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93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회계연도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회계 집행사항의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회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여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중점 파악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범사례로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을 위한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99회계연도 결산심사가 보다 심도있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9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광주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추진했던 광주교육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참된 인간을 기르기 위하여 교육개혁 추진은 물론, 인성교육과 창의성 개발교육에 열과 성을 다했으며, 99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일과 대입수능시험에서 전국 수위의 성적을 거둔 일, 그리고 제70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행사에 김대중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및 전국 시ㆍ도교육감이 참석하고 그 당시 참여학교 69개교 중에서 63개교의 학생 대표단이 참석하여 학생독립운동기념행사를 전국화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 등은 매우 큰 실적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관내 전 초ㆍ중ㆍ고를 하나의 도시망으로 연결하는 광주교육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개통하는 등 실로 적잖은 성과를 거둔 1년이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공립병설유치원 9원,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교의 신설을 추진하였고 초등학교 629실, 중학교 154실, 고등학교 52실의 교실을 신축 및 증ㆍ개축하고 부속시설 확충,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남녀 공학시설, 교실 난방개선, 화장실 확충ㆍ개선, 급수시설 개선, 소방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역점사업 등에 투자했던 99년도 우리시 교특 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6,487억 6,0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5.59%가 증가한 반면, 세출은 5,407억 4,200만원으로써 98년도 대비 0.6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154억 9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6,487억 6,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333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52억 9,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119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현액보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7,300만원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4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42억 9,200만원, 국고지원금이 7,000만원, 법정전입금이 6억 2,1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200만원, 재산수입이 5억 5,4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1억 9,300만원, 잡수입이 8,800만원, 지방교육채가 61억 8,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452억 9,7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6,607억 600만원에 대하여 5,407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659억 8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40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8.5%로 3,165억 9,200만원, 학교비가 7.2%로 389억 4,000만원, 사학지원비가 15.1%로 816억 6,400만원, 시설비가 15.8%로 851억 4,200만원, 경상비가 3.4%로 184억 400만원이고, 이를 다시 관별로 말씀드리면, 급여관리가 58.5%로 3,165억 9,200만원, 교육위원회비가 0.05%로 2억 4,500만원, 교육행정비가 2.55%로 137억 6,700만원, 교육사업비가 0.7%로 36억 7,600만원, 학교비가 7.2%로 389억 4,000만원, 사학지원비가 15.1%로 816억 6,400만원, 시설비가 15.8%로 851억 4,200만원, 제지출경비가 0.1%로 7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외 32건에 231억 4,500만원이며, 지난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광주교육정보망 구축외 24건에 427억 6,300만원으로 총 659억 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420억 9,200만원으로, 세출의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광주학생문화예술회관 신축,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계획변경액,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사유 미발생액 및 예산절감액과 예비비 불용액 등 540억 5,600만원에서 세입결손액 119억 4,600만원 및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금 1,800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177억 1,500만원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의하시는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하겠으며,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 연도 예산편성 등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6월 2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김원본 대독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시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검사 갔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 불용액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불용액이 사전에 발견이 되면 추경에 바로 잡아서 예산이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99년도 결산을 보면 시설비 13억 7,700만원이 또 다시 불용처리되었는데, 98년도에 명시이월되었다가 불용처리된 멀티미디어 교육환경구축비 5억원, 효덕초등학교 교사개축비 6억원, 송정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6억 5,000만원, 이 세 가지 내용이 왜 불용처리되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관련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성립 절차가 의회를 두 군데 거쳐야 되는 등 길기 때문에 추경을 자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3억 7,70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5억 1,7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멀티미디어 교육환경구축사업비 30억원은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1998년 12월 24일자로 확정되었으나 사업추진 준비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광주교육정보망 제2차 구축사업은 98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에서 본청 전산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 잔액 27억 7,000여만원과 99년도에 확보된 93억 9,800만원, 총 121억 6,800여만원의 예산을 계약을 의뢰하여 한국통신하고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때 낙찰률이 81.11%였습니다. 그래서 98억 6,98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따라서 98년도에 명시이월된 멀티미디어 환경구축사업비에도 똑같이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5억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낙찰 차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원이 생기면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웠으면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윤행입니다. 효덕초교 예산 불용액 발생사유는 효덕초교는 당초 총 사업비 75억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7억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상경종합건설과 11월 21일 계약해서 2000년 12월 23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재배치이기 때문에 기존교실을 뜯어야 합니다. 기존교실을 뜯고 우선 학생들 수용을 위해서 11실의 컨테이너 구입비 약 2억 7,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 구입비를 사용하고 다음에 컨테이너를 사용할 것을 저희들이 계상해 보니까 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사용하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컨테이너 교실 구입비를 절약하느냐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사동 4실을 철거하지 않고 저쪽 송정중하고 광산중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교실을 옮겨다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 시기와 맞춰서 컨테이너 교실을 그쪽에서 옮겨왔습니다. 옮겨와가지고 컨테이너 교실 구입비 2억 7,500만원을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정중학교 다목적강당 시설사업 불용액 발생사유…….

아니, 교육환경개선비가 6억 2,000만원인데, 효덕초등학교 교사 개축비 등 6억 2,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컨테이너 교실로 2억 7,500만원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 3억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특별 교실동 전기실 및 지하물탱크 시설, 기존 교사동이 철거되지 않고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한 임시 컨테이너 구입비 약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기존 교사동의 철거 위치에 시설되어야 할 특별교실동의 전기실 및 지하물탱크실을 시설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3억 7,127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특별교실동에 지하물탱크실을 저희들이 시설토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시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요? 당초에 지하물탱크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시설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시설과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실 4동을 철거하게 되어 있었는데 컨테이너 교실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교실 4실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실 4실에 특별교실을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으면서 지하물탱크를 거기에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4실을 철거하지 않으니까 특별교실하고 지하물탱크 시설을 안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송정중학교 관계는, 송정중학교 재배치계획이 서기 전에 강당 예산이 6억 8,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도중에 재배치계획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배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지에 맞게끔 설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당을 잘못 지어가지고 나중에 뜯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배치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십시오. 재배치는 어떤 경우에 재배치를 합니까?

학교가 별 수 없이 낡아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될 때 재배치…….

낡았다는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교육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재배치는 기존 학교가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가지고 상ㆍ중ㆍ하를 나눠서 재배치 학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부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위치는 변경 안 하고 그 안에 놓고 교실 전체를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된 학교가 재배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꼭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후도 현상이 발생되는 학교여야 가능하지요.

당연히 오래되었으면 노후도 많이 되었겠지요.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배치가 안 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수창초등학교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솔직히 학급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배치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 계획이 서면 거기도 재배치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양 교육청의 실정에 따라서 재배치를 받습니다. 양 교육청에서는 어떤 결론이냐 하면 학급수가 계속 늘어가고, 학교가 점점 커나가는 학교를 우선 재배치해가지고 증축도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흥초등학교와 수창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줄어지고 교실이 많이 남는단 말입니다. 학부형들은 다른 초등학교 시설은 좋아지는데 여기는 오래되어서 낡은데다가 수도 적고 하니까 기왕이면 학교의 학생수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 재배치를 해 주고 신시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시도한 것이 산수초등학교와 충장중학교를 합한 것입니다. 학급수가 줄어드니까 중학교까지 통합해서 해 보자 해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점점 진급 순위에 따라서 되어 갈 때는 도심지로 점점 이동해가지고 학급수가 적어가지고 미니 학교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안하겠습니다.

도심 중간에 있는 학교들이 오래된 학교들인데 아이들 수가 적다고 해서, 형평에 맞게끔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본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감안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공보담당관실 직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공보담당관입니까?

감사공보담당관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실 운영예산을 보면 너무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실에서 공보를 한다는 자체가, 물론 승인사항으로 해서 직제는 인가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감사 하면 투명하게 행정의 모든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데, 간단히 말해서 공보실 하면 못해도 교육청이 잘한다고 홍보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공보실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어제 자료를 하나 요청을 했거든요. 그 자료를 보니까 물론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말하자면 예산, 광주교육홍보물 추진비가 약 8,200만원…….

광주교육소식지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홍보비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사관실을 별도로 두고 공보관실을 별도로 둬야 업무에, 직급, 직책에 맞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에 비해서 우리시의 감사관리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우리시는 별도로 공보실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시는 감사관리에 대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경상적 경비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2억 3,000만원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홍보 업무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방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국정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교육위원회입니까?

포함된 개념으로…….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1,7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듭니까?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감사하러 오신 분들이, 국정감사를 하러 오더라도 전혀 접대도 안 받고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접대비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감사기능하고 공보기능이 따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열 번이라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시ㆍ도교육청을 구조조정하면서 과는 10개 이상은 안 된다, 10개내에서 아무 것이나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억지춘향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조금 엇갈리는 점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ㆍ도는 우리보다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따로 있고 공보담당관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TO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억지춘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내역은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기획감사담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떨어져 나가면서 기능 조정을 하다 보니까 공보를 감사에 붙인 이상한 조직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을 한 3년을 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이상하게 여기는 교육홍보비가 무려 8,000만원 정도 들어 있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언론인 관리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부기상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명칭은 되어 있지만, 홍보비를 제하고 나면 1억원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예산 측면에서 보면 제일 열악한 곳이고 힘든 곳입니다. 제가 한 3년간 해 보면서 이런 부서도 기획업무를 하고 감사업무를 하고 제일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예산은 제일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보를 붙여 놓으니까 한 1억원 이상의 예산이 거기에 첨가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여기에 보태줘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지요? 우리시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만, 인사발령이 나면 재산등록에 따른 심사를 합니다. 연말에 하고 주기적으로 인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7월 인사, 9월 인사에 따라서 새로 등록되는 재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1년이면 한 서너 차례 합니다.

그러니까 9명이 서너 차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수당지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제 의견이 타당한가, 말하자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광주시청 시보 게재 공고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수당,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여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 간담회비가 또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지적을 교육청에 한 것 같습니다. 감사 때인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간단하게 수당으로만 부기를 하세요. 전체 보면 얼마나 많이 1인당 나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루 수당이 7만원 나갑니까, 6만원 나갑니까?

5만원 내지 7만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1년에 잘해야 한두 번 합니다.

위원회는 여러 번 합니다.

재산등록을 새롭게 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비가 왜 들어가 있느냐 하면,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있고 간담회는 어차피…….

그것은 수당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여비를 주라는 조례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만, 별도로 업무추진비에 간담회비가 조례에 안 정해져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수당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이 맞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비가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여비, 간담회 모두 포함된 예산입니다, 680만원이.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요. 무조건 넣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소집했으면 공직자윤리위원의 수당을 주면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또 국내여비가 있고.

국내여비는 직원들을 보내야겠지요. 위원님들이 직접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비도 너무, 액수는 적습니다만, 재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감안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9명이라고 하지만 관계자들까지 하면 열서너 명 되는데 가서 밥 한끼만 먹어도 몇 십만원씩 나갑니다.

이왕 집행을 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뭐하러 부기를 잡느냐 이거에요. 수당 얼마, 7만원이면 7만원으로 계산해 버리면 우리가 감사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고 한데, 여기 보십시오. 윤리위원회에 수당 주고 업무추진비 주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 간담회비로 280만원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다면 1인당 얼마냐, 그것이 초과에요. 우리 조례에는 수당만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을 짜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98년도에 6.94%에서 99년도에 8.18%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 편성시에 좀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정을 했더라면 불용액이 훨씬 더 줄어들었을텐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발생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불용액이 발생하면 다음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다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7페이지를 보시면 제지출경비에서 예산 현액이 75억 5,300만원, 지출액이 7억 1,600만원, 불용액이 68억 3,600만원인데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99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 내용을 저희들이 540억 5,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지출경비에서 68억 3,7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학생회관 전출금이 50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전출을 해줘야 할 돈을 학생회관의 이주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내시 받아서 가지고 있는 돈이 50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차입금 이자가 18억원이 있고 그래서 68억원이 제지출 경비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540억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87페이지를 보면 지출액의 내역에 대해서 차입금 이자가 7억 1,600만원이 잡혀있고 이자가 18억 3,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림초등학교 시설비를 예산을 정해놓고 덜 빌리고 더 많이 빌리고 그런 차이에서 오는 이자 발생 차이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불용처리된 내용하고 지출액의 차입금 이자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그 위쪽으로 보면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지출액이 7억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그 밑에 지출액 내역은 차입금 이자 7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차입금 이자가 7억원하고 18억원하고 합해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7억원은 지출되었고 18억원은 안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림초등학교 전체 예산액이 75억 5,000만원인데 거기서 지출된 7억 1,600만원에 대한 이자가 그것이고 또 불용액이 68억 3,800만원이니까 지출된 부분의 이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고, 학생회관 50억원 관계는 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학생회관이 하루빨리 건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거에요.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120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출연금 경상 이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 사학교육환경개선비 민간자본이전에서 불용액이 많이 있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써 603억 8,632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광주상고에는 11억 1,990만원, 광주여상에 9억 3,168만원, 합쳐서 20억 5,000만원이 지원되구만요. 그런데 보문여고에는 전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안되는데 방금 말한 불용액 부분하고 연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보문여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여고는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소위 수익용 재산에 대한 관리를 대단히 잘 했습니다. 대단히 잘 했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30억원 이상을 늘렸어요. 재단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을 현금 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그 증식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결함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재정이 결함된 부분을 보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재정이 결함되지 않아버렸어요. 그래서 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러면 타 재단도 보문여고 같이 재산을 늘리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당연히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되고 그래야지요.

보문여고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그 이듬해에 시설비를 보너스로 해서 줬습니다.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3억 3,000만원 정도를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학재단 골고루 혜택이 가고 재산 지원이 출자가 골고루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유은학원 같은 데는 20억원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나갔구만요. 그러면 보문여고에 하나도 안 나간다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목이 재정결함보조금이어가지고 그냥 막연히 주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 결함 상태에 빠졌을 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연구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말고 우수평가 있잖아요?

그것은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몇 백만원 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별도로 지원하려고 이번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7억 4,700만원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립학교에 급식 시설을 요구했을 때 1안, 2안, 3안으로 완전히 급식소를 짓는데는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보수하는데는 1억 2,500만원, 이렇게 해서 형식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7억 4,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119페이지 전출금에서 국제 소송 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242페이지를 보면 법제 소송 업무에 대해서 예산 현액이 2억 6,900만원, 결산액이 1억 2,600만원, 불용액이 1억 674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에 대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업무 관련 1억원 불용액에 대한 내역과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백일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임용 결격 사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 거부 처분을 하자 자신이 국가에 제공한 근로를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없이 부당이득하였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1심에서 98년 6월 10일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상당액이 지금까지 이를 국가에게 구할 수 없다며 우리 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불복해 가지고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2심에서 99년 2월 9일에 교사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시에 패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측이 이에 불복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패소 판결이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배상금을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 제기 분쟁 이후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및 기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퇴직 보상금을 2000년 2월 19일자로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2000년 3월 17일자로 대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배상금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판결 종료가 됨으로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간주하고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급 사유가 없어졌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예산 심의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기본지침을 작성할 때 예산서를 본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산출기초 내역서라든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시간도 절약되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서 작성을 성의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유 재산 내역을 보면 98년도에는 1조 6,706억 5,900만원에서 99년도에는 1조 7,186억 5,300만원으로 479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증감 사유는 특별히 없겠으나 증액된 부분, 479억 9,4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부기를 상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지난번 예산 추경 때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이 끝나고 직원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우선 동ㆍ서부가 명료하게 맞아야 되고 부기가 명쾌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변했는가 알 수 있겠구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부기란 기재 내용 프로그램이, 교육부에서 개발한 내용이 사실은 저희들도 아리송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알기 쉽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학교 교무보조원 인건비, 실험실습보조원 인건비, 교육행정기관 인력보조 인건비, 세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월의 구체적인 사유는 거기 나와있는 내용과 같습니다만, 학교 교무보조원 인건비에 관한 이월분은 겨울철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분까지 학교 교무보조원 인건비가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었으나 2000년 1, 2월분은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하고자 그 내역이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교무보조원이 1년 내내 하는 것입니까? 겨울동안만 하는 것입니까?

2000년 1, 2월달까지 해서 3개월하고 끝납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업대책 경비의 일환입니다.

3개월만?

예.

그러면 보조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합니다.

학교에서 선정하면 예산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채권 채무액 보고에서 아래쪽을 보면 토지매각대 5억 2,800만원입니까? 토지매각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되어 있는 삼거동 땅 부지 매각대, 작년까지 내야 할 돈의 미납부액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급식 확대에 따른 설비비 지원 내역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공립학교 총 6개교가 2억 3,273만 3천원, 사립학교가 7개교에 7억 8,127만 8천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교육청의 급식 확대 부대 시설비 지원 현황을 받아봤더니 전체적으로 신축하는 학교에 대해서 설계 감리가 600만원, 개ㆍ보수하는데 전체적으로 500만원, 일률적으로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학생수, 즉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호남삼육고 같은 경우는 291명, 옥천여상 같은 경우는 2,867명이면 급식 시설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설계 감리는 일률적으로 60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이 기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제 답변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이 급식 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디 소관이에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제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50평 규모로 급식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생수가 많다 해도 150평으로 하는 이유는 원칙이 3교대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생수가 많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학생수를 1교대로 할 경우에는 학생수가 적은 학교도 최소 규모가 150평 규모로 되기 때문에, 급식 시설 면적이 같기 때문에 설계비나 감리비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옥천여상은 학생들이 2,867명이고 호남삼육고는 291명인데도 급식 시설 규모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시라고요.

그 부분은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건물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법적 적용 요율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급식학교의 급식은 어느 학교는 크게 짓고 적게 짓고를 학교별로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 최소면적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생각한 최소면적을 가지고 그것만 감리비와 설계비를 책정해서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99년도에 급식시설 부대시설비에 지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출하시냐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비를 지원할 때 설계비와 감리비를 책정하는 법률적인 기준 근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지원했던 급식 시설의 규모, 그리고 총 공사비를 다시 한번 자료로 빼서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건강검진비가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99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1만 7,524명은 초ㆍ중ㆍ고를 전부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생만 한 것입니까?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서만 검진을 실시하는지, 아니면 사설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여기에 학생 건강검진비는 사립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1인당 1만 8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한한 검진비입니다.

초ㆍ중ㆍ고?

고등학생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에서 검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설검진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냐 사설이냐가 중요하고, 말하자면 일반 학부형이 알기에는 옛날같이 보건소에서 나가서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건강진단이라 해 가지고 사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어디서 하는 거에요?

이것은 학교별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기관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합니다.

사설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매년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1학년만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해요?

예.

이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검진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인정한 병원에서…….

지금 검진하는 데가 사설이지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허가가 안 난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나지요. 그런데 지금 의료장비가 고급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내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선정할 때 지금은 교장 선생님 단독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사립학교에는 없는데도 있겠습니다만, 있는데는 그것을 통하고요. 또 학교 전체 각종 회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선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검진소를 선택할 수 있다?

공립학교 같은 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다 있기 때문에 전부 심의를 거쳐서 현장방문을 해서 저기 병원이 좋다, 이렇게 전부 확정을 짓거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이 안 되었을 때는 제가 볼 때 학교장 혼자는 못하고 아마 각종 교무회의나 그런 회의를 통해서 선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인당 1만 8천원이면 건강검진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일반 성인검사하고 똑같이 전체적으로 합니다.

1만 8천원은 어떻게 입찰 방법도 없고 확실하게 정해진 것입니까?

금액은 교육부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낮게 잡을 수도 없고?

예.

내가 알기로는 건강검진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가 많이 들어가고 서로 하려고 하는데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1만 8천원에 대한 금액은 공개경쟁입찰로 정할 수 없는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공개 입찰로 단가를 낮춘다든가, 그러지는 못하고 교육부에서 1만 8천원으로 하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똑같이 단가를 1만 8천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이 1만 8천원으로 하라고 그래서 1만 8천원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

아까 몇 가지라고 했어요?

성인이 검사한 것하고 똑같다고 그럽니다.

공무원 신체검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X-레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뇨검사, 이런 것 전부 다 같이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사립고등학교 99년도, 매년 실시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1학년에 한해서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격년제로 하지요?

공무원은 격년제로 합니다.

자료 요청을 할께요. 선정기준하고 검진 항목, 학교별로 선정했던 진료소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위원회로 전부 주세요.

예.

초ㆍ중ㆍ고를 통틀어서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종합검진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종합검진을 2년만에 한번씩 하듯이 성장기 아이들이 초ㆍ중ㆍ고 다니면서 12년 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종합검진을 한번 하게 되는 그 경비입니다.

제가 검진 과정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 잡음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번 지적해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보다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기준이 명쾌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1만 8천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업체들이 서로 하려고 하니까 검진 내용을 좀더 좋은 내용으로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국에 각 지역별 의료기관 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액수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연중 어디 가서 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 직접 검진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바로 오지요?

적은 학교는 직접 병원에 가서 하기도 하고 대규모 학교는 차를 가지고 와서…….

요즘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버스가 바로 학교로 갑니다.

경쟁적으로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낙후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일은…….

그런데 일일이 학생들이 가서 검진소에 가서 검진한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에요.

학생이 한 220명 된다든지 이런 학교는 그렇게 하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19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