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김순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6월 21일은 대흥동, 망원1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과 23일은 양일간에 걸쳐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6월 24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6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과별 감사를 실시하며, 6월 27일은 마포개발공사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흥동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를 위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선서)
김순금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먼저 동장이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안녕하십니까? 대흥동장 김시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부해드린 업무분장표에 따라 소속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경험이 일천하여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전직원이 주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이 하시되 미흡한 부분은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관내 이번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병원이 몇 개 병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7개 의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서 5급이상 간부들로 지정하다 보니까 제가 4개 의원을 맡고 세무1과장이 3개를 맡았습니다.
김유현위원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2군데입니다.
김유현위원
관리를 잘 하시고 있어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김유현위원
지금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복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자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동장한테 물어봤지만 지금 여기 복지사가 한 사람있죠? 7급 주사보.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왕왕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막대한 업무량을 지금 복지사 한 사람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업무분장이 단장외 1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분장을 받은 담당공무원이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 다른 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이전에도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옛날에 사회업무만 보던 복지사였는데 합쳐다 보니까 그걸 분리할 수도 없고 전부 같이 보다 보니까 점점 사회적인 요청이 많다 보니까 업무가 늘어나 가지고 평소에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기초생활을 다시 조사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법을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말도 못해서 지금 위해서도 복지사가 가지고 있던 업무를 전부 다른 직원에게 분장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네 사람에게 분류를 해 가지고 있고, 지금 복지사는 생활보호관계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양의무자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온라인화 해 가지고 나온 것이 6월 29일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전부 통담당이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고, 현재로서는 유기적인 협조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게 나오면 서로 잘 해서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위원님 걱정 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지금 진도가 25%밖에 안나왔는데 134세대중에 32가구가 완료돼서 진도는 25%인데 남은 기간은 한 달밖에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누락된 사람은 없는지 홍보를 철저히 하고, 담당 분장공무원은 자기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 시기에는 분명하게 소득조사가 정확하게 돼야 되고 부양가족 의무자가 파악이 잘 돼서 정확한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하지 않아 가지고는 앞으로는 생활보호자 개념이 없어집니다. 한시고 거택이고 없어지는데 이번 것이 기초조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분장담당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사회복지사에게 협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여기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181명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생활보호, 거택, 자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수급신청자 홍보기간은 끝났다고 봅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이게 처음에 5월 1일부터 20일까지 했는데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홍보가 제대로 다 됐다고 보십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홍보는 통·반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수급자 조사현황은 담당공무원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담당 장정희입니다. 지금 신규 신청자가 22세대 48명이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한시생활보호 포함해 가지고 112가구에 238명입니다. 전체 우리가 현재 19일 데이타인데요. 134가구에 286명이 조사대상 가구로 최종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고 조사완료된 세대는 32가구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다른 가족의 의무를 할 적에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것 파악해 가지고 완료된 세대가 32세대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진도가 약 25%밖에 안나갔다고 봐야 되죠? 그래요. 지금 우리 동장님 말씀대로 동장외 구성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통담당들도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네 사람이 사회복지 분야 담당을 해준다니까 유기적인 협조와 동장님의 절대적인 지시에 의해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님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전세융자에 대해서 좀 지적이라면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요. 대흥동 전세융자 실적을 보면 2, 3, 4, 5월에 13건이거든요. 13건 1억 1,950만원이 융자가 됐어요. 그리고 6월에 2건이 올라와 가지고 1천만원씩 2천만원 심사중에 있는데, 지금 이 옆동인 신수동 같은 경우는 4월달에 5건이고, 성산1동 같은 경우는 8건, 망원1동 같은 경우는 11건, 성산2동 같은 경우는 동이 큽니다마는 13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게 연 3%이죠?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박상수위원
연 3%란 말이에요. 현재 이윤이 가장 싼 융자금인데 없는 분들이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널리 홍보라도 해 가지고 우리 대흥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촌도 아니란 말에요.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계시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 1천만원만 있으면 월세를 사는 사람이 전세로 돌릴 그런 경우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좀 어렵게 사는 없는 분들이 연 3% 적은 이자를 내고 이런 돈을 이용을 하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물론 24개동에서는 전혀 없는 동도 있습니다. 전세금 융자 실적이. 전혀 없는 동도 있는데 우리 대흥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절반 정도는 가네요. 그러나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단체라든가 여러면에서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상은 많습니다. 많은데 결국은 제도가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불가할 경우에는 재산세 얼마 이상인 사람이 보증을 서야만 할 수 있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그런 부분이 있고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보증보험으로 교체한다는 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숫자가 많이 올라가도록 기대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집주인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집 주인한테 전혀 피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이 집 주인한테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보증을 서고 자기가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당도 열심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득도 하고 했겠습니다마는 주인한테는 전혀 피해가 안가는 부분들이니까 없이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동장님이라도 좀 나서가지고 집주인한테 설득하면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왜그러느냐 하면은 집주인한테 전혀 피해가 안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래서 그것은 그런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분발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사회담당한테 좀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못했는데 동장이 답변하실 수가 있나요? 대흥동에는 그 영세민과 모자가정, 자활보호 대상자를 이런 것을 선정위원이 있죠? 심의위원이 없어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아,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있어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이천규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책정을 한다든가 그런 건수가 생길때에 저희들이 열죠.
이천규위원
그것 현황 있어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있습니다. 전세자금 할때도 하고 우리가 한시 생계라든가 생활보호자 책정할 때 모셔서 하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회의한 것 있습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대흥동 같은 데 그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죠?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이종일위원
그 민원이 주로 어느 부분이 많습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민원이 주로 재개발 문제라든가 아니면 구민회관 이번에 지으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요아래 구민회관 옆에 독서실이 있어요. 고시공부하는 독서실이 있어가지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제 거의 해결해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동기능이 전환되잖아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이종일위원
전환됨과 동시에 주민들의 일반 민원, 청소라든가 하수문제라든가 이런 민원에 대한 대책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얼마 안있으면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죠?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합정동 같은 데 이런 데 시범동이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이종일위원
그러면 우리 대흥동에 대해서 한번 가상으로 적용을 해보셨어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가상계획은 하지 않고요. 앞으로 그것이 이제 간부회의때나 동장님들 간담회때나 그럴 때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구청에다 업무가 인계가 되면은 직원까지 인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동별로 담당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파견해서 할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안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같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상당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동기능이 전환이 됐을 적에 실질적으로 동기능하고 주민들하고의 지금도 불편함이 많은데 점점 더 주민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많은 업무를 해도 불만이 많은데 동기능이 축소되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어느쪽으로 분출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 기초의원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저희들 의원들과 상의를 하셔서 좀 부족된 부분은 보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 주시고 몇밤 자고 나면 바로 닥치는 것이 바로 그 기능입니다. 이 서류 몇가지 떼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병의원이 대흥동에 4개의 병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에 보면은 두리의원은 정상근무 한다고 되어 있지마는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이 사람은 외래 환자는 받지 않고 검시만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랬거든요. 이것이 실제 정상 운영이라고 그래도 이것은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흥동에 있는 병원은 전부 폐업에 가담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동장께서는 이분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보셨습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얘기를 해 보니까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영길
박영길위원
계속해서 참여를 안하고 폐업에 참여하겠다?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의사협회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
영길
박영길위원
폐업에 참여한다는 거죠?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동장님은 강력히 지적을 해서 했어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영길
박영길위원
여기에 보고하라는 것이 있는데 동장님 사인이 있는 것 같은데.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구청으로 답변을 보낸 겁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여기에 어떤 내용이라든가 기록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그것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영길
박영길위원
아니 이 사람들은 폐업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장님은 이 사태를 지금 심각한 사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동장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계속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문을 열게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의원님들도 그래요. 동장님이 고생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나 동장님이 고생할 일이 아니더라도 동장님의 현 지역의 동장님이시니까 우선 안면이라든지 지면은 동장님이 유리하다고 봐요. 잘 하십시오.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리고 환경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이 시달됐죠?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에 관한 에너지 절약이죠?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실제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병진
우리 동사무소의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강력히 추진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은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시정조치에 결과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점검기록부를 가져오시라 했는데 없는가 보죠?
병진
제가 미숙해 가지고요.
영길
박영길위원
그럼 대흥동에서는 에너지절약 추진업무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공문만 받고 그냥 두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기재된 일이 없는데. 그렇죠? 공문만 위에서 받고 절약 추진계획은 대흥동에서는 일체 손을 안대고 놔뒀다는 얘기예요. 10% 절약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병진
분기별로 하는데요.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적고 뭐도 좋은데, 그 실적을 점검기록부를 비치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얘기를 했다고 해도 저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하기는 했어요? 자신있게 얘기해 보세요.
병진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전기를 쓰는 것이 에너지 절약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껴쓰고 하거든요.
영길
박영길위원
에너지 절약을 실제 했습니까?
병진
그 기록을 제가 미비해 가지고 못했는데요.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거야.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겁니다.
용복
이용복
서무담당 이용복입니다. 확인을 하려면 작년도에 나온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온 사용량을 분기별로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것이 서류로써 어떻게 했다는 대장이 있어야 될텐데. 목록을 비치를 하든지 기록부를 두든지 해야 일을 하셔야 결과적으로 감사 나왔을 때 이렇게 됐구나 알 수 있지마는 전혀 점검기록도 비치안했다, 지적결과도 어떻게 안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리 하셔도, 물론 하셨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는 인정해줄 게 없잖아요.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점검기록부를 비치하라 이런 것은 전혀 안했죠?
용복
이용복
비치 안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런 지시가 있으면 거기에 부응하도록 모든 것이 이렇게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지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답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일방적인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동에서도 구청의 지시가 있으면 동에 담당이 있을테니까 담당부서에서 에너지 절약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항이 기록되어야 되고, 또 보고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실질적으로 남겨둬야 되지 구청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직무유기지.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기록을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처 우리가 발견못한 문제도 일어난 게 많을 겁니다. 한 가지만 봐도 확실히 한 번도 기록을 안했는데 공문 내려올 때는 어떻게 공문처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영길위원님께서 의약분업에 따른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장님께서는 웃으시면서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웃으시면서 답변하실 때가 아니예요. 응급환자가 있을 시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신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그것은 일단 6개 병원이 개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순금위원장
그러니까 전화가 와야 안내해 주는 것 아니예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그렇죠.
김순금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 홍보라도 119를 부르든가 인근병원을 적어서 준다든가 해야되죠.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현재 폐업한 의원앞에다가 공고문을 붙여놨습니다. 6개 병원 안내하는 것을 다 붙여 놨습니다.
김순금위원장
동사무소 공고문에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6개 병원 안내 위치하고 전화번호 다 공고를 해놨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집집마다 공고하셨다구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집집은 아니고 폐업한 의원 앞에 가면 안내를 하고 동에도 해놨습니다.
김순금위원장
마포소식지나 거기에 나오겠지만 급하거든요. 바로 큰 병원같은 경우에는 문닫은 데가 많아요. 많이 홍보를 하셔서 긴급환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가장 쉬운 119구나 인근에 우리 마포구에도 5개 병원이 있더라구요. 홍보를 하셔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시간 11시 33분이니까 20분동안 윤정용위원이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 정형기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마는 동장으로부터 또 전 직원이 성실한 태도로 밤잠을 설치면서 감사 준비에 열중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동장님한테 받고 보니까 주요업무 계획에 공무원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지방자치를 8년을 맞이해서 아주 성과가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장님이 보고한 9p에 보시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신다고 그러셨죠?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윤정용위원
폐품수집은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이것은 구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과연 대흥동에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요. 재활용품 몇 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톤
병진
그 톤이요. 우리 청소차가 싣고 가서 청소과로 들어가 버립니다. 돈만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윤정용위원
그 돈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병진
그것이 99년도서부터 없어졌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돈이 무조건 돈이 내려온다구요?
병진
돈이 아직 안내려 오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월드컵과 연계해서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간판세척이라든가 담장도색이라든가 광고물 정비같은 것은 이것은 건물주라든가 주민이 자체적으로 해야지 동사무소에서 홍보만 하는 것이지.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그렇죠.
윤정용위원
철로변이라든가 주변을 대흥동을 보면은 월드컵을 치르겠다는 마포에서 지저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그 주변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역순찰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보면은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보면은 업무보고 몇페이지냐 하면은 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규격봉투 판매가 우선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규격봉투 판매소가 6개죠?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청소담당한테 여쭤봤더니 대행업소 판매소가 6개라면서요? 맞습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윤정용위원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청소담당 답변좀 해주세요. 그러면 청소담당이 저하고 간단한 질의 답변을 했지마는 분명히 이 인구가 15,000명 사는데 6곳 밖에 규격봉투 판매소가 있다는 것은 어때요? 15,000명에게 불편을 주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그러니까 대흥동이 왜냐하면은 내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사온다든가 이 사이다 콜라를 슈퍼가서 100원 200원 싸더라도 가까운 구멍가게에서 산단 말입니다. 가기가 힘드니까. 그러면은 15,000명에다가 18개통밖에 안되는데 6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청소담당이 이것은 이해가 돼요, 안돼요? 이것은 청소담당이 얼마든지 15,000명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구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병진
판매소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늘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다가 우리 청소담당이 봤을 때는 몇개 정도를 더 늘리면은 주민의 불편이 없이 순조롭게 주민이 살 수가 있겠어요?
병진
대흥동 청소담당인 제가 봐서는요. 많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윤정용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봤을때는 18개 통이면은 18개에서 20개 정도가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담배가게가 대흥동에도 몇십 개 될 것 아닙니까?
병진
네.
윤정용위원
주민들은 이것을 담배파는 업소에서는 대행업소,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에요. 우리 구의원이 그 정도는 안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담당이 대흥동에 18개 통이면은 한 20개 정도 앞으로도 대행업소를 판매소를 늘리겠어요? 안늘리겠어요?
병진
늘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느냐 이거에요?
병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앞으로 시정하세요.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 있지 않습니까? 99년도에 몇 건 했어요?
병진
약 20건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상반기에 21건이죠, 그래서 63만원 부과했죠?
병진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실적에 100% 다 들어왔습니까?
병진
저희 대흥동 같은 경우는 80% 이상은 걷혔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80%, 적발을 했는데 80%가 들어온 것은 뭐야?
병진
제가 단속과정에서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항을 해요.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를 시키고 참 그 과정에서 하다가 보면은 수긍이 가게끔 이해를 시킨 다음에 만들었기 때문에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과태료 수불 및 부과현황은 이것은 2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청소담당 개인으로서 주민과 밀착된 부조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떠한 그 사정은 다 있는 거에요. 이유는 다있고. 거기에 대해서 20% 부과 못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부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징수율이 얼마냐 이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요.
윤정용위원
적발이 됐는데 본위원이 21건 중 몇 건이 미불이 있고 그 과태료를 물렸느냐 그랬더니 80%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병진
그 80%가요, 징수율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징수율이 그러면은 과태료를 갖다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 수불대장 부과현황이 있으면은 100% 다 되야지. 왜 80%, 90%가 나와요?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 우리 청소담당 아는 사람은 빼주고.
병진
아닙니다. 그중에서 21건을 다 부과를 했는데요. 80% 정도는 냈을 것이다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냈을 것이다.
병진
네, 바로 그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안냈을 때는?
병진
안냈을 때는요, 고지서가 나가가지고요. 1개월 이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내면은요. 고지서가 구청에 체납으로 명부가 나옵니다. 고지서가. 3개월에 나옵니다. 고지서가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나오면은 그때 보면은요. 제가 부과한 건수에 대해서는요. 거의 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청소담당은 21건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다 나갔다?
병진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80%가 됐는지 70%가 됐는지 청소담당이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병진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80%정도는 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없지.
병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윤정용위원
그것도 답변이 잘못됐죠?
병진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무단투기 단속을 2000년도 상반기부터 오늘이 6월 21일 아니예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면 작년 1999년도에 120여 건을 적발하고 금년에는 실적이 21건이죠?
병진
예.
윤정용위원
21건이 나왔다는 것은 청소담당의 근무태만 아니예요?
병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시정이 아니라 지금 볼 것 같으면 2개 반 4명이 매일 나간다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갑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토요일, 일요일에는 나가지 않고 그때 직원들이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투기를 하는 것이 작년과 올해 똑같다고 단순 비교보다는 아주 지능적이 돼 가지고 아무리 뒤져도 근거가 안나옵니다.
윤정용위원
동장님 가만히 계시고 청소담당 마이크 앞에 서세요. 그러면 2개 반에 4명이 동직원이 나갑니까, 공공근로가 나갑니까?
병진
공공근로 4명이고 동사무소 직원이 나갈 때 있고 안나갈 때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 나갑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를 2명씩 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청소담당도 나갈 때 있고 동직원도 나갈 때 있고?
병진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21건을 6개월만에 적발했단 말입니다. 21일이니까 9일 없는 6개월이에요. 그러면 공공근로가 하루에 노임이 얼마인지 아세요?
22,000원.
병진
예.
윤정용위원
22,000원씩 4명을 곱하면 하루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88,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직원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5명이 나가서 동직원 월급도 최저로 공공근로 노임으로 생각하자 그거야. 그러면 22,000원씩 5명일 것 같으면 10만원이 하루에 나간단 말이에요. 한 달에 20일을 잡고 1,300만원을 들여서 한 달에 몇 건을 뗐느냐 하면은 3건, 2000년도 2월달에 1건, 3월달에 4건, 4월달에는 1건도 안떼고,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공근로 하는 분들을 대흥동 철둑에 두면은, 당장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 대흥동을 한 바퀴 어제 돌고 왔는데 스티로폼이고 뭐고 엉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국가예산을 1,320만원씩 들이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담당 근무태만 아니예요? 근무를 잘 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3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청소담당은 국민의 혈세를 이러한 근무태만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불 및 부과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한 달에 5건이라든가 4건이라든가 실적을 지금 당장 윤정용위원이 대흥동을 나가서 한 시간이면 하루면 50건을 내가 적발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본위원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앞으로 1년 7, 8개월만 있으면 월드컵을 치르겠다고 전 세계인이 마포에 오는데 주민의 의식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은 마포는 전 세계인한테 쓰레기장으로 되기 때문에 구민의 불편을 주기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국민의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건 뭐 가면 완전히 음식물 쓰레기 배출, 무단투기 배출 이건 코를 들 수 없는 대흥동이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1,320만원씩 6개월 곱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7,800만원을 우리 청소담당, 동장께서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 이유를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철둑을 가보라 그거예요. 대흥동 철길을. 우리 청소담당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무태만으로써 잘못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병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정용위원
옳다고 생각하시죠?
병진
예,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공공근로 4명이 나가서 담당하고 1건을 적발 못했다고 하는 것은, 대흥동 주민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적발 안해요." 본위원은 마포에서 조직생활 30년이에요. 어제도 자유총연맹 조직간부 연석회의에서 진짜로 우리 질서지키고 남북한 된 것에 대해서 인사말씀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흥동 조직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적발할 때가 없습니다."예요. 왜 그러냐. 안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적발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차원이고 무단투기 지속적인 단속이라고 동장께서 분명히 업무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당당께서는 가슴에 손을 한 번 얹어봐요. 근무태만이고 잘못했다고 시인하십니까?
병진
예, 시인합니다.
윤정용위원
시인하신다면 확인서 써오세요. 1분내로 써오시기 바랍니다. 써왔어요? 한 번 읽어봐요.
병진
(확인서 낭독)
윤정용위원
동장께서는 마포구 1,600여 공무원 중에서도, 우리 정형기의원께서도 항상 동장님 자랑을 제가 못들었어도 열 번, 스무 번은 들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세계 경쟁력속에서 살아 남으려면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대흥동 철길이라도 확실하게 내가 몇 년도에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동장, 다른 직원은 못한 것 나는 여기서 근무하면서 했노라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동장인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발전과 마포발전이 있다는 것을 동장 스스로 아셔 가지고 저런 직원이 나왔다는 것도 제가 정형기의원님이 옆에 안계시다면 동장까지 자인서 받고 싶지만, 열심히 해주셔서 쾌적한 마포 월드컵을 치르는데 세계인이 마포에 와서 하나에서 열까지 배워갈 수 있고 청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쾌적한 마포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며칠동안 고생을 하셨을테고 오늘 답변을 하시느라고 동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본위원이 청소년 책임질 부분, 그 다음에 청소관계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인데 이게 형식적으로 굉장히 지도가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가 이 서류를 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급조해서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볼펜 색깔도 똑같고 글씨도 똑같고 그래서 저도 그래요. 감사라도 하니까 이런 서류라도 만들어 놓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보세요. 파마 값을 보면은 그 직원 중에 여자분 계시지마는 25,000원, 10만원짜리도 있어요. 5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15,000원이야. 그러면 이런 행정은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고쳐지지도 않고 더군다나 사실대로 구청에 보고가 되지 않는데 왜 이 업무를 붙들고 시간 낭비를 하고 그러느냐고요. 직원 바쁜데. 그렇다면은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이 동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없애든지 아니면은 사실대로 보고를 해서 동에서 알고 구에서 알고 시에서도 알고 그래가지고 또 정부에서도 알아서 나중에 제대로 물가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개인 서비스 요금 관계는 그 지금 지적하신 것이 적당한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도 그렇게 써있고 또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이것은 할 수 없이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 '더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정말 지도감독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구청에 건의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매월 할 시간이 없으면은 한 달 걸러서 하든지 두 달 걸러서 하든지 성의껏 해야지 1월, 2월, 3월, 4월, 5월, 똑같이 해놓으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 감사용이에요. 이것도 이래서 되겠어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감사를 위해서 서류를 만들고 밤새워서 복사하고 뭐하고 서류 이것 새로 만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은 구청에서 하든지 제대로 만들어서 고쳐 나가야지 엄청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대흥동은 3,700세대라고 그랬는데 아파트가 몇 세대이고 일반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지금은 세대가 아파트 때문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5,664세대입니다.
한대운위원
5,664세대인데 그런데 옛날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5,664세대 중에 아파트가 몇 세대예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아파트가 200세대 지금 더 늘었으니까 1,700에서 1,800세대.
한대운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일반주택이잖아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개가 255두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조사를 한 거에요? 이것 전수 조사를 한 거에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매년 하지요.
한대운위원
그런데 255밖에 없어요? 이정도 숫자면은 255가 아니라 500에서 700마리가 돼요. 그러면은 광견병에 대한 심각성은 아시죠?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한대운위원
그 병에 걸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네.
한대운위원
그렇다면은 이것도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구청에 보고가 되고 이것 통계를 잡아서 광견병 예방접종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줘야지 현실하고 거리가 먼 숫자에요. 이것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다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255두 중에 지금 절반도 안되는 숫자가 접종을 했네요. 그러면 이것이라도 100% 달성할 수 있게 그냥 공문이나 하나 내려보내지 말고 이 통담장을 시켜서 개있는 집에 접종했나 안했나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이게 사고가 한 사람이라도 났을 때 이게 도의적이나 책임이 돌아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도우미가 금년에 전무하다고 그랬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글쎄 작년에 8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참 원인을 홍보는 덜 했다고는 할 수가 없구요. 항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우미를 찾는 분이 없다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 동네 사람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이 이사 하나도 안갔다는 얘기 밖에는 안되는 거에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은 홍보를 잘 하시고 안도와줘도 될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본인이 몰라서 또 어려워서 동사무소에 요구를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주민하고 같이 주민 속에 들어가서 주민의 입장에서 같이하고 업무를 처리해주시고 다음에 지금 수방대책 때문에 창고에 물푸는 그것을 뭐라고 하나? 양수기, 그것은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쓰레기 봉투 창고를 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쌓아 놓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재고 관리가 안되요. 왜 안되느냐 하면은 자 5ℓ, 10ℓ, 20ℓ짜리 있는데 그것 누가 와서 달라고 그러면 하나 내려놓고 또 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재고 관리가 안된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해서 언제라도 가서 숫자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하게끔 이것은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에요. 현금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누가 와서 봐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하시고 쓰레기 봉투의 중요성을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고 다음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 생활보호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자격은 어때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그게 6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6명은 동장 포함이에요, 아니예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포함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5명은 주민이죠?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한대운위원
5명은 어떤 분이에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주로 단체장들입니다.
한대운위원
다른 동을 보면 주민의 대표역할을 하는 구의원이 꼭 들어가 있어요. 왜 여기는 배제가 되었는지. 지금 보면은 그동안 회의한 것 전혀 없고 이것 한 장 달랑 있어요. 여기 봐도 두 사람이 안나왔어요. 성적이 안좋은 사람 안나오는 사람 빼고 구의원을 넣어야 좋지 않을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시정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지금까지 전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배제가 됐었던 거예요. 일단 답변해봐요.
제가 98년 10월달에 전근을 왔는데 그때부터 안들어가 계시더라구요. 조정을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죄송합니다.
김순금위원장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사회담당 장정희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내가 오기 전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서류가 다 있을 것 아니예요. 담당이 오기 전에 이 회의록이 있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건 왜 확인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은 주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주민의 대표이고 구의원인데, 그러면 동의 돌아가는 사항이나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돼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정이나 법에는 구의원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겠지.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이나 회의에 빠졌는데 회의를 진짜 열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아니면 다시 도장을 받은 건지. 바쁘니까 힘들 거예요. 그러나 구의원님들은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한대운위원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잘 해주시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있다면은 많은 질책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동장 말이에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김유현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지원도 돼 있네. 사회담당 수당도 있고 일반 행정공무원도 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걸 활용을 잘 해서 공공근로도 두 명을 쓴다는데 한 사람은 끝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안나오게 되고, 통장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쓰면은 수당을 1만원씩 쓸 수 있고 이게 다 돼 있어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인력을 보강을 좀 해서, 그리고 일반 행정공무원도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근무여건이 취약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데 대한 수당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신설해 놓은 모양인데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사회복지사 혼자서 처리를 못하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조사가 보통 일이 아니예요. 수십 군데에서 들어가야 하는 이걸 어떻게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당을 줘서라도 관내에서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해서라도 7월달에 자료가 넘어올 적에는 엄청난 일이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공무원이 업무분장을 담당했다 하더라도 자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 못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진도 25% 나갔는데 무슨 수로 이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당규정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담당공무원도 자기 업무를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이쪽으로 치우치게끔 동장 재량으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전문성을 도입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 못합니다. 이것 좋은 예입니다.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제대로 해야 돼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활용을 하세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독거노인에게 야쿠르트 하나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야쿠르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이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본위원장이 구정질문때 질의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독거노인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가정도우미 관리실태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셨는데, 알고 있습니다. 전처럼 가정도우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 동에서 합쳐서 어느 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흥동에도 가정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 추천해서 도움을 받고 계실 것 아니예요? 그 분들이 어떻게 잘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분들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몇 동이라도 내놔야 되거든요. 실태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도움을 잘 받고 있는지 아무리 다른 동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동 주민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세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김순금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 자율방역반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것같이 업무보고에서 느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1개 반에 5명씩 구성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구의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지역에 나가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요즘에는 방역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흥동같은 경우에는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우리 새마을지도회 회장님이 바로 반장겸 해서 하시면서 지도자 중심으로 차도 있고 분무기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요청지역이 있으면 바로바로 가서 하고,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의약분업때문에 그런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의원님하고 방역도 하고 앞으로 잘 해 나갈 것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지금 연막소독을 보통 많이 하고 계십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휴대용 분무기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앞으로는 휴대용 분무소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대흥동같은 경우에는 방역에 대해서 민원이 별로 없습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우리 위원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별로 없습니다.
김순금위원장
1개 반에 5명이라고 그랬는데 1개 반이라면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공무원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지금 현재 연막소독을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분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주민들 의식이 아직까지는 연막소독을 해줘야 소독한 줄 알 것입니다.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예.
김순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정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조금만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동장님께서는 본위원이 강한 태풍으로 청소담당을 질책을 한 데 대해서 우리 동장남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좋은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안돼요. 또 본위원이 봤을 때 여기는 2개반 4명이 무단투기를 단속을 해서 21건밖에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질서 계도를 보면 3명이 6개월에 889건을 떼었단 말입니다. 한 건에 얼마인지 아세요?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4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실적만 올릴려고 하지 말고 이걸 국가와 관과 주민간에 배신감만 생겨서 주민화합이 안돼요. 사실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 파출부를 나가는 사람들을 보잔 말이에요. 하루일당이 얼마냐면 6만원, 7만원도 수두룩해요. 그러면 장사를 조그만하게 하는 사람이 딱지를 떼어 가지고서 그 사람의 하루종일 일당이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며칠을 두고 정부비방이라든가 관에 협조를 안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 따로 주민 따로 이렇게 나갑니다. 주민화합이 되고 국가발전이 되고 동사무소가 발전하는 거고 마포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속도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 "난 당해도 마땅하다."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니고서는, 주민들 딱지떼면 금액이 4만원이란 말입니다. 이 IMF으로 이 고통받는 사람들 우유값이 없어서 자식을 죽이고서 우유값이 없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엄청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에 맞춰가면서 본위원도 그 청소담당을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 앞으로는 동장의 아량으로서 3명이 주차단속을 한 것이 889건 3,556만원을 과태로 부과하고 4명이 동사무소 직원 하나까지 해서 5명이 단속한 것은 6개월 간 해서 21건 해서 65만원이다. 형평에 안맞는 거에요. 왜냐하면은 무단투기 단속을 더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무단투기를 하면은 적발이 된다 그렇게 주민의식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본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앞으로 동장 재량으로서 지도자 한 사람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행정을 펴서 살기좋은 마포, 대흥동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대흥동장
좋은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대흥동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망원1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망원1동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를 위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선서)
김순금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먼저 동장이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저희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안녕하십니까? 망원1동장 박민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2000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부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하 우리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해 최선의 봉사를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동을 방문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이 하시되 미흡한 부분은 업무 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동장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돼서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가지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우리 공무원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자치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구성을 하셨습니까?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이 이상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유보되어 있습니다. 유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이라고 해놓아서 구성한 줄 알고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아닙니다. 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김유현위원
아직 구성하면은 안됩니다.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네.
김유현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넘어와서 다중이용화장실 있죠?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네.
김유현위원
이것이 다 민간 건물이죠?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공변이 아니죠?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개방을 16개소를 공문 발송을 했는데 이게 2개소밖에 개방을 안했다면서요. 이것은 홍보부족인가, 건물주의 설득 부족인가, 본인의 의사가 없는 것인가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빌딩들이 합정로변에 있는 빌딩들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공사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여건이 성숙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월드컵 추진시까지 저희가 건물주를 설득을 해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애로사항은 건물주들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때 화장실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염려를 하고 또 아무래도 물이라도 더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혜택이 인센티브가 부여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월드컵을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꾸준해 계도를 해서 월드컵때는 어느 분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참 좋은 말씀이신데 본위원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민간 건물주가 개방을 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굉장히 불결하게 사용을 하고 건물의 파손이 우려가 되고 수도 사용량이 많아지고 이래서 100이면 100명이 다 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고 외국인이 오면은 제일 지적되는 것이 화장실이 나쁘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하는데 그 아까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무엇을 주느냐, 그렇다고 전기료를 줄 수는 없겠지만 다만 휴지라도 재활용 돼서 나온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공급을 하면서 개방을 하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지 그냥 해달라고 그러면은 100이면 100 다 싫어해요. 우리 성산2동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데 이것을 개방했다가 열쇠를 잠궈버리고 닫고 그러는데 그것은 충분히 다분히 설득력을 갖고 이 시대에 개방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변이 몇 군데 있어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저희 공중변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린이 놀이터에 두 군데.
김유현위원
이번에 문화화장실로 개선하는데 여기 해당 됐습니까?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거기는 뭐 특별하게 뭐, 이번에 문화화장실로 액자니 뭐 그런 것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들에 화장실들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금년에 하나를 다시 해줬습니다.
김유현위원
신경을 좀 쓰셔서 있는 화장실도 깨끗하고 향수라도 좀 뿌려쓸 정도가 되고 그래서 물론 관리자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용자도 중요하지, 그런 데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취로증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철해져 가지고 해서는 안돼요. 취로증은 항시 본인이 휴대하게 되어 있다고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흔히 보면은 행정사무감사때 나가서 내가 벌써 수년째 이것을 지적을 해봐도 시정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번거롭기는 물론 번거롭지, 주고 다시 회수할 때 확인하고. 그리고 본인한테 이것을 휴대시키게 함으로써 본인한테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17,000원씩 나가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체크만 하고 인원 체크만 하고 그리고 한 열흘씩 모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바쁘지 담당이 바쁘니까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을 시정을 해주세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몇개 동을 이렇게 다녀보니까는 바로 이것은 주어서 휴대하게끔 해서 그날에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책임감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도장 날인이 빠진 데가 좀 있어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도장날인이 빠진 데가 있어요. 담당자 날인도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 더 할 것은 정부가 최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는데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말까지 모든 준비 완료인데 10월 1일날 모든 것이 지원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곳곳마다 2, 30%밖에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기초자료 조사 의뢰한 것은 물론 6월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업무분장이 안돼 있어서 그걸 신속히 해 주시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어려움을 덜어 주면서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담당이 나가서 부양의무자 기초조사 여러가지 등등을 한다고 해도 사실 복지사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통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과연 얼마만치 조사를 해서 신빙성이 있는 조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어진 시간에 조금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시고 매일 조회 비슷하게 교육을 하시고 상대방의 소득조사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업무분장을 꼭 다시 재조정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예, 알겠습니다. 부양의무자랄지 기초적인 조사할 사항을 업무를 다시 분장을 해서 교육을 매일 조회를 통해서 토론식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아까도 담당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감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공무원이 어떻게 행정업무를 일선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나와 보는 것이지 꼭 감사를 2, 3일전부터 준비해서 밤새워 가면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부족한 점을 지적한 거니까 크게 감사라고 해서 달리하지 마시고 내가 할 소임은 공무원이 내가 맡은 업무는 어떤 업무다, 내가 어떻게 처리를 잘 해가야 한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세대하고 가구하고는, 가구는 집채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집채가 아니고 한 세대 개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있는 주택 가구수 말씀이시죠?
이종일위원
예.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거기서는 세대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택 동수는 아닙니다. 건물 동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종일위원
단독 1,817 가구 그러면 단독주택이 1,817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여기에 있는 단독가구는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예?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단독가구는 그렇습니다. 연립만 다세대나 다가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9페이지에 보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면 헷갈려서 그랬어요. 9페이지에 보면 발효흙 보급 315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단독주택이 1,817이 있는데 그 중에 315가구에만 발효흙이 나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이 315세대는 꼭 단독가구가 아니더라도 연립에서라도 자기집이 마당이 좀 공간이 있다랄지 옥상에 발효흙을 설치할 수 있는 세대가, 여기는 세대라고 했습니다마는 가구와 마찬가지입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일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발효흙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단독가구하고 연립가구를 합치면은 연립가구가 다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숫자인데, 315세대밖에 안된다고 그러면은 보급률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구요. 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연계해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지금 어느 동이든지 보면은 비교적 이 홍보가 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뒷장에도 나옵니다마는 상당히 동장님이 신경을 앞으로 쓰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은 동 기능전환에 따라 취미, 여가교실 등 이러면서 나열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나열된 상태가 거의 이론적인 사항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애요. 실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감이 지금 거의 안잡히고 있는데 어느 동이든지 대개 보면은 많아요. 놀이교실을 한다든지 여가교실을 한다든지 거의가 24개 동을 가보면은 제일 쉽게 찾는 게 그게예요. 앞으로 이 동 기능이 전환되면은 각동이 뭔가 자기 동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동 청사를 이용하고 주민과 유대를 가져야 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금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좀더 전문가답게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어떤 사업이 돼야 되죠. 망원1동 가도 여가교실, 망원2동 가도 여가교실 이런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국가의 예산낭비이고 동 기능전환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음식점에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전개' 했는데 이게 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적에는 초점을 잘못 맟추고 계신 것 같애요. 저희가 음식점에 가서 싸올 음식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러 간다, 삼겹살 먹는 음식이 몇 점 남겠어요? 지금 버리고 있는 음식은 싸올 음식이 아니라 버릴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찬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싸줘서 음식물이 없어질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초점을 맞추셔서 운동을 전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뷔페식으로 김치도 조금 덜어다 먹는 형식을 취한다든지 늘 아는 얘기지만 그런 걸 해야지 그냥 싸주기 운동 이거는 말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디다 초점을 맞추셨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싸주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식당은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특히 한식집에서 갈비나 등심종류를 어쩌다 과다하게 시켜 가지고 남았을 경우에는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 관계는 일반 탕이나 무슨 일식집이나 이런 데는 별로 싸올 일이 없고, 혹시 회같은 것은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싸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지난 번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왔는데 한식집의 갈비나 주물럭이나 고기종류에서 많이 남았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삼겹살이나 일반음식점은 거의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동장님 말씀하신 것은요. 저희가 대중화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죠.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여느 식당만 가서 계도하겠다 이거죠.
이종일위원
지금 운동 전개는 대중화하고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셔야지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적에 그게 몇%를 차지하겠어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 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식당 일부에만 해당되는 거기에만 계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런 것보다는 반찬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지금 저희가 식당에 가보면은 한 번 나온 반찬 거의 다 버립니다. 위생관련도 그렇고 식중독관계 여러가지가 있어서 식당에 나온 음식은 거의 다 반찬 버려요.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그걸 냈다가 다시 다독여서 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문제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주식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운동이 별 효율이 없다고 봅니다.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더운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기이 답변한 몇 가지하고 그외 한두 가지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중앙정부나 시나 구에서 어떤 물가정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조사도 정기적으로 안되고 관리도 안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 자신도 동에 1월달, 2월달, 3월달에 얼마하든 부동산 가격이 10월달에 얼마나 변했는지 조차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동장님이나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담당주사나 서로 모자라는 부분은 직원들 보완을 해줘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마포 어느 동에 가도 똑같이 전부다 되어 가지고 전부다 볼 수가 있고 해야 그렇게 해야 업무가 능률적이지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서류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은 시간 다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요. 매번 이것이 해마다 지적이 되는 일인데도 고쳐진 동이 있고 안 고쳐진 동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장님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당장 서류를 받아가지고 한 번 보시고 타동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은 산업위생과하고 업무연락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의 건입니다. 우선 그 우리 망원1동 전체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8,906세대.
한대운위원
8,906세대. 그러면 아파트가 얼마고, 연립주택이 얼마고, 단독주택이 얼마나 돼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아파트가 134가구, 연립 다가구가 2,710세대, 단독주택이 1,817가구입니다.
한대운위원
얼마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1,817.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8,900이 돼요? 합치면은.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그것은 건물수고 세대수로는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 세대수 8,906세대에 개가 몇 마리인지는 아세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315마리가 있고요.
한대운위원
이것은 통담당을 시켜서 전수 조사를 한 번 해서, 광견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은 아시죠? 최근에 경기도 지역에서 사람이 병에 걸리신 것 아시잖아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네.
한대운위원
이것도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정확한 개 숫자 좀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315마리인데 315마리 중에서 상반기에 몇 마리 정도 했느냐 그것도 지금 몰라요.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 앞에서 한 동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한 45% 정도는 했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할지 안할지는 몰라도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전혀 파악이 안되었다고요. 그러면은 예방주사 맞으세요라고 통장님한테 얘기를 해주고 반상회보지나 내고장 마포소식지에 얼마나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동네 망원1동에는 가축병원이 몇군데나 돼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정한 두 군데를 가서 맞는지 안맞는지는 따라가서 확인 할 수 는 없지만 최소한 개 있는 집을 관리하는 통담당을 시켜서, 아니면은 가축병원 두 군데다가 우리 망원동 주소를 가진 사람이 몇사람이나 와서 접종을 해갔느냐고 하면은 대충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20%, 30%일때는 아, 이것을 좀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냥 뭐 시간 지나는 대로 정리하고 이것이 지금 앞에서 본 동보다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서류를 쭉 만들고 복사하고 밤새워서 만들어 가지고서 보게는 해놓았어요. 그래서 광견병 예방이 바르게 살기나 아니면은 새마을 그러한 단체를 통해서라도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료도 하나 만들어서 동에 모두 없으면은 단체 사업으로라도 한 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가축병원에 가면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료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료 하나 끼워 주세요. 그리고 동장님으로 하여금 단체가 참여하는 의식도 주고 주민이 볼 때는 일하는 단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315마리인지 600마리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7, 80%가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망원동이나 상수동, 제가 상수동 출신입니다마는 한강변에 위치한 양수기가 보니까 정비 잘해 놓고 했어요. 그런 것은 아주 잘하셨어요, 조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쓰레기 봉투 창고가 바닥에 놨는데 지금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렇지 많이 들어오면은 그냥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바닥에서 막 섞여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립식 앵글 같은 것을 가지고 가에다가 쭉 정리를 해놓으면은 다른 담당자가 와도 볼 수가 있듯이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편부모 가정, 생보자 관리, 거택보호자 관리,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중 연세가 많아서 곧 돌아가실 분은 수시 방문을 해서 그 관리가 되어야지만 큰 사고가 안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8, 90됐는데 보호자도 없고 혼자사는 노인네가 거동이 불편하고 조금 있다가 돌아가시고 며칠 사이로 돌아가시고 이런 분도 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웃에서도 서로 모르는 것이 서울생활이라는 것인데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이기주의적인 성격때문에. 그런데 우리 관에서도 그런 사람을 안 살펴주면은 돌아가시고 나서 열흘, 스무날 후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과연 도의적으로 우리 동이나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책임을 안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방문하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해서 어떤 공무원은 어디에 갔는데 이분은 어디가 불편하시고 또 필요한 것은 뭐다 적어놔야 담당자가 새로 바뀌면은 나는 여기 표시가 안돼가지고 옛날 담당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앞에 담당자가 잘 해놓으면은 그뒤의 담당자도 오면은 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민의 속에 들어가서 특히 어려운 사람, 그런 가운데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상당히 업무가 많고 여러가지 그런 사업은 떨어지는데 사람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적당히 하고 그냥 구청에서 온 공문서나 철해놓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왕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구민에게 좋은 소리 듣고그 다음에 동장님으로서 우리 마포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 생활보호위원회는 우리 조례나 규정에 몇명이나 하고 있어요? 담당 알아요? 그냥 10명, 20명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명 이내로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병하
오병하
인원수는 제한이 없고 20명 이내에서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무슨 위원회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하
오병하
생활보호위원회입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조금 아까 동에서는 동장포함 여섯 명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20명 이내라고 그러고, 여기 보면은 동장님하고 담당주사하고 사회담당하고 직원이 세 사람이야. 주민은 하나, 둘, 셋, 네 사람이에요. 일곱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한 번 다시 확실하게 알아 보시고.
병하
오병하
예.
한대운위원
제가 보건대는 담당은 그냥 담당으로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동장님만 들어가면 되는 걸로 알아요. 나머지는 주민으로 주민중에서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하시면 좋은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이 지역봉사를 하는데 구의원이 여기 안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여기 보면은 회의를 몇번이나 했는지 한 장밖에 없는데 이건 뭐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는 거니까 몇 회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바쁜 사람없이 다 찍었어요. 자연스럽게 한 사람도 빠져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하면은 이게 진짜 100% 다 회의를 할 수도 있지만 회의를 안하고 담당이 아니면서 도장받는 경우도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뭐 할 수 없지만 정말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우리가 법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동장님하고 동네대표이신 구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 몇 명 나오셔 가지고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정말 예산을 써도 제대로 써야죠. 더 억울한 사람이 없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의하지도 않고 만들어주면, 회의록은 없어요. 그냥 내용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든지 어떤 위원회는 구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5인이상까지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빼시고 이렇게 하셔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효율적으로 열 수 있게 이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날도 새우셨나요? 평상시 정리를 잘 하셨으면 미스가 안났을텐데 오차가. 이런 데도 보면은 연락처에다 입금액을 써놓고 연락처에다 전화번호나 주소를 써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일지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망원1동의 제3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경로당을 잠깐 현장을 가봤어요. 의외로 낙후된 단독주택이더라구요. 노후화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밤마다 지붕에서는 비가 새는데 직원들이 가서 개보수 해줬다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도시관리국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개보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주택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확실하게 개보수 해주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올해부터 노인지회의 새로운 회장님이 경로당에서 수익성있는 사업을 하자하는 의지를 갖고 회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기 경로당을 가서 보니까 박스에다 면봉을 넣어서 포장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회장님이 85세예요. 그런데 10년전부터 그 사업을 했더라구요. 상당히 고령이신 분들만 앉아서 하시더라구요. 아주 80대, 젊으신 할머님들은 따분하니까 이런 작업을 안하시겠죠. 내용을 생산도 있고 치매도 오지 않을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보기 좋았어요. 가서 느낀 것은 너무 시설이 낙후돼 있고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욕구가 강하지 않아서 그런지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구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구립경로당만 난방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용강동하고 망원1동에 난방을 유료로 하고 있는데 아까 회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한 달에 20만원씩 난방비가 나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겨울에 난방비로 해서는 25만원밖에 예산 없잖아요. 그래도 겨울이 한 다섯 달 가까이는 노인이니까 그것 충당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인근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어요. 가스로 교체를 해 주세요. 요즘은 세를 들어 사는 가스로 교체를 하고 이러는데 구 살림인데 동장님이 그 부분을 확실히 챙겨 주시고, 용강동은 올해 가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망원1동에 한 40여명이 독거노인이 숫자가 돼 있더라구요. 기록에 보니까. 오전에 대흥동에는 전혀 현황이 없어요. 그런 사업을 하지도 않고 전혀 없는데 그래도 여기는 한 달에 한 건 정도, 제가 볼 때는 독거노인이 한 40여분 되다 보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이 발굴을 하든지 가서 왜 그러냐면은 워낙에 연약해 있는 분들은 자기 욕구를 본인이 절대 표현을 안해요. 뭔가 건강상태라든가 기력이 있는 분들이 욕구를 많이 표현을 하지 특히 장애인들은 자기위치가 그러기 때문에 바램이 없어요.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우미사업도 더욱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율방역반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혀 운영을 안했습니다. 명단만 왔어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지금 저희동 자율방역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매숙위원
그래도 그 운영실태 자료가 와야 되는데.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지도자분들께서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받아 가지고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맨홀하고 지저분한 공터같은 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올해 들어서 몇 회 했어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지금 여름들어서 6월부터는 거의 주당 2회이상 돌아가면서 새마을지회 이진환 회장님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매숙위원
주로 소독방법은 무엇으로 합니까?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분무가 아니고 통을 메고 약을 섞어 가지고 맨홀에 파리같은 게 많다고.
이매숙위원
그게 분무소독이잖아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예, 그걸 합니다. 연막은 아니고 분무소독을 합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달라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자율방역반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구두로만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알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 요청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연막은 2, 30년동안 모기 성충구제를 주로 해왔어요. 모기활동은 일몰부터 새벽 두세 시까지인데 아직까지 오히려 쓸데없는 행정낭비에다가 예산낭비 했습니다.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충구제, 유충구제는 분무소독입니다. 앞으로 완전 전면 방역소독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분무로 들어가는데 동사무소에 컴프레서 분무기가 있죠? 동력분무기라고 돼 있죠? 그것을 새마을에다 활용을 시키세요. 각 동별로 컴프레서를 다 해줬습니다. 수년 됐어요. 그런데 그게 불편합니다. 호스도 100m씩 나가야 되고, 아까 물을 퍼서 탱크에다 이번에 내가 보건소에 얘기해서 물 FRP로 물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통에다가 물을 넣어 가지고 약품을 타 가지고 저어 가지고 다니니까 출렁출렁 해서 다 쏟아져. 그래서 FRP로 통을 만들었어요. 부식이 안가고. 그것을 이용하고. 동에 배정이 다 됐을 겁니다.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저희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방역전문 차량이 조그마한 다마스가 있고 분무기도 신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호스도 상당히 먼거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자체 구입을 했어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예.
김유현위원
아까는 뭐 휴대용이라고 했잖아요. 휴대용도 있고?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예, 있고. 휴대용하고 같이 쓰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지고서 분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 동에 있는 것도 활용을 잘 하시고 바르게살기에서도 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망원1동은 전 직원이 아주 마포구의 실력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열심히 일 해주시고 또 우리 동장님께서 자생단체 회장님들까지 이렇게 참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끔 공사가 바쁘신데 참석을 해주셔서 자생단체 회장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우선 그 제일 먼저 망원1동 하면은 망원동 하면은 망원정, 여러가지가 떠 오르는데 지금 보면은 인제 동장님이 아시겠지만 망원동이 저지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때 금년 여름에도 물난리가 안나란 법이 없어요. 그러면 망원동에 빗물받이 하수도 빗물받이 하수구는 몇개나 됩니까?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1,431개가 됩니다.
윤정용위원
1,431개를 전부다 점검했습니까?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네, 우리가 공공근로를 6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꾸준히 점검을 했고 구청 하수과에서도 계속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차가 와서 준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인제 준설 작업을 다 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준설이 안됐으면은 반 이상이 이게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비가 조금만 100미리 아닌 7, 80미리만 와도 그냥 역류한단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금년 여름에도 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망원동에는 펌프장이 100% 가동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홍제천서부터 그 7, 80미리만 오면 역류가 돼가지고 자연 침수가 되는 곳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동장님께서는 하수구 준설에 게을리 하시지 말고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금년 여름도 망원동이 수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 망원동에서 사랑의 불우이웃돕기 일일 찻집 개최해서 수익금이 207만 9천원이 있는데 몇번 했어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한번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주형
김주형
동사무소 지하 식당에서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하 식당에서 품목은 뭐뭐가 있었습니까?
주형
김주형
차하고 과일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몇사람 불우이웃 돕기를 하겠다고 차하고 과일하고 내왔다는데 이것이 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원가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강제로다가 지역 유지들한테 주머니돈 터는 것이지 왜냐면 지금 동장님이나 저나 돈내고 싶은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동장님이나 전직원이 일일 찻집을 하니까 안내문을 보내죠?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네.
윤정용위원
그것이 고지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살기 위해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체면때문에 온 것인데 그러면 대충 몇명이나 옵니까?
주형
김주형
한 3, 4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40명으로 잡고 200만원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한 사람앞에 5만원씩이야? 한 사람앞에 5만원씩 고지서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유지들이 이 동사무소에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기로는 주민한테 저해되는 일을 한다고. 또 특정인을 갖다가 불우이웃 돕기를 할 때는 부녀회원이 동원이 되죠? 그러면 각 자생단체에서도 다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생단체 요원들이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뭔가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봉사를 함으로 해서 뭔가 나한테 이해관계가 있고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삶에. 그런데 지금 플러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동장님. 내가 새마을 지도자다, 뭐 자유총연맹 조직위원이다. 조직위원에게 주는 혜택이 뭡니까?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없지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주는 것이고 협조해 주는
윤정용위원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하튼 형제간이 됐든 내외간이 됐든 동기간이 됐든 친구간이 됐든 지금 초등학교 3×6=18 구구단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전부 다 이해 관계를 따져요. 그러면 예를들어 말씀을 드려도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동네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 계속 봉사하고 새마을 부녀회원들 계속 하고 한복도 다 입죠? 담당 어때요? 한복 입고 하죠?
주형
김주형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요즘 한복 드라이크리닝 값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에요? 그러면 자기집 결혼식에도 한복입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내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의 부회장이라고 회장이라고 감사라고 왜 그런 분들 남편이 한복입고 나갈 때 몰래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그렇다면은 접견을 하고 일일찻집에서 차를 팔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한 번에 200만원 수입금이 생겼으면 이것이 몇 가정에 돌아갔습니까? 수입금을 가지고서.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사용내역은 떡국나누기 행사때 약 50세대에 지원이 됐고, 틈새계층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또 50세대에 지원이 됐고, 또 결식아동 20세대에 20만원 나머지를 전달했습니다. 세대로 따지면 약 120세대가 됩니다.
윤정용위원
120세대에 떡국 한 그릇 주려고 유지들이라든가 조직원들을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실에 맞는 뭔가 모금을 하는데 동장께서 신경을 쓰셔야지. 왜냐면은 커피 한 잔에 맥심 봉지커피 100원짜리에다가 5만원, 3만원, 1만원을 갖다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에 바쁜데 와 가지고 뭔가 동장이나 담당직원들이 미안한 생각 안들어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런 것 시정하세요. 과감하게 10년, 20년 구태의연한 방법은 동에서도 하지 말자 그거예요.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하다못해 국수로 저녁을 "몇 시까지 오시오." 해서 동네 화합도 되고 일거 몇 개를 득을 볼 수 있는 화합이 되고 대화도 하고 동네 발전을 위해 간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도 와 가지고 "아, 잘 왔다." 또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가 구의원 틀림없이 초청장 보낼 거예요. 그러면 동네 현안문제도 구의원이 그 시간에 100명, 200명 협의하고 민원도 받고 동네발전에 기여되는 토의도 하고 이렇게 뭔가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망원정 있지 않습니까?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망원동은 저희동 관할이 아닙니다. 합정동입니다.
윤정용위원
아, 난 망원동 관할인지 알았어요. 거기도 보면은 구청에서도 참고사항이겠지만 월드컵 문화관광 코스에 있는데 관할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장님 한 번 가셔서 봐요. 먼지가 쌓여 가지고 이걸 어떻게 외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담당이 잘 하셨는데, 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2000년 상반기부터 동장님도 쾌적한 마포 깨끗한 마포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마포구 망원1동은 쓰레기더미로 월드컵을 치르는 망원동,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여기가 관문 아닙니까?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예.
윤정용위원
이 무단투기를 몇 명이 하느냐 하면 하루에 3명씩 해서 직원까지 4명이 6개월동안 한 것이 몇 건이냐면은, 60 몇 건이죠?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68건입니다.
윤정용위원
68건인데 이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해서 고통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68건을 하루에 공공근로자가 22,000이란 말입니다. 22,000원이면 지금까지 해서 하루에 12만원 국고가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완장을 차고 전 주민한테 무단투기하는 사람은 벌금, 과징금을 110만원이고 5만원이고 이것 버려서는 안되겠다고 월드컵 1년전이라도 고쳐야 돼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예.
윤정용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적발하실 수 있겠어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하루에 몇 건을 적발한다 그런 말씀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완장을 채우고 홍보적인 효과를 노리면서 계속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 전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여하튼 잘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담당이 보면은 아주 약봉투라든가 전화요금 여러가지 아주 잘 철해놓고 열심히 했는데 이왕 하는 것, 보면은 네 사람이 적발해 가지고 하루에 하나도 없고 마음 내키면 두어 건 하고 해서 상·하반기로 나눌 것 같으면은 반년이 이제 갔단 말이에요. 상반기는 다 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작년에 150건 했다고 그러면은 이걸 조금더 템포를 우리 동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연립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이다 하면은 그런 데서, 내가 보기에는 저도 여기 성산1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접동이라서 보면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쓰레기더미예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본위원이 완장을 차고 망원동을 나간다면 하루에 20건은 내가 뗄 수 있어요. 그것 앞으로 동장님이 주민에게 고통을 주자는 것보다는 여하튼 의식구조를 고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교통행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구청 교통지도과로부터 한 달에 몇 건 떼라는 스티커 발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없죠?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교통행정 주차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위반을 6개월에 1,141건을 떼었단 말입니다. 부과액이 4,564만원인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면은 좀 제가 우리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침이 없을 것 같으면은, 우리 마포구의 차 넘버가 서울43으로 나가죠?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내가 주정차 단속대장을 보니까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서울43으로 나간 것은 10건을 하루에 단속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80%는 외부차량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봤을 때 단속요원이 시비하기 싫어서, 그러면 망원동을 모처럼 볼일 보러 왔다가 딱지떼고서 스티커 발부하면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4만원짜리도 있구요.
윤정용위원
4만원이죠?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 본봉의 하루예요. 이것 심각한 얘기예요. 떼는 사람은 공익요원이라고 하나요? 젊은 혈기에 스티커 발부하는데 이게 동장님의 사촌동생이 육촌동생이 딱지를 뗐다고 생각할 때 "오빠 나 이것 떼었어." 항의하는 사람 없죠? 구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을 받는데, 왜냐면 이건 미개발국가이라고 할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과 국민과 국가, 주민과 동사무소 관하고 이것은 뭐 배신감이 말입니다. 이것 동장님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북한 냉전의 시대에서 화합의 시대로 되는 이 현실속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주민을 혹사해서 되겠느냐 그거에요. 한번 떼어봐요. 한번. 내가 보면은 멱살잡이 하고 그저 욕이라는 욕은 다 들어보고. 구청에서나 마포에서 떼면은.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지침이 없고 뭔가 자율에 맡긴다면은 최소한의 기본 양심은 있어야 되겠다 이거에요. 단속요원이. 그 내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3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 동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구의원한테도 민원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억울하다 이거예요. 불과 내가 그냥 화장실 없어서 2, 3층 가서 소변 한번 보고 왔는데 떼고 약국에 가서 감기 몸살 약 짓는 동안에 떼고 뭔가는 인제는 공익요원들부터 동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경쟁적으로다가 대흥동은 800 몇건인데 여기는 1,140건을 떼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흥동하고 망원1동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흥동은 마포로에서 서강로까지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많아요. 그런 데가 많은데 망원동은 내가 보면은 여기는 대중교통의 교통에 방해되는 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망원동하고 성산동하고 본위원이 감사를 오전에 대흥동을 하고 오후에 망원1동을 와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여기가 더 많이 떼었느냐 그것 더 떼면은 동장이라든가 담당이 저기 근무평가에 점수가 더 올라가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그런 것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없어요? 개선해야 돼요. 내 형제, 내 동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IMF가 다 저기 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들도 개인이 얼마나 경제난에 고통을 받고 사는지 알아요? 지금 본위원한테도 보면은 우유값이 없어서 애를 죽이겠다는 둥 엄청 고생스럽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루에 그 차로 인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저 몇만원 벌기 위해서 하루에 4만원 딱지 떼고. 그날 무슨 일이 되겠어요?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리한 단속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좋은 안을 구상하셔 가지고 지금 뭐 무단주차 단속을 그냥 호루라기도 안불고 전에는 불었었는데 지금은 불시에 닥치는데 인제는 신경써야지 이런 식으로 주민따로, 구민따로, 관따로, 정부따로, 우리 남북한 통일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마포에서 월드컵을 치뤄야 할 시기가 불과 1년 몇개월 밖에 안남았어요. 그 대책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여하튼 주차문제, 단속문제는 동장님은 내가 잘 알아요. 행정도 봤고 총무과에서 참 열심히 그 일을 하신 분이니까 뭔가 타 동장보다는 그래도 내가 망원1동에 부임을 해서 뭔가 마포에서 뭐든지 내가 앞장서는 동장이 되겠다, 주민 편의에 앞장서고 여하튼 복지국가를 만들고 망원1동을 발전시키는데 일해야 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 감사 자료 준비에 며칠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 서류 검토후에 몇분 위원님들이 보니까 며칠동안 서류를 다 전부다 기재를 하고 그랬어요. 저희가 보고 그럴 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부랑인 단속대장 누가 하셨습니까? 월동기에만 합니까? 한분이 다 쓰셨는데요. 1조, 2조, 3조로 나눠서 단속은 잘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매일매일 단속하고 매일 기재한 것이 아니고 감사나온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기재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그런데 이게 단속상황을 보면은 예를들어서 '부랑인 없음' '노숙자 없음' '이상 무' 이런 식으로 골고루 해놓았는데요. 아무튼 부랑인 단속대장이 없는 동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둔 성의는 좋았지만 전혀 단속을 안하고 그냥 써놓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감사준비 하시느라 며칠 동안 밤새워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동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것. 망원1동도 오랫만에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감사를 받고 모래도 감사를 받는다는 그런 각오로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박민구망원1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더욱더 망원1동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소중천의원이 출신 의원이신데 여러가지 상의를 많이 하시고 주민대표와 상의를 많이 하셔서 모든 일을 하시게 되면은 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망원1동이 더욱더 많이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망원1동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동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