 지금 이자는 잔뜩 붙어 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사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지가상승요인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가령 평당 삼백 얼마에 분양을 했으면 몇 년 지나면서 이자가 붙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지가 상승요인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348페이지에 보면 이게 얼마나 택지개발사업이 엉망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348페이지 명시이월이 상무3지구 토지매입비가 100억원입니다. 이게 사업시행시기 미도래로 2000년 시행한다고 이월시켰거든요, 이월사유가. 그러면 토지매입에 따른 재원조달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택지분양 미수납액 중 지원에 따른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데 많은 금액이 자꾸 이월이 됩니까?

상무3지구는 당초계획에 조기개발을 하도록 계획은 되었습니다만, 아까 체납액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안 풀리기 때문에 3지구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이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개발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서 성숙단계에 개발하겠다고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재원도 문제고. 그래서 당초에 100억원을 확보했다가 다음연도로 넘겨서 작년에 못하고 거기에 총 소요되는 비용은 548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차 한꺼번에 예산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00억원 확보 했다가 100억원 가지고 사업을 실지 집행할 시기가 이른 감이 있어서 경기가 회복되면 하겠다 해서 익년도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다시 일부 확보하고, 160억원 정도 확보하고 지난 임시추경 때 93억원, 그래서 현재 35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부족액은 50억원 미달됩니다만, 그것으로 금년부터 보상에 5월달부터 들어갔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결산서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너무 방만하게 되고 그래도 택지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공익성과 사업성을 따져야 하는데 그 정확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100억원을 이월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사업시행시기가 닥쳐오지 않았다고해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자꾸 택지는 개발한단 말입니다. 신가택지, 무슨 택지 계속해서 개발합니다, 분양은 안 되는데.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냐 그거에요. 나는 그것이 매번 도시공사에서 오셔가지고 답변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지구는 상무지구 개발 중에서 1지구, 2지구는 주변개발이 되었는데 현재 상무대 정문으로해서 거기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 왔고 그것이 수년 계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금 회전이라든지 경기회복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루다 보니까 이제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공익성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그쪽으로 위탁해서 경영을 하는 것은 수익성을 위주로 한 것이에요, 물론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수익성을 위주로 한 장사하는 곳에서 이렇게 돈을 사장시켜 놓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공익도 있고 사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인데 우선 개발해 가지고 분양성을 따져봐야지요. 개발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개발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변여건을 잘 감안해서…….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채근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신규택지는 분양은 안 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무슨 경영평가를 어떻게 내렸는가 몰라도 이렇게 자꾸 이월이나 시키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갔으면 추경에 93억원인가 첵정된 것 삭감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안 들어가서 그건 못했지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니까요. 앞으로는 그점에 착안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드려서 뭣 합니다만, 앞으로는 도시공사에 무엇인가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팀웍이 구성 안 되어 있어요.

자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그쪽에 조예가 있고 경력이 있고 빠릇빠릇한 사람들이 해야지, 몇 사람이 앉아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야해요. 자꾸 이래가지고 흑자났다고 하지만 어떻게 흑자가 난지 모르겠데요. 앞으로 잘해주세요. 이런 엄청난 금액을 자꾸 이월시키는 그런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구요.

방대영 위원입니다. 미수금에 대해서 연말까지 명의변경을 해준다고 제한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법적인 근거는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보다 건설부에 예년에 했던 사항들을 다시 1년간 우리가 연장을 시켜주는, 양해하에.

저는 이렇네요. 자꾸 미수가 발생되고 이자가 발생되면 토지계약자도 부담이 갈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이자 늘어난 만큼 받아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자를 동결해 주고 원금을 보전해 주는 방향에서 다른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 시 조례로 묶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찾아 보셔가지고 만약에 이자가 계속 발생되어서 이 사람이 도저히 미납사례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임의처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금보상을 해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대상자가 여러 사람인데 어느 사람은 이자를 내고 어느 사람은 이자를 면제해 주고 그러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가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자는 것이지요.

그런 불평등한 근거를 만들수가 없지요.

아니지요. 불평등한 근거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순발력있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연체된 사람은 십몇회 연체되어 버리고 3회, 4회 이상된 사람은 도시공사에서 임의권을 가지고 있다, 임의처분권을. 대신 원금을 보장해 준다. 대신 이 땅에 처음 계약자가 욕심낸 사람은 완불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시공사에서 임의처분해서 원 수요자한테 넘길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체납액이 빨리 일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시라니까요. 어느 시점에서는 도시공사에서는 임의처분하되 대신 계약자한테는 손해가 안 가고 도시공사에서도 이것을 빨리 처분해서 지금 발생되는 이자 부분, 공사비용 이런 부분, 그런 방법을 찾아주세요.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공채발행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미수금만큼 공채발행해서 제외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불용액 봐주십시오. 여기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세출예산에 불용액이 49억 6,9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발주시기연기 및 사업준공기간 미도래 등 사유로 23억 6,900만원을 명시시키고, 6억 3,600만원을 사고이월시키면서 49억 6,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결산할 때까지 많은 49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느슨하게 불용처리한데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공익을 주로해서 시 재정에 보탬을 주기 위한 공사인데 어떻게 불용처리가 많이 된 것입니까?

49억 6,9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우선 일용인부임이나 기본급, 수당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480만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게 예산집행잔액이 1,000만원, 큰게 사업 시행시기 미도래로 예산집행잔액이, 양산지구가 하고 있거든요. 이건 11지구고 12지구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4억 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토탈이 나옵니까?

토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건비나 제세공과금 또는 예산집행잔액,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계획이 과학적으로 잘 서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아닌가요?

결산이니까 연말에 가서는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발생되더라도 49억원에다 23억원까지 합하면, 불용액이라고하는 것은 그만큼 재정이 사장되어 있는 것인데…….

예비비가 44억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용액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남기지 않도록 사업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지요. 인건비 같은 것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불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잔액이 400만원, 1,000만원, 14만원, 얼마 안 되는데 제일 큰 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설비하고 부대비, 이것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지구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이게 44억 4,000만원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행정이 경영행정으로 어떻게 하면 열악한 시 재정에 사업부서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수익을 향한 그런 업무를 해주셔야지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있거든요. 12지구는 양산지구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

양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금 체비지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지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는 11지구고요. (방청석에서 “사업시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연기한 것이에요? 그러면 12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 8월까지 납기기한이거든요. 사업착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획정리사업이니까 일반 분양은 잘되겠습니다만, 상업용지에 대한 체비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공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잘되리라 봅니다만, 금년 8월에 끝나면 금년 말일쯤이나 공사발주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문제는 시기를 늦춰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구획정리라서 이미 토지소유자들이 다 있거든요. 환지해서 줘버리니까 일반택지개발하고는 틀리지요.

체비지 매각에 대한 재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설계가 나와 봐야 알지요.

그 재원은 어디서 조달한 것입니까?

체비지로 조달하지요.

체비지가 매각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상업지구로 떼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622억원 정도 든데요, 예산이. 체비지가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지 않습니까?

공사가 2, 3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 때 가서 봐야지요. 지금 불투명하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올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예.

시기를 늦춰서 사업성을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일부 토지주들은 빨리 시행을 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지구같은 데 미분양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반 택지는 토지주들이 가져가 버리니까 관계 없는데 체비지만 가지고 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게 622억원이라니까요. (방청석에서 “총 보상비까지 해서 육백얼마인데 실제 공사비는 1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0억원 공사비를 체비지나 상업지역 이런 것을 가지고 팔아서 공사비를 하고 땅 매수는 환지를 하니까…….”하는 직원 있음) 아무튼 사업성을 잘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에 처음…….

서 위원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의회에 처음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나 질의 이런 것이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선배 위원님들 뜻을 받들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충분한 자료도 만들고 검토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관리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송정2교에서 극락교간 제방도로 확ㆍ포장 공사사업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로 준공이 지연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송정리를 가자면 극락교에서 비행장 가는 데로 제방 타고 내려가는 도로에요. 그런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중지한 것은 무엇이냐면 콘크리트 공사가 온도가 4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동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키거든요. 그때 당시 준공기간을 공사 중지한 만큼, 보통 2월이나 3월 중순까지 공사 중지를 합니다, 12월부터. 그러면 관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중지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공기를 연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목소리를 많이 써서 목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도로관리 부분 묻겠습니다. 기 도로내 사유지 매입구간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가 말씀해 주세요.

기설도로내 사유지 매입.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개인소유가 주로 많습니다만, 그 도로부지내는 또, 사유지 매입, 기설도로내, 기 도로가 되어 있는 내에 개인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매년 10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에서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왜정 때 났든지 언제 났든지 도로 내면서 사유지를 시장이나 구청장으로 명의 이전을 않고 도로만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줘야하는데 그걸 주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억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하되 그걸 소송을 해야합니다. 신청만 했다고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명의가 계속 이전이 되어서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보상신청을 했다고 돈을 줬다가는 이게 굉장히 토지소유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정이 되어서 승소가 되면 그것을 우리시에서 법원 판정금액의 1/2정도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에서 매년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상협의가, 협의지연이 …….

기설도로내 사유지협의지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늦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결이 되어야 하니까.

301페이지를 보시면 국정원 광주지부 정문앞 도로부지 매입비도 보상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는데 토지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사업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서 송정리로 가다가 좌측으로 국정원으로 가자면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기존도로가 있거든요.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를 놔두고 별도로 도로를 내서 국정원 앞으로 다녔는데 그 옆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것도 도시계획도로를 않기 때문에, 또 그 토지주는 왜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내지 이것을 안 내가지고 이렇게 하냐는 민원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놔두고 남의 땅으로 다니냐는 민원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냈단 말입니다. 기존 도로를 폐지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토지주가 보상비가 너무 작다, 보상비를 더주라고 해서 여기에 상당한 민원이, 각계에 진정을 해서 이것은 우리시로서는 서구청에서 보상을 주도록 해도 본인이 보상비가 작다고 안 타갑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안을 빨리 만드세요.

도로는 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나 있는 도로를 보상비를 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지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김관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348페이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부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357페이지를 보면 아까 622억원이 재원으로 했는데 그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100억원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구획정리는 어떻게 하냐면 땅을 우리가 보상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해 가지고 도로나 공공시설, 감보율만 빼고 나머지 그 땅을 현재 있는 땅 값하고 나중에 도로 내고 공원조성하고 완전히 택지조성을 해서 거기에 땅값을 비교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평이라고 하면 그 때 땅값으로 환산을 하면 70평도 되고 50평도 되고 40평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환지로 하기 때문에 땅값은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필요없습니다. 보상비는 필요 없지요. 다만 공사비만 우리가 주는데 그 공사비는 체비지라고 해서 전체 땅에서 비율로 얼마씩 뗍니다. 그것을 팔아서 공사비를 주거든요. 공사비는 돈이 안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체비지 매각하는 자체가 불투명한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것이지요.

현재로는 불투명한데 공사 기간이 2, 3년 걸리니까 그 때는 IMF 경기도 풀릴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5ㆍ18기념회관 건립이 관련단체 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는데 협의 안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현재 5ㆍ18묘지공원 들어가는 도로가 담양으로 가다 좌회전을 하지 합니까? 그러면 굴다리를 낀단 말입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주 협소하고 국립묘지 승격되더라도 진입도로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도로를 내면 가장 효율적인가, 그래서 고가도로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 거기 사거리에서 조금 50m인가 100m 내려가면 하천이 나옵니다. 하천 못가서 좌측으로 회전을 하면 기존에 있는 굴다리 넘어서 도로하고 그게 r 곡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끼어 가면 곡선으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맞추려면 현재 있는 좌회전 도로에서 50m 내지 100m, 하천 조금 못가면 됩니다. 새로 도로를 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진입도로는 양옆에 우리가 내고 가운데 고속도로는 지하차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야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도로공사에서 내고 양옆에 진입도로는 우리가 돈을 대고…….

도로공사에, 국가에서 내야겠구만요.

그렇지요. 그 공사비가 10억원이 서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설계가 덜 끝났습니다.

설계가 덜 끝났어요? 협조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예. 설계가 덜 끝나서 끝나면 우리 진입도로하고 그것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진입도로를, 당초에는 같이 할 때 한꺼번에 해주라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진입도로 우리 보고 하시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부터 밟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이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잘 안 된 것이지, 관련단체 협의 지연 이렇게 되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 되었잖아요. 자구수정을 하시고, 의재기념미술관도 환경단체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거기에 삼애학교에 설립하는 것으로…….

다 협의가 되었지요, 환경단체하고.

그런데 여기도 이월이 되었는데…….

우리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영산강ㆍ황룡강 때문에 내가 주국장님하고 불편한게 있었는데, 국장님 확실한 소견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1,100억원 정도 그 예산범위에서 끝낸다고 들었거든요. 분명히 끝낼 수 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돈으로는 안 되고 만약에 더 추가 재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쩌냐 했더니 국장님께서는 초지일관으로 끝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바꿔졌냐, 예산이 초과되면 다른 비용을 전용해서라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국장님, 이 시점에서 확실히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때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1,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추가로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골재 팔아서 판매대금으로 공사를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정부방침이 매년 수해가 나지 않습니까? 수해가 나니까 정부에서 수해 상습지에 많은 돈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기본계획에는 100년 빈도로 영산강ㆍ황룡강이 되어 있는 것을 200년 빈도로 건교부에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200년 빈도로 높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실은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해야하거든요. 우리가 앞서 가지 않습니까? 골재 재원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에 못을 박아서 영산강ㆍ황룡강 준설사업비로 내려 보내 놨어요, 일부를. 그래서 그 사업비는 다른 데로 못씁니다.

이 부분을 골재채취도 물론 부존자원이고…….

우리는 골재를 더 채취해서 사업을 더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넣어서 시 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뭡니까? 특별회계로 하지 말고, 제 의견이 그랬구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또 했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 더 추가로 발생할 수 있겠네요? 비용이.

오면 온대로 영산강ㆍ황룡강은 치수대책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천준설사업비가 오니까 오면 더 따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의도했던 바하고는…….

전혀 없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수해 상습지역이 반복이 되니까 한번 수해가 난 데서 또 나서는 안 된다. 이런 방침하에서 예산처에서 확보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확실한 계획서 나오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물어봐도 되지요? 700억원을 해가지고 인수자 미결정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다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무등건설 법정관리인이 어디 회사로 결정되었다고 휀스까지 쳐진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구하는 것이 기성금에 대한 담보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보가 그러는데 광주 업체들이 담보를 제공할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 문제는 어떻게 생기냐,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되어 버립니다. 그 사실들이 무등건설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선점을 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우수한 업자가 들어와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에서 업자선정하는 부분이나 그것을 먼저 확보하고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도난 회사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담보력이 제공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를 무등건설에서 선정하기 전에, 지금 무등건설에서 이 업체를 선정했단 말입니다. A라는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부실한 업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공사를 하겠다고, 업체에서 휀스를 쳐놨어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업체도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상, 관례상.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인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당신 빠지고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업체를 해라 이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이 피해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봉석호 위원장이 법정관리인으로 재위촉을 받아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 상황으로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을,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중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좋습니다. 그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도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관리인하고 입주자 대표, 채권자 대표, 은행, 우리시 모두 회의를 할 때 “업자 선정은 관리인이 한다, 다만 돈을 내주는 것은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 보증보험증권을 해놓고”로 한계가 협약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리인이 업자선정을 해야지, 우리가…….

제 말을 못 알아 듣네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요. 하지만 위탁관리인으로 선정을 해 버린 업체가 능력없는 업체가 되어 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풀어줄 수는 없지요.

풀어 줄 수는 없지만 이게 사업시행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다고 우리가 풀어주면 나중에 우리는 자금만 줘서…….

풀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무등건설에서 관리인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우리시 건설국하고…….

그것은 합니다.

지금 휀스 쳐놓고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보제공을 못해서.

업체를 자기들이 공고를 한 모양입니다. 공고해 가지고 그 업체가 하겠다 해서 그런 모양인데 아마 담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할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각도를 찾아 주시라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좋은 방법 있으면 찾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미 협정서가 맺어져가지고 보증보험이 있어야 돈이 나간다 되어 있는데 완화할 수는 없고 다만, 다른 방법 있으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완화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법정관리인 쪽에서 무등건설에서 업체를 정해놓고 그 업체가 일하겠다고 계약서 해놓고 휀스 쳐 놓은 다음에 담보제공 안 되고, 보증서 첨부가 안 될 능력이 되어 버린다면 다른 업체가 그 현장을 건드리지 못해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관리인이 이미 공고를 해서 그 업체가 타당하다고해서 선정해서 하니까 거기다 쳐 놨을 것이 아닙니까?

저보다도 건설쪽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더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아시는 분들이 방법을 찾아 내라는 것입니다. 찾아 보십시오.

좋은 방법 있으면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회계 224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도로관리에서 15억 5,648만 3,800원이 발생했거든요. 이 발생한 주된 요인은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손실보상 미협의가 주된 요인으로 알고 있는데 손실보상 미협의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게 불용액 내용만 세분한다면 낙찰차액, 주로 뭐가 있냐면 큰 것이 시내다 보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35m계획선이다. 이렇게 하면 35m 도로를 낼 때 양 옆에 보도까지 해서 35m거든요. 그런데 35m 도로를 내려면 지대가 낮은 데는 성토를 해야 하고 지대가 높은 데는 깎아 내려야 하는데 이럴 때 옆에 부지가 더 먹습니다. 절개지라든지 이런 데가 더 먹는데, 이걸 과거에는 사 가지고 다시 옆에 땅 토지주에게 되팔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토지주들이 안 팝니다. 그냥 토지 사용승낙만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비도 안 들어 가고 샀다가 되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토지주도 다시 또 사야하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 승낙만 받아 가지고 공사만 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우리 도로 표고에 맞춰서 낮추거나 성토를 하거나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액이. 설계를 해 놓고 보면 그게 상당히 있고.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손실보상 협의가 안 된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상당히 설명을 광범위하게 하셔가지고 희석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위원이 물어보면 무엇을 물어보는가 핵심을 대답해야 하는데 전부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내가 질의를 다시 할께요. 도로 관리는 특히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서 많은 차익이 발생한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물어 본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손실보상 미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협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낙찰가액이 어떻고 뭐 가다가 도로가 되면 보상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답해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손실보상 미협의가 15억원이 아니지 않아요. 15억원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15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읽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불용액의 주된 원인이 손실보상 미협의에서 많이 나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손실보상 미협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까? 이것을 물어 본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물타기 작전을 해 버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손실보상 미협의란 것은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서 안되면 바로 중토위에 넘기거든요. 대책에 대해서는 국고에 넣어놓고 집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강제 집행.

그런 것을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셔야지 매번 결산검사할 때마다 많은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그렇고…….

손실보상 미협의에서 불용액은 완전불용액이 아니고 이것은 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국고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29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관리, 건설관리 맞습니까? 맞지요?

예.

중간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있잖습니까? 16억 9,052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16억 9,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보상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작년도에 안 하고.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업체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대촌천입니까?

예.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늦어서.

그러면 여기에 올해 예산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업체선정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어느 정도입니까? 프로테이지가.

국비가 2/3, 시비 1/3 하고 있습니다.

3 대 1로 합니까? 대촌천 개보수공사는 이것만 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합니까?

국비가 자금조달이 되면 되는데 아마 내후년까지 국비조달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사업이 5, 6년전부터 한 것같은데요?

본격적으로 한 것은 작년에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들어갔고 그 전에는 제방만 보수를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천개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이거든요.

그것을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것입니다. 대촌천.

아, 대촌천이요?

어디요? 대촌천하고 광주천 두 개를 했는데……. 아, 이것은 대촌천입니다. 위에 계속 올라가는것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수립이 대촌천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대촌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촌천에 대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방만한 것이 아니라 대촌천이 개수가 전혀 안 되었어요. 대촌천이 침수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침수지역으로 정해서 국비를 주는 것이지요.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끝납니까?

총계가 35억원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한 금액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지금 16억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것은 작년도구요.

그전에 안 했습니다. 작년 그것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요, 이월해 가지고.

아니, 올해 예산에 세웠어요.

보상비.

그러면 앞으로도 12억원을 더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일부 국비가 더 올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더디네요. 그리고 그 위에 폐선부지 활용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학술용역비.

그것은 우리 것 아닙니다. 도시교통국이구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그 동안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건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99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199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98년 계속비 이월사업비 1,163억 167만원을 포함하여 총 3,353억 7,729만원이며, 99년도 세입징수 총액은 3,318억 5,13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5억 2,59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는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분야에서 5억 75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변전소와 통신구 수탁사업부담금 40억 2,665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66억 7,926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9,577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1,163억 167만원, 시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 한전변전소와 병행통신구 등 수탁사업에 따른 부담금으로 35억 2,914만원, 불용강재 매각대금, 위약금 등 잡수입 10억 455만원, 국고보조금 1,151억 4,100만원, 도시철도공채매출수입 46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3,353억 7,729만원으로 이중 1,831억 356만원을 지출하고 1,464억 5,169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불용액은 58억 2,204만원입니다. 이월액 1,464억 5,169만원은 9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지하철 사업 예산이 98년도부터 계속비로 전액 예산편성됨에 따라 2000년도 사업비로 재차이월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업내역별로 이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선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조용역, 1단계 실시설계용역 등 4억 6,950만원, 1호선 토목ㆍ기계ㆍ송변전ㆍ정거장 건축 등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8,533만원, 1호선 TㆍK-2공구 보상금 잔액 및 소태역사 편입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미지급액 268억 6,191만원, 1호선 시설공사비 995억 6,010만원, 1호선 감리용역비 25억 7,999만원, 1호선 공사계약 및 강재구매에 따른 조달수수료 등 부대경비 13억 1,058만원, 1호선 전동차 제작 구입비 140억 8,028만원입니다. 불용액은 58억 2,204만원으로 경상예산인 경상적 경비 절감에 집행잔액 2억 4,719만원, 사업예산 40억 2,665만원, 채무상환 2억 3,796만원과 예비비 13억 1,024만원입니다. 아울러 1999년도 세출예산 지출액 1,831억 356만원의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46억 4,243만원으로써 직원봉급 등 인건비 25억 1,195만원,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5,279만원, 여비 및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3억 6,69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및 보상금 등 10억 3,576만원, 행정사무용 집기 등 재산취득비 1억 6,603만원,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회계전출금 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등 사업적 경비는 1,783억 5,119만원으로써 1단계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3,200만원, 1호선 1단계 토목ㆍ기계 등 실시설계용역비 31억 9,049만원, 1호선 1단계 건설공사 토지매입 및 손실보상금 등 10억 9,882만원, 1호선 1단계 시설공구 공사대금 지급 및 강재구입비 등 1,644억 3,887만원, 시설공사 감리비 70억 433만원, 조달계약에 따른 조달수수료 및 강재구매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3억 5,066만원, 수탁사업인 병행통신구 및 소태역사 한전변전소 실시설계비 등 자체사업비 22억 3,602만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도시철도공채 선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상환금으로 1억 9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99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9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세출예산 현액은 3,353억 7,72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318억 5,139만원임.

사업추진계획ㆍ재원조달계획ㆍ사업집행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대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부문에서 99년도 이월 조치했는데 전동차제작구입비 140억원은 2000년도로 이월된 자세한 내역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왜 이월 되었는가?

이월된 사유는 저희들이 코러스라고해서 3개 회사가 한 개 회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가 올라 갔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했으나 단가가 안 맞아서 유찰을 두 번 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기에, 그분들하고 이야기 해봤자 돈만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해 가지고 회수를 해서 중앙하고…….

그러면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황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하철 관계가 전 시민들의 의문사항이고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자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시민들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은. 과연 계속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직 전동차 구입비도 안 되었다고 그런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 골조 외에는 자제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구요. 두 번째로는 각 주공정에 따른 부대시설비에 대해서 조달청 내규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전부다 수의계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요구한 적이 없구요.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자재별로 중소기업지침에 따라서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수의계약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요구한 것은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많단 말입니다, 주 공정외에 역사같은 것을. 저는 분리 발주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여건이 되더라도 반드시 수의계약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가를 따져서…….

이익이 되는가를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현재 1공구 들어온 업체들이 중앙업체입니다. 이쪽 지역업체들이 아니고. 제가 항상 본부장님한테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예를 들어서 1공구 토목공사 주공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역사는 수의계약으로 많은 업체들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반드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아직도 공구하고 있는 업체들이 수의계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된 업체들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감히 공개입찰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공개입찰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래요. 물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적인 범위내에서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가 했으면 하는 뜻인데 지역업체가 범위가 안 될 때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실제로 얼마만큼 각 현장이 보통 칠십몇프로입니다, 맡은게. 최근에 법이 개정되고 있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 입장에서 물론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고 저희들 경비가 절감이 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 처음 예산보다 많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런 쪽에 의심을 해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의혹이 가지 않게 공개입찰을 하는 저는 훨씬 시민들에 대한 공개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떳떳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자꾸 지하철 문제를 가지고, 하반기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하고 지하철특위구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모든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시고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선회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속서류 4페이지를 보면 자체예산이 40억 6,694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자체예산 미집행 사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체 사업이라는 것은 수탁사업입니다.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그 다음에 연결통로하는 사업들인데 그 분들이 예산을 못세워서 다음 해로 이월해 주십사, 다음해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이 끝나기 전에만 공사진행에 방해만 안 되면 양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다음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생하겠네요?

공사 끝날 때까지는 조금씩은 이월이 된다고 봐야지요. 저희들 공사에 지장이 없는 동안은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 384페이지를 봅시다. 1-2공구 건설공사와 1-4공구 건설공사, TㆍK-1공구 건설공사 이월금액이 다른 구간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3공구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몇 개월씩, 최소 6개월 정도씩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 대비 2공구가 60%, 그 다음에 턴키가 80%, 그 다음에 4공구가 거의 80%까지 육박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월비가 금년말 지나면 현저하게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구간별로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계획 대비 88.9%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자체 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 현액 79억 1,707만 5천원이거든요. 집행액이 17억 376만 3천원밖에 집행을 안했거든요. 이월액이 21억 8,670만 4천원인데, 이게 도시철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아무리 자체사업 시설비라고 해도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약 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액은 20억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월을 하고 불용처리하는 그런 상태에서 공정에 차질이 없는 이상 부득불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당초예산을 반으로 삭감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80억원 공사를 40억원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없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약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예산을 그렇게 낼 수 있겠다 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예산을 확보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어쩔수 없이 한 것이라 양해를 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