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하신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긴급안건으로 6월 19일,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14일, 1999회계연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 1999회계연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 등 2건이 6월 13일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참고로 광주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안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상수도사업본부의 4개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이 98년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시설 운영 요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상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2,453명을 2,47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780명을 1,79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별로 감축정원을 규정한 조례 제2902호 부칙 제2조 중 표1과 표2의 정원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도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승인이 언제 내려왔지요?

6월 7일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명 정원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만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감축될 인원들이 그만큼 살아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정원이 18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저희 2단계 감축계획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몇십명이 감원이 되는데 현원중에서 일부 과원해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원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그 말이지요?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구요?

아직 채용관계까지는 면밀한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충원되는 것이, 충원관계는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시에 정수장이 6개 정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2개 정수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남정수장은 기 시설이 되어 있고 송정은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4개면 시설이 완비되겠습니다.

송정은 내년에?

송정정수장은 설치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유보 중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이 어떤 거에요?

송정정수장은 비상수원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지 정수처리에서 슬러지를 처리할 필요도 없고 해서 유보중입니다.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자료가 없어서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수 처리시설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나름대로 인원을 줄여도 되겠다. 이것은 줄이면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4개 정수장의 배출수 처리량은 총 해서 854㎥입니다. 용연이 339㎥이고, 지원정수장이 239㎥, 각화정수장이 123㎥, 남면정수장이 152㎥입니다. 그래서 용연정수장하고 지원정수장은 3종 폐수배출시설이 되고, 각화하고 남면은 4종이 됩니다.

하루 처리시설이다 그 말이지요?

예.

김후진 위원입니다. 용연정수장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6개소 정수장에 102명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정수장별로…….

용연정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그 말이에요.

기획관님!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은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가 나왔으면 거기서 자료를 주셔야지 왜 가만히 있어요?

정수사업소 1개 사업소를 운영을 해서 102명인데 사업소별로 용연 어디어디로 떼어서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기획관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 심의를 할 때 오늘과 같이 공무원 정원조례의 내용이 상수도사업본부 정원 증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있는 자가 나오셔서 참고적인 그러한 보충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획관실에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내용의 질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그러한 공무원이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안 하니까 이렇게 회의가 지연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업무담당 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업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행자부로 24명 증원을 요청했지요? 그런데 18명을 승인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이하의 숫자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18명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개소가 4개소고 적은 데는 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필히 책임자로 있어야 하고 전기ㆍ기계에서 기본적으로 3명이 딸려가야 되고 규모가 큰 곳은 5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하나 남면은 2명, 2명, 일반직 기능직, 그리고 용연하고 지원은 3명, 2명인데 1명, 1명해도 되잖아요?

타 시ㆍ도라든지 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 그 기준보다는 정부 구조감축계획에 따라서 적게 승인이 된 것입니다. 타 시ㆍ도는 비슷한 규모에 6명도 근무하는 곳이 있고 7명이 근무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24시간 풀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의 적정 인원이 얼마냐 나름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8명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시설 자체가 환경시설이고 관리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6, 7명 이렇게 봤는데 4명, 5명이 되었거든요. 저희들 조직관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만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 측면에서 기준 선정이 참 애매해요. 이런 것들이 24명 올려서 18명 승인 받아도 운영해 나가고 15명 승인해줘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적정선을 잘 유지해가지고 관리를 하셔야지 인원만 늘리면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ㆍ도 사례를 전부 분석해가지고 처음에 행자부로 24명 올릴 때는 타 시ㆍ도가 6명, 7명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3종 시설은 7명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 기준에 비추어서 올렸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 기준에 못맞춰주고 행자부의 정원감축 기조에 따라서 최소인력으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3명에서 환경직이 있고, 3명이 환경직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일반직 1명이 환경 또는 환경연구사로서 환경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2명은 전기ㆍ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이 전기직이라면서요?

일반직도 전기직, 기계직이 있지요.

일반직 3명에서 환경직이 하나 있고 전기하고 기계가 1명, 1명 해서 3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5명을 근무하는 곳의 승인된 예를 말씀드리면, 용연 같은 곳은 환경연구사 또는 환경주사보로 해서 1명, 기계서기 또는 전기 서기로 1명, 화공서기로 1명, 그 다음에 기능직이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중에서.

그러면 전기서기가 1명…….

전기나 기계 복수로 해서, 화공서기가 1명 그렇습니다.

화공이 1명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기능직이 전기 1명, 기계 1명, 그 다음에 환경자격증을 가진 환경연구사 또는 환경주사보.

그러면 용연정수장 내에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따지면 용연정수장에 30명에서 40명 그렇게 근무를 하지요? 3개니까 그러는데 그 중에 환경직이 몇 명 있고 전기직이 몇 명 있고 화공직이 몇 명 있어요? 하기야 총원도 모르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있겠어요?

6개 정수장별로는 없습니다만, 정수사업소 정원 총괄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연정수장에 3, 40명이 있다면 거기에 환경직이 몇 명 있고 전기나 기계, 화공이 몇 명씩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야 용연정수장에 5명을 둬야할지 더 줄여도 될지 그런 것이 나오지 그런 상태를 모를 때는 그냥 이게 맞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1단계, 2단계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도 1단계에서 100명 이상, 2단계에서 삼십몇명이 감원이 되어가지고 현재 정수사업소 운영하는 데도 ― 배출수시설 말고 ―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쪽에서 여유 인력이 있으면 배출시설로 근무 배치만 하면 되는데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구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환경직이나 화공직, 기계직, 전기직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다면 이렇게 같은 사업소 내에 배출시설이 있는데 많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1, 2단계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수사업소가 145명이 근무하던 것을 100명으로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정수사업소도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과원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배출시설까지 관리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컴퓨터시설이 되면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수동으로 할 때 하고 컴퓨터로 할 때 하고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인원이 감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을,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판국에 써야 하느냐. 지금 기계직, 전기직이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만, 그 업무에서 고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시설을 따로 관리하기에는 힘든 입장입니다. 정수사업소 자체가 우리가 구조개편을 하면서 45명을 축소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방앗간에서 쉽게 말해서 발동기를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계들이 전부 컴퓨터로 작동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느냐,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수장별 타 시ㆍ도 인력을 보면 규모가 적은 데도 있습니다만, 광주는 6개소로 나누면 17명꼴이구요. 타 시ㆍ도 정수사업소들은 현재 37명, 40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틀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정수사업소를 통합했기 때문에 최소 기능인력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줬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총원을 몰라요? 용연정수장?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 증원 18명이 적정한가, 현재의 정수장 폐수처리시설 규모와 관련지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게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오히려 더 적은 숫자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18명 정원 증원의 적정성 여부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의구심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수장이 하는 역할,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속적으로 질의를 할까요? 김후진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자?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은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지 많다고 해서…….

용연정수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전기직이 3명, 기계직이 2명, 화공직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기계원이 6명, 전기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조금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판국에 시설을 하나 늘였다고 해서 별도로 늘어난다면 모르지만 정수장 내의 시설인데 인원을 또 증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업무자체가 시설규모라든지 별도 인력을 배치 안 할 수도 없구요. 그리고 지금 있는 정수장의 기능인력들이 풀로 뛰고 있습니다. 거기다 따로 배치해서 두 개의 일을 보기는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39㎥ 배출량이 되고, 152㎥ 배출량이 된다고 해서 한 군데에는 네 사람, 한 군데에는 다섯 사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 사람 가지고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용연과 지원정수장은 5명씩 올라왔는데 여기도 4명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5명, 4명의 분류기준이 폐수배출 규모, 3종이냐 4종이냐에 따라서 지금 5명을 두고 또는 4명을 두고…….

배출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은 실제로 남면이 152㎥이고 지원이 239㎥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1명을 더 두고, 덜 두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지금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대근무도 시켜줘야하는데 이 인력가지고는 교대근무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전기원하고 기계원하고 교대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씩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두 사람은 있어야 하고 3교대를 하려면 적어도 세 명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일반직까지 교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를 잘 해서 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면 모르는데 현재 답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단지 3종이니까 다섯 사람 되고 4종이니까 4명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네 사람 된 데는 24시간 안 합니까?

용연같은 데는 가령 예를 들어서 농축시설만 해도 4지입니다. 그 다음에 남면은 2지고…….

그러니까 152㎥ 한 곳하고, 여기는 24시간 근무하지 않고 지원정수장 239㎥만 24시간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길환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설규모가 크다고 해서 사람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현업에서 일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와 있는 것이 너무 구조조정을 많이 해가지고 현업에서 실지로 기능하는데 힘들다는 보고가 저희들한테 되고 있거든요.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은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지적을 할께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행자부에 정원요청을 했고 행자부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24명 요청 가운데 18명을 승인해 줬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출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만한 정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설득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올리면 의회가 당연히 심의해서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안이한 자세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것이에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주던지 아니면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조례안을 올리면 행자부 지침이니까 무조건 승인해 줄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어떻게 보면 70㎥가 더 된다고 해서 거기는 5명이고 적게 한다고 해서 4명이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해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 관계는 운영을 하면서 정수사업소로 떨어진 정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5명이 꼭 필요하다면 1명을 어떤식으로라도 운영을 해서 겸업을 할 것이고…….

4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깎자고 하는데 올리자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용연과 지원도 4명으로 해서 통과시키지요.

그런데 규모차이가…….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상이등급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들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금년 3월 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설립근거와 명칭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도 차등으로 해서,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전체 국가유공 상이자 등급 전체를 똑같이 보철용으로 자동차 수단으로 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차등한다는 것은 다른 법 형평성하고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급 장애자나 6급 장애자나 똑같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자동차를 영업용이 아니라 자기 보철용 수단으로 사기 때문에 그 수단에 한한 1대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세 가지가 있는데 1급 장애자에게는 전체 세금을 면제해주고, 쉽게 말해서 4급이나 5급, 6급은 취득세는 물게 하고 자동차세나 등록세만 면제해준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그 법률에 의해서 기준이 같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LPG를 쓰게 하는 것도 똑같이 장애자는 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런 생각도 가능합니다만, 그것을 영업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철용 수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세감면조례가 말이지요. 지금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시세감면이 내려오면 역으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지난 2월에도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 범위를 확대해 줬단 말이에요. 이번에 국가유공자, 그 동안에 6급까지 해줬던 것을 한 등급 더 확대해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번에 이러한 감면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었습니까?

지금 상이 등급을 옛날에 6급까지 해주고 7급을 안 해 준 것이 아니고 상이등급이 6급까지 있었던 것이 7급까지로 개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가 이것을 2월에 준칙안을 시달했잖아요.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광주시의 의견을 제시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의견을 제시했냐 그 말이에요.

세정담당관입니다. 우리시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시ㆍ도에서 9개 시ㆍ도가 찬성을 하고 3개 시ㆍ도가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행자부 처리에 따라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시에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다른 자치단체가 대부분 찬성의견을 내서 행자부가 이러한 확대안을 결정을 했다 그런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후진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7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 광역시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6월 10일 현재 국가지방보훈청에 신청된 사람은 14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용 위원입니다. 장애자용 차량의 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양의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안에 되어 있습니까?

유리에…….

그 스티커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점이 문제에요. 명의는 그 사람 명의로 하고 제3인이 차를 운행할 때 스티커를 떼어버리고 일반인들이 똑같이 사용해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주위에서 알게 되면 다른 이상한 기분이 든다구요. 얼른 말해서 일반인들의 세금가지고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의 불평불만, 이런 것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광주광역시장 제출)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일반회계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중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143억 1,000만원으로 1조 1,497억 7,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619억 3,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78억 3,800만원 중 92억 9,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85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이 3,150억 6,500만원으로 4,508억 6,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대비 116.3%인 3,664억 2,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44억 4,200만원중 91억 5,100만원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한 후 752억 9,1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3,129억 200만원으로 3,175억 4,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대비 100.4%인 3,141억 5,2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3억 9,600만원중 1억 4,2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32억 5,4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2,903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교부 또는 보조 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예산현액이 955억 9,000만원으로 지방채 매출액 910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는 예산현액 2,736억 2,400만원으로 3,473억 8,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17.9%인 3,225억 6,0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48억 2,200만원 중 10억 4,8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237억 7,4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목적세는 예산현액이 334억 3,100만원으로 360억 5,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99.9%인 333억 9,3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6억 5,800만원 중 2,5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26억 3,3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예산현액은 80억 1,000만원으로 674억 3,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30.7%인 104억 7,3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69억 6,200만원중 80억 7,8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488억 8,4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이 예산현액 보다 16.3%가 증가된 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 및 공동주택 입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로써 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이 전년대비 86%인 1만 6천대 증가와 풍암지구 공동주택 입주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10억 2,400만원으로써 326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19억 4,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 8,400만원 중 1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6억 8,3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818억 7,800만원으로 2,849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22억 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7억 1,200만원 중 1억 4,1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25억 7,1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채권 현재액은 98년도말 현재 26억 4,300만원에서 99년도에 6,000만원이 발생하고 500만원이 소멸하므로써 차액 5,500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말 현재액은 26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73억 2,500만원으로써 인건비 190억 7,400만원, 경상적경비 107억 2,300만원, 자체사업 84억 1,700만원,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 상환 866억 2,300만원, 교부금 1,253억 9,800만원, 예비비 등이 70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의 예산현액 2,573억 2,500만원 중 2,501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고 69억 3,9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9년도에 집행한 2,501억 7,700만원의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188억 2,000만원,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외출장비 2억 5,600만원, 주요 시정시책 연구개발비 3억 4,100만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5억원,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한 시정백서와 광주비전 실천책자 발간, 시민만족도 조사경비 등 4,700만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5억 3,400만원, 전자결재용 핸드오피스시스템 등 전산개발비 6억 5,800만원, 관보대, 법령집 추록비 6,500만원, 도로내 무단점용 사유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4억 2,0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자치구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찬회 관련경비 1억 5,000만원, ISDN구내교환기 설치공사와 청내 정보통신망 장비 등 시설보강 4억 3,000만원, 전산망정보시스템 서버와 핸디오피스 통신장비 구입비 등 1억 5,000만원, 지방채 상환과 교부금 2,119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불용액 69억 3,900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1,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억 7,600만원, 예산절감 2억 9,000만원, 예산집행잔액 9억 2,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1,000만원은 예산절감 시책 제안자 및 절감부서 시상을 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유보하였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1억 7,600만원은 도로내 무단점용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지연으로 1억 2,300만원,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미이전에 따른 임차료 등 5,300만원, 그밖에 예산집행잔액 9억 2,8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9,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억 5,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총 788억 4,400만원으로 98년도 이월금 332억 4,700만원, 융자금 회수금 268억 6,500만원, 공채발행 수입 58억 5,500만원, 그리고 융자 및 예금이자수입이 128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582억 200만원으로 기금융자금 200억원, 공채상환금 285억 1,700만원, 지급이자 등이 96억 8,500만원이며, 나머지 이월금은206억 4,200만원으로 공채미상환금 11억 6,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4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에는 하여튼 다른 연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었는데요.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97년도와 비교해 보세요. 거의 징수결정액이 1% 가까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쭉 관리해 오던 것을 작년에 처리를 하면서 체납 독려하면서 이 기회에 완전히 못받는다고 확정되어 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상당히 늘어난 숫자입니다. 올해 결산을 해보면 어떤 이유라든지 증감액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결손액의 감소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해년마다 지적된 사항이지만 전년도의 결손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과연 이러한 결손액을 줄이기 위한, 감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결손처분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가지고 계정항목이 영업비용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영업비용 등에는 저희가 공채를 상환할 때 그 지급이자가 영업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비만 영업비용이 아니라 계정항목에 공채이자, 공채상환액이 98년도에 그 이자분이 96억원이나 됩니다. 실지 관리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별도직원을 안 두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2천에서 3천 수준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오히려 98년보다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영업비용이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처리 69억 3,900만원 중에서 절감 차원이 보상금중 계획변경 취소된게 1,000만원인데 포상금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지출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변경 취소 1,000만원이라고 제안설명할 때 들어 있는 항목은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절감이나 우수제안을 내가지고 비용절감을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책을 제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책화는 되어 있는데 근거규정을 못만든 상태에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만들어질테니까 1,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그 시상을, 포상금을 못주고, 계획변경에 의해서 근거가 없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근거를 먼저 만든 뒤에 세우는 것이 원칙상으로 합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내년도에 분명히 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 시책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면서 근거규정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지방채 사업으로 지하철건설 공사 등 대형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채무액이 1조 2,225억 9,7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채무만 늘어나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 채무에 대해서 채무를 줄이는 방법,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것이라 제가 어떻게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가장 큰 것은 현재 우리시 지방채가 어떤 법정의 적정수준 이상으로까지는 아닙니다만, 부채가 많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부채를 더 이상 안 늘려야 하고 또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어떤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지금 있는 것을 마무리 위주로 사업 진행을 해야 하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경상적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최소한 축소해야 되는 것이 행정적 입장이고, 그래서 일부라도 시에서는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세계잉여금중에서 일부 할당을 해서 조기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현안 수요 때문에 채무를 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낮은 이자로, 장기로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차입선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결국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로사업을 내년도까지 해야 할 것을 10년 뒤로 연기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어떤 재정뿐만 아니라 시 전체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을 억제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연차별 상환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환 부담이 재정의 파탄을 가져 올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정하는 적체기준, 그것을 오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시가 채무가 많기 때문에 재정의 경직성이 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의 영업비용이 98년도에 34억 4,700만원인데 비해서 99년도에는 99억 8,000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영업비용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 주 위원님의 질의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데 저희가 영업비용에는 공채지급이자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저희가 5년 일시상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93년도에는 공채매출액이 98년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공채매출액이 99억원이었고 94년도 매출액이 ― 99년도에 상환이 됩니다만 ― 287억원이 공채매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대폭적으로 34억원에서 96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영업비용 전체로 보면 34억 4,600만원에서 99년도에는 96억 8,000만원으로 62억원이나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채지급 이자가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고 공채매출액이 연도별로 균등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 매출액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략하게, 이월사업을 보니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내역들이 용역사업외에는 다른 사업은 이월사업은 없었습니까?

이월사업이 연구개발비 명시이월 1건하고 사고이월이 4건…….

그러니까 용역비로 지급되는 연구개발비 이외에는 이월사업이 없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발전사 집필용역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이월사유가 준공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 여성발전사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용역발주 시점이 언제에요?

당초에는 작년 6월부터 올 8월말까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6월에서?

2000년 8월까지입니다.

2000년 8월까지에요?

예. 그런데 발주가 아마 6월에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용역발주사업의 문제점이 이런게 있어요. 여성발전사 집필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1,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99년 6월에 하겠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발주를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시켰다 그말이에요, 계약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러한 사업의 발주가 정확히 어떤 예측력에 근거해가지고 용역사업이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는 거에요, 용역사업이라는게. 명시이월, 여성발전 1,700만원짜리 사업이 작년 6월에 발주된 것이 아직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발주부서에서는 사정상 계획대로 발주하려다가 안 되어가지고 이월까지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알았어요. 사고이월비 중에서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것은 언제 발주를 했어요?

이 예산은 작년 11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계획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계약을 했다 그말입니까? 발주계약 했습니까?

예.

어디에다 발주계약을 했지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입니다.

금년 12월말에 납품이 된다?

지금 7, 8월부터는 각계 의견수렴과정, 또 하반기에 가서는 시민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서 연말에 납품될 계획입니다.

연말에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남도청이전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계약만 해버리고 바로 이월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작년 2회 추경 때 발의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기간이…….

이런 사업같은 것은 차라리 명시이월시켜서 연말에 계약금도 주지 않고 바로 이월을 시켰잖아요. 여기보면 지출액도 하나도 나가지 아니하고, 지금 99년도 결산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성격상 명시이월을 해서 이것은 사업성격상 12월에 발주를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업수행이 용역수행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99년도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획서라든지…….

그렇게 무리하게 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장기간에 걸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해서 그쪽에다 과업을 줘야 준비도 하고 자기들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갖추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 빨리 이것은 발주하려고 했던 것이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주고 기간도 많이 줘야한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현대미술관 건립기본계획 용역은 언제 발주를 했지요?

작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7월 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12월이에요. 빛과 생명 이것은요? 이것도 12월입니까? 됐어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이와 같이 전남도청이전사업, 광주현대미술관건립사업, 이런게 대단히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는 연말에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더 커버렸단 말이에요. 준비과정이라든지, 연말에 발주를 하지 아니해도, 그러니까 금년 연초에 발주를 해도 큰 변함이 없는 사항인데 굳이 용역사업을 연말에 가서 발주를 하고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필요가 굳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알릴 수도 있고, 용역에 들어간다고 알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회계상으로는 예산이 양년도에 걸치기 때문에 결산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성격상 가급적 빨리해야 될 것은 빨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말이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충분하게 이러한 사업이, 용역사업의 발주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만큼 충분한 기본조사라든지 용역수행 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간들에 대해서 신뢰성에 의문가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기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만 사후에 용역서가 납품이 되더라도 많은 신뢰성을 획득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졸속으로 했다, 작년 연말에 계약만 해놓고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 한 것인데 이러한 연구개발 목적에 용역사업발주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서귀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5,491만 9천원으로 이중 1억 5,037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2.9%인 454만 7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액이 46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08만 7천원입니다. 이를 주요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용인부 인건비는 예산액 1,910만 1천원 중 1,771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39만 1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액 1억 1,431만 8천원 중 1억 1,133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98만 2천원중 28만 6천원은 예산절감액이고, 269만 6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2,150만원중 2,132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7만 4천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성실히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우리 감사관실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었고 또 예산 불용액이 500만원 가량밖에 되지 않았네요.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이었지요?

예.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ㆍ18지원협력관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5ㆍ18지원협력관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0억 2,300만원의 43.7%인 100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5ㆍ18기념문화관 건립 사업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116억 2,7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