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섭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환입니다. 부안군 농업기계순회 수리 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정비 계획에 의거 농업기계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로 편성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5조에 농업기계 수리 봉사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항 을 삭제 하고 사업비 편성 및 관리를 일반회계 예산 으로 운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제6조에 농업기계순회 수리 봉사반운영 기금 폐지에 따라서 기금운용 계획을 예산 운용계획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부안군농업기계순회 수리 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 구 조문 대비표 지방자치단체 기금 개선 지침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부안군농업기계순회 수리 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정비 계획에 의해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로 편성 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5조 기금조성 및 관리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사업비 편성 및 관리 조항 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농업기계순회 수리 사업 예산 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 으로 편성운용하고 부속품 구입 및 순회 수리 목적안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농업기계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을 예산 운용 계획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운영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로 전환한다해도 기계 부속값은 받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12,687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입 으로 잡고 예산 을 편성해서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예산 에 편성해서 부품을 구입해가지고 활용하면 1년에 분실되거나 결손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속값을 받는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농기계 수리 반이 실제적으로 많은 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1년에 수리 할수 있는 기계대수가 얼마 않되지 않습니까 ?

저희가 작년까지 1년에 120개 마을을 순회 수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0개 마을을 더하여서 150개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추진해본 결과 150개마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150개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또 저희 사무실에 접수 되는 것이 40건이상 됩니다. 이건은 대부분이 중대한 수리 로 하루 이틀에 가능한 수리 가 아니며 또한 위도면은 순회 수리 에서 제외되었으나 위도에서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수리 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리 실적 대수는 예상보다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를 활성화 시키려면 지금까지 기술 인력이 몇이나 있습니까

수리 요원은 2명입니다. 교관 1명과 농기계 수리 요원 1명입니다. 그리고 담당 하남선씨가 농기계 수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바쁠때는 함께 도와서 총 3명이 수리 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 를 3명이 하고 있는데 대형 기계는 수리 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20개 마을을 순회 할 정도면 3명으로는 모든 마을을 순회 하지 못할것입니다.

지난번 위도에 가서 경운기 16대를 보링을 했습니다. 지금 대형이든 소형이든 요청 하는대로 다 수리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많은 농기계 보유자들이 바라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를 증액해서라도 이사업은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경운기도 노인분들이 읍에까지 끌고와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움직일수 없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예산 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한 2천만원 정도를 본 예산 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보링하는걸 보면 부속가격이 기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한 7만원내지 8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일반 영업점에서 보링하려면 15만원에서 2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속값만 7만원에서 8만원만 받고 수리 를 해주는데 일반영업점에서는 그 배이상이 들어야 고칠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부품같은 것을 잘못 관리해서 분실을 했든 또 잘못해서 고장나서 못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리 비를 약간 받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링을 하는데 부속값만 6∼7만원을 받고 해주는데 일반 기계센터에서는 10∼15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보링하는데 한 8만원정도를 받는다면은 아마 그 분실되는 부속품값은 보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평가계산을 안해볼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10만원 이상 부속값이 소요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게 아닙니까 예를들어 한 1만원정도 더 받는다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손되는 부분 없이 보상 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기계수용가들도 수리 비를 그정도 받는다면 불만이 있을사람은 하나도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운영과정이고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조례는 이의 없습니다.

아니요. 질의 가 아니고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사업에 운영의 묘를 더하기 위해 첫째는 읍면에 또는 읍면 농촌지도담당에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농기계 수리 를 형평성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 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하면 어느 마을은 순회를 하고 어느 마을은 순회를 않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들것입니다. 그러니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기계소유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운영에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