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유남렬 의원 발언

제72회 제차 총무건설위원회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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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입니다. 본위원회 감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6월 21일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6월 22일은 기획재정국, 6월 23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속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감사결과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하여 행정관리국소속 각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선서)

유응봉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저희 담당관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응봉 총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유응봉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컴퓨터는 한 사람이 한 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유남렬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지금 20명입니다.

제는

실제는유남렬위원

몇 명이에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실제 현원이 2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컴퓨터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21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남렬위원

근무를 다 나가서 실제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정원은 18명인데 2명이 더 많은데 청장실이나 기타조사 파견 이래저래하면 실제는 14명이란 말 아닙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컴퓨터는 21대나 있는데 지금 동에 가서도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직원보다 컴퓨터가 숫자가 훨씬 적은데 어떻게 사람보다 컴퓨터가 남아돕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민원상담실이 조사실이란 데가 따로 있습니다. 외부에서 감사를 올 때 대비를 해 가지고 조사실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보조용으로 거기에 비치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면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돼 있습니다.

거야

그거야유남렬위원

옮기면 금방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하면 할 때마다 옮기면 되는데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시에서도 오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하다보니까 아주 상시적으로 두고 써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유남렬위원

컴퓨터가 한 사람씩 다 필요할 때 있으면 좋겠지만 본위원이 볼 적에 힘있는 과라고 해서 성원보다 남아돌고 동사무소 같은데 가면 한 대씩 안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가 3대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여기에 우리 위원사무실에 한 대가 있는데 우리 3층에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 전문위원실에 복사기가 없어요. 그래서 4층에 올라와서 복사를 해 내려가고 의회사무국 가서 하고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 얼마나 방이 넓다고 거기에 전자복사기 3대씩 두고 제가 예산편성 할 때도 감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같은 데 힘있는 과는 예산 가져가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해서 그런 편협된 예산을 하는데 그런 것도 보면 3대씩이나 두고 어떻습니까? 3대가 이렇게 복사기가 가동할 물량이 그렇게 됩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것도 복사기도 지금 말씀드린 상시점검에 대비한 장소에 따로 하나 있고 과에도 있습니다마는 과의 복사기를 우리 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과 와서 다 쓰다시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사실 쉴새없이 돌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에다

과에다유남렬위원

거기다 비치를 해줘야된단 말이에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게 많습니다. 각종 자료를 받게 되다보니까 과에서 복사를 해 온 경우도 있지만 그 자료를 아주 우리 과에 가져와서 복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남렬위원

3대가 다 필요하고 다른 과에는 와서 할 정도인데 거기에 안 쓰고 놀고 있으니까 다른 과에서 와서 해 가는 거거든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아니요. 놀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많이 받습니다. 아예 우리한테 와서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그러다보니까 여러 과에서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남렬위원

감사과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컴퓨터나 전자복사기 같은 거 이런 정수물품이 다른 과에 비해서 본위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유남렬위원

과에 비교해서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6p 공직자재산등록 있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홍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날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제가 심사를 하는데 지금현재 대상자가 그때당시에 제가 조사를 25명 구청장 포함해서 25명이 있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홍성환위원

그리고 비공개대상이 125명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약 70% 정도 그때당시 돼 있더라고 그랬었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홍성환위원

걸린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대개 전부 사무국 직원을 통해가지고 재산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은 다시 보완해서 고쳐서 올라가도록 만들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다시 틀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날 다 올라왔더라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한 사람으로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한테 제가 사실 민망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대상 신고가 부적절하게 된 내용 중에서 의문이 많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럴까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면 저희들이 받는 입장에서 만회를 충분하게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늘 벌써 몇 차례 신고를 하시다보니까 좀 소홀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어떤 잘못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려워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요령을 자세하게 안내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도 그때당시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에 대해서 우리 구청직원들은 2명인가 들어있고 우리 구의원들은 약 70% 거기에 재산등록하는데 소홀한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 상당히 고쳐서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사무국 두번을 갔어요.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의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가급적이면 입에 오르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고 사무국에 두 번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사무국 직원들이 고쳐서 올라갔는데 그 윤리위원회에다 갖다놔서 볼 때 저는 불쾌했어요. 진짜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또 사무국에서 감사과에 그것을 갖다주면 좀 고쳐서 수정해서 가져오라고 수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꼭 그것을 공개적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당시에는 그것이 신고가 잘 됐는지 못됐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위원님이 신고하신 대로 공개를 하도록 돼 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개된 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금융기관에 전부 조회를 합니다. 그후에 금융기관에서 조회 온 것을 보니까 그때서 이미 신고된 내용하고 달리돼서 수정하고 할 그런 시간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신고된 공개된 내용과 조회된 내용을 비교해 가지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는 그런 절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전에 좀 어떤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차상에 그런 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충분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무국과 조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구의원들이 1억이고 2억이고 재산등록을 숨기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민망스러워서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신고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각종 진정이나 민원이 276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그 작년말 업무보고시에 각종 지역에서 올라오는 주민 진정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당 지역위원에게 전부다 알려 드려라고 해서 그 당시 감사담당관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그때당시의 얘기에 대해서 계속 주민의 진정민원을 해당지역의원에게 또 동장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100%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것은 의원님이 아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만 제가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이런 주민들의 진정민원은 좀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신경 써서 최대한 지역 동장 그 지역 구의원, 동장한테 "구의원한테도 알려주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알려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각종 관급공사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급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명예감사관이 있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채재선위원

그 분들하고 공사현장에도 나가보고 계십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가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관급공사가 대부분 부실공사에요.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부실이고 또 대부분이 공기가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합정동 동사무소 이렇게 수선하고 이러는데도 벌써 한 달을 또 연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명예감사관이 애당초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하고 의견을 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했음에도 바뀌고 유명무실한 명예감사관으로 만들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설계한 대로 또 어떤 거기에 대한 공사 자체가 자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주셔야될 것 같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작년에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도 지적한 적이 있지만 명예감사관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한 분을 추천해라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열린행정을 펴고 또한 해당지역에 나가서 오히려 명예감사관이 하지 못한 이러한 일을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명예감사관이나 직원들이 적출해 내지 못한 이러한 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의원들의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보는 눈이 오히려 정확한 것을 꼬집어 낼 수 있다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명예감사관 제도를 채택한 취지가 저희들 직원들의 업무 쉽게 말하면 실력이 부족한 부분 특별한 어떤 분야 기술을 요하는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을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 한정해서 했고 또 분야도 일반행정분야가 아닌 건축, 토목, 전기, 배관, 조경 이런 특수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만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중에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자격을 가진 분은 안 계셨고 지금 또 의원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안목이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다시 재고해서 내년 6월달에 됩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연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채재선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한가지요. 지금 환경순찰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시범동에 청소담당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한때는 공공용봉투가 안 나오더라고 동사무소에 지급이 안돼 그래서 본위원이 청소과장한테 얘기해서 공공용봉투를 지급해줘서 취로인부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달라 해서 그게 수급이 됐다고 보는데 특히 시범동에 대해서 동네청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된다고 봅니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암행반이 몇 분이 운영되고 있어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암행반이 한 명이에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채재선위원

시보에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지금 시보는 떨어졌습니다마는

채재선위원

그 암행반이 적출한 어떤 사안이 있습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특별히 적출했다기 보다는 우리 직원이 나가면 얼굴을 알다보니까 우리 직원이할 수 없는 사항 부분을 저희들이 시킨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특별히 한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암행반 운영상태가 유명무실한 거네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아니죠. 정보를 수집하는데는 우리 직원들은 전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정보수집이 안됩니다.

채재선위원

암행반이 어떤 정보나 적출한 실적이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하면 예를 들어서 각과에 직원들이 근무시간중에 컴퓨터오락을 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기강확립차원에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암행반이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적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전화친절도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전화를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본위원도 전화를 해보고 그러지만 채재선위원입니다. 얘기를 하죠. 공익근무요원들 뭔지 잘 몰라 그러다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전화했을 적에도 일반 우리 직원들이 받는 거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전화받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현재도 내가 어떤 과라고 얘기해 줄테니까 전화를 해 보라고요. 공익근무요원이 받아요. 과장님 좀 바꿔달라, 계장님 좀 바꿔달라고 하면 어디냐 꼬치꼬치 묻는 이런 과가 있어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채재선위원

인정하면 고쳐야 되겠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채재선위원

고치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이라는 것은 6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전직원에 해당됩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다른 기회에 얘기를 하겠지만 소위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지역에 나가서 자기 고향사람들, 자기 과 업무와 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친목계를 맺어서 지금현재 우리 구의 과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서 고향사람이 있으면 "너 여기 우리 친목계에 들어와라' 과장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가기도 그렇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과 업무와 직결되는 영업장 사장도 친목계원으로 맺고, 일부 지방정치 하는 사람도 친목계원으로 맺고, 그리고 해당지역에 가서 술 먹으면서 할 소리 못할 소리 별소리 다 하고.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6급 이하 직원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 서기관, 구청장한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강의하면 꼭 6급 이하 직원들만 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른 기회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껴놓지만 분명한 것은 공직기강확립이라는 것은 6급 이하만 있는 것이 아니고 6급 이상 사무관, 서기관도 공직기강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p에 보면 견문보고 접수가 1,266건인데 24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건수 포함됩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동도 포함됩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동에서 동별로 건수가 올라온 게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자료는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한 건도 안 올라온 동도 있습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숫자가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어도 한 건도 안 올라온 동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대충 해서 제일 많이 올라온 것, 작게 올라온 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동별로 보고 들어온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저도 일선 동행정을 맡아봤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 이런 문제가 점점 불거질텐데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인원이 모자라서 견문을 못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관내에 나가보면 견문이나 정비할 건이 많아요. 그런데 직원의 손이 일부 못 미치고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해서 보고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비슷한 동 두 개동에 백 건이 있는데 어느 동은 열 건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열 건이 있는 동은 견문이나 정비할 게 없어서 열 건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챙겨서 근무를 태만히 하는 부분은 주의를 상기시켜서 견문이나 정비를 많이 해서 지역의 주변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9p 기타 주요시책분야에 보면 금품제공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이것은 주로 건설업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건설업체에서 공사관련해서 공무원들한테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는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클린신고센터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클린신고센터하고는 다릅니다. 클린신고센터는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데 어떤 물건이나 금품을 받았을 때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죄를 면책받는 사항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업자가 금품제공 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결국 저희들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정보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업자한테만 제재를 가합니까? 금품 제공했다는 건 공무원한테 제공했다는 거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그렇죠. 받은 공무원은 당연히 조치를 하는 거고 전에는 보면 제공한 사람한테는 별로 제재를 안했습니다. 공무원만 제재를 했는데 지금은 제공한 사람한테도 그런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하반기 업무추진계획표에보면 13p에 클린신고센터 운영.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신고하는 건데 어떤 경우가 부득이하게 받게 되는 경우입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본인도 모르게 책상 속에 돈을 놓고 갔다든가, 또는 우송으로 돈이 왔다든가, 직접 주고받은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암행반에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공무원은 받을 의사가 없었는데 우편으로 왔다든가 이런 경우에 바로 신고함으로써 그 사람은 금품수수에 대한 면책을 받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지난 상반기 동안에 3월부터 현재까지 클린신고센터 접수실적이 3건인데 물품이 2건이고 금품이 한 건인데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이것은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분야에서 노점상들이 딸기 1박스를 가져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바로 돌려준 경우가 있고 금품은 돈을 3만원을 가져왔고 하나는 손목시계를 보내왔는데 저희들이 바로 돌려준 사항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사실 노점상이 딸기 한 박스를 가져왔다는 건 정으로 받아도 되는 건데 제일 큰 3건이 그것입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신봉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채재선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식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부조리가 많은 과가 특히 주택과, 건축과,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지역에서 보면 마치 민원에 대한 대행업자 비슷한 사람들이 구청을 자주 출입한다는 정보를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양심과 지각이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전혀 거기에 관련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움직임으로 해서 양식 있는 공무원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채재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직기강. 지역에서 민원인을 대하면서 예를 들어 동장대리라는 사람이, 예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구의원 하면서 본 대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여든 여섯되신 분을 그것도 구의원 앞에서 질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서글퍼집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동장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을 통솔하고, 공무원을 통솔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는가 또한 사회담당은 취로사업이니 생활보호대상자니 이건 왕이에요, 왕. 그냥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연세들이 65세, 70세 되신 분들 아닙니까? 이것은 돈 없고 빽 없고 무식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줘야지. 그런 사람들을 질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의원 있는 데서도 그러니 구의원 없을 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또한 계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은 게 그런 사람들이 진급이 되더란 말이에요. 계장 되고, 동장 되고, 주사보 되고, 주임 되고.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분들한테까지 대다수 누를 끼치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진급을 하더라고.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물론 감사담당관께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담당관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죠? 부탁드립니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천

소중천위원

소중천위원입니다. 40만 구민의 안녕과 1,300여명의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계도를 위해서 소임을 다하는 우리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과에 접수된 민원인 접수처리결과를 보면 687건 중에 653건이 해결됐다 해서 외형적으로 보면 9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98년 감사자료에 19, 20, 21, 22번은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도로도 정비하고 소공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고하고 민원이 집단으로 제기됐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왜 몇 사람이 강제민원을 제기했는지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자료를 저한테 줬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빠른시간 안으로 저한테 주시고 '99년 1 자료에 옥탑건물. 아마 과장님이나 여기 공무원들은 다 알 겁니다. 집을 짓고 나면 옥탑에 무허가건물이라서 민원제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특히 구의원들이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시달림을 받을 겁니다. 무허가건물을 양성화 해 달라고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건축법상에 서울시의회할 때도 많이 했던 문젠데 그것은 제가 시의원할 때 25%에서 30%의 민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법적으로 안된다고 조치만 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다른 부서 상급기관에 법령개정이나 어떤 특별법개정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소위원님 질문에 제가 바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아니죠. 감사관인데 왜 못해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를 했어.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야. 그러나 감사과에서 답변을 했다 이거야. 법령에 안됩니다. 그랬으면 옥탑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고 야기 됐다는 거 알고 있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물론입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협의회라는 게 있죠? 구청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운영되고 있죠? 어떤 사안이 해결이 안 되었을 때 각 과 국장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한 적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법적으로 안됩니다. 통보는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런 협의를 거쳐서 청장한테 이러이러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한 적이 있냐? 없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 한 적은 없고요.

중천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업무성격상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중천

소중천위원

협의회는 각 국장들이 하는 회의에서 이 민원이,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있는데 그게 구청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걸 제가 시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불가 이렇게 보냈다 말이에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한 내용이 있느냐? '99년 14번, 15번에 보면 건축공무원의 조치요망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공무원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해 달라. 이게 들어왔는데 처리결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지금 이 문제는 처음에 이 사람이 이런 민원을 내길래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민원내용과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두 개 다? 24번, 25번 다요? 두 개다 그렇습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중천

소중천위원

2000년 4번. 마을버스를 연장해 달라고 진정을 냈는데 당산철교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됐죠? 감사과에서 답변을 했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집단민원을 제기했으면 당산철교를 개통하기까지만 연장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담당 다른 과와 협의를 해 봤나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다른 과하고 협의가 아니라 주관 과와 협의한 사항은,

중천

소중천위원

주관과 교통행정과 그러니까 해 봤습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교통지도과.

중천

소중천위원

그런데 뭐라고 해요? 당산철교가 개통됐으니까 안 된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당초에 당산철교 때문에 이것을 변경시켜줬는데 복귀가 됐으니까 원상회복을 하는 게,

중천

소중천위원

원칙은 원칙이지. 그러나 마포구 행정과가 왜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거야. 망원동을 거쳐서 합정동, 내가 망원동 구의원이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보고하는 거야. 망원동을 거쳐서 서교동을 거쳐서 합정동을 거쳐서 신촌으로 가면 더 좋죠. 그런데 감사과의 답변은 당산철교가 개통돼서 안 된다. 이것은 더 많은 검토를 했어야될 거 아니냐. 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법령에 문제가 있다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당산철교가 개통돼서 불가. 이렇게 감사과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설명 짧게 하세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이게 상대민원성이 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상대민원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청장, 국장, 과장들이 봐주는 업체?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의 일은 나중에 보고하세요. 다음 '98년도에 부조리 2건, '99년 부조리 9건, 2000년도에 2건 총 13건. 그 다음에 품위손상 5건에 대해서 어떻게 부조리를 저질렀으며 어떤 내용의 품위손상을 했는가 여부를 나한테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알아들었죠? '98년 부조리 2건, '99년 9건, 2000년 2건과 품위손상 5건에 대한 것이 왜, 어떤 부조리를 저질렀으며 처리결과는 어땠는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2p를 보면 그 감사를 쭉 감사과에서 감사를 많이 해봤죠? 공무원들이 안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해서 적발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뭘 물어볼라고 하냐면 보건소에다 자료를 요청해보니까 각종 신고 및 신청, 사실증명 휴·폐업 마약서 용지, 진단서발급 기타 모든 것이 1,821건을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 업무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건은 98년도에 5건, 99년도에 10건, 2000년도에 5건은 집중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의사협의나 이런 데로부터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 민원 확인해 봤어요. 감사과에 제기된 민원만 할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이런 진정건에 대한 20건에 대해서 조사해 봤느냐?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그 진정건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처리를 하다보니까 감사과에 별도로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아니죠. 보건소에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보건소에 감사를 가면 그 보건소에서 이용한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될 거 아니야 그게 감사 아니에요. 보건소에 갔을 때 보건소에서 우리 40만 구민이 이용하는데 어떤 것이 불편한 것이 있을 것인가 감사과에서 제출한 거 말고 그 과에 저촉되는 것을 먼저 봐야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안봤죠? 나도 거기가 의사협회나 기타 이런데서 보건소에서 기타 많은 부분들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왜 이런 업무를 하냐 보건소 고유업무영역의 현황, 문제점, 대책 이런 것들을 제기했는데 감사과에서는 가서 보니까 감사했다고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 무슨 이런 거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파악해 보세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두 번째 다음에 7p에 보면 아까 나왔던 부분입니다. 외부기관통보사항 4명이 어떤 기관이 무슨 문제로 조사를 받는지 오늘 저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p보면 부조리척결을 위한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부서가 지금 감사담당관이 봤을 때 어떤 부서가 부조리의 개연성이 제일 많다고 보십니까? 몇 개과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5대 취약분야라고 해 가지고 세무, 위생, 주택, 건축, 건설공사 이 분야를 저희들이 취약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그 방법을 어떻게 한다라고 봅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낸 거 말고 구체적으로 했을 때 정말 인사나 부조리 문제는 밝힐 수가 없잖아요. 인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6급이다 하면 비슷비슷해요. 전문가 돼요. 그래서 아주 공정성을 기해야되고 특히 지금 부조리에 대한 문제는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노점상이 딸기 3만원 갖다준 거 그거 공적이라고 와서 발표하고 손목시계 하나 준 거 발표하고 상 하나 준 거 그런 거 발표하는 과가 되면 안된단 말이야 이 사회는 썩었단 말이야 우리가 고유풍습에 의하면 선물도 줄 수 있어요. 30만원 받은 사람이 신고했다고 봐요. 물어서 답할 수도 없는 거고 물어도 안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겠냐고 보겠느냐 여기 보내준 거 보면 참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봐요. 한가지 제가 딱 들어온 게 취약부서나 부조리개연성 있는 부서에 순환보직제를 해서 순환적으로 1년에 한번씩 그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 그래도 총무과 감사과 그러면 조금 뛰어난 분들이 있죠? 업무능력도 특출한 사람들 거기다만 보내지 말고 바로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부서에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길게 보내면 안됩니다. 한 1년 정도씩만 보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진급을 1년정도 남겨둔 직원을 보내란 말이야 어때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공무원은 진급이 생명이에요. 사무관 되는 것이 꽃이야 그렇다면 진급이 1년 정도 남았는데 가서 부조리 웬만하면 안 합니다. 두 번째 그런 엘리트 저런 감사과 총무과에 있는 분들을 반반 줄여서 그런 과로 보내면 1년이란 말입니다. 갔다오고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주라 이 말이야 잘했다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분명히 근절이 돼간다고 봅니다. 제가 또 하나 통장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통장들 이런 문제 거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표 받을라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데 개의치 않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그 분들의 업무에 반해서 국가에서 주는 것도 대단합니다. 작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하면 정말로 그분들이 동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가 조사도 수시로 해줘야될 것이고 또한 지금 시대적 과업이 개혁에 맞겠느냐 조사해 봐야돼요. 권력이라고 하면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니에요. 구청장만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니에요. 최말단 기초적인 것은 동장이지만 거기에서 최하는 통장이야 통장들이 시도때도 없이 폼잡고 동네에서 거스름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 70%다 이 말이야 10년, 20년, 30년 두고 쭉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의사 하나 표시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것은 내일부터라도 착수해서 청장한테 보고해 가지고요. 신상을 다시 점검하세요. 그래서 잘하는 분은 격려해 주고 못하고 이 시대 지방자치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교체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의원이 의원신분을 걸고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조사해 보란 말이야 소관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셨죠? 마지막으로 아까 채재선위원, 조영천위원, 신봉현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방자치가 이제 정착이 돼야되잖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안되고 있어요.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보세요.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된다고 봐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지금 각종 어떤 제도 그리고 맞게 모든 게 운영이 된다면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제도도 고쳐야되겠죠?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속해있는 집행부, 마포구청, 마포구의회 구민의 3각조화가 이루어져야돼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구의원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의 전문가는 될지 몰라도 구의원들처럼 다방면의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거기다가 그 동네에서 선출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아까 채재선위원 얘기한 대로 오늘 같은 날 좀 성질이 났다 이 말이야 오래 파고 구의원들이 질문 같은 것도 안했다 하고서 저녁에 회식하러 가가지고 과장이하 주사들이 앉아 가지고 의원들을 안주 삼는다 이거야 안주로 이거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채재선위원처럼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무슨 의원은 어쩌고저쩌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뭣도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 근방에 30분내에 우리가 정보원을 풀어본다면 한 달이면 다 나와요. 물론 파악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방자치를 저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원들 그리고 구민들이 조화를 이뤘을 때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정착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채재선위원이 어느 동네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아마 구청직원들한테 들어봐도 알지만 소중천의원이라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소중천입니다". "예?" "소중천입니다." "예, 뭐라고요?" "소중천입니다". 잘 안 들려 성질 나서 끊어버렸어 왜냐 의원들이 24명 아냐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23명이야 그러면 한번만 흝어보면 금방 알아 그게 예우란 말이에요. 거기서 23명은 특이해서 금방 알아봐 그래서 내가 성질 나서 전화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하냐면 "나 지방자치 관심이 없어요. 내일도 바빠요." 이래가지고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한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그런데 어떻게 지방자치가 발전되느냔 말이야 내가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말단직원이야 또 아까 채재선위원이 얘기한 그 과장도 답변얘기를 안 하겠단 말이야 그러나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고 활성화되면 여러분들이 불편할 것 같지만 편한 거예요. 구의원이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딱딱 해주고 또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구의원이 알아서 이게 지방자치예요. 주민 스스로 하자는 거야 바로 그것을 감사담당관님이 명심하시고 아까 얘기한 3가지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때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가 정말 40만 구민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마포구청에서 공직자들이 감사담당관실을 선호하는 부서하고 생각합니까? 기피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선호하는 부서입니다.

유응봉위원장

선호하는 부서죠.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선호하는 부서가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사람들이 군림하는 자리로 공직자들이 현재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말 봉사하는 자리로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담당관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외부에서 그렇게 보는데 제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장

우리 구청에 타 부서에 공직자들은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을 군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탈피할려면 우리 담당관실에 있는 공직자들이 앞으로 많은 변신이 있어야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감사를 받을 때라든가 감사를 받는 요령이라든가 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사람들이 변형할 수 있는 교육이 체계가 안돼 있는데 왜 교육이 없습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주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우리 담당관님이 직원들을 앉혀놓고서 어떻게 머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엄하게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일주일에 한번씩 시켰는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봤을 때 군림하는 자리로 본다면 일주일에 3번 시켜야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조금 가시 돋힌 얘기라 죄송합니다. 그 다음 지금 환경순찰이 6,176건이 아까 여기 나와있는데 이것이 각 동에서 지적사항은 각 동으로 내려보내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물론 내려갑니다.

유응봉위원장

내려가죠? 그러면 도화1동, 합정동 다 똑같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 동의 순찰지적사항이 도화1동이나 합정동 다 똑같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24개동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지금 도화1동과 합정동은 시범동이기 때문에 업무가 위에서 앞으로의 그런 사항은 안 내려가고 그 시범동으로서의 해당공문은 내려갑니다.

유응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범동이 우리 마포구에 2개동이 있는데 순찰지적사항이 한번도 그 시범동에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이러이러한 순찰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라는 그런 것이 동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금년에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면 시범동에 서울시나 아니면 행정자치부 거기에서 내려오는 규정에 의하면 시범동에는 그러한 사항을 내려가지 못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지시사항이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시범동에서 해야될 업무가 구하고 동하고 분리돼 있는데 그 분리된 업무에 한해서 지금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범동으로 돼 있는 데는 인원이 거의 절반정도 축소가 돼서 모든 세무 이런 것 다 구청으로 내려왔는데도 순찰지적사항이 그 동으로 내려가면 동장, 주사가 나가서 그것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순찰지적사항을 보내면 언제까지 처리하고 결과 보고하라는 특별지적사항을 감사실로 보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화1동과 합정동에 보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특별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처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보내는 게 있어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그것은 내려간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유응봉위원장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여태껏 200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안 내려간 거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거기서 해야될 업무만 내려갑니다.

유응봉위원장

왜 자꾸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아니 시범동으로서 무조건 다 안하는 게 아니고 시범동에서

유응봉위원장

환경순찰 지적사항이 6천건에서 예를 들어서 그 동에 해당되는 것을 감사담당관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의회에 이렇게 나와서 감사를 받다보니까 감사실에서 이것을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환경순찰을 보내는 것도 있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 건수도 여기 잡히는 거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나가서 지역 순찰해 가지고 수합이 되면 여기에서는 각동에 있던 것을 각 동으로 다 내려보낸다 이거야 어디에 적치물이 뭐가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청소관계가 어떻게 내려보낼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범동 2개동에서는 이것을 받고서 미치는 거야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례상 여태껏 24개동에 지적사항이 있는 것을 24개동 그 동으로 추려서 쭉 내려보내다보니까 거기까지도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직접 하는 거 아니고 직원들이 다하고 어느 동 처리결과 보고 끝에서 처리결과 끝남 조치했다고 오면 결재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범동 두 개 동은 정말 동장이하 직원들이 적게는 8명 많게는 10명이 1인 3역을 하고 있고 산고를 치루고 있는데 아전인수격으로 다른 동하고 똑같이 내려보낸다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말 의욕을 상실하니까 그런 실정이고 또 동청사를 지금 기능전환인지 뭔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환경도 제대로 조성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서 모든 것은 거의 22개동에서 받아야되는 그런 업무를 지금 똑같이 내려보내고 있다보니까 월드컵 2002년에 한다고 환경정비도 다 똑같이 하라고 하다보니까 형평에 어긋난다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쨌든 저는 담당감사관실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모습을 50%, 100%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익요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공익요원은 공무원들이나 관리하는 부서장이 뭣을 고쳐주냐면 구청장, 구의원 말 안 듣습니다. 아니 구의원 뺏지를 달고 동사무소를 가도 이 자식은 도대체 지 애비 같은 놈을 알기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은 미래의 우리 나라의 모든 책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구의원 딱 한 명밖에 없는데도 공익요원 2명 있는데도 고개 빳빳이 들고 인사하는 것을 못 봐요. 그러면 나이로 치면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도 넘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감사담당관은 과연 생각을 해 봤습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그런 문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부서장으로 하여금 교육시키라고 누차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공익요원이 본위원을 대신해서 우리 서울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조를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게 마치 본인이 군에 입대하는 것을 대신해서 근무하는 이런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마치 내가 단속을 할 수 있는 특권이 가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상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이 많은 선배들 입장에서 이것은 고쳐야되는데 이게 벌써 몇 년이 되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담당관님 입장에서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을 하든 아니면 국방부로 보내든 아니면 옷을 벗겨서 내보내든 어쨌든 물리적 힘을 가해서라도 잡아야돼요. 빨리 왜냐 모든 것은 느슨하면 안돼요. 강하게 함으로써 빨리 실행이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젊은 세대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이게 벌써 몇 년이 되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담당관 입장에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을 하든, 아니면 국방부로 보내든, 옷을 벗겨 내보내든 어쨌든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빨리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모든 것은 느슨하면 안 돼요. 강하게 함으로써 빨리 시행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젊은세대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익요원들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구청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한테는 깜빡깜빡 인사를 하고 동네 구의원이 가면 담배만 물고 딴 데 보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이러한 공문이 각 동장들한테 내려가서 구의원 유응봉이가 얘기해서 골치 아프다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마포구청의 공익요원들, 들어오면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해요. 구의원 뱃지 달고 가도 인사 안 해. 그런데 과장이나 계장한테는 꾸벅꾸벅 죽으니 나도 인사 받아서 뭐합니까? 나도 인사 받으려면 고개 아프고 그러나 외부에서 풍기는 인상이 그런 사람들이 구의원한테 그렇게 대할 때야 공직자들이 아까 소중천의원이 얘기한 대로 공직자들 시보로 들어온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자 생활 5년 미만으로 한 사람들이 구의원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또 우리도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 가고 구민이 무엇을 바라고 구민들이 정말 공직자를 믿고 또 자기들이 뽑아준 의회를 중시하는 풍토가 되기를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선서)

유응봉위원장

사무국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소속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유응봉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각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각 과별 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일반운영에 보면 통·반현황이 있습니다. 반수가 3,342개반에 현재 반장이 선임돼 있는 게 3,018명인데 324개반의 반장이 현재 공석으로 돼 있거든요? 324개반의 반장이 공석으로 돼있다라고 하면 반상회를 매월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반상회가 몇 % 정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신봉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월 반상회를 대체적으로 보면 실지 동에서 실적보고가 30～40%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보고사항으로 실질적으로는 30～40%도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324개반의 반장이 선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반장의 위촉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행정에서나 동행정 또는 주민을 위해서도 반장의 위촉이 절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실지 일선 동에서 반장을 위촉하고자 해도 원하시는 분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324개반의 위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반장의 임명권자는 동장이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신봉현위원

324개반이나 반장이 임명이 안되고 있다라는 것은 전체 반장수에 10%가 안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반은 당연히 반상회를 못하고 있는 거죠? 반상회라는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서면반상회라도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324개반에 대한 내고장마포소식지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일단 현재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통·반을 통해서 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전에는 내고장마포소식지 배부현황을 자주 점검해서 통·반장집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했거든요? 최근에도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제가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문화체육과가 주관이 돼서도 하지만 감사실에서 청장님 명령을 받아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전에 점검해서 통·반장 집에 소식지가 사장돼 있는 통장을 해촉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일부 잘 안 돌려지는 통·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24개씩이나 반장이 결여가 되고 있으면 잘 전달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반장을 위촉하셔서 소식지가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나 문화센터도 기능전환이 되면서 개·보수를 할 예정이고 지금 시범동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채재선위원

이게 공사를 공개입찰을 했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합정동이나 도화1동을 보면 한 개 업체에서 두 군데를 다 맡아서 하는 거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올라요.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당초 공사기간보다도 한 달이 연장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합정동 같은 경우 연장됐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채재선위원

연장 됐다는 사실을 지역의 의원에게는 알려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알려준 바도 없고 왜 6월말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때야 한 달 연기 됐다고 그래요. 지금 민원실이나 이런데 주민들이 동사무소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근무할 환경조성이 전혀 안돼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앞으로 개·보수할 지역의 동사무소는 1개 동이면 여러 개 동을 한 개 업체에서 하지 말고 한 개동, 한 개동 따로따로 해서 공사하는 업체를 하나만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일에도 능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럴 의향이 없는가 질문하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동에 대한 보수공사가 채위원님 말씀대로 진행 중에 있고 도화1동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화1동, 합정동 그리고 주로 도화1동보다는 합정동 쪽에 개·보수비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발주를 했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불미한 점도 나타나고 동에서 요구하는 것도 보완해 달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건축과에서 나머지 동에 나가서 개·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가 끝나면 발주문제는 이것을 개별 동 하나 하나를 해 줘야 될지, 지역단위로 묶어서 해야 될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보수가 잘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한 개 업체에서 두 개동, 세 개동씩 맡아서 하면 오히려 일의 능률이 안 올라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 동에 한 업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새로 지어진 청사에서 공사비가 적은,

채재선위원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이러면 같이 묶어서 하겠지만 여러 개 동을 한 개 업체에 맡겨서 여기서 조금 일하고 저쪽으로 가서 일하고,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도화1동 김영식위원입니다. 채재선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충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화1동, 합정동에 3억 1,800만원 나갔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김영식위원

도화1동에 배정된 게 얼마입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도화1동이 3,613만 5천원입니다. 3,600만원이요.

김영식위원

도화1동에 우리가 요구사항이 1억이 넘었었어요.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3, 600만원까지 준 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3월 13일에 해서 7월중에 한다는데 그러면 돈 3천만원 공사를 4개월씩 잡아끄는 관공사가 어디 있어요? 도화1동에 헐어내고 하는 것도 없이 칸막이만 하나 해 놓고, 바닥만 해 놓고 문짝 서 너개 하고 말았는데 이것을 4개월씩 끈단 말이에요. 지금 동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가 보세요. 뭐 조금 해 놓고 마무리를 하나도 안했어. 하루 한 사람 와서 붙어서 왔다갔다하고 한 5일씩 안 오고. 이런 공사가 어디 있냐고요? 돈 3,600만원짜리 발주를 해서 4개월 공사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것을 가능하면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주무과에서 일을 하면 양심이 있으면 도화1동에 보내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시범동이라고 1년 됐는데 1년 동안에 뭐가 있었어요? 사람만 빼가고 주민고통만 줬지. 거기다가 공사가 그게 뭡니까? 그리고 민원대를 하려면 시설을 공사로 넣어줘야지 그것을 집기로 넣어놔서 어느 민원대가 집기로 들어갑니까? 그냥 했어, 그냥. 어느 천년에 할 거냐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솔직해 얘기해서 말이 됩니까? 1억을 요청했는데 돈 3천만원 주면서 그것도 4개월 공사. 4개월이면 빌딩을 지어놓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관에서 뭘 감독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이죠. 와서 보세요! 문짝도 마무리 안되고. 그리고 우리 집기, 비품 요청한지 언제입니까? 시범동 시켜놓고 1년이 다되도록 집기를 요청했는데도 이왕 사주는 것도 빨리 안 사주냐고 돈을 내려주든가 보름이 넘도록 말 한마디 없는 것은 결재를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무슨 시범동이예요? 이런 행정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몇 개동을 시범동 해? 돈 3천만원짜리 공사를 4개월씩 해서 공사를 하는가 하면 집기 해 올라간지도, 하면 뭘 해요? 사람만, 소문만 요란스럽게 나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 답변해 보세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김영식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채위원님께서도 동단위로 공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두 개동을 묶어서 발주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일하고, 저기 와서 일하다보니까 마무리가 잘 안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실수를 안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수립해서 그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집기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는 시범동을 두 개동을 같이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배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동을 합해서 같이 받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합정동이 조금씩 늦어지니까. 즉시 도화1동에 대해서는 먼저 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보세요! 합정동 같이 개·보수하고 3억씩 들여서 하는 공사하고 3천만원 들여서 하는 공사하고 똑같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 되느냐고. 그리고 어떻게 어느 회사든지 두 개를 능력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도화1동은 인부 하나씩, 둘씩 와서 한나절씩 하다가 가요. 그것은 회사의 방침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공사 안해요. 누가 건축 안 해본 사람 여기 있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발주를 그러면 두 개동을 능력이 없으면 한 두 번 공사해 본 회사예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집기도 그렇지 3억씩 들어가는 개·보수하는 동하고 칸막이 하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방침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0p에 신공덕동 신청사 발주했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김영식위원

12억 9,900만원.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예산 22억 줬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12억 9천만원에 낙찰되는 공사비를 어떻게 22억을 산정한 원인이 뭡니까? 나머지 돈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부터 뭐든지 올라오는 거 다 절반씩 깎아야 돼요. 예결위원들을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잖아요? 충분한 뭘 해서 해야지 22억 예산 줬는데 12억 9천만원에 낙찰을 줬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공사가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공덕청사가 그런데 총무건설위에서 예결위에서 이 공사비가 22억이 반영된 게 처음에 많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먼저도 그런 말씀이 오갔습니다다마는 한 개층을 증축하자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한 개층을 증축시키는 그것은 여건상 지하층이 필요 없고 지하층만큼 위로 면적을 이것을 늘려서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렇게 공사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실지 입찰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 설계된 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 13억 정도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기에 따른 어떠한 신공덕동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딴 데에 쓸려면 의회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외에는 쓸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보세요. 애초에 작년에 예결위 올라올 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이 온 게 아니고 지하 1층, 지상 3층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22억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20% 깎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20% 깎자 그랬더니 그쪽에서 행정부측에서 제시가 그냥 주시면 지하 1층에 지상 4층을 짓겠습니다 하고 다 갖다깔았어요. 우리 예결위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백지로 돌아갔다손치더라도 애초에 22억이란 게 지상 4층에 지하1층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고 지하1층 지상 3층에 예산이 22억이 올라왔던 겁니다. 애초에 산정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4층 한다고해서 이거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4층 하려고 그랬던 거 지하하면 오히려 돈이 덜 드는데 돈이 덜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계속 앞으로 올릴 거냐 이게 어떻게 하나 성의도 없이 사전에 단가조사도 안해 보고 주먹구구로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약속한 대로 4층을 지어내든지 그것도 안 했잖아요. 우리 예결위원님들 11분한테 지하1층 지상 4층 짓겠습니다. 하고 다 갖다 깔아놓고서 20% 깎겠다니까 그냥 다 주시면 하겠다 해서 동료의원 사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 준 거 아닙니까? 거기다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지금 와서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해서 지금 딱 갖다올려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불용을 만들어요. 앞으로 주무과에서 예산 올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승인해 주겠냐고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든가 공부를 해서 단가산정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 세상에 생각을 해 보세요. 22억을 줬는데 어떻게 13억도 안되는데 해놓고 그 많은 돈을 불용시키느냔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위원들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해준다했다 말았다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답변해 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단가를 산정할 때 이것을 철저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저희 나름대로는 더욱 이것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20% 깎는다고 할 적에 깎아주십시오 했으면 이런 문제 덜 생겼어요. 얼마 나와요. 그것은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려놓고 결국 불용을 많이 시켜놓으면 올해 딴 예산 하나도 못쓴 거 아니냐고 이거 말고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각동에 엄청나잖아요.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동청사관계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동청사 문제로 자꾸 이야기되고 있는데 근래 보면 동청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 들어서 이제 아현3동으로 신공덕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상수동과 아현2동은 부지가 확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보면 지금 이게 6월이 다 가는데 아까도 김영식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예산이 내년도 이월될 수 있고 하는데 좀 동장이나 구의원 이야기해서 이게 빨리 해소되어야되고 매년 우리 동으로 보면 지을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못주면 다음 동으로 빨리 이월해서 1년에 두, 서, 너 개씩은 지을 수 있는 예산 배분이 되어야됩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마냥 기다리면 다른 동은 언제 합니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께서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지금 유남렬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그때 예산이 수립이 되면 우리 구와 또 의원님과 동과 협의를 해서 빨리 동청사 부지를 확보해서 동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제 나름대로도 지금 동청사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수동 청사, 아현2동 청사 물론 그 부분에 저희가 가보고 해서 "아, 이것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보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그래서 아현2동 청사도 한 곳에 건물을 저희가 지목을 해서 쭉 추진을 해왔고 그것이 해보니까 건물도 낡고 면적도 좁고 그래서 딴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또 상수동 청사도 지금 우리가 예정했던 부지가 그 사람이 팔지를 않겠다는 뜻으로 나와서 또 딴 부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올 연말내에 빨리 이것을 확보를 해서 동청사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타 동도 물론 저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동 저희가 확보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필히 연차에 계획에 들어가 있는 동들도 저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남렬위원

묻는 것은 계획은 있되 그 계획대로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추진계획순이 늦어져있는 망원2동이나 신수동 같은 데도 다른 동이 예산을 확보해줘도 안되면 다른 동이라도 당겨서 바꿔서라도 이것을 해결해나가야지 앞순위가 안된다고 해서 자꾸만 맨날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제 해당 지역의원님도 계시고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은 동의 의원님도 계시고 또 빨리 짓고자 하는 동의 의원님도 계십니다. 주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해당 동의원님 또 새로 빨리 짓고자 하는 의원님간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남렬위원

금년에 예산을 줬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되면 다음 순위 동의원님들께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짓고 이렇게 서로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에 우리 동사무소가 많이 확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도저히 동사무소의 기능을 못할 경우 그게 인제 아시는 바와 같이 아현1동부터 시작해서 2, 3 그 다음에 공덕 1, 2 그런 쪽은 지금 거의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지역에 아현2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상암동 지역은 택지개발하면서 해결이 됩니다. 철거하고 임시 동청사 지어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1차적인 우리 목표는 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타동에 비해서 동청사가 노후했거나 상당히 비좁은 경우 그런 것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망원2동이라든지 성산1동도 전혀 복지센타 기능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신축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하여튼 빠른시간내에 1차적 대상목표가 되는 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인제 그거하고 나면 동청사 짓는데 불가능한 예산은 많이 줄어듭니다. 금년만 해도 4개를 동시에 하다보니 그리 됩니다. 2차적으로 그쪽에 방향을 돌려서 증축을 한다든지 새로 완전히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유남렬위원

경우는 나머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금년에 확보가 되면 그 예산을 순위를 바꿔서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는데 대안이 있고 저희 신수동은 뭐 그렇게 낡은 건물은 아니에요. 사실 불합격건물이지만 10년 남짓밖에 안됐는데도 저희 동 인구에 비해서 동청사가 비좁아서 제1대 2대 3층을 증축을 하도록 예산을 줬습니다마는 안전도 검사에서 3층을 못 올린다할 정도로 불합격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옆에 40몇 평짜리 3, 4층짜리를 그것을 사주면 동에서 쓰겠다고 그것을 사 주십사 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우선 순위를 원칙으로 해주되 거기에서 확보가 안될 경우에 다음 순위와 바꿔서라도 행정예산을 활용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그 동안에 저희가 인제 예산의 여유가 조금 있었으면 어렵지 않은데 애로가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현3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몇 년에 걸쳐가지고 확보를 한 거거든요. 아현2동도 추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면 막상 웬만한 적지가 나오면 못 사게 돼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동은 청사를 확보할 때까지 금년에 못 사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는 작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에 웬만큼 우리가 아현3동이랄지 신공덕, 상수동은 어차피 10억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할 것입니다. 이 정도하고 나면 내년도 크게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동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미 동우회 지역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7개 단체에 했는데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습니다. 작년에 축구동우회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99년도에 축구동우회에 지원한 금액이 500만원이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부연해서 지금 다시 질문합니다. 총예산 900만원에 7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축구동우회가 회원이 많은 것도 아니였습니다. 한 30명이 되는데 거기에 반 이상을 지원했어요. 다른 동우회는 너무 불합리하게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공차는데 한 30명되는데 500만원 줘버리고 다른 동우회는 낚시, 단전호흡, 등산, 바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예산에 어떤 단체장의 저기에 의해서 편파적인 예산배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행스럽게도 축구회에서는 아마 200만원 줄여서 아예 지원금액을 배정을 200만원을 작년보다 줄여서 해놓고 지원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왜 작년 같은 이렇게 900만원이 한 단체에다가 인원도 얼마 안되는데 거기도 500만원씩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구동우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시다시피 월드컵을 저희 구에다가 유치를 해 가지고 구장을 우리 마포구가 월드컵의 요람으로서 저희가 축구종목을 활성화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직원축구회도 조직하고 직장단체 어떠한 축구회도 활성화시키고 하다보니까 축구동우회에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더 많으면 올해도 더 많이 배정을 해서 그 축구동우회가 활성화 되고 월드컵을 개최하는 구로서 축구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금액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올해는 기타 동우회도 골고루 해보자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동우회별로 좀 공평하다기 보다 그 금액을 균분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월드컵 월드컵하지 마세요. 무슨 축구동우회가지고 월드컵 핑계 대는데 우리가 어린이 축구교회, 누구축구 부녀회 해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축구동우회가 지금 일견 보기에는 직원들 취미활동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저도 작년에 이 축구팀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돼느냐면 마포구 직원 축구대표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매년 서울시에서 시장배직원축구대회가 열리거든요. 각구별로 그러면 거기에 출전하는 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축구화도 사야죠. 연습도 해야되고 이렇다보니까 초기단계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마포구에 있는 직장축구동우회를 만들었어요. 구청장기로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초기투자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조금 이렇게 낮춰서 잡았고 또 동우회도 2개 늘어나다보니까 깎였는데 사실은 종로구 같은 데 이런 데는 거의 전문가 수준의 축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나가서 떨어지고 왔는데요. 그런 성격의 동우회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

너무유남렬위원

월드컵에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어머니합창단도 보면 팀을 나이 많은 팀, 젊은 팀으로 나눴어도 구립어머니 합창단도 구성해 주실 거고 앞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너무 편견적이지 않도록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직원휴양소가 지금 보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직원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낀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켜보지만 또 수천만원씩 지금 들여서 이용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화, 대명, 코레스코, 서울시수련원 있는데 이렇게 지정된 데만 해야되는 건지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다양하게도 가능한지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에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화콘도, 대명콘도, 코레스코, 서울시수련원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콘도회사들이 거의 전국 방방곡곡에 다 있습니다. 물론 회사 수를 여러 개로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쓰는 금액은 한도가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쓰는데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방을 한 회사를 예를 들어서 1년에 쓰는 양이 어지간히 돼야 이 사람들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할라고 그러지 한 두 실 빌려줘 가지고 여기 와서 계약하고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다양화 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현 이 4개 시설가지고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직원들이 이용하기는 큰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 콘도이용이 우리 의원들도 가능합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규정을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유남렬위원

찾아보시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저도 확실한 법적근거는 모르겠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유남렬위원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희 의회에서 통영시의회에 이렇게 자주 가는 편인데 통영시에 보면 금호콘도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용할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저기 없어서 상당히 교섭을 하다가 금액조정이 안 맞아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2박3일씩 있다와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활용도 한번 있을 것 같아서 금호콘도를 해 주고 앞으로도 우리가 상임위원회 한번 정도씩은 통영시의회하고 제일 시설이 낫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싸고 이용을 못해서 우리가 장급으로 활용한 적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일반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지금 43명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징수내역은 7명밖에 안됩니다. 부과를 해 놓고 징수가 자진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무과가 아니지만 그래도 공권력에 의해서 부과가 됐으면 못 받았으면 어떤 사후조치가 있었는지 또 안 받을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반자 과태료부과를 43건을 하고 징수를 7건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쭉 과거부터 과태료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도 하고 기타 재산을 압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압류 등을 활용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남렬위원

법에 과태료를 안 냈을 때는 남의 사유재산을 압류를 합니까? 고발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고발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유남렬위원

실적이 도저히 안내고 버티는 사람은 공권력이 실추돼서는 안되잖아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체납독려활동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이게 지금 민방위기본법위반자 구성이 어렵게 됐는데 과태료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차량까지 압류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을 재간이 없고 그렇다고 민방위기본법상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서 징수가 저조합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저희가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유남렬위원

분들이 43건 중에 7건밖에 안 그러니까 압류로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예, 압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이 43건 중에 몇 건이나 됩니까?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금년에는 아직 압류를 안했고 작년 같은 경우 7건 압류해 놨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분들이 취약한 분들이에요.

저도

저도유남렬위원

징수관계에서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세무관계에서는 좀 나은데 여러분 같은데 하수과나 이런데 하천부지 점용료다 이런 거 타부서에서 부과하는 것은 징수율이 형편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계장이나 직원 불러다가 이게 뭐냐 이게 만일의 경우에 이거 받아서 너 가져라 하면 그래도 이것밖에 못 받겠느냐 했더니 지금 징수율이 10%밖에 안되던 게 근래에 84%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총무과로 민방위업무가 들어왔으니까 한 번 챙겨보세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천

소중천위원

소중천위원입니다. 40만 구민의 안녕과 1,300여명의 공무원들의 관리를 위해서 늘 수고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중에 개인의 이름이 거론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흠집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우리 마포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전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6p에 우수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표창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인원이 현재 6월 15일까지 67명. 정부표창이 2명, 서울시장이 21명, 구청장이 44명. 공무원표창이라고 하면 아주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공개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은 왜 그러냐면 표창이라는 것은 인사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직결되는데 그 표창을 주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과장님! 공무원 말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짧게 말하세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소중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주관부서는 동을 다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 분이 꼭 표창이 필요한 분이다라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을 하면 저희 총무과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총무과에 심사위원회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표창을 하게 됩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그런데 일반인들도 감사패 같은 거 표창타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도 심사위원회에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공무원들을 표창하면서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지금 표창은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물론 공적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다를지 몰라도 그런 절차, 지금 말씀드린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그것을 저희 총무과에 설치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중천

소중천위원

무슨 심사를? 공적심사를?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중천

소중천위원

그런데 몇 배수 와요? 한 명을 표창하려면 몇 배수 옵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2배수 내지 그 이상이 와야 되는데 저희가 표창을 하다보면 특히 구청장 표창의 경우에는 지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구청장 말고 그 이상 서울시장이나, 장관이나, 대통령 표창할 때 그 때도 2배수입니까, 아니면 한 명이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지금 표창이 한 명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그러면 그게 정말 공정하게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직접 실질심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서면심사를 할 수 있죠? 공적조사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하는 거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그런데 원칙이 공정성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위입니까? 과장님이 봤을 적에 실질심사하는 것이 공정합니까, 아니면 공적조사를 하는 것이 공정합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물론 저희가 지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다 개최해서 하느냐, 아니면 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해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느냐 그런 두 가지 심사기준이 있고 예를 들면 정부표창의 경우는 서울시 모범공무원이다 하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실지 현장을 확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공적심사를 하면 실질심사는 지금 보니까 자료에 이게 '99년과 2000년도인데 한 건도 실질심사한 것이 없거든요? 과장님 그것 아시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중천

소중천위원

전부 다 서면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잘 됐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주체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 대상이 1,300명을 대상으로 봤을 때 그 대상들이 아무 불만이 없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서면으로 하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면이냐, 실질이냐하는 것은 위원회를 정식으로 회의석상을 열어서 개최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러니까 표창을 줘야 되겠습니다 설명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실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실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아주 타당합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나가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서류상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은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공적심사위원회는 어쨌든 나간 거와는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하도록 돼 있다? 설령 이렇게, 이렇게 위원회에서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열은 걸로 돼 있단 말이야. 조례상 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됐을 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물론 조례를 보니까 국장급해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국장들이 앉아서 예를 들어서 1300명을 모를 수가 있어요. 다 안다고 봐요? 국장 어느 분이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홍길동 그냥 거기서 과장이 올린 그대로밖에 줄 수 없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불합리한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천

소중천위원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이 사람이 충분히 표창을 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중천

소중천위원

순번으로 정해진 대로? 그런 것 아니오? 창의력이나 어떤 업무능력이 아니고 정해진 연공서열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적으세요. 2000년 02-08. 내 자료준 거예요. 지금 이름 거론 안하려고 그러니까 2000년 02-08, 2000년 03-09, 2000년 04-14 이것을 그 심사대장 그때 배수가 몇 명이었는가 하고 그때 공적조서 나온 것을 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표창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위원이 국장, 과장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노출되는 겁니다. 지금 그 국장님들이 물론 공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보다는 만약에 조례를 개선해서라도 6급 이하 직원들이 들어가면 더 좋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제 개인생각이에요. 7명이라고 하면 국장님이 세 분 들어가고 과장님이 두 분 들어가고 나머지 두 분정도가 6급 이하로 들어갈 수 있다라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꽃이라고 하는 진급과도 직결된단 말이에요. 구청장 표창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이나 장관이나 대통령표창은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표창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다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만 줘요. 이것은 관행을 깨야 된다 이 말이야.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 과에서 정말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든가 행정개선을 위해서 뭔가 창의력을 발휘했다 이러면 대통령표창을 그 사람을 줘야지, 30년 동안 잘하고 나갔다라고 징계 한 번도 안 받았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 이거야. 가만히 있다가 나간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표창조례도 개정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과 몇 분과 상의를 해서 고쳐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열리면 가능하면 실질심사도 한 번 해 봐요. 그 사람들 얘기도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세 명 앉혀놓고 당신은 어떻고 당신은 어떻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공적심사만 받아서 한다면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과장님! 총무처에서 엊그저께 내려온 지침시달은 지금 안 됐을 거라고 봐요. 공무원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 받았습니까? 마포구청? 총무처에서 내려온 건데 아직 못 받았죠?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이란 걸 받으셨냐 이 말이야. 못 받았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아직 못받았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여기에 보면 상당히 좋아. 내가 봐도 좋은데 공무원들이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1년씩 4급 승진하려면 5급으로 5년을 재직해야 되는데 4년으로 낮춘다. 기타 이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지방공무원들한테 이것을 물어보니까 좋은 안인데 하나마나다 이거야. 행정자치부나 옛날에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줘도 안한다 이 말이야.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한 70%의 데이터가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위에서 하라고 하는데도 왜 안하냐 이거야. 이런 제도를 참고하시고 또 하나 질문할 게요. 우리 마포구청만 놓고 봤을 때 부조리가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는 과가 무슨 과라고 총무과장님은 보세요? 부조리가 어느 부서가 민원인들과 접촉이 돼서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어디라고 보세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지금 흔히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인·허가 부서,

중천

소중천위원

어디냐고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건축분야라든지 주택, 무슨 세무 이런 게 쭉 집어서 내려오는데,

중천

소중천위원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로,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그 분야는 제가,

중천

소중천위원

총무과장이 알아야죠. 왜냐하면 잘 운영을 해야 이런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세무1, 2과, 산업위생과, 건축과, 토목과, 하수과가 부조리가 제일 많다라고 나와 있어요. 징계받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갈 것인가 인사문제나 부조리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어려운 거예요. 다 전문가들인데 인사문제를 어떻게 평가해요? 또한 부조리문제도 우리가 감사 하다보니까 3만원짜리 받았는데 돌려줬다. 300만원짜리는 안 돌려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나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시행한 소규모사업에 보면 '99년도에 3억 예산이 책정돼 있고 '98년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98년도에 서울시세를 많이 걷어줬다고 해서 아마 받은 거 같아요. 3천만원 그거죠? 인센티브가 그거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그래서 3억 3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추경에서 1억 5천만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동에 저희가 소규모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동에서 특별히 할 것이 없다 사업물량보고가 안 들어와서,

중천

소중천위원

그런 동이 어디어디예요? 소규모사업을 내려보냈는데도 할 일이 없다고 한 동이 어디 어디예요? 빨리 불러봐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뒷장에 보시면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동장들이 일 잘한다고 봐요? 됐어요. 뒤지지 말아요. 그거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동장들이 일 잘하고 있어요? 동네에 소규모사업이 할 게 없어요? 다른 동은 모르지만 제가 망원1동인데 없어요, 있어요? 앉아서 탁상공론하고 귀찮으니까 안 하잖아요? 왜 없어요? 소규모사업이 천진데 우리 위원장 계신 동은 모르겠지만 우리 동은 수두룩해. 그런데 안하고서 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동장이 동네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안 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로 있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중천

소중천위원

장려를 해야죠. 징계 안 받고 가만히 있는 공무원, 소리나지 않는 공무원 물론 깡통이 빈 것이 소리가 더 많이 나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소리가 나야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왜냐 예산이 있고, 인력이 있고 전문가야. 다 갖춰졌어. 인간이 살아가는데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할 것도 못해. 그렇지만 공직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이 있어, 인원이 있어, 조직이 있어. 그런데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직무태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징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 동기능전환? 지금 전·출입 신고할 때 옛날에는 통장님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서 신고했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중천

소중천위원

지금은 없어졌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중천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됐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없습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문제점이 많이 있죠.

중천

소중천위원

첫째, 망원1동에 보니까 통장님이 누가 옆에 사는지 위장전입자가 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올려놓고 별의 별개 다 날라온다 이 말이야.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자동차세니 뭐니 다섯 집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통장님들이 동에서 우리 동네 오는 사람이니까 얼굴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애향심 고취차원에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각 과별로 해서 협의를 해서 만들어 보시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 이제 저도 3대 시의원을 했고 지금 구의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착될 단계가 왔는데 지금 정착이 안되고 있어요. 활성화도 안되고 있고 그 부분은 왜 안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견해로 왜 지방자치가 활성화도 안되고 정착이 안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지방자치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중천

소중천위원

지방자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제도적으로도 개선을 하겠지만 우리가 집행부와 의원간에 우선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잘 안되고 있다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그냥 느낀대로만 얘기하세요. 저도 보고 있는 것만 얘기할려고 하니까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지금 사실 저도 지방자치 공무원 3대째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처음 시작할 때의 지방자치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때당시에 비하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각각의 집행부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중요성 이런 것들을 상당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초창기에 비하면 집행부의 실정 애로를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 3대에 걸쳐 상당한 진전이 있고 발전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동안에도 여러 가지 규정의 개정 입법활동을 통해서 보완도 많이 됐다고 보구요. 단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몸에 젖은 타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지방자치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데 공직자들은 2, 30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 탈피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안되고 있다고 저도 보여지고 제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기능이 생기면서 각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지만 또 역기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의 집중투자의 불가랄지 이런 부분에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시간이 가면서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10억 가지고 도로 100m 할 수 있는데 10개동 1m씩 하면 10년 걸려요. 그러면 10억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세월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집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쪽으로 발전이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아직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발전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상호간에 아직도 좀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좋은 얘기고요. 인간들이 운영하는 제도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적을 잘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방자치가 이게 어떤 제도가 아니라 법이잖아 해야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바뀌어야되는 겁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만나서 진한 농담을 하고 어떤 자리를 만든다할지라도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아니야 그것은 뭐냐 마음을 비워야돼 그런데 어떤 문제냐 의원들이 일부분의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 첫째 제가 과장님한테 언젠가 드린 말씀이에요. 고단하고 짜증나면 가가지고 의원들 어쩌고 홍길동이는 어쩌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동네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엄청난 파문이 온단 말이야 말 한마디가 의원이 어떻다 특히 내가 대라면 대요. 아까 채재선위원이 감사과에서 합정동 모 그 과장이 취급하는 주무부서인 단란주점에 가가지고 술 먹고 앉아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이름을 거론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통장이 아니 이거 그렇다고 내가 의원들이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냐 의원들 24명이에요. 정만직의원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23명의 위상을 높여주면 여러분들도 높여져요. 상대성 아닙니까? 상대성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좋다고 그러고 들어가서 조금 기분 나쁘면 저녁에 술 먹고 한잔 좀 성질 나면 의원들 안주 삼아서 시부렁 거리고 있는 거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이 근방 가봐, 이 근방 다니면 다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의원들도 나 개인적으로 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도 교육을 시켜요. 첫째 23명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계장급 정도되면 23명이 사람이 많아요. 아니 이름을 대도 모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주민과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 지방자치란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은 공적조서하고 배수에 들어갔던 사람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식위원

다른 의원 더 하시라고 중단했는데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집기문제는 합정동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다고 답변하셨는데 합정동은 공사가 한달 연기했을 뿐더러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될 건데 도화1동은 같은 경우는 언제 주실 겁니까? 나는 가서 우리 자치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되거든요. 자치위원회는 뭐하러 구성해놓고 뭐 회의할 게 없잖아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6월 이전에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합정동 우선 현실 것만 얘기할게요. 합정동하고 도화1동을 개·보수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견적서 다 받았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럼 도화1동의 견적서는 저한테 한 부 주실 수 있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그러냐면 이 신축하고 달라서 수리라는 것은 원칙이 없어요. 그러죠? 이것은 이렇게 할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물품은 뭘 쓰겠다 해놓고 그거 질이 팍 떨어지는 것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중에서도 그래도 건축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전체 보수가 많이 들어가고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적으로 꼭 알아야됩니다. 의원들이 알고 남의 동 것은 몰라도 내 동 것은 꼭 주시고요. 이게 보수도 준공이 떨어져야 돈이 나가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공사비가 나가죠.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준공을 우리가 신축한 감리가 있고 공식기관이 있어서 해도 준공 떨구요. 그런데 개·보수는 누가 준공검사합니까? 이 공사가 단가에 맞게 했느냐 공사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누가 검사를 해서 준공 떨굽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지금 우리 시범동의 개·보수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데가 사실상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준공시에는 기술자들이 확인도장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청사 신축이나 구민회관 이런 것은 감리가 있고 건축과에서 직접 개입을 하지만 개·보수는 건축과에서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과연 제대로 하냐 절대 모릅니다. 이거 솔직한 얘기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것은 못합니다. 한 가지 우리 동네 바닥 데코타일로 깔아놨는데 한장에 6천원짜리라 그러더래요. 과연 그게 6천원짜리 했을까요. 건축과에서 이게 6천원인줄 알지 그 사람들이 검사할까요. 천만예요. 이것은 내가 왜그러냐면 주무과에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는 마포의 각동의 개·보수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사전에 뭔가 제도를 안 만들어놓고 브레이크 안 걸어놓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1천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개·보수 문제는 저거를 받아가지고 차라리 수의계약하세요. 왜 수의계약 해야되느냐 우리가 개·보수라는 것이 원칙이 없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견적을 넣을 적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야 이게 정확히 몇 장이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모르는 거야 하다가 이만큼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통 2따블, 3따블 넣은다고요. 그러면 그게 순조롭게 갔을 경우 건축업자만 배불리고 우리 세금을 갖다 그 사람들한테 배불리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현2동 당장 아현3동 같은데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개·보수로 돈이 나가는데 이런 거 견적 받아갖고 우리 구의회도 전문의원들 있어요. 이 분들 몇 분 모셔놓고 실지 현장에서 뛰던 분들이에요. 자기가 집도 지고 수리도 많이 해 보고 이런 게 맞는 단가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우리 주무과에서도 상식적으로 물어보고 알아보고 무슨 대화가 되든지 해야지 이거 덜컥덜컥 해놓고 합정동 3억을 공사 들였는데 건축과에서 과연 가서 그 사람들이 그거 할까요 그렇게 믿습니까? 기본도면이 없어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기본적으로 건축과에서 기본방침을 우리가 받아서 건축과에 넘겨주면 건축과에서 기본설계를 합니다. 완벽하게 말씀드린 대로 데코타일이 몇 장 들어갈지 벽돌이 몇 장 들어갈지 그것은 분명히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를 놓고 인테리어 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발주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시공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감독하고 점검을 해야될 책임은 분명히 건축과장한테 있는 겁니다. 잘못 됐을 때는 건축과장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개·보수는 설계대로 절대 못해요. 합정동하고 틀림없어요. 끝나고 보세요. 최초의 설계하고 끝나서는 50% 이상이 다 바꿔버려요. 그것은 틀림없이 바꿔요. 그러면 바뀌는 과정에서 어차피 업자가 내가 공사를 땄는데 100원에 땄어 그런데 설계변경 20원이면 될 것을 100원 내놓으라고 그래요. 틀림없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 말이에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보수사업이 설계대로 안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열어놓고 보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감독관이 나가서 설계변경조치에 의해서 해 주고 설치변경을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해주게 돼 있는 거고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설계를 해서 규정대로 발주를 하고 준공을 해 줄 수 밖에는 없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고 단지 그런 일을 진행해감에 있어서 우리 건축과 영선계팀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받도록 하는 문제는 제가 별도로 건축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국장님도 자꾸 규정만 앞세우지 말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규정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검토해서 과감히 탈피할 것은 좀 탈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가 뭡니까? 맨날 규정이나 옹호해서 우리 주민의 손을 봐가면서 하는 것은 안돼죠. 시간도 그렇고 내가 여기서 길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충분히 연구하십시오. 내 말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돈을 기왕에 우리 동민한테 같은 동청사의 집기하나라도 더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노력해야지 무조건 규정에만 얽매여서는 될 게 있고 안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쯤 얘기하고 이 문제는 충분히 하시고 하나만 내가 도화1동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요청 하신 건데 한 가지만 내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 동네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지금 주민자체에 구성 및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본위원이 서울의 25개 구청에 자료를 전부 수집을 했었어요. 먼저 했더니 마포하고 영등포 한 구만 동장이 위원장을 하라 이렇게 내려 왔어요. 딴 구는 자율적으로 다 맡겨버렸는데 유난히 마포하고 한 개 구청만 내려왔어요. 합정동은 모릅니다만 도화1동은 지금 동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위원은 덕망 있는 주민 중 동장이 위촉 무보수 명예직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괄호해 놓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새 이렇게 바꿨냐고 과장 듣고 있어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마포하고 딴 구하고 유일하게 두 구만 위원장은 동장이 하라고 지시 내려왔어요. 공문 내려온 거 제가 확인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보면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그 조항관계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내드린 것은 바뀐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지침입니다. 먼저 시행하던 것은 그 당시에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바뀐 규정을 도화1동에다 공문 내려보냈습니까? 이렇게 바꿨다고 동장한테 내려보냈습니까? 내려보냈는데 동장이 아무 소리 안하고 자기가 위원장 하는 거에요.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방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월달에 이거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의회 상정한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동장이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지 우리가 그래서 보류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딴 소리 하시는데,

유응봉위원장

조례개정안은 안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공무원은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은 내려왔는데 도화1동, 합정동에 이런 지침을 추가로 내려보냈느냐 이겁니다. 지금 도화1동 자치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동장이 자치위원들 끌고 가지를 못해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도화1동하고 합정동은 아직 시범동 상태거든요. 전면시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규정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시범기간이니까 그래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식으로 시행할 때 그 지침대로 할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하나 위원은 동장이 위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뿐만 아니라 앞으로 9월달 전체 시행을 하면 구의원들이 전체 어떻게 됐든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동장한테 위촉받아서 이거 자치위원 합니까? 통장님도 구청장이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공무원한테 위촉받아서 자치위원 하느냐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연구해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마포구의회에 이 개정안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보류된 상태니까 그거가 의결되는 대로 저희가 시행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기본지침안 저희가 이 안을 여기다 적어놓은 사항이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조례개정안을 마포구의회에 상정해놓은 상태에서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나도 알아요. 통장님들도 구청장한테 위임장을 받아 하는데 어느 동이고 자치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구의원이 본의아니게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원이 동장한테 위촉장을 받아서 혹시라도 구의원 중에 자치위원장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장이 임명장 받아서 구의원이 자치위원회에서 그 동을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해보면 되겠고요. 행자부의 지침이 우리한테 그런 유연성을 줬으면 그것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지침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자치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옛날 말하자면 동회장 시절에 동장을 대신하는 자치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들이 많아요. 그것은 사실 아니에요. 현재까지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동사무소 좁은 의미에서 자치위원회입니다. 동 자체를 어떻게 다 끌고 가느냐하는 자치위원회가 아니고 동에서 설치돼 있는 주민들 여가선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협의기구 정도입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아무것도 안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 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서 뭐 권한을 줘도 못해요. 그것은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그런 협의회 자치위원회 정도로 지금 보고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조례 손댈 때 저희도 연구할테니까요. 그때 논의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내가 자료요청을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동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전담부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총무과에서 어느 계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총무과장

동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동정계장님이 제일 해박하니까 동정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시범동으로 도화1동, 합정동이 선정됐죠. 2개동이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예.

유응봉위원장

6월말로 계산해서 얼마됐습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1년 됐습니다.

유응봉위원장

1년 됐죠? 그러면 이 두개동의 문제점이 뭡니까? 도화1동은 문제점이 뭐고 합정동은 문제점이 뭐예요?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기능전환 시범동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유응봉위원장

아주 간단명료하게 얘기하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문제점이 뭐냐 이거야.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해요. 문제점이 있어요?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동기능전환이 1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2월에 동기능전환으로 선정한 상태와 진척이 없기 때문에 1년 전에 선정한 거하고 똑같아. 안 그렇습니까?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면 동정계에서 1년 동안 뭐한 거예요? 문제점이 없다는 게 답변이 궁색하다는 거야. 왜냐? 3월에 동기능전환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현재 6월말이 됐다. 3개월 되고. 1년 전에 동기능전환한 것하고 변함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기능전환 한 두개 동과 동기능전환 안 한 나머지 22개 동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력을 전부 예를 들어서 도화1동 같은 경우에 발령 나 있는 사람이 8명이야. 또 합정동의 직원이 13명이야. 직원만 빼가고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동업무가 똑같이 돼 있지. 기능전환이 돼 있나, 안 돼있나 똑같은 상태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해요?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실질적으로 도화1동과 합정동에서는 민원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본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동사무소에 나가서 파악하고 알아보고 메모해서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을 한 동사무소의 잘못인지 지금 답변하는 동정계장의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월드컵 준비다, 환경정비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라고 그러죠? 그것은 그 동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가로환경정비. 기능전환된 두 개동은 합니까, 안 합니까?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가로 환경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하고 있으면 가로환경정비를 인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그것은 동장님이 공공근로자나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민원실에 꼭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 돼요? 기능전환 된 동 민원실이 꼭 필요한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해요?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기능전환 된 동은 6명입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면 8명이 돼 있는데 동장하고 주무계장하고 해서 8명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예.

유응봉위원장

거기다가 파견 나간 사람 두 사람 여유가 있지. 그래서 도화1동에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공공근로를 데리고 동장이, 계장이 가로환경정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규정에 동기능전환한 동은 가로환경정비든 순찰지적사항이든 내려보내지 않고 구청 주무부서에서 나가서 하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예.

유응봉위원장

그렇게 돼 있으면 가로환경정비도 마찬가지지. 공원녹지계에서 할 건 하고, 토목과에서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할 건 하고 해야지. 똑같이 24개동을 똑같은 업무를 내려줬다 이거야. 월드컵을 맞이해서 새단장을 하고 인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가로환경정비를 해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일단 청소정도만 시범동에서 맡고 있지 각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각 동에 화분대 같은 것은 두 개동에 하나도 안했어요.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1년 동안 두 개동에 시범동으로 돼서 있을 때 동정계장이 아니면, 총무과장이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이 앉아서 지시만 하고 공문만 내려보낼 게 아니고 나가서 동사무소에 애로가 뭐냐, 과연 기능전환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기능전환을 해서 과연 동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크레이션은 뭘 어떻게 했느냐,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느냐는 걸 알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알고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동 두 개동에서 그 동안에 공식적으로 동장이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고 간부회의에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도화1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간부회의 때 그랬어요. 이런 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직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직원 주려면 시범동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시범동을 하는 이유는 그런 애로사항을 보자는 것이거든요. 문제를 전부 노출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노출과정에 있습니다. 직원들 불만 굉장히 많은 거 압니다. 아는데 그것을 해 보지 않고는 노출이 안 돼요. 예를 들면 합정동에 동네가 지저분하다고 청장님이 수십 번 지적을 했어요. 안 할 수밖에 없죠. 동장 청소 안 합니다. 청소도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럴 경우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또 지난번에 동기능전환 대책회의 하면서 제가 세무과를 혼냈는데 지금 세무고지서 동에서 못 돌리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보니까 예산이 한 4억 필요하다 해 놨어요. 예산 어디에 있냐? 10만원도 없어요. 그렇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바로 그런 문제를 도출하자는데 시범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동기능전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했던 시설개선 약간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동에 있는 업무 상당수를 사람과 같이 구로 가져오는 겁니다. 사람과 업무를 같이 가져오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것이 동기능전환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들어서 시범동을 제대로 못해본 이유가 주민등록 전산화다, 선거다 이래서 사실상 못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아우성들이 많이 터져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우성을 듣고 구청에 있는 토목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세무과에서 이것을 전부 대비를 해야 돼요. 세금고지서 못 돌리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청소하는 것 동장이 손 떼니까 지휘감독이 안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24개동에 청소행정을 컨트럴하려면 청소과 직원이 동에서 들어온 직원을 몇 명을 보강할 것이냐, 순찰하는데 차량은 얼마나 더 필요할 것이냐 이런 대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조사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범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불평과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우리 구 해당 각 과에서 부문별로 대안을 세우자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참아 주시고 지금 구 각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파악을 다 못해서 대비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난 1년간에 했던 성동구에도 가고 다른 자치단체도 가고 해서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지금 공직자들은 상당한 엘리트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공직생활 하루 이틀 근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어떠한 상처를 낫기 위해서 임상실험 해 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데 저는 그런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근무했던 것이 이 업무는 어떠한 인력이 어떻게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해야지, 마치 임상실험해서 어느 약이 특효로 뭐가 잘 듣는다 하는식으로 해서는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하튼 우리 동정계장님! 아직 얘기 덜 끝났어요. 이리 오세요. 지금 각 동에서 주민을 위한 기능전환에 따른 두 개동 시범동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레크레이션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됐으니까 가상해서 꽃꽂이나, 서예교실이나, 탁구교실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합정동 같은 경우는 한 때는 13개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한 적이 있어서 한 달 이용객이 수 천명에 이른 적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렇다고 하고 도화1동은요?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도화1동 같은 경우는 청사자체가 협소해서 프로그램이 한, 두, 세 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유응봉위원장

현재 하고 있어요?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현재는 청사 개·보수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면 하고 있을 때는 시간대는 어떻게 주로 많이 했습니까?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주로 낮시간대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내가 두 가지 지적을 할게요. 도화1동 같은 경우는 전부 오전에 모든 게 끝나요. 주 1회, 주 2회, 많이 하면 주 3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탁구교실만 주 3회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보통 주 1회 하고 있는데 보통 10시에서 11시반, 10시 30분에서 12시에 다 끝나버려요. 오후에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또 합정동도 똑같은 유형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정동에 노래교실이다, 에어로빅이다 해서 인원을 따져보니까 상당한 인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첫 번에 바짝 기계 갖다놓고 하다보니까 몇 개월 했어요. 동기능전환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라고 해서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마포구청에서 시행하는, 또 아니면 공직자들이 운영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애초에 동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면 모든 청사를 수리하고 정비해서 자, 모든 게 준비가 완벽하게 됐으니까 지금부터 2개동은 동기능전환을 해서 한다라고 실시해야 되는데 있는 건물에 그대로 놓고서 하다가 동청사가 뭐 어떻고 집기가 어떠니까 구입해서 해야 된다고 1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공직자들이 하는 걸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그게 당초에 청사 개·보수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선거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조례가 일찍 개정이 됐더라면 충분히 시범동만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되는 바람에 선거 관련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조례 개정을 기이 총무과에서 마포구청장 이름으로 마포구에 조례개정을 올렸는데 구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안 해준 겁니까?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예.

유응봉위원장

마포구청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안 해준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경성

황경성동정업무주사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니까 마포구청에서 우리 구의회에 시범동 운영에 따른 조례개정을 올렸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조례개정을 안 해 줬냐고? 안 해준 것은 위원회 구성하는 것 하나만 안 해 준거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가 상정이 돼서 논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시설개선을 또 해야 될 무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개선하면 어차피 동에서는 그런 작업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조례를 보류시켜놓고 시설개선을 하자. 그 동안에 조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지난 의회 때 됐었죠.

유응봉위원장

백날 얘기해 봐야, 표현을 나쁘게 할테니까 이해하시오. 어떻게 얘기하면 수박 겉핥기고, 어떻게 얘기하면 소귀에 경읽기인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짜맞추기 해서 전시효과만 내보이고 실질적으로 탁 까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게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합정동 같은 경우에 아까 동정계장 얘기한대로 몇 천명이었는데 저번에 몇 달 나와서 하고 몇 천명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동청사 수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애초에 모든 것을 계획해서 이것은 도저히 동청사를 개·보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개·보수한 다음에 하든가 해야지 정해놓고서 개·보수하고 하려니까 1년 동안 시범동으로 정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진척이 없다 이거야. 시범동으로 정해진 동이나 안 정해진 동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뭐 틀린 게 있어? 시범동으로 정해진 동이 과연 거기에서 뭘 도출했고 무엇을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나는 동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구청장님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행정 공무원이야 상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구청장한테 결재 받아서 하겠지만 구청장이야 내가 복안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분간 동기능전환을 못하겠다.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뭔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구청장한테 그런 힘을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간부공무원들이지. 나는 동기능전환하는 시범동 두 개동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예산 들어가는 것은 누가 책임질 거야? 공무원들이야 월급 받아먹으니까 그만이지만 저는 앞으로 심도 있게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동정계장한테 간곡히 드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된 두 개동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나가보라 이거야. 왜 못나가요? 뭣 땜에? 과연 얼마나 나갔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점이고 잘못된 걸 과장 아니면, 국장 아니면,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집기는 말로만 하고 안 사줘서 김영식위원님이 얘기해서 안 했지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당신 주머니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다 세워서 된 것을 언제부터 집기를 사달라고 했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지. 됐습니다. 동정계장 앉으세요. 앞으로 금년에 24개동이 이와 똑같은 동기능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무한한 민원이 생기고 마포구민 40만 전체가 상당한 불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나하나 장시간 의논을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총무과장님!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 24개동 전체가 앞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유남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금년에 들어와서 뭡니까 사행성 오락기에 대해서 민원이 한 건이 들어왔어요. 그것 좀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그게 경찰에 의해서 검찰에서 조사 받고 구청에 그게 이관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보니까 딱 나와있어요. 90일 영업정지 또는 하루에 8만원씩 계산해서 과태료 처분입니까? 7만원인가요. 그게 과태료 조항에 나와있더라고요. 담당계장이 나와서 아까 보고를 해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했고 그런데 그 뒤에 결과가 나온 것은 민원인에게 듣기로는 그 뒤에 통보가 와서 그 중에 하나를 택일해라 하고 통보가 되고 본위원이 도와줄 필요도 없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봐도 답변 못한 거 내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담당자가 불러서 밖에서 만나자고 통보가 오고 그 나중에 계장이 유남렬위원 나오고 하니까 유 의원한테 이야기했느냐 그게 아까 소중천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그거 보면 민원인 이것을 좀 과태료를 감해주겠다고 통보했는데 결과적으로 구의원한테 얘기했느냐 해서 불이익을 당했다 이래서 구의원한테 얘기하면 큰일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해서 아예 나도 상대도 안하고 결과가 돼서 해결은 벌금으로 이게 그때 하나도 계장한테 둘 중에 택일하도록 돼 있고 그것도 보면 안된다 벌금이 아니고 영업정지식으로 자꾸만 몰고 간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계장 불러서 이 사람아 이게 둘 중에 택일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둘 중에 하나 택일하도록 하겠습니다해서 아마 벌금으로 아예 몇 백만원 얼마요? 630만원 벌금을 물고 처리한 모양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구의원에게 이미지상 누가 미치는 일이 본위원이 그것을 당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국장님한테 얘기를 안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30만원」하는 공무원 있음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관재입니다. 유남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행성오락행위에 대한 단속은 우리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처벌에 관한 사항은 검찰 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우리의 행정처벌을 경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률적으로 처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행정처분토록 통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 처분을 어떻게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고 다만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과징금으로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법규정상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한 지도차원에서 서울시검찰청에서 서울시에 협조요청이 온 사항은 사행성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영업정지로 처리하라 하는 지시가 별도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시지시에 따라서 성실히 일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대화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 뜻을 받들고 충분히 이해를 해서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오해가 없도록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유남렬위원

질문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 통보서도 본인에게도 둘 중에 택일하도록 통보서가 갔어요. 본위원이 계장한테 본바와 똑같아요. 문제는 왜 밖에서 그 민원인을 담당자가 만나자고 했으며 무슨 좀 그런 게 어떤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처벌을 하기 전에는요.

니요

아니요유남렬위원

.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요. 그리고 왜 구의원한테 얘기를 했느냐고 민원인한테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민원인은 나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구의원한테 얘기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아무쪼록 그런 요지를 만들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논의한 바가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을 여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이 그 업주를 밖으로 불러내서 과징금이 될 수 있는 것을 안되는 것인양 협박을 했달지 이런 조치 이런 행위를 했다면 저는 이거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식으로 우리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을

직원을유남렬위원

다치게 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무원사회에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 구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달지 이렇게 되는 소지가 앞으로는 없어야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말씀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이런 못된 직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직원들이 이런 분위기가 없어진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을 곤란하게 했다하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도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발본색원해야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시정조치하는 것이 2건이 있죠? 행사관련 해 가지고 뭐예요?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언제행사인지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문화체육분야 부분감사 2000.1.25～27일 감사내용 문화체육행사예산 집행실태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2건 시정 과장님 모르시겠어요?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작년에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마포나루축제행사와 관련돼서 회계서류 증빙서류 추는 것을 미비한 것을 보완 시정해라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미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겁니까?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25쪽에 새마을문고운영강화 해놓고 추진계획해서 신간도서구매 분기별로 1회씩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각동에 50만원씩 해서 해 줬죠? 그래서 금년에 50만원 더해서 100만원씩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이것을 난 문고에 고문으로 현재 있는데 각 동마다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도서가 다 달라요. 따라서 여기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보내다보니까 전혀 이런 것은 우리는 전혀 필요가 없는 도서가 많이 왔다는 평이 났어요.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는 또 어느 동이고 문고가 있어서 문고회원들이 활성화돼서 회비도 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1년에 몇 백만원씩 주고 삽니다. 이거를 사는데 이거를 신간도서라고 해서 무조건 각동에서 선호하는 도서를 여기서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동으로다가 돈으로 내려보내서 그 동에 맞는 도서를 구입해라 그리고 영수증 첨부해서 올려라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각동을 통해서 각동별로 선호도서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종목을 100%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선택해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일괄 구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별로 만약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불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가지고 금년 예산을 배로 증액을 해 주면서 그런 지적을 해서 동별로 내려줘라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동에 예산을 바로 내려준 안, 그 다음에 동에서 필요한 책을 전부 받아서 24개동에서 100종에 1,000권의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놓고 입찰을 붙여버리는 안, 이 두 개를 해보니까 입찰을 붙이는 것이 많이 다운이 돼요. 어차피 동에서는 똑같은 책을 가져가는 거고 예산은 절감이 되고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왜그러냐면 앞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될 경우는 어느 동이고 도서실을 다 크게들 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야됩니다. 그 성동구청에 우리가 몇 군데 한번 견학을 갔었는데 제일 투자를 많이 한 곳이 도서실이에요. 칸 딱딱 막아서 해놓고 서적도 우리가 봐도 괜찮은 서적이 엄청난 서적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먼저 동에서 내려보내고 어디서 기증 받은 것은 실지 갖다 채워만 놓고 거의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봐도 질적으로 도서를 갖춰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내가 성동구에 몇 군데 견학을 가본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내고장 탐방의 날 운영 담당계장 있으면 나오세요. 왜그러냐면 과장님보다 담당계장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를 금년에 얼마나 여기다 벌써 13회 했다고 그랬죠?

덕희

한덕희홍보업무주사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1개 초등학생들이 하고 갔는데 나머지는 지금 일정이 다 끝났습니까?

덕희

한덕희홍보업무주사

안 끝났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학교도 다 방학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예산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뤄서 해줬는데 이 자체는 구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내 동네 얘들이고 주민이 갔다오는 자체도 모르고 있었어요. 작년에 실체가 그랬어요. 모 동에서 어느 동이 한번 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동네 구의원은 뭐 하느냐 이런 소리들은 예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벌써 13회는 이미 했습니다마는 이게 다 끝 안 났으면 구의원들한테도 다 한번씩 해서 위원님들이 이거 우리 구의원님들 다 연세 높은데 그거 자기얘들 보낼려고 그러겠어요. 최소한도 방학 이미 했으니까 동네 참 어른들도 구의원님들도 몇 사람 해서 한 차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같이 의원도 같이 그 차를 타고 뜻이 있는 위원은 안에 없는 분은 할 수 없지만 같이 타고 한번 이런 것도 해줘야지 우리가 이것을 관심있게 해서 금년에 예산 더 줬잖아요. 작년보다 더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의원님들한테 한마디 이런 의논도 한마디 없었고 뭐 어느 동에 금년에 한번 해 보시죠? 하는 권하는 말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안되고 방학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담당계장이 좀 신경 써서 구의원님들한테 좀 한번이라도 하실 분은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마포주민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한덕희홍보업무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중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중천

소중천위원

소중천위원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제1번에 보면 어제그저께 18일날 행사를 하셨죠? 마포나루에서 그때 인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지나온 거나 앞으로나 현재나 대하는 것들이 다 문화예요. 그래서 참 좋은 것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날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런 사람들 찾기는 힘들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미곡전 쌀가게를 했다든가 소금장수를 했다든가 옹기장사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혹시 참여한 사람이 있나요.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장터재현에 참여하신 분들은 현재 농수산물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일부 연출을 했고 또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의 5일장에서 직접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연출한 겁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 한번 찾아보자 마포에서 그것은 한번 해 봤어요? 이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잡혀있으면 이 행사를 6월달에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찾아보자 새우젓장사 마포하면 새우젓 아닙니까? 그때 거기 관여했던 분들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찾아볼려고 하는 노력은 했었냐 이 말이에요.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그때의 그 장터를 재현하기 위해서 우선 시사편찬위원이 고증학자들을 만나서 고증을 듣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직접 만나는 봤습니다만 그 분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현재에 연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못 했는데 우리 각 동을 통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의원들을 통해서 한 번 알아봐라라고는 안 했잖아요?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미리 챙기지는 못하고요. 임박해서 각 동을 통해서,

중천

소중천위원

좋아요.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그 때 그 사람들이 입었던, 행했던, 걸었던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가시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안된다 그 말이야. 그 대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강변문화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사전준비를 아주 오랫동안 하란 말이에요. 마포에 있습니다. 망원동에도 옛날에 거기서 새우젓 장사하셨던 분들이 80살 되셨나?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어. 미곡상하던 분들은 망원동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미곡상이 쌀가게죠? 옛날에 쌀가게보고 미곡상이라고 했잖아? 그런 분들을 찾아서 연출을 시키면 더 재밌다 그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어제 보니까 5천명 참석 예정이라고 했는데 18일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게 5천명인데 몇 명 참석했습니까?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5천명이상 참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중천

소중천위원

그런데 각 동네에서 이제는 그렇게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주민들, 그런데 한 번도 안간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마포에 무슨 행사만 하면 꼭 오는 단골손님이 한 4천명 돼요. 체육대회 가도, 구민행사를 가도, 새마을에 가도, 또 산악회 12군데 가보면 똑같이 가는 사람들이 80%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점잖은 사람들, 마포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 초청해요. 찾아 보라 이거야. 무조건 동네에 몇 명, 심지어 어제 그날 행사에는 공공근로자도 다 오라고 동장들이 지시를 했잖아요? 외람된 얘긴데 공공근로자들이 거기 할 일 있다고 와요? 먹고살기 힘들어서 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철저한 계획을 하고 다음 번에 우리 문화과를 감사를 하게 된다고 할 적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준비를 하시고요. 밤섬을 지나다보면 참 좋아요. 지난번에 KBS에서 80분한 거 보셨죠? 문화과 직원들 보신 분 있어요? 봤어야 돼요. 참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그려놓은 게 있는데 깜빡하고 그냥 왔어요. 그 때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 서울시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한 번 연구를 해 봐요. 뭐냐면 서강대교 다리 난간 있잖아요? 그 다리 옆에 투명유리를 씌워서, 기술적인 겁니다. 아이템을 줄 테니까 투명유리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쭉 30～40m만 갔다 올 수 있는, 와서 나오는 거 5m정도 나와도 분명히 밤섬이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 망원경을 설치해서 보면 거기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나 혼자 그 날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렇게 새도 많고 그런 것들을 코스로 개발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봤기 때문에 한 번 주무계장님이 가능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포에 축구하는 사람들이 혹시 뭐라고 할 지 모르지만 월드컵이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외국에 가보면 저희 지난번에 동유럽을 갔다왔는데 그 기자들 계실지 모르지만 무슨 지방의원들이 외국 갔다온 거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걸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요. 마포구의회 간 거는 러시아에 가서 시험농장을 보고 왔고, 그 다음에 독일에 가서 독일의회를 2시간동안 방문을 했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소각장을 봤어요. 우리는 충분한 역할을 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월드컵 구장이 백년대계야. 1백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도 그 때 그 모습 그 정취를 느끼게끔 만들어 놨어. 그런데 우리 나라는 잠실에도 있는데 여기다 또 짓는다고 철거를 하고 돈을 들이고 또 행사마다 보면 월드컵 애들, 어른, 주부, 월드컵이야. 너무 많이 남용하지 말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 허망합니다. 허망해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깜짝쇼 같은 거. 물론 좋아요. 중요하지만 우리 마포하면 생각나는 것이 홍익대학교가 생각납니다. 홍익대 그러면 미술 아닙니까? 갤러리. 그래서 이태리 몽마르뜨의 언덕을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덕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전세계사람들이 그림 그러면 몽마르뜨 그러잖아요. 그래서 홍익대학교 같은 것을 동문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하리라고 보지만 마포구에서 홍익대학교 사거리부터 홍익대 앞까지 극동방송 이 쪽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 종로에서도 하잖아요? 차 없는 날로 정해서 갤러리로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거리로 한 번 만들어보면 이건 기가 막힌 축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꽃박람회도 하고, 관광엑스포도 하고, 국제영화제도 하고, 도자기 축제도 하고 매년 이런 걸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날로 정해서 하고 그 제목 같은 것은 갤러리토크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사람과의 대화의 날 이벤트 만들면 엄청난 효과, 아마 그 날 인원통제하기가 바빠서 그렇지 훨씬 많을 거라 이거예요그러니까 월드컵 2000년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적으로 잘 치르고 장기적으로는 문화과에서 이런 행사를 잘 만들어서 보완하면 성공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홍대 앞에 거리미술전을 활성화하려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매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0월에 홍대 앞 주변거리에서 미술전을 계획하고 홍대추진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홍대주변을 지역마케팅 특화사업을 위한 용역사업을 이미 발주를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뭔가 달라질 걸로 기대를 하고,

중천

소중천위원

마포구가 주관이어야 돼.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마포구 주관을 해도 좋지만 시차원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적극 동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그런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요. 이런 건 3, 400만원씩 들여서 하지만 그것은 그런 계획만 서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안 가져가도 이벤트만 내놓으면 된단 말입니다. 아셨죠?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예.

중천

소중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다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p에 있는 영상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하여 각 분야별로 미흡한 질서의식과 선진질서상을 영상화해서 홍보물로 하는 건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일선동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각 동으로도 이게 배포가 되죠?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20분짜리 홍보물을 만들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작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홍보물이 각 동에 보면 포장조차 뜯지 않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에서 내려보낸 홍보물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민방위관련 깨끗한 물 마시기, 한강물 그대로 먹어도 좋다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동사무소 민원대에 설치된 TV로 비디오로 해서 민원인이 많이 내방하는 시간대에 상영을 해 줘야 되는데 포장지 자체도 뜯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발상으로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홍보물을 만드는 자체는 좋은데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은 독려를 해 주시고 아까 소중천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마포나루축제가 원래 마포문화원에서 주관하던 걸 저희가 예산 통과시켜 주면서 문화원이 주최하기는 좀 벅차다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초청장에도 마포구하고 마포문화원 이렇게 초청장이 나왔더라고요. 주관은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번에 참석인원이 과장님 아까 5천명이상 참석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대충 동별로 2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예산은 처음에 20만원 내려줬다가 10만원 더 줘서 30만원 줬어요. 동별로 200명이 동원된 거라고 보면 30만원 가지고 식대도 충당이 안된다고 보고 현장에 제가 가본 상황으로는 동별로 50명 이상을 초과하지 못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많아야 1,500명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소중천위원 질문에 5천명을 넘었다고 했는데 5천명을 계획했다고 하면 동별 30만원씩은 너무 작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참여인원을 산정한 것은 아니고 홍보를 할 때 인터넷이라든지 동별로 동에서 안내해서 직접 오신 분들 외에도 각 초·중·고생들이 직접 과거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부교육구청에도 제가 직접 방문까지 해서 서한 공문은 물론이고 사무국장을 만나서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저희 팀장을 한 사람을 붙여서 관내 초등학교를 일일이 다니면서 학생들이 부모님과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학교에서는 심지어 가정통신문까지 발송해 주겠다하는 정도로 협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어느 몇 명 참석해라 이렇게 지시는 안 했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는 사전에 홍보를 훨씬 많이 철저히 진행한 결과라고 봅니다.

신봉현위원

저도 일선동 행정을 맡아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이 지역주민을 동원하자면 행사가 10시 30분부터 5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을 모시려면 중식을 대접해야 돼요. 이런데 내가 그 날 각 동 구의원들 만나서 얼마씩 왔냐 물어보니까 많이 온 동이 상암동 50명 정도 돼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락 준비하고 동에서 음식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전체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3, 400만원이요?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예.

신봉현위원

동별로 배정된 금액이 인원수에 비해서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 날 참석인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천명을 넘어서지는 못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1,500명에서 2천명 사이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많은 주민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 날 날씨도 엄청나게 더워서 인원참석도 저조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행사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상홍보물 제작에 대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각 동별로 배부되는 동이나 민원실의 활용문제는 저희들이 활용지침을 마련해서 지침대로 이행하도록 교육을 하고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동에서 그것을 민원인이 많은 시간대에 상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가 됩니까?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과장한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신봉현위원님이 마포나루축제 주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마포구청이 주관입니까, 주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마포구청이 주관, 주최입니다.

유응봉위원장

주최. 그 다음에 문화원 주최?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공식적으로는 후원이고,

유응봉위원장

그러니까 마포구청, 마포문화원 하는데 마포문화원이 들어가게 된 동기가 뭐예요?

관재

이관재문화체육과장

마포문화원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래서 주최로 넣은 거예요? 애초에 작년에 예산을 다뤘을 때는 마포문화원이 능력이 없다 해서 마포구청소관으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행사에는 주관이 마포구청, 마포문화원 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세 개, 네 개든 상관없겠지만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월드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다, 잘하시오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마포문화원에서는 안된다. 마포구청 주관으로 해라. 그렇게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문화원이 주관이, 주최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임의대로 넣은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넣은 거냐, 아니면 청장님 방침을 받고 한 거냐, 아니면 우리 구의회하고 협조가 의장과 있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의회서 예산통과할 때는 분명히 마포구청 주최로 하라고만 했지 문화원이 주최해서 하라는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들의 생활수준이 다소 향상이 되고 있고 해서 문화원의 역할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막대한 예산 3억을 투입해서 문화원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문화원이 커져야 되고 활성화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하게 되면 구청에서 이런 단위의 행사를 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문화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기금을 마련하고 지역의 기업체랄지 유력인사들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화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문화원이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이번에도 마포문화원 빼버릴 수도 있죠. 있으나 마포에 정식으로 규정에 의해서 마포문화원이 창설이 돼 있는 바에는 마포문화원을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마포문화원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번 행사에도 프로그램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포구청 단독으로 모든 행사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전에 마포문화원에서도 이런 행사를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마포구청, 마포문화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 준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문화원을 빨리 키워서 활성화되면 문화원에서 이런 모든 행사를 주관하도록 해야 주민자발적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년쯤에는 과감하게 동에서 인원동원하는 걸 안 해 볼 생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도시락 주고, 막걸리 주면서 주민동원해서 문화행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습관화 되다 보니까 신봉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원해 봐야 그거 빤합니다. 봉고차 많이 와봐야 2대입니다. 그런데 시끄럽기만 하고 사실은 안 돼요. 그날 성산대교 밑 쪽으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만 해도 2천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 동장하고 무관한 사람들 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기자들하고 쭉 네 바퀴 돌아봤는데 그 날 실제 한 5천명 가까이 왔어요. 동에서 동원해 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나오신 분들만 또 나오세요. 그 분들한테서 모든 불만이 다 나와요. 이제는 정말 문화행사다운, 소중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화를 이해하고 향수할 만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오셔서 보시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볼 이런 생각도 저희 분석중에 하나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이 마포문화원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주최가 마포구청 하나로 돼 있는데 문화원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문화원이 다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으로 물어봤더니 그런 게 아니고 마포구청에서 넣어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문화원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구청장이 다시 누구 와라 해서 문화원을 넣어라 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여해서 압니다. 작년에 마포문화원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했거든요? 물론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했지만. 그런데 현재 문화원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밑에서 그런 보고를 안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오셨어요. 오셔서 사실은 작년에 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했는데 도저히 여력이 없다. 문화원 직원 두세 명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문화원이 자생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구청이 주관이 돼서 이 행사를 끌고 나가도록 당분간 해라 하는 위원님들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주관이 돼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 문화원은 뭘 하는 거냐 마포구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하는데 마포구를 대표한다는 문화원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많은 참여는 안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도록 하자 이렇게 양해가 돼서 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장

좋습니다. 그게 예산을 다룰때 마포구 주관으로 한다고 하고 문화원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다 가급적 미리 마포문화원을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마포문화원에 대한 이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다룰 때 이야기했어야되는데 그런 게 없고 마포구청 주관으로 문화원이 그러면 안된다 해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결국 끝에 가서 이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드컵을 사랑합시다 그 책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물론 월드컵에 대한 유래는 우리 나라가 그때만 해도 1930년대만 해도 축구에 대한 열기가 없기 때문에 전파가 안돼서 몰랐는데 맨 뒷장에 인터넷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는 거기에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과장 과장을 넣은 것은 좋은데 이름을 넣었는데 만약에 여기 인사이동이 있으면 여기 이름을 지우고 다시 넣을 겁니까?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만들 때 이번에 다 소진될 수 있을 정도만 만들었습니다. 부수를 계산해 가지고 가장 중점을 둔 게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을 활용을 할려고 했던 거고 굳이 이름을 넣은 게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는 빼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빼라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명칭을 과장 국장 이것을 넣었는데 만약에 여기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이름이 다른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조금 결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감사를 종결

중천

소중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 문화 그러면 아무나 문화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문화를 접할 만한 자세가 중요해요. 문화원 얘기를 우리 유응봉 위원장님이 하시면서 심한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 문화원이란 것은 그 마포의 문화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말이에요. 최소한 캡틴하고 밑에 보좌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돼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아유 저 까짓 것 소주 한잔 먹지" 이렇게 되면 안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의원들이 이쪽에다 문화행사를 해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맡겼던 거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두 번째 아까 국장님이 좋은 얘기했어요. 사람 많이 왔어요. 저는 식전 때 안 갔습니다. 저는 어디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제가 가서 봤고 들었습니다. 사람은 많이 왔는데 바로 거기 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 나와 흉이 누구한테 납니까? 소중천이 흉이 누구한테 나겠어 나를 잘 아는 친구나 후배들이 나지 누가 알아서 내 흉을 내겠어 그 사람들이 가서 괜히 쓸데 없는 말만 해 앞으로는 마포구청장 이름으로 그 행사를 설명을 해요. 이것은 이렇고 떡 짓는 사람이 와서 하고 오캐스트라 연주를 하고 딱 설명을 하고서 우리 그 행사에 초청합니다. 마포구청장 노승환 이러면 기뻐서 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동장들한테 데리고 와 동장들 동원해 50명 안쪽이야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번 해봐요 다음에 8.15축제 때 초청장 예쁘게 만들고 그 기안해 가지고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 10만장이라고 해봐야 거기다 마포구청장 노승환 초청자 그리고 마포문화원장 넣어주면 사람이 많이 온단 말이야 앞으로는 그런 자체가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40만중에 생각해 봐요. 엄청 많아요 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 그림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 음악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옛날문화를 즐기는 사람, 음식을 즐기는 사람 아셨죠. 그렇게 과장님이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저도 보충질의, 조영천위원입니다. 소중천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망원동 고수부지는 교통편이 참 불편하죠? 사실 아현동이나 공덕동 이쪽에 계신 분들 차편이 없어요. 몇 번 두 번인가 갈아타셔가지고 또 한참 걸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지만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문화원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문화원 그 사람들이 마포의 문화원으로서 뭔가 해 볼려는 의욕이 없어요. 구청만 믿는 것 같아 자발적으로 뭔가 해 볼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산도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문화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여기 사실 이 행사 때 오신 분들은 꼭 참여하는 사람들만 온다고 대다수 주민들이 정말 이런 축제에 참가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되고 교통지리적 여건도 멀고 참여를 못하는데 앞으로 제 생각은 문화원 같은 데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24개동의 각각 공원 소규모공원이라든가 다 있어요. 문화원에서 자발적으로 동별로 한번씩 낮에라도 한번씩 무슨 풍악을 한다든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있으면 한번씩 직장인들도 점심때 때를 맞춰가지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하나 이런 것을 살려가지고 제대로 된 마포에 대한 문화도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틀에 박힌 행사만 해봐야 예산만 낭비예요. 물론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와 닿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4시 5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서류보관장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과에서 보관하고있는 서류는 우리 구청 지하서고에 전부 보관돼 있습니다. 지금 수량은 107,299권이 있고 보관돼 있고요. 거기에 보존연한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 과별로 저희가 구획을 지어줬습니다. 각과별로 저희가

영천

조영천위원

서류보관함식으로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서고형태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이동식입니까?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고정식 서가로 돼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연남동 동청사 가보니까 보셨죠?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여기 모빌랙 사실은 본청부터 시작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호적과태료가 전액 징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호적과태료를 그 사전에 받아야만 호적을 접수를 받아줍니까?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100%가 징수가 돼요?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그 저희 마포구호적과태료징수에 보면 신고와 동시에 신고하면서 호적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이면 저희가 징수결의를 해서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 하고 고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편의상 또 대개 신고서 제출하면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호적과태료 사전징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남렬위원

신고할 적에 과태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거의 100% 징수가 된 거네요.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예, 거의 신고하면서 바로 납부하였고 또 본인이 원할 경우는 신고는 신고대로 처리해 드리고 과태료는 사후에 정해진 날짜까지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그 제도를 잘 모르니까 그것은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다 내고 또 그렇게 다 내고 해야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긴 사람의 마음이란 게 지금 접수 안 받아주면 내고라도 해야되지만 받아주고 다음에 내도 된다고 하면 다음에 돈 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과태료가 다른 과에 쭉 보니까 과태료 징수율이 다 떨어져요. 징수율이 10몇 %밖에 안되는 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원봉사과만 그래서 과장이 일을 잘해서 그러나 어떤 제도적인 게 있나싶어서 한번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냈습니다마는 예년의 예를 봐선 지금 전화민원 우리가 받죠?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유남렬위원

각종 서류 그게 예년에 비해서 하루에 접수하는 게 몇 건이나 되며 또 찾아가지 않는 민원이 몇 %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전화민원처리는 우리 구청으로 신청하는 모든 민원은 모두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접수된 서류는 특히 호적등·초본 같은 저희 과 소관사항은 바로 발급을 해 드리고

지금

지금유남렬위원

민원봉사과에 한해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5월말 현재로 호적등·초본을 2,066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전화신청을 받아서 발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일평균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96건 정도가 됩니다. 또 찾아가지 않은 건수는 전체의 25% 정도 됩니다. 전체 신청건수의 25% 정도 되고요.

남렬

유남렬위원

90여통 중에 하루 20건 이상이 안 찾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96건이고 그거 포함해서 안 찾아가는 것은 별도로 25% 정도가 안 찾아가는 형편입니다.

수는

접수는유남렬위원

100건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유남렬위원

거기에서 25%가 30%가 넘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많거든요. 이거 대책이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신청이 되면 발급을 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처리방법입니다마는 어쨌든 민원인이 필요해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발급을 안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발급은 해놓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놓고 그 이후에 필요치 않아서 안 찾아가는 경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에 행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을 때 전화번호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찾아가는 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독려를 하죠. 혹시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찾아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라도 찾아가시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그래도 안 찾아가는 분들 계속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유남렬위원

며칠간까지 보관했다가 파기합니까? 지금 수입증지는 안 붙이고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예, 안 붙이고 발급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제유남렬위원

찾으로 오면 붙여서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붙여서 바로 드리죠.

그게

그게유남렬위원

며칠간 정도 보관했다가 파기합니까?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파기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1개월단위로 신청 들어오는 대로 1개월 단위로 모았다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대책은 저희가 신청 받을 때 안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찾아가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 안 찾아가는 일이 없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전화민원이 제일 안 찾아가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1개월단위로 파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돼요. 그러면 월초에 된 것은 한 달간 보관이 되지만 월말에 한 것은 바로 파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신청한 분부터 한 달 단위로 하니까요.

러면

그러면유남렬위원

매일 파기한다는 이야기인데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한 달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한 달 단위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그 기간이란 게 6월초에 하면 한 달 가지만 월말에 하면 바로 또 파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개선점을 찾아야돼요. 앞으로 전산처리가 되니까 안 찾아가는 것은 입력을 컴퓨터에다 해놨다가, 제 생각입니다. 이게 컴퓨터를 배워도 집에 컴퓨터가 있어도 활용을 못해서 해놨다가 그 중에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안 찾아가면 발행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인력이 소모되고 용역이라든가 모든 시간을 절감해야되니까 그런 것을 컴퓨터에 입력해놓으면 그 사람이 전에 안 찾아간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전화하고 이름만 대면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우리가 정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30%가 안 찾아간다는 것은 전연 지금 4, 5년 전이나 줄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서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고 추가로 한 가지 민원봉사과에 음료대가 몇 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정수기 한 대 있습니다. 냉온수가 나오는 정수기입니다.

유응봉위원장

제 생각에는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음료대를 사용하겠지만 구청에 약 5, 600명이 되는 분이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음료대를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커피자판기는 민원봉사실에 몇 개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하나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얼마씩 받아요?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300원 받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정호

김정호민원봉사과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봉사실에 있는 커피자판기가 300원이면 이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사실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에 있는 모든 자판기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내식당 운영에 주요한 보조지원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1,300원 점심 값 받아가지고는 적자를 면할 재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병원 같은 데서도 커피자판기를 병원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100원 받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10원만 넣고 커피자판기를 빼먹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에서 우리 마포구에 볼일이 있기 때문에 봉사실을 찾는데 그분들한테 300원을 내고 커피자판기를 먹는 것은 조금 인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봉사실 자판기만 200원이나 100원 실비로 만들어놨을 때 많은 직원들이 거기 와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공직자분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마포구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이 300원이면 지금 상업적으로 가게에 놓은 자판기도 300원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놓은 자판기가 300원이라면 조금 제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꼭 질문하고 싶어서 바쁜 시간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시간이 굉장히 늦게까지 끝나서 불편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행정관리국장님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방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구청도 300원이란 거예요. 자리세를 내느냐 아무것도 안 내는데 구청도 300원이란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유남렬위원

하겠습니다. 저도 유응봉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신수동사무소의 동장이 자판기를 설치해 놨는데 200원 받다가 금년에 들어서 3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가게에 가면 200원 해요. 동직원들이 동사무소로 안 가고 아침에 가게에 내려가서 200원 내고 커피를 마시니까 서너 달 하다가 200원 받을 때보다 300원 받으니까 수입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200원으로 내렸습니다. 현재 수익을 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우리 직원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200원으로 내리는 게 좋다 생각하니까 민원봉사과장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각 대학 보면 100원씩밖에 안 해요.

유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