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하신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긴급안건으로 6월 19일,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14일, 1999회계연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 1999회계연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 등 2건이 6월 13일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참고로 광주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안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상수도사업본부의 4개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이 98년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시설 운영 요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상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2,453명을 2,47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780명을 1,79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별로 감축정원을 규정한 조례 제2902호 부칙 제2조 중 표1과 표2의 정원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도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승인이 언제 내려왔지요?

6월 7일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명 정원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만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감축될 인원들이 그만큼 살아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정원이 18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저희 2단계 감축계획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몇십명이 감원이 되는데 현원중에서 일부 과원해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원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그 말이지요?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구요?

아직 채용관계까지는 면밀한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충원되는 것이, 충원관계는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시에 정수장이 6개 정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2개 정수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남정수장은 기 시설이 되어 있고 송정은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4개면 시설이 완비되겠습니다.

송정은 내년에?

송정정수장은 설치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유보 중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이 어떤 거에요?

송정정수장은 비상수원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지 정수처리에서 슬러지를 처리할 필요도 없고 해서 유보중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24명 정원요청 했는데 18명만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배출수 처리에 따른 인원 정원 증원이거든요. 여기 보면 배출수 처리규모를 보면 하루에 용연정수장 6,983톤, 지원은 4,868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의 정원배치 내역을 살펴보면 용연이나 지원이나 같아요. 그리고 각화하고 남면하고 같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배출수 처리에 따른 정원 증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기능인력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인력하고 기능인력하고.

그런데 여기에 일반직이 10명이 되어 있고 기능직이 8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능직 정원을 좀 더 늘리고 일반직을 더 줄인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이 되는데, 일반직을 10명을 놓고 기능직을 8명으로 놓고 하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관리인력은 환경자격증이 있는 일반직이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크기 때문에 가령 전기ㆍ기계하면 기능직만 밑에 둘 수 없고, 전기직은 일반직입니다. 저희가 전기직 8급하면 일반직입니다, 행정직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부 기술인력입니다. 일반직이 전기ㆍ기계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로는 화공이나 보건연구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행정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행정직이다 무엇이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능직도 거기에 맞는 기능직으로 보하게 되는 거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전기요원하고기계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배출수처리 규모라든지 그런 것하고 맞지 않게 정원을 배치하게 되는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전기하고 기계는 1명이 필요하고 환경관리도 1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 기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인력은 가령 기계원이 둘이 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연정수장하고 지원정수장은 3종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5명 배치 기준으로 내려주고, 규모가 적은 각화하고 남면은 4명씩해서 18명이 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현재 여기에 맞는 직으로 해가지고 과원은 몇 명이나 돼요?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우리 시 전반적으로 해서 과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4월 30일까지는 과원이 8명이 있고, 저희가 2단계 2차로 올 7월 중에 규칙공포를 하게 되면 16명의 추가과원이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퇴직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4명 이상이 과원으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은 상수도에 69명이 추가로 있습니다.

69명요? 과원이?

많은 이유가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원, 조무원을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과원이 있습니다.

검침원하고는 관계가 없고, 여기에 이번에 정원 증원에 따른 합당한 기술직이라고 했으니까 그에 따른 과원이 몇 명이나 되냐구요. 아까 다시 모집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했으니까.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4월 3일 현재 기준으로는 일반직이 그 직종에 11명 과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ㆍ전기 기능직이 3명 과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규칙공포를 7월 중에 하게 되면 추가로 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직은 11명이니까 10명은 여기서 충원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기능직일 경우는 현재 거기에 기술직 3명이 있다고 하면 5명이 부족한데.

이번 7월중에 저희가 정원을 또 줄입니다.

일부 외부에서 충원할…….

외부에서는 안 되고, 기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만약 거기에 결원이 1명이 난다고 하면 기계원 과원이 2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원해소 방침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생되는 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게 충원이 안 될 경우에 같은 동 직렬별로 충원을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행자부로 24명 증원을 요청했지요? 그런데 18명을 승인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이하의 숫자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18명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개소가 4개소고 적은 데는 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필히 책임자로 있어야 하고 전기ㆍ기계에서 기본적으로 3명이 딸려가야 되고 규모가 큰 곳은 5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하나 남면은 2명, 2명, 일반직 기능직, 그리고 용연하고 지원은 3명, 2명인데 1명, 1명해도 되잖아요?

타 시ㆍ도라든지 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 그 기준보다는 정부 구조감축계획에 따라서 적게 승인이 된 것입니다. 타 시ㆍ도는 비슷한 규모에 6명도 근무하는 곳이 있고 7명이 근무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24시간 풀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의 적정 인원이 얼마냐 나름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8명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시설 자체가 환경시설이고 관리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6, 7명 이렇게 봤는데 4명, 5명이 되었거든요. 저희들 조직관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만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 측면에서 기준 선정이 참 애매해요. 이런 것들이 24명 올려서 18명 승인 받아도 운영해 나가고 15명 승인해줘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적정선을 잘 유지해가지고 관리를 하셔야지 인원만 늘리면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ㆍ도 사례를 전부 분석해가지고 처음에 행자부로 24명 올릴 때는 타 시ㆍ도가 6명, 7명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3종 시설은 7명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 기준에 비추어서 올렸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 기준에 못맞춰주고 행자부의 정원감축 기조에 따라서 최소인력으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계류도 할 수 없네요. 7월부터 바로 들어가야 하니까.

김종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면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기획관의 답변중에서 보철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족 또는 직계존비속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공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 그것이에요. 그 사람하고 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분은 전혀 관계가 없이 명의만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거에요. 그에 따른 제재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가령 부양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 그 자녀가 자기 자가용으로 써버리고, 아버지는 집에서 안 움직인다 그런 개연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추적해서, 만약 제 명의로 차를 샀지만 다른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을 추적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몇일 이상 안 쓰면 어떻게 한다 이것까지 하기는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인용이다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증이 부착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제약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에요.

차량에다가 장애인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표시는 되어 있어도 그것을 상용을 한다 그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이 혜택만 받지 제약을 받지 않아요. 장애인 차량 부착 스티커가 있으면 아무 데나 차를 댈 수도 있고 교통단속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보다 멀쩡하다 그 말이에요. 눈도 밝고 무엇도 하고. 그런데도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약은 없느냐, 또 앞으로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대책같은 것을 마련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철용 차량은 1세대에 1대 이상은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대까지만 봐주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철용으로 해서 신청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운행을 하고 있다 했을 때 아무 데나 놔도 ― 주차장은 다릅니다 ― 일반인이 와서 세워놨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량에 장애인 차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놓으면 장애인이 운행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일반인이 운행을 했다고…….

바로 그 점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추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단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횡행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방안이 강구되어야 그런 불평등한 불만이라든지 불평들이 일반인들에게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 방법중에 하나인데 그 1세대에 차를 하나 둬가지고 실지 그 분이 운전 못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운행사정을 그렇게 쓴다고 해서 어떤 그 기준을 몇 시간 이상 타지 않으면 안 된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으면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가 없다. 이런 규정까지 강행해서 하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 혜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행과정까지를 행정적으로 제한에 들어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들이 많아지고 국가유공자가 양산되면 결국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일부 안 좋게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제재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 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장애자용 차량의 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양의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안에 되어 있습니까?

유리에…….

그 스티커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점이 문제에요. 명의는 그 사람 명의로 하고 제3인이 차를 운행할 때 스티커를 떼어버리고 일반인들이 똑같이 사용해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주위에서 알게 되면 다른 이상한 기분이 든다구요. 얼른 말해서 일반인들의 세금가지고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의 불평불만, 이런 것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광주광역시장 제출)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일반회계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중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143억 1,000만원으로 1조 1,497억 7,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619억 3,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78억 3,800만원 중 92억 9,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85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이 3,150억 6,500만원으로 4,508억 6,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대비 116.3%인 3,664억 2,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44억 4,200만원중 91억 5,100만원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한 후 752억 9,1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3,129억 200만원으로 3,175억 4,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대비 100.4%인 3,141억 5,2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3억 9,600만원중 1억 4,2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32억 5,4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2,903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교부 또는 보조 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예산현액이 955억 9,000만원으로 지방채 매출액 910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는 예산현액 2,736억 2,400만원으로 3,473억 8,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17.9%인 3,225억 6,0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48억 2,200만원 중 10억 4,8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237억 7,4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목적세는 예산현액이 334억 3,100만원으로 360억 5,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99.9%인 333억 9,3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6억 5,800만원 중 2,5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26억 3,3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예산현액은 80억 1,000만원으로 674억 3,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30.7%인 104억 7,3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69억 6,200만원중 80억 7,8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488억 8,4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이 예산현액 보다 16.3%가 증가된 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 및 공동주택 입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로써 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이 전년대비 86%인 1만 6천대 증가와 풍암지구 공동주택 입주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10억 2,400만원으로써 326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19억 4,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 8,400만원 중 1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6억 8,3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818억 7,800만원으로 2,849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22억 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7억 1,200만원 중 1억 4,1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25억 7,1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채권 현재액은 98년도말 현재 26억 4,300만원에서 99년도에 6,000만원이 발생하고 500만원이 소멸하므로써 차액 5,500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말 현재액은 26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73억 2,500만원으로써 인건비 190억 7,400만원, 경상적경비 107억 2,300만원, 자체사업 84억 1,700만원,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 상환 866억 2,300만원, 교부금 1,253억 9,800만원, 예비비 등이 70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의 예산현액 2,573억 2,500만원 중 2,501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고 69억 3,9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9년도에 집행한 2,501억 7,700만원의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188억 2,000만원,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외출장비 2억 5,600만원, 주요 시정시책 연구개발비 3억 4,100만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5억원,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한 시정백서와 광주비전 실천책자 발간, 시민만족도 조사경비 등 4,700만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5억 3,400만원, 전자결재용 핸드오피스시스템 등 전산개발비 6억 5,800만원, 관보대, 법령집 추록비 6,500만원, 도로내 무단점용 사유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4억 2,0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자치구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찬회 관련경비 1억 5,000만원, ISDN구내교환기 설치공사와 청내 정보통신망 장비 등 시설보강 4억 3,000만원, 전산망정보시스템 서버와 핸디오피스 통신장비 구입비 등 1억 5,000만원, 지방채 상환과 교부금 2,119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불용액 69억 3,900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1,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억 7,600만원, 예산절감 2억 9,000만원, 예산집행잔액 9억 2,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1,000만원은 예산절감 시책 제안자 및 절감부서 시상을 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유보하였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1억 7,600만원은 도로내 무단점용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지연으로 1억 2,300만원,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미이전에 따른 임차료 등 5,300만원, 그밖에 예산집행잔액 9억 2,8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9,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억 5,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총 788억 4,400만원으로 98년도 이월금 332억 4,700만원, 융자금 회수금 268억 6,500만원, 공채발행 수입 58억 5,500만원, 그리고 융자 및 예금이자수입이 128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582억 200만원으로 기금융자금 200억원, 공채상환금 285억 1,700만원, 지급이자 등이 96억 8,500만원이며, 나머지 이월금은206억 4,200만원으로 공채미상환금 11억 6,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4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에는 하여튼 다른 연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었는데요.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97년도와 비교해 보세요. 거의 징수결정액이 1% 가까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쭉 관리해 오던 것을 작년에 처리를 하면서 체납 독려하면서 이 기회에 완전히 못받는다고 확정되어 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상당히 늘어난 숫자입니다. 올해 결산을 해보면 어떤 이유라든지 증감액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결손액의 감소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해년마다 지적된 사항이지만 전년도의 결손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과연 이러한 결손액을 줄이기 위한, 감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결손처분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가지고 계정항목이 영업비용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영업비용 등에는 저희가 공채를 상환할 때 그 지급이자가 영업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비만 영업비용이 아니라 계정항목에 공채이자, 공채상환액이 98년도에 그 이자분이 96억원이나 됩니다. 실지 관리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별도직원을 안 두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2천에서 3천 수준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오히려 98년보다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영업비용이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처리 69억 3,900만원 중에서 절감 차원이 보상금중 계획변경 취소된게 1,000만원인데 포상금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지출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변경 취소 1,000만원이라고 제안설명할 때 들어 있는 항목은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절감이나 우수제안을 내가지고 비용절감을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책을 제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책화는 되어 있는데 근거규정을 못만든 상태에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만들어질테니까 1,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그 시상을, 포상금을 못주고, 계획변경에 의해서 근거가 없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근거를 먼저 만든 뒤에 세우는 것이 원칙상으로 합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내년도에 분명히 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 시책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면서 근거규정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99년 한 해 국외출장 내역을 보면 시장개척활동이라든지 통상협력 및 자매교류 등 총 79회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국외출장, 물론 통상협력이라든지 자매교류, 시장개척활동 그에 따른 실적,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외여비를 기획실에서 대부분 풀로 관리하고 각 실ㆍ과 소요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79회 나간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각 과에서 실적들을 제가 총괄해서 지금 설명하기가, 구체적인 숫자로는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것을 저희가 실ㆍ과로 사업 성과까지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기획실에서 풀로 해가지고 여비관리를 해서 예산에 편성했어요. 이미 99년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게 4월이었지요? 그렇다면 이미 지금쯤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가지고 구체적인 실적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검토분석이 이미 끝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조차 못한 것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그 소관 사항을, 가령 경제통상 관계로 많이 나갑니다, 시장개척단이라든지 투자유치로. 그 관계를 실적 효과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국에서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제출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지 저희가 여비를 풀관리를 하면서 목적사업 배정을 합니다만, 그 효과까지 분석해가지고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자체 분석을 안 해요? 실ㆍ국에서 합니까?

실ㆍ국에서 자체 분석한 것을 저희가 받지요.

그러니까 받은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공개를 해달라고요.

그것은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합 집계해서.

집계를 해놓은 것이 아직 없다?

예를 들어서 1차 동남아를 가서 몇 개국하고 얼마 계약을 했다, 그것을 전부 집계를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그게 나와요?

제가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가급적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이 끝난 거에요.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절차상의 모순이더라구요.

이 관계는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을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상협력과에서 동남아 시장개척단이 간다는 업무계획을 세우면 그 업무계획 세울 때부터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효과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상 이 사업목적상 있는 여비도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국에서 투자유치단을 해서 가겠다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분석해가지고 이것은 못간다 하는 이런 관계 설정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그런 것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거에요. 이미 1회 추경까지 끝난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었다라든지 그에 따른 실적이 미흡하다든지 할 때는 추경재원에서라도 다시 재조정을 하는 그런 바탕이 있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국외여비 또 추경하고 아니면 증감하고 하는 그런 되풀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또 결산심의에 응하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관행 자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을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는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요.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가고 그런 것은 풀로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를 승인 받아서 가야 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년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는 어디를 간다, 어디를 간다하는 것을 계획을 승인받아서 가지, 그때그때 사실상 기획실에 풀로 세운 목적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출장들이 1년 전에 예산 세울 때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계획에 따라서 무슨무슨 부서에 어디를 가겠다고 하면 중간에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풀로 관리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 수요를 기획실에서 여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풀로 가지고 있는데 아까 통상협력이라든지 단위 목적이 있는 사업까지를 풀로 관리하고 있던 여비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선방안을 생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시정전반에 관한 정책현안이라든지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이것을 분석해가지고 또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검토도 없이 그냥 풀로만 관리하고 있고 실ㆍ국에서 모든 것을…….

성과 분석이 실ㆍ국에서 나옵니다.

물론 관장이야 실ㆍ국에서 하겠지만 그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까지는 기획실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상 저희 업무하는 성격이라든지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가령 지금 사업부서의 권한을 키워주고 관리라든지 기획부서를 줄여나가자고 하는 것이 중론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것도 공무원이 하는 일인데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쥐고 그렇게 나가기에는 앞으로 시대적 흐름에도 안 맞구요. 차라리 떼어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조정역할도 그러면…….

시청의 종합적인 계획이 상충되거나 했을 때 조정역할을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고 재원배분 기능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까지도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다면 인력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고 일이 너무 커져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정역할이 되어야지 조정기능만 있고 예산은 실ㆍ국에만 준다면 조정기능 조차도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는 결산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데 해외여행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 실과에 다 있는데 그것을 관장해서 비교 분석해서 평가해서 이것은 실효성이 있다 없다 하기가…….

그러니까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무슨 해외 선진지 시설 견학이라든지 각종 행사참석이라든지 그런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어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치해 두고 눈에 보이는 시장개척활동이라든지 통상협력, 자매교류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 조차도 파악되지도 않고 집계도 안 끝났다, 그러면 기획실의 조정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기획실이 그것을 전부 평가하고, 물론 종합적인 평가는 전체적으로 합니다, 큰 시책에 대해서. 그런데 수출촉진단으로 가는 것, 투자유치로 가는 것, 또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을 그 성과 분석을 전부 판단해서 기획실에서 이것은 하지 말자, 하자는 거기까지의 업무영역은 저희 실에서 조금 힘듭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은 책임을 그 국에서 지고 이렇게 가야지 중첩해서 기획실에서 그것까지 관리를 한다면 그 관리인력만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산을 포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다 세워놓고 가령 투자유치 활동 같은 것은 우선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만 가지, 미리 1년 전에 예측이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풀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고, 각 국에서 그런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수요파악을 하면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적절히 배분하는 그런 역할인데 결국은 우리 기획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통상활동을 위해서 외국을 갔다 오면 그 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성과분석을 합니다. 효과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또 기자회견 등을 통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른 분석을 해서 앞으로 더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업무영역이 조금은 한계가 있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기획관리실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냐면 각 실ㆍ국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기획실로 넘기지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것을 갖다가 심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자체를. 실에서 올라오는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얼른 말해서 일례를 들어서 1억원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실로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5,000만원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7,000만원도 편성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3,000만원을 감 시키고 5,000만원을 감 시키는 그런 행위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연간 해외에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을 전부 모아놓고 가령 그것이 2억원이 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재원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일부만, 가령 1억원 정도 계상을 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어떻게 운용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투자유치활동을 연초부터 몇 월에 얼마, 몇 월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외를 나가는 문제가, 시장님도 오늘부터 나가계십니다만, 미리 예정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또 그 사이에 실무적으로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또 불러서 상담을 하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아, 이것은 시장님이 경제계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외국을 가신 것이거든요. 해외여행은 그런 식으로 주무 국의 판단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통상국의 해외여비가 얼마다, 예산은 일단 짜가지고 오지만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못하고 일단 해외 갈 수요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것부터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이렇게 해외경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가타부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경제통상국에서 이야기할 것, 자치행정국에서 할 것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를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부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차기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이 시정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조정이 되고 또 실질적인 해외 교류라든지 갔다 와가지고 현지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여기에서 알고 있어야만이 그것을 또 사후 관리라든지 그런 시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묻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현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든지 성과는 언제든지 그 자료는 저희가 입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도 형식적으로는 그런 서류에 사인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 서류를 지금 몽땅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다음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 작년 1년 동안에 어디어디를 얼마나 갔다 왔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자료를 총괄적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사후관리 대처라든지 그런 문제, 예산편성, 결산,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을 기획관께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조정 기능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도 있고 적극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시정 전반에 관한 것을 일일이 다 저희들이 종합분석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자료로만 남겨놓고…….

그럴 성질의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의 기능이 뭡니까?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 조정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적극적인 분석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해외투자유치 활동이라든지 해외여행 이런 것은 보다 거기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기능에 속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그런 표현을 빌릴 필요도 없이 거기에 따른 성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데는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모든 면이 뒤떨어진 분야는 또 예산에, 모든 것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라…….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