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O 전읍면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O 전읍면동

일동 차렷! 경례.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 감살르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1일 사천읍장 이양효

다음은 읍·면·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읍·면·동 순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효 사천읍장님입니다.

사천읍장 이양효입니다.

그 다음에 김철규 정동면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동면장 김철규입니다.

다음은 장재두 사남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남면장 장재두입니다.

다음은 김영의 용현면장입니다.

용현면장 김영의입니다.

다음은 장현철 축동면장입니다.

축동면장 장현철입니다.

다음은 임귀자 곤양면장입니다.

곤양면장 임귀자입니다.

다음은 정연현 곤명면장입니다. 곤명면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릿십시오.

곤명면장 정연현입니다. 진작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저의 불찰로 인사를 못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곤명면을 더욱 사랑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의태 서포면장입니다.

서포면장 강의태입니다.

다음은 동지역이 되겠ᄉ브니다. 박한욱 동서동장입니다.

동서동장 박한욱입니다.

다음은 한대식 선구동장입니다.

선구동장 한대식입니다.

다음은 동서금동장 신태영입니다.

지난 6월 13일자로 동서금동장으로 발령받은 신태영입니다.

다음은 문종수 벌용동장입니다.

벌용동장 문종수입니다.

정대환 향촌동장입니다.

향촌동장 정대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대성 남양동장입니다.

남양동장 정대성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의원간담회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읍·면·동순으로 업무보고시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역현안사업, 집단 민원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면적은 총 29.65㎢, 이 중에서 농경지가 25.5%, 대지 2.5%, 임야 49%, 기타 23%로 되어 있고, 호당 경지면적은 0.8㏊이고, 경지 정리는 87%입니다. 가구 수는 5,284가구에 16,200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중 농가는 18%, 비농가는 82%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현황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이전입니다. 부지확보는 8필지에 6,877㎡로서 2,080평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5,734만 7천원입니다. 부지정리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으로서 여기에는 당초 확보된 2억원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난 잔액과 지난 1월 22일날 위원님들의 순회간담회시 저희 관덕정 궁도장 이전 사업장을 현장 방문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했던 암반의 돌출과 간이설치면적 확장으로 인해서 9,0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1차 추경에 요구되면 승인해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궁도장 정 건립은 콘크리트 슬라브로 40평에 1억원입니다. 현공정은 30%에 달합니다. 다음은 3번, 집단민원현황입니다. 선인리 대영임대아파트 관리민원입니다. 지금 현황으로는 선인삼거리에서 사천중학교까지 도로가 협소해서 평소 많은 학생과 주민, 차량의 통행 등으로 교통이 혼잡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대경임대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의 대혼잡이 예상되어 신인리 주민들이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는 대경아파트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개설 및 오폐수 관로도 우회도로를 따라 배수토록 하고 인근 피해 주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선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해서 경남자영고앞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민원해소가 가능하나 이 사업은 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선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경남자영고 앞까지 폭 520m, 넓이 2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야 민원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민원해소를 위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남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동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면장 김철규입니다. 정동면에서는 집단민원 하나와 영농추진사항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도 33호선 4차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민원입니다. 지난 5월 25일날 현노선 확포장반대추진위원회에서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는 비교 1안과 비교 2안, 비교 3안을 가지고 작년 8월 16일날 정동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비교 1안은 풍정 쪽에서 노천부락을 관통해서 저쪽 학촌까지 가는 직선코스를 1안으로 잡았고, 비교 2안은 고성 국도 33호선을 확포장하는 안을 2안으로 잡았습니다. 당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는 비교 1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비교 1안으로 잡았고, 비교 2안은 현 33호선 노선을 확포장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1999년 8월 16일 1차 주민설명회 시에 노천 주민들은 노천부락을 안노천, 바깥노천을 관통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집단 민원이 있으니까 비교 2안인 현 33호선을 확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용역까지 마쳐 가지고 깃발까지 꽂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비교 2안을 반대하는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5월 25일날 정동면민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전에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교 2안을 하지 말고 비교 1안으로 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는데 아직까지 진정서 결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 33호선 도로를 확포장함으로 해서 노천주민을 뺀 전체 정동면민이 반발하기 때문에 노천주민과 정동면민의 감정 대립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건대 아무래도 노천주민들이 명분도 살리면서 양보를 해서 조정안을 내놓도록 저희들이 노천 마을에 들어가서 영향력이 있는 주민을 만나 개별적으로 설득을 해 본 결과 개인적으로는 공감은 하면서 먼저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겠다는 것은 나서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있습니다. 그 동안 모내기로 바빴기 때문에 2차로 나가지 못 했습니다만 이제는 모내기가 끝났기 때문에 계속 나가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노천주민들이 비교 1안을 하되 좀 노선형을 변경해서 조정안을 내놓도록 계속 설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33호선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 저희 정동면은 답면적인 이 482㏊입니다. 어제까지 모심기 면적이 457㏊입니다. 미이앙답 면적은 5㏊인데 저희 정동면은 맥류 수확이 늦어져서 아직까지 모 이앙을 못한 면적이 3㏊되고 논담배가 2㏊정도 됩니다. 논담배는 수확이 7월 중순이 되어야 수확이 되어지기 때문에 논담배 2㏊는 수확 후 이앙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2모작 3㏊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천강변 하천을 굴착하는 길이가 1,000m, 샘을 11개소 더 파서 계속 물을 양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3㏊정도는 비가 와야 모 이앙이 될 것으로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면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남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남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당면한 영농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리시설은 저수률은 20%정도입니다. 각지에 9개 소류지는 약 10%로 저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남면의 묘이앙은 99.6%로써 2.5㏊가 미이앙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수담으로 비가 와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있어서 사남면은 작년보다 인구가 870명이 불어 났습니다. 가구도 약 316가구가 불어났는데 한주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해마다 인구가 불어난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특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집단민원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전 천동산업단지 진입로는 주민들이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지마을 이주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지마을이 이주할 당시에 IMF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지주민들이 모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잇는데 이주를 하면 하고, 말려면 말든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분개하여 엊그제 태양유전 준공식날 민원을 조금 야기시킨 일이 있었습니다만 면 직원과 수습을 해서 잘 마쳤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첨단산업단지 고시로 인해서 행정지원에서 소외되었다, 진사지방공단조성공사시 발파로 인하여 주택이 균열 되었다, 진사지방공단내 폐수처리장 건립 및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피해 등 마을이주를 하는데 지역개발에 협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택지조성과 아울러 토지 보상 확정가격이 되도록 관에서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경남개발공사에서 회시가 온 것은 20가구 일부분을 이주하고 남은 이주는 주민들의 협조로 이주를 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주민들이 확대해석을 해서 감정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을 안정을 시켰는데 전체 주민들을 이주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경남개발공사하고 이주관계에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관에서 중재를 서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남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본현황이나 한해대책은 의원들의 순회간담회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해 주시고 현안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현면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면장입니다. 용현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현황 및 건의사항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사업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들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사항은 첫 번째, 경상대학교 산학 협동연구단지 관련 조성 사항은 작년 12월에 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번째 사천대교 가설공사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천대교 가설공사에 따른 감정이 6월 말이면 끝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기간이 끝나면 저희면 어민들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어업권 보상은 수산업법상 면허어업과 신구어업, 허가어업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여타지구에 있는 관행어업 즉, 생계어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00㏊정도 됩니다. 이것이 보상이 안되면 우리 지역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어민들은 영세어민으로서 바다에 나가서 굴이나 바지락, 고기를 잡아서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관행어업이 보상이 되도록 협조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 이것이 안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게서 당면한 영농계획 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현면 땅 면적이 712㏊입니다. 710㏊를 마치고 사실 2㏊를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신복지구가 되겠습니다. 용현면에는 저수지 7개소, 소류지가 10개소가 됩니다. 17개소와 관정이 1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소류지가 완전히 말랐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관정물은 없지만 관정이용이 용이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18개소를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뭐니뭐니 해도 관정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앞으로 5개 정도 관정이 더 필요하다는 사항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 양수기 등 기타사항은 시험 가동을 해서 한해대책 극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면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용현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설명을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동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동면장 장현철입니다. 우리 축동면에서는 지역현황 및 건의사항 한 가지와 집단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동면 예동, 길평, 양동간 농어촌도로개설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존 도로가 고속도로와 군부대에 편입이 되어서 동부와 서부간 연결도로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에서 면사무소로 오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예동하고 길평, 양동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1㎢, 사업비가 2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빨리 동부와 서부 간 연결이 될 수 있는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군사시설 추진계획으로 의거 집단이주 대상인 본면 원계마을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주가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집단 민원이 야기되어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원계마을입니다. 문제점은 군사시설 추진계획에 의해서 집단이주 대상인 원계마을 주민들 택지조성이 지연되므로 해서 주거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현황은 전체 원계마을 가구 112세대에 415명입니다. 이 중에서 진주 지역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이 67세대에 269명이고 사천지역에 그대로 잔류하겠다는 세대가 10세대 48명, 그리고 개별 이주를 원하는 살마이 35세대 98명 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진주지역으로 이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단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단이주지역이 진주시 가좌동 산67-7번지외 13필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45,994㎡ 주민요구사항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해결이 된다 된다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린벨트가 해결되고 진주시의 도시계획이 빨리 확정이 되어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골르 마치겠습니다.

축동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곤양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양면장 임귀자입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되지 못 했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수해상습 하천인 묵곡천과 목단천 개수입니다. 지금 준용하천인 묵곡천과 목단천이 100m이상 강우량에도 내수와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하천 등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기 때문에 개수코자 합니다. 무곡천은 연장 7.5㎞와 목단천 6.5㎞입니다. 이것을 하천개수와 배수장 설치를 함으로 농경지 침수가 구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 소요액은 총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와티들 배수갑분 설치공사입니다. 중항리 와티마을 앞뜰은 묵곡천에 위치하여 지역 여건상 하천유역의 우수가 유입되고 하천이 매년 3~5회정도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배수갑문이 부족해서 침수가 되었을 때도 시간이 장기화되고 배수갑문을 추가 설치함으로 침수시간이 단축되고 벼생산성도 증가하는데 배수갑문 설치공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위치는 중항 와티마을 지내이고 몽리 면적은 85㏊입니다. 문제점은 몽리면적 내 배수량에 비해서 배수갑문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변 우수의 배수처리가 불가합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묵곡천 제방의 배수갑문을 4개소 설치를 말씀드리고 또 망르 주변 우수의 배수갑문 1개소 설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대진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본 교량은 1972년도에 가설을 했습니다. 현재 30년이 되니까 1999년도에 7월 28일 집중호우 시에도 교량상판까지 수위가 상승되어서 물이 상당히 범람이 되었고 교량이 1m정도 낮아서 홍수 위험을 많이 조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길이는 66m, 폭 7m 입니다. 문제점은 교량노후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하고 제방보다 1m정도 낮아서 하천통수 단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대책으로는 길이가 70m에 폭 9m, 높이 6m를 하면 사업비가 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본고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환덕 본촌마을에서 고동포마을까지 면도 101호선입니다. 동부지역의 마을간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스럽고 노폭이 2m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기계 운행 시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현황은 지금 현대 3.5㎞에 폭 2m 정도 됩니다. 대책으로는 폭을 8m정도 확장을 함으로써 마을 주민들 통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목탑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묵곡리 목단마을 딱밭골에서 가화리 계자골까지 면도 102호선은 북부지역의 야산지대로서 마을간 연결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개발이 지연되고 독립가옥이 산재되어 있어서 남강댐 방수로 인해서 50여호가 홍수시 고립가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포장 해서 주민들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총 길이는 4.6㎞입니다. 대책으로는 폭을 8m로 넓혀서 포장을 해서 원활하게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한월마을안길 확포장 공사계획입니다. 마을안길이 확장되지 않아서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농산물 수송과 농기계 운행 시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m 구간에 박스복개를 해서 통행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50m입니다. 박스로 50m를 했을 때에는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하천 송전천 개수계획입니다. 지금 준용하천인 송전천은 곤양천의 지류로서 곤양천 상류강우와 광포만의 해수위 상승에 따라서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하천변 농경지와 인근 가옥 8동이 상습적으로 침수됩니다. 그래서 하천 제방을 개수해서 사전 재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총 연장구간은 3.5㎞입니다만 건의구간은 1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수계획은 제1안과 2안이 있습니다만 제1안은 100m를 했을 때에는 1억 5,000만원이 들겠습니다. 제 2안은 650m를 했을 때 9억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곤양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곤명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명면장 정연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과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면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업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포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건의사항이 총 13건이 있습니다만 제가 발령받아 가자 주민들이 집단 민원으로 제기하는 3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명심을 하셨다가 이번에 안되면 내년이라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금진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연장이 956m인데 여기는 지금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한 번 가 보았는데 경운기도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송에도 애로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약 2억 7,000만원 정도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서포면에 오셔서 알겠지만 서포면 소재지는 시외버스가 거기에 도착하는 지점인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지금도 파리들이 많이 날라 들고 있습니다. 주변환경도 그렇고 요즘 깨끗한 화장실 운동도 펴고 있는데 가낭 낙후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선진화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면소재지에 있는 화장실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토 월등도에 있는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군도입니다. 다섯가구가 살고 있는 유인도인데 물이 빠지면 통행을 하고 물이 들면 통행을 못 하는 섬과 육지가 번갈아 되는 곳입니다. 지금 해양수산실에서 어촌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곳도 빨리 해 달라는 주민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약 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길이는 약 350m정도 됩니다. 만약 그것이 연결되면 비토 일주도로와 아울러서 관광지 개발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5년도에 이미 준공한 서포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지역경제과와 서포면에서 상인들하고 다 협의를 봤습니다. 소송에 걸려 있는 거솓 다 취하하고 원만하게 시에서 중재에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는 총 경지면적이 1,081㏊인데 모내기는 23㏊를 못 했습니다. 하동 청암댐 물을 이용하여 하고 있는데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물이 닿지 않는 곳에는 영농을 포기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면에서 예비묘판도 6,000상자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새로 재이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돌샘이라든지 관정을 파야 될 곳이 약 5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설과에서 재해대책 지원예산이 오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기를 부탁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하는데 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동서동장 박한욱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9-4페이지, 지역현황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고지대 7통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시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각산탕에서 남쪽으로 214m 정도가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지역 유선방송 개설입니다. 이 지역은 TV 난시청지역으로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로써 현재 이 곳에는 301세대 93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동 상류 옹벽설치입니다. 각산에서 발생한 하천으로 선구동, 동서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구동 지역은 비교적 하천제방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동서동 지역은 하천이 없고 5m이상의 높은 전답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해마다 여름철 강우 시에 토지가 유실됨과 함께 하천이 범람을 해서 재산상 피배가 발생되는 곳입니다. 사업량은 300m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골 도로포장입니다. 실안골 과수재배와 농경지 활용에 필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사정이 좋지 못한 구간 230m에 대한 도로포장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4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9-5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내용은 읍면과 같이 현장행정 추진용 트럭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동은 5개 동이 통합된 동으로 읍면과 마찬가지로 농사도 있고 산림도 있습니다. 서부시장, 수협공판장, 배가 드나드는 물량장, 유람선 선착장, 6개 도서 남해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해안도로 4㎞에 낚시꾼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 인구는 12,931명인데 도시민들이 만들어 내는 생활 쓰레기 등으로 해서 사실상 동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행정에 주력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에서 15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받고 있지만 현장행정 추진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 등 해서 사실상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장행정 추진실태로는 가로기게양, 쓰레기 오물 수거 등 해서 연간 17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활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과 앞으로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해서 동으로 포터트럭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집단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은 4가지입니다. 먼저, 아파트 주변 가축 사육에 따른 민원입니다. 주택가에 돼지나 개를 사육하여 냄새가 나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가축사육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육장 이전을 하기 위해서 향촌동 궁지마을에 부지 확보를 했습니다만 주인 사망으로 해서 현재 부지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계속해서 대화와 설득으로 이전요구를 하고 있고 냄새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도 철저히 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주인 사망으로 해서 가축 사육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데 남은 가족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가축 사육이 점차 줄고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민원이 소강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연육교 발파작업에 따른 민원입니다. 1997년도부터 관리하고 있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파 작업은 끝나고 연육교가 설치되었습니다만 발파 작업 당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인 고통 피해와 건물 균열 등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민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근에 있는 68세대의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상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움직임이 예상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차선 확장관계에 따른 실안 주민민원입니다. 이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인 국도4차 확장공사로 지난 10월부터 발생한 노선변경 요구민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내용은 국토관리청이 처음 노선관리계획이 실안 농경지를 횡단을 하고 지대가 낮다고 하여 고속도로와 같이 도로를 높게 하고 소음방지를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많은 농지를 잠식하고 도로가 넓게 되므로 해서 조망권이 상실되고 바다를 이용하는 어민들에게도 불편함이 많고 그리고 4차선 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해서 주민들이 실안골 통과를 못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토관리청, 우리 시 등 관계 요로에 진정을 했습니다. 실안주민들은 주민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시의회 정원 등 끝까지 투쟁을 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주민과의 대화로 집단행동 자제를 유도하고 시 건설과와 정보 공유로 집단민원 요인 사전 대처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3호선 노선을 주민이 바라는 대로 변경하면 해소될 것입니다만 시행청의 "안"대로 확정되면 집단시위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로 개선사업에 따른 민원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축조한 삼천포 구항 서동 물양장을 삼천포수협에서 그 부지 내에 활어위판장 이전시 인근 건물 11동이 차량진입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시에서 수산물 유통로 확보를 위한 인근 건물 철거 계획으로 건물주와의 간담회를 3회 가졌으나 생존권 위협 등의 사유를 들어 우선 감정 평가액을 제시한 후 보상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건물주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설득으로 활어위판장 조성 후 잉여부지에 대한 상권의 우선 분양입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감정평가사와 산전 간담회 시 건물주가 원하는 적정 보상금액에 접근하면 보상 협의가 가능하나, 적정 보상가가 안될 경우 생존권 위협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 난항이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구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동장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지역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통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250m에 폭 10m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주민 불편해소와 시가지 간선도로확충입니다. 두 번째, 선구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입니다. 길이 176m, 폭 8m로 사업비는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예산부족분이 7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선 경노당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1,000마누언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수도골 마을회관 개축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기대효과로는 주민복지 향상입니다. 다음은 집단민원현황입니다. 공사로 인한 건물균열 민원입니다. 원인으로는 사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 및 산복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각종 굴착과 진동에 의하여 균열가옥 17세대 피해세대의 민원입니다. 계속해서 주민 항의로 시공업체, 시관련부서와의 대화를 4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가옥에 대한 안전진단을 도시과에 의뢰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산복도로 개설공사 인근 피해가옥은 보상이 되었으나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인근 피해가옥은 미보상 공사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판단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가옥에 대하여는 공사구간별 차등 보상이 아닌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및 산복도로 개설공사를 연계하여 피해 조사를 해야하며 보상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 및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피해조사 실시와 피해주민 입장을 수렴하여 원활한 보상협의 추진으로 집단 민원을 조기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금동장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지역특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도 지난 5월 16일날 위원님을 모시고 순회간담회 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첫 째, 통창지역 개발입니다. 통창지역은 시내에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입니다. 고지대가 있는ᄂ가 하면 해안을 끼고 있어서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노무자 합숙소가 있는데 그 지역이 화재위험이나 생활환경이 아주 불량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지대에서는 지난 3년간 총 48세대에 대해서 10억 9,0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곳이 약 4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나서 그 지역을 철거함으로 현재 남아 있는 세대가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고지대에 있는 40세대를 철거 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지역 출신인 강석춘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배려가 있어서 금년 현재 예산이 1원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최소한도로 고지대에 있는 40세대만이라도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산공원 정비입니다. 노산공원 생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서 지금 나무나 주변 경관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노산공원 밑 쪽에 조선소도 시급히 이전이 되어야 되고 조각공원이라든지 휴식공간이 확충이 되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노산공원 주변 정비에 많은 지원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당면한 사항으로 6월달은 재산세 및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서금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벌용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용동장 문종수입니다. 저희 벌용동은 6월 9일자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의사항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현안사업과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당초 예산에서 책정해 주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은 벌용동에는 의원님과 협의하여 6개 사업으로 7,000만원을 배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서금동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 달은 정기적인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벌용동은 사천시 재산세, 자동차세 총 부과액 6%에 해당하는 약 10억원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징수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용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향촌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촌동장 정대환입니다. 향촌동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보고드릴 사항은 상반기 주요업무 2가지와 지역현안 사업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상단에 있는 함께 가꾸어 가는 희망찬 새천년 출발입니다. 우리 동민은 화합을 위하여 지난 봄에 두 가지 큰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제1회 향촌동민 체육대회를 4월 22일에 그리고 제2회 동부지역 경로 위안 잔치를 5월 6일에 개최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두 행사에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촌동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무료발급 사항입니다. 우리동 새마을 남녀 지도자 협의회에서 자원 재활용품 수집 판매대금으로 등·초본무료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폐품을 수집해서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몇 세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이번에 보다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해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5월 말 현재는 5,431통을 무료로 발급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을 이루면 내년부터는 인감 등 동에서 잔돈을 내고 하는 민원은 무료 발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향촌 사등에서 하이면에 이르는 시군경계간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병행해서 해수욕장에서 사등고개까지는 이미 확장이 완료되어서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사등고개에 하이면 경계까지 450m 구간이 옛날 노폭 6m로 지금은 지방도로입니다만 아주 협소합니다. 어느 자치단체를 가도 시군 경계 도로와 환경정비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 사천시는 하이면에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이 구간 450m는 불량주택이 8동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나머지 두 가지 현안사업은 참고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촌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양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으로 대례마을 진입 확포장공사입니다. 임내마을~임내저수지 교량도로 확포장공사, 신송마을~남양초등학교 보도설치 공사 이 3건은 지역현안사업이자 강석순 시의원님의 제일 큰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건의 사항은 남양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은 저번 주에 총무과에서 1,700만원이 예산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 노선변경 민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남양동 개발자문위원회와 일반공업지역 업체대표 및 종업원 일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현 노선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송포농공단지 앞 해안으로 해서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충무마을하고 광포마을주민 일동이 거기에 대하여 반대를 하여 현 노선대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관련 민원이 소강 상태로 있다가 지난 5월 9일자 실안주민의 궐기대회와 관련하여 기존 노선에 반대하는 공장, 중촌, 송천 주민 일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실안주민 대표와 연대할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께 실안주민 대표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남양의 단일안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안주민들이 요청하는 노선이 남양동 구미마을과 진동마을 사이를 지나서 각산 터널을 통과하는 노선이 되어서 현재 다수안으로 되어 있는 남양동 개발자문위원회 안과 상충이 좀 됩니다. 과연 합의점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농번기가 끝나는 대로 강석순 위원님과 협력을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읍·면·동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실장도 부르십시오.

기획감사실장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출석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을 보면서)혹시 관내에 계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먼저 우리가 오시라고 하기 전에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고

저는 용현면장님이 나오셔서 사천대교로 인한 어업피해민원이 많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용현면에서 어업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서포면도 있을 것이고, 곤양면도 있을 것이고, 사남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업피해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어 용현면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교가 섬으로 해서 다릿발이나 차가 다니는 소음공해로 인해서 고기가 사천만 깊숙이 못 올라 가는 것은 피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백합이나 바지락 등이 서식하는데 크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민원이 그렇게 많은지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현면장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용현면은 어촌계가 2개 있ᄉ브니다. 공식적으로 삼천포수협에 등록된 것이 용현어촌계와 선진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어촌계가 형성된 곳에는 바다는 수협에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용현면 관내에는 7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7개 마을은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바다에서 나는 바지락, 굴, 그 다음에 고기 등을 채취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다 인접마을의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사천대교 거대한 공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지역의 어민들에게 바다를 통과하는 거대한 사천대교가 가설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자기들이, 즉 말씀드린 자기들의 생계 유지의 관행어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어 지난 번에 수협과 어촌계 대표와 해양수산실장과 해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회사에서 2개 감정사에게 감정해서 감정을 이미 저희 관내는 지난 4월에 마쳤습니다. 감정을 할 때 감정한 평가사들이 이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와 직접적인 피해는 다릿발이 서는 주문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직접피해와 여타 지구에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해서 평가서를 전해 듣고 그러면 사천대교가 섬으로 해서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에 따른 보상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그 가운데 수산업법상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신고어업만 보상이 되지 그 외 등록되지 않은 구역 외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주민들이 불안하고 항상 걱정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한 사항이 그러면 그 면허나 허가나 신고나 그 외 관행어업, 즉 생계유지형 어업도 보상해 달라는 건의가 수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주민들은 그 당시 용역을 마치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될 것으로 보았는데 현재 추진된 사항으로 봐서는 아무런 보상에 따른 말도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 보상되지 않으면 그 주민들 생계가 어렵고 생계에 대한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꼭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잇는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어렵고 또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 정서 상 많은 애로가 있다는 뜻에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리고 주민의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석순위원님!

강득진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바다는 1종 공동어장으로 되어 마을별, 어촌계별로 집합화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보상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용현에는 마을에서 하는 것외에 모든 면민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어장이 있습니까?

어촌 같은 곳에는 제가 확실한 데이터는 잊었습니다마는 500㏊ 정도 된다고 우리 주민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촌계는 등록되어 있는 사항은 당연히 보상되는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권역밖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래에는 편의상 그 지선민들이 마을 별로 쪼개거나 또 더 좀 깊은 곳에는 마을 별로 쪼갠 뒤에 개인별로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칸을 나누어서.

예.

그래서 그것이 1종 공동 어장으로 인정을 받는데 용현면의 경우 그렇게 많은 바다가 면민이 아무나 자유로이 가서 할 수 있는 면적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촌계 외 공동구역 외에 개인별이나 혹은 마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협에 등록되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강위원님의 말씀대로 공동 어업권 내가 아니고 옛날 부터, 공동 어업권은 근래에 생긴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자기 주거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바다를 점유해서 여기는 내가 바지락을 키운다든지 했습니다. 그것이 흘러온 것이 바닷가가 대부분 그런 형태입니다. 자기 동리의, 가령 우리 서포면 같은 경우라면 자혜리면 자혜리에 어업권이 있지요? 그것을 동어업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용현면도 그 동리에 속하는 동리의 개인 것을 하지 말고 공동으로 밀어 붙여서 거기다가 평수를 나누어 보상금을 받으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면장이면서도 바다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마을별로 어촌계에 등록을 하고 싶어도 등록을 안 시켜 줍니다. 하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하고 해양수산실장하고 두 분을 출석을 요구 했습니다만 해양수산실장은 관내 출장을 나가고 기획감사실장만 자리에 동석을 하셨습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전 읍·면·동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행하고 어떤 때는 질타도 감수해야 하는 읍면동장님의 그간의 노고와 지난해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산불이 없도록 노력하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읍면동장님이 보고하신 사항에 보면 집단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련 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포괄 사업비 8,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의 재량으로 소규모 주민의 숙원 사업을 풀어주라는 그런 배려에서 지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쓰셨을 것이라고 보고 직접 읍·면·동장님이 읍·면·동장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순시해서 주민에게 필요한 소규모 사업이 무엇이 있느지 잘 파악해서 그 돈은 잘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술 위원님!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읍면동장님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물론 안 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소상하게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또 읍면동은 우리 14명의 의원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의원끼리 서로 존경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읍·면·동장님들의 답변은 그 동에 국한된 답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의원님께 물어서 읍·면·동장님 모셔 놓고 질문 답변을 하는 것은, 꼭 알고 싶은 것은 그 관계 읍면동장님이나 의원님께 물어보면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의원 간에 서로의 인격에 손상이 가는 문제로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물어서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마도 우리 이영술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잘 아시기 때문에 되도록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꼭 질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이영술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지금 각 읍·면·동장님들이 말씀 하시는 현안사업은 거의가 시급한 사업입니다. 꼭 해야 할 사업들을 많이 열거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 감사 실장님도 참석하지 않고 우리끼리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기획 감사 실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 감사 실장님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읍·면·동장님이 제안한 현안사업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꼭 내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현안 사업을 좀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순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명확한 답변이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현장 행정을 위한 차량구입관계인데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당 15만원의 유류대를 지원해 준다고 되었습니다만 그간 동지역은 16개동이 있다가 6개동으로 줄어듦으로써 동이 확대되어 면단위와 같은 그런 형태로 되었는데 늘 건의해도 실행가능성이 없어 그런지 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까 동서동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향촌동장님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홀골에서 사등까지 관 내가 15리 길 되는 것으로 알고 정기 버스 노선이 없어 일반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 하는데 차량에 대한 애로가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작년 정기회 감사 시에도 저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동행정을 수행하는데는 트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동의 경우 지금 15만원 정도의 차량 유지비를 임차로 내려와서 차량을 임차 하는데 물론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내 차를 가지고 계신 분께 적어도 한달에 두 세 번 정도는 유류대를 못 주고 빌려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번 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동이 안될 때는 변두리 동이라도 행정수행에 필요한 트럭을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향촌동장님께 물었습니다만 동단위에 있어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각종 동이 공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가로기를 게양하거나 동의 물품을 운반할 때 급하면 용달차도 쓰고 아니면 만만하게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차량을 자기 동 차량처럼 쓰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 시가 망할 정도로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돈 천만원씩 주면 사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 좀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 같이 합석을 하셨으니까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을 지도하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