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백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위락ㆍ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수질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건설교통부령의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4일 신설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3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위락ㆍ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지역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안되는 지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집수구역,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유입하는 하천의 유입지점에서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서 하천 양안으로 500m 이내의 집수구역,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 만수위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집수구역 또 국가, 지방 1급하천에서 100m 이내의 집수구역은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할 수 없고 기타지역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법외의 도로에서 50m 이내의 지역은 숙박업만 할 수 없고 음식점은 가능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지역이거나 10호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전항의 불가능 지역을 포함해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3이 되겠습니다.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간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린 내용으로 구체적인 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지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적용하여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하고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토지소유자에게 부담토록 한 규정은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시행시 사업시행 전과 사업시행 후의 토지가격 결정방법에 있어 추진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각지역의 수혜자 총회의 의결에 의해 서 결정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지처분에 대한 청산금의 청산시기를 환지계획인가고시후 청산하는 규정을 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내에 청산토록 기한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조문별내용은 간담회시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구체적인 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시행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환지청산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청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개정으로 농림수산부가 농림부로 부처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2000년 1월 1일부터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어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명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변경을 하고 조례내용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정부조직법 26조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강익재 입니다. 먼저 청양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2000년 2월 9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여 왔으나 군수가 건설교통부령의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내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위락ㆍ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구체적으로 예시했고 다만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위락ㆍ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할 경우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례를 개정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농지개량사업을 농촌근대화촉진법을 근거로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하고 ‘99년 2월 5일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시행함에 따라 농지개량사업 시행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 평정기준과 등급수, 등급차등은 각 지역의 수혜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하며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처리하고 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청산토록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안에서 권리가 소멸되거나 새로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환지확정측량 완료일 이전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률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 시행되어 새로운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환지청산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환지청산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등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원만히 추진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2000년 1월 1일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는 등 조례관련내용중 중앙부처의 명칭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조례의 내용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농지개량시설은 농업기반시설로 농림수산부장관은 농림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농업기반공사설립에 따른 부처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 수)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 내용에 대하여 더 논의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