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소관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9%가 증가된 1억 6,3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8,459만 3,000원으로 2.14%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비로 3,735만 5,000원이 증가되어 17.8%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자체 사업비로 4,142만 4,000원으로 32.63%가 증액 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도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성권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오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순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금열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윤명순 검진담당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중에서 수수료수입의 기타 수수료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본예산에서 10억 7,120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서 4,13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 예산은 인건비에서 2,23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6,2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그 내용별로는 일반 운영비에서 전기 사용료, 냉난방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비로 1,095만원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1,045만 6,000원과 재료비에서 주민 자율 방역 약품비로 1,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치 아동 선발 시상금이 예산 부기상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에서 당초 예산보다 3,73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에서 건강 증진 거점 보건소 보조금이 7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복지부 사업안에 맞춰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비에서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MMR 예방 접종비에서 95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나정착촌 생계비를 1,25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성암 검진비에서 2,029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거점 보건소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4,142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건소 무인 경비 수수료로 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희들 산동 보건지소 건물 철거비로 1,500만원과 보건진료소 농지 전용 대체 조성비로 550만원, 주생면 보건지소 보수 공사비로 공중보건의 숙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부대비로 400만원을 수정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제1회 추경 예산보다도 현재 우리 남원의 병·의원의 휴폐업 실패를 먼저 보고를 해주신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약 분업과 관련해서 의료 기관의 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료 기관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의원급이 35개소, 병원급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 10시까지 현재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의원은 33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업 신고서가 접수된 33개소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5시 55분까지 등기로 폐업 신고서를 반려와 동시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그 업무 개시 명령서과 송달된 이후에 본인이 수취한 이후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때는 검찰과 공개로써 저희가 고발 조치하고 아마 검찰에서도 즉각 사법 조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 기관은 남원 신경정신외과와 중앙가정의학의원 두군데만 폐업 신고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현재 폐업을 하고 있고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제 그런 행정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40개소중에 38개 병·의원이 폐업 신고가 들어 ......

아닙니다. 병원급은 5군데는 도의 관할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데 ......

도에 관할되는 부분이라도 5개 병원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

그 5개 병원급에 대해서는 현재 외래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실을 이용해서 비공식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의사의 눈치를 봐가면서 지역에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외래로는 응급실을 통해서 환자 진료를 어제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큰 혼란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남원의료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원의료원은 전공의가 20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만 남원의료원 측에서 즉각 반려를 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어제까지는 임무에 종사하지 않고 대신 공보의가 거기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과 각 과장급 의사하고 공보의하고 해가지고 응급 환자와 외래 환자는 아직까지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실을 이용해서 응급 환자와 일반 환자를 동시에 보고 있으면서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번째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00만원이 세입 부분에서 왜 적어진 것입니까?

저희들 의약 분업이 7월 1일부터 예상됨으로 그 정도는 계수에서 지금 현재 1억 3,0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처방전만 받게 되면 수입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약 분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수입이 감소 ......

약품에서 깎이고 처방전만 저희들이 받게 되면 수가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계상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세출 예산도 깎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맞습니다만 이번 세출 예산에서 삭감을 안한 이유로는 저희들이 복지부로부터 7월 1일 이후에 저희가 방향 전환이 대체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문 보건 사업쪽으로 전환을 해서 독거 노인이나 사회복지 시설 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문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약품이 필요할 것으로 계상이 되어서 일단은 삭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해서 그 약품이 남을 경우에는 결산 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대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동 순회 진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이동 순회 진료 대신 순회 검진을 통해서 암검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려면 거기에서도 약 1,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되고 또 방문 진료나 독거 노인 쪽으로 간다고 할때에도 약값이 인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여러가지로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해도 일단 세부적인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세출에서는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용을 해서 다른 쪽에 쓰시겠다?

전용은 아닙니다. 약품비는 똑같으니까요. 사업 계획서만 수정이 됩니다.

계획 자체만 바뀌면 된다?

예.

주생면 보건지소는 지난번 1차 구조 조정때 금지 보건지소와 통폐합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생 보건지소라고 표기를 했는데 거기는 공식 명칭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공식 명칭은 없습니다.

주생 보건지소가 공식 명칭은 없고 ......

분소가 되겠지요. 출장 나온 것입니다.

들면 지금 주생 보건지소는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여기에 공중보건의 숙소 활용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금지와 주생하고 통합을 하면서 이번에 금지 보건지소를 대규모로 신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축을 하면 신축한데에다가 공중보건의 숙소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미 없어져버린 보건지소에다 그것을 토를 달아가지고 공중보건의 숙소 활용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3명이 있고 지소에는 숙소가 다 되어 있는데 이백 보건지소가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4명이 숙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특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는 저희들이 숙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숙소가 없어서 남원의료원 구 건물에 임의적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빌려서 거주를 시켰습니다만 그쪽에서 비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생 보건지소가 금지 보건지소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숙소를 수리해서 저희 공보의들을 거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숙소를 안할때에는 30분이내에 출근 가능한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만약에 숙소 제공을 안해주어서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시장·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주생·금지 통합 보건지소를 짓게 되면 숙소를 2동 밖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백 보건소장하고 저희 공중보건의 3명이 지낼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사실은 건축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 남원시 재정 형평상 어렵기 때문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수리해서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좀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중보건의분들께서 어디에서 생활을 하셨는가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생활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이 사실상 군인이기 때문에 또 농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숙소를 마련해주게 되어 있고 또 거주를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형편상 숙소 마련을 못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보건소를 옮기면서 세무서옆의 구 보건소를 공보의 숙소로 활용할려고 했습니다만 세무서 측에서 매입을 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때 추진을 못하고 그 이후에 숙소 문제를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백에 있는 구 보건소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이백 남계리에 있잖아요?

지체 장애자 아이들에 대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주고 있으면서 그동안 이백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숙소를 안만들어주었다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저희들은 사실상 보건소 신축할때 신축하면서 같이 공중보건의 숙소를 마련할려고 했습니다만 시비가 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쪽으로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가 2,544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본예산에서는 전혀 가상을 안했습니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

본예산에서 얼마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500만원을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이 원래 3,768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지소로도 나가는 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기요금, 지소 전기요금, 보건소 연료비, 보건지소 연료비가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보건소가 여성회관까지 전기요금, 연료비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예산에서 이것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쓸 예산이 2,5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갑니까?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이 2,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여성회관 쪽에서 도예나 요리등을 하다 보면 상당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건소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건물 두건물을 저희들이 같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거기에서 별도로 ......

메인이 저희 보건소에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구조가 냉난방, 전기등 온라인이 전부 지하로 매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 자율 방역 약품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 쓸 약품을 본예산에서 계상을 안하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는 다 넣었습니다만 살림을 쪼개다 보면 예산 부서에서 아무래도 삭감이 되지요.

약을 사용도 안해보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약품을 샀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신문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방역 소독 약품에서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부분 약품을 제외하고 제일 좋다는 약을 쓰다 보면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점도 모자라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락으로 나가는 자연 부락 단위로 배정할 약품비입니다.

공동 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시 사역 인부를 면에서 책정합니까? 아니면 시 보건소에서 책정을 합니까?

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에다 ......

재배정합니다.

금액을 보내면 면에서 책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방역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때에도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뒤에도 보니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이 서야지 추경에 올라온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액수를 추경에 올린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부서에서 사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왜 추경에 올라왔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사 사전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가동을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제대로 다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의약 분업이 되면 어느 정도나 환자수가 줄을 예정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약 30-40%정도 줄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주로 다니시는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함부로 안옮깁니다. 그래서 아마 의약 분업이 되어도 보건소를 계속해서 오시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환자는 멀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계속해서 장기 환자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보건소 약이 좋고 싸니까 보건소를 많이 찾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관리 의사라든지 공중보건의라든지 이런 분들의 실력도 있겠지만 약품 쪽에 무게를 두고 다니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의약 분업이 되면 상당수가 줄을 것 아니냐. 준다고 보면 관리의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리 의사가 방문 보건 사업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방문 보건은 거의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의사를 방문 보건 사업에 앞으로는 상당 부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관리 의사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들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면에 예산을 아까 사업 계획을 바꿔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금년도 저소득층 부인암은 검진이 끝났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82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는 것은 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도비 보조가 바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

413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느냐.

당초에 도비 예산이 내시되면서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해준 일정이었습니다.

대한 것은 성립전 예산을 썼습니까?

아직 사용 안했습니다.

집행을 했다면서요?

집행은 안했습니다.

검진만 하고 ......

검진만 했습니다.

성립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편성이 안되면 돈을 안줄 수 있습니까? 사업비가 책정이 된 뒤에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요?

......

산동 보건지소 건물 철거는 그 장소에다 짓는 것이 아니지요?

그 장소에 짓습니다.

지난번에는 농지 전용을 했었던가요? 현 부지가 농지로 되어 있었다 그 얘기이지요?

예. 그래서 농지 전용을 ......

본 부지에다 하게 되면 설계할때 당초에 철거비를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총 설계를 하지 않고 왜 따로 .....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산동 부분 하나만 잘못되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있었던 예산이고 부수적으로도 할 수 있었던 예산 집행을 설계 단계에서 하지 않아서 추가로 시비가 투입되게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건축비는 국비 지원이 되고 철거비는 저희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했던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부분은 산동만 농지 전용이 안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 감사때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지 아닌 곳에 건물이 현재 서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농지 전용 대체비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홍주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복성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두만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찬수 인력육성담당은 병가중입니다. 양미애 생활개선담당은 오늘 도에 출장입니다. 강성원 식량작물담당입니다. 문길수 소득작물담당입니다. 이종규 양축경영담당입니다. 장대희 기술개발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1,280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6,332만 4,000원입니다. 국비 보조금은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7,102만 8,000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벼 보급종 차액 지원비에서 719만 1,000원이 삭감 되어서 6,786만 4,000원입니다. 사업장 수입, 잡수입은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은 6,687만원이 증액된 36억 1,633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는 962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6,200만 7,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334만 1,000원이 삭감된 7억 7,149만 3,000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6,058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5,783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과목별 세부 내용은 2페이지와 같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 대한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 일용인부임, 기타 업무 추진비는 현원에 맞도록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연료비에 새기술 실증 시범포 온실 난방 유류를 저희들이 1,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 예산에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안하고 차질이 있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195페이지의 연료비를 저희들이 센터 운영하는데 부족한 56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현원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수도, 소득 병해충 예찰답 퇴비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비 30톤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래 돼지 종돈 생산 보급 사료비로 해서 당초에 880만원을 필요로 하는데 당초 예산에 52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들어서 돼지 분양 가격으로 6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최소한도 사료비의 이상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역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농업기술센터 시설 장비의 확충으로 농업인 경영 컨설팅 체계 구축 교재 및 사례집 발간 부기를 일반 운영비 몫을 밑에 있는 연구 개발비인 농업인 컨설팅 체계 구축과 여기에 필요한 소프프웨어 구입으로 몫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 내용입니다. 지역 특화 시범 사업으로 누에 동충하초 생산 시범 사업이 국비 사업 1개소를 추가로 저희들이 할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4,000만원을 우리시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 잔여분 1,500만원을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 소득 병해충 예찰답에 저희들 관정이 2공이 있습니다만 관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공에 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시설로 저희 사무실이 '93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노후화 되어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가동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들어와서 노후화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또 상수원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긴급 편성을 해서 보수를 하고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과수 점적 관수 시설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본예산인 1,200만원으로 5헥타분을 했는데 지금 농가 요청은 28헥타분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8헥타분을 추가로 수용하고자 2,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신규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으로 토마토 수출하는데 필요한 선별기와 벤딩기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저희 복사기가 '94년도에 취득한 것인데 노후가 되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사기 1대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까지 세출 예산이 끝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점적 관수 시설을 언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앞으로도 해야 될 면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을 언제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이제는 보편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산업과에 넘겨서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넘겨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의 점적 관수 시설이 보편화 되어 있어서 일반 사업으로 넘겨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과수 재배 면적이 약 450헥타정도 되는데 점적 관수 시설이 251헥타 정도로 56%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약 40%로 농가들이 워낙 요구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금년 봄 가뭄때 저희들이 설치한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봤기 때문에 계속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문제는 축산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일반 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든가 해야지 이것을 계속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면 안되지요.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일반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지금 신규 농산물 수출 단지가 방울 토마토 신규 재배 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울 토마토를 수출하다가 올해 가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안겪었던가요?

일반 농가들은 가격이 낮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다행히 저희들은 수출을 해서 그나마 일반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그런대로 농가들이 수지는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것은 주로 인월 지역에서 수출을 해왔는데 운봉 지역까지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만평으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운봉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선과기하고 벤딩기 가지고는 투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9월부터 다시 수출을 시작합니다. 그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추경 예산 보고에 앞서서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춘 서무담당이십니다. 공기업 경영과 수도요금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해선 공무담당이십니다. 정수장 운영과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공중석 하수시설담당이십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양순 급수담당이십니다만 지금 병가중으로 안나오셔서 조장모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누수 보급과 급수관 개량과 간이 상수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하수도 관련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사업소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계 잉여금 증가등에 의한 세입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광역 상수도 조기 공급을 위한 사업 예산과 신속한 누수 복구 서비스를 위한 노후 차량 대차 구입 그리고 본예산에 축소 계상된 2건의 용역비 계상등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련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하수종말 시설 공사의 양여금에 대한 중앙의 확정 배정에 의거해서 지방 양여금을 감 조정하였고 직원 호봉 승급 및 대우수당 지급을 위해 인건비를 추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및 잡수입이 발생해서 세입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소규모 하수도 긴급 보수를 위한 세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당초에 170억 9,558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금번에 2억 396만 8,000원이 증액된 172억 9,954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 수익이 21억 6,620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5억 5,893만 8,000원을 감액 조정했는데 그 이유는 당초 요금 수입이 연초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요금 인상이 7월달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요금 인상 주기가 너무 잦고 또 가게 부담등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잡힌 요금 수입을 조정해서 5억 5,89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12억 6,66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7억 6,2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가 되어서 당초에 5억 376만 6,000원을 계산했는데 7억 6,29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세입에서 총 2억 3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서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72억 9,95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3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8억 1,213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는 2,98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봉급은 과다 계상분에 대해서 실제에 맞춰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37억 2,275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 3,52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직원 의료보험을 2.8%인데 7.5%로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았고 또한 저희가 차입금을 원래 1월달에 차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차입을 좀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차입을 하다 보니까 상환이자 1억 2,382만 8,000원이 감액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감액분 해서 경과 집행되어서 1억 3,52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당초 124억 7,092만 7,000원으로 당초보다 4억 265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광역 상수도의 조기 공급을 위한 사업등 4가지 사업을 추가 증액시켰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2억 9,374만 2,000원이었는데 3,357만 8,000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58%를 계상했는데 최소 수준 1%로 사용 요인이 적어질 것 같아서 1%로 감액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 예산결산 통합 전산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에서 이번에 750만원을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용역비가 약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정에 350만원 밖에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 75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방 공기업 예산결산 통합 전산 프로그램은 예산의 감가삼각이라든가 차입금 관리 또는 제고 재산 관리등 행정자치부와 자치경 협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번에 공동 개발해서 저희에게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면 저희 상수도 예산결산 및 자산 관리 그리고 회계 관리를 전산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자산 재평가 용역비를 이번에 증액 요구했는데 당초에 1,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용역비도 약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95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1,470만원이 소요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된 1,0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500만원을 증액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자산 재평가는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해서 5년마다 이것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을 재평가하고 재정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파악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 복구용 소형 화물차 대체 구입입니다. 저희 상수도 누수 복구용 부속 자재 운반과 인력 수송으로 소형 화물차 1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만 저희가 91년도에 구입해서 내용연수가 3년을 초과해서 9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지난 6월 12일 폐차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구입해서 신속하게 누수 복구에 투입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침전지 경사판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침전지 경사판 교체 공사는 지금 월락동 월락 정수장내에 저희가 '84년도에 프라스틱 제품을 경사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가지고 때도 많이 끼고 부유물이 잘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텐레스로 교체하기 위해서 지난 본예산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800만원은 4지중 3지 보수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해서 나머지 1지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은 남원 배수지 토목·건축 공사 시설비 증액입니다. 남원 배수지 토목 공사는 남원시가지 기존 급수 구역의 취수난을 원활하게 해소하고 또 시가지 변두리 구역,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두리에 있는 노암동 목공예 단지라든가 또는 담배인삼공사와 지금 남원-주천 4차선 확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4차선 공사에 맞춰서 긴급히 배수관을 묻어야 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 시설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 4,694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남원 배수지가 완료되기 전에 기존 배수지에 동화댐 광역 상수도 관을 우선 연결해가지고 현재 시가지 급수 구역내중에서 시가지의 가까운 곳에 있는 급한 지역을 우선 최대한으로 빨리 공급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페이지에 있는 하수도 일반회계입니다. 하수도 일반 회계는 당초에 저희가 34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5,700만원을 감액해서 34억 3,7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 하수관거 사업비를 작년도에 가내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 4월달에 환경부에서 최종 확정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지방 양여금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이 저희 시·도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세입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총 45억 5,018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5,313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조금 증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84만원이 증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높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다시 조정을 하다 보니까 284만원이 인건비에서 증액이 되었고 경상적 경비가 10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간이 상수도 지표수 수질 검사를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방지 검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간이 상수도 지표수에 대해서 오염도를 빨리 측정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지 검사를 추가로 해가지고 그 채수병 구입비에 추가 소요되는 103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2000년 하수관거 사업비 양여금 감액 배정에 따라서 세출 분야도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16억 1,63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0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순세계 잉여금에서 2,836만 1,000원이 더 증액 발생되었고 전라선 철도 개량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기 시설된 정화조 1개소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가 5,200만원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총 8,036만 1,000원이 세입에서 증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16억 1,638만 1,000원으로 당초 세입과 마찬가지로 8,036만 1,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여름철 홍수기때 하수관거 피해등을 감안해서 소규모 하수관 정비 사업비로 8,036만원을 임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은 10개 지구에 3억 1,800만원을 들여서 1,060m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하반기때 7,800만원이 계상되면 긴급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 사업 지구를 조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요구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김형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과 성립전사용 승인분 계상, 각종 예산안 법적 필수 경비 및 투자적 경상 사업비의 구조분 계상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개발비 1,563만원, 경제개발비 1,905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